이석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김성범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종관 의원입니다. 최근 우리 시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비중은 증가하여 노인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거노인의 공동생활 추진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화 되기까지는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농촌인구가 급속히 도시로 유출되는 원인도 있었지만 그동안 하나낳기 운동 등 강력한 출산억제 정책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핵가족화도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의 독거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는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보다도 부양하는 가족이 없고 일찍 사별하여 혼자 사는 독거노인들에게서 문제가 훨씬 심각하여 향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대책이 없다면 앞으로 5년 내지 10년 내에 커다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즘 각 마을마다 독거노인의 생활 실태를 보면 이들을 보살펴 줄 보호자도 없이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 아무래도 귀찮아서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든지 또는 갑작스런 병환으로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긴다 해도 연락을 해 주거나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 혼자서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가 하면 뇌졸증 같은 긴급한 상황이 벌어져도 위험한 상황에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여야 하는 고독사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거노인들을 상시적으로 보살펴 줄 복지사 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심각한 독거노인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을 경로당을 활용한 공동생활을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농촌 마을에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행정에서 지원되는 난방비와 쌀 등을 이용하여 마을경로당에서 자생적으로 공동취사를 하고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태를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독거노인들이 농한기는 물론 평시에도 연중 함께 생활을 하면서 공동 취사와 공동 취침을 할 수 있는 장소의 제공은 물론 냉·난방비와 통신비 등 운영비 지원을 통하여 독거노인들이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기존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기타시설 등을 이용하여 독거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주택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생활의 장점으로는 첫째, 복지사나 보건소 등 행정에서 각 가정마다 개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며 두번째, 독거노인끼리 서로 말벗이 되어 주어 외로움을 덜어 줄 수 있으며 세번째로 긴급한 환자의 발생시 신속한 연락으로 빠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 마을의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공동주거 공간을 마련하고 행정적인 뒷받침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속적인 행정지원과 관리로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독거노인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이식 농기계의 구입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농촌의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농촌에서 노동력의 고령화는 농업인구의 감소와 더불어 농업정책의 수립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밭을 일구고 씨앗과 모종을 심어 가꾸고 수확하는데 농기계의 필요성은 현재와 같은 고령화된 노동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일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좀 더 실용성이 있는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정보화 보급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벼농사에 대해서는 모판에서부터 벼의 수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트랙터를 비롯한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 보급으로 기계화가 이루어 졌으며 점차 소형화에서 대형화 추세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밭작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계화가 이루어 지지 않아 고추, 배추, 감자 등 거의 대부분의 밭작물들이 손수 노동력을 동원한 수작업으로만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이는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 노동력 현실에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대부분의 밭작물 모종을 파종할 수 있는 농기계가 개발되어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농가들로부터 이러한 농기계의 개별 구입 및 지원과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구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시군에서는 새로운 농기계 도입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로 손으로 심는 방법과 어떠한 차이가 나는지 장단점을 비교 연구하는 시연회를 갖는 등 추가구입에 따른 예산확보도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화시대에 우리 시에서도 농기계 박람회나 농기계 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새로운 농기계에 대한 빠른 정보 수집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실용성이 확보된 농기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임대사업장에 구비하여 농가가 적극 활용할수 있도록 홍보함으로써 농촌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사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 남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종한 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성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곱 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제정하여 운영된 것으로 부가차로 설치 기준 관련조문을 신설하여 민원 발생 여지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연결 허가 금지구간 관련 조문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남원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도로복구 부담금과 관련하여 원인행위 종료 후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원인자가 도로의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조정사항을 이행하고 시장에게 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부담금 반환 및 이자 가산에 관한 근거를 마련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남원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모범 납세자로 성실 납세자증을 표착한 차량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하고 실태조사 대상,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실정에 맞게 신설하였고 국·공유지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정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 활성화 구역 및 상점가에 조성한 주차장에 대하여 그 사용료 등의 80%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남원시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보건진료원의 명칭을 보건진료소장으로 변경하고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에 관한 내용이 삭제되어 이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남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2012년 12월 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자율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 놀이터가 상위법에서 어린이 놀이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남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한번 사용한 물을 재사용하는 친환경 수자원 확보가 절실한 상황으로 빗물과 중수도,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사항과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방안에 관한 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남원시 마을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수도시설 관리비용 충당을 위한 입회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및 환경부의 조례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 시 조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종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되지 않는 경력과 물자로 막강한 일본 군대와 외롭게 싸울 수 밖에 없었던 이순신 장군의 처지를 말해 주는 글을 난중일기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악조건 하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역사상 유례가 없는 17전 17승을 이끌어 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근심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서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맙시다.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갑시다. 남원시민 여러분!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6,900원, 남원~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5,200원입니다. 운행거리가 12.5km 가량 짧은데도 요금은 1,700원 남원~광주간 요금보다 더 많이 내고 있어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되거나 지역간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남원은 지리산권의 중심도시이며 영호남 교통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으로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와 인접해 있고 전라북도 동부권에 위치하여 상대적 불평등, 소외감 그리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지역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남원시민은 전통문화도시로써의 자긍심을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역민이 그 지역에 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결정된다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소외되거나 지역적 자존심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운행구간이 남원~광주간보다 더 가까운 거리이면서도 오히려 요금은 더 많게 책정되어 있어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자긍심이 훼손되고 있다. 남원∼전주간 운행거리는 59.2㎞로 요금은 6,900원이며, 남원∼광주간 운행인가 거리는 71.7㎞에 5,200원으로 남원~전주가 남원~광주보다 운행거리가 12.5㎞ 가량 짧은데 요금은 1,700원이 더 비싸다. 이는 국도와 고속국도 운행에 따른 운임 적용 때문이며 전주 구간을 기존 국도 17호선에서 오수IC를 거쳐 상관IC까지 고속국도로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을 개선한다면 남원~광주간 시외버스 요금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따라서 완주~순천간 고속국도가 개통이 되어 노선 변경 사유가 발생되어 있으므로 남원시민의 경제적 손실과 소외감을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는 없어 남원시민의 대표자인 남원시의회 전체의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촉구 한다. 대중교통 요금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수요자 중심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완주~순천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노선변경 사유가 발생되었으므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노선을 변경하여 요금 인하를 요구한다.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개선을 위한 모든 행정적, 재정적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3년 6월 14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끝으로 본 의원에게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결의안 발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김성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원~전주간 시외버스 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