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박성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비비 사용 및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 중 질의답변은 어제와 같이 국별 건제순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결산서 책자와 부속서류 및 결산서 목차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결산승인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1.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에 대한 세출결산안의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결산서 책자 164쪽부터 170쪽까지, 사회복지과 일반회계는 171쪽부터 185쪽까지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11쪽부터 312쪽까지, 가정복지과는 186쪽부터 198쪽까지 청소과는 199쪽부터 206쪽까지, 환경과는 207쪽부터 211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187쪽하고 189쪽까지 어린이집 운영의 활성화하고,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이쪽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요. 또, 숫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이 상당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된 이유,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은 주로 국시비하고 매칭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편성할 당시에 시에서 어떤 한도액을 정해서 그 비율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어떤 과목은 좀 남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 부분은 수호천사어린이집이 작년에 편성해서 작년에 집행을 못하고 올해 이월돼 가지고 올해 수호천사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대답을 간단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국시비 매칭사업은 다 압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는데 그러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시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시 예산 내려오는 거에 의해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시비 기준비율대로 거의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시에서 내려온 대로만 편성을 하느냐, 이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시에서 편성하기 전에 얼마가 필요하냐고 요구를 받습니다, 시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가 올리면 그대로 내려온 경우도 많지만 안 내려오는 경우가 많고 국비 비율대로 자기네들이 임의보전하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기다 아니다만 얘기하시라니까요. 왜 자꾸 딴 말을 하세요?
경원
지경원위원
설명을 해야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리가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렇죠? 우리가 먼저 올리고 시에서 거기에 준해서 내려오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올리더라도.
문환
안문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이 2012년도 예산서에 430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결산서에는 589억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간주처리 부분이 많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무상보육 확대하면서 나중에 간주처리 부분이 많고 추경을 또 작년에 했습니다, 부족분.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추경액이 얼마나 돼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때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그 내역을 제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바쁘시다니까 그건 나중에 구두로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집행잔액이 18억 2,000이 돼요. 그리고 수요자 중심 보육이 집중적으로 잽행잔액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비,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 서울형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지원이 서울형하고 2개더라고요. 그래서 불용액이 많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5억 2,000만원 남은 부분을 명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아동복지 예산에도 예산이 16억 8,000 중 한 4억 8,000이 남았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남은 거거든요. 많이 남았는데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또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한 2억 9,300만원이 집행잔액이 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지금 복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193억이 늘었잖아요? 이걸 다룰 부분은 아니지만 복지예산이 매년 늘고 있는 반면에 지금 쓰이는 건 지금 집행잔액이 많다라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에. 그 부분을 설명, 메모 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과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파이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구 예산의 거의 한 2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도 단순히 계산하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걸로 표시가 됩니다. 그런데 예산 대비 집행을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남은 거 같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복지예산도 10% 절감하라고 이렇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절감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절감은 하지 않는데 대상자가 당초보다 좀 틀린 경우 그런 경우에 남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나 국가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니 거기서 우리가 어떤 금액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거기서 더 배정해 줘서 남아있는 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다 설명을 안 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또 어디, 추가설명 해야 할 데가?
기수
김기수위원
수요자중심 보육에, 상단에 어린이집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다라는 얘기예요. 과장님은 결산서 예산 589억 중에서 많은 남은 금액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복지예산인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589억 중에 18억이 남았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나한테 얘기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비율로 따지니까.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몇% 안 된다는 얘기죠. 589억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이 589억 중에서 548억을 집행했으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몇% 안 되거든요, 그 비율이. 거의 이게, 물론 많이 남은 부분도 있지만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반환금 같은 거 있지요? 국시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반환금이요? 반환금은 그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2011년도에 남은 걸 12년도에 편성해서 반환하고 그랬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환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반환금이요? 반환금이 2억 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출산양육 지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그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금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니! 그런 부분을, 금액이 불용액이 많은 걸 메모를 해가지고 오시면 답변이 쉽잖아요? 그런 걸 하나도 않고 여기서 이 자리에서 찾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출산양육 지원에서는 아이돌보미 사업이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내시액이 많이 내려와서 1,900정도 남았고요. 영아 종일제 돌보미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이 남았는데 그건 시비 100%이기 때문에 또 시에서 이렇게 강제배분식으로 이렇게 배분해 주다 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강제배분식으로 한 게 그렇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전체 파이를 놓고 우리가 얼마를 요구 하면 거기서 광진 얼마, 이렇게 배분해 줍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 수요보다 더 많이 내려오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많이 내려온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여기서 가내시를 올려서 내려온 게 아니고 그럼 무조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1차 수요조사를 해서 올리면 시에서 그대로 해 준 경우도 있지만 그대로 안 해주고 자기들이 또 예산 전체를 놓고 배분을 합니다. 시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예산편성할 때 가정복지과에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얼마 정도 내려온다는 내시가 안 내려와요, 가내시가? 이런 정도 내려갈 것이다 라는 것?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제 항목별로 내려 보내주죠. 시에서 전체 금액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항목별로 저희들이 요구하면 항목별로 가내시를 해주거든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출산양육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산양육 지원금은요. 예산액이 1억 8,000만원인데 지출액이 1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비율은 7.3% 미집행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출산양육지원에 얼마라고요, 예산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억 8,000만원이요.
기수
김기수위원
1억 8,000만원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지출액이 1억 6,6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은 92.7%입니다. 그것은 이제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수
김기수위원
출산양육 지원이 얼마라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출산양육 지원금.
기수
김기수위원
출산양육 지원에 그렇게 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2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집행 잔액으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 네. 위의 총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렇죠. 총 사업에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밑에 제가 세부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총 출산양육지원이 22억 7,000만원인데 그 중에 19억 7,000만원을 집행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 비율을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2억 9,000만원이 남았는데 비율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이 많이 집행되었고,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그러면 첫째 출산하면 얼마 주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안 주죠. 셋째아부터 주죠.
기수
김기수위원
셋째부터? 첫째 낳으면 10만원 주는 거 아니에요? 둘째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첫째는 안 주죠. 그것은 양육수당이고요. 출산장려금은 또 다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양육수당으로 셋째가 얼마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셋째가 20만원인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닐 텐데? 150만원인가,
문환
안문환위원
30만원 줘요. 20만원 줘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내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지금 출산양육지원에 잔액이 많으니까 조례 개정 좀 해서 셋째아 좀, 셋째아 낳을 때 30만원,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조례를,
기수
김기수위원
얼마 주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2010년도에. 그러니까 조례 개정해서 좀 올리라는 이야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렇게 많이 남는데. 시비 내려온 거 그런 데다 쓰셔야지 어디에다 씁니까? 그렇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출산지원금은 순수하게 구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출산지원금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이건 보조금.그건 구비입니다, 구비. 재원이 따라야 합니다, 그 부분은.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것도 시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잘 쓸 수 있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자꾸 예를 들어서 589억 중에서 18억 남았으니까 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남는데 사실 복지비용 중에 18억이면 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금액상으로는 큽니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가정복지과만 18억이면 큰 것이지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이렇게 좀 많은 부분만 체크해 와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이제 큰 금액을 집행하다 보면 남거든요. 저희들이 딱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 하다보면 금액이, 전체 예산이 크다 보니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12년 예산서에 430억에서 결산서에는 589억인데,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나머지는 간주처리하고요. 추경한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59억 부분을 저한테 자료로 좀 주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저는 다른, 복지정책과요.
박성연위원장
가정복지과 먼저 질문 해 주십시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예산책자 193쪽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93쪽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청소년 보호 및 육성기금이 집행잔액이 5억 2,500만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나 해서. 193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 5억 2,500만원이면 많이 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중간에 있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결식아동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은 좀 많은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을 했는데 국비가 교육청에서 내려왔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그 국비를 100% 집행하고 나머지를, 이제 나머지 시비하고 구비 매칭 비율을 저희들이 집행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국비가 내려왔어요. 이 부분이.
옥희
남옥희위원
국비가 몇퍼센트 내려왔는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국비가 비율이 아니고 금액으로 나와 가지고 그걸 집행하다 보니까 이 비율하고는 상관없이 별도로,
옥희
남옥희위원
3분의1을 썼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예산이 별도로 국비가 교육청에서 보조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하고 시비 매칭한 게 4억 7,0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4억 7,000만원이 아니고, 5억 2,546만원 남았거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중에 제일 큰 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결식아동이 그렇단 말이죠. 결식아동이.
옥희
남옥희위원
결식아동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결식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옥희
남옥희위원
우리구에 결식아동이 몇 명이나 돼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300명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2,300명이요? 그러면 이게 한 끼에 얼마씩 나가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500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500원씩? 그럼 3,500원이면 우유 값 포함되나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3,500원.
옥희
남옥희위원
우유 값도 포함해서? 밥값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죠. 한 끼 식사 값.
옥희
남옥희위원
2,300명.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옥
조영옥위원
질의하겠습니다. 193쪽인데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193쪽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다문화가족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 지원, 특히 다문화가족 지원 중에서 다문화가족 문화체험 부분에 있어서 500만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예산 자체가 76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행사는 치르지 않으신 건가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다문화가족에 저희들이 7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집행이 195만원 집행되고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KT&G에서 그것을 후원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절감하고 후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이 그 부분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그러니까 후원을 받아서, 후원 얼마 받아서 하셨습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후원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한 500만원 받았었는데요. 제가 그 행사갔다 왔거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 500만원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500만원 KT&G 담배인삼공사에서,
옥희
남옥희위원
500만원 더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아니, 그 정도 받았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금액은 안 나오는데요, 네. 그 정도 받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모르시면 국장님이 나오셔서 하시든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한 500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금액으로 돈으로 받지 않고 그 행사 자체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 환산하기는 좀 어려운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뭘 지원을 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걸 지원받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면 장소랑 먹거리를 제공 받으셨는지, 아니면 행사 전체를,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행사 전체를 지원받았고요. 아이들 장학퀴즈 식으로 아이들 퀴즈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 행사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예산책자를 보면 우리가 우리고장 견학 해서 4회에서 50만원씩 200만원 잡혀 있고, 다문화가족 문화체험해서 500만원 잡혀있는데 그러면 우리 고장 견학은 행사를 하신 거고 문화체험은 KT&G에서 그대로 게임을 통해서 하셨단 말씀이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후원 안 해준 것은 그대로 집행하고 후원받은 것은 저희들이 후원받은 만큼 구비, 우리 예산을 절감한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다음에도 저희들이 후원받아서 하면 되겠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후원 받아서 하면 저희들은 예산 그만큼 절감하는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다음에도 좀 부탁을 하셔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영옥
조영옥위원
다문화가족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구는 좀 많은 편이잖아요? 다른 타구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예산이 실은 적은 편입니다.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많은 것에 비해서는 우리구의 예산이 굉장히 작은 편이에요. 이쪽에 많은 부분을 둘 수는 없지만 성인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다문화가정에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구가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 쪽에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이렇게 후원받는 것은 좀 따로 하시고 추가로 지금 저희가 했던 부분은 우리가 그대로 행사를 다른 걸 추가로 해서 하실 수 있도록 다음에 예산을 좀 배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194쪽에 아동복지 증진 사업인데 이 부분도 사회보장적 수혜 금으로 해가지고 4억 7,000만원 가량이 많이 남았어요. 결식아동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식아동이 줄어든 것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보다 훨씬 불용액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까 결식아동 부분은 어느 위원님 말씀하셔서 설명드렸는데 국비보조를 내려와서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우리 구비하고 시비가 매칭 금액이 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었네요. 죄송합니다. 설명을 하셨다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박삼례 위원입니다. 저는 세출결산 예산서이기 때문에, 주로 예산 쓴 거잖아요? 쓴 것 중에서 전용이나 예비비 사용 이런 것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지금 예산을 자양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추진비로 지금 두 건 쓰신 거잖아요. 343쪽의 예산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삼례
박삼례위원
343쪽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비비 사용이요?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예측이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예측이 좀 불가능 했던 것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리모델링인데 어떻게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갑자기 사고가 났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
간략하게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원래 자양 뒤에 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1층에서 3층까지만 리모델링해서 주기로 했었는데 경찰서 측에서 그것만 가지고 좀 부족하다, 지하층이 있는데 지하층을 좀 뒤에 인테리어를 해주고 그리고 건물 외벽이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건물외벽도 도색을 해달라,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잖아요?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예비비 사용이라 하면 천재지변 예측이 불가능할 때 사용하는 게 예비비 사용이죠. 그래서 질문을 한 거고 이런 것은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예비비 사용은 의회 승인 안 받고 쓰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 예산을 쓸 때는 예측이 가능한 사업은 편성해서 쓰시고요. 예비비 사용은 말 그대로 천재지변 내지는 예측이 불가능할 때만 쓰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시 좀더 세심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빠진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됐습니다. 저는 이게 결산서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요구를 하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예산편성 할 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은 청소과 나와 주십시오. 청소과 화장실 운영,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전용인데요. 왜 화장실 운영비로 예산을 쓰셨는데 이런 것도 아까 정책복지과처럼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은 아닌데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여기다 쓰셨는지? 여기가 어떻게 전용할 정도로 긴박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청소과장 고재식입니다. 박삼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예산전용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관리인은 환경미화원을 6명을 투입을 해서 관리를 해왔습니다. 1인당 환경미화원 화장실을 3개에서 4개 정도 관리를 해왔는데 환경미화원들의 연봉이 평균 따지면 초보자들은 4,000만원 됩니다. 6명이면 4, 6에 24, 2억 4,000만원 정도가 1년에 투입이 되는데 저희들이 주말에 환경미화원을 활용을 하려고 보면 주말 특근수당을 별도로 줘야 합니다. 150%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임금자입니다. 그러던 차에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던 미화원을 전부 다 다른 거리나 지역 청소로 배치를 하고 그 부분에,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이나 생각지 못 했던 어떤 천재지변에 의해서 일이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예비비 내지는 전용을 하실 수 있는 건데, 물론 전용 같은 목 간 전용을 위해서 인정합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예산절감을 위해서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런데 주말 인건비 내지는 또 퇴직자는 예측이 안 되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요.
삼례
박삼례위원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절약하기 위해서 전용을 했던 부분 네, 1억 2,000만원 정도가 절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전용해서 쓰므로 인해 가지고.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줄였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1억 2,000정도 실제 줄였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줄인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요. 당초 잡혀있던 환경미화원 예산을 집행을 안 하고 그걸 전용을 해서,
삼례
박삼례위원
환경미화원이 몇명인데 몇 명으로 줄였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환경미화원 6명을 다른 데로 배치를 하고 시간제 근로자 6명을 채용해서 썼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 다시 대체했네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일단 편성하기 전에는 이 생각을 못 하셨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이런 것들도 물론 과장님이 생각해서 예산절감되기 때문에 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하셨다고 제가 이해로부터 하고요. 앞으로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정말로 예산이 전용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신중한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청소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원
지경원위원
자양사회복지관 리모델링비가 정확히 자양사회복지관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구, 지금현재 경찰서,
경원
지경원위원
그것이 헛갈린단 말이죠. 제3세대복지관하고 자양사회복지관 이렇게 하면 어디인지 잘 몰라요. 상세하게 잘 해서 그 부분을 헛갈리지 않게 정리를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현재 있는 것은 자양3세대 종합복지관이고 이것은 자양파출소 건물 구 자양복지관,
경원
지경원위원
과장님은 잘 아시는데 위원님들은 자양사회복지관하면 제3세대복지관을 생각할 수 있다고요. 이 부분이 헛갈릴 거 같아서 지적드리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보훈회관 3,500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무엇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됐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은 개관을 1998년도 했는데요, 그것이 지금 한 15, 6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돼있고 작년 2월달에 상당히 추웠습니다. 한파로 인해 가지고 노후관의 -청취불능- 시설하고 옥상에 시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긴급 보수사항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항균막을 싸려고 했는데 항균배관이 파열됐고 또 건물이 누수되고 각종 시설물 개량이 마침 돼가지고 이로 인해서 회관 이용자들의 안전사고도 위협돼 가지고 긴급히 보수를 하게 됐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재작년부터 이 문제를 예산에 넣어달라고 많은 부탁이 있었는데 안 하고 있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도 작년도 예산평성할 적에 기획공보과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우리구 재정 순위에 의해서 거기서 편성이 안 돼서 그랬을 따름이지 저희들은 올렸던 사항입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올렸는데 편성을 안 해주니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 편성할 필요없이 예비비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 구 재정이 그랬었는데 작년 한 해를 잘 넘길 줄 알았는데 그 뒤에 -청취불능- 해가지고 긴급히 보수사항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예비비 사용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측가능하면 아까 박삼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측가능하면 본예산 편성해서 쓰시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란 말이에요. 편성 안 해주면 그냥 나중에 예비비로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리고 다음에는요, 지금 167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119만 5,000원을 행사비로 변경해서 썼어요? 왜 행사비로, 무슨 행사였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말씀입니까?
경원
지경원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산 과목을 내용이 뭐냐 하니까 사회관리자가 있는데 사회관리자는 저희들 경합식입니다. 그 사람들 교육을 가야 되는데 교육장소가 오송에 있습니다. 그게 소위 보건복지국 인재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가는데 교육경비를 저희들이 편성해서 썼는데 원래 교육 변경을 갖다가,
경원
지경원위원
이것도 맥락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편성을 안 해주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그 예산 갖다가, 예산과목 착오 표기입니다. 그걸 처음에 편성해 놨다가 사실 그 과목을 살렸다가 그 예산금액이 전부다 불용된 겁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불용돼서 써버렸다? 지금 변경을 시켰잖아요?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행사 실비보상으로 변경을 시켰는데 변경시켜서 안 썼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썼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사무관리비가 430만원 편성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과목으로 교육을 갖다왔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쪽으로 옮겨났다고 안 써버리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사실 저희들이 예산과목 착오 변경으로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다음부터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김기수 위원입니다. 사업에 보면 호국보훈 선양 쪽에 2억 5,700이 편성목이 돼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예산이 2억 4,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정도가 남았어요.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이게 40% 정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보장적 수혜금이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에서 보장적 수혜기금이 나가는 것인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종합사회복지관은 박삼례 위원님이나 지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관 운영비 중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이건 165쪽입니다. 그리고 169쪽에 보면 긴급 복지지원에 8,600이 남았어요. 그 부분 일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보훈 대상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6,000만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왜 남아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은 보훈대상자를 갖다가 설, 추석, 보훈의 달 3회에 저희들이 격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줬느냐 하면 그 단체에다 상품권을 줬었는데 작년부터는 개인별로 개인별 계좌로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중지급자도 나오고 또 전출자 등등도 색출됐고 해가지고 그 전에는 2,600명 정도 줬었는데 해보니까 2,400명 정도로 정리가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만원씩 2,600명한테 3회. 지급을 해주시잖아요? 그 사망위로금 두 분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 금액이 6,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어떻게 보면 사실 옛날에 관행적으로 했던 걸 제도개선 해서 이중지급이라든지 전출자들한테도 예년 방법으로 안 줬기 때문에 예산절감이 된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봤자 1,8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죠. 3회입니다, 3회.
기수
김기수위원
3회니까 예를 들어 2,600명에서 2,400명 200명이면 3만원씩,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6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1,800만원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2,600명 정도 줬는데 실제로 2,400명 되면 200명이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니까 200명이면 3만원씩 3회, 200명 1회 지급하면 600만원 아니에요? 그럼 3회면 1,800만원인데 6,000만원 남았으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죠. 그 정도 나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1회에 3만원씩 주잖아요? 2,600명한테. 그런데 200명이니까 한 번에 3만원씩 나가면 600만원 아니에요? 그런데 3회 나가면 1,800만원이지. 그런데 6,000만원 남았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 말씀은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격려금 지급에서 5,500만원이 남아 있고, 5,500이 집행 안 되고 남아있고 그 과목 중에서 사망위로금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망위로금은 10만원씩 79명한테 주려고 편성해 놨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거기서 480만원이 남아 가지고,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6,000얼마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6,000얼마, 여기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기수
김기수위원
어쨌든 간에 1,800만원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1,800만원인데 아니, 내 계산은 1,800인데 5,000얼마가 남았잖아요? 그 480만원 빼고. 79명한테 줄 예산에 480만원 남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이 자료를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별도로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게 결산이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네. 그럼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좀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5쪽.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이것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우리구에서 예산편성 시까지 시에서 가내시가 되어야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는 시비 90% 우리 구비 10% 해가지고 거의 절대적으로 시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연말까지 우리 예산편성할 때까지 시비가 가내시가 있으면 좋은 데 시비 가내시가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그때까지 가내시가 안 내려왔단 말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편성해 가지고 해놨다가 시에서 한 3월 달 되면 들어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 편성 후에, 통과시켜 내려온다는 말씀이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시의 것은 내년 그 다음에 3월쯤 내려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3월쯤에, 그건 맞지는 않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안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한 70% 정도가 불용인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매년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매년?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명절 저소득층의 긴급복지 말씀하셨죠? 그거는 명절이 되면 우리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또 의사상자,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한테 2만원짜리 전통상품권을 주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상품권 나가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상품권 나가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8,600만원이 남았잖아요, 긴급복지 지원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 여러 가지 종합입니다. 거기서는 방금 말씀드린 명절 저소득 긴급복지 지원에는 1,300만원이 남았고 그 밑에 보면 저소득 긴급복지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건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1,300만원도 남고 730만원도 남고 그랬는데,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7,3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0인데 주로 명절 때 주는 거기서 1,300만원 남은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730만원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 7,300만원이요. 그것은 국비가 50% 지원되는 사업이고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매칭은 매칭인데요, 우리 구비가 50% 아니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국비가 50%,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가 50%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시비 25%, 구비 25%. 그래서 거기서는 조건이 맞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환
안문환위원
들어가세요. 사회복지과장님.
박성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윤석인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 주민들이 기술을 배우며 일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여 스스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아니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저소득층들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청소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과장님! 기초생활수급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다음에 저소득층 주민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아, 죄송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게 국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조하고 제15조, 동법 시행령 20조에 해당되는 사업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도 있고 동 환경정비사업, 복지도우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질문하겠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에 업체가 몇곳이 있으며 연간 몇명이 참여를 하는지 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말이죠. 자활지원센터라고 지정을 합니다. 그 지정업소만 자활근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구에는 1개소가 있습니다. 광진 지역자활센터.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상 인원이 87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해서 연초 계획을 수립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연말에 보니까 중간에 중도 탈락자들이라든지 또 그만 두는 사람들 해서 참여 인원수로 계산을 해보니까 한 140여명 정도 근로를 참여를 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중도에 그만 두는데 87명에서 140명이 돼버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니, 계획 인원은 87명 정도 1월부터 12월까지를 예상을 했었는데 중간에 이 분들이 계속 자활근로를 원하는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신청을 원하는 주민에 한해서 자활근로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상담을 해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면 자활근로사업을 의뢰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예상인원보다 더.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두루뭉술 대답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지금 그 인원들 중에 자립이 가능한 인원이 몇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말이죠,
문환
안문환위원
전 저희구만 묻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자립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한 10% 내외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면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는 저조한 사업을 이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야 될 사업인데 저조하지 않고 이게 진짜 활용도가 높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이런 것은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글쎄, 올해에는 지금 현재 대상인원을 좀 확대를 했고 사업도 좀 많이 늘렸습니다. 당초 8개에서 12개로 늘렸고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분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 분들이 근본적으로 정부에서 지금 기초수급자들이 보장적인 수혜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활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정책이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참여율이 저조하다 손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라든지 희망키움 통장이라든지 또 이렇게 참여해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참여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참여율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요 국가적인 사업에서 통장을 만들어 주고 이런 사업 말고 우리구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이 분들이 진짜 근로환경이, 근로를 하면서 차상위계층 아니,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별도 혹시 만드는 것이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자활근로사업 프로그램이 작년도에 한 8개 있었는데 올해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에 의원님들 심의해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셔 가지고 지금 자활근로센터가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한 이유는 이 자활근로사업을 충실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개선하고,
문환
안문환위원
어디로 이전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자활공동체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개에서 12개로 프로그램을 늘렸고요, 다양화해서 이 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선택의 폭을 자꾸 넓혀가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건 알겠고요. 그 다음에 그 사업 중에 복지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문환
안문환위원
그 복지도우미 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명이나 되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복지도우미 한 20명 정도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럼 그 분들은 거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나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복지도우미는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어떻게 보면 시간제 근로자처럼 채용을 해서 하는 근로인원입니다. 그게 연간 1년에 10개월이라든지 1년간 채용을 해서 근로시키는 그런 인원이 되겠는데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이 분들은 근무한 만큼 보수가 지급이 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답변 충분히 들었고요. 이 사회복지보조금 사업은 수혜성 사업으로서 우리 관내 저소득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생활안정을 갖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박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고 다른 분. 자활위탁 있잖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삼례
박삼례위원
그 분들이 계속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이 돼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광진구에서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이렇게 몇 년 계약 그런 것 없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연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연간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결산을 물어본 게 아니고 위탁을 계약을 해서 하는 건지, 무한정으로 거기다 그냥 맡기는 것인지?
박성연위원장
재위탁기간이 언제냐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매년,
삼례
박삼례위원
재위탁을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한 번 지정해 놨으면 끝까지 가는 것인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자활기관,
삼례
박삼례위원
다른 복지관 같은 것도 전부 다 위탁할 때 제한이 있고 잘하면 계속 위탁주는 거고 못 하면 위탁업체가 바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자활사업을 잘하면 계속 밀어주는 거고 성과에 따라서 못하면 또 잘하시는 분한테 줘서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취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일반 사회복지관에는 자활근로사업을 할 수 없고요. 지정업체에서 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아니, 복지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게 아까 연간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가를, 운영평가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평가는 결과가 잘 나와야 하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매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고 있으면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매년 하면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하위 10%에 3회 이상 들어갈 때 삼진아웃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는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볼 때는 10% 미만으로 저조하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는 생각 안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복지환경국 환경과가 좀 빠져서 하나 여쭤보려고, 예산서 324쪽에 보면 아까 청소과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 보니까 예산을 1,400만원 지금 전용해서 쓰신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사업으로 지금 ‘용역 추진기관인 성북구의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여기에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쓰신 건지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저희가 1,400만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연구개발비는 2010년도에 7월 달에 노원구청장이 중랑천, 생태하천협의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중랑천을 끼고 있는 8개 자치단체를 우리구를 포함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물놀이가 가능한 생태하천 복원공사 용역비로 각 자치단체별로 1,400만원씩 편성을 해서 용역을 주자 해서 우리구 할당금액이 1,400만원입니다. 그래서 편성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과장님 지금 환경이 우리미래의 화두잖아요, 그렇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예산이 열악한 것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환경과 예산 넉넉하게 줘서 미래의 우리 환경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없는데 이제 이연구비 1,400만원을 어디에 쓰시려고 한 건데 업무 예산 외적으로 쓴 것인지 그 내용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게 연구용역비,
삼례
박삼례위원
어떤 연구를 하시려고 연구용역비를,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생태하천 복원을 위해서 물놀이가 가능하도록 우리 중랑천을 살리자 그래서 8개 단체에서,
삼례
박삼례위원
거기에 쓰시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을 여기에 전용해서 쓰신 겁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래서 전용을 해서 성북구로 부담금으로 전용을 해줬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결과는 나왔나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결과는 나왔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제 전체 용역결과서가 나와 가지고요. 우리구는 우리구 구간에 가능한 분야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결과 보고서는 받았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분야를 어떤 분야를 우리가 하기로 했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 용역 결과가 이제 일부분에 시설도 있고 낚시 가능하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분야별로 지금 제가 다 기억은 못하는데,
삼례
박삼례위원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우리가 원래 본예산에 책정을 할 때는 성북구에다 자치단체 이전으로 안 짜여 있었던 것 아니에요. 답변을 지금 그렇게 정확히 해주셔야죠. 예산서에는 원래 어떤 연구용역을 하기로 돼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죠. 원래 그렇게 짜여 있었다면 예산서에도 자치단체 이전으로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슨 환경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려고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그걸 말씀하시라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아,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런 예측을 하지 못하고 연구용역비로 편성을 그렇게,
박성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원래 연구용역비로 잡혀 있었냐구요.
삼례
박삼례위원
다음에는 예측 안 하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아니, 이게 제가 말씀드린 원 취지가 그것였습니다. 같이, 용역비를 같이 8개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자,그렇게 되어서 연구용역비로 이렇게 편성을 한거거든요..
삼례
박삼례위원
작년에 이 예산편성 할 때 과장님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제가 아니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
나중에 편성하실 때는 잘 해놔 가지고 명확하게 복지로 하는 예산을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민간에 이전비로 명확하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추가질문 하신다고?
영목
공영목위원
추가질문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추가질문으로 공영목 위원님.
영목
공영목위원
연구용역이 나왔는데 동대문구에 지금 수영장 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알고 계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영목
공영목위원
거기는 연구용역에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따로 나온 겁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거기는 따로 자체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용역은 공통으로 해가지고요, 용역서가 지금 결과물만 나왔지 거기에서 실행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영목
공영목위원
왜 그러냐 하면 같이 하천을 살리려고 했는데 동대문구는 금년에 어쩌면 수영장을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구는 뭐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왕 용역 나왔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낚시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진짜 아이들이 물놀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동대문구는 예산을 이렇게 편성했던 전체 예산이 한 220억? 엄청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이 단체에서 서울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 예산을 따와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애당초에는 서울시가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면서 정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건의를 하셔서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환경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그 다음 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이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가 그대로 사업을 안 하셨는데 어떤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하셨지요? 210쪽.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해 가스시설을 지금현재 예전에는 고무호스였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새로 개발된 호스로 가스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놨는데 지금 거의 90% 이상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예산 세울 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예산 세울 때는 사실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대상자 조사를 사회복지과에서 해서 이만큼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통보와서 편성을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이미 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님! 왜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환경과장,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내용을 설명함)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도시가스 시설개선,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선비로 우리한테 편성요구를 해서 우리가 했는데 실제 가서 보니까 90% 이상은 도시가스시설로 호스로 해서 다 돼있고 LPG시설이 거의 없는 걸로,
경원
지경원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장님! 이 용역을 누가 하셨어요? 가서 현장조사를. 뭣 때문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위원님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서면으로 정확하게,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그러면 지경원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하고 속개해서 순서는 나머지 분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5분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연결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2개 과에 걸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임춘식입니다. 지경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스 보수하는데 서민층 LPG가스 위험한 고무호스를 새로 바꿔주라고, 국비가 하나 가는데 199만원 곱하기 38가구 이렇게 해가지고 378만 1,000원이 내려오니까 우리도 그대로 50%를 편성하면서 보건복지부에다 전화로 이게 어디서 근거가 나오냐니까 각 시도 복지담당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광진구는 38가구가 해당된다더라, 그것은 우리 자체 조사가 아니고 옛날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던 자료를 가지고 복지부는 그대로 내려주니까 우리는 확인할 바가 없어 가지고 그랬는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부다 교체가 되어 있거나 전부다 도시가스로 공급된 지역이 됐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의 실수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지금 이 상황이 전혀, 탁상행정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이 잔액을 갖다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378만 1,000원 국비 반납하고, 반은 우리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죠. 불용액으로 처리돼 가지고 우리 잉여금으로 남는 거죠.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금액이 750만원 정도 적은 예산이니까 전체 우리 복지예산에 큰 영향은 안 미치지만 7,500이 아니라 7억 5,000짜리였다면 많은 영양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아무리 국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현장확인을 꼭 해야 된다, 현장을 확인하고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복지부 조사해 놓은 그걸 가지고 했다, 그것은 변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저희들이 잘못 했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남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내려오기 전에 우리구는 다 했다고 그랬죠? 38가구?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38가구 할 때는 우리 구비로 다 하셨나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제가 아까 보고드리기를 보건복지부에서 19만 9,000원 곱하기 38가구에 2분의1 편성해 주고 2분의1은 광진구에서 부담하라, 그래서 우리가 378만 1,000원을 우리가 하고 보건복지부 국비가 378만원 해가지고 756만원을 편성한 거예요. 했는데 나가보니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나가보니까 다 됐더라,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도시가스도 들어오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다 할 때는 우리구 예산으로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그 사람들 자기들 부담으로 한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본인들이 했다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영세민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199만원씩 들여서 할 리가 있나?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9만 9,000원.
옥희
남옥희위원
19만 9,000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19만 9,000원 하는데 뭐냐하면 도시가스 같은 거 들어오면 집주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집주인이 도시가스 설치하면, 대부분이 세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지하 셋방 사는 사람들이거나 연립주택이나 아니면 중곡동 일반주택들에 사는데 만약에 거기 집주인이 도시가스로 해버리면 그 사람들 자기도 따라 하는 거고, 이게 어떤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이게 서민층,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서민층을 시에서 내려올 때 명단이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명단이 안 내려오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우리 다른 사람을 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지. 38가구 중에 한 사람 빼고, 이미 나가니까 다른 사람은 했더라, 집주인이 해줬더라, 그럼 우리구에 도시가스를 해야 될 사람이 38집만 있는 거 아니고 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교체가 안 됐는데, -청취불능- 해주면 되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런데 그런 분이 있으면 해주는데, 구의원님들이나 저한테 추천해 주면 바로 가서 해주면 되는데 그런 추천은 안 들어왔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추천하라는 말을 안 했으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아니 왜냐하면 이건 사업이 작다 보니까 홍보 같은 걸 못하고 했으니까, 우리가 의원님들이 뭐 하면 즉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해주면 바로 해드리죠.
옥희
남옥희위원
즉각 하시는 건 좋은데, 잘 해주시고 국장님 민원처리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생각에는 시에서 돈이 내려왔으면 어느 가구 하라,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으면 시로 반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대상자를 골라서 해주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우리가 회계연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못 쓰면 돈은 그냥 자동적으로 국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을 국고로 들어가기 전에 진작 해가지고 예를 들어 통반장회의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 의원들한테도 이런 데 주변에 시에서 돈이 얼마 내려왔으니까 도시가스 필요한 사람은 말을 하라고 이렇게 홍보라도 한번 해주고 줘야지 시에서 돈 받아놓고 아무도 없다고 그냥 싹 돌려보내는 건 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되고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거 작년 거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렇죠. 2월 28일까지 집행을 못 한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다 끝나기 전에 말을 해야 되잖아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서민층도 거의 다 돼있으니까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시에서 웃기는 거지 서민층이,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시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요. 중앙정부.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실태조사도 안 하고 100%가 다 됐는데 지금와서 주면 되겠어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어떻게 됐든 잘못 됐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도 우리구에 100% 다 됐다고 생각 안 합니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제가 자꾸 이런 말씀, 나 혼자 찾아서 할 거 같으면 당장 해줄게요. 없습니다. 지금 자꾸 뒤에서 뭐라 그러는데 없다고 하잖아요. 위원님 말씀하니까 제가 잘못을 시인하는 게 차라리 맞는 거 같고 하는데 찾아주세요. 그럼! 해드릴게요.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어요. 내가 찾아볼게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진짜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작년까지 없었어요? 그럼 예산을 처음부터 잡지를 말든가!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건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추가질의, 안 위원님 있으십니다. 국장님, 잠시만요.
문환
안문환위원
우리가 그 사업을 해줄 적에 건물주한테 어느 정도까지 임대를 해준다는 서약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19만 9,000원짜리이기 때문에,
문환
안문환위원
아니아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거 말고도 다른 사업을 쭉 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질문을 안 하는데 그 사업을 해줄 적에 임대사시는 분들한테 언제까지 살 수 있는 그 서약을 받느냐는 거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런 걸 좀 만드셔야 된다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주거환경을 바꾸어 주면 건물주들이 그 분들이 내보냅니다. 지금 그게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냥 기초수급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뭐 해주려고 드는데 사실 기초수급자가 사는 환경은 조금 바뀔 수 있지만 근본적인 것은 건물 주인한테 다 혜택이 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도있게 계산을 하셔야죠.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그것은 우리 행정 할 때요.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갖고 그런 조치는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서약서를 받고 좀 해주십시오.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영옥
조영옥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네, 감사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환경과장님! 과장님, 계속 연이어서 같은 에너지 관리예요. 지금 민간자본 이전에는 국장님이 이것은 잘못한 거라고 시인을 하셨고 그렇다면 에너지 관리 비용 500만원은 사용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셨어요?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제가 자료로 드려요, 말씀을 드릴까요?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208쪽하고 209쪽에 보시면 기후변화 대응 강화에서 저탄소형 도시 만들기 여기도 이제 불용이 약간 남았고요.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것도 두 가지 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자료로 잘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과장님 되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아까 말씀하시던 자활근로사업을 좀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을 보다 보니까 2011년도에 보다 2012년도가 자활근로사업의 경우에 1억 4,3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자활장려금 지급에도 1억 1,7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은 금액을 좀 보니까요, 자활근로사업은 불용이 1억 7,000만원, 장려금 같은 경우도 1억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87명을 예상했는데 인원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겁니까? 아까 말씀을 140명으로 증원이 되었다고 이상하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추가질문을 그때 못 드렸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 자활근로사업은요. 여기에 사회복지 보조가 있고 시설비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잔액발생 사유를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편성, 전년도 말에 예산편성 당시에 내시를 해줍니다. 내시액이 그게 좀, 이게 참여율은 이왕 각 자치단체가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비율에 따라서 차상위 기초수급자 비율에 따라서 각 자치단체 내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약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건부 수급자들인 경우에는 학교를 못 들어간다든지 또는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상인원보다 좀 저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자활근로사업에 안주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또 노동부에 취업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도 자활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도 유도를 해서 분산을 해서 원하는 곳으로 본인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좀 충분하게 내시가 되어서 편성이 된 부분에서 잔액이 발생되었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보시게 되면 동 근로, 옛날 취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55명 되고 복지도우미가 한 20여명 되는데 이 분들도 중간에 이제 중도퇴직이라든지 그만둔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이사 가시는 분들도 있고 전출이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춰서 예산편성하기가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17억에서 1억 7,000만원이면 거의 10%인데요. 이러면 굉장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 측정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예상을 할 수가 뭐, 좀 애매하다 하더라도 많은 자료가 있을 테니까 좀더 접근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결국에는 1억 7,000만원을 다른 곳에 쓸 금액이, 거의 2억에 가까운 금액이, 지금 이쪽에 불용이 돼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다음에는 좀더 데이터를 가지고 정확하게 좀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중증장애인 좀 보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에 보시면 23억이에요. 4억 6,000만원 가량이 이번에 불용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지난번에 신설사업이었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신설사업이어서 국비가 지금 50%, 시비 30%, 구비가 20% 해서 4억 9,000만원으로 된 비용이었는데 지금 보니까 저희 구비 거의 안 쓴 것처럼 남겼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게 당초 예산액이요. 23억이죠. 23억이 책정이 돼 가지고 잔액이 4억 9,500만원이 발생이 했는데 이게 장애인들 활동보조금 집행예산입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바우처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바우처 대상 인원을 보면 1급 장애인들이 바우처 사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1,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월 이용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230여명 이 활동지원 사업을 신청을 해서 바우처사업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대상자들이 신청률이 좀 저조하다든지 또는 전출이 발생했다든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용을 해야 되거든요, 바우처를. 바우처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이용을 안 하는 예산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국․시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어떤 근거로 해서 금액이 내려오죠?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금액을 산정하게 되잖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보통 이제 정부,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은, 결론은 국비, 시비를 받은 것에 따라서 우리가 구비를 책정했는데 신청자가 줄었기 때문에 비용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금액이 거의 우리가 신청한 20% 정도를 내고 있는데 4억 9,500만원 정도 되었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4억 9,500만원.
영옥
조영옥위원
저희가 예산서에 보시면 그런데 이번에 거의 불용된 금액이 4억 6,500만원이라는 거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전국의 자치단체가 비슷할 것입니다. 이게 장애인 수, 1급 장애인 수를 각 자치단체에서 정부에서 이 예산을 책정할 때 1급 장애인수로 우선 기준을 두고 비율을 사는데 이게 초기사업 아닙니까?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이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가다보면 이용률이 저조하고 하면 폐지되는 사업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좌우지간 이렇게 시행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과다하게 이런 사업들의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수가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보조로 되어 있는데 보조인한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한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바우처는요, 바우처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바우처 업체에서 이 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활동보조. 내가 어디를 가고 싶다, 그런데 불편하다든지 또는 목욕을 좀 당장 해야 되겠는데 방문목욕 좀 해줄 수 없느냐? 또는 뭐 갑자기 가사 지원을 해달라든지 이동하는데 편의 좀 제공해줄 수 있는지 이런 이동편의 활동 보조지원 사업인데 예상보다 활동인원이 좀 저조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원하는 곳이 없어서 줄 수밖에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으니까 사회복지과는 되셨고요.
영목
공영목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장애인이 1,100명이라고 하셨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1급 장애인이요.
옥희
남옥희위원
1급 장애인이 1,100명이라 하셨죠? 여기는 지금 해당사항이 1급 장애인분들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올해는 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올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점진적으로 아마 3급까지 확대가 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작년도는 1급까지만 활동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급 장애인을 위해서 예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주 중증이죠.
옥희
남옥희위원
아주 중증이긴 해도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요. 본인들이 다 압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본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본인들이 이것 신설한 건데 어떻게 본인들이 다 압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니, 이 제도가요. 본인들한테도 제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 또는 이 분들이 복지관 이런 데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100% 이 사업을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업을 늘려달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장애인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우리 아파트에도 장애인이 한 분 살고 계시는지 서울시 장애인차가 가끔 오는 걸 보는데 이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구 예산이 4억 6,000만원이나 남아있는 걸 알면 얼마든지 활용을 하지 이렇게 남게 둘 것 같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안 그렇습니까? 목욕도 시켜주고 공짜로 어디 데려다 준다는데 이 분들이 알면 왜 안 썼겠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1인당 한도가 또 있습니다. 한도가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1,100명이 정해져 있는데 1인당 한도를,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인당 혼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몇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1인당, 쓸 수는 있는데,
옥희
남옥희위원
몇 명이 썼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230명 썼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100명 중에 230명밖에 안 썼다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1인당 몇 번씩 되어 있어요, 1년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뭐, 1인당 이게 몇 번씩 정해서 쓰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한 사람이 몇 번 했다, 그런데 우리가 쓰고 난 것을 결산을 해보니까 평균 230명분한테 이 예산이 지급되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30분한테 되었는데 그러면 아까 한 분이 1년에 몇 번 써야 된다, 이 기준이 있다 했잖아요? 몇 번까지 기준이 있냐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 기준은, 이건 또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이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 건 아셔야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다 틀립니다.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1년에 월 360시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360시간요? 월 360시간?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월 360시간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월 360시간이면 얼마든지 쓸 수 있겠네요. 한 달에 360시간이면 얼마나 시간이 많은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1급 장애인일 경우에,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1급 장애인 1,100명 중에서, 그럼 팀장님! 왜냐하면 적어도 이걸 알아야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이 살고 계시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 달에 몇 시간 쓸 수 있다 홍보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세요.
박성연위원장
공영목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영목
공영목위원
남옥희 위원님이 거의 다 하셨는데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제 바우처 이야기했는데 모든 바우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문화체육과의 문화바우처, 체육바우처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컴퓨터를 못 합니다. 요즘 모든 것이 바우처 등록이 보니까 컴퓨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진짜 장애인들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앞으로 좀 그런 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셔서 쉽게쉽게 적응할 수 있게끔 전화 한 통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길게 할 것은 아니고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가 저희가 제작하는 것이 일반 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봉투 두 가지인가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두 가지만 하시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202쪽입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201쪽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202쪽이요. 개방화장실 운영비용이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 및 운영으로 지금 전용된 상태인데요. 그렇다면 개방화장실 이용이 점점 줄고 있어서 축소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용이, 지금 개방화장실 비용이 지금 1,0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2,500을 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공중화장실 경우도 뭐 비용을 거의 다 쓰신 상황인데 지금 추세가 어떤 건지 그렇다면 공중화장실에 대한 서비스가 좋아져야 하는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공중화장실 서비스는 별로 좋은 것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이걸 먼저 설명해 주세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화장실이 크게 나눠서 두 종류 있습니다.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직접 지어 가지고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고 개방화장실은 다른 건물에 있는 화장실을 개방시키는 화장실이고요. 그리고 202쪽에 나와 있는 개방화장실에서 1,000만원 남은 것은 이게 지정이 되어 있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또 본인들이 취소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몇 개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들어갈 비용이 남은 게 1,000만원 나온 돈입니다. 이제 공중화장실 부분은 아까 박삼례 위원님이 질문하셨듯이 그 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를 쓰다 보니까 약간 1인당 화장실을 3개에서 4개 정도 관리를 합니다. 한 쪽에서 돌다보면 세 시간 정도 텀이 생기는데 그런 사이사이 지저분한 것도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는데 특히 사람이 많이 쓰는 화장실은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취소를 원했기 때문에 1,000만원이 남았지만 지금 전용은 2,500만원이 되었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 그것은 개방화장실이고, 전용한 2,500만원을 한 것은 공중화장실 관리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2,500만원을 썼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2,500만원이 갔는데 개방화장실 입장에서 보면 2,500만원이 마이너스가 된 거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개방화장실하고 공용화장실은 전혀 별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다른데요. 다르죠. 그런데 1,000만원이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서 1,000만원이 불용이 된 것이고 지금 2,500만원은 어쨌든 개방화장실 입장에서 보면 마이너스가 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짤 때 2,500만원이 더 간 거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비용은 마이너스 2,500만원은 어떻게 되었냐는 이야기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마이너스 2,500만원은 사무관리 부분에서 용품 같은 것을 쓸 때에 그 부분이 조금 개방화장실 부분에서는 취소가 되면서 돈도 좀 남았을 거고 이런 부분들이 3월에 남을 게 예상되니까 그 돈을 전용을 했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사무관리 용품 구매할 비용에서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용품 구매할 비용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전용을 해서 인건비로 썼던 부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그러면 되고, 그러면 공중화장실이 지금 타구랑 전에도 중랑천 같은 경우는 비교가 쉽게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인접해 있는 동대문이나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꽃도 있고 관리자의 명단도 있고 실명제를 통해서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깨끗하고 쾌적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동파한다고 문 잠궈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떨 때는 문이 열려있고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에어컨 안 나오고, 항상 세면대 고장 나있고 그 다음에 전기 나가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발생돼요. 그렇다면 여기에 2,500만원이 아니라 다음에는 예산을 짜실 때, 예산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많은 투여를 하시고 여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은 굉장히 크게 느낍니다. 산책을 하실 때 여기서부터 끝까지 가세요. 중랑구 끝까지 가시거든요. 그러면 금방 비교가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열악한지가 금방 비교가 됩니다. 화장실은 변화가 되어서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관리는 무척 소홀하다는 것이죠. 시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시간제 근로자를 하시건 아니면 어떤 정규직이 투입이 되건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다음 예산편성 때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로 물청소사업에 4,000만원에서 7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물청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죠? 매일 청소를 하게 됩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매일 청소를 해요? 비가 와도 청소를 하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아니요. 비가 오거나 그 다음에 영하 5도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 물청소는 안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왜 제가 이걸 질문을 드리게 됐느냐 하면 엊그제 비가 이틀 동안 내렸잖아요? 그 다음날 보시면 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바로 물차가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쓰레기는 도로에 좀 있기는 하죠. 그래서 깨끗해지기는 하겠지만 정말 실제로 뙤약볕이 내려쬐는 때에는 차가 별로 안 보여요. 그런데 비가 온 다음에 길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때 물차 돌 때는 당연히 낭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 소요되죠, 물도 지금 그게 수돗물하고 지하수하고 섞인 물인가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섞였습니까? 50대50 입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를 먼저 쓰고요, 그게 부족하면 소화전에서 수돗물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청소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내의 미세먼지를 없애자, 이게 주 물청소하는 원인이고요, 또 하나 부가적인 건 물청소를 하므로 해서 서울시내의 기온을 조금 낮춰보자, 이 두 가지 목적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비가 왔다고 그래서 그 다음날 물청소를 하지 않는다, 이게 깨끗하게 한다기 보다도 도로에 차가 다slam로 인해서 먼지 있는 걸 쓸어서 하수구로 보내자, 이런 차원이다 보니까 제 시간이 되면, 아침 7시 같으면 자동으로 자동조치 사항으로 담당구역에 대한 물차 운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운영하시는 집행부 입장에서 어떤지 모르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비가 왔으니까 미세먼지 다 떠내려갔습니다, 이미. 큰 게 안 내려갔지 미세먼지는 다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기온하강. 비가 왔기 때문에 기온은 하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오전에, 오늘까지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오전에 물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게 기온하강에 무슨 의미가 있고 미세먼지 감소시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얘기는 차라리 이런 날은 휴식을 취하라는 거죠. 이날은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날 지금 예보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답변을 다르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예산에 대한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나왔는데 청소를 한다, 이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물도 수돗물과 빗물이라고 하지만 인건비에 차량비에 그건 전부다 예산이라는 거죠. 여기에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이 됐지만 정말 뙤약볕이 있을 때 그럴 때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혹은 먼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때는 더 많이 활동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마치셨으면 남옥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176쪽 보시면 취약계층 생활향상 지원. 그게 72억 1,200인데 이게 집행잔액이 5억 2,400이나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복지일자리 사업인데 행정도우미하고 복지일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중간에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다 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이건 보시게 되면 세부 사업계획에 보면 그게 잔액은 전체예산에 비해서는 그게 많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어쨌든 변동사항에 의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들이 아까도 대부분 몇 분 하시는 분이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 안 된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2,770억 중에 보면 얼마 안 될 수도 있는데 사실 장애자분들이 살기도 곤란하고 힘들어 하는데 이렇게 예산 많이 남겨놓고 자기들한테 집행을 안한 이유를 알면 왜 안 했냐고 따질 것 같아요. 정말 다 살기 힘들고 한데 그러면 적절히 잘 해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장애인 숫자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덜 하든가 여기 한 군데만 5억이지 다 내려가 보세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수억인데 그럼 다른 데 돌려서 쓰든가. 예산 편성을 작년에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우리 구비면 어느 정도 이게 정확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비가 30%, 시비가 35%, 구비 35% 이렇게 매칭이 돼서 가내시 금액에 의해서 구비가 편성이 되는데요. 이게 국시비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시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서 우리구 장애인들한테 많이 협조해 주고 도와주시면 과장님이 일을 잘 하는 거라고 제가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국시비를 가져와도 맞춰서 쓰고 아니면 이렇게 몇억씩 남는 돈은 다른, 장애자가 아니라도 요즘 틈새가정도 많고 하니까 여기저기 잘 편성해서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질문 다 끝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박성연위원장
아까 김기수 위원님 신청하셨는데 김기수 위원님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성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희
유성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175쪽에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2억 8,900 정도가 남았거든요? 175쪽 중간에.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노인일자리는 물론 자체사업도 있지만, 동에서 대부분 대한노인회라든지 은퇴자협회 종합복지관을 통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동에서 자체적으로 이 일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권이 없습니다. 이 분들, 노인들 65세 이상이라고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수령해야 하고 본인들이 또 희망을 해야 됩니다. 희망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또 뭐냐하면 임금이 아주, 임금이 아니고 활동보조비인데 그게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참여율이, 늘 동에서는 수시로 충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모집을 해도 인원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시간당 노인일자리 얼마씩?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시간당 단가가 아니고요. 이 분들은 말하자면 활동보조비로 나가는 1일 5,000원 지정돼 있습니다. 1일 5,000원 정도. 그래서 월 따져봐도 100% 다 했을 때 2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수
김기수위원
저는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윤석인 과장님! 예산이 470억이면 많죠? 사회복지과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잔액은 17억, 집행잔액이 17억 정도 남았는데 좀 많은 부분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4억 8,000,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2억 8,000,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5억 6,000, 아까 중증장애인은 조영옥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들은 걸로 하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대부분은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대부분은 국시비 매칭사업이 되겠고요, 이게 보다 보면 생계급여라든지 주금액이 법정금액이 대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국시비가 일정비율에 의해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와서 구비가 거기 12% 정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물론 17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감 간주 처리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감 간주. 감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감 간주를 해가지고 연말에는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이게 연말일 경우에는 11월 경우에는 12월 달까지 미리 예측해서 2개월분을 이렇게 받아서 쓰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경비지만 잔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아까 취약계층 부분에서 잔액이 좀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일자리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사업들은 저희들도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서 어떻게 서든 조금이라도 이 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이 집행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서 알차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감 간주처리가 무엇입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감 간주는 추경을 하면서 국시비가 연말 정도 되면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되는 수가 있습니다. 과다하게 잔액이 발생이 되다 보면 정부에서는 그 예산을 각 자치단체에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어디는 많이, 또 특별하게 많이 지출해 줘야 될 데가 있고 이런 자치단체가 생깁니다. 그럼 감간주를 해서 기존의 예산액을 잔액 기존의 예산액으로 쓰고, 이제 말하자면 그 돈을 타구라든지 이런 데로 배정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때 11월 말에 잔액 대비해서 감간주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우리가 전년도에 1차에서 23차까지 했었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것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사회복지과가 얼마나 되죠, 간주처리 비용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총액은 제가 먼저 필요하시면 목별로 25차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3차 한 건데요? 2차는 어디 갔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작년도.
기수
김기수위원
작년도 23차.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작년도 23차인가요?
기수
김기수위원
이게 23차. 1차에서 23차까지입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25차로.
기수
김기수위원
내가 이것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얼마인지는 알겠고요. 그래서 얼마인지 아시는가 내가 좀 물어보는 것입니다.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에 5억 6,50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편성, 통계목에서 편성목까지 있잖아요, 사업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합해서 5억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남았는지를 설명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그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취약계층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일자리사업 예산, 그리고 이제 장애인 시설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고요. 또 장애인 단체에 지원되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사업이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조금 남아있는 잔액이 목별로 보면 되는데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예산 초기에 많이 해서 국·시비가 많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이용인원이 저조하다든지 또 이게 바우처사업의 대부분이 기초수급자들은 무료로 이용하지만 일반인은 장애인 1급이라 치더라도 자기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이 그런 것을 다 계산해서 바우처사업도 신청해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기수
김기수위원
다른 부분에서는 목별이 많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 생활안정 지원 같은 경우는 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잔액이 남은 게 한 2억 8,000만원 정도 돼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제가 노인복지 예산에서,
기수
김기수위원
노인 생활안정 지원 해서는 175쪽에 있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거기 보게 되면,
기수
김기수위원
일자리사업.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일자리사업에서도 예상인원보다 적게 일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참여율이 저조했다 말씀드리고,
기수
김기수위원
일반 운영비하고. 왜 참여율이 적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상이 한정돼 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대상이 한정돼 있고, 두 번째는 근로활동 보조금액이 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일자리사업에 매년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거론하지만 그 기준이 있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 기준을 좀 완화를 하시면 이러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구민들을 위해서.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시비 매칭사업 대부분의 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일자리사업일 경우에는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인 가구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한 78만원 이하입니다. 부부인 경우에는 124만원 이하, 기준이 정해져서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기초노령연금수급을 받고 있는 어려운 분이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상이 좀 한정되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에다가. 우리도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실사 나오고 이러게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도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연말에 예산편성 전에 시로 올리죠? 내시액을?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대상자. 시에서 파악을 합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기초수급자가 몇명, 차상위가 몇명, 장애인이 몇명 뭐 이렇게 그것만 보고하라고 그럽니다, 시에서는. 얼마 줄 것이냐 이걸 보고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가내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그런,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가내시를 적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세요. 너무 많이 남으니까. 그렇잖아요? 적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요, 이게 또 집행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지금 시비가 내려오면 시비만 쓰고 우리 것을 남길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매칭은 많이 국시비로 50대 25대 25면 25만큼 구비가 25만큼 25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맞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되면 매칭 비율대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반납을 하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네, 알았고요. 청소과 고재식 과장님! 이번에 결산검사에서 결산감사위원님들이 돈을 9억 얼마를 남기니까 수범사례로 채택을 해주셨는데 제가 축하를 드려야 될 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용이 48억 700만원 편성되었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거기에서 용기 구입으로 3,300만원, 용기 구입이 3,300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2,000만원 얼마 남은 것 같은데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2,250만원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000만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2,256만원 남았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2,256만원. 그리고 청소과 같은 거는 국시비가 2,100만원씩 4,200만원 내려오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다른 비용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간주처리는 얼마 받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것만 하게 됩니다. 그게 차량 살 때 보조금 들어오는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간주처리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그게 시비하고 국비가 청소차량 구입할 때에 거기에 보조로 들어오는 그 돈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간주처리한 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도로 물청소 비용이 2,000만원씩 두 번.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건 내려올 때에.
기수
김기수위원
간주처리에?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때그때.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간주처리가 얼마나 되었죠? 2012년도에 금액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전체 한 3,00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3,000만원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물청소 비용 내려오는 게 한 3,000만원 되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토탈. 1차에서 23차까지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물청소 비용 한 3,000만원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할 때 4,200만원하고 그 정도. 그것 외에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물청소하고 공중화장실 비용도 지금 간주처리가 되어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아까 조영옥 위원이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비용도 내려왔는데 756만원인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700, 그 부분은 제가 놓쳤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물청소 비용하고 클린데이 비용이 200만원 해서 2,200만원 내려오고 2,000만원은 물청소 비용 내려오고 해 갖고 6,750만원 내려왔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정도 될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간주처리 비용이 1차에서 23차까지 청소과 부분에 세출이 얼마 남았나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물청소 비용이 한 700만원 정도 남아 가지고 그 부분만,
기수
김기수위원
700만원 남았다고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반환금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간추처리 비용이 1차에서 23차 된 게 6,750만원이고 세출 부분에서 6,465만원이에요. 그럼 700만원이 그냥 물청소 비용에서만 남은. 우리가 우리 본예산 편성할 때 물청소 비용에다가, 물청소 비용이 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없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없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시비가 내려온 비용이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간주처리 비용에서 6,750만원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세출은 6,465만원이고 그런데 물청소 비용에서만 700만원이 남았다고 그러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물 용수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동에다가 물탱크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 t수가 지금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한 100t 차이가 안 나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한 20t 차이가 나네요? 아, 200t. 2만 9,121t이니까 2011년도에. 2012년도에는 결산서에 보면 2만 8,960t이라고 해놨네요? 표기가.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2012년도에 2013년도 예산편성할 때 지금 음식물류 처리 비용, 비용이 45억 얼마가 되었는데 1억 1,000 얼마를 올려서 내가 8,000만원 삭감했으니까 3,560만원인가를 편성을 해갖고 46억 얼마가 되었을 거예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올해는 얼마 정도 남을 것으로 추산합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추산이 정확하게, 아직 추산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제 음식물류 해양 투기가 어렵게 되므로 인해 가지고 민간 부분에서 지금 처리비용 자체가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강동구의 나엔하고 거래하고 있는데 하반기 되면 좀 인상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하반기에 인상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 올해 연동제로 딱 계약되어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러니까요. 연동제로 계약했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적으면 적게 되고 많으면 좀더 내고, 아니면 많으면 적게 내고 적으면 좀더 많이 내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좀더 많이 내야 하니까.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그럼 올해 꽤 남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게 남는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무조건 남는데 왜 여기다 과다 편성을 하냐고 그래서 내가 삭감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것 기억나시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기억나는데요. 이 음식물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이 되었지만 또 만약에 나엔에서 고장이 나면 민간으로 보내야 됩니다. 처리는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 것까지 대비해서 보내서 한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비용은 약간 좀 여유가 있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이게 내가 지금 좀 안 맞는 게, 지금 11년도하고 12년도하고 한 200t, 한 200t 차이가 나고 13년도에는 한 3,000t 차이가 나네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게 소형음식점 부분이 변경돼 가지고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 사업장에 490몇 개에서 200몇 개로 줄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줄어들죠.
기수
김기수위원
그 부분이,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부담해야 될 몫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게 3,000t이나 되나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저희들이 추산을 한 거예요. 그 부분하고 추산을 한 것이지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아닙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우리 연말에 예산 편성할 때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화 사업장터가 줄은 게 하루에 7t 정도 된다, 그러면 월 210t이잖아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면 1년이면,
기수
김기수위원
2,000t.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3,000t 정도 편성하는 게 맞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마 딱 3,000t 정도 2013년도 예상을 하신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예산이 굉장히 남았는데 이것은 절감하는 부분이 지금 민간업체 처리, 나엔 거래한 지가 얼마가 되었습니까?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나엔이 지금 전적으로 처리한 것이 작년부터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 전적으로? 그럼 작년부터 한 게 이제 9억 얼마가 남으니까 수범사례로 되었다 그러면 이제 축하할 일이네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게 나엔하고 거래했기 때문에 작년에 음식물 파동이 났을 때 우리 구청은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타 구청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동안 음식물 처리를 못 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용기가 3,300만원이었는데 2,200만원이면 용기 몇개나 맞췄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용기는 그게 가격이 조금 다운된 부분도 있고요. 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파손이 되리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파손이 안 되고 그대로 쓰므로 인해 가지고 좀 구매량을 줄였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몇 개나 구입했어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래서 이제 간주처리 부분은 지금 안 맞는 부분, 아까 700만원 남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간주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쭉 리스트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2012년도 사업예산서에는 217억인데 결산서에는 240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차액이 한 23억 되네요? 그럼 23억이라는 돈이 간주처리는 6,750만원인데 이 불은 이유가 어디서 나오죠?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학습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국비, 시비가 내려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기수
김기수위원
답변대로 금액이 이제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지만 청소과는 그렇게 날 수가 없어요. 국비, 시비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 덜렁 들어오고 간주처리 들어오는데 지금 23억이라는 돈이 지금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네. 그 부분은 별도 자료로 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로요? 그런 정도 늘었는데 자료로 주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데.
재식
고재식청소과장
제가 보고는 좀, 공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장님은 아세요? 국장님, 23억 늘은 부분에?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요. 사실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우리가,
기수
김기수위원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춘식
임춘식복지환경국장
저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김기수 위원님, 질문 다 하셨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요, 환경과 남았잖아요.
박성연위원장
아직 남았어요?
기수
김기수위원
자료로 주십시오. 환경과 김숙현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환경과장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네. 환경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처음 답변석에 서시나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환경과도 간주처리를 꽤 했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까 청소과는 6,475만원이었는데 얼마나 돼요, 세입이? 간주처리 세입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간주처리가 국비가 6,600만원 정도고요. 시비가 9,550만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23차까지 한 부분에 지금 환경과 다 들어있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내 계산은 1억 2,500만원인데 아까 지금 9,000만원하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9,500만원하고 국비가 또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가 얼마예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6,651만
기수
김기수위원
6,000,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6,651만 1,000원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1억 6,100만원이네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 2억 4,100만원이 예산서에 있고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당초예산,
기수
김기수위원
당초예산이 2억 4,100만원?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결산서에는 5억 6,000만원이에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럼 이 간주처리 비용이 여기 포함이 되었어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추경에 만약에 했더라면 추경비용도?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결산 최종에서 추경 포함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추경 포함해서 5억 6,000?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간주처리가 1억 2,500만원. 내 계산입니다. 제가 혹시 틀렸을지 모르겠지만. 세출이, 지금 간주처리 세입으로 해서 이게 어디에 쓰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여기서 알아서 쓰시는 겁니까?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시에서 예산을 받을 때 저희가 계획을 받아서 올립니다. 그러면 시에서 저희한테 예산팀으로 내려주면 저희가 세항은 간주처리 할 때 정합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러면 혹시 쓰시다가 부족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시지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냥 집행하고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세출은 1억 6,4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세출이.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여기에 간주처리 세입내역서가 있고 세출내역서가 뒤에 있잖아요? 세입에 1억 2,500만원을 받아서 세출에다가 지금 1억 2,500만원을 쓰셔야 되는데 세출에는 1억 6,400만원, 내가 계산을 아침에 늦게 했는데 환경과가 뒤에 있어서요. 그러면 그 부분 자료로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리고 국․시비 반환금 제일 뒷면에 보면 1억 3,400만원이 있어요. 이 부분 설명해 주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국시비 보조 반환금은 에코마일리지 사업 관련해서 30만 9,870원이고요.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8,983만 5,910원입니다. 사실은 이게 신재생사업하고 저희가 사업을 하고 추진결과 잔액입니다. 다시 반납해야 할 돈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아니 반납금액이 환경과가 재무활동 해가지고 1억 3,400 정도 되는데 아까 에코마일리지로 30얼마라고 그랬잖아요? 신재생에너지 8,970만원. 이건 그러면 에코마일리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그러니까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시비보조금이네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비보조금이 4,400,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4,427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수
김기수위원
같이 포함돼,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국시비가?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1억 3,000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30몇만원하고 8,930만원 9,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게 저희가 신재생사업으로 태양광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 절약 관련해서 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이게 나온 겁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2군데 있지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능동하고,
기수
김기수위원
능동사무소하고 정보도서,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정보도서관입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그 차액이 이렇게 많아 남았다는 거예요? 입찰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많이 남아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이게 지금 연도별로 2009년, 10년 이렇게 해서 잔액입니다. 낙찰차액,
기수
김기수위원
지금 태양광발전기를 설치를 하면 시에서 얼마 지원 자비 얼마, 예를 들어 일반인들이 할 때. 그런 부분을 아세요?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시에서 태양광하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1㎏당 110만원씩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기수
김기수위원
일반인들이 설치를 할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그래서 대략 한 3㎏ 할 때 300여만원이 나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5대5가 아니고?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네.
기수
김기수위원
시에서 50%, 자부담이 50%가 아니고 70% 정도를 시에서,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그게 아니고 1㎏당 110만원.
기수
김기수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간주처리 부분에서 내가 계산이 틀렸는지 몰라도 자료로 저도 가서 해보겠지만 자료를 해주십시오.
숙현
김숙현환경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기수
김기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지금 복지까지만 오전 중에 하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질문하실 때 시간 배분해서 질문을 해주시고요, 오후에 국을 3개를 해야 됩니다. 갖다와 가지고 한 국당 1시간 이내로 해도 6시 이내에 끝날까 말까 하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참고해주셔 가지고 질문을 요약을 해서 한 분당 한 번에 다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구요, 오전까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도시관리국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와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회의중지
14시02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은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가 되겠습니다. 주택과는 결산서 책자 212쪽부터 215쪽까지, 도시디자인과는 216쪽부터 220쪽까지, 건축과는 221쪽부터 222쪽까지, 지적과는 223쪽부터 226쪽까지, 공원녹지과는 227쪽부터 234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4분회의중지
14시10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에 대한 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국장님 나오십시오. 296쪽 보시면 위에 연금부담금 등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3,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이 2,628만 1,000원이 남았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직원들이 작년에 육아휴직이 2명 들어가고 또 결원이 1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총 세 명 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집행잔액은 어떻게 돼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건 잔액으로 남는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잔액으로 남으면 의회에서 쓰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이면 그냥 다시 환급돼서 구청으로 가는지,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안 쓰면 그게 불용이니까 반납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반납은 하는 건지 불용됐다고 우리가 내년에 쓸 수 있는 건지.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예산이야 새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이기 때문에 하여간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이.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올해는 그럼 또 휴직계 내는 직원들이 있나요, 여직원들이?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지금 금년에도 저희 2명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희라 씨 하고 김아름 씨 둘이 육아휴직 들어갔기 때문에.
옥희
남옥희위원
아, 그렇게 올 연말까지 그 분들은,
성희
유성희위원
조희라 씨 언제 옵니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언제까지인가? 내년 3월까지.
성희
유성희위원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아니, 그것은 현원이 우리가 잡혀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우리한테 편성이 돼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남 위원님 질의 더 있으세요?
옥희
남옥희위원
덜 끝났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끝나셨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조금 덜 끝났어요. 의회사무국 위에 이거는 293쪽이요, 의회사무국 해놓고 집행잔액이 1억 5,700만원,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1억 3,787만 1,000원이거든요,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23명이 정원으로 잡혔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현원이 20명이고 또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21명입니다. 그래서 평균 한 3명 정도 인건비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23명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20명이 있어서 불편한 건 없어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구청에서도 인원이 많이 부족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이렇게 남은,
옥희
남옥희위원
감수를 해서 계속 20명으로 줄여도 돼요, 지금?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아니, 그렇지마는 또 그런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23명이 해야 될 건데 20명이 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민기
박민기사무국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의사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회의중지
14시16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 보건지소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결산서 책자 256쪽부터 263쪽까지, 보건위생과는 264쪽부터 268쪽까지, 보건의료과는 269쪽부터 280쪽까지, 건강관리과는 281쪽부터 290쪽까지, 보건지소는 291쪽부터 29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장 송진이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291쪽에 보니까 총액이 6,000만원이 있었는데 지금 거의 한 4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보건지소 지을 때 2012년 1월에 다 끝내기로 했는데 그게 공사가 여러 가지 변경되어 늦어지다 보니까 2월, 3월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월된 걸로 해서 지불하고 그 다음에 더 공사할 게 없어서 남은 금액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이게 공사비에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 기간제.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원래 치과위생사를 기간제가 하기로 했는데 시간제 계약직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이 1년간 지불 안하게 돼서 그게 남은 돈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시간제 계약직을 뽑았기 때문에 기간제를 안 뽑아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금액이 2,500만원이나 되나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러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한 명 분이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한 명 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한 명 분인데 기간제하고 시간제하고 그래도 급여가 있을 텐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오히려 사실 따져 보면 시간제 계약직이 기간제보다 조금 낮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요. 기간제보다 시간제가 낮을 거 아니에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거의 한 달에 한 5, 6만원 정도 조금 낮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차익이 지금 한 명 분인 것 같은데 2,500만원이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아, 그리고요. 또 저희가 물리치료실에 작업치료사가 있는데요, 직업치료사가 원래 3월부터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채용한 게 6월입니다. 5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6월에 해서 3개월간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를 시간제한 거랑 3개월간 작업치료사 못 구한 거 합해서 그래서 돈이 남은 돈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운영비는 그냥 절약을 하신 거고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3월에 했기 때문에 전기세 같은 건 절약하고 1, 2월에 안 했기 때문에 좀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보건지소 운영비도 지금 중곡지소에서 하시나요? 보건지소 운영도 중곡지소에서 하시죠?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지금 불용이 4,300만원에 800만원 정도면 좀 많이 남은 건데,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이것도 저희가,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일반운영비에서 많이 남았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저희가 3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같은 맥락에서 전부 늦어졌기 때문에 전체 불용이 다 된 거네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1, 2월에 안 했기 때문에 3월도 20일부터 해서 거의 3개월 안 한 거나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많이 남았고 또 아껴쓴 부분도 있고 두 가지 합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저도 보건지소 같은 페이지인데 수준 높은 보건관리 있잖아요, 위에 있죠? 상단에 보면 이것은 예산액보다 전년보다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놓고 많이 남았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이게 보건지소 짓는 비용하고 비용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보건지소 짓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짓는 비용인데 마무리가 2012년 원래 1월에 다 끝나기로 했는데 3월까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전에 그것을 지불해야될 비용을 남겨뒀는데요. 더 공사할 게 없어서 지불한 것만 하고 남은 돈, 그거 지불할 것이 있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지급을 하고 얼마 남았어요, 지금도?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아직 남았습니다. 2억 5,5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
남았어요?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시설비에는,
옥희
남옥희위원
남은 돈은 어떻게 뭐에다 쓰실 계획이에요? 계획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작년에 남았을 때 불용을 시켰……,
옥희
남옥희위원
불용, 작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빼고 계산을 해야지 이것 다 해놓으니까 많이 남은 걸로, 2억 9,000 몇 만원이나 남았는데. 그러면 공사할 때?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공사비. 하고 덜 지불된 게 남아 있는 게,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얼마 남았다고요? 지금? 자금이?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2억 5,000만원.
옥희
남옥희위원
2억 5,000만원?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자산취득비는 거의 다 썼고요. 시설비는 지불하고 남은 게 2억 5,000만원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불용돼서 간 거예요? 이번에, 올해. 그러면 예산에 안 잡혀졌겠네요, 2013년은?
진이
송진이보건지소장
네, 올해 없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과장님 말고 저는 건강관리과장님. 285쪽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연영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과장님 285쪽 건강관리방문간호사 증원 운영 있죠? 운영 사업에 불용이 좀 많은 편인데요, 지금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좀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간호사들이 전부 노인 방문이라든지 이런 일을 쭉 하고 있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 명 처럼 증원해야될 필요성이 많이 있지 않나요? 보니까 본래 사회복지 파트 쪽에서 해야될 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방문간호사들이 많이 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오히려 불용이 된 부분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운영비가 갑자기 작년 2월 20일날 시비로 시비100%로써 4명을 채용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급하게 간호사를 채용하려고 공고를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일자에 1명 또 6월 1일자에 2명, 9월 3일자에 1명 그렇게 채용이 돼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는 말씀은 이게 원래 전체가 시비에요? 8,900만원이 시비입니까? 그건 아니죠? 증원 운영 사업 명에 8,900만원이 어떻게 돼있어요, 구성이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8,900만원 그것은 전체 시비 100%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시비 100%여서 이게 언제 내려온 금액이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공문이 2월 20일자로 내려와서 우리가 즉시,
영옥
조영옥위원
2월에 전체 8,900만원이 2월에 내려왔는데 간호사를 그간 구인이 안 되서 그 사이에 차익으로 지금 3,500만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갑자기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기존에는 원래 매칭으로 국비, 구비, 시비로 돼 있어 가지고 14명을 채용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다시 또 4명을 더 채용하라고 시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간호사는 몇 명입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작년에는 16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매년 이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올해 예산처럼 내년에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뽑을 예정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매년 한 8,900만원이 내려올 거라는 예상 하에 우리 인원이거의 한 15명 정도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그렇게,
영옥
조영옥위원
우리구비로는 아예 신청하지 않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우리구비가 25%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구비가 들어가 있어요? 8,900만원에?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요, 8,9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우리구비를 더 넣을 수가 있는 건가요? 제가 아직 예산책자를 2012년 것을 안 보고 얘기했더니 대답을 못주시니까 제가 찾아봐야 되겠네요? 아까는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4명분은 전액 시비고요, 나머지 금액은 국비, 구비, 시비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8,900만원은요? 8,900만원이 전액 시비로 내려 온 건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이게 4명분에 관한 그거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답변이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다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소장님 말씀하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방문건강관리로 방문간호사 인건비가 285쪽에 보면 3억 200만원 있잖아요? 285쪽에. 방문건강관리로 3억은 국비, 시비, 구비로 기존에 있던 14명분의 인건비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전체가 14명분이고요, 3억,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4명분인가 13명분인가 하여튼 기존에 있던 인건비고 서울시에서 추가로 방문간호사를 시장님이 서울시 전체 100명분 해가지고 저희에게 4사람을 쓸 수 있는 인건비를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8억 8,900만원은 추가로 내려온 금액입니다. 저희 작년에 간주처리 했던 건데 저희가 채용을 다 못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의 3억 9,000만원은 매칭이고 밑에 있는 방문간호사 증원 운영은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그 8,900만원은 100% 시비.
영옥
조영옥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과장님 계속, 287쪽이요. 노인보건관리에 보시면 여기도 불용이 좀 있는데요, 치매지원센터 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고 민간이전이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정신보건관리도 불용이 많이 된 편입니다. 엊그제도 조례를 얘기하시긴 하셨지만 민간이전 비용인데 지금 정신보건관리도 민간이전에 들어가나요? 들어가네요. 들어가는데 어떻게 민간이전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불용이 됐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치매지원관리에 대해서 센터에 대한 것은요. 처음에 예산 기정액이 4억 9,500만원이었는데 나중에 시에서 확정내시로 5억 3,491만원으로 책정을 하라고 내려와서 여기에는 국비, 시비, 구비가 함께 있어서 추경에 받다 보니까 일을 다 끝내지 못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이 답변에 익숙치 않으셔 가지고 제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바로 못 주시네요. 이것도 비슷하게 매칭이라는 말씀이시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매칭인데 이것도 늦게 내려왔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늦게 내려온 부분이에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늦게 내려와서 우리가 모자라는 비용을 추경에 받다 보니까 늦게 받아 가지고 그걸 다 한꺼번에 쓸 수가 없어서 돈이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민간이전인데 그것도 그렇습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것도 매달 거기서 예산서를 내고 그만큼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매달 지급입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매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지급을 할 수 없어서, 그럼 이게 몇달 치 정도가 남은 거예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리고 예산절감을 더 해서, 6.1%를 예산절감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정신간호사를 뽑지 못해서 8개월간 인건비가 남은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누구를, 8개월간 인건비가 간호사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정신간호사.
영옥
조영옥위원
간호사요. 그게 몇 개월 치의,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8개월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라, 간호사의 8개월 인건비 말고 아까 말씀은,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매달매달 이렇게 돈을,
영옥
조영옥위원
지원해야 되는데 몇 개월 치를 지원을 못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몇 개월 치를 지원을 못 한 것은 아니고요. 추경에서 돈이 늦게 내려오니까 한 달 남겨놓고 돈을 다 쓰라고는 할 수 없어서 절약한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몇 개월 치가 절약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요. 간호사 8개월간 인건비에다가 6.1% 절감에다가 그러면 거기다가 몇 개월, 한 달에 얼마씩 나갑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건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런데 추정을 할 수가 있어야죠. 예산을 전혀 추정을 못 하겠는데?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정신보건 관리도 같은 내용일 거 같아요. 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정신보건 관리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해가지고 3.9%밖에 안 남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3.9%인가요? 아, 이건 예산절감이라고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위에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련한 세부내역을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59쪽에 금연, 제가 흡연자라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금연사업에 인건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금연사업에 전부 보면 기간제를 채용하셨던데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채용하셨는지? 그러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간제를 채용하신 건지, 그것 좀 묻고 싶습니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 금연상담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간호사로 했는데요, 저희가 정규직 상담을 맡을만한 여력이 안 돼서 기간제, 원래 국가 매칭사업인데 기간제로 그렇게 3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라고 공문은 오는데 저희가 구 여건상 무기계약직으로는 전환을 못하고 계속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채용인원이 자꾸 바뀌던데, 금연사업은 지속적인,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가사업이고 지속적으로 간호사들이 금연클리닉에 대한 걸 계속해야만 우리구의 어떤 부분에서 금연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고 맥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게 1년마다 바뀌다보면 금연사업, 그 분들 자체도 일을 그냥 시간적으로 아니면 내 기간동안 있으면 되는 마음이 들게 되거든요. 인간으로서는. 그래서 지금 금연사업이 보험문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나오면서까지도 하는데 구 사정상 무기직을 못 쓰고 계약직을 쓴다는 건 저는 납득이 안 가고요. 그게 절감이 얼마 나 되신 건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예산도 그렇고 저희가 방문간호사도 계속 무기직으로 전환하라고 계속 권장하고 그러는데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 중입니다. 무기직으로 전환하려고 많이 총무과하고 그렇고 예산과하고도 협의하는 중인데요. 저희가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문환
안문환위원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시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나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예산은 지금 첫해는 별로 차이가 없고요, 있을수록 그 분들은 수당이 많이 나가요. 가족수당에서부터 학비부터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강동이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굉장히 예산이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서 다시 기간제로 돌리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사실 봉급은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저희 시간제 계약직 하면 일당 5만 7,000원으로 계산해서 나가는 건 차이가 안 나고요, 그 분들이 오래 있을수록 퇴직금부터 수당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명절휴가비도 다 줘야 되고 이런 데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아직 그 예산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는데 갈수록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문환
안문환위원
그러나 국민건강이라든가 의료보험료로 비교하면 그게 더 싸지 않을까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글쎄요. 하여튼 계속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 부분은 간단한 수치계산이 문제가 아니고, 금연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활성화를 해서 소장님도 저한테도 건의를 하셨는데 사실 처음에 금연클리닉을 하러가기가 서먹서먹합니다. 어떤 때는. 그러나 가서 몇 번 얼굴을 보다보면 할 수 있는데 갈 때마다, 몇 개월 있다가 갔다 갔는데 또 사람이 바뀌면 안 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무리 예산절감도 좋고 그렇지만 이게 국민건강보험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이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소장님이 오히려 더 건의를 해서,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소장님! 수준높은 건강관리에 대해서 아까 소장님 답변들었는데요, 여기 보건지소 건립하는 데 총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보건지소 총 예산이 88억인가 그 정도 들었는데 정확한 지금,
옥희
남옥희위원
88억 들었는데 아까 제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88억 5,800만원이라고 돼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여기 집행잔액이 2억 9,100만원쯤 남아 가지고 아까 질문을 했는데 그 나머지 다 결재를 못해 줘서 결재하고 남은 것이 2억 5,5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데 저희가 건축비는 2011년도에 다 됐구요, 2012년도 초에 내부시설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10억 6,700만원을 예산을 잡았었는데 시설하고 부대비용으로 남은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건축비는 8억 8,000만원에 들어갔고 부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88억은 총 땅,
옥희
남옥희위원
88억이 들어갔고 나머지 부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토지매입비부터,
옥희
남옥희위원
부대시설 하는데 10억 6,000만원을 잡았는데 2억 5,500만원이 남았다는 이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부대비 시설에 이거를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지, 안 그래요? 우리 광진구 예산도 만날 없다고 하면서 쓰고 남은 돈이 모든 걸 다 사고 다 집행하고 남은 돈이 2억 2,500만원 남은 것은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저희가 사실은 간판에서부터 모든 것을 예산을 아끼려고 정말 알뜰하게 잘 했고요. 사실은 하여튼 그 시설 그 뭐죠? 내부 인테리어하고 이럴 때도 굉장히 좀 아주 절약을 해서 많이 아껴서 했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주 절약해서 아껴 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 다 세금으로 하는 거고 우리 광진구 예산으로 해도 개인 돈처럼 아껴 써야 됩니다. 처음부터 아껴서 절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10억 예산에 2억 5,500만원씩 남은 이렇게 한 것은 처음부터 잘못 됐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건축해서 쭉 오던 돈 이라 그렇게,
옥희
남옥희위원
88억이 들어갔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건축할 때는 건축과에서 건축을 해서 저희한테 주면 이런 내부 인테리어는 저희가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할 때는 저희가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갈 거라는 것까지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아까 건축비는 88억이 들어갔고 여기는 인테리어하고 하는데 10억 6,700만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88억 전체가 들어간 거고요, 작년 1월부터 완공이 1월에 됐으니까 예산을 좀 그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예측을 해가지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예측을 했는데 인테리어 하는데 2억 5,500만원이 남은 거를,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10억은 인테리어 비용이 아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어쨌든 기계사고 했겠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기계는 따로 있고요,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10억은 어디다 다 쓴 거예요 ?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공사비 준공할 때 5억 4,000만원 주고 또 부족한 거 옥상에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옥희
남옥희위원
그런 거는 건축비에 안 들어갑니까? 88억에 안 들어가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런 거 전부 다 거기 다 이게 다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네?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거기에 들어가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안 맞잖아요, 88억 건축비 따로 있고 이거 10억 따로 있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건축비가 88억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거기에 포함된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럼 88억에 이것 10억까지 다 포함돼 있다, 이 말이에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거 내역까지는,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요?
옥희
남옥희위원
아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분명히,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그거까지 잡아서 전부88억 들어간 거죠. 준공이 1월에 해서요, 작년 2012년 2월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때까지 비용이 전부 합쳐서 88억인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것이 시설비하고 건축비하고 다 합쳐서 88억이라고 해야지 아까 말하기는 건축비가 88억 들어가고 인테리어하고 뭐 사는데 10억 6,700만원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700만원까지 말해 놓고 또 지금 와서는 그게 다 같은 건지 아닌 건지 그러면 안 되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총 사업비가 8억 8,000만원이 들어 간 건데,
옥희
남옥희위원
8억 8,000만원이 아니고 88억.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88억 들어간 거고요, 그 10억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옥희
남옥희위원
10억이 포함되는 거예요?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총 사업비가, 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해야지 88억을 따로 잡고 분명히 10억 6,700만원까지 답변을 해놓고 지금 와서 그렇게 하면,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도 공사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남으면 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대로 분명히 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돈이 2억 5,500만원이 남았으면 제 생각에는 너무 과다하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잘 맞게 예산 잡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건축이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니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몇 천 만원 남는 거 이런 거는 이해가 가지만 2억 5,500만원이 남는 것은 정말 우리 광진구 예산도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이 책정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답변을 하세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남
이정남보건소장
혹시 또 이런 시설을 마련할 기회가 된다면 참고해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보건의료과장님. 우선 270쪽입니다. 270쪽 하단에 한방진료 있어요. 한방진료에 보니까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지금 불용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민간이전 내용이 한방진료 약품하고 위생재료 및 소모품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불용이 됐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보건의료과장 이희영입니다. 조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방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한방의약품 같은 것 침이라든지 진료에 필요한 도구들 그리고 또 약 한방과립 이런 걸 구입한 비용인데요. 그전까지는 저희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한방의사가 외부에 진료를 나갔었는데요, 2012년도부터는 매주 나가게 돼서 방문 진료를, 한방진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료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절약이 된 겁니다. 진료환자가 조금 줄어들었다고 보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는 매달 1회씩 나갔다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또는 2번 나갔는데 2012년부터는 매주, 그리고 가끔은 일주일에 2번씩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약이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러니까 이비용은 보건소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치료비용이거든요. 예를 들면 한방 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한방진료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 그리고 한방 과립제, 환자들에게 주는 것들 그런 것을 구입할 때 사용하는 비용인데요. 한방진료 의사선생님이 방문 진료를 많이 가게 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원한 환자 수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든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한방진료는 내원한 환자만을 위한 거고 외부진료 그러면 그 과목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진료업무에요,
영옥
조영옥위원
바로 위에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민간이전비가 여기로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민간이전비요? 한방에 대한?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진료업무에 이 한방진료가 진료업무로 많이 이관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업무가 진료업무로 늘어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내방환자가 줄고 외래진료가 늘은 거잖아요. 의사가 나가는 게 늘은 거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런 의미는 아닌데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면에서 볼 때는 재료비는 여기에 더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방환자의 경우 침이나 과립 같은 걸 많이 줬는데 환자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런 불용이 많이 생겼단 말씀이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그게 어디로 품목이 갔냐면 진료업무로 가셨다고 말씀하셨으면,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진료업무도 그렇고 그거는 방문 진료에 속하기 때문에요. 건강관리과에 속하기 때문에요, 그런 데서도 보통 거기에서는 과립제를 주지는 않습니다. 주로 침을 놓는다든지 그런 것만 하지 한방 과립제를 주거나 그런 일은 드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의료 및 구료비는 줄어드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진료업무도 불용이 많은데요? 진료업무 자체도,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진료업무도요, 지금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예방관리 사업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감기환자라든지 일반 환자들은 거의 보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약품 사용하는 그 약품비가 계속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줄어들고 있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내년에 예산은 지금 한방진료라든지 진료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삭감이 돼야 되겠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계속적으로 매년 줄이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다음 예산을 미리 짜실 때 그거를 꼭 감안해서 짜주세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감안하고 있습니다. 매년 감안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다음 272쪽, 273쪽인데요. 272쪽 구강보건사업이에요. 구강보건사업 보시면 2012년도에는 2억 2,6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4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쭉 보니까 구강진료에서 전부 예산이 많이 남았고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 어떻게 아예 사업도 안 하시는 상황이 됐네요. 그리고 274쪽에 있는 치과주치의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없던 사업이에요. 1억 8,000만원에서 8,000만원만 쓰고 1억이 불용됐고 그게 민간이전된 사업인데 불용이 된 걸 보니까 주로 구강보건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불용된 게 여기 내역이 나오는데 전에 노인 불소도포 사업 같은 경우라든지 그냥 구강진료 이런 것들은 방문 관학협력 보건 사업 이런 부분들은 별로 큰 차이가 없는데 증액시킨 부분들은 그대로 남았다는 거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어린이 불소도포사업은요, 매년 2005년부터 계속 시비보조 사업을 해왔었는데요, 2012년도에 갑자기 서울시에서 이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책정 되었던 그 비용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됐고요. 대신 저희들이,
영옥
조영옥위원
몇 월에, 내려왔어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아예 2012년도 가내시 처음에는 하겠다고 저희들 시 70%, 구 30% 매칭으로 계속해 왔었는데 기존에 계속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책정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2012년도 딱 되니까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내려오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 사업자체가 저희 구에서도 할 수 없게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해왔던 어린이 불소도포 사업을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인 불소도포 사업에 쓰는 약재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노인 불소도포라든지 진료사업에 썼던 그 약품을 가지고 계속 어린이 불 소도포사업은 해왔습니다. 2012년도도 해오긴 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2012년도 예산을 짜기 전에 2011년도에는 계속 내려 왔으니까 이쪽에서 예산을 잡은 거였고 그러면 2012년 작년에 갑자기 몇 월에 사업을 안 하겠다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초에 그렇게 왔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바로 초에 나왔다고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전에 저희한테 요청 하셨던 그거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것은 치과주치의 사업인데요, 치과주치의 사업은 학생치과주치의와 저소득층 아동주치의 사업이라고 제가 작년에 위원님들께 다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학생치과주치의 사업은 조례가 통과해야만 사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행은 한 9월부터 시행 했었는데요. 그리고 문제는 학생구강검진 초등학생 4학년 대상으로 하는 구강검진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이 이미 학교 교육청에서 상반기에 이미 구강검진이 100%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9월부터 다시 구강검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치과에 보냈는데 학생들이 거의 하지 않았던 거고 교육청도 학교에서도 협조가 부족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조례 통과 설명 드렸을 때 ‘이 사업은 아마 불용이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제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저소득층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은 100% 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치과주치의 사업만큼은 한 19.4%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많이 남은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매칭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치과주치의 100% 시비사업이고요 6개구만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이 초등학생 4학년이 초등학교 5학년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초등학교 5학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아예 교육청과 저희들이 합의를 해서 학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구강검진을 저희들과 함께 매칭해서 그냥 실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한테 요청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달라고 요청하셨던 거였는데,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거였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결국에는 교육청하고 협조도 잘 안 됐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작년에는 그랬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홍보도 잘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시비만 받을 생각만 저희가 해서 이게 결국에는 8,000만원밖에 못쓰고 1억을 남겼네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이 사업은 2012년도 당시에 이 사업은 올해 해봤자 별로 불용할 가능성이 많다. 내년부터 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시행을 했던 거였습니다.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으셔서,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그래서 올해는 올 초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학교랑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만나 뵈었고 지금은 같이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진행은 학생은 한 3.6% 진행한 상태고요. 저소득층은 거의 104% 진행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때는 좀 잘 반영이 돼서 그냥 계속 보면 시비가 늦게 내려오거나 아니면 사업이 바뀌어 가지고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는데 불용되는 건 아까우니까 같이 협의가 잘 돼서 예산을 미리 계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지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우리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철사업 있잖아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노인 의치보철사업이요?
경원
지경원위원
네, 의치보철. 여태까지는 우리가 전액 전부 의치나 보철했을 때 해당 됐었죠? 그런데 올해 국회에서 ‘부분의치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보건소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대체하고 있나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전부 의치만 건강보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부터 하반기 때는 부분 의치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니까 시행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아직?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7월부터 한다고 그랬는데요. 정식으로 아직 공문은 받지는 않았습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그러면 그것도 대상이 있죠?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분들의 전 어르신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65세 이상.
경원
지경원위원
또 저소득?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전부 의치는. 지금은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만 해당이 됩니다.
경원
지경원위원
앞으로는, 부분 의치는?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부분 의치는 보험은 다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의료급여수급권자 대상으로,
경원
지경원위원
전부 의치나 똑같다 이 말이죠?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있긴 하는데요,
경원
지경원위원
정확한 지침은 아직 안 내려,
희영
이희영보건의료과장
네, 7월 달 이후로 될 것은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부분 의치에 대해서는.
경원
지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세출 결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은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과는 결산서 책자 235쪽부터 237쪽까지, 도로과는 238쪽부터 241쪽까지, 치수방재과는 242쪽부터 247쪽까지, 교통행정과는 248쪽부터 254쪽까지,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 255쪽이며, 주차장특별회계는 313쪽부터 319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희
남옥희위원
도로과. 240쪽 보시면 맨위에 보시면 동의초등학교 주변 도로개선 사업이 있거든요. 11억이 되어 있는데 5,400만원만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10억 4,500만원이 남았습니다.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도로과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4번지 주변, 동의초등학교 주변에 곡선도로를 직선화 해서 확장하고 정비코자 서울시 공원조성심의위원회에 심의 상정했습니다. 그런데 심의상정 결과가 도로정상부 도로폭 3m는 확장이 필요하다고 심의를 해줬고, 그 다음에 동의초등학교 앞 곡선화 구간은 녹지훼손이 심하니까 현재 상태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고 심의됐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안대로 우리가 추진 시에는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돼서 사업추진을 보류하고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사고이월 됐는데요, 향후 계획으로는 지역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서울시와 재협의해서 녹지훼손을 최소화하는 계획안을 서울시와 재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조성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이행 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과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제대로 잘 모르시겠지만 그쪽은 도로가 너무 좁아 가지고 사실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계속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확장을 해달라고. 열심히 시랑 노력하셔 가지고 그 주변을 될 수 있는대로 빨리 확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훈
최영훈도로과장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리고 도로과 같은 경우는 중곡동 지역에 정말로 과장님들이 또 국장님이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도로과 직원들이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 주라는 전화도 주민한테 받아 가지고 제가 국장님한테, 직원 이름 까먹었어요. 김모인가, 성모인가 이랬는데 이름을 까먹어 가지고, 그 분 칭찬해 주라는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줘서 고맙고, 여기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확장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훈
최영훈도로과장직무대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건설관리과.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조진수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236쪽에 보면 노점상 및 적치물 정비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해 보면 인력부족 부분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많이 댔는데 2,700만원이나 집행잔액이 남아서 불용되게 됐는데 그 이유가, 인력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게 불용된 이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2,700만원 남은 것은 월남참전을 비롯해서 단체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추천한 인원이 우리가 요구한 인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력예산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추천? 추천인원이 적었다고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22명을 그 분들이 우리한테 추천을 했었죠. 그래서 아까 예산 파악하다가, 우리 직원들하고 이야기 하다가 거기 인원이 모자란다고 우리가 인원을 더 요구했는데 안 한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남기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직원을 혼낸 일이 있는데요, 그래서 남았다고 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조영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로 써야 되는 그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그 분들한테 꼭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그 단체들하고, 월남참전이라든가 고엽제라든가 몇몇 단체들한테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인원을. 단체들하고 계약이 돼있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옛날엔 했었죠.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감사에서도 그랬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과장님께서 시정을 하겠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산은 작년 예산이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정하겠다고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못하고 지금 계속 그 분들하고 다시 일하기로 하셨다고 하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 그 분들이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분들한테만 요청을 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다른 분을 더 인건비를 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남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그 분들한테만 의뢰를 해야 돼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이 남았습니다. 남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남으면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질책을 하는 거예요. 남으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그렇죠?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누구를 하더라도 이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도 택시기사가 계속 얘기를 해요. 이거 좀 치우지 그러느냐? 모든 사람들 그 얘기를 해요. 단속이 안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 앞에 진열을 또 합니다. 이 박스 안에만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그 앞에 다시 또 물건을 내놓아요. 그러면 이 분들이 단속을 할 때 이걸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그 단속을 안 하고 있잖아요? 결국 아무일도 안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분들이 어차피 계약을 했다니까 지금 상황에서 또 지적사항이 나오겠지만 기존에 작년의 경우도 다른 분들이라도 써서 그런 분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돈을 남겼다는 얘기는 잘못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내년에는 좀더 잘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는 더 이 분들이 만약에 인원이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이 분들 다 쓰시면 안 되죠. 연세 많은 분들이 뒷짐만 지고 다니면서 무슨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그 분들게 우리가 뽑을 때 나이를 정해줬습니다. 또 예산도 많이 줄었고 해서 금년에는 예산이 안 남겠지만 인원은 계약을 다시 금년에 한해서 각서받고 더 이상은 안 하기로 하면서 우리가 나이를 줄여줬습니다. 젊은 사람들로.
영옥
조영옥위원
올해는 인원은 다 찼습니까?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난 거니까 어쨌든 이건 잘못하셨습니다.
진수
조진수건설관리과장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정성채입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다 조금조금이지만 큰틀에서 보면 대중교통 육성 지원 및 교통안전 시설 최적화에서 집행잔액이 5억 6,000남았고요, 거기 예비비 사용이 2억 8,800인데 그거 설명좀,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예비비 건은 차량 등록 위조로 해서 소송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는 이겼고 그 다음에 2차는 고법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이 현재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5억은 작년 12월에 안전행정부에서 사업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서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사고이월 시킴으로써 올해 또 다시 쓸 수 있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현재 용곡초등학교 주변을 하고 있는데요, 방학 때까지 다 완료하도록,
문환
안문환위원
아, 그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용곡초등학교 도로 보수 건이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이거 언제 보수하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계약단계에 있고 방학 기간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계약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환
안문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박성연위원장
남옥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거 추가질의 할게요. 원래 예산액이 얼마 잡혀있었어요? 용곡초등학교 앞에.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용곡초등학교 앞에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사전 어떤,
옥희
남옥희위원
그래서 얼마 내려왔느냐고요? 다 합해서.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지금 10억입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10억인데 여기에 왜 5억이라고 그랬어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여기에 작년 국비가 12월에 5억이 내려오고 서울시 예산은 금년 4월에 내려왔습니다. 따로따로 내려와 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 공사를 다 합해서 얼마 예산해서 하려고,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현재 예산은 10억 왔는데요, 거기 공사에 돈을 다 투입은 안하고 일부 긴고랑길 가로수 수종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고,
옥희
남옥희위원
그렇게 써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은? 원래 거기 쓰라고 용곡초등학교 도로 쓰라고 나온 예산집행된 거 아니에요, 내려올 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게 처음에 예측을 5억을 했는데 추가로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옥희
남옥희위원
여유가 있는데 처음에 내려올 때는 그 목적이 어디로 내려왔냐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쪽 주변 교통환경개선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학교 주변에요.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곡초등학교 확장하고 거기에 쓰라고 내려왔는데 여기 저기 다 나눠 써도 괜찮은 거예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런데 돈이 생각 외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또 내려오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만한,
옥희
남옥희위원
국비, 시비 합해서 10억 내려왔잖아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10억 내려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그러니까 그 돈은 아무 상관도 없이 아무데나 갖다 잘라서 써도 아무 상관이 없냐 이 말이에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어쨌든 그 주변 보행환경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를 좀 녹지 조성하는 걸로 가로수 변경하는 걸로 사용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예산변경도 안 하고 여기 저기 쓰면 안 되는데 10억을 갖다 5억만 쓰고 5억은 구청에서 여기 저기 나눠 쓰는 것 같은데 그거 잘 생각해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괜찮아요? 아무 나중에 문제없습니까?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회계질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남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옥희
남옥희위원
아니요, 아니요. 위원님한테 듣고 싶지 않아요.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방금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옥희
남옥희위원
됐어요.
영옥
조영옥위원
됐어요?
옥희
남옥희위원
네, 그리고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10억이 거기에 공사하라고 내려왔는데 여기 저기 지금 쓰고 있는 거 똑바로 쓰고 있는 거 나중에 어디어디 집행 했나 그것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253쪽 보시면 위에 교통특수시범지정운영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2억 6,200만원이라고 해 가지고 5,600만원만 쓰고 나머지 2억 600만원이 집행예산 그거 말씀해 주세요.
성채
정성채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교통특구를 추진을 하면서 그쪽에 다목적 승강장이라든지 교통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서울시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11억을 확보하고 추가로 또 국토해양부에서 4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을 했습니다.
옥희
남옥희위원
잘하셨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끝났습니다.
박성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및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10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10인 중 찬성 10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 장시간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16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