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8228;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국 명칭을 안전행정국으로, 건설과 토목담당을 도로철도담당으로, 도시주택과 건축담당을 건축행정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기구개편으로는 안전행정국 안전재난과를 신설하고,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를 폐지하며,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하천담당을 건설과로 이관하며, 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성장담당을 폐지하여 기구를 개편하고, 그 외 분장사무 조정과 직급 규정 및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 급증에 따른 직제 통폐합으로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6월 5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안전재난 분야 조직개편과 2013년 총액인건비에 반영된 인력 증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까지 이어지는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인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공무원 증원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반직은 898명에서 6명 증원된 904명, 기능직은 143명에서 1명 감소된 142명으로 하여, 정원의 총수가 1,090명에서 5명 증원된 1,095명으로 정원이 조정되는 내용으로, 이번 개정 조례안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 있지만 모든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고충을 해결하기는 다소 미흡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의 더 많은 충원을 기대하고, 또한 효율적이고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되는 안전재난분야 조직개편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책임지는 조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6월 5일 회부된 김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종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업무 수당을 「보건진료소 관리 운영 규정」에 따라 보건진료원에게 지급하던 활동장려금 월 20만원과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하던 의료업무수당 월 5만원 지급액을 감안 산정하여 월 25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의료 업무 수당 월 25만원을 신설하는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투자유치 및 김천 알리기에 노고가 많은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 6월 5일 회부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김천시 공유재산 중 임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보존 관리상 부적합한 시유림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공장유치 목적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관리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매각의 목적이 분명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8228;동료의원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황금시장, 지례시장, 대덕시장, 증산시장이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간 무의미하게 존재하던 시장명을 삭제하고, 자치법규 입법 형식에 맞게 제명과 올바른 띄어쓰기, 쉬운 우리말 사용을 하여 조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155회 정례회, 제15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가 의원님들의 신중한 심의결과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청소년 활동 활성화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김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상담복지센터의 기능과 조직 및 인원, 센터장과 직원의 임용시 자격, 복무, 센터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울러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과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 등 운영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언제나 부담 없이 찾아갈 수 있고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자리매김 하기를 기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김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013년 6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산림보호법상 산사태의 예방 대응 및 복구에 관한 개정 법령이 2012년 8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8228;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산사태시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한 제정안으로, 작년 태풍 “산바”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태풍의 출연으로 산사태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바, 예방차원에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 확실한 안전대책으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6월 5일 회부된 김천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무상운송 및 유상운송시 징수 요금을 정하고, 차량 긴급동원 및 담당공무원을 지정 신속한 탑승을 규정하고, 비상운송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버스 임차시 운행거리, 운행시간, 심야운행 등 운행여건을 고려, 할증 임차료 지급근거 및 비상운송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영업손실 보상 차원의 위약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비상운송 계획의 수립 및 근무인력 배치와 비상운송 종합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하고, 비상운송시 전세버스 긴급 동원 등 초기대응을 위하여 1일에 한하여 무상으로 운송할 경우 공직선거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무상운송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발인 대중교통이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운행 중단시 원활한 비상운송으로 시민의 불편함을 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조례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의안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세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업무 추진에 대한 평가와 개선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제161회 제1차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1일로 하며 감사반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감사 자료 요구 내역은 총 9개 항목으로 주요감사 사항으로는 2012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현황과 2012년도 예산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감사자료요구 목록은 예년의 자료를 비롯한 상급기관과 타 시군의 자료를 검토 하여 작성 하였으며 자세한 항목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 요구함으로서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이 의정활동 지원 부서라는 점을 감안하여 좀 더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는 감사가 되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본 계획서를 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선명입니다.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목적과 근거, 감사의 방향, 감사실시방법 등은 충분히 검토된 사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감사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5일 월요일부터 7월 23일 화요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와 농소면, 남면, 양금동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방법은 감사대상 부서에서 처리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 증인&;#8228;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9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주민복리 증진과 행정 처리의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어 수범적인 내용은 발전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를 구해 행정사무감사가 진지하면서도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물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분석과 숙고를 거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수입니다. 존경하는 배낙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159회 김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방향, 감사실시 방법 등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3년 7월 15일부터 7월 23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국 6개 과, 건설교통국 7개 과, 농업기술센터 5개 과와 감천면, 지좌동을 선정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하고, 감사 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직원 2명으로 하였습니다. 금년도 감사의 방향은 시정운영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행정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를 검토·분석하여 능률성과 효과성을 극대화 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기 위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충분히 양지하여, 그 어느 해보다 충실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하고 무성의한 자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짧은 기간과 제한된 감사의 범위이지만,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바른 길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속 위원 모두의 중지를 모아 계획서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