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혜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오세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을 얻어「지방자치법」제66조에 의거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기금 설치 당시와는 달리 현재는 목적이 같은 융자사업들이 중복되고 장기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또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한 이유는 필수적인 담보제공 조건으로 대부신청율이 저조하게 됨으로써 기금 활용의 실효성이 매우 낮은 형편입니다. 이런 현실적 고민 속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자금융자사업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회계로 운영·관리되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설치 근거인 이 조례를 2014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고, 현재까지 관리·운영하고 있는 기금 상환금 및 기타 수입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결국 당초에 기금 설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는 장기적인 운영실적에 뒷받침에 따라서 이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져 회계를 전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초안에서는 장기체납을 정리하기 위하여 전면적 재조사를 실시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결손처분 또는 이자를 감면하는 조항을 두었으며, 집행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법제처의 질의·답변 사례 중 동일 내용이「지방재정법」에 저촉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하여 재입법예고를 통해 조례안을 확정하는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된 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4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제정 당시의 목적이 어느 정도 실현되었다고 보여지는 융자실적의 추이에 근거하여 예산회계 편성 시점에 맞추어 조례를 폐지하고, 그 간 특별회계로 설치·운영해 오던 기금, 융자금 및 기타수익 등은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담보부 채권의 장기체납 결손, 또는 이자감면을 위해「지방재정법」제86조에 따라 같은 조문을 부칙에 신설하여 이를 선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입안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등 유사 기금의 중복과 기금융자업무의금융업계 위탁 처리에 따른 담보 제공 등 까다로운 선행 조건으로 조성자금의 3.5%만이 활용되고, 또한 15년 이상된 체납도 13건에 1,300여 만원이 있으나 이는 조세가 아니라 재산조회나 체납자의 행방 등을 알수 있는 방법 부재로 매년 고지와 독촉만 반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금의 활용도 제고, 민원인 고충해소 및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생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시기적절하며 그 내용 또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정삼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주관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984년 제정된 새마을소득사업 기금이 1995년 10월 전환된 기금으로 그간 중소기업육성자금, 전세자금, 생업자 금융자금 등 시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중복되는 기금이 출연하였으며, 시중은행과 차별화가 없는 담보대출과 금리측면에서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크게 저하되었으며, 대출실적 역시 2007년에서 2009년 연평균 13.6건에 2억 600만원이, 최근 3년간 2010년부터 2012년에는 6.7건에 6,80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25개 자치구 중에 8개 구가 이미 본 기금을 폐지하면서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 고려할 때 기금을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 의견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작년도에 저희가 임대수입 받은 게 4,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4,6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도로변에 똑똑한 7, 8평짜리 가게 두 칸도 안됩니다. 면적이 어마어마한데 임대료가 지금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주변에 있는 건물과 상가를 비교한다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가 놓아드린 자료 근거에 의하면 저희가 임대료를 결정하는 문제는 조례 요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요율에 문제가 있고요. 자료 중간에 보시면 현재 서울시 인근에 있는 자치구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을 3.3㎡당 10만원, 용산구는 12만원, 동작구는 10만원, 중랑구는 5만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임대료도 금천같은 경우는 3.3㎡당 3,500원에서 4,400원, 용산같은 경우는 9,000원에서 1만 1,000원, 여기는 10/1000을 적용했는데 여기는 건물이 새 것입니다. 동작구는 층별로 해서 4,700원, 5,700원, 중랑은 6,700원, 5,700원 이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변에 있는 상가 건물하고 비교하면 낮은 것은 사실은데, 그러면 왜 지금까지 싸게 부과됐느냐 이 부분은 임대료 책정 기준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는 차원에서, 무료로 할 수는 없고 최소한 제일 낮은 금액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부과가 됐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7개 업체가 이제까지 임차한 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개 업체 중에서 1개 업체가 나가고 7개 업체가 있는데요. 오래된 업체는 10년 가까이 있는 업체도 있고, 5년 정도 된 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특혜는 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렇게 저 임대료를 받고, 고용이 창출되는 쪽으로 업태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고춧가루 빻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작년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예산심의하실 때, 또 상임위원회 때, 또 구정질문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내년 연말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이 되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다 내보낸 다음에 새로 저희가 수리해서 공단으로 이관시켜서 새로 입주를 하겠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연말에 예산편성 문제나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해서, 만약에 예산반영이 안 되면 담당 과장으로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있는 기금이라도 최소한 5, 6억 정도 사용해서 공사를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올해「통합기금법」이 바뀌고 여러 가지 구청 예산 사정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에 전혀 반영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작년도에 2억 7,500이라는 예산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겠다 해서 2억 7,500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해야 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비비 3억정도를 사용해서 A동, B동 건물 중에서 B동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야 된다라는 내부 방침이 결정돼서 지금 이렇게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B동에 있는 2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B동 지하로 내려 가야 되는 상황이고, 1개 업체는 A동 3층으로 쪼개서 사용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지난 해 기준 사천 몇 백만원 소득을 봤다는데 이게 경제마인드에 맞는 얘기입니까? 작년 기준 사천 몇 백만원 구청이 임대소득을 봤다면 앞으로 계속, 엄밀히 따지면 건물 수선을 하든 보수를 하든 거기 들어가는 돈과 대비할 때 그런 시설을 동대문구청이 뭣 때문에 관리합니까? 왜 해야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동제조사업장이나 창업지원센터의 문제는 경제적인 내용으로 따져서 저희가 평가하시면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금 하고…….

그 사람들은 사업자 아닙니까.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구청은 수익성에 목적을 두지 않는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죠. 거기있는 업체들은 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

상응하는 임대료도 받고, 솔직하게 건물이 연 건평 877평에 1년에 사천 몇 백만원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 조례를 만들게 된 목적을 말씀드리자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업종의 문제라든지 입주기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냥 운영규정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업종의 문제나 기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관리 위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이 조례대로 앞으로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을 위원님들 십분 이해해 주시고요.

동대문구청은 임대측이 되고 사업자들은 임차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윤을 내기 위한 사업자고, 경제마인드가 없다면 얘기가 안 되죠. 사실은 이게 7개, 8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 밖에 안 되죠. 그리고 임대료가 현실화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임대료는 현실화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 가지고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1억씩 들여가지고 개보수해서 연간 몇 천만원 소득 보려고 그게 뭐하는 거예요? 물론, 주변에 다른 상가나 개인 사유재산과는 비교가 안 되지만 이것은 중소업체를 부양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주변 상가 임대료의 6, 70%는 육박해야죠. 이것은 거저 있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시기는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타구와 비교해서 너무 월등히 높을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아까 금천구 어디 들었는데 그 지역마다 다 다르잖아요, 위치도 다르고, 접근성도 다르고 공시지가도 다르고 지가도 다 다를텐데 그것을, 그러면 명동의 상가하고 면목동 상가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같지는 않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현실화 문제는 저희가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현실화하겠습니다.

현실화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업체들을 입점시키는 게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됐어요. 그러면 이거 하나 물어 볼게요. 여기 맨 끝에 보면 세입·세출에 보면 우리가 이거를 공동제조사업장하고 창업센터로 나눴잖아요, A, B동을. 창업지원센터에서 돈이 나왔기 때문에 수리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눴지요?

네.

보면 인건비 있지요? 몇 페이지야? 맨 끝에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비용추계 상세내역에서 우리가 수입이 있고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세출 내용에서 인건비는 뭐가 인건비가 나가는 거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관리위탁을 넘기게 되면,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공단에서 직원이 계속 왔다갔다, 물론 해서 여러 가지 시설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한 명 정도를, 관리인 한 사람 정도를, 건물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정도를 지금 현재 사무실에 대기를 하고 있으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사람을 둬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공동제조사업장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넘어가면 창업지원센터에도 인건비가 있죠?

네.

우리가 수입 4,000 받아 가지고 그 나마도 안 되는데 인건비 2,000 얼마를 주고 나면…….

건물관리에 대한 것은 관리를 한 사람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 지금 인건비가 앞에는 천 오백 얼마…….

1,582만 7,000원 되겠습니다.

600 얼마죠?

네.

이거 우리 동대문구가 이번에 추경도 못하고 7구역 이자도 30억, 7%면 30억이고 5%면 이십 몇 억인데 이것도 반영 못해서 난리인데 지금 그나마 싸게 주는 건물을, 지금까지 누가 관리했어요, 이거를?

작년까지는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싸게 있으면 이렇게 수리해 주면 관리를 해야지, 지금 싸게 주고 이제는 사람까지 써 가지고, 이거 다 뭐야 지금.

위원님! 이업종협동조합원들은 해체가 돼 현재 없구요. 현재 남아 있는 업체가 기존에 있던 관리인을 두고서 현재 진행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관리 주체가 없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 관리공단 직원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와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이지 이거를 그 나마도 우리 위원님 말대로 4,000만원 받으면서 그걸 또 인건비를 이천 얼마 책정을 해서, 그러면 앞으로 동대문구가 이렇게 살림하면 아마 내년쯤이면 공채 발행 안 하면, 채권 발행 안 하면 살아 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문제는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조합에서 관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돈을 다 걷어 가지고 받아서 정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공단에는 세입 예산, 세출 예산이 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전기요금이라든지 임대료를 받게 되면 그 받은 금액을 전부 우리 구청에 세입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세입으로 집어 넣게 되고 세출을 별도로 편성해서 세출 예산에서 전기요금인 공과금이라든지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는 수입이 있고 나가는 지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다 추계 해서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만드는 목적이 지금 이 인건비 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 아니냐고…….

아니, 그거는 아니죠.

뭘 아니긴 아니야, 그런 차원에서 사람 둘 써 가지고…….

여기는 비용 추계하는 것을 참고로 저희가 집어 넣은 거고요.

아니라 어차피 되면 당연히 인원이 두 사람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희 과에서 나가서 상주해서 있을 사항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공단에 위탁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원을 파견하면 되지, 공단 직원을. 하여튼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은 그러니까, 이거 난 진짜, 지금도 조례 없이 이업종한테 맡겨 가지고 잘 관리 했는데 이제는 시비를 들여 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들었다고 사람 두 사람을 써 가지고 인건비 나가면…….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 두 사람 여기…….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월급이 이렇게 많아요? 양쪽에 있잖아. 지금 보면 공동제조사업장에 인건비가 있고 또 넘어가면 인건비가 두 개 있잖아요.

인건비는 한 명이 파견…….

한 명이 이렇게 많아요?

공단에서 한 명이 파견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 공단 인건비가 아니잖아요, 이게. 보면 공동제조사업장 운영 추계예산에 인건비가 있고, 봐봐 무슨 아니야 이게. 그거 넘어가면 창업지원센터에도 인건비가 있는 거 아니요, 지금. 추계로 써 놓은 거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추계를 해서 넣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 것은 이미 다 지나갔고 하반기에 6개월동안 한 사람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공과금 그게 들어가는 겁니다.

통과되면 두 사람 인건비가 잡혀 있잖어.

이게 왜냐 하면요.

이건 뭐야?

왜 이렇게 됐냐면 한 장으로 저희가 처음에 만들었었어요. 만들었었는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양쪽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나눠놓은 겁니다.

창업지원센터 인건비도 다 있잖아.

A, B동으로 나눠놓은 거잖아요? 인건비가 A동과 B동을 한 사람…….

예, 그렇습니다. 나눠놓은 겁니다.

한 사람을 A동과 B동으로 나눠놓은 거예요.

두 사람이야.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위원입니다. 거기는 지역구여서 제가 구정질문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며칠 전에도 제가 거기를 들렀습니다. 지금 현재 남궁역 동료위원님하고 황보희득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솔직히 여기에 있는 업체들은 특혜를 봤다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가셔야 될 부분이고, 그러나 그 분들의 애로점은 제가 들어 봤습니다. 그 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수리하고 할 때 약 2억인가 얼마를 거출을 해서, 걷어서 거기를 수리했다 라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청이 발목을 잡혀서 지금까지 약 10여년 간을 온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앞으로는 이런 특혜를 여러 구민들이 같이 봐야지 어느 특정 업체만 10년, 20년 본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늦게나마 이게 잘 됐고요. 본 위원이 임대료 예상가를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올려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어떻게 관리비가 5,000원이고 임대료가 5,500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더 비싸야 되고 관리비도 어떻게 보면 층수별로 틀려야 되고 임대료도 층수별로 틀려야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곳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까 타구처럼 몇 층은 평당 얼마, 몇 층은 얼마, 공동전기료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 돼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좀 만나서, 저도 그랬습니다. 인정을 해라, 특혜 본 것 아니냐, 우리 구의원님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나 특혜는 본 것은 맞는데 아까처럼 자기들도 억울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를 하고 자기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지켜 왔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A동 지하에 보면 ‘청룡사’라는 곳이 있는데 본 위원이 가서 확인해 보니까 3년 동안 아무것도 안 내고 있어요. 내가 구청에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사람 것은 어디서 임대료가 났느냐?”, 임대료는 다 들어 왔어요. 그러면 누가 냈느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더 부담을 해서 그 사람 거까지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i겨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 거까지 내 줘서 협동조합에서 한 꺼번에 일괄로 받아서 구청에 다 납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 임대료를 더 내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아시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모르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협동조합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해 놓고 득을 취했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리업체를, 주체를 바꿔달라 해서 관리공단을 지목해서 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고 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협동조합에 해 놓으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 들여와서 아무나 쓰게 하고, 전용해 쓰기도 하고 마음대로 했다는 이야기죠. 본 위원이 가서 있는, 현재 협동조합이 해체되고 없는데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 봤어요. “지하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들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안 나간대요. 사장님이 여성분인데 울고 버틴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하시고 임대료도 어느 정도 현실화는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거의 의견이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송광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층별, 3.3 기준으로 해 가지고 평당 임대료가 달라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보증금이 4,540만원, 이거 보증금이랄 것도 없잖아요. 과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일반 상가는 도로변에 10평 이렇게 되면 권리금이야 말할 거 없지만 솔직히 보증금이 이것보다 많습니다. 몇 백평 되는 데다, 연건평 877평에 보증금이 이게 뭡니까. 사실 보증금도 얘기가 안 되고, 그리고 말씀대로 22/1000로 할 경우는, 22/1000 해도 뭐 6,480만원 정도 월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걸 우리 구청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하겠습니다.

여기도 관리에 소요되는 인원은 한 명입니까?

예, 한 명을 상주할 예정입니다.

그 한 명의 인건비를 얼마로 봅니까?

인건비하고 나머지, 거기에 올 사람은 자격증이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볼 수 있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해서 한 명이 상주하는데 한 2,100만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의 사업장에 솔직하게 이거 적자에요, 적자. 안 그래도 동대문구가 한의약박물관이나 제천 유스호스텔 그것도 골치덩어리인데, 이 사람들 솔직하게 지난해 나간다는 각서도 받고 했으면 싹 내보내고 임대 모집하세요. 임대해 가지고 현실화 해 가지고 좀 수익이 나야 되지 이만한 시설을 갖다가, 구청의 구상대로 라도 이거 또 적자야. 22/1000로 해서 육천 얼마 된다 한들 직원 급여 주고 그 이외에도 또 부대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뭐 어째서 거기 소득이 난다고 봅니까.

지금 저희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나가는 비용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보수 비용이 나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들어올 수입은 1억 정도 되고요.

1억 됩니까? 여기 육천 얼마에다 또 뭐가…….

6,400만원에 다가 보증금이 여기 안 들어가 있거든요. 보증금 하고 하면 들어오는 수입은 한 1억 정도 되고요. 나가는 돈은…….

무슨 수입입니까? 보증금은 솔직하게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임차인이 나간다면 상환하는 건데 무슨 수입이라고 보면 됩니까. 매월 월차임이 들어와야 수입이지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그건 수입이 아니지요.

나갈 때는 저희가…….

과장 지금 말씀대로 4,500만원 그걸 수입이라 봅니까? 이건 보증금 아닙니까, 보증금. 이거는 세입자에게, 임차인에게 내 줘야 될 돈인데 그게 무슨 수입입니까. 그게 월로 소득이 들어오면 수입이지만, 그러면 4,500만원 은행에 갖다 넣어 놓으면 얼마 나오겠어요? 요새 한 10만원 나올라나요? 그게 무슨 수입이라고 봅니까. 보증금도 현실화 돼야 되지요. 이 정도 규모면 사실 보증금이 몇 억 돼야지 무슨 4,500만원이 보증금이라고 이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서두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보증금을 사실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이게 우리구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요. 타구에 창업지원센터라든지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확인 안 할 수도 없고…….

다들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타구 타구 하시는데 솔직하게 우리 자체의 구유재산인데 무슨 타구고 뭐고,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까지, 아까 송광석 위원님 말마따나 긴 세월 몇 개 업체에 특혜를 그냥 준 거예요. 이게 무슨 임대료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싹 내보내, 싹 내보내. 내 보내 가지고 임대 공고를 붙여요. 붙여 가지고 현실화 해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적자나는 시설이 많아 가지고 골치 아픈데, 이거 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봐도 이것도 적자야. 인건비 나가고 뭐 약간의 부대비용 발생하면 적자지 뭐에요, 그게. 이걸 현실화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조례 이런 거 왜 만듭니까? 이거 해서 뭐가 우리가 이 어려운, 안 그래도 긴축재정을 자꾸 하고 구가 어려운데 자꾸 이렇게 손실이 나는 시설을 하지 마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황보희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게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드는 제정하는 목적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위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입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보면 8조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들을 심의해서, 대상 업종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중요한 사항을 여기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간이나 운영위원회 설치 문제나, 9조, 10조에 부담금 문제나 시설관리 위탁하는 근거가 조례상에 돼 있어야지 이거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이런 조례를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제정해도 구청 구상대로 적자야, 적자. 또 엄청난 적자에요, 이게.

정회를 하고 합시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조례 첫 장에 보면 입법예고, 위원장님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입법예고가 2013년 5월 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있었는데 ‘의견 있음’으로 나와 있어요. 어떤 의견이 있었죠?

저희가 이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특별히 들어온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견 있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이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에 감사담당관에서 조례 내용에 보완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6조같은 경우에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로 한다, 딱 명시를 했는데 기간을 1년 범위인지, 2년 범위인지 그것을 명시해라, 그래서 1년 범위라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 넣어서 확실하게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구청 내 의견 말고 외부의 입주자라든지 다른 주민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거 같아요. 지금 산출금액에서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보면 평당 300만원정도 평가가 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 주위에 평가금액이 최소한 1,000만원 이상, 1,500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밖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이게 위원님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공동제조사업장에서 지난 연말까지 각서를 쓰고 나가시기로 했는데 나가시지 않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 구에서도 내 보내려고 애 안 쓴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기 때문에 이 조례를 통해서 아무래도 더 강력하게 구에서 ‘이러이러한 조례까지 통과됐으니 이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우리는 집행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강력한 메세지를 전하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과장님 애 많이 쓰시는데, 제가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물으신 것에서 의구점이 생겨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사금액이 2억 들였다는 것인데 그게 우리 구청에서 들인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들이 걷어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까?

그 말씀은 10년 전에 예년에 체육회 건물을 쓰던 것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 이관을 받아서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 우리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입주업체들이 돈을 걷어서 공사를 했습니다, 알아 보니까. 공사를 해서 그 분들이 10년 동안 사용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예산을 알아 보고 힘을 쓰다가 안 돼서, 그러면 현재 있는 사업체 있는 조합에서 좋은 의견이 없는가 들어 봤더니 그 당시에 뭐라고 제안하냐면 “8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조건은 20년을 사용해야 된다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한거죠. 8억 정도 들여서 20년 동안 쓴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다. 연 4,000만원 임대료 나오는 것을 상계해서 20년 쓰겠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해결되면 1년 뒤, 2년 뒤라도 공사해서 쓸 수 있고 우리가 얼마든지 현실화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도저히 맞지 않는다, 저희가 그 의견을 받아 들일 수 없어서 제안한 것을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산으로 하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해도 도저히 안 되고 그 당시에 작년에 제가 답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해 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5, 6억 정도를 사용해서 공사를 하고 강행하려고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통합기금법」이 생겨서 통합기금으로 나가 버리고 예산팀에서 도저히 쓸 수 없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2억 7,500 창업지원센터 예산받은 금액을 활용해서 B동이라도 먼저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가 판단을 한거죠. 그래서 내부방침으로 B동만 우선적으로 공사를 하자, 그리고 A동은 일단 보류하자 이래서 현재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초에 소유권 이전이 1989년에 되어 있는데 지금 24년이 지난 그 동안에 조례없이 무엇으로 했어요?

제가 2년 전에 담당 과장으로 바뀌고 나서부터 알아본 바로는 ’99년도에 입주를 하게 됐거든요. 대부분의 업체가 ’99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99년도면 14년간을 혜택을 보는 업체들의 보증금이 4,500만원이면 8개 업체의 전체 보증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집에 500만원 꼴이네, 쉽게 말하면.

많은 데는 600만원, 적은 데는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금이에요?

보증금이 아니고 임대료입니다. 지금까지 보증금은 없었습니다.

보증금 받겠다고…….

그것은 앞으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 그러니까 8개 업체에 4,500 나누면 이게 업체별로 500만원, 600만원 아니오.

금액을 가지고 따지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마는 지금 타구같은 경우에는 관리비를 안 받는 구도 있습니다.

얘기는 조금 이따 하시고, 제가 묻는 것에, 임대료를 아까 동료위원인 송광석 위원이 질의했을 때 답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길래 제가 재차 확인하는 건데 ‘청룡사 어패럴’이라는 회사는 임대료를 여태 한 번도 안 내니까 전체가 쫓겨나기 싫어서 다른 업체에서 걷어서 내준다, 사실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업체가 3년 전부터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짐만 놓고 옮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제는 작년 12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린 게 12월말에 다 퇴거를 하게 되면 거기도 나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업종협동조합이라는 데서 12월말에 퇴거할 때 다 정리하겠다고 했었는데 12월말에 예산 문제도 해결 안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 안 되다가 일단 보류되다 보니까 이업종협동조합은 작년 12월말에 더 이상 구청에서 재계약을 안 한다, 못 한다, 우리는 공사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그러면 더 이상 조합의 존재할 목적이 없어졌다 해서 해산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협동조합이 해산되는 바람에 현재 건물을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어지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알아서 할 입장이 안 돼서 지금 공단에 넘기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해산돼 버리고 현재 관리 주체가 없다보니까 현재 그 업체는,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나가려면 빨리 나가 달라”고 저희가 예고했었는데 거기서는 “다시 앞으로 들어 오겠다, 다시 사용하겠다” 현재 이런 내용이 되겠고, 기존에 있던 부분의 문제는 저희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상대로 해서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전체 건물 면적에 대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업종협동조합에서 지금까지는 분담해서 업체 분담되는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 또 관리 측면에서 이업종협동조합의 전체 면적에 대한 것들을 조치 처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짧게 하세요. 그리고 B동에 보면 옥상에 지장물같은 거 철거하는 계획도 있었죠?

예, 있습니다.

언제 했어요?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가 되고 나면 B동 옥탑에 있는 건물은 철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에 이것을 다 내보내고 다른 묘안을 꾸민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조례를 내세워 가지고 전체적으로 급회전한 간단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원래는 조례는 저희가 창업지원센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지원센터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동제조사업장이 같은 건물에 있기 때문에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만들어야 저희가 위탁 관련한 근거를 만들수 있고요. 창업지원센터를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중기청으로부터 앞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 지지 않았고 이번에 창업지원센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놔야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시립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경희대학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창업지원센터를, 창업지원센터를 사무실만 빌려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거기 입주업체들에게 기술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시립대학이라든지, 경희대에 있는 경영학과들과 같이 연결해서 또 그런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다 포함해서 이번 조례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 그러면 조례상에는 임대료가 월 5,500원인데 여기서 수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조례라든지, 제9조 부담금 보시면 1항에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및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3항 맨 끝단에 보시면 [중소제조업체 육성지원 및 벤처기업의 창업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그 내용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게 되어 있고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큰 테두리고 여기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고, 그 다음에 부담금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별도로 정해서 나중에 고시하도록 이렇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만원에서 10만원 그냥?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분납으로 했는데 한 번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납세자가 10만원 한꺼번에 내라.

전부 10만원이 아니고요. 10만원 기준이죠.

, 세금이 많은 사람은 엄청 많죠. 그런데 이것은 일시불 납세로 하라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은 사실 분납도 약간 세금 납부에 압박을 좀 덜 받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타구는 어떻습니까?

타구가 아니고요. 위에서 세법이 개정됨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대로 하면 되죠. 법대로 하면 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니까 올린 거죠.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징수하기 좋고 이것은 원안대로 그대로 가야겠습니다.

이 사항도 1항과 똑같이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올리게 되었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내용은 밑에 나오는대로 그렇게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최근에 개정 공포된「지방세특례제한법」과「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의 해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율의 적용시한을 2013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고, 안 제8조는「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1조와 같이「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현대화사업으로써 보조금 지원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취득 후 5년간만 면제하는 조항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계속해서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해서는 시행보다는 적용을 소급하는 안으로 수정하여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안을 얘기했다시피 부칙에 보면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하면 될 것을 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는 날짜가 지난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데 조례가 소급적용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성의없게 해 온 조례를 본다면 정회를 요청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다시 해 보자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보희득 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부칙 제1조 시행일에 관해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조율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상영입니다.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제안내용은 휘경동 183-381 휘경동 부지 매입 구립 어린이집 건설 건으로 재산물건은 토지·건물입니다. 재산가액은 16억 9,200만원이고 제안부서는 가정복지과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01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 16쪽 4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휘경동 부지매입, 구립 어린이집 건립은 공공 어린이집 확충계획에서 추정 사업비가 16억 9,200만원,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2,300만원, 구비 1억 6,900만원 부담으로 2013년 5월 23일 구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의회 의결을 얻고자 지난 6월 5일 제출된 구유재산관리계획안 수시분으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대상지가 구립 어린이집이 한 곳도 없는 휘경1동의 주민 밀집지역에 위치하여 이용자 접근성도 좋고 그 규모도 적당하여 매입 감정가격 9억 5,500만원 대비 사업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일정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아동들에게 양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입니다. 휘경동 183-381,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평당 1,500씩에 매입된 것 같네요. 이게 감정가가 너무, 감정을 몇 군데서 받았는지 하고, 이렇게 많이 나왔는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송광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0페이지에 보시면 두 감정평가법인이 나와 있습니다.

프라임하고 태평양하고.

예, 그렇습니다.

낸 거지.

예, 그렇습니다. 두 개 산술평균입니다.

하겠습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183-381이 공가지요? 비어 있는 집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문필입니다.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공가입니다.

보면 신축을 하신다고 돼 있는데 감정가, 아까 동료위원이 물어봤지만 보통 제가 알기로는 감정가가 높이 평가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축을 하겠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새로이 짓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평당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시는 지요?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는 재무과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그 평균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본 휘경1동의 어린이집은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설계를 거쳐서, 거의 저희들이 예측은 공사비를 6억 7,000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 단계는 아닙니까?

예, 아직 설계 단계는 아닙니다.

%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데 시비는 몇 % 나오지요?

시비가 90% 나옵니다.

90%.

네.

17억 대비 90%면 얼마죠?

현재 시에서는 저희들이 15억 2,300을 계산을 했는데 미리 우리 계획은 서울시 확충심의위원회에 제가 두 번에 걸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6억 9,500만원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예산은 넉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거의 우리 부서 생각으로는 시비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비 투입 없이.

여기에 구립 어린이집이 확실히 결정된 뒤로 관계 부서라든가 아니면 민원 같은 거, 또 타 부근의 어린이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휘경1동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공립 어린이집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근처에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수긍은 하고 있습니다. 휘경1동 지역에 구립은 있어야 된다고 수긍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히 어떤 민원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지난 북경을 구의원 3명이 같이 자매결연지로 갔을 때 우리 박원순 시장님한테 저녁에 티타임 시간에 구립 어린이집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휘경1동에는 학교 하나 없고 어린이집 하나 없는데 이것을 급히 부탁을 드린 결과 16억, 17억 정도를 국장한테 메모를 하는 것을 보고 얘기를 했던 건데, 조금 우리 가정복지과에 제가 서운함을 표시한다면 다른 도서관이라든가 어느 것을 보면 한 3개소 정도를 놓고 지역구 의원한테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타 부서에도 공람을 돌려 가지고 취득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제가 우리 김 과장한테 듣기로는 다문화 가정 행사 나갔을 때 거기서 그렇게 정해진 것으로 얘기를 듣고서 지역구에 이렇게 해 준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을, 토를 달지 않았는데, 어쨌든 수고하신 것으로 답변 필요 없이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휘경1동 지역은 1구역, 2구역, 3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이 거의 2/3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부지 찾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금년 동정보고회 때도 그 지역 휘경1동 주민들께서도, 심지어 아파트 필로티 부분에 국·공립을 해 달라, 장소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중랑교 입구 쪽에 한전부지 그 부분까지도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께서 많은 건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고현명 동장하고,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휘경1동에 국·공립을 확충하자, 그래서 부지를 찾아보자 해 가지고 고현명 동장하고도 한 2개월여 동안을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찾았고, 또 거기 지역 주민들께서 얘기하신 아파트 1층 필로티 부분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특정하게 오세찬 의원님이나 이동옥 의원님께서 어떤 이 건물을 지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을 샅샅이 뒤져 가지고 부동산을 통해서 이 물건지를 찾아 냈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유혜경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아까 감정평가 결과가 나와는 있는데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는 신축으로 어린이집을 건축을 하게 될 때 평당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나요, 우리 구에서?

유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세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일단 설계를…….

하는데 일단 예산을 얼마 책정을…….

건축비는 6억 7,000정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평당 얼마를 계산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예산을 할 때. 아니, 신축한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나왔으면 얼마정도 잡았을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