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장재철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6-14

회의 전체 보기 1080턴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 진행순서는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을 시작으로 환경국, 도시교통국 순으로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국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위원장의 허가를 득한 후 부서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충목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적이고 특색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단의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는 예산서 341쪽부터 343쪽까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 455쪽부터 459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4,281억 5,100만원보다 759억 1,200만원이 증액된 5,040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3억 4,600만원, 특별회계 5,037억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운영되는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소관으로 먼저 세입 부분은 월곶동 1011-3번지 매각수입 6억 4,1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복합용지 매각수입 367억 6,800만원, 현장사무실 임대수입 3,900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국고보조금수입 2억 2,500만원, 순세계잉여금 379억 3,200만원으로 총 75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1억 300만원, 공영개발사업비 2억 8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단지조성공사비 10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조경공사비 4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설치공사비 10억원, 군자배곧신도시 학교시설 설치사업비 16억 7,200만원, 해넘이다리 수변생태관광사업 2억 5,000만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비 9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도시개발사업 전면책임감리용역 6억 4,000만원, 군자배곧신도시 조경공사감리용역비 6억원, 군자배곧신도시 설치부담금 87억원, 예비비 484억 2,300만원 등 총 756억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기본경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월곶동 풍림부지 환경정비사업비 1,000만원, 은행동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및 사업비 2억원,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재건축 안전진단비 3억 1,700만원을 감액하여 매화지구 추진 부대비 3,000만원, 예비비 2억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내용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공영개발특별회계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자지구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1공구는 현재 순성토를 작업하고 있고요, 약 14프로(%)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2공구는 현재 4프로(%)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2공구에는 도로시설 하고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도로기반······.

영군

김영군위원

도로기반시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PL(pre-loading)성토 연약지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상·하수도나 그런 것은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건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하반기 8월 이후에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리고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어떻게? 아, 다 공사가······. 지금 공원 조경공사 업체 선정이 되어 가지고 저기 되는 건가요, 예산이?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조경공사는 현재 조달청에 발주의뢰가 된 상태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발주가 됐어요? 어느 업체가 지정이 아직 안 됐나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지정은 안 되고 발주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발주만 됐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지역 업체들 많이 활용해 주시는데 요즘 보면 입구에서 계속 인천 업자들이에요? 와서 농성하고 그러는데 그것 어떻게 잘 마무리 됐어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지금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에서 계속적으로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소속 장비를 써달라고 그러는데요. 저희들 조건이 시흥시 거주자에 한해서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이 되었든 장비를 쓰는 것으로는 우리 시 거주를 해야 저희들이 쓰는 것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파트에서도 보면 시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해서 지역 업체들 쓸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군자배곧신도시 토지분양공고 예산이 과다 편성이 돼서 일괄 감액되어서 올라왔어요, 당초예산보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곧신도시 분양과 관련해서 당초예산 2,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이 예산이 당해년도 예산만 있지 않고 계속비로 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약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상비 절감 취지도 있고 해서 올해 또 당초 분양공고 하려고 했던 단독주택용지가 하반기로 계획이 연기되고 하면서 2,000만원을 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또 올릴 거예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아닙니다. 올리지 않고 현재 남아 있는 비용이 한 2,000만원 정도 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가지고 올해 공고 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공고 방법에 있어서도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법을 전환하려고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절감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서는 얼마 안 돼요, 이 금액이. 그렇지만 자치 행정이나 사회복지 쪽에서는 2,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본예산 세울 때 그런 것까지 타 부서까지도 감안을 해서 세워주면 추경에 감액을 안 하고 할 테니까 본예산에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윤태학 위원입니다. 해넘이다리 있죠? 저희가 가서 보지 않았는데 해넘이다리 상태가 어떻습니까? 거기가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차량 그런 것은 다닐 수 없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옛날에 소규모 승용차 정도는 다녔고요. 향후에는 자동차 이런 것은 아니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것으로 주변 환경에 맞게끔 시설개선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지역 현안사업입니다. 인천하고 같이 하는 연계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해넘이다리 하나 가지고 관광객들이 찾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연계해서 그쪽에 다른 아이템이 있으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잘 활용하면 많은 관광객이 찾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천 남동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협력 연계사업입니다. 참고로 하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다시 잡아 가지고 소래포구, 월곶항까지 확대해서 기본계획을 잡으면 국비 지원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글쎄요. 저쪽 소래항은 걱정이 안되는데 저희 월곶항이 많이 걱정이 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배곧신도시 특수구조물 공사는 이미 업체 선정이 됐고요. 조경은 지금 조달청에 의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특수구조물 중에서 지구 내에만 선정이 됐습니다.

윤태학위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잘 해 주시겠지만, 우리 김영군 위원님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는데 특수공사 부분하고 조경공사 부분도 지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저도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군자배곧신도시 복합용지 매각수입 367억원이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20프로(%) 정도를 산정한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20프로(%) 보는 것이죠?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338만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338만원이고 5만 4,000평(㎡)인데 지금 용지분양 전반 좀 어떻습니까, 분양현황이?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공동주택용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남아 있는 6개 일반분양용지 중에서 2개는 특정 건설회사하고 구체적인 협의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 되면 조만간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복합용지 또한 구체적으로 매입의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재 토지 면적의 문제 그러니까 너무 크다고 하는 부분 아니면 가격의 문제 또 진입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요자들의 의견을 어떤 방향으로 수렴해서 이 상품이 제대로 팔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는 특화방안을 상반기 동안 상당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정왕권 지역에 있는 원룸단지와 같은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쪽으로 일단 가닥을 잡아서 하반기 중에는 구체적으로 시장에 내놓을 그런 방향으로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이 상반기 중에 부진할 경우에는 일단 하반기에는 상품 구성을 다시 한다거나 전반적인 틀을 재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갈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공동주택용지 분양과 상관없이 하반기부터는 예정에 따라서 상업용지 또 준주거용지도 순차적으로 공급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상호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부서에서도 걱정이 많을 텐데 사실 군자배곧신도시 개발이 핵심적으로 서울대학교하고 용지 분양이 잘 되는 게 핵심 주축 아닙니까, 사실? 서울대 문제는 잘 순항을 하고 있는데 용지 매각들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홍보하실 때 그런 컨셉트는 들어가나요?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이렇게 홍보를 좀 하고 그럴 텐데 혹시 이 경제권 관련해서 해넘이다리 이런 것 그 다음 저쪽 남동구 쪽으로 연결하는 다리 계획들 가지고 있나요, 지금 별도로? 해넘이다리가 자동차도 왔다갔다 하는 다리인가요?

현수

박현수군자개발과장

자동차는 안 다니고요. 저희들이 민자사업으로 배곧대교 건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컨셉트 전반을 서울대학교 문제 이런 것들과 인천 송도권 경제 이런 개념들도 일부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경제권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는 이런 문제인식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전반적인 어떤 정왕동 이런 부분들이 안산 주변부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하여튼 좋은 경제권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홍보전략에 넣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상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12일 날인가요? LH 관계자 단장님 미래도시개발사업단에 방문했었죠?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10일입니다.

윤태학위원

방문 목적은 뭡니까?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시흥, 광명지역 LH 사업본부의 부장급들 여덟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업무관계가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니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상호 알고 지내자는 그런 취지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고받을 만한 게 있으면 상호 잘 해보자고 하는 부분이고 또 배곧신도시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취지도 있었습니다.

윤태학위원

기존 기 투자한 2,600억원에 대한 관계 토의차 방문한 건 아니고요?

응서

권응서미래지원과장

네. 2,600억원은 저희가 경기지역본부하고 다룰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지원과, 군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지원과장, 군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3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459쪽 계속비조서 490쪽 도시정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월곶동 그쪽에 진행사항 좀 설명해 주세요,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가 완료되어 가지고 현재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 중에 있고 6월 중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개발계획이 승인될 예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설계나 이런 것 업체에 받고 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용역은 진행 중이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은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설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 업체들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에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사업자 공모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게 되면 개발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 선정 공모가 들어갈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역세권이 사실 부지가 적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 것을 짓게 되면 몇 층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저희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때 최고 층수가 20층으로 저희가 심의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20층으로 심의를, 그런데 20층 해 가지고 거기가 소위 말해서 업자들이 이해타산이 나올까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형 생활주택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도시형 생활주택 800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개발계획 승인 받고 나면 층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자하고 협의해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비해제는 고밀개발을 못하게끔 했기 때문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 받고 사업자 제안을 받고 해서 효율적인 방안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층수는 업체하고 우리하고 해서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아니죠. 제안을 받으면 그 부분은 다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성 부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 주도록 건의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제가 보기에는 10층이나 20층 해 가지고 과연 업체들이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데가 거의 희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땅덩어리도 적으니까 층수를 올려서 개발하는 사람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여튼 월곶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또 감액분이 나왔어요. 이렇게 보면 재건축 안전진단들을 보면 1986년, 1989년, 1990년도도 들어가 있는데 사실 또 여기에 보면 1987년도 형평성이 없지 않았나 돌아보고 싶거든요. 혹시 아파트 근처 그 아파트 노후된 그 사업 여기에 보면 노후도 미달되어서 감액이 되고 제외가 됐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내놓아도 안전한지?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아파트 신청이 들어온 데에서만 5개소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신청한 아파트만 해 주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목적은 그동안 재건축·재개발사업이 민간업자에 의해서 시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가다가 중단이 되면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지역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성까지 스크린 해 줘 가지고 이 부분이 사업성이 있다 없다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자 저희가 안전진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아파트 연합회나 그런 데 공고를 했습니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확하게 공고해 주시고 우리 시흥에서 불안하지 않도록, 시흥의 아파트 문화가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노후된 아파트의 불안도 미달되지 않도록 홍보에 전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343페이지에 은행동은 모르겠는데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용역비 1억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이것이 사업을 변경하신 것이잖아요, 택지개발사업으로, 재개발사업으로 하시다가?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의치 않으니까 사업을 변경하셨는데 이 조차도 사업성이 있나 하고 의문시 되거든요, 지금. 용역의 주 과제가 어떤 방향으로 용역하시려고 그러시죠?

병호

최병호도시개발과장

거모2구역 같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상에 정비예정구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재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 결과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합의에 의해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가자고 결정이 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저희가 주민 계획과들과 함께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사업의 향후 최종목표는 주택 개·보수 관리사업까지 저희가 염두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은 현재 3억원의 용역비를 투입해서 지난 2년간 계속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00만원, 시비 7,000만원 해 가지고 금번에 1억원 예산 반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설비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모2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을 위해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를 신청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투입하도록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먼젓번에 택지개발에 대한 용역비도 저희 지역에 신경 써 주신 것은 고마운데 택지개발로 사업을 정해서 가실 때도 다수의 주민이나 주변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이냐는 게 많았거든요. 어차피 용역을 하셨고 용역비가 사업이 불가하다고 이렇게 나오셨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도 마찬가지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신 것인지 뭐 주민 사업계획단이 있기는 한데 그 분들의 의견만 가지고는 뒤에 있는 주민들은 거의 동조를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업용역비 방향의 가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개·보수비로 간다든가 이런 것 말고 그 지역이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셔야지 달랑 지붕이나 고쳐주고 이런 것으로 갔다가는 주민들조차도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는 고마우나 이런 사업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갈 때는 좀 전반적인 그런 계획이 수립돼야만이 되겠다. 그래서 이 1억원이라는 예산이 적지도 않은 돈이고 향후 또 투입되는 돈이 더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돈들이 정말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사업이 잘 집행되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저로서는 실효성이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한 고민이 있어요, 저도. 이 방향을 잘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용역에서 집 개·보수비로 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비 3,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의 목적이 도에서 준 게 용역비로 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이렇게 세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1억원 부분은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 예산 편성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요. 저희가 신정부 들어서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국고 보조를 많이 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저희가 LH공사 가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설명을 하고 와서 기획재정부까지 예산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시가 어떤 지역에 대해서 선도 투자를 할 의향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비 보조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주택 개·보수보다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런 것을 완전히 공동화 할 수 있는 시설로 우리가 변경해 갈 겁니다. 그래서 주민 스스로 주택 개·보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 부분이 상당 부분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의지를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게 안 떨어지니까 문제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런 식으로 지금 전국 국토교통부에서도 가고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 지역을 가보셨겠지만 거기 엄청 복잡하잖아요? 이것이 뭐 달랑 집 개·보수 해 가지고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이렇게 볼 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 지역만 봐서 안 되거든. 그 전체를 보시고 도일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계획을 잡으셔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은 그 일부분이거든요.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에서 제외됐던 지역 노후화된 낙후된 이런 시설에 대한 주거환경정비사업을 해 주시는 건데 그 자체도 좋지만 시에서 하는 사업이 그 부분만 가지고 논의한다고 그러면 전체 도일시장에 대한, 먹거리가 이루어지는 그 시장에 대한 그런 발전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돈이 들어갈 과정에서도 이런 용역 방향을 전체에 대한 그런 용역이 필요치 않은가, 부분적인 지역에 대한 용역이 아니라 전체에 대한 용역 그래서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도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게끔. 아까 말씀하시던 데 마을회관 정도를 개·보수 해 주겠다는 이런 것들은 그 지역 분들은 대부분 뭐냐 하면 마을회관을 없애버리고 장터를 만들어줬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개·보수 하시겠다고 그러면 그것은 영원히 또 못 건드리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위원님, 자꾸 우리 과장이 개·보수 얘기, 절대 개·보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기능 부분도 정선5일장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처럼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컨설팅 마을 만들기나 앞으로 사회적기업 형태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서 이 부분을 다양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고쳐주고 가로등 세워주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이 아니고 지금 바깥으로 나와 있는 시장 부분도 안으로 해서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다 같이 마케팅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 생각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순히 개·보수한다는 그것은 단편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니까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제목이 주거환경정비사업이라서 그래, 이것 제목이.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처음에 우리가 기본계획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것은 운영하면서 예산 이렇게 편성했더라도 말 자체는 얼마든지 변경해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 지역이 다른 일반 주택가라면 맞는 얘기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지역이 특성상시장 장터였잖아요? 역사적인 장터이기 때문에 이런 용역이 폭넓게 실시돼야 된다는 거죠.

충목

이충목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그것은 위원님께 말씀드려서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용역 나갈 때, 과제 선정할 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용역과제 선정할 때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또 시책추진여비가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이라고 해서 1,700만원 돈이 또 반납이 되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의무비율이라 가지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의무비율로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예산팀장님! 이것이 의무비율로 꼭 받아요 돼요? 더 많이 다녀야 돼요, 여기. 이 과는 많이 출장을 다녀서 많이 봐야 돼요. 여기 우리 군자배곧신도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는 얼마나 많이 보고 얼마나 많이 돌아다녔느냐에 따라서, 이 시책금을 왜 절감시켜요, 의무절감으로 왜 시켜?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국가에서 새로운 정부 들어서 예산효율화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해당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일정부분 5프로(%) 이상 의무적으로 감하도록 이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과마다요? 여기는 제외시켜요, 여기 미래도시개발사업단은.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전체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특정 부서에 대해서는 앞으로 활동들이 많이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기획평가담당관실에 시책추진 풀여비가 지금 현재 5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향후에 거기서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니까요. 그렇게······.

선옥

박선옥위원

이 도시정비과는 안에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면 그만한 뒷받침을 시에서 해줘야죠. 나중에 군자배곧신도시가 잘못 형성됐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못 돌아다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산계에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지고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아까 박선옥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 7개소가 제외됐지 않습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윤태학위원

노후도 미달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이 노후도는 어디서 판단하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노후도는 건축연도에 따라서 저희가 30년이 노후도 도래 시기거든요. 그런데 노후도에 관계없이 저희가 안전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주민들 협의체 구성이 안 됐고요. 아직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이 지금 기간 그런 것 관계없이 주민들이 요청하면 다 일단 접수를 받아야 되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그 지역이 재건축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저희가 사전에 판단하고요. 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주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들어가게 됩니다.

윤태학위원

이렇게 사전에 감지가 되고 파악이 되면 굳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저희가 주민들하고 얘기해본 결과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에 대한, 아마도 부동산 경기의 흐름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철 위원입니다. 월곶역세권 아까 얘기하다 만 것 같은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경기도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거기까지 얘기하신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월곶역세권 개발하시면서 보면 기존의 시가지하고 전철이 지나가면서 경계가 이루어지고 밑에 다행히 교각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역세권과 이쪽 시가 연결이 되긴 되는데 이쪽에 기존 시가지에 보면 차단녹지 같은 것이 있어요, 그 사이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래서 분리를 시키더라고 차단녹지가. 그래서 그 역세권 개발하시면서 이쪽까지 같이 상호 통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차가 통행이 되든 사람이 통행이 되든 통행이 돼야 되는데 차단녹지 때문에 이쪽에 연결이 끊기더라고요. 거기 차단녹지가 여지껏 월곶을 그렇게 신도시로 개발한 것이고 관리를 안 했는지 아주 엉망이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좀 지목을 지구지정 해서라도 바꿔서 이번에 역세권 개발하시면서 같이 교행이 되게끔 차단녹지를 어떤 식으로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완충녹지로 인해서 우리 개발예정지하고 기존 시가지에 차단성 문제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연결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역세권 개발이 거기까지 포함이 되지는 않죠? 지구로 포함이 되지는 않죠, 이쪽에?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구로 포함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포함했어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거기다 잘 좀 하셔 가지고 시가지가 분리 좀 안 되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장재철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공모신청한 것은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 모법이 뭐예요, 근거되는 법률이? 최근에 만들어진 법률이 있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특별법이 만들어져 있고 지금 도 조례도 만들어져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경기도 조례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조례나 법의 취지는 뭡니까? 이것이 예를 들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새롭게 법이 만들어진 것인데 법적 근거는 뭐죠? 법의 근본취지가 어떤 것이냐고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이 법의 취지는요. 기존 시가지 낙후지역에 대한 인구가 감소하거나 어떤 경제시설이 이전해서 그동안 공동화현상이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의해서 정부 지원으로 선도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국가 지원에 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로 입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근본적인 바탕에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죠? 뉴타운사업이나 이런 전면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떨어지는 조건에서 구도심의 공동체를 파괴하지 않는 조건에서 좀 더 양호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데 법적근거를 대고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근거를 대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입법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재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기 장터를 갖다가 옛날 동네마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해야 될 것이고 실제 이런 부분들 도시재생사업이 서울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서울시?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그런 데 실제 인식이나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재건축하는 게 반듯하고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그런 대안으로 얘기되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과 차원에서 견학을 갈 때 같이 의원님들도 동행을 해서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인식의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예산을 지금 은행동은 49억원 거모동은 36억원 이렇게 기획재정부에 예산 신청을 한 것이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연차별로 나오나요? 몇 년에 걸쳐서 나오는 거예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매년 한 8~9억원 이렇게 나오는 것인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매화일반산업단지 부분들이 있어요. 그 매화일반산업단지 여기서 공모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가 확정이 됐나요? 언론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엠코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런데 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그 전에도 한번 그런 것들이 미분양 용지에 대한 매입확약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토지분양을 하다가 하다 하다 못 팔면 시에서 다시 매입을 해줘라.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 우선협상대상자가 그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나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지금 사업자가 제시한 조건상에는 매입확약은 없고요. 매입확약이라는 것은 그동안에 우발적 채무행위로써 공공의 담보를, 분양성에 대한 담보를 바탕으로 해서 피에프(PF:Project Financing)를 발생하는데 유리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러한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상자가 일부분 제시하는 그런 염려도 있기는 하지만 저희 사업대상지가 입주 수요조사 결과 한 200프로(%) 넘는 입주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매입확약에 대한 조건은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협상에 응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갖다가 일으키면서 예를 들면 시에서 매입확약을 안 해주면 금융권에서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얘기들 아니에요, 대개 나오는 것이?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고 군포도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우선협상대상자 해놓고?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군포의 경우는 여러 가지 가격 협상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딱히 매입확약이라는 조건 하나만으로 지연이 되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결국 그렇게 되면 의무부담행위가 되고 또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들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과 협의를 할 때 이런 것이 좀 우리 시한테 불리하지 않도록 좀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월동지구 여기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요새 월동지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행하고 있는 현황 좀요.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현재 월동지구 내의 경우는 기존에 건축물 보상이 약 95프로(%)가 진행이 됐고요. 현재 진행상황은 문화재 발굴조사가 금주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외곽도로의 경우는 발주가 돼서 지금 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외곽도로의 경우는 거의 100프로(%)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마지막으로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이것 전체 주요한 재원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병호

최병호도시정비과장

재원은 개발부담금에서 일정 비율로 매년 적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 비율은 금년도에는 지금 5억원이 들어 왔고요. 연말에 정산에 의해서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미래도시개발사업단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환경국장 양동집입니다. 먼저 저희 환경국 업무에 대해 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2,361억원보다 736억원이 증액된 3,09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588억 5,000만원보다 45억 6,000만원이 증액된 634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및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72억원에서 690억 7,000만원이 증액된 2,462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예산 요구내용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1,500만원, 시흥의제21 지원사업 1,000만원 등 7개 사업에 4,900만원 증액하였으며, 천연가스자동차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 4,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악취측정소 유지관리비 5,900만원과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3,3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사업으로는 소각대상 및 무단투기 폐기물 처리비 3억 2,000만원과 생활쓰레기 재활용 선별 및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 8,000만원 등 13개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예산효율화를 위한 절감액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사업으로 예비비 57억 3,000만원과 시흥그린센터 환경개선 용역비 6억 7,000만원 등 4개 사업에 69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관로유지 관리사업 7억원, 급수계량기 교체비 4억 6,000만원, 맑은물 공급사업 4억 2,000만원 등 3개 사업에 15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국도비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관리과는 일반회계 성립전예산으로 하우고개 하천정비 5억원, 소하천 및 구거재해예방 4억 2,000만원, 보통천 인도교 설치공사비 2억원 등 6개 사업에 14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책추진여비 80만원 등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원, 물왕저수지 일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3억원, 예비비 36억 2,000만원, 전년도 이월액 30억 9,000만원 등 총 8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맑은물관리센터 사업으로 사여과지 여제 세척 및 보충공사 8억 2,000만원,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이송설비 보수비 6억원,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와 하수슬러지 처리비 각 3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15억 1,000만원 등 20개 사업에 47억 3,000만원을 증액하고 오수중계펌프장 제진기 교체비용 1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관리과 사업으로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사업비 8억원, 갯골생태공원 경관개선비 5억원, 도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소래산 힐링 테마숲 조성사업에 7억원, 마전로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조성사업비 3억원, 정왕동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2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에 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3년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께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수질오염 예방과 관련한 해외연수 참석 관계로 주무팀장인 환경기획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반회계 183쪽서부터 188쪽, 계속비조서 485쪽 환경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 위원입니다. 악취측정소 유지관리비를 지금 많이 감액을 해서 올리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위탁을 줘서 그런다고 그랬어요?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악취 실험실 기기를 위탁함에 따른 운영관리비 예산 반납이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2012년도에 준비 안 했습니까? 2012년도에 준비를 하고 위탁을 하려고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원 예산대로 그대로 잡았어요. 전년도 보다 엄청 높이 잡았어요, 위탁을 안 하려고 그랬······.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위탁 협약을 올해 4월 달에······.

선옥

박선옥위원

결정을 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4월 달에 결정이 되어서요.

선옥

박선옥위원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작년서부터 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준비를 하면서 이 본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그것이 탁상공론인 거예요. 위탁을 했을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본예산에 이렇게 해야지 무조건 돈만 들여놓고 그러면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돈 잔뜩 들여놓고 하면 자치에서는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주민의 삶과 질에 우리 시흥시가 주민의 욕구를 못 채워줘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작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결정을 못하고 올해 4월 3일 날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분까지만 저희들이 보수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3월분까지만 그렇지 않으면 6개월을 잡았어야죠. 우리가 운영하는 것 운영유지비 6개월을 잡고 6개월 것은 안 잡았어야 된다고요, 본예산에. 이것 환경정책과에서 일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좀 꼼꼼히 해서 예산을 주민들이, 지금 도로건설이 안 돼서 이자를 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것을 우리 피부로 느껴야 돼요, 한 살림살이를 치르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보완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악취측정소 위탁관계는 저희 시의 의지만 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흥환경기술개발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만 그런 것이 어떻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에 서로 간에 검토해 봐라. 검토 결과 금년도에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은 변명이 안 돼요. 변명이 안 되고 적극적인 자세로 내 집안의 혈세가 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첫째적으로 이 돈을 지금 반납만 하면 장땡이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부터 좀 정확하게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올 예산 들어오는 것 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잘 좀 잡아서 효율성 있게 우리가 피부로, 일할 수 있을 때는 아낌없이 예산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 계획 없이 이것을 전년도부터 계획을 세우고 진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3월분까지 줬으니까 그 나머지 분은 반납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얼씨구 좋다. 잘 했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니죠. 좀 폭넓게 깊게 계획 좀 세우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좀······. 제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생태산업단지 관련해서 세미나가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 주관은 어디서 했었죠?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셨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기후변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철위원장

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것은 시흥의제21에서 주관했던 사항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시흥의제21에서 주관했나요? 핵심적 내용이 어떤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기후변화에 따라서 온실가스를 저감시켜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 시흥스마트허브단지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 방안이 있는가 그래서 국가의 정책이라든가 에너지관리공단의 사업추진 방향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논의했던 자리가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하여튼 오염물질을 갖다가 최근에 시화에서 대기질이라든지 악취가 굉장히 심하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 관련해서 기업에서 친환경적으로 운영하자는 이런 취지의 내용들인가요? 그런 어떤 기술과 시스템 이런 것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토론이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도 포함됐습니다만 주내용은 온실가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의 국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갈 예정이고 또 거기에 맞춰서 스마트허브단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효율적인가 그런 내용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다음에 저녹스버너 설치 예산이 1,500만원인가요, 그렇죠? 1,50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저녹스버너를 설치해야 되는데 설치 안 하고 일반 보일러 하는 데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실? 이것 쭉 쓰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기 필요해서 공장에서 대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보일러를 많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면 환경적으로 더 좋다는 취지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녹스버너를 설치해야 되는데 저녹스버너가 설치된 업체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저희들이 작년에 7대 정도 지원해서 교체했는데 이것이 2006년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추세로 본다면 아직까지 대부분 일반 보일러를 많이 쓴다고······.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비율로 따져서 그런 보일러를 쓰는 업체가 100인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으니 저녹스버너로 바꾸자는 이런 취지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니 비용의 일정 부분은 국가에서 좀 대고 그래서 저녹스버너로 바꾸자고 하는데 저녹스버너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는 거죠, 지금은? 이제까지 성과죠, 성과.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자료는 없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공단에 대한 조사는 저희가 하지만 다만 공단 외에 가정집이라든가 상업지역 내에 보일러도 많이 있습니다. 그 보일러 설치하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데 그 자료를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그 자료를 확보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아마 그럴 거예요. 요새 보면 정왕동 지역에 약간 스모그현상 같은 게 이루어집니다. 아마 락스라는 물질하고 질소산화물하고 유기용제 공장에서 광범위하게 쓰는 게 신나나 솔벤트나 이런 것 아니에요, 세척용으로? 이런 게 공기중으로 날아다니면서 햇빛하고 결합하면 오존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연장선상에서 저녹스버너 설치를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저녹스버너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85페이지예요, 시흥의제21 지원사업. 이것이 660만원 증액된 것인데 사업내용이 시흥의제21과 환경단체에서 청결히 하신다고 화단 가꾸고 이런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스스로 풀 좀 뽑게 해 주고 시흥스마트허브 내에 공장 나름대로 자체 관리하게 하는 홍보성 그런 사업을 펼쳐보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런 것 아니고요. 당초 이 사업을 생각해낸 게 지금 시화지구 전체 보도에 잡초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관에 안 좋다고 그런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시화지구 보도 제초작업을 하는 사업을 검토하다가 예산을 투입해서 제초작업 같은 것 하는 것보다는 일단 시민단체하고 기업체가 참여하는 그래서 내 집 앞 청소는 내가 하는 그런 분위기를 일단 미리 한번 조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캠페인하고 약간의 급양비 정도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사업비는 아니고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어떤 캠페인성 그런 사업 예산이잖아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것이 시흥의제21에서 했어야 하는 것인지, 시흥의제21에서 제안이 들어왔나요? 아니면 시에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단체를 검토하다 보니까 시흥의제21이 가장 마땅하다는 이런 판단을 하신 건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후자가 되겠습니다. 시흥의제21에서 지금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실천단을 운영하는데 푸르미실천단의 주목적이 기업체하고 시민하고 연계해서 자발적인 환경정화에 참여하자는 그런 취지인데 그것을 좀 더 발전시켜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푸르미실천단에 대한 사업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별반 나타나지 않는 사항이었던 것 같아서······.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시흥의제21에서 하는 푸르미실천단은 4월 달에 발대식하고 매월 1회씩 환경정화 활동을 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래서 4월, 5월 두 번 했고요. 오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시부터.

재철

장재철위원

대부분 참여자는 누구이신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기업체 서른여덟 분이고 시민이 스물다섯 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오십 명 이상씩 참여율이 좋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의제21은 몇 분이나 나가셔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시흥의제21 위원들이 스물다섯 명 정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같이 하세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실천단원이 시흥의제21 위원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상당히 좋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생각보다 많이 나가시는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시흥의제21 회원이 스물다섯 분이나 나가신다고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 실천단원 시민을 새로 모았습니다. 그 분들이 시흥의제21 위원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민이지 시흥의제21 위원은 아니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저희들이 위원으로 다 위촉을 했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시흥의제21은 정식 위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사업별로 실천단을 모집하면 그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돈은 시흥의제21에서 쓰고 있잖아?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돈은 시흥의제21에서 그런 사업을 펼 때 별도 모집해 가지고 단원에 가입되면 시흥의제21회원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정기적인 운영위원이라든가 그분들은 별도로 정해져 있고요. 나머지 실천단원들은 그때그때 사업추진에 따라서 모집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시흥의제21에서 했어야 꼭 되는 것인지는 의심이 가고요. 시흥스마트허브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4월 달에 추진단이 형성이 됐고 이제 막 일이 시작되는데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이루어지니까 한 번 사업을 해보고 사업의 성과를 분석해봐서 정말 시흥의제21이 일을 열심히 하고 추진단원들 같이 참여율이 높고 시흥스마트허브에 기업인들 참여율이 상당히 높구나! 이런 연후에 이런 사업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지금 4월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두 달도 채 안 되어 가지고 두 번씩 해보시고 또 이렇게 간다면 이것은 혹시 그분들한테 더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의 사업의 문제성이 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흥의제21의 역량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장재철 위원의 얘기에 공감하고요. 지금 1억 6,900만원 돈의 예산에서 다시 66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하면 1억 7,500만원 정도 시흥의제21한테 주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보면. 그럼 지금 잔액이 6,200만원 정도 시흥의제21가 남아 있어요. 그 안에 이 사업을 넣었으면 좋았는데 안 넣고 다시 예산을 세워줘서 이 사업을 하라는 것은 저도 의아심이 가고 같은 시흥의제21의 위원으로서 조금 그렇습니다. 너무나 한 단체에 깊이 관여되면 다른 단체하고 효율성이 없는가 싶어서 저도 생각을 하고 움직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지금 하천 운영팀도 한 40명 움직이고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사업비 주고 움직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보고가 들어오면 거기에도 이만한 예산을 줘야 형평성에 맞지 않겠어요? 이것 조금만 더 생각하셨으면 굳이 시흥의제21을 찾지 않아도 주민들을 더 참여시키고 지금 2동, 3동 주민들은 꾸준히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분들한테도 이 예산을 드려야 돼요. 점심 값이라도 식사 대접을 해야만이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생각을 깊이 하셨으면 좋았을 텐테 시흥의제21에 많이 치우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안 썼어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동에 악취가 안 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 개선사업비는 일단 저희들이 설치까지 하면 사후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데 6월 30일까지는······.

선옥

박선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3월 달에 여기에 위탁을 주어서 그런지 굉장히 악취가 더 심해졌어요. 시민들 만나면 정왕동에 악취가 심하다. 그래서 환경센터에 가면 “위원님, 여기 포지션에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악취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정왕동 주민들은. 이것 어떻게 잡을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래서 최근에 아세아페이퍼텍(주)하고 (주)동서기공을 5월 달에 저희들이 악취 포집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세아페이퍼텍(주)는 15회 포집하고 (주)동서기공은 3회 포집했는데 (주)동서기공은 배출기준보다 3회 다 초과되고 아세아페이퍼텍(주)는 15번 했는데 9번이 배출기준을 초과했다고 나와서 저희들이 개선계획을 제출 받아서 지금 개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세아페이퍼텍(주) 같으면 폭기조 입구를 개방되어 있는 것을 밀폐하고 또 탈취액을 뿌리는 시설도 하고 앞으로 수로 같은 것도 다 막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비가 있습니다. 운영비가 지금 6개월이라 반액을 지급하고 반액이 남았는데 이 민간환경감시단들이 돌잖아요? 24시간 돌 때 우리 악취검사 데이터에 많이 잡힙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최근에 악취 전화민원도 많고 합니다. 그런데 악취라는 게 또 사람에 따라 또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이런데 하여튼 최근 5월 달에 악취 전화민원 같은 게 많이 늘은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니, 감시단한테 얼마나 많은 보고가 들어왔느냐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감시단이 조별로 따져서 순찰을 하고 순찰일지에 악취감지 사항이 다 기록이 되어서 순찰 끝나고 나면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가끔 그것을 보고 직원들이 나가서 조치명령을 내린다든가 경고를 띄운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하루 평균 몇 건 정도 있느냐 이것이에요? 일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 자료 좀 줘 보세요. 민간환경감시단에 예산을 이렇게 들이고 있고 하는데 민간환경감시단이 뭐 하느냐는 소리를 들어요, 지금. 민간환경감시단한테도 권한을 주시고 의무사항도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정확하게 일지를 쓸 수 있게끔 지도해 주시고요. 자료 좀 주세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위원님한테 필요하시다면 일지도 보여드리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갯골습지보호구역 깃대종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경비가 있는데요. 이 경비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깃대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환경의 지표를 나타내는 중요 생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하는 그런 것이지 특별히······.

윤태학위원

별도로 보호하고 이런 특별히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무주에 반딧불이 같은 게 깃대종인데 그런 것을 활성화시키면 나중에 국비보조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어도 그것 가지고 자체로 달라지고 하는 것은······.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갯골 관리계획에서 여러 가지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의원님들이 시흥갯골생태공원에 대표적인 깃대종을 세워야 하지 않겠냐고 해서 깃대종을 조사해서······.

윤태학위원

우리 여기 내부 갯골생태공원 내에?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대표적인 동식물이 어떤 것이냐를 선정해서 홍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 사업인데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차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사실 붉은발 농게 같은 것은 신안 바다에 가면 오히려 거기가 엄청 많이 서식하고 있는데 특별한 뜻은 없는 거네요. 그냥 우리 자체 내에 특정지역 대표하는 동식물로다가 되는 것이군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흥의제21이 단체입니까?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무슨 단체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민간협력단체라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확히 보면 국장님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 거버넌스입니다, 거버넌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단체로 보기는 어렵고요.

김영철위원장

민간 거버넌스 리우 회의에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지방적 실천기구로 만들어진 것이고 관과 민과 기업이 같이 하기로 되어 있는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그런데 활동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약간 시민단체적인 그런 성격으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본질적인 목적은 찾아보세요. 거버넌스 조직이에요. 협치기구라고요, 협치기구. 그래서 민간에서 나오고 시 공무원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기업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기구라는 말이죠. 정례적으로 유엔(UN)에다 보고하게 되어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정부기관에서······.

김영철위원장

정부기관에서 다 취합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흥의제21에 대한 어떤 성격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것이 시민단체나 개별단체가 아니라 거버넌스 조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작년에 조례 바꿔 와서 공무원들 참여하기로 했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로 한 것 아닌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공무원들 얼마나 참여하고 있어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지금 정책위원회 11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참여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과정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기본적 인식들 예를 들면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비용으로 생각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분들도 다 참여하게 해야지 적어도 공무원들이 그런 민간 쪽까지 교류하면서 좀 더 환경 애호적인 사고를 갖게 해야지 변화가 온다는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니까 이것이 전체적으로 단체처럼 비춰지고 개별단체가 아닌데 개별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느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요, 실제. 활동방식이나 이런 문제를 시흥의제21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바운드를 넓혀서 같이 일을 해 나가자는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 정왕동 악취 대기질 문제 이것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들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늘상 얘기하는 아세아페이퍼텍(주), (주)동서기공 이런 식의 29개의 악취배출 주요업체라고 하는데 이것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반이 지금 악화가 되어 있다. 공단 내의 문제겠지요, 실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악취가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도 그러고 그리고 실제 시청 자유게시판에 제일 많이 올라오는 게 악취입니다, 정왕동 민원 중에. 계속 늘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파악하시고 종합적인 대책을 갖다가 강구할 수 있도록 현안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시흥의제21에 대해서 공감하죠. 기본취지는 거버넌스 이런 것 다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흥의제21가 만들어져 있는 구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취지에 많이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활동영역도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예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시흥의제21에 맞는 아까 우리 위원장이 얘기하시는 유엔(UN) 산하 그런 조직에 걸맞은 그런 행동을 하신다고 그러면 예산 심의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지난 대에 보면 시흥의제21에서 의정모니터링단 이런 것도 구성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보면 이것이 시흥의제21의 역할인가? 지금 여기도 시흥의제21의 사업이 쭉 나왔지만 이것이 시흥의제21에서 선택한 이 사업들이 정말 거버넌스로 리우 회의에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런 거창한 구호에 맞는 그런 시흥의제21의 역할을 하는 것인지 이런 데에서 의심이 가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정식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아니고 거버넌스 단체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렇죠, 그것은 맞죠. 그렇지만 현실이······.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정부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기관이고요. 정부의 법률에 의해서 성립된 기관인데 다만 성격상 하는 일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다거나 그런 기관은 아닙니다. 시비로 해서 전액 추진할 사업이고 정해진 회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사업추진에 따라서 회원을 모집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요. 사업 성격상 시민단체하고 다 일을 같이 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을 하는데 있어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시흥의제21에 대해서 무게나 그런 중요성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현재 활동영역이 시민단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단체에 버금가지도 못하는 사업을 펼칠 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거버넌스 단체니까 예산 충분히 드려야죠. 그렇지만 예산 들여서 효율성 있게 써지는지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은 거예요. 시흥의제21이 만들어진지 꽤 됐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매번 예산 심의를 했지만 매번 예산 심의 때마다 왈가왈부가 돼요, 시흥의제21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시흥의제21이 좀 더 활동영역을 넓히던가 아니면 제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만 예산 편성에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이것이 거버넌스 단체라고 해서 마음대로 예산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시에 알맞은, 우리 시민 환경에 불편함을 초래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야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항상 의회에서 시흥의제21 예산을 논의할 때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현실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늘 고민하는 사항이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세미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정책간담회도 하는데 그나마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시흥의제21은 전국적 상황으로 아주 잘하는 의제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잘하고 있나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우리 시가 전국적 의제 상황으로 봤을 때 아주 잘하는 의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화성의제21은 또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다른 의제에 비해서, 작년에도 경기도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의제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의제의 당위성에 맞는 소기의 목적 어떤 성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환경이라는 게 단시간에 성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제의 어떤 틀이 그런 쪽이라고 그러면 아까 얘기하는 세미나나 이런 것을 충분히 열어서 정책과제를 제대로 잡아서 가셔야 되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당장 보이기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바로 잡히는 것도 아니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런 사항을 더 유념해서 사업을 계획토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사업 선정과정에서 약간 신중을 더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덧붙여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2013년 주요내용 사업에 지금 다 있어요. 지금 하겠다고 하는 예산에 품목이 다 있어요. 있는데 굳이 여기에다 이 금액 660만원을 주면 내년 본예산에 1억 7,500만원을 우리가 세워줘야 돼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변의 잡초는 민간업자한테 위탁을 줘서······.

선옥

박선옥위원

여기 시흥스마트허브 푸르미실천단과 청소년 역사문화 역량강화 여기 다 똑같이 있어요, 지금.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 사업내용이 공단 내 잡초 제거하는 사업이 주사업입니다. 지금까지는 민간한테 줘 가지고 민간업자들이 했던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민간업자한테 줘서 할 것이냐, 이 사업을? 시민이나 공장 관리인들 스스로 나와 가지고 내 집 앞이라든가 내 주변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지역주민이 모여서 공장 환경관리인들 모여서 한번 해 보자고 그래서 올해 처음 시흥의제21에서 낸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시흥의제21 쪽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에 석면 슬레이트 지붕 있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이 지금 우리 시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있습니다. 지금 1,770개 정도 파악을 했습니다, 올해 3월에서 5월까지.

영군

김영군위원

1,770개가 1,770가구를 얘기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가구죠.

영군

김영군위원

1,770가구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올해 개량사업 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올해 개량사업은 열 군데인데 지금 추경에 세 군데 늘어서 열세 군데 할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추경에 3개 해서 13개? 지금 석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지금 예산이 반납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작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1,770가구가 지금 신청을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하게 되면 여기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건축물 이번에 석면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한 게 1,770개이고요. 지금 현재 정부 위탁사업비로 국비로 내려오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저희만 다 줄 수도 없고 해서 10개 정도씩 차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몇 프로(%)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철거비용을?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이것은 240만원 한도입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이 크면 철거비가 많이 드는데 많이 들어도 240만원까지만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범위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240만원이······.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가구당 240만원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차등해서 240만원 미만 범위에서 면적에 따라······.

영군

김영군위원

면적에 따라서?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저희가 그 전에 대상을 신청 받아 가지고요, 신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나와서 진단을 합니다. 총 철거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 중에 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도 계속 "시화지구" 이런 말이 자료에도 있는데 이것 말을 바꿔가는 추세 아닙니까, 지금? 이런 용어는 앞으로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대두되는 부분이 시흥의제21인데 이 시흥의제21에서 아까 우리 김영철 위원장도 이 조직은 거버넌스 조직인데 이 거버넌스 조직에서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냐, 어떤 사업을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이것 저것 다 참견해 가지고 예산만 확보하는 저기가 아닌지, 또 이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 660만원에 대한 예산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예산 세우는데 우리 위원님들 공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일단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감이 가게끔 얘기를 해 줘야 된다. 지금 현장에 나가서 풀 뽑고 그런다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시흥의제21 인원들이 그만큼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해 보고 우리가 또 그렇게 열심히 하면 더 도와줘야죠, 당연히.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고 봉사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듣던 것하고 지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는 부분이다. 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제 판단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흥의제21에서 요청해서 시흥의제21가 사업비를 확충하기 위해서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시흥의제21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시흥의제21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시흥의제21에서 직접, 시흥의제21 직원들이 사무국 직원 해봐야 3명인데 그 직원들이 제초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시민단체, 시민단체 많지 않습니까? 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을 수 있고 통장협의회도 있고 또 스마트허브로 가면 기업체, 여러 기업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체를 모아서 그 기업체가 내 집 앞에 쓰레기는 잡초 정리 같은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고양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성 행사를 좀 하자. 물론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제초작업도 하고 그것을 시흥의제21에서 주관하자 그 얘기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시흥의제21 사업이 지금 여기 종목도 다 나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소를 하기 전에는 이 예산은 아마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배출가스 저감장치 이것은 어떤 차들이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이것은 출고된 지 7년 이상 된 경유차 중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판정을 받은 그런 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년이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이 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LPG로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경유 엔진을 놔두고 저감장치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7년 이상 된 경유차는 LPG로 교환이 가능한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장애 이런 것에 관계없이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그런데 되는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 종류마다.

영군

김영군위원

되는 차 안 되는 차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주로 보면 산타페라든지 카니발 이런 것은 되는데 어제 확인해 보니까 쏘렌토 같은 차량은 그것이 교체가 아직 안 된다고 그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산타페나 뭐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카니발 이런 차도 다 되고요, 트럭 같은 것도 되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쏘렌토는 또 안 된다?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저감장치 교체하는데 인증을 못 받은······. (

희석

우희석기후변화대응팀장

좌석에서 -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희석

우희석기후변화대응팀장

그 사항은 담당 팀장인 우희석 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종별로 저감장치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차종별로 저감장치를 개발하는데 환경부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인증을 못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저감장치 장착을 못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매년 몇 대씩이나 이 장치를 설치하나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작년에 저감장치를 한 960대 정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960대요?

성호

김성호환경기획팀장

네. 또 조기 폐차도 한 700대 정도 했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배출가스가 환경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1쪽부터 194쪽까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세입 465쪽, 세출 469쪽, 시설관리공단 소각장 예산 43쪽, 95쪽, 미화타운 예산 51쪽, 103쪽, 종량제 예산 55쪽, 107쪽 청소행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량 폐토사 처리비를 아직 안 쓰신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서 있는 예산 중에 한 5,000여 만원은 집행을 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5월 31일까지는 아직 잔액이 그대로 100프로(%) 남아있길래요. 네, 알았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청소차량 차고지 시설물 보수 3,520만원인가 들어왔는데 이것 위치가 어디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이것이 지금 위원장님이 같이 한 번 돌았던 환경미화원 대기실 또 그다음에 청소차량들 같이 갖다놓은 공간입니다, 정왕본동 주민센터 옆에.

김영철위원장

정확히 도시관리계획상 여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시설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폐기물처리시설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또 구체적으로 용도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쓰레기 적환장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만 보면 차고지로 되어 있단 말이야. 관에서 예산을 작성하고 사업설명을 하는데 이것만 보면 거기가 차고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용도상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사용목적은 아마 쓰레기 적환장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위치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감으로만 아는 사람들만 서로 알고 다른 의원님들은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이것만 봐 갖고는 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치 표시도 안 되어 있고 내용도 없어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주민들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던 데 아닙니까, 정왕본동 주민센터 옆에?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다른 것으로 좀 쓸 수 있게 해 달라. 이런 문제들인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사업설명서에 작성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쓰레기 적환장인데 지금 쓰레기 적환장으로 쓰고 있나요? 일부 쓰레기 적환장으로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들이 불법 투기한 것들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이동해서 잠깐 보관했다 처리하는 그런 용도로는 쓰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정확히 좀 해 주세요. 항목들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죠, 그렇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적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꾸 거기를 환경미화원 대기실로만 쓰는 것으로 오해들을 하셔서 저희들이 부르는 것을 그렇게 바꿔서 부르면서 지금 위원장님이 제안해 주신 것처럼 일부 도로변에는 민간한테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청소차량 차고지 그러면 도심에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사람들이 폐기물 처리시설이고 쓰레기 적환장이라고 그러면 문제제기를 하겠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도심에 가차운 데 이런 것이 있으면 되겠느냐? 실제 적환장으로도 일부 쓰이고 있고요. 잘 유념하셔 갖고 시민들과 같이 차고지로 쓰면서도 공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세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방안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린센터에 생활폐기물 혼합해서 소각시키는 부분 이것은 지금 적정성 여부를 어느 정도 검토가 된 사항이죠?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이번 예산에 기술진단 용역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가 없다면 비상시에만 우선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복합선별기가 도입하게 되면 복합선별기에서 가연성 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대로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가연성이 아닌 불연성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기대를 복합선별기에다 중점을 두고 지금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계속 그러시는데 과연 이 복합선별기가 어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가연성과 불연성 이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가연성은 에너지원이 되기 때문에 에너지원으로 가능하면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매립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유지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불연성은 어차피 수도권매립에 갖다가 매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수도권매립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하나 왔는데요. 수도권매립지에서 5월 중에 가장 많은 쓰레기를 가져온 업체가 서울시 관악구가 337대 차량을 가져왔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어떻게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차량이 337대가 들어왔어요, 5월 중에. 그 다음에 안양시가 315대 그 다음에 시흥시가 288대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도권매립지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의 하나가 시흥시다 그런 얘기고요. 그런데 위반율이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흥시가 4.2프로(%)로 굉장히 좋은 데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면 복합선별기를 가동하고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에 주민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시켜 주는 것 10회 정도 저희가 했거든요. 그다음에 CCTV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하고 시민 교육하고 용역업체들 회의하고 단속하고 그 다음에 다문화센터들 그리고 정왕동 같은 데 그런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교육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흥시는 좀 놔두고 7월부터는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일단은 해서 정밀진단을 좀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복합선별기에 대한 것은 관심이 굉장히 많기고 하고요. 성공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매립지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싸게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복합선별기가 일반 가정에서나 아니면 음식점에서 쓰레기봉투 규격봉투 있잖아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다가 넣어서 갖고 오는 것을 그 복합선별기에다 넣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거기서 분류가 되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안에 있던 음식물 찌꺼기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찌꺼기가 소량이 남아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불연성으로다 돼 가지고 별도로 배출돼서 수도권매립지로 가는데 그 양이 많지 않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냄새가 난다면 수도권매립지하고 또 갈등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 문제는 저희가 많이 대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래요. 제가 우리 실과장님이나 주무팀장님 다 같이 새벽에도 나가서 쓰레기봉투 찢어가면서 다 확인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업주들이나 문제는 장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문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업주들이나 우리 시민들 교육을 좀 우리 시에서 역할을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러한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는 좀 자제를 해달라든가 넣지 말라든가 그런 교육을 자주 힘드시겠지만 우리 청소행정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또 우리 시흥시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이런 좋은 점수도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만큼 활동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그 뭐죠, 협동단체?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협동조합이요.

영군

김영군위원

협동조합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잘 역할들을 하셔서 그 협동조합이 잘 될수록 그만큼 우리 시흥시에도 쓰레기에 대해서 많은 역할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1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것이 시민들이 대행업체를 평가하다가 용역사를 바꿨잖아요, 용역업체로?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2011년도부터 「폐기물관리법」상에 대행업체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도 못했고 그래서 시가 직접 공무원들이 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용역업체에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들고 그런 것이 있어서 2013년도에는 저희가 전문용역업체에 맡겨서 시비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 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 용역을 주게 되어 있어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 평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용역회사에다가 의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용역사에 용역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평가하는데 공정한 방법이 공무원이 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은 방법이 있는데 전문가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공정하게 또 아니면 시비가 걸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의문시되는 것이 용역회사에서 주기적으로 한 번 나가서 확인하는 것 외에 상시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용역을 줘서 나중에도 시비가 안 걸리게끔 해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문제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같이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면 다행인데 용역회사에서 그것이 상시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그것이 의문시 되거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평가내용이라든가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요. 주관은 용역업체가 하되 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정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객관적인 평가만 할 수 있다면······.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복합선별기가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죠, 위치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환경미화타운 내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생활쓰레기 수거차량이 거기로 일단 가는 것입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거기로 가고 있고요. 거기서 수도권매립지로 이동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다가 준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이 다른 시·도에서 설치한 전처리시설이라고 그러죠? 쓰레기 전처리시설 그것하고 복합선별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약간 약식으로 만든 것이 복합선별기라고 보면 됩니까?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알디에프(RDF:Refuse Derived Fuel, 폐기물가공연료)라고 가연성 폐기물을 연료화하는 과정까지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요.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해서 가연성인 것하고 불연성을 분리를 해서 가연성인 것을 에너지원······.

김영철위원장

예를 들면 약식 전처리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전처리시설이나 엠비티 시설(MBT 시설: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 폐기물 전처리 시설)해 가지고요. 생분해 시설과 연료화사업하고 뒤에 연계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다만 가연성이냐 불연성이냐 그것만 선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이것 지금 얼마예요? 남은 것이 얼마입니까? 총 140억원인가요? 147억원인가요? 앞으로 군자신도시 공영개발특별회계 하는데도 보니까 25억원인가 받을 것이 있더만요? 이것 다 걷히면 얼마 정도 나와요? (

상희

김상희청소시설팀장

좌석에서 - 714억원 정도요.) 714억원 그것이 언제까지 걷히는 돈 입니까? (

좌석에서 - 2016년까지요.) 2016년까지요? 이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폐기물처리시설만 짓게 되어 있나요? (

좌석에서 - 그렇습니다.) 그것만 짓게 되어 있어요? 주민편익시설이나 이런 것은······.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못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사용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

상희

김상희청소시설팀장

좌석에서 - 포함됩니다.)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주민편익시설 그러니까······.

김영철위원장

두 가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주민편익시설하고 폐기물처리시설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선집행도 가능한가요? 예를 들면 처리시설하고 동시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민편익시설이 예를 들면 지금 생활폐기물 태우게 되면 아마 그런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대개 집행되는 것을 보면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이것을 판매 수입의 몇 프로(%) 이렇게 보통 기금으로 잡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거기에 저희가 반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서 처리하기는 좀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714억원이 이쪽 저쪽 부담금 다 합치면 714억원 정도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운영

김운영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그러면 일반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런 것에 근거해 보면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것을 갖다가 선집행도 가능하느냐 이거예요. 처리시설하고 보통 처리시설 지으면서 편익시설을 하겠지만요. 어떻습니까?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장님 그 사항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요.

김영철위원장

확정되면서 가능한 것인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집행이 어렵고요.

김영철위원장

사업 집행되기는 어렵고요? 알겠습니다. 이 폐기물처리시설 빨리 확정해야 겠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특별회계가 굉장히 많이 늘은 것 같은데 늘은 이유가 뭐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주로 관로 유지관리 보수 노후관 교체······.

김영철위원장

세입.

기재

이기재상수도과장

세입은 이월금이 있어요. 이월금이 결산 이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어서 본예산에 반영 안 한 이월금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97쪽부터 198쪽까지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31쪽, 43쪽, 세출 35쪽, 47쪽, 48쪽, 계속비조서 484쪽, 485쪽 하수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천 인도교 설치공사 있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이것이 신설인가요? 기존 되어 있는 게 노후되어 가지고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신설입니다. 매화동 에이스아파트 쪽에서 내려오는 농로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그 농로를 이용해서 쭉 와 가지고 연꽃단지를 가고 있는데 거기가 교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사람들만 건너다닐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태학위원

네, 잘 알았고요. 거기 하천 유지관리사업으로 해서 1억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내주부터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다음주 월요일부터. 지금 장마 대비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게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동안 당초에 섰던 예산으로 소하천하고 곳곳에 위험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준설을 했습니다.

윤태학위원

하여튼 장마가 일찍 오는 것 같은데 다음주 월요일부터 장마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침수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제가 한 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이번에 하여튼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특히 우리 김영규 팀장님 은행천 180억원 공사비를 420억원으로 증액시키는데 정말 큰 수고들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은행천이 그 전에 사업한 것도 미비한 부분은 다시 재검토하셔 가지고 그 공사가 끝났을 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그 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또 한 가지 지금 하우천 하천정비사업 있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 정비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할 건가요, 지금?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할 겁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설계는 나와 있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과장님 생각은 어떤 것으로 하시려고 그러나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그래서 하우천 하면 외곽순환고속도로 쪽에서 예비군 교육장 쭉 올라가면서 제방 같은 부분들이 많이 훼손되어 가지고 그 부분은 호안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윤태학위원

자연석으로 하지 않고 호안블럭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최대한 자연친화 자연석 종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기는 한데 그 하천이 좁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별로 눈에도 안 띄고, 하여간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좀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5,000만원 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이것 한국수자원공사에서 1억 5,000만원을 다 부담하는 건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받았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 다 받았어요? 어디 지금 하는 거죠, 이것이?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난번에 했던 3개 하천에 대한 보완시설 30억원 받기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처리하려고 그럽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정비할 때 한국수자원공사의 우리 지역 내에 공사가 MTV(Multi Techno Valley)밖에 없잖아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비됐던 사항들 전체적으로 점검하셔 가지고 MTV(Multi Techno Valley) 끝나는 시점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약속했던 부분들 다 받아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소하천 정비에 보면 소하천 무슨 단체가 있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시민 점검단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 정왕지구요? 네,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점검단하고도 같이 의논해서 미비한 게 뭔지 그 분들하고도 협의해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스마트허브 소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재차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자연형 하천 그 말씀인데 보완공사 하는 거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7억 5,000만원 대기로 한 건가요?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약 30억원입니다.

김영철위원장

30억원입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우리 시에서는 용역비를 대는 것이고?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아니요. 용역비도 한국수자원공사 대는 것이고 용역비 포함해서 30억원입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을 짜오면서 다 죽였다고 해서 사업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일괄타결이 된 것인데 한 1년 여에 걸쳐 시름을 한 것 같아요, 이것 요구하면서. 하여튼 잘 좀 보완이 되어 갖고 시민들한테 사랑 받는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만 지금 여름이고 그래 가지고 인수를 안 받았다는 전제 속에서 그러는지 그 전에 공업용수 흘리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당초 계획은 공업용수 흘리기로 했는데 인수가 안 되니까 공업용수도 안 흘리고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지금 주변이 전혀 정비되지 않은 채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언제까지 끝납니까, 공사가?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지금 거기서 다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비해 달라고 요구를 한 사항에 대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다 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가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 언제 하겠다는 이것 보다는 신속하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산 중에 보면 차집관거 기술진단용역 1억 2,075만원 잡혀 있네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노후 및 파손 차집관로에 대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 법령에 의해서 기술진단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하수관의 약 4프로(%) 정도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기술검사를 하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법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흥식

김흥식하수관리과장

네,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 57쪽, 세출 61쪽, 62쪽, 74쪽, 시설관리공단 하수슬러지 예산 47쪽, 99쪽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중계펌프장 유지보수비로 4,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것이 능곡 수질 거기인가요, 능곡동?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11개소에 중계펌프장이 있는데요, 그것 보수를 위한 비용입니다.

윤태학위원

11개 전체에 대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일은 능곡에 있는 분들의 업무로 분장되어 있어서 거기서 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이 펌프에 대한 보수비용인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주로 펌프시설이 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펌프에 임페라 그런 것 교체하고 그런 건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런 것도 되고 소소하게 전기 시설물도 좀 있고 이런 식입니다.

윤태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인데요. 수처리시설 유지보수비가 있고 하수처리장 자가용 전기설비 안전진단이 있어요. 이것 대부분 교체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교체할 때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기계 시설물은 원래 교체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신설비용이 교체비용보다 더 유리하다고 할 때 교체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수해서 쓰게 되고요. 그런데 저희 시설이 한 20년씩 되는 이런 시설들도 있고 또 어떤 시설은 한 7~8년 넘은 것도 있는데 교체할 시점이 온 시설들을 아직 못해 준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마무리 교체하는 시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교체 시기가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이렇게 소소한 부분들은요.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시설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매년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기계 시설물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물론 기계 시설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부품 그런 것들이 교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꼭 이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건지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하수처리장은 다른 데하고 특수하게 365일 하수가 계속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기계 시설물에 의해서 다 작동이 되는데 기계가 고장이 되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 하나하나가 다 어찌 보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교체할 타임이 왔을 때 교체를 못해 주면 다른 쪽에 부하를 받기 때문에······.

선옥

박선옥위원

이런 변압기 같은 관계에 있어서는 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 부과량이 달라지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변압기로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이 변압기로 인해서 전기 생산량이, 저희 시에 있는 변압기들을 문제로 자꾸 제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의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염려되어서 그러는데 이 변압기로 인해서 전기요금과 그런 산출적으로 예산이 새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교체할 때 연구 좀 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똑같이 하지 마시고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처리장은 들어오는 전기 자체가 고압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저압으로 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변압기가 필요한 것인데 저희 시스템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변압기가 있기는 당연히 있는데 그 진단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지만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변압기 용량과 아우러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찌 됐던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가 1단계일 때 1992년에 설치한 것을 지금 진단해서······.

선옥

박선옥위원

3대가 1단계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6,000킬로와트(kw) 짜리 하는 것인데 진단해서 교체하게 되면 교체하고 그것 하기 위해서 하는 절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국가적으로도 이번에 전기에 대해서 예민한 관계에 있는데 또 맑은물관리센터에는 전기가 스톱이 되면 또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이송설비 보수, 원심탈수기 보수 이것이 다 슬러지동에서 발생하는 예산들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슬러지건조시설 이송설비는 이 앞에 건조시설에서 건조를 해서 소각장으로 이송하는 설비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에 고무벨트 타입이었는데 그것이 화재로 소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재 소손이 되어 가지고 보험 청구를 했는데 1억 1,500만원이 보험금으로 나왔고 이것을 공사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설계를 6억원으로 했는데 기존 타입은 고무로 20미터(m) 30미터(m)의 길이를 끌고왔던 것을 플라이트 컨베이어라고 해서 쇠 체인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

김영철위원장

아니,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슬러지동에 다 있는 시설 아니냐는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는 그린센터에 있는 건조시설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린센터에 있는 거예요? 하수슬러지 건조시설은 그린센터에 있다는 거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원심탈수기는 저희 탈수기동에 예전 행정사무감사 때 오셨던 거기에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최근에 도입한 게 다중원판이라고 그랬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최근에 행정사무감사 하신 것이요.

김영철위원장

그럼 제일 먼저 도입한 탈수기 시설이 어떤 거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제일 먼저는 벨트 타입이라고 해서 두 번째 교체됐던 게 원심탈수기입니다. 그것이 고장이 나서 그동안 수없이 고쳤는데 지금도 많이 마모가 되어서 일부 고쳐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지적됐던 다중원판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김영철위원장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들 있습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맑은물관리센터가 매년 예산이 증가되는데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 맑은물관리센터가 근래에 2~3년 정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가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그 시설을 매년 어느 정도까지 보수해 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해 가지고 기회를 일실해서 계속 보수해 가다 보니까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점이 한 2~3년 한다든가 하면 어느 시점에서는 또 보수비가 거의 많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노후된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교체하고 개량하고 이러느라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장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 하수처리장 대수선비로는 한 20억원 정도 소손비는 한 10억원 정도 해서 한 25억원 정도에서 30억 정도 매년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금년에 특히 많은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맑은물관리센터 후문 쪽으로다 보면 배관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배관공사는 MTV(Multi Techno Valley) 단지에서 넘어오는 것을 맑은물관리센터에다가 연결시키는 작업이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하수처리장을 만들기로 하다가 안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유입시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공사하고 있는 겁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MTV(Multi Techno Valley)를 조성하면서 차라리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맑은물관리센터가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 통행로가 대형 통행도로 아니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MTV(Multi Techno Valley) 어느 구석에다가 그것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 있는 땅을 한국수자원공사에다가 줘 가지고 새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진작에 나왔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런 기회는 또 없겠지만 이것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새로 시설을 한다면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실무자들이 물론 냄새나고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들 하지만 그러한 뭔가 발상들을 우리 시에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앞으로는 강구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 말씀드리고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하수슬러지 처리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사설매립지로 가는 비용이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지금 사설매립지로 반출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이 사항은 봄철 되면······.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소각시설이 자꾸 스톱이 되니까 이 슬러지를 못 태운다고 여기 자료가 있는데 소각시설이 왜 자꾸 고장이 나는 거예요? 지금 소각시설 1호기, 2호기 있는데 한 대만 지금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한 대로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마저 고장이 나면 며칠씩 서 있는 스톱상태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슬러지가 적재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적재되는 것을 지금 또 3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워서 사설매립지로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슬러지 태우는 것 산업단지 폐기물 태우잖아요, 소각시설에서? 그 양을 덜 받으면서 이런 것을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태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은 없나요? 꼭 예산을 이렇게 들여서 이렇게만 해야 되나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사실은 소각장하고 저희는 업무적으로 매우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서 이제까지 대처는 잘해 왔습니다만 이 사항도 3억원을 요구해서 3억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소한으로 예산이 소모가 되도록 소각장 쪽에 반입토록 노력은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항도 최소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시 같은 경우도 봄철 하수슬러지 발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사설 반출로 비용 증가가 많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쪽은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소각시설이 자주 고장나는 이유가 뭐예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소각장이라는 게 1년에 한 60일 정도는 대부분 서게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한 달이면 보통 며칠 서 있어요, 고장이 나서?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는 안 서고 간혹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간혹 나는데 지금 이 슬러지 처리를 못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공교롭게 동절기 봄철에 또 슬러지 발생량이 저희가 하루에 200톤(t)에서 300톤(t)씩 배출하게 되는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하루 처리량이 몇 톤(t)이에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200톤(t)인데요. 200톤(t)이니까 물량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10일씩 보름씩 서 버리면. 그래서 좀 시기가 그렇게 또 공교롭게 맞물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소각할 수 있는 게 200톤(t)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건조시설이요. 건조할 능력이, 건조를 통해서 소각하기 때문에······.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건조시설입니다. 위원님, 슬러지 발생하면 일부는 건조해서 매립을 하고 일부는 소각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영군

김영군위원

아, 건조?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이것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건조기가 고장이 나서 하루에서 3일 정도, 5일 서 버리는 경우가 있고 소각장에서 이러니까 맞물리게 되어서 그런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소각시설의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자꾸 서는데 산업폐기물을 덜 받으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것을 바로바로 소각시킬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해 달라 이것이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그렇게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예산이 또 3억원이 올라와서 3억원을 지금 보니까 사설매립지로 들어간다는데 이런 부분이 예산만 낭비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이 사항은 우리 과장님이 설명드렸습니다만 당초 예상량보다 슬러지 발생량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건조시설이나 소각시설이 예상치 못했던 고장이 발생해 가지고 발생한 슬러지를 제대로 못 처리해서 불가피하게 사설업체에다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우리가 지금 산업폐기물은 몇 톤(t)이나 받아요, 하루에?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저희가 그린센터 업무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만······.

영군

김영군위원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산업폐기물 하루에 100톤(t)씩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소각시설에서 하루에 소각을 시킬 수 있는 양이 몇 톤(t)이나 돼요?

30톤(t)이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함수율이 높은 것을 건조해서 소각시키기 때문에 슬러지 건조하면 소각 대상 물량은 훨씬 확 줄어듭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렇죠, 젖은 것을 말려서 태우니까?

이것 슬러지도 완전히 젖은 것 말고 예를 들어서 반건조시킨 것을 갖다가 태워도 우리가 화력이 세기 때문에 다 타지 않아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다 타는데 소각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영군

김영군위원

다 타는데 저것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기름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겠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열량이 안 나기 때문에 보조연료를 사용해야 됩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마 젖은 것 넣어도 다 소각은 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쓰신다면 물론 어려움도 많겠지만 조금만 신경 쓴다면 우리가 이런 예산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요. 맑은물관리센터의 3년 동안 전기요금 현황과 맑은물관리센터의 노후시설 유지보수 비용과 노후시설 교체 상황 3년 자료를 부탁합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는 과정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 개선대책에 대한 시 집행부의 정책결정이 아직 안 나왔죠?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단계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비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하여튼 맑은물관리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처리도 수처리지만 사실 탈수기동이나 위생 분뇨처리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나는 냄새로 상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위, 2위를 따지라면 맨 처음에 사람들이 그래요. 아세아페이퍼텍(주) 냄새 제일 많이 나고 두 번째 맑은물관리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업체한테 제대로 얘기할 수 없는 조건이 또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 소모적인 개량이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맑은물관리센터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결정 빨리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이렇게 되면 정말 의원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어요. “변화 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대책에 대한 어떤 집행부의 정책적 방향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진짜 우리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아니고 지금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어쨌든 3선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선 의원들이 어떻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뭔가 우리 시에서도 역할을 좀 해서,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발생되고 이것이 어디 이전한다는 저기도 없고 뭔가 개선이 되어야 돼요, 정책적으로 되든 뭐가 됐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저는 그래요. 국장님이 우리 지역구의 의원님을 어떻게 잘 저기해서, 이것이 우리 시민들뿐만 아니고 그쪽으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지금. 하다 못해 모 국회의원이 보좌관하고 저번주 토요일 날인가 언제 거기로 지나가다 보니까, 안산 갔다가 넘어오다가 냄새가 나니까 보좌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여기 누가 국회의원이에요?"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라고 그랬더니 "아니, 그 양반 3선 의원 아닙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3선으로 역할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의원으로서요. 그런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배지 단 사람들 충분히 이용하셔야 돼요. 국비 많이 따와서 시설개선도 좀 하고요. 우리 시는 돈 없다면서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야. 물론 기계가 노후화되면 기름도 발라주고 다 그래야 되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큰 틀에서 뭐가 좀 돼야지 그것 좀 심사숙고해서 한 번 좀, 말씀드립니다.

계석

이계석맑은물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관리센터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01쪽부터 206쪽까지 계속비조서 485쪽, 486쪽 공원관리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03페이지에 도시공원 식재용 초화류 구입과 자재 구입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시공원 구체적인 계획도 좀 볼 수 있을까요? 도시공원이 도시농업박람회 그쪽에 조성하시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선셋드라이브 조성공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 나온 돈 10억원 갖고······.

재철

장재철위원

10억원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일단 5억원 발주를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리고 저쪽 호수공원 그쪽에 전혀 공원관리과에서 관여 안 하시나요? 그것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다 조성하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원래 우리 공원부지 내인데 도시농업박람회 하면서 그것은 일시적으로 거기다 텃밭 형식으로 박람회를 그쪽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계획되어 있던 공원의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온 10억원 갖고 그것을 활용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기존에 계획이 있었죠, 거기 호수공원 쪽에? 그 계획도 있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이 공원기본계획 해놨던 게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변경 계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변경 계획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농업박람회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고 또 우리가 돈을 다른 데서 받다 보니까 일부 시설을 변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돈을 받다 보니까 변경이 된다고요? 기존 계획대로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돈을 받은 즉시 요구한 게 있었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선셋드라이브 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마운딩 공사라든가 도로 주변으로 받아서 일부 돈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투입을 하게 되면······.

재철

장재철위원

하여튼 공원관리과하고 저하고 항상 충돌되는 게 그것인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수목 그 다음에 녹지율을 높여서 잔디식재라든가 나무 식재를 많이 하시려는 주의이고 우리 의회는 이제는 공원에 체육시설이 같이 겸해져서 주민들 휴식공간 내지는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그런 의견이 계속 충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도 분명히 운동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체육시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을 알고 계시죠, 몇 가지 있던 것?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호수공원 쪽에는 체육시설 그런 부분은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위원님이 검토하셨던 호수공원 공원화사업은 지금 재검토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논의했던 사항들은요.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아예 없었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있었어요, 거기. 제가 분명히 봤고 거기 인라인스케이트장인가 있었어, 심지어는. 인라인스케이트장 뭐 그쪽에 쭉, 국장님 그것 아시죠?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네. 그때 당시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공원화 사업계획에는 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시장님은 도시농업공원 이런 쪽을 추진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변화가 있는데 어쨌든 그쪽에도 동원아파트나 이런 쪽으로 운동 공간이 많지 않아요. 요새는 공원이 좀 휴식 공간도 제공해 줘야 되겠지만 시민들한테 운동 공간도 제공해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린벨트 지역은 넓지만 그린벨트가 취소하려면 상당히 까다로워요, 솔직히. 시가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다 보니까 뭐 하나 만들어내려면 너무 절차가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매번 쓸 수 있는 게 교각 밑에 어떻게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용승인 받아 가지고 그것이나 활용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렇다면 공원을 갖다가 휴식 공간으로만 활용할 수 없겠다는 게 의회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운동시설을 체육시설 같이 겸해서 체육공원화 해 가지고 만들어줘야 겠다는 게 의회 바람이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에서 계속 주장하는 그런 녹지율이나 높이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펴가지고는 의회와 상충되니까 공원관리과에서 생각을 다르게 해 주셔 가지고 이제는 시민들한테 체육시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을 만들어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한번 대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체육도 필요하고 휴식 공간도 필요한데 땅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느냐가 관건인데 하여튼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고민하시면 항상 설계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또 거기도 아까 국장님이 전면 재검토 단계에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체육시설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 또 없는 것 같아, 그럼. 잔디나 식재해서 나무나 심고 의자나 몇 개 놔가지고 주민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모르지 또 잔디도 밟지 말라고 그럴지도 모르겠고 줄 쳐가지고 잔디밭 만든다고 이렇게 또 해놓으면 주민이 솔직히 갈 때가 없어, 솔직히. 그런 공원이 존재해야 되는가? 시민한테 어떠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공원으로의 존재가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이번에 하면서 공원시설 변경을 할 때 하여튼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앞으로 공원 조성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녹지율 주장하시는 것은 모르겠어요. 산소배출량을 따진다면 우리 시흥시는 그린벨트가 너무 많아서 산소에 대해서만큼 서울시에 돈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산소배출량 이런 것은 따지지 마시고 되도록이면 공원에 체육시설 넣으셔서, 이번에 계획하시는 것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럼? 그쪽에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 나서 공원이 다시 계획이 잡혀지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전면을 다 쓰시는 거야, 거기 도시농업박람회를?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지금 다 쓰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 나면 거기가 어떻게 공원계획이 다시 또 잡히시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것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남은 5억원 갖고 내년도에 또 일부 돈이 내려올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선셋드라이브 뭐 얘기하시는 거죠? 10억원이 어디서 내려오는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15억원 내려오는 게 있는데 지금 10억원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5억원 갖고 이번에 마운딩 공사 도로 주변으로 수목 식재하면서 했고 나머지 구간은 도시농업박람회 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활용하면서 기본계획을 받고서 기존에 되어 있던 부분을 조금 계획 변경을 할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공원관리과에서도 예산을 투입하시네요, 거기다가? 생명농업기술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어떤 계획이 변경됐다는 거죠, 지금? 박람회와 공원하고 저기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박람회는 텃밭 조성하는 것으로 행사 비용이 3억원이 잡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 당초 공원 조성비로는 잡혀 있는 게 없는데 그런 공모사업으로 돈을 따왔기 때문에 거기 공원을 활용해서 거기다 투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15억원을 어떤 식의 공모를, 영어로 해서 제가 이해 못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 15억원이 어떤 용도로 공모하셔 가지고 받으신 거예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러니까 해안도로를 보면서 거기 차량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니까 해를 보면서 낙조를 보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했었죠.

재철

장재철위원

호수공원에다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군자배곧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라면 낙조 저쪽에 있잖아? (

선옥

박선옥위원

위원석에서 - 해넘이공원.) 해넘이공원인가?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다가 컨셉트는 그렇게 잡아서 사업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실제 공원화 사업계획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공원화 계획으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공원화 계획으로요.

김영철위원장

실제 공원이잖아요, 지금?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돈 따오기는 그런 식으로 따왔는데······.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호수공원 쪽에 공원을 계획하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고 계신 거잖아, 엄밀히 따지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 사업계획이 어딨느냐고, 지금?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직 전체 우리가 설계를 하다가 도시농업박람회를 하기 때문에 그것 끝나고 나서 틀을 다 잡으려고 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설계하실 때 체육시설 꼭 넣으시라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하여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시민이나 위원님들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좀 체육공원화를 많이 유도하셔야 돼. 우리는 근린공원이 너무 많아서 택지개발이나 뭐 해보면 꼭 근린공원이야. 근린공원 해서 체육시설 들어갈 수가 없거든. 시설 몇 개 하면 끝나기 때문에 체육공원화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장재철 위원님, 약하게 하시면 안 돼요. 기존 호수공원에 기본설계도 자료 요청하고요.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 나서 공원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 주세요. 그래서 두 개를 놓고 기존에 있는 공원과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 공원조성계획을 놓고 주민들에게 스티커를 붙이게 하세요. 주민들의 욕구조사가 되면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가 여기에서 정왕4동을 얘기하게 되어서, 정왕4동에는 공원다운 공원이 없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함현 어린이······.

선옥

박선옥위원

거기가 공원이라고 볼 수 없죠, 지금? 어린이공원 도서관 있고 그 다음 게이트볼장 있고 거기 공원 조그만하게 있잖아요? 그것밖에 없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 없어요. 그러면 정왕4동 주민이 있는 곳에 체육시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니까 해당사항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지사님한테도 건의드렸고 시책보전금 따가지고 해안도로에다 체육시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것 하실 거예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시책보전금이 아직 내려오지 않아서 그런데······.

선옥

박선옥위원

추진 중에는 그것은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제가 들어와서 3년 배운 것이 그것이에요. "추진 중입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3년, 10년, 5년 동안 추진사항이에요. 그러나 저희 선출직 의원들이 주민들한테 시달리는 것은 "니네들을 말뿐이다." 그것이에요. 지금 정왕4동에 있는 게이트볼장도 원래 공원이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공원이었죠.

선옥

박선옥위원

공원에다 주민들이 요구해서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 없어진 공원부지는 어디 생겼어요? 보강해 줬어요, 대책?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주고 그만한 공원부지는 만들어주셨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때 당시에 시설률을 감안해 가지고 시설률이 게이트볼장을 넣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넣어준 것이죠.

선옥

박선옥위원

게이트볼장 넣고 그 다음에 시설 변경해 가지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쌈지도서관이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지금 정왕4동 주민들한테는 공원의 공간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공무원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러나 저희 민간인 측으로 따지다 보면 그렇게 됐으면 지금 현재 게이트볼장 통해서 공원인데 그 어린이들이 어린이도서관에 나와서 그 철조망을 보면서 자라야 돼요. 손잡고 아장아장 와서 책을 보다가 게이트볼장의 철조망을 보면서 안에 들어가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혼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예전에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밤에 주무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은 밤에 출근해서 아침에 퇴근하시는 분이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이 게이트볼 딱딱 소리에 잠을 못 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면 주민이 편리한 시설로 변경해 주는 것도 시의 서비스라고 봐요, 저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저희가 고려하겠고요. 당초 저희가 거기다가 게이트볼장 넣을 때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어르신네들 입장에서는 "가까운 데 해달라. 어르신네들이 길 건너갈 수는 없다." 그래서 부득불 거기다가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준 것인데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아파트 주위에서 민원 발생하다 보니까 서로 충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감안해서 이번에 호수공원······.

선옥

박선옥위원

안 그러면 공원에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을 해 주세요. 만약에 지금 정왕4동에 게이트볼장과 농구장을 시설하기 위해서 7,0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공원관리과에서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예산은 사장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또 없어졌다고 지금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열 분들한테 저희들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거든요. 사정 좀 봐 주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제가 함현에 있는 게이트볼장 현지도 다시 한 번 나가보고 방안을 한번 체육진흥과장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아침 10시부터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장에서 운동을 하시니까 직접 가서 어르신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지금 서명운동도 해서 한 500명 서명운동 용지를 "어느 부서에다 갖다 줄까요?"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리고 또 어린이도서관에 오시는 학부형들은 "이 게이트볼장을 옮겨주세요."하고 서명하고 있어요. 그 서명을 어디다 갖다 줄까요? 공원관리과입니까, 체육진흥과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선옥

박선옥위원

체육진흥과에다 낼게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원관리과에서 오케이만 하면 자기네들은 돈이 있으니까 바로 내일이라도 시설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공원관리과에서는 돈도 없다는데 무슨 시설이 나오느냐고 우리는 공원이다. 그렇게 양쪽에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이번에 추경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다뤄볼게요, 다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국장님이 좀 시설녹지를 공원녹지로 바꿔서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해 주시던지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중에서 한쪽에서는 체육시설을 철거해 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설치해 달라고...

선옥

박선옥위원

이전해 달라고요.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언제나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의견수렴 다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네. 현장에 가서 어르신들 목소리 좀 들어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전로 등산로 연결 구름다리 성립전예산으로 지난번에 나왔던 것 경기도 시책보전금 3억원이요. 이것이 우리한테 맨 처음에 의원간담회 때 보고하기로는 마유로 등산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마유로 쪽에 연결할 데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마전로로 되어 있네요? 마전저수지 이쪽에 산돌교회 있고 녹색지대 있는 데 거기를 연결하겠다는 거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명칭을 마유로라고 썼는데 그것이 마유로가 아니고 마전로다.

김영철위원장

당시에 착오로 이루어졌던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사이트는 그쪽 지점은 그쪽으로 인식했었는데 실무자가 적을 때 마유로로 적은 것이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이런 것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옥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연결시켜서 질의 좀 드릴게요. 먼저 공원관리과 바로 전 과장님 계실 때 박선옥 위원이나 저나 정왕4동이 지역구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 부분 이전을 시켜줘라, 이쪽에다. 그런데 공원관리과에서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자기네가. 이것 용도변경을 한다든가 그래야만 된다고 그래서 공문은 그러면 도시정책과로다 해서 총대를 안 맬라 그랬던 거죠, 소위 말해서. 그럼 공문을 공원관리과에서 작성해서 도시정책과로 줘라. 그러면 도시정책과에서 그 공문······.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 공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정책과로 보냈고요. 그 차단녹지대를, 시설녹지를 체육공원으로 해 달라고 시설변경을 해 달라고 그러는데 도시정책과에서는 전반적인 것 다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거기 부지만 하기는 그렇고 정왕동 지역 완충녹지라든가 이것 다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우리가 2015년도인가요, 지구단위계획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때 이것이 변경이 되겠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그때 올리겠다고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체육시설하고 이런 것 전혀 넣을 수가 없는 거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할 수가 없죠.

김영철위원장

아니죠. 지구단위계획은 내년이에요, 2014년.

영군

김영군위원

2014년 7월 달이에요?

김영철위원장

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 전에는······.

영군

김영군위원

일단 지구단위계획 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과장님 그렇게 똑 부러지게 말씀하셔야지 박선옥 위원님이 이쪽에 해달라고 그러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어떻게 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아니, 호수공원 내요, 호수공원 쪽에다가.

영군

김영군위원

호수공원이면 뭐 도시농업박람회 끝나면 넣으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검토를······.

영군

김영군위원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것이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근린공원 속에 체육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더라고요. 체육공원은 체육공원 대로 근린공원은 근린공원 대로 이렇게 가 줘야 되는데 거기서 체육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언밸런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체육시설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어쨌든 간에 박선옥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저하고 공통된 사항이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우리 두 의원이 역할을 못한다고 찍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도시농업박람회가 끝나면 바로 거기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다니기가 거기는 거리상으로 멀다는 말이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노인회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쪽에도 왔습니다, 얼마 전에. 하여튼 충분히 의견은 저희가 수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도시농업박람회에 투자하는 예산이 5억원이에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5억원 거기다 마운딩 공사하는 데 쪽······.

동집

양동집환경국장

도시농업박람회에 투자한 게 아니고요, 그 주변 도로변에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조성하는 것 봤는데 나도 지나다니다 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5억원을 해서 공모사업 한 것 일부를 투자한 것이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나머지 5억원도 도시농업박람회 끝나고 나면 그 도시농업박람회 한 부지하고 같이 활용해서 기본계획······.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그것 만드는데 5억원씩 들어가요? 아껴서 쓰시고 그 남은 돈으로다가 도시농업박람회 끝나면 실시설계 계획 설계 다 그릴 것 아니에요, 다시?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럴 때 저는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일들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안산시를 비교해 봤을 때. 그런데 왠지 모르게 뭔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것을 놓고 안산시하고 우리 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는 어떻게 보면 후지다고 그럴까? 그런데 저기는 괜찮아, 보기가. 그러니까 제가 전에 백종만 팀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호수공원 안전지대가 없어서 제가 얘기해서 안전지대를 하나 만들었어요, 줄로다 나무 박아 가지고. 그런데 어느날 공사 다했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나무가 건들지도 않는데 그냥 쓰러지는 거야. 흔들흔들 대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강했는데 이번에는 묻어버렸더라고요, 가보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이번에 보강을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거기가 상당히 우범지역이에요. 과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설계할 때 가로등 있잖아요? 거기는 공원의 컨셉트로 해서 가로등 큰 것 세워 가지고 쏘는 게 아니고 한 1미터(m) 50센티미터(cm)이나 이 정도 되게 해 가지고 쫙 돌아가면서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촘촘히 하라는 게 아니라 10미터(m)면 10미터(m), 5미터(m)면 5미터(m) 일정한 구간 정해서 공원 전체를 불이 들어오게 울타리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좀 짜내세요. 짜내셔 가지고 밤에도 와서 편하게 운동하고 갈 수 있게 끔요. 그리고 그 호수공원을 제가 요즘 수시로 농사짓는 데도 가보고 그러는데 저쪽 수문 아가리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보면 떡붕어들이 죽어 가지고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그쪽으로만 가면 갈대숲 속에서 썩어서 있는데 그런 것도, 먼저 거기 청소하시는 분 있었다는데 그 분은 진짜 청소를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깨끗하게 항상.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 청소 잘하시던 아줌마 있는데 안 계시다고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박람회 끝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진짜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제대로 그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그려 갖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예산서 201페이지 정왕동 덕도 경계 휀스를 설치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휀스 말고 친환경으로 휀스 역할을 하면서 다른 것으로 설치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하여튼 저희가 거기는 경계지점이라 거기가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해서 늠내길은 거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지나갈 수 없는데 그것이 저희가 명칭은 경계니까 휀스라는 명칭을 썼는데 자바라 형식으로 해 가지고 움직이게 해 줘야 됩니다, 그쪽은. 그런데 그것이 대문 앞이니까 자바라나 이렇게 쓰기는 그렇고 해서 그런 것을 감안했으니까······.

윤태학위원

아니, 휀스 같은 것 사실 안 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예산서 202페이지 갯골생태지구 연안휴양시설 조성하고 갯골생태공원 경관개선사업하고 위치가 다릅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설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연안휴양시설 그것이 캠핑장 조성사업하고 경관육교 넣는 곳인데요. 그것이 지금 실시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환경문화 경관개선사업은 이번에 개발제한구역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이번에 5억원을 따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소금창고 복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조류관찰대 보수하면서 좀 더 확장하는······.

윤태학위원

어찌 됐든 소금창고도 복원하고 그런데 이것 양쪽 다 습지생태관찰지구 사업내용이 같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국비 따오는 것을 다른 쪽에서 다 따오는 것이죠. 하나는 해양수산부에서 따왔고 하나는 국토교통부······.

윤태학위원

예산 어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생태공원 어느 지점 어디에 설치가 될 것인지 그런 것에 관심 있어 가지고요. 이것이 그러면 언제쯤 정확한 저기가 나오나요, 사업이?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7월 달이면 나옵니다. 그런데 소래 소금창고 복원하는 것은 한 11월경 나오고요. 이번에 설계를 줘야 될 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해서 그때쯤이면 개략적인 설계안이 나오죠.

윤태학위원

그 설계안이 나오면 사업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에어바운스 이것이 인원 몇 명이나 수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작년에 신천동에서 운영했던 그 정도 수준으로······.

윤태학위원

거기 몇 명이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때 한 이삼십 명은 거기서 수용을 할 수 있는······.

윤태학위원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 위한 행정 같은, 이삼십 명이 거기 가서 즐길 수 있는 것은 그렇지 않나요? 이삼십 명이 하는 것 시흥시 내 세 군데 설치한다는 것도 좀 그렇네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호응도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한 군데 신천동에 해봤는데 상당히 좋더라고요.

윤태학위원

아, 글쎄 좋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이삼십 명이 가 가지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지요. 또 안에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하게 되면 한 오륙십 명 되는 거죠.

윤태학위원

하여튼 이것이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는데 또 이것도 예산 관계니까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런데 동에서 안 하려고 그래요.

윤태학위원

안 하려고 그러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힘들어서요. 이것이 안전사고도 있다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저희도 동 주민센터에 이번 봄에 다 보냈는데 신청 들어온 데는 한 군데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독려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소래산 힐링 테마숲 조성 이것 때문에 의견수렴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계단 설치할 곳 있지 않습니까? 기존 통나무로 계단을 해놨는데 이것 보수를 할 건가요, 안 할 건가요, 그럼? 그냥 설치할 때까지 놔둘 건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일부 보수는 했는데요.

윤태학위원

극히 일부를 했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뭐, 위원님 입장에서 만족하지 않겠지만 이번에 금방 데크가 시설이 되니까요.

윤태학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괜히 그런 노력을 거기다 기울이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하는 게 낫겟다 싶어서요. 그런데 오늘도 내려오다 보니까 산책로에 기존 계단 통나무 지지하기 위해서 쇠파이프를 박았었는데 통나무는 없어지고 길 가운데 쇠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관리소에서 한 200미터(m) 정도 올라가 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굉장히 위험하겠더라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저희가 그것은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래서 계단 보수는 어차피 설치할 부분이니까 설치할 때는 저기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몇 건 말씀드렸는데 전혀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비둘기공원에 운동기구 전체적으로 한번 손을 봐달라고 했는데, 어제도 또 만났는데 아직도 삑삑 소리가 공원 내에 다 들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즉시 거기 관리자한테 얘기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돌려보면서 소리나는 부분들 오일 좀 치도록 부탁드리고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은행4동 우리 백종만 팀장님 제가 먼저 전화드렸던 것 한번 나가보셨나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하고 일부 지금 보완했고요. 그 통장님이 또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윤태학위원

아니, 거기 통장님보다도 그 입구에 할머니들 경로당.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그것을 보완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뭐죠?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돌리는 것이요.

윤태학위원

돌리는 것을 내가 봐도 누워서 하라는지 그 큰 것을 너무 낮은 데다가 했더라고요. 그것 바꿔 주셨나요?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 게 낮게 설치가 되어 있고 작은 게 높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큰 놈이 낮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돌리면 땅으로 가니까 그것을 할머니들이 바꿔서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

종만

백종만공원조성팀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평생학습센터하고 테니스장 사이에 전지작업 좀 당부드렸는데 완전히 가로수하고 터널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가다가 눈 찔리고 그래서 깔끔하게 전지작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알았습니다.

윤태학위원

이상입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며칠 전에 우리 공원관리과에서 오이도 쌈지공원에서 주민설명회 하셨죠, 복지관에서? 복지관에서 한 건가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거기서 그날 듣고 오신 분들이 지금 집행부하고 뭐가 서로 의논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러는데 녹색레저산업과하고 정확히 협의를 하신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녹색레저산업과하고 협의가 충분히 됐고요. 아마 그때 우리 팀장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실무자들끼리 얘기한 것을 그런 주민설명회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듣기에는 "그럼 협의가 안 되고 녹색레저산업과 따로 공원관리과 따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의 소지는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듣고 곧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와서도 "이것은 이렇게 하기로 사전에 다 협의가 된 것 아니냐?" 그랬더니 자기가 착각을 했다고······.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설명회를 할 정도면 집행부에서 다 의논을 해서 다 거쳐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자리인데 거기서 그렇게 저기한다니까 또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협의도 안 된 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서 주민설명회를 좀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정왕동 걷고 싶은 거리 3억원 그것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석현

이석현공원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서 결재를 맞고요. 일단 이번 추경에 그것이 편성이 돼야지만 실시설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새올행정에 그것이 등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 편성이 끝난 다음에 바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바로 잘해 주시고 하나는 뭐냐 하면 이것은 구두상으로다가 내가 시장님한테 어느 행사 자리에서 얘기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얘기하는 게 매년 뭐냐 하면 오이도에 보면 행락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국수자원공사 땅 1만 평 있는 데 숲속 거기에 보면 안 보는 데 가서 다 볼일들 다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공동화장실이라도 두 개만 거기다 설치해 달라고 과에다 얘기했는데 과에서는 들은 척도 안 해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내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시장님한테 어느 행사장에서 거기 화장실 두 개 좀 갖다 해 달라고 그랬는데 "어디인지 말씀만 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 안 해 주시면 지금부터 행락객들 오는 철이에요. 그런데 그것 안 해놓기만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번 과장님이 신경 좀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안 계시죠?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내년도 지구단위 재정비 계획 시에 시설류를 좀 풀어서 공원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업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권리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환경정책과 소관 시흥의제21 지원사업 1억 7,570만 8,000원 중 66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환경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나오셔서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서양득입니다. 먼저 저희 도시교통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도시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352억 1,957만 2,000원이 증액된 1,053억 8,7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334억 6,404만 6,000원이 증액된 894억 1,99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7억 5,552만 6,000원이 증액된 156억 3,83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도시정책과는 일반회계가 본예산 대비 1억 1,903만 1,000원이 증액된 34억 5,672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억 3,000만원이 증액된 17억 1,874만 2,000원입니다.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가 96억 1,158만 6,000원이 증액된 337억 5,339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1억 1,707만 5,000원이 증액된 105억 1,192만 3,000원입니다. 주택과는 일반회계가 908만원이 감액된 5억 2,420만원, 건축과는 일반회계가 1억 285만원이 증액된 3억 807만 8,000원, 도로과는 일반회계가 228억 7,596만 1,000원이 증액된 491억 2,263만 6,000원입니다. 클린도시과는 일반회계가 7억 6,958만 9,000원이 증액된 17억 7,962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968만원이 증액된 22억 6,08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는 일반회계가 589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7,530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8,877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2,693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및 관리를 위하여 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마트허브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위하여 1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요금 등의 인상 억제와 운수업계의 비용 부담을 위하여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87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야 철골 노외주차장 보수공사비로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방산~하중간 도로 및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비로 9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42호 목감지하차도 개선공사비로 7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도로 보수 및 포동과 은행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로 17억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소래대교 보수보강공사 및 노후화된 도로 유지보수를 위하여 4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우고개 및 정왕동 녹색가구거리 간판개선사업을 위하여 7억 7,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012년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비를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산효율화에 따른 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도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1쪽, 212쪽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세입 449쪽, 세출 453쪽, 계속비조서 487쪽 도시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211페이지에요, 정왕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인데요. 재정비 용역이 5년 주기로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지역만 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있어 가지고 시 전체가 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5년 단위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만?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어디 어디를 시 전체로 봤을 때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거나 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왕지구를 비롯해서 연성지구 그 다음에 우선해제지구 같은 경우가 지구단위계획에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도 공원관리과 쪽에서 설명을 들은 건데 5년 주기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하니까 그때 용도를 변경하겠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해당지역은 군자동 쪽에 두 개소인데 이렇게 한다라는 게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부서의 설명이 틀린 얘기인가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재철

장재철위원

파코스공원 쪽에 공원으로 용도변경하는 과정하고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 공원관리과에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지금 설명들은 것은 전혀 다른 얘기야.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공원이 단일시설로 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결정이 됐다면 그 역시도 마찬가지로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5년 후에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내년이 5년이에요. 공원으로 지정이 된 게 2009년도인가 된 것 같고 그 당시 재정비 용역에 의해서 된 것 같아요, 보면. 여기 추가로 공원을 지정하겠다고 설명을 저한테 했는데 당연히 이 재정비 용역을 실시하는지 알았는데 얼마 전에 도시정책과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필요한 지역에만 재정비 용역을 하는 것이지 의무적으로 전체 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런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설명이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재정비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도시계획 재정비가 있고 지금 우리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우리 시 내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시화지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일반 도시계획 재정비는 우리가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게 바뀌면.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정왕동 하는 것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것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이기 때문에 일반 재정비하고 또 다른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는 5년 주기가 아닌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다 5년이죠. 똑같이 5년인데 다 시기가 다르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결정된 날부터 5년을 따지니까 각각 지별로 다 다릅니다, 그것은.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일반 재정비는 언제 하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일반 재정비는 2010년 3월.

재철

장재철위원

2010년, 이것은 내후년에 그러면 시기가 도래하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전체 도시계획에 대해서 재정비를 한 번 해야 되거든요.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기본계획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 전체?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계획 재정비. 도시기본계획은 20년 단위로 해서 2020년으로 되어 있고요. 도시계획 재정비는 그 안에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김영철위원장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표현되는 건가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재철

장재철위원

국장님하고 제주도 같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도 헷갈리는데요? 강의가 그때 부족했었나, 어떻게 된 거야?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 의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반 기본경비를 반납 차원에서 삭감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도 이것이 퍼센트(%)가 높다는 얘기예요. 부서운영 기본경비 보면 1,100만원 정도 삭감하셨는데 이것이 거의 50프로(%) 다다르거든요. 도시정책과도 그렇고 뒤에 주택과 예산서 보면 거기는 50프로(%) 넘어요. 그러니까 부서 기본경비가 2,365만원이었는데 삭감한 게 1,300만원이야, 1,320만원. 그러면 이것이 예산 절감 차원 좋겠는데 10프로(%), 20프로(%) 삭감하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50프로(%)에 다다르게 삭감하는 것은 애초에 과다 편성인지?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월 초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건축과가 분리되면서 도시정책과로 수립했던 예산이 건축과로 다시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많이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주택과도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럼?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건축과가 신설이 되면서 주택과 일부하고 도시과 일부 업무를 가지고 가다 보니까 각 과에 있던 부분이 정리가 되면서 건축과로 편성이 되는 거죠.

재철

장재철위원

별도 예산을 편성해 주는 게 아니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있던 예산에서 잘라서 가져가는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도시정책과 기구가 많이 축소됐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녹지관리계 인원이 있었는데 녹지관리계가 건축과로 가는 바람에 인원은 축소가 됐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퍼센트(%)로 봐도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예산 절감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그런 것이 염려스럽더라고요. 저 나름으로 자책하는 것인데 의회의 예산 심의를 무색할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예산 반납하시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과정에서 제대로 심도 있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의회에서야 부서 기본경비 같은 것 거의 안 건드리잖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알아서 잘 예산을 편성했겠거니 하고 또 예산계에서 나름대로 잘 정리해서 의회에 올렸겠거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웬만한 부서 경비를 안 건드리려고 그러거든요. 또 부서의 직원들이 활기에 넘치게 일하려면 나름대로 경비까지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당혹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이 내년 7월이 맞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거기 지구단위계획에 정왕동 전체가 포함이 된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정왕동 전체는 아니고요. 산업단지는 제외가 되어 있고 그 배후주거단지가 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러면 산업단지 제외되고 오이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오이도는 대상구역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왜 대상구역에서 제외되는 거죠?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그쪽은 저희들이 2009년도에도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거기 대상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거기 반월특수지역으로 해서 관리가 됐던 지역이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쪽은 이주단지 개념이라서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면서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를 했던 지역입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지구단위계획 때는 항상 여기는 제외가 되는 거예요, 계속?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넣을 수는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편입할 수는 있는데 편입하는 부분이 오히려 주민들한테 크게 이득이 되거나 그런 사항은 더 없죠. 하나의 규제라고 봐야죠.

영군

김영군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나중에······. 그리고 제가 과장님한테 저번에 말씀드린 게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금 오이도가 역사박물관 때문에 정비사업을 하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오이도에 이주 대상자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사업에 반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못 받으신 분들이 한 열 분 정도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는지 과장님한테 한국수자원공사에 자료를 요구해서 이 분들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에서도 제시를 해 달라고 그랬던 사항이잖아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일

이승일도시정책과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열 분이 못 받았다는 사람들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저희 부서하고 해서 같이 모여서 구체적으로 뭔지 그 자료를 제시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15쪽부터 217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 437쪽, 세출 441쪽, 442쪽 교통정책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허브 교통체계 개편 시범사업으로 15억원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재원 배분이? 10억원은 국비이고 5억원은 시비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스마트허브에 오셨다가 약속하신 사항이고요. 사업은 군자천로 KDB산업은행에서 MTV(Multi Techno Valley)까지 교통체계 개선사업으로써 2.9킬로미터(km)가 되어 가지고 일차선을 확장해서 주차환경을 개선토록 하고 그리고 보도 정비하고 신호체계 개선사업 그런 형태로 추진할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조금 이상한데요. 지금 KDB산업은행이라면 48블럭 그쪽인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실제로 이것이······.

김영철위원장

거기 확장할 데가 있어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공단 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KDB산업은행 그쪽으로 복잡한 저기가 있어 가지고요.

김영철위원장

기점이 어디에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시점을 KDB산업은행 거기에서부터요.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복개되어 있는 데인데?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니, 거기 자전거도로가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김영철위원장

이마트 편 쪽이에요, 산업은행 편 쪽이에요? 정확하게 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자전거도로가 위에 도로에 있었는데 하천변으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다 보니까 그것을 없애고······.

김영철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천변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데 그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런 것 이마트 쪽으로 붙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반대 쪽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반대편으로?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철위원장

폭이 있습니까, KDB산업은행 쪽에? 바로 복개천인데 거기가?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그쪽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한 데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기존 보도 옆에 자전거도로 있던 것 그것을 다이어트 시키고 그 보도를 자전거도로 쪽으로 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전거도로가 지금 천변에 났기 때문에요.」하는 이 있음

김영철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전거도로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하천변으로요.

김영철위원장

자연형 하천 그 도로만 이용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 폐쇄하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광역철도사업 지방비 분담금 이것이 수인선이죠?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것이 감액되면 좋은 게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된 겁니까?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예산이 보통 연간 12억원 정도 저희들이 분담을 했는데 금년에 분담금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적게 잡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당초 계획대로 나가는 겁니다. 국비 확보율에 따라서 부담률이 정해지다 보니까 국비 확보가 그만큼 안 되어서 줄어든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자체 분담금이 감소됐다는 것은 다른 시·군 예를 들면 지금 수인선이 완전 개통된 게 아니잖아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개통이 지연된다든지 그런 우려들은 없는 건가요?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개통 지연되고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그래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결국은 사업비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김영철위원장

그렇죠?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면 결국은 사업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영철위원장

늘어나고 지연되고 이런다는 것이죠, 사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그렇게 될 겁니다.

김영철위원장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니네요, 분담금 축소됐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 확충 및 관리에 9,000만원이 증액이 되셨는데 버스정류장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그런 시설이 됐으면 좋겠는데 항상 박스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그런 것들도 시민들 교행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통영에서 찍어온 거예요. (사진을 들어보이며) 보시면, 과장님 하나 가져다 드려야 겠다. 기둥을 경계선 쪽으로 봐 가지고 뒤에 통행에 불편이 없게 만드시기도 하고 또 앞에 전면에 보면 그 지역의 인물들, 통영에서 나는 인물들 사진을 게시해 가지고 그 지역 시민들이 ‘아, 우리 시에서 이런 인물이 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끔 해놓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벤치마킹의 대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 것 제가 사진 찍은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인하순대"라고 찍혀 있다고 제가 매일 말씀드리는 것 그렇게 해서 인도를 다 막아버리는 그런 버스승강장이 생기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잘 맞게끔 디자인해서 그렇게 버스승강장 설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박선옥 위원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버스승강장 주위에 쓰레기가 많이 쌓여서 청소행정과에다 계속 주문을 했어요. 거기 쓰레기통을 놔달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지나가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저기에 양심화분을 놔줘서 버스승강장에 화분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버스승강장에 화분이 있으면 거기 위에 담배꽁초를 버리고 그래서 어렵다." 그 얘기를 했어요. 저희 시민의식이 아직 거기까지 안 미쳤는데 그런 시범지역을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버스승강장에 담배꽁초도 안 버리고 하는 화분이 있으면, 특히 오이도역 앞 버스승강장은 굉장히 지저분하다고 많이 지적을 하고 또 거기에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도 들어가고 하는데도 그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시흥시 전역을 돌아다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버스승강장에 양심화분을 두면서 도시를 승강장 속에서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을 같이, 이것이 청소행정과 문제가 아니라 여러 소관 부서 도로과, 주택과, 건축과 여기 교통정책과 같이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청소 쓰레기 문제는. 그것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몇 군데 시범적으로 한 번 양심화분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요새는 화분에다 안 넣고 화분을 마대자루로 해서 거기다 나무를 심는 것으로 화분을 굳이 비싸게 사지 않고 마대자루를 이용해서 화분용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재활용을 해서 우리가 세비도 아끼고 또 시민들의 정서도 함양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현

김원현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1쪽부터 222쪽까지 주택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주택과가 업무가 많습니까, 건축과가 업무가 많습니까, 저희 시에?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현재로 보면 주택과 같은 데는 큰 사업 아파트 사업승인 이런 업무이기 때문에 비교적 업무도 이렇게 간결하다고 봐야 되고요. 건축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건축물에다가 단속업무가 다 가 있어 가지고 건축과 업무가 상당히 자잘한 업무가 많다고 봐야 됩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단속업무가 건축과에 많다고요?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건축과에 일반지역, 그린벨트지역 단속업무 다 보고 있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시에 단속업무가 많은 건축과에 인원이 더 많아요, 주택과보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많기는 한데 주택과에 비교할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래도 부족해요? 네, 알았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산 심의는 아닌데 요새 그린벨트가 완화되다 보니까 농기계 창고 쪽으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분들 얘기는 뭐냐 하면 거기 설계비, 감리비 포함하면 기본적으로 800만원 이상이 들어간대요. 농민들이 창고 하나 짓는데 800만원 이상이 그쪽으로 빠져나가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꼭 그런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지 이것이 농민들 민원에 의해서 그린벨트 완화 조치를 시에서 해 주는데 솔직히 돈 버는 것은 설계사무소 같아. 꼭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건지요? 그렇게 해야 되나, 꼭?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그린벨트에서 하는 행위들이 전부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일반지역에서 하는 것은 신고사항도 있고 하지만 이 그린벨트에서 하는 일들은 전부 허가사항이라서······.

재철

장재철위원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영승

고영승주택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농기계 창고들을 건축물로 보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하고 뭐하고 다 절차 밟아야 되니까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창고 짓는 비용이 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농민들이 하셔야 되는데 시에서는 불법으로 점용될 것 같으니까 허가 내주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워 하시고 농민들은 또 짓고 싶어도 설계, 감리 이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보면 짓는 사람들은 보면 그 많은 비용을 내서 짓게 되면 인도해 줄 수밖에 없는, 그 비용 빼려니까 불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절차 간소화가 가능하다면 감리까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법적으로 어찌될 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의 어떤 방침에 의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런 것 정도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연구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 좀 부담 안 가게끔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25쪽서부터 227쪽까지 건축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군 위원입니다. 지금 오이도나 정왕동 지역에 보면 불법 건축물로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러는데 해마다 세금을 그냥 불법으로 해가지고 단속이 되면 계속 내야 되는데 이것 뭐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사실 저희 관내에 불법시설이 상당수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요. 그것을 저희가 인력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다 보니까 손을 못 대고 제대로 단속을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그냥 민원 들어오는 것 위주로 현장 나가서 확인해 가지고 조치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장 나가서 확인해서 적발을 하게 되면 일차적으로 시정명령을 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고 나중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행강제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연 2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 없고 그래서 한 번 정도 부과를 하고 그러는데요. 이것도 잘 납부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군

김영군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오이도 같은 데 보면 민박으로 하면서 "모텔"을 "모델" 이런 식으로 써 가지고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이런 부분도 시에서 계속 단속을 하겠지만 뭔가 이 사람들에게도 단속보다는 무슨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는 게 아닌지, 그 사람들 계속 1년 벌어서 벌금 다 내버리면 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렇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집행부에서 대안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양성화 개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요. 양성화를 아예 시키든 그렇지 않으면 아예 전체적으로 못하게 둘 중에 하나 택일을 해서 해야지 계속 이 사람들 양성화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지, 시에서. 수수방관하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저희가 수수방관하는 그런 입장은 아닌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체계상 인력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세밀하게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영군

김영군위원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어떻게 시에서도 대안을 내놓고 뭔가 좀 해야지 이것 뭐 해마다 벌어 가지고 다 벌금 내버리면 벌어서 다 시에다 주는 격이 되니 이런 것도 자꾸 누누이 얘기하지만 대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저도 지금 김영군 위원께서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불법 건축물이 먼저 내용 아시겠지만 어떻게 지적이 안 되어 가지고 오래된 건축물이 지금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불법 건축물 행정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없나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사실 늦게 발견됐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절차 밟아서 행정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저쪽 오이도 쪽 불법은 벌금으로 많이 때린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고 벌금도 아직 안 물리고 있잖아요? 어디 얘기하는 것이냐면 은행동 광진산업(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벌금도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이죠.

윤태학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할까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거기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도 현장 나가서 거기 사장도 만나고 했었는데 그쪽 지역에서 최초로 공장이 들어선 업체더라고요. 그 주변에 아무것도 없을 때 철산아파트인가 있을 때 들어선 것 같은데 그런 기업체한테 가서, 지금 현재 주민들 통행로가 협소해지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발생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건인데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도 두 차례인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했더니 거의 2미터(m) 정도 후퇴해서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윤태학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요. 그 부분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실 것인지 그냥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저희가 한 번 더 나가서······.

윤태학위원

아니, 가서 그렇게 사정해야 되는 겁니까? 바쁘신 분들이 몇 번 찾아가서 통사정하고, 사실 이것이 입장을 바꿔서 시골 농사짓는 분이, 농민이 사실 이렇게 큰 불법을 만약 저질렀다고 그러면 그것 어떻게 처리를 하겠어. 이것이 어떻게 보면 힘 있는 사람한테는 가서 말도 못하고 진짜 힘 없는 사람한테만 행정력 저거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어차피 평등하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하여튼 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규정대로 조치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규정대로 하실 겁니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아까 우리 장재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에 대해서 지금 접수받고 있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윤태학위원

몇 건이나 접수됐습니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올해 들어서 26건.

윤태학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검토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침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아, 저기 농수산물 창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태학위원

네.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지금 4월 달인가 저희가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했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지금 검토 중인가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윤태학위원

지침에 문제가 있어서 보류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하여튼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개정된 내용대로 저희가 처리를 하면 됩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그것이? 기간이 언제까지?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기간이 언제까지라는 것보다 바로 개정된 내용대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지금 들어온 건이 몇 건이 있거든요, 지금.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26건이 들어왔는데 지금 처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지금 실과소에 협의 중인 것도 있고 현재는 그렇습니다. 검토 중입니다, 지금. 관련 실과소가 있기 때문에요.

윤태학위원

많은 신청하신 분들이 "혹시 지침에 문제가 있느냐? 왜 빨리 처리가 안 되느냐?"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검토 중이지 다른 문제는 없는 것이죠?

준호

임준호건축과장

네.

윤태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231쪽부터 234쪽까지 계속비조서 488쪽부터 489쪽까지 도로과 예산안 전부가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태학위원

- 발언신청) 윤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 위원입니다. 국도39호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지금 보니까 특별교부세 5억원, LH 부담금 55억원 해서 60억원이 편성됐는데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태학위원

LH공사 부담금이 국도39호 개설공사에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그 용도로 받은 게 아니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LH공사 부담금 지금 39호 우회도로로 해서 공사하는 부분이 전체가 한 477억 8,900만원 됩니다. 그리고 39호 우회도로 부분에서 180억원 그리고 39호 확장에서 270억원, 은계지구 방음벽 27억 8,900만원 이렇게 항목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지금 55억원이 국도39호 그 용도로 받은 거예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공사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항목은 나름대로 정해져 있지만 본선 공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활용해도 관계 없는 것이고요? 아니, 보니까 우리 시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LH 부담금 55억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본예산에 30억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 1회 추경에 확정되게 되면 90억원하고 작년도에서 이월된 예산 한 120억원하고 해 가지고 한 210억원 정도를 올해 사업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올해 그럼 210억원 투자하고 나면 나머지 공사 잔액이 얼마가 남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내년도에 시비 360억원하고 LH공사에서 15억원 해서 375억원을 투입해야만이 전 공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360억원 시비로?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예산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어느 정도라도 확보해야지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부분을 확보할 수 있지 내년도에 360억원을 한꺼번에 확보하기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가능한 2회 추경 때······.

윤태학위원

예산팀장님! 이것 내년에 360억원 가능하겠습니까, 39호?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로과 관련해서 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리가 덜 된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비하고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정확히 드릴 수······.

윤태학위원

예산팀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못하면 누가 해요? 이것 내년까지 끝마쳐야 되는 공사 아니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이것도 내년 본예산 물가변동률 적용시켜줘야 되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지금 나머지 360억원은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윤태학위원

이것 뭐 도로과에 얘기할 수도 없고 우리 예산팀장님이 저렇게 대답을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내년에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좀 꼭 해 주세요, 예산팀장님.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2회 추경에 100억원 정도는 확보해야지 내년도 본예산 확보하는데 수월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리고 소래대교 보수·보강 공사가 공사비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인천시하고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럼 저희가 20억원 저쪽에서 20억원 그래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선투자하고 나중에 정산해서 인천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나중에 정산하는 겁니까?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저기하는 게 아니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저희가 시급한 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투입하고 나중에 정산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이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윤태학위원

그리고 이번에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20억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20억원이면 어느 정도 파손된 도로 보수가 가능한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작년 연말 조사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추경 때 한 53억원 정도는 확보를 했어야지 파손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수할 수 있을 텐데 이번 추경에 20억원 정도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아니, 지금 많이 보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다니면서 보면 파손된 도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20억원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수할 수는 없습니다. 급한 부분만큼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학위원

파손되는 저기가 염화칼슘 때문에 아마 많이 파손되는 것 같거든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것도 아마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윤태학위원

그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뭐 20억원 가지고 더 이상 예산이 저기가 안 된다면 우선 그 중에서도, 보수될 부분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데부터 해야 될 것 같네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급한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소규모 도로사업에 대해서 6억 5,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거의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은 뭐죠? 공사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 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소규모 도로사업 19개소 6억 5,200만원을 집행하기 위한 실시설계 예산으로 반영을 좀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육천 오백······.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6,000만원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6,000만원 그러니까 실제 사업비는 5억 9,600만원이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6억 5,000만원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아니,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원이잖아, 지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전체 예산이 6억 5,000만원이니까 6,000만원 설계비를 빼게 되면 실제로 사업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6억 5,000만원 되는 것이죠.

재철

장재철위원

5억 9,000만원. 그렇고 이것을 쭉 보면 18번에 군자동 열린농원 일원에 포장공사가 있는데요. 이것이 상당히 오래된 민원인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과장님이 여기 계실 때 그때 한참 고생하시다가 가신 것이고 또 시장님까지 나오셔 가지고 “부지 매입해서라도 빨리 깔아줘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졌던 사항인데 그 당시에는 양쪽 주민들이 협의를 안해 주셔 가지고 공사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근래에 와서 다행히 협의가 되어서 도로를 깔겠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유지 빼고 나머지 토지에 들어갈 게 4,000만원 그 다음에 공사가 2,000만원이거든요. 지금 공사비만 2,000만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서 합의를 해서 토지주한테 사용승낙 받아서 공사하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과장님 다녀가셨더라고요. 허락하던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제가 직접 나가지 못하고요.

재철

장재철위원

누가 다녀가셨다고 그러던데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아마 우리 실무 팀장하고 예산팀장님이 같이 해서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팔라고 해도 안 팔았던 사람인데 지금 이것 사용승낙이 가능하겠냐고요? 그래서 도대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시는 토지보상에 대한 우려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뭐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이것이 지금 거기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러나요? 이것이 어차피 보면 과장님 판단해서도 이것 사업 못해요. 토지주의 사용승낙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예산 성립되게 되면 제가 직접 한 번 나가서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몇 년 고생하셨는데 면담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사항을 보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그렇게 고생하셔 놓고 몇 년을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팔라고 해도 안 파는 땅을 갖다가 사용승낙 해달라고 해야 겠다. 그 예산 세워놓고 과장님이 가서 면담해 보겠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산에 안 세우는 게 낫지. 그렇다고 그러면 19개 사업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나가지고 미불용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 외에 나머지는 똑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아서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득이 18번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야, 이것은 지금. 다른 데 하다가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요. 다른 데 포장하는 것 다 사유지에 포장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면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 만에 하나 이쪽에 포동 도시계획도로나 은행동 도시계획도로에서 입찰잔액이 남을 게 있나요? 입찰잔액이 남겠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포동 도시계획도로는 보상이 끝났으니까 입찰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은행동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은행동은 부기상으로다가 정확히 사업대상지가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철

장재철위원

이쪽에서 만약에 입찰잔액이 남으면 소규모 도로 쪽으로 넘길 수 있는 사업명인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것은 2차 추경 때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2회 추경에 작업해야 돼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사업목이 지금?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부기가 다릅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정책사업하고?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나요?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고요. 사업예산 세우실 때 어느 정도 전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업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일부만 세우셔 가지고 거의 희망도 없는 사업예산을 세워 놓으시면 예산만 2,000만원 사업이 안 되면 잠기겠죠, 어디에. 그래서 다른 일을 못하게 되는 이런 일만 초래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윤태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39호 우회도로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참 답답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본예산 심의 때 시비 반영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부분도 있는데 아까 윤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비는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고 있고 매년 공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아까 물가상승률 계속 반영해 줘야 되고 뭐 돈이 많아서 그러는 것인지 단기간에 끝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빨리 일을 끝내셔서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데 아까 360억원 얘기하셨지만 거기에 물가상승률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그러면 거기 얼마나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가상승률 얼마나 포함되어 있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약 한 5억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5억원이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퍼센트(%)로 하면 얼마 5~6퍼센트(%) 되나요, 물가상승률 해서? 그런 것들 안 나가도 될 돈들을 나가게 하고 여기 추경 재원을 보니까요. 예산팀장님!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추경 재원에 보면 특별회계나 이런 것 다 빼고 일반회계 재원만도 831억원인데 이것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여기 30억원 줄 것도 안 됐나, 도로과에?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831억원 중에서 목적 재원이 있거든요. 목적 재원은 유가보조금 편성된 금액하고요. 다 설명드릴 수······.

재철

장재철위원

831억원 다 설명하긴 어렵겠고 그렇게 뺄 여유가 없었어요? 이것이 본예산에 분명히 의회에서 보고하신 내용이야, 30억원 정도는 39호 우회도로에서 편성해 주겠다고.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추경 재원도 831억원이면 적은 것도 아닌데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재원 자체는 830억원 정도 규모가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금이 166억원 정도 되거든요. 국도비 보조금이 166억원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주행세분이 57억원인데요. 이것이 교통정책과에 아까 유가보조금을 87억원 부담했습니다.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빼고 나면 특히 이번에 도로와 관련해서 39호에서는 우리가 특별교부세 5억원하고 그 다음에 LH 부담금 55억원을 반영했는데요. 사실 예상치 못했다고 말씀드리는 좀 그런데 도로 유지보수나 이런 긴급한 현안사항들에 우선적으로 투입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도로 유지보수 쪽에 반영 안 하고 39호에 반영했으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가 급하다고 판단했던 것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소래대교 부분하고 도로 유지보수 부분이 급하니까 이쪽 부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 부담금이 55억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그 비용까지도 총사업비 부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판단을 예산부서에서는 했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보조금 166억원 그 다음에 세외수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이 362억원이나 되는데 그것은 그렇고 소래대교가 우리가 급한 거예요, 인천이 급한 거예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소래대교는 일단 관리청이 시흥이기 때문에 저희가 급한 겁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저희가 급한가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여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니까 433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 있네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있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상수도는 예비비가, 급작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은 별로 없잖아, 상수도는 안정화 되어서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상수도 부분은 지금 군자지구에서 부담금이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노후관 교체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직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가끔가다 보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 쪽 얘기가 아닌데 그 전에 보면 여기서 많이 갖다 쓰시더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한 번 갖다 썼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 좀 갖다가 해서 빨리 끝나면 아까 5억원이라는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5억원 돈을 더 들이고 5억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공영개발사업 쪽에 기채 갖고 있는 것들 3프로(%)대 이자를 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 물가상승 5~6퍼센트(%) 돈 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고 다방면을 고려하면 만드려면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시의 정책방향이 우리 서양득 국장님이 제대로 얘기를 못하시는지 도로 이쪽 예산은 하여튼 민선 5기에서 거의 기반시설의 예산 편성이 안 되고 있다고요. 이것이 문제인 것이지, 지금. 또 교육 쪽에 아까 예산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모르겠어요. 교육청소년과 얼마나 예산 편성했는지 가봐야 알겠지만 그쪽으로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교육청소년과 쪽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우선적으로 편성했던 부분은.

재철

장재철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2회 추경에는 100억원은 있어야 내년에 그나마 마무리 할 수 있고 그것도 5억원 물가상승분 지급하면서까지 가능한 얘기거든요, 2회 추경에 100억원 해 줘야. 그나마도 안 되면 내년에 또 완공이 될지도 모르겠고 물가상승률은 더 올라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괜히 추가적인 비용은 쓸 필요가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셔 가지고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빨리 끝내고 정리해야지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가 우려하고 있고 또 관련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에 쌓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절대 지원토록 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장재철 위원이 얘기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공사를 매년 끄니까 저희 시에 다녀가는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시흥시에서는 돈이 없어서 도로공사를 못한대." 그래요. 늘 그 얘기를 해요. 지금 몇 년째 듣고 있거든요. 돈이 없습니까?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돈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선옥

박선옥위원

우선 순위가 바뀐 거죠, 생각들이.

덕환

이덕환예산팀장

재원 자체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업의 일단 우선순위를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회복지 비용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들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시설비적인 부분이 조금 사업이 밀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에 사실은 극복을 해보자라는 게 실무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도로과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요. 특히 지난 연말에도 그런 사항들 때문에 도로과 사업 쪽에 관심을 3회 추경부터 사실 저희가 가졌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많은 비용들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한 번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사업을 마무리 하기에는. 그래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이슬비에 옷이 젖지요? 이슬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데 2013년도 예산을 보면 용역비도 많고 또 위원회 돈도 많고 사실 그래요. 그것을 의혹으로 보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시민 삶의 질을 먼저 만들어주려면 길을 터줘야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시에서 먹고 자고 즐길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길을 잘 만들어놔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포커스를 자꾸 이 안에서 위원회 만들고 뭐 만들고 거기에다 예산을 집중하지 마시고 이 도로를 먼저 우리는 기반시설이 먼저 갖춰져야만 되거든요. 맨 외지에서 오시게 만들어야 된다 어쩐다 말로만 그래요. 그런데 와서 보면 "시흥시는 돈이 없어서 길을 못 만들고 있어. 도로가 끊겨 가지고 불편해!" 그 얘기를 왜 듣게 만들어요? 의지를 가지고 2회 추경에 100억원 한 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서 시민들이 지금 39호선은 계속 올라왔잖아요? 저희 6대 의원에서는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이자만 해도 얼마예요? 예산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한번 이것 하나는 이루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 업적도 남겨주세요, 이것 끝내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시 이렇게 보면 도로표지판에서 제가 항상 질의를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데 오이도 같은 데 특구가 됐으면 간판 색깔이 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도로표지판 색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군

김영군위원

네.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유원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갈색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런데 지금 오이도 같은 데는 특구로 지정됐잖아요?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공단에 보시면 공단 사거리마다 표지판이 있어요. 폴대가 되어 있어 가지고 "가 몇 호, 나 몇 호" 이런 식으로다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있는데 지금 보면 표식이 하나도 없어요. 폴대만 그냥 뻘쭘하게 서 있고 어느 지역을 찾아가려고 해도 어디인지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번에 저기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올해 3년차 되면서 도로를 대대적으로 그나마 많이 파손된 부분부터 보수를 하는데 지금 버스정류장 같은 데 보면 높이가 낮아 가지고 비만 오면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서 버스에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 타려고 했던 사람들이 옷이 다 흠뻑 젖을 정도로 운전을 하고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버스정류장에 보면 높낮이가 잘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고 그런 데부터 일단 빨리 보수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전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요새 공영자전거대여소 정왕역점에 가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잘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흐뭇했었는데 아침 7시서부터 나와서 하는데 7시 조금 넘어서 8시쯤이면 자전거가, 지금 몇 대죠, 정왕역에 있는 자전거가?

희중

오희중도로과장

정왕역에 100대 있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아, 그것이 출퇴근 시간대에는 100대가 순식간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낮에 가면 자전거가 없더라고요, 요즘은요. 어쨌든 이것이 녹색교통이라는 측면에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도 있고 이렇거든요. 이런 것 자전거 대수를 확대하는 문제라든지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여기 보면 위탁금이 보니까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리고 아마 지금 개통 전이긴 하지만 자연형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쭉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침 시간대 보면 이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이것이 레저용이 아니라 정왕권에서는 출퇴근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도 유념하셔 가지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에 여러 가지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클린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클린도시과장이 해외연수인 관계로 주무팀장인 광고물관리팀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일반회계 237쪽부터 238쪽까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443쪽 클린도시과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군

김영군위원

- 발언신청) 김영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오이도에 며칠 전에 콘테이너 박스 갖다 놓고 농성들 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진행됐어요, 지금?

인섭

신인섭가로정비팀장

클린도시과 가로정비팀장 신인섭입니다. 그것은 어제 나가서 계고장 발부를 했습니다. 계고장 발부를 하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자율적으로 거기는 오이도 관광문화 특구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화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본인들이 주민들과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쪽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주민들 정서에 맞지 않고 또한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6월 24일까지 자진철거 계고를 어제부로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아니, 난 우리 시에서 대처하는 게 참 미흡하다는 게 뭐냐 하면 중앙에다가 그네들이 갖다놓은 물건이 콘테이너 박스 아닙니까?

인섭

신인섭가로정비팀장

네.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그것을 중앙에 선착장 입구에 쌓아놓으면 그것 시에서 마음대로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가로정비팀장

아니, 건드릴 수 있는데요.

영군

김영군위원

그럼 빨리빨리 차에다 실어 갖고 버리던가 어떻게 해야지 그것을 거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시간만 끌면 또 저기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요.

인섭

신인섭가로정비팀장

네. 불법이라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계고를 했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하여튼 강력하게 대처 좀 하세요.

인섭

신인섭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영군

김영군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정왕4동 세종프라자 사거리에 있는 CCTV 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 전에 농협 있을 때 차량을 주차하니까 굉장히 불편해서 CCTV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좀 필요치가 않은 CCTV 카메라가 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CCTV 카메라가 거기에 적합한지 필요로 하는 CCTV 카메라를 우리 시에서 이전해서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필요합니까, 우리 시에?

창열

오창열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검토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클린도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347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 444쪽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전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장재철위원

- 발언신청) 장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철 위원입니다. 예산 심의보다 일단 국장님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를, 민원처리 현황을 받아 받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 민원처리 현황이 1월 달에 보니까 1만 4,200명 정도 월 평균, 일일 한 645명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일자리센터의 현황을 보니까 1월 달에 내방은 196명밖에 안 돼요, 1일 평균 10명 정도.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차량등록사업소 그쪽에 시설이 너무 비좁고 협소해서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잖아요, 지금? 애초에 계획도 차량등록사업소가 원래는 종합일자리센터로 가게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서 일자리센터가 가버렸는데 이런 상황을 보면 합당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지금 국별로 넘어가야 되니까 경제활성화전략본부하고 도시교통국하고 국별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의논 좀 하고 있나요, 내부에서?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저희가 가기로 했던 부분인데 어떤 시 정책이나 시급성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인데요. 현재는 저희 부서에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그것을 크게 염두에 두고 토론한다든지 검토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그것이 아까 도시교통국 전체에 대한 예산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양득 국장님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가장 강력한 도시교통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 부분도 그렇고 이런 시설 면에서도 이렇게, 도시교통국이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우리 시민의 불편함들이 많이 해소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그렇게 회의 때 얘기 안 하시나요? 이렇게 돈도 안 주고 시설도 협소한 대로 그냥 내버려두고 이것이 지금 시민을 위한 행정인지 도대체가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좀 강력하게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해 줘야지 하루에 열 명 쓰는 종합일자리센터는 그냥 건물 3층인가요, 4층인가? 2층이에요? 그래도 신건물이고 면적도 넓죠? 그런데 하루에 거의 600명 가까운 한 달에 1만 명이 넘는 차량등록사업소는 단칸 셋방에 들어가서 있으니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더 주문하겠지만 국장님도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것은 원상복귀 하시자고요, 애초의 계획대로.

「2층입니다」하는 이 있음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재철

장재철위원

힘을 실어드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국장님 노력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득

서양득도시교통국장

네.

재철

장재철위원

이상입니다. (

선옥

박선옥위원

- 발언신청)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박선옥위원

그러면 사무실 블라인드하고 천정 에어컨비를 삭감시켜줘야 되겠네요? 그래야 이사를 가죠.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직원들이 밀린 체납 고지서를 부치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차량등록사업소에 계시는 직원 환경을, 처우개선을 위해서 많이 애쓰고 있으니까 더욱더 분발하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