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장애인복지기금)(노원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순 보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장애인지원과 소관 2013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2007년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 편의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기회를 목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말 기금조성액은 5억 9215만 5000원이었으며, 2013년도말 기금 조성계획은 당초 6억 1582만 2000원이었으나 2320만 원이 감소된 5억 9262만 2000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의 감 편성사유로는 기금 고유 목적사업 추진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월계2동 장애인단체사무실 증측 외 3개 사업으로 232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5월 28일 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편의제공 등에 따른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철식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입니다. 4쪽에 보면 성장부모회의 도자기 전기가마를 설치해 줄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이 전기가마를 사주는 거죠?

예.

그러면 사주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니면 그 소유권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성장부모회에 사업비로 지출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매를 하고 소유권 문제는 일단 저희들이 사업비로 지출하는 것이어서……

어디 있는 거예요?

공릉복지관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발달장애부모회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서 그런 요청은 없었는데요. 만약 거기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아마 같은 맥락으로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함께 가는 부모회가 약 4회 정도 도자기전시회를 한 것으로 봐서 이미 그게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의 이자수익을 가지고 장애인들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편에 맞지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나중에라도 이와 비슷한 단체에서 이러한 비슷한 요구가 있을 때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수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김치환위원님께서 급속충전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지난번에 심의위원회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지금 안 쓰고 창고에 넣어놓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인하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그것은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보면 임대아파트에 그게 있더라고요. 임대아파트는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내놓고 활용할 수 있게 권장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남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조남수위원님과 제가 이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심도 있게 같이 함께 논의를 했는데 기금은 그대로 두고 내년에도 이 이자수입으로 또 다른 사업을 신청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지금 월계2동 같은 장애인단체사무실 증축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추후에 다른 장애인단체사무실에서도 또 들어올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추후의 사업에 대해서 임박해서 하시지 말고 좀 미리 큰 금액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2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수요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금액이 될 수 있어요. 그 조사를 미리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조남수위원님이 지난번 회의 때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서 자꾸 사주는 것에 그치지 말고 관리하는 차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업무적인 면이 아무리 힘들다 하시더라도 의원께서 지적해서 부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급적이면 변경안을 내지 않고 사전에 충분히 조사가 되어서 본예산 때 기금계획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으로, 농아인 수화교실이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입니까?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까? 국제수화교실 운영 지원을 하는데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인지 계속적으로 이 강사료를 지원할 것인지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글쎄, 이 사업은 작년에도 실시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는 특히 2012년도 아태농아인경기대회 자원봉사도 참여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느 정도 수요가 있고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다면 그치겠지만 계속 수요가 있다면 지원해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왜 묻느냐면 이게 기금으로 강사료를 지원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예산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시설들이에요. 그런데 이 기금을 지원하는데 강사료를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기금자체를 이자를 갖고 강사료를 지원했다는 것은 조금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 같으면 사업을 편성해서 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으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이번 수화교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수요판단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을 계속 지원해야 될 프로그램이라고 느낀다면 예산사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꼭 기금으로 지원해야 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