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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4

윤수찬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에 예비 결산심사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지난 5월 3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오늘은 내무행정위원회 소관인 감사실, 기획경제국, 생활복지국, 행정지원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고 다음주 17일 월요일에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로구의회 사무국 결산승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의 방법은 국별로 소관 부서 모든 과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진행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홍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구로구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결산승인은「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를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결산검사를 받은 후 결산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 내용에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 세입·세출 결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52억 5,318만 9,600원을 포함해서 3,859억 7,520만 6,600원이고 수납액은 3,865억 6,661만 8,29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 감소되었으며 지출액은 3,549억 5,545만 9,820원으로 전년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차인잔액 316억 1,072만 8,870원으로 전년대비 40.3% 감소되었으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각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48억 6,854만 1,5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이 3,743억 1,093만 7,510원입니다. 수납액은 3,743억 672만 1,300원이고 지출액은 3,467억 8,993만 70원으로 차인잔액 275억 1,678만 1,23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서 명시이월 39억 8,145만 8,000원, 사고이월 74억 2,278만 5,74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5억 3,864만 7,2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5억 7,389만 240원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총 결산 현황은 전년도 이월금 3억 8,464만 8,09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16억 6,426만 9,0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2억 5,947만 7,390원이고 지출액은 81억 6,551만 9,750원이며 차인잔액 40억 9,394만 7,460원을 회계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4억 6,396만 5,070원, 보조금 집행잔액 9,067만 12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5억 3,931만 2,45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현액은 3,859억 7,520만 6,600원에 징수결정액은 4,484억 2,636만 9,710원이고 수납액은 3,865억 6,618만 8,690원입니다. 결손처분액은 13억 4,938만 8,280원이며 미수납 이월액은 605억 1,084만 2,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결산 총괄현황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859억 7,520만 6,600원에 지출액은 3,454억 5,545만 9,820원에 이월액은 118억 6,820만 8,810원이고 집행잔액은 191억 5,153만 7,970원입니다. 세부내용은 84쪽부터 23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 이체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 51건은 6억 468만 8,000원이며 예산 이체는 71건에 42억 368만 7,000원으로 다소 많은 것은 2012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365쪽부터 37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회계연도 계속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0쪽입니다. 2012 예비비 결산은 33억 9,497만 9,000원으로서 재난복구 지원금 외 21건에 21억 7,474만 5,71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2,742만 2,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15쪽입니다. 2012년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3종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 441억 5,638만 6,855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95억 4,631만 7,445원, 사용액 70억 2,664만 4,910원이며 2012년도 말 조성액은 166억 7,823만 9,39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가 204억 8,610만 3,030원에서 당해연도 108억 7,674만 2,781원이 발생하고 111억 2,608만 2,701원이 소멸되어 연도말 채권 현액은 201억 3,676만 4,110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쪽입니다. 201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조 581억 9,612만 7,707원이고 건물이 1,039억 2,477만 7,113만원이며 기타 408억 2,378만 1,120원으로 총 1조 2,029억 4,363만 5,940원입니다. 다음은 479쪽 물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물품현황은 73억 4,113만 3,737원에서 2012년도 신규취득이 5억 4,013만 4,912원, 매각 폐기 등이 10억 148만 3,759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 68억 7,978만 4,890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재무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12년도 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 재정상태는 총 자산이 1조 6,236억 3,579만 4,213원이고 총 부채가 259억 5,953만 3,849원으로 순자산 규모가 1조 5,976억 7,644만 364원입니다. 이와 같이 순자산 규모가 부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지방자치의 고유특성에 기인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존경하는 홍준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호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명료하게 질의를 해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실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실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KBS 송신소 있잖아요. 2012년도에 한 번 냈죠? 몇 회 분할로 되어 있어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2012년도 12월에 계약을 했는데요.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2013년도에도 12월에 나가겠네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 정도 됩니다. 그 때는 계약금 23억 주고요. 5년 연부로 해 가지고 해마다 44억 8,000만원 정도 나갑니다.
마다

해마다강태석위원

커지네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계약기간이 전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가져오게 되어 있거든요.

강태석위원

돈 주면서 계약기간은 없다, 5년 계약 했는데 5년 계약해서 다 했다면 이자발생이 되잖아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이자발생은 건물을 썼을 경우에 쓴 것에 대해서는 KBS에서 이용하고 있는 그 은행에 이율을 적용하게 되어 있거든요.
계약

계약강태석위원

기간 중에 KBS 송신소에서 임대해서 쓰는 데가 있죠?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지금 없습니다.
니스

테니스강태석위원

코트장 같은 경우는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파악을 못 했는데 다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가 보니까 그때는 비어 있었거든요.
래서

그래서강태석위원

계약을 했으면 KBS에서 받아가는 것인지 계약 시점으로부터 우리한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사용승인을 개시할 때부터 이자계산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5년간 임대 기간이라도 그 안에 세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KBS로 넘어가네요?
성오

배성오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책자 493페이지에 보면 올해 결손처분한 내역이 있거든요. 전년도 결손처분액하고 2013년도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 것보다는 올해 다 안 지나서 그런 것인지 전년도는 2011년도 것입니까? 맞아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도는

전년도는박용순위원

2011년도 것이고 해당연도는 2012년도 거죠? 그러면 결손처분액이이라는 것은 공유재산이든 세금이든 전부다 합쳐서 결손처분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용순위원

지난번 징수과 과장님한테 결손처분 받은 자료 보면 자료를 내가 잘못 이해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는 전년도가 4,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특별회계는 포함 안 된 것인가요?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저희가 드린 것은 지방세입니다. 세외입수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결손처분액은 지방세가 포함된 금액이죠?
춘섭

심춘섭징수과장

지난번에 드린 내용은 지방세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결손처분액은 지방세 뿐만 아니라 건물이라든가 다 합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1년도하고 2012년도하고 결손처분액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요? 그런데 어쨌든 2012년도에는 잘 하셨는데 2011년도 합계가 67억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각 과장님들 기획예산과장님과 협조해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6페이지 전통시장 이용촉진 해 가지고 약 26억 정도 되는데 사고이월이 17억 되는데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27억 5,000만원인데요. 기초설계 비용만 빼고 금년도 지붕 아케이트 건축 비용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 하기 때문에 이월시켜 가지고 17억 5,0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칠성위원

지금 현재 27억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특별교부금 6억을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27억 가지고 거기서 내용 속에 부족분 없었어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27억 가지고는 부족했죠. 당초에 설계는 약 43억 정도의 사업 면적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국비나 시비가 지원될 사업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27억 5,000만원에 맞추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했고 마무리 사업비가 간판이나 LED 내지는 CCTV 부족분을 이번에 시로부터 한 6억원 정도 확보가 됐기 때문에 2차 구간까지는 그 비용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박칠성위원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27억 속에 추가분이······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27억 속에서 설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공사를 진행하면서 추가분이 1억 이상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완석

한완석지역경제과장

공사 비용 자체가 그 동안에 민원 사항 재시공 하는 과정에서 약간 증액이 있었고요. 또 추가되는 부분이 약 1억 가까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당초에 설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6억 속에 포함이 안 돼서 그 사업비로 충당하려고 합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원탁토론 500인 토론에서 2011년도 본예산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기금은 어디서 갖다 쓴 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기관공통운영비에서 썼습니다.
으로

방침으로윤수찬위원

한 거예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방침 받고······
방침

방침윤수찬위원

볼 수 있나요?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산에

본예산에윤수찬위원

없었는데 이것을 방침을 해 가지고 쓴 것 같은데 의회에 얘기를 해 주고 했어야 하는데 안 해주고 한 사항이라, 언제 결정한 거죠?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8월 경 정도······
방침

방침윤수찬위원

세우고 바로······
건형

김건형기획예산과장

변경이 가능하니까요. 변경해 가지고 사용한 것이거든요.

윤수찬위원

과장님 없을 때 한 거죠?

홍준호위원장

방침받은 자료를 받으시면 또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경제국 소관 결산승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강태석위원

보육지원과장님! 설명자료 13쪽에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집행잔액 1억 9,000만원 남았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서울형어린이집을 많이 반납하더라고요. 이것이 왜 그런 거예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서울형어린이집은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을 수준을 높여서 국·공립 수준으로 높여서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제도입니다. 사실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으려면 4~50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수준을 높여 주기 위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우리구가 141개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몇 개나 반납했어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141개 시설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서울형어린이집 인가를 받았다가 못 하겠다고 반납하는 사유들이 많단 말이에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이번에 송파경찰서에서 지적된 것이 700여 건이 되어 있습니다. 700여 어린이집이 지적을 당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그것과 대책을 발표하면서 문제가 있다 해서 서울시 연합회 차원에서 아마 궐기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강태석위원

항간에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하면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자꾸 반납하겠다고 하니까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롭게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국·시비로 되어 있죠?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시비 70%, 구비 30%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것은 구비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매칭이기 때문에 30%는 구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태석위원

1억 9,000에서 30%는 구비이고 나머지는 시비이다, 그러면 시비는 반납하겠네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예.
보통

보통강태석위원

보면 시비를 먼저 쓰잖아요.
태수

김태수보육지원과장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정산할 때는 그렇게 정산합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책자 527페이지 보세요. 과오납 부분들 있잖아요. 사회복지 기초생활보장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설명해 보세요. 우리가 너무 많이 부과해서 돌려준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인데요.
하고

국비하고박용순위원

시비를 많이 받아온 거예요? 그런데 합쳐봐야 2,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인데요.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과오납 해가지고 1억 4,500만원을 다시 돌려준 것인지 우리가 받은 것인지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 한 번 해보시라고요.

홍준호위원장

박위원님 양해가 되면 팀장님이 얘기를 할까요?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세요.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자료 제출 받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내무에서 심도깊게 다루기는 했는데 사회복지과장님! 지난번에 질의하면서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설명책자 20쪽에 채권부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 기금 있잖아요. 자료를 받긴 했는데 이 자료 중에서도 책자에서도 보면 일단 전년도말 현재액 보다 2012년도 당해연도말에 미수납액이 증가가 됐고요. 설명 자료에 보면 소멸시효가 10년 되면 결손처리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러 안 낼 수도 있어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우리가 정착된 것이 2006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그 전에 정착이 안 돼가지고요.

류정숙위원

계속 우리가 홍보하고 독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보다는 증가가 안 되어야 된다 싶어서요.
영철

김영철사회복지과장

사망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하나만강태석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김윤수 과장님! 에코마일리지 운영 있잖아요. 작년에 몇 가구 정도나 됩니까?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작년에 한 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추산은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현재까지 1만 1,000가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수준 이상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각 동주민센터에 가면 에코마일지에 대해서 불이 붙어 가지고 하는데 큰 혜택이 있어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자치구에서 특별히 해드리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수하게 따면 일부를 동에 지원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다

가구마다강태석위원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가구가 10% 절약하면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강태석위원

사업이네요. 올해 이것이 너무 불 붙는 것 같아 가지고 특별하게 혜택을 주는가 해가지고 지금 각 동주민센터마다 경쟁하는 것은 맞아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가 우수한 동은 나중에 부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강태석위원

동장들 해가지고 하는 거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동에서 동장님 주관 하에 통장님들이라든지 단체들 이런 분들 많이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환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공 소음 피해지역에 관한 것인데요. 세입·세출 결산하고 좀 다른 것인데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은 좀 하겠습니다만 생활복지국에 지원이 갔는데 항공소음 피해지역에 매년 10억씩 가져오는데 기금을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 가지고 각 사업파트별로 사업 배분을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에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는지 또 우리가 사업파트에 가는 일반기금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전체적인 관장은 환경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 파트에서 관장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사업 배부를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도 이 업무를 하면서 주민지원 사업비로 받고 있는데 그 주민지원 사업비는 저희 환경분야 사업만이 아니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나온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한계를 보이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수찬위원

생활복지국장님!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경제국장님하고 하신 것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총괄할 사항은 아니고 매년 10억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할 부서, 그 사업이 어디가 결정이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윤수찬위원

이 문제가 나오는 것이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사업을 제대로 연계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고 또 환경과에서 업무분장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포공항에 가서 보면 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만 하지 업무에 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생활복지국에 간단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소음 때문에 항공기 소음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그 비용 자체는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국에 사업이 결정되면 그 국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지 생활복지국에서만 사업을 가지고 한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해당과로 가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수찬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우리가 10억씩 매년 가져온 사업비를 꼭 환경과에서 하지 마시고 기획예산과에서 전면적인 사업을 수집을 해 가지고 하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수집하죠?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환경과에서 하지 않고 사업결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총괄만 환경과에서 하지 사업자체 추진은 환경과에서 안 합니다.

윤수찬위원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하시죠?
윤수

김윤수환경과장

저희는 창구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업발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각 부서에다 의뢰해 가지고 거기서 내부방침이 수립돼서 진행되면 저희는 한국공항공사하고 협약체결하는 역할이라든지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다

그러다윤수찬위원

보니까 주민지원비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현상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세입 관련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세입 받지 않습니까?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세외수입으로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하지 않고 별도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계속 적립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에 따라서 다시 조치를 해서 합니다.

홍준호위원장

별도 기금으로 생활복지국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예. 현재는 아직 결정은 안 했지만 주민 체육시설이나 그런 시설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별도 관리를 누가 하고 있어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예. 박칠성 위원님!
칠성

박칠성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175페이지 학교시설 확충 환경개선인데요. 17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다 깨끗하게 잘 쓰신 것 같은데 하반기는 잡을 예산 없습니까? 위원님들 도와줄 예산 없습니까?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 다 쓰고 금년에······
해도

올해도박칠성위원

바닥이 났냐고요?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올해도 거의 다 집행이 되고요.
것을

그것을박칠성위원

또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해야지, 각 학교에 조금씩 해달라고 하는데 추경 때라도······
선완

구선완교육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이미 다 집행이 됐습니다.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약간의 돈만 남겨놓고요. 전체적인 비용은 다 지급이 됐습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금방 이슈가 돼 가지고 말씀 나와서 정확하게 물어보는데요. 복지정책과장님! 그 기금을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기금 자체를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사업이 복지정책과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하는 거죠.

홍준호위원장

아니 국장님이 다 따로 관리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 결산상에는 어떻게 처리가, 저는 일반회계로 편입돼 가지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그 기금 관계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국장님!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항공기 기금 관련해서 제가 물어봤을 때 국장님이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예. 복지정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데요?

윤수찬위원

국장님도 잘 모르고 관리만 하실 뿐이지 이 돈이 어디 있어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아니 복지정책과에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홍준호위원장

예. 따로 관리한다는 얘기는 알겠습니다.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별도 세입·세출 해서 잡수입 처리한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별도 기금으로 따로 관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홍준호위원장

사업비 자체는 일반회계로 포함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지금 현재 사업이 결정돼서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준호위원장

그 전에 고척1동 리모델링비부터 해 가지고 또 문화체육과 게이트볼장 계속 진행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편입돼 가지고 사용된 거 아니에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들어옵니다.
으로

현금으로윤수찬위원

들어오는데 기금에 대해서 정리가 없단 말이에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아직 수입으로 안 잡습니다.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10억씩 가져오잖아요.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현재 통장에 관리를 하고 있죠. 세입·세출 외 기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과장님! 관리하고 계십니까?
현옥

조현옥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통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죠.

홍준호위원장

지금 이 사업은 무슨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고척동에 마을회관 사업 말씀하시나요?
러면

그러면윤수찬위원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마련하죠? 근린공원에?
영환

유영환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미 끝났죠. 작년에 기금 들어온 것 끝나고.
매년

매년윤수찬위원

10억씩 오는데 30억씩, 20억씩 모을 수 있나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국장님, 과장님 어물어물 넘어가려고 해요. 그것은 아니죠. 매년 사업보고를 그렇게 하면서 주차장 부분도 30억, 마을회관도 그러면 10억 그 돈이 매년 10억씩 들어오는 것이 돈이 그렇게 이자가 차서 오나요?

홍준호위원장

지금 여기서 계속 얘기할 것은 자료로 전체적인 주세요.

윤수찬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환경과에서 하다 보니까 재무과로 사업의 분류가 안 돼요. 국장님!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서 해서 생활복지국으로 주든가 해야지 환경과에서 수집을 하고 물론 업무분장이니까 공항공사하고 얘기를 해요. 공단에 가면 자료를 다 보고 있어요. 돈이 얼마 오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이 통장을 갖고 있다고 하잖아요. 서류상에 없단 말이에요.

홍준호위원장

윤 위원님! 어차피 행정사무감사도 하니까 이 정도만 하시고 이후에 살펴보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노인청소년과 설명자료 31, 32쪽 보면 사실 결산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위원님들도 결산서만 열심히 보셔서 설명자료 안 보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똑같은 내용이에요. 31, 32쪽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인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준호위원장

제출해 주실 때 과장님이 그래도 살펴봐 주셔야죠. 국장님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과장님은 살펴봐 주세요. 보면서 설명자료가 똑같은 내용이 한줄 틀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식

노명식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생활복지국 내용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중앙 정부 사업, 시 사업 관련해 가지고 되다 보니까 안 맞아요. 일선하고 안 맞아가지고 쭉 보지만 집행잔액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구 행정의 문제라기 보다는 현실과 중앙부서에서 내려온 정책과 이런 것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데 그렇다 하더라도 최대한 우리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몇 가지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라든가 이런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출이 잘 안 되는 이런 경향도 있어서 생활복지국 각 과에 어려움들은 알겠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명심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결산승인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속 과장님들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강태석위원

위원입니다. 조태석 문화체육과장님! 작년에 여성축구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코치죠? 얼마씩 주는데 집행잔액이 500만원씩 남았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월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강태석위원

좀 주세요. 2012년도 것은 팀장들이 숙지해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팀장들도 보조하러 들어오면 알고 있어야지,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어느 정도 알고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레슬링 있죠? 레슬링 9,09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시비 보조금 9,090만원 적게 교부되었으므로 전액 집행" 했는데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뭐냐하면 통상적으로 레슬링 2002년도에 처음 할 때는 100% 시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줄이면서 2012년도에는 49%를 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50대 50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년도에 올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적게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집행을 못 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강태석위원

다 집행이 된 거네요? 지금 레슬링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코치, 감독 포함해서 6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똑같습니다.
링이

레슬링이박칠성위원

의무예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각 구에 프로그램을 하나씩 맡겼습니다.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폐지를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지원을 많이 해달라 그런데 서울시에서 점차 줄여가고 있습니다.
리도

우리도강태석위원

예산을 잡잖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예.
마나

얼마나강태석위원

잡아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50대50입니다.

강태석위원

국장님! 국내여비 있잖아요. 도시나 내무나 설명자료 책자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대비 많이 남았는데 구청장님 지시예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아니죠. 국내여비라 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벤치마킹을 간다든지 아니면 출장을 간다든지 그에 필요한 여비인데요. 거기에 수요가 적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아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

강태석위원

2012년도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많이 남겼더라고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여비뿐만 아니라 업무추진비도 예년에 비해서 적게 쓰고 있습니다. 긴축재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원래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었잖아요.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물론 추경 때 재원이 부족해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더 삭감을 시켰습니다만 그에 따라서 긴축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일하는강태석위원

사람들 자기 차 가지고 나가고 해서 여비 줄인 거 아니에요? 소 과장님! 업무추진비나 여비 몇 %로 삭감했었죠?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국내여비 포괄적 예산은 삭감이 안 됐고요. 개별여비도 삭감이 안 됐습니다.

강태석위원

안 됐어요?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내무에서 못 했던 것 질의 좀 드릴게요. 총무과장님 아침에 자료 받았거든요. 설명책자 3쪽에 직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집행잔액이 40% 정도 되는데 오늘 자료를 받아보니까 거의 상반기에 다 다녀오시고 10월에 일본 간 것 한 건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감편성해도 됐을 것 같아가지고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안 간 것입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외업무여비는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항상 수시로 발생하는 해외 벤치마킹이나 해외교류······
시로

수시로류정숙위원

발생하는 것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지출 상황을 보면서 적절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계획에서 물론 하기는 하는데요. 수시로 해외에 나가게 될 때······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하반기에도 수시로 갈 것인가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겨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다녀오시면 공무원들 결과보고서라든가 이런 것 작성하십니까?
해섭

소해섭총무과장

그것은 꼭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어제 했어야 되는데 못 했어요. 신도림동 배드민턴장 있잖아요. 구로 장학회 임대료는 얼마 받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구로장학회는 임대료를 안 받고 있습니다. 미용학교만 받고 있습니다.
경비

공통경비윤수찬위원

같은 것은 누가 내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1층하고 2층으로 나누어 가지고 2층에는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관리하고요. 밑에는 일부 면적만큼 해서 대안학교에서 내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구로장학회는 구로에서 무료로······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임시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예요

임시예요윤수찬위원

? 왜 임시로 했죠?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나중에 구민회관이 되면 빼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것도

그것도윤수찬위원

그렇네요.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치행정하고 연결되는 것 같고 신도림동 배드민턴장의 용품은 입찰하나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숍을 해야 되는데 200명이 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운영을 해 보고, 왜냐하면 올해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전혀 없다 보니까 운영을 하려면 직원들도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직원, 그 다음에 숍 운영을 해야 되는데 예산 문제상 내년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윤수찬위원

때문에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민원이 많이 오네요? 회원들이 빨리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구로장학회도 그렇고 보니까 얘기하는 것 구민회관도 온다 이런 것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서울축제 초단편영화제가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올해 없어졌습니다. 국제어린이영화제가 되면서 초단편제는······
칠성

박칠성위원

아, 어린이영화제로 바뀌었죠. 그것 진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이사회는 구성이 됐고 조직위하고 사무국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다음주에 임시회를 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칠성위원

전혀 움직임은 없네요?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기초는 돼 가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이 안 나와 가지고 다음주에 회의할 예정입니다.
칠성

박칠성위원

알겠습니다.

강태석위원

2012년 것이 아니고 특화프로그램 자치행정과장님 몇 개 동이 하고 있어요? 500만원씩 지원 나가는 거죠?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월 50만원씩 지원이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600만원이네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특화프로그램을 신청할 적에 5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8개월 하는 경우도 있어요. 월 50만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한 번 돌아보셨어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번에 개봉2동인가 갔었습니다. 병원 해가지고 연결해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강태석위원

실질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살펴보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올해

올해강태석위원

예산하고 별개인데 저는 도시이기 때문에 과장님 오셨기 때문에 얘기하는데 인원이 개봉2동이든 3동이든 지역구니까 한 번씩 가는데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되는 데가 없더라고요. 어려움을 겪는데 계속 진행할 것 같으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번 살펴보세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예.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까 진행됐던 것 중에 제가 궁금해서, 원래 위원장이 궁금해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고척1동 주민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비로 했죠?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세입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일반회계로 잡죠?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아까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를 해 가지고 갖다 쓰고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은 아직은 못 한 것이 10억에 대한 정산을 우리가 마지막에 받기 때문에 우리가 10억에 대한 정산은 해야 됩니다.

홍준호위원장

정산은 저도 알고 있는데 세출을 표기를 해서 진행이 되고 거기에 25%인가요? 25%를 매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출이 이렇게 나왔으면 세입이 당연이 들어온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관리한다고 말을 하니까 제가 뭔가 안 맞는다고 생각한 것이거든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 환경과에서 사업을 공모를 했었거든요. 결국은 자치행정과 사업을 해라 해서 그 돈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또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고 하시는데 글쎄,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네요.

홍준호위원장

게다가 복지정책과가 계속 관장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두현

최두현자치행정과장

안 하죠.

홍준호위원장

그러면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답변은 그렇게 성의 없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태석

조태석문화체육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어느 부서나 방침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면······

홍준호위원장

재무과 세입으로 잡는다.
재순

김재순행정지원국장

세입·세출 외 현금이라면 예산으로 들어오지 않고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잡혀지지 않고 세입·세출 외 현금이에요. 별도의 통장이기 때문에 어떤 공사를 발주한다 하더라도 예산에서 일부가 가고 세입·세출 외 현금에서 일부가 가서 합산해서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죠.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감사 때 더 정확하게 해명을 받고, 문화체육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를 일단 하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잡는 것이 상식적일 것 같아요.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얼렁뚱땅 말씀하시면 안 돼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결산승인 심사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참석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과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