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문정복 의원 발언

제204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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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1분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진행순서는 진행순서표에 따라 진행되겠으며 사안별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의 허가를 득하신 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비심사 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국별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국별 예산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보고 후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안승철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승철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 예산 총규모 95억원으로 본예산 91억 5,300만원에서 3억 6,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의 주요증액요인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3,100만원, 정신보건센터 운영 3,000만원, 암조기검진사업 4,000만원 등 총 2억 2,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금연환경감시원 활동비 1,000만원, 야간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등 자체사업에서도 총 1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2012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요인은 지역보건의료 업무대행경비 7,200만원, 산업보건사업 보조인력비 2,200만원 등 총 1억 6,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지난 번 31일하고 6월 1일에 걸쳐서 건강증진박람회 다른 의원님 순천을 가시고 제가 못가서 거기를 가봤는데요. 굉장히 수고 많으셨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와서 박람회 참여하셔서 참 보기 좋았는데 또 한편으로 거기 나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신 분들이니까 축제에 나오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지 못한 분들도 많이 마음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경하고 상관없이 당부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최근 언론에 보면 살인진드기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또 여름이 되고 하니까 방역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계절이 돌아왔잖아요? 전에도 보면 의원님들께서 제일 염려하는 것이, 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방역이었어요. 그리고 나무 해충 그런 것이었고, 또 게다가 우리 시민들이 많이 가는 곳이 옥구공원 잔디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도 들도 많이 있고 농촌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방역을 신경써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관련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살인진드기 관련해서? 우리 시 잔디 방역에 특별히 신경을 쓴다든지······.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살인진드기 관련해서 89개 공원에 대해서 일제 소독을 다 했고요. 소래산이랑 옥구공원 입구에 현수막도 다 게첨하고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네, 여름철 돌아오니까 방역하고 또 식중독, 질병관리에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이성덕 위원님께서도 말씀도 하셨지만 항상 우리 시민들의 보건에 애 쓰시는 소장님,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미 벌써 하천에 이런 모기 해충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특히 날이 더워지면서 지역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이번에 방역 약품구입비가 3,000만원밖에 안 올라왔어요. 이것으로도 가능합니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당초 예산이 3,000만원 있었습니다, 방역 약품비가.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3,000만원을 요구하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재 저희 보건소에 2개 팀이 있고, 민간위탁으로 권역을 나누어서 3개 팀으로 합이 5개 팀이 지금 방역사업에 투입되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 세워주시면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작년 재작년에도 날이 엄청 더워서 시민들이 무척이나 피해를 봤던 것 아시잖아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상가든 가정집이든 문을 못 열고, 특히 목감동, 매화동, 신현동, 연성동, 장곡동 일대 하천을 끼고 있는 그 지역 동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올해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졌으면 좋겠고요. 이번 사업설명서에 보면 감염병 관련되어서 홍보물 제작 방재 교육비 이런 것이 많지는 않은 금액이지만 예산 절감이 됐어요. 이런 것이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유에 보면 예산 효율화에 따르는 절감인데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10퍼센트(%) 절감하는 부분으로 절감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이성덕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살인진드기 문제도 있고 한데 다른 데에서 좀 줄이시지 괜찮습니까? 우려가 돼서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잘 조절해서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특별히 방역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야간운동프로그램 운영으로 신규로 2,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그런데 여지껏 야간프로그램 운영이 됐었나봐요? 대상 7개에서 10개소로 확대를 시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이게 그동안 운영은 어떻게 하셨어요, 운영비 없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기존에 저희가 건강행태개선사업비로 2,000만원 정도 할당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년도 예산이랑 금년도에 동일하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7개에서 10개로 늘어나고 주 2회 하던 것을 금년에는 주 3회로 늘렸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상반기가 끝나면 저희 사업비가 거의 소진이 되어서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확대되는 바람에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성질환자 안질환 검사비 신규로 1,000만원 신청하셨는데 이것은 뭐예요? 안질환이라고 해 놓고 여기 편성사유 및 배경에 보니까 심뇌혈관질환 관리 중점 추진에 따른 우리 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율 개선과 합병증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수명 연장을 하신다고 했는데 안질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환자들을 한 1만여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25배 정도가 안질환에 걸린 확률이 높아집니다, 거기 합병증으로 갈 확률이. 그래서 저희가 만성질환자 한 10퍼센트(%)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안질환 안저검사 같은 것 4종을 1,000명 정도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망막질환이나 이런 합병증으로 가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당뇨병이 있으면 안질환이······.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치과의사 계약전환에 따른 업무대행경비 예산 감액으로 7,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전에는 그러면 치과의사가 계약직이 아니고 정식 직원이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업무대행으로 작년까지는 업무대행 의사로 저희가 고용해서 사업 추진을 했는데 금년 1월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대행비를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 치과의사는 상주하고 있는 것인가요, 계속?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어떻게 상주하고 있어요?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에서 3일 근무하고, 정왕보건지소에서 이틀 근무하십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 운영비가 3,000만원에 이번에 증액되었고, 이것 국도비를 반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6,000만원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합치다 보면 한 1억원 가까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시흥시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지금 어떻게 저기가 되고 있습니까? 많이 줄었습니까? 그것 좀 알고 싶어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완전한 통계는 아니지만 2010년에는 136명, 2011년은 130명, 그 다음에 2012년은 저희가 1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경기도 순위에서도 2010년에는 4위였는데 2011년도에는 13위, 2012년 것은 아직 순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현재까지 자살시도자를 포함한 자살자 파악된 것은 19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씩 줄고 있다 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조원희위원장

그 정도 줄어가지고 만족하지는 못 하는 것 같고요. 많이 줄어서, 왜냐하면 자살 예방 관련 조례도 제정되고, 또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예산도 많이 늘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증액된 만큼 효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살률이 현저하게 줄어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명희

박명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보건지소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휴, 아닌데요.

조원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왕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곽영달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평생교육원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3쪽에서부터 337쪽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액 368억 5,100만원보다 8억 3,400만원이 증액된 37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행정운영경비가 3억 8,200만원, 사업예산이 37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입니다. 마을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비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 기관운영을 위한 사업비, 성인문해교육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5,7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추진에 따른 인수추진단 운영비와 시설운영 위탁에 따른 타당성 용역비 등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6,3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국고보조금 사업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등으로 3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도비 절감분에 대하여 4억 5,800만원을 시비로 대체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3,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16회 시흥시 자원봉사릴레이 대행진 운영 및 품격있는 자원봉사 운영, 마을간사제도 운영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적경제업무 신설에 따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에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망마을만들기 공모사업 및 마을리더활동비에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액으로 2억 3,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사항입니다. 정보통신실 전원설비와 스마트폰 전자책 구입에 따른 정보시스템 운영사업, 국비 지원의 다문화 프로그램과 도비 지원사업의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으로 3억 1,07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효율화 및 각종 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3,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되어 살기좋은 공동체 형성은 물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와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비로 1,800만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네요? 지금 현재 TF팀(task force team)이 생겼다는데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조재일입니다. 김복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자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및 개관 준비단이 구성되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평생학습과에 인수행정지원및시설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 TF팀(task force team) 2명이 배치가 됐고요. 시설인수 및 시설개선을 위해서는 회계과 청사관리팀에서 2명이 배치가 돼서 인수 및 개관 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에서 2명, 평생학습과에서 2명이군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회계과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 관련해서 용역비가 5억원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학습과에도 따로 시설관리공단에 용역 주는 이유가 뭐죠? 위탁은 어떤 시설을 위탁하시려고 그러세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복연

김복연위원

거의 5억원이에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시설인수 및 시설개선을 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회계과에 있는 것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나중에 회계과에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실시설계라든가 그러한 비용들을 회계과에서 책임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비용이 편성되어 있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수TF팀(task force team)으로 개관 준비를 위한 업무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수를 받게 되면 시설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설관리에 대한 타당성과 또 비용에 대한 부분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산정하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산정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맡길, 위탁을 주려고 그러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혹시 운영비 책정해 보셨나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지금 그것을 전문기관에 의뢰를······.

복연

김복연위원

맡겨서, 의뢰를 해서 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야 빠르게는 올해 말부터 기계나 설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수가 되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인수를 받아서. 좀 길게는 내년부터 운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세우기 위해서는 그 타당성 근거를 지금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용역비 계상을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보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팀 운영비 해 가지고 또 운영비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인수팀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옆에 있는 방승철 TF팀장이 저희 평생학습과에 인수팀으로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관련해서 한 3,600만원 정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늘어남에 따른 활동비, 급식비 그러한 부분들이 편성되어 있고요. 또 한국가스안전공사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홍보비라든가 그런 비용들을 합해서 한 3,600만원 정도를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해서 의견 수렴 공청회 한다고 들었는데 했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5월 10일자로 구성되면서 업무에 대한 부분을 인수 받았습니다만 최근에는 1월 22일 날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최종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고요. 향후에 최종으로 결정되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시민들에게 명칭에 대한 공모, 또 그리고 시설 사용에 대한 홍보, 그리고 최종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들을 시민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해서 결정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공청회 할 때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여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검토부서에서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한 시설 운영을 갖다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방침을 정하신 것인가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업무인수를 저희 TF팀(task force team)에서 받기 전에 시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정해도 되는 거예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 중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잠시만요! 혹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시의 재산을 갖다가 위탁을 할 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하면 의회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법률적인 관계 좀 지금 확인해서······. 안 받아도 됩니까? 지금 뭐냐 하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개념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시흥시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줘야 된다는 이런 발상은 아니에요. 가령 종전부동산에 대한 관리나 이것을 더 잘 할 수 있는 팀이 있으면 그 팀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매입할 때 저희가 갖고 있었던 본래의 취지는 뭐냐 하면 시흥의 평생학습과 관련한, 그리고 교육과 문화에 관한 뭐라고 그러나요?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구심점을 만들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이 이것을 위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있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생교육원에 소속된 게 교육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대략 문화는 조금 저기한다 하더라도 평생학습과 관련된 주된 부서가 평생교육원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교육원이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그 위치로 넘어가서 전체적인 틀을 쥐고 해야 되는 것이지, 다만 시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이쪽에서 원격조정을 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판단이 이미 정해진 것이라면 이것은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상의하지 않고 방침을 내렸다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그 부분에 좀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원희위원장

네, 평생교육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문정복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운영하는 전반적인 것은 지금 주체가 정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그것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우리 TF팀(task force team)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정될 것이고요. 그 안으로 평생교육원 사무실을 옮길 것인지 이 부분도 같이 TF팀(task force team)에서 앞으로 확정해 나가고, 그게 확정이 되었다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원에서 업무를 총괄하든, 아니면 타 부서에서 총괄하든 시설물에 대한 운영은,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운영은 저희가 하려면 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민간위탁을 하든 그 시설관리만 얘기하는 것이지 전체 운영관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시설관리를 어떻게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합니까? 가령 민간이 그것을 위탁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시설관리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들어와서 프로그램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시설관리 위탁까지 전부 다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면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다 주겠다. 평생교육원이 하면 새로 신규 직원을 뽑아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면 신규 직원 안 뽑아도 됩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중대한, 더군다나 한국가스안전공사라는, 거기 지금 현재 인원이 아마 시설관리 관련해서 한 30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러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 저희 의회하고 한 번도 상의 없이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 이렇게 딱 결정하고 저희한테 통보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의회는 뭐하는 기관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 전반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정복

문정복위원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부적인 방침을 했다 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의회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렇게,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떡하니 이것 추경에다가 용역비 올려놓고 이제 와서 통보하시면 되는 것입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 집행부만의 것입니까?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우리가 인수팀에서 인수 받은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드리려고 말씀드렸는데 당초 목록에 그게 포함이 안 되었다고 그래서 의장님께서 다음 간담회에 보고해 달라고 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복

문정복위원

다음 간담회에 보고하면 안 되는 것이죠. 추경에 올라오고 다음 간담회에 보고하면 됩니까? 그것은 의장님이 그렇게 판단하셨다고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 보고를 하셨어야죠.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개별적으로는 우리 과장이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언제 하셨습니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방승철 TF팀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정회하고 법률적인 근거 한번 따져보고 다시 속개하시면 어떨지요?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과장님이든 평생교육원장님이든 어쨌든 지금 이 용역비는 그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 얼마 정도의 예산과 재원과 이런 것이 들어갈 것이냐 라는 것을 용역하겠다는 것이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이미 시설관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주겠다 라는 것 아닙니까? 맞죠?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이제까지 과정에 있어서 그 시설 녹지관리, 아니면 운동장 관리 그러한 시설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우리 시의 모든 이런 건축물이든 무슨 운동장이든 체육시설이든 모든 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저희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목록에 들어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스스로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면 또 별문제야.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이 다시 또 민간인들한테 재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대부분의 체육시설이든 수영장이든 공공건물이든 이게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또다시 다른 업체나 기관한테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주차장 관리든 이런 것을 보면. 그런데 문제는 어쨌든 어느 방법이든 우리 시의 예산을 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한 번 더 재위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만큼 예산이 더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은 우리가 심도있게 고민해보자 라는 것이고, 저는 특히 한국가스안전공사 이 한 건만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이것을 당연히 시설관리공단으로 그냥 위탁시켜주자. 그게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금 모든 시설물은 별도의 어떤 팀을 구성해주든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을 선정해서 모집해서 그 관리팀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어차피 그렇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주는 것이나 거기에 관리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어떤 엔지니어든 기술자든 전기기술이든 토목이든 건축이든 갖고 있는 사람들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모집하든 선정하든 해서 그 팀들을 꾸려서 관리팀으로 하나 넣어주면 오히려 그네들한테 실질적인 인건비도 주고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재 종전부동산을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은 그것만 관리를 하는 것이죠. 이런 방법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지 모든 것을 다 지금 시에서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위탁을 한다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자체적으로 운영비 빼고 경비 빼고 또다시 그 나머지 돈으로 민간위탁이든 업체든 또 재위탁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의 입장이나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도 보면 더 많은 예산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시는 사실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만 나가는 것이고. 시설관리공단이 좀 전문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설, 예를 들어서 수영장 하나를 관리한다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그런 부동산도 관리할 것이며, 특히나 예산을 더 절감하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편리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봤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간다, 아니다 해도 저희가 직영으로 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비용에 대한 부분은 산출되어야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별도의 조직을 만든다 하더라도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내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예산 계상을, 민간위탁을 해도 저희가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 타당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논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시기적으로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평생교육원장님,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할 때 용역을 항상 걸쳐야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이런 용역을 거쳐야,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계속 오는 것이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든지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뭘 하나 하겠다고 그러면 항상 초기단계에 용역비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용역을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저 건물 하나 관리하는데 사실 공무원들도 기술직이 있고 그런 전문가들도 있을 텐데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예산 들겠다 하는 이렇게 용역비 안 들이고 이런 방법은 없어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조그마한 건물이나 그런 것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대형건물이나 이런 부분은 솔직히 우리 기술직들이 있지만 이 기술직들이 전부 산출해내기는 어렵고요. 또 하나는 민간위탁을 하든 공단에 위탁을 하든 나중에 위탁비를 산정해서 위탁자를 결정할 때 이게 타당하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중앙이든 어디든 근거는 명확하게 우선은 용역을 주는 것이 낫느냐, 직영하는 게 낫느냐부터 시작해서 줬을 때는 각종 기계설비나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얼마가 되고 재경비는 얼마가 되느냐에 대한 것은 전문용역기관의 용역을 거쳐야 된다 라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용역기관은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그런 부분은 믿어야죠. 통상적으로 지금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다 그렇게 해서 산정이 된 것이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용역하는 데 보면 우리 사실 무슨 경기개발연구원입니까? 어디 이런 데에다 계속 용역 주고 나면 나중에 용역비만 엄청 까먹고 사실 실익이 없는 것이 다반사잖아요?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용역비가 나가니까 저희 의원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이게 너무 아까운 돈 같은 거예요, 몇 천만원씩 써가면서 용역비를 주는데.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래도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야 그 타당성이 또 제시가 되니까 저희도 그런 측면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도 관례상 이렇게 만날 하지 마시고 좀 더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고 획기적인 개선 방향도 찾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의 살림도 좀 늘어나고 나아지고 시민들이 보는 눈도 저희들이나 공무원들이든 열심히들 일하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매번 당연히 하던 대로 관행대로 관습대로 가다 보면 나아지는 것이 없잖아요?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을 이 용역을 통해서 직영과 민간위탁과 또 방법에 대한 부분도 비교해 가지고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위원님들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앞으로 우리 시흥시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하게 되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그 문제가 우리 시흥시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냐, 아니면 승인 받지 않고 그냥 추진해도 되는 사항인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인수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관심도 많고 의회의 관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가 진정한 상생이라고 하면 작은 문제도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는 절차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한 시설 위탁 문제를 저희 의회하고 아무런 소통도 없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겠다고 결정한 시 집행부 처사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안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시흥시의 산하기관이든, 아니든 간에 같이 논의하고 협조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미 결정된 사안을 의회에 통보하는 방식은 의원으로서 불쾌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이 용역비에 대한 것이 추경안에 올라와서 시설관리에 관한 대체적인 사업계획을 잡아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시장과 부시장께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회에 별도의 의견 개진을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보면 성인문해교육센터 민간위탁금 예산 83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예산은 전에 본예산 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올라왔던 예산은 총 1년치 예산이 한 1,2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지금 6개월치 예산이 830만원 정도로 약간 또 오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한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편성 시에도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시흥시 성인문해교육센터를 2008년 9월 달에 설치한 이래 기관만 지금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내면적으로는 인력이 보충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성인문해교육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나 문자해득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성인문해교육센터에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외에 문자해득 교육을 위한 통계 연구 조사 활동이나 문자해득 교육지원사업, 그리고 교원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등 밀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그러한 인력이 충족되지 않은 관계로 많은 사업을 이 센터에서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문해교육센터가 내실 있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의원님들께 제대로 설명 못 드려서 편성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문해교육사업을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만 민간위탁비로 세웠습니다만 그 민간위탁비 집행에 대한 부분을 시와, 시가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원화 되어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성인문해교육센터에 인력 보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전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인원 확충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종전에 이 예산이 반영되기 전에도 이 성인문해교육은 계속 이어져왔었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성인문해교육이 글씨를 모르는 우리 어르신들 옛날에 정규 학교도 못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을 한글이라도 일깨워주는 그 정도의 수준이면 되는 것이지 무슨 교사양성 교육이라든가, 무슨 전문적인 프로그램 이런 것이 왜 필요합니까? 그냥 글씨 모르시는 어르신들 글씨 가르쳐주는 것으로 족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예산 반영 안 했을 때도 전에 잘 운영됐잖아요? 그런데 굳이 인건비를 여기 위탁기관, 위탁기관이 시민대학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인건비 추가로 올라왔을 때 우리 의원들이 전에 이런 예산이 없을 때도 잘 운영되었는데 굳이 또 이런 것은 그 특정 위탁기관에 특혜를 주려고 하는 예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삭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올라왔던 예산보다도 이게 또 올랐네요, 6개월치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네, 지난번 본예산 때는 월 1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138만 3,000원 정도로 해서 4대 보험까지 다 포함시켰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래서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 정말로 필요한 예산이냐, 왜냐하면 저는 성인문해교육이라고 하면 글씨 모르는 우리 문맹 어르신들 그런 분들이 한글 정도 깨우칠 수 있는 그런 교육 정도를 받는 것으로, 복지관에서.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이 예산 없을 때도 쭉 이어져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짧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은 기초 문해 중에 그야말로 한글 모르시는 부분에 하나가 되겠고요. 성인문해라고 하면 한글 교육 외에 수학, 한자, 또 기능 문해로는 컴퓨터나 은행이나 관공서 이용하는 이런 세태교육, 또 가족 문해 같은 포괄적으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부족해서 다만 저희가 단순하게 그런 한글 문해만 접근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것도 초급과 중급 수준으로만 접근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런데 한글 교육 말고 일반 컴퓨터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주민자치 생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로를 통해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재일

조재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에는 참여하기에는 너무 기초지식이 없기 때문에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를 느끼고 계셔서요.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의견을 좀 달리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어쨌든 성인문해교육사업이 국가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아주 어려운 시기를 겪어오면서 저희 어르신들이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글을 모른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전부 정보화 시대고 컴퓨터 시대고 이런데 이런 기기를 다룰 줄 모른다 라는 것은 문맹과 가까운 것입니다. 이 분들은 사회에 편입해서 살 수가 없어요. 이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한글교실을 끝내고 나서 당신들이 깨우친 한글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읽을 때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봅니다. 이 한글을 깨우친다 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문명의 기기를 깨우친다 라는 것 이것은 인간 삶에 얼마나 큰 충족을 주는 것인지, 우리 글자를 아는 사람으로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이 분들에 대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올라온 사업에 대해서는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인건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됩니다. 다만 한글 가르치는 것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거기에 사람이 투입되고 그 사람이 이 커리큘럼과 관련해서 얼마만큼 잘 운영해 내고 이런 것에 포맷을 맞춘 것입니다. 다른 대야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그러한 인력들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쓰면 되는데 시민대학과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1개 기관에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오시는 분들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경비인 것입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 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예산을 절감한다 라는 이유로 삭감한다고 하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아닙니다. 대략 40~50대 여성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예산 통과를 시켜주시는 것이 사회의 약자를 위한 의원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제 의견이 이 예산을 깎자는 얘기가, 글씨 모르는 사람들 공부하겠다는데 못하게 할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이 예산이 반영 안 됐더라도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문맹교육, 그러니까 한글을 가르쳐주는 교육은 이 예산이 반영 안 돼도 쭉 해왔잖아요, 각 복지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 안 했을 때 그 교육을 못하고 예산이 반영되면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굳이 이 예산을 반영시켜주는 것은 특정 위탁기관을 위한 예산이라고 이렇게 본 거예요, 저는. 어르신들 글씨 배우겠다는 예산을 왜 깎습니까? 절대 깎으면 안 되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 예산하고는 상관없이 문맹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진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영달

곽영달평생교육원장

좌석에서 - 위원장님) 네, 평생교육원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이해를 하고요. 우리 문정복 위원님의 국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합니다.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시에서 위탁한, 위탁을 준 위탁기관입니다. 그러면 시에서 위탁을 준 기관에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를 안 주는 데는 여기밖에 없거든요, 현재. 이것은 도지사가 시책추진비 2억원을 줘서 시설을 해서 시에서 위탁을 줬는데 시에서 위탁을 줬으면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는 당연히 줬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느 기관 누가 운영을 하든 간에.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안 준 게, 시 저희 공무원들도 역할을 못 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소인 것이고요. 만약에 시가 위탁을 안 줬다고 하면, 위탁을 주지 않은 기관이라고 하면 지금 권역별로 문맹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직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미 위탁을 준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나 프로그램비는 줘야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또 지금보다 질 높은 문해사업을 하도록 시가 유도를 하고 이끌어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청소년수련관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사업비가 추경에 4억 5,800만원이 올라왔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시비로 계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중학교 1학년은 무상급식이 아닌가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지금 중학교 2~3학년, 초등학교 전체, 유아 만 5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렸죠, 예산 편성할 적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왕이면 중학교 1학년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에는 포함을 시켜서 계상하려고 했었는데 시의 전체적인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중학교 1학년을 계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학교 1학년까지 포함해서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돼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앞으로 중학교 1학년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께서 지난번에 저희 시를 방문해서 유치원 만 3~4세까지도 포함시켜 달라고 지속적인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유치원도 만 3~4세까지 무상급식을 시켜 달라?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기사 내용을 보면 복지예산이 없어 가지고 10월 달에 부도나지 하는 기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우리 시는 괜찮은 거예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우리 시도 지금 유치원까지 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버겁죠, 유치원까지 하기에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내년에도 힘들 것이죠?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글쎄요. 지속적인 요구는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전체적인 재원 판단을 해봐서 개선할지 여부는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저희는 지속적으로는 국가에서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의무교육하면서 급식도 국가에서 책임을 져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시 바람이고요. 앞으로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대행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기도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가족여성과하고 위생과하고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여름철이 다가오고 하는데 3개 과가 협의해 가지고 자주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어디, 점검대상은요?

장희

원장희위원

급식소.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아, 거기는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위생과나 가족여성과에 맡기지 말고 3개 과가 똑같이 하는 것이니까 업무협조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위생업무를 해야 된다고 봐요. 며칠 전에도 서울의 무슨 중학교 몇 백명이 식중독이 걸려서 난리났잖아요.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지원청에도 급식관련 업무 팀이 있고요. 저희 시 위생과에서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우리 학교 급식소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해 가지고 진짜 우리 어린 학생들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가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석

김정석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중앙도서관장님, 중앙도서관장으로 가시니까 얼굴 보기가 대단히 힘드네요.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거기 도서관이 9개다 보니까 관리도 해야 되고 또 처음에 업무 파악도 해야 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 가지고······.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정보로 듣기로 요새 이 예산 때문에 며칠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는 얘기가 들리던데 예산에 대해서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오늘 예산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랐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중앙도서관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만 올라왔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셨나봐요. 과장님이 중앙도서관장 그리로 가시는 바람이 좀 더 활성화 된다는 의견들로 우리 의원님들의 칭찬이 아주 자자해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셔 가지고 우리 진짜 중앙도서관이 나날이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전자책 구입예산 1억 5,000만원 잡으셨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형 전자책 구입은 우리가 PC에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전자책이 있습니다. 약 7,000종이 있는데 활용실적이 상당히 미비하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도 시책이 시군 평가할 때 대출실적을 많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시민들이 대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라는 그런 권고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이 전자책을 이번에 스마트폰형으로 이번에 또 앱도 설치하고 해 가지고 스마트형 전자책을 구입하게 되면 학생들이나 시민들이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자책을 읽을 수 있으면······.

조원희위원장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다가 어플리케이션 앱을 설치해서요,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들어가면, 아이디 비밀번호는 도서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정해 놓고 그것을 가지고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어플리케이션 설치해서 전자책 누르면 바로······.

조원희위원장

무료로 그러면 저기합니까?

기양

성기양중앙도서관장

네, 무료입니다. 그래서 종류는 지금 PC에서 7,000종이라는 전자책과 새로 신규 신간도서로 2,500종을 해서 1억 5,000만원 정도로 활용하게 되면 약 8월부터 활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나오셔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공보정책담당관 우정욱입니다. 시정에 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공보정책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에서 4억 9,500만원이 증액된 48억 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역은 지난 연말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그동안 성립전 예산이었던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금 5억원이며, 주요감액내역은 그래픽 전용 컴퓨터 구입비, 시책추진 여비 등 560만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교부금 지금 현재 5억원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래서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하시는데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교부금 받아오시는데 쉬운 일이 아닌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대로 저희가 당초에는 교부금으로 우리 시비가 문화체육과에서 5억원 선 부분에서 교부금 5억원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초에는 호조벌 친환경농업으로 10억원을 신청했는데 중앙부처 실무자들의 검토과정에서 소모성이다.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소모성이다. 그러니까 좀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그때 이미 12월 20일쯤 됐고 해서 저희가 10억원을 확보하는 것을 포기하고 시비를 아끼는 차원으로 우리가 문화체육과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신청하게 됐는데요. 내용은 실제로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체육과 하고자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고요. 지금 저희가 설계용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이게 만약에 조성된다고 그러면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당초에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 기반 시설을 한다고 해서 잔디 식재를 하는 것이었으니까 저희가 식재를 하고 체육시설 운영은 향후에 체육진흥과한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 운영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게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무튼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주민의 편익시설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시설은 다 저기하고 난 뒤에 체육진흥과로 넘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공사도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위원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부서가 저희 부서이고 또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와서 체육진흥과로 들어가게 되면 시비를 전액 감액하고 국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국비 지원원칙에도 사실 맞지가 않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시비 5억원 여기 감액으로 올라왔는데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감액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것을 국비로 공보정책담당관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체육진흥과로는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러면 다시 저쪽에 또 설명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에다가.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지금 우리 의원들이 공보정책담당관께 주문한 것이 뭐냐, 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넘기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이것을 아직까지 내가 예산을 갖고 왔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넘겨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다는 것이죠, 본 위원 생각에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올해 벌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갔는데 이제 올해도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진짜 우리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한 것 아닙니까, 이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은 우리 시가 처음으로 키우는 것이고 하니까, 저희가 또 경험이 있으니까 저희가 확실하게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 잔디 식재는 어떤 것으로 할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스포츠시설이니까 스포츠시설은 스포츠 잔디에 적합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 축구장 야구장을 비롯해서 모두 거의, 축구장 같은 데는 특히 피파(FIFA) 규정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잔디는 피파(FIFA) 규정에는 그게 맞지 않아서 거기에 적합한 잔디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올 봄에 저기를 갔다왔어요. 거제도인가요? 거제도를 갔다왔는데 거기에 잔디 식재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핸드폰을 들어보이며) 제가 여기에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거기에서 그 잔디를 그렇게 해 가지고 판매가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거의 인근 시에서 그 잔디를, 조선 잔디다 보니까 잔디가 아주 좋아요. 아주 잘 됐어요, 보니까. 먼저 번에 우리가 질의할 적에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잔디 뜨는 기계를 5억원이니 4억원이니 그랬잖아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잔디 떠가지고 판매하는 그것을 딱 보니까 옛날에 우리 모낼 적에 이렇게 끄는 모내기 있었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이것으로 떼는 시범을 보여주더라고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그 기계가 얼마냐 하니까 그게 100~200만원밖에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주시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한 600~700만원 정도는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우리 시 호조벌 잔디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호조벌 잔디는 지금 축구를 한 번 찰 수 있을 정도까지는 지금 와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죽은 것 많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죽은 것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죽은 것 없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잘 자라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잘 자라고 있어요? 위원장님, 거기 한번 가보셨나요, 지역구가 거기인데?

조원희위원장

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제가 시간내주시면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서 정왕동 스포츠 지역에도 조선잔디 그런 것을 식재해 가지고 심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말씀도 대단히 옳으신 말씀인데요, 저도 이것을 시장님께서 생명농업기술센터로 하여금 이것을 계속 하게 했고, 생명농업기술센터에 죄송합니다만 인력도 없고 하지만 생명농업기술센터 앞마당에서 시범 재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가 나서서 했는데 저희도 사실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잔디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품종입니다. 그런데 한국잔디는 난지형 잔디라고 그래 가지고 조경용으로는 좋습니다. 스포츠 시설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2002년도 한국 월드컵 할 때도 우리 한국잔디위원회에서 한국 잔디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 보려고 했는데 피파(FIFA)에서 와 가지고 단칼에 안 된다, 이것. 그래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우리 정왕동은 규격을 저기한 시설이 아니잖아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시설이 아니잖아요? 국제경기 할 저기도 아니고 시민들 운동시설로 조성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들을 위한?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도 굳이 국제규격에 맞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특정하지 않고 2009년도 정부에서 자료조사를 해서 정부가 국회에 보고한 바에 따르면 잔디의 시장규모가 지금 거의 한 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만 이게 산업으로써 계속 성장하고 있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잔디가 임산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토에서 재배하는 것 가지고도 논란도 있고 하는데 정부도 지금 그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이 부분에 집중투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특정한 데 고집하지 않고 어떤 것이 우리 시에 가장 유리한지 판단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쪽 거기 소장하고서도 제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쪽에서도 독일 잔디도 식재했었나봐요.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가 녹차밭이 엄청나게 커요, 그쪽에. 녹차밭이 있는 데예요. 그런데 농민들이 잔디로 해 가지고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호조벌에 있는 그 독일 잔디는 쓰는 데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조선 잔디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쪽에 마을 입구 다리 건너자마자 다 잔디 식재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시도 잔디에 대해서, 공보정책담당관께서 잔디에 관심이 많으시면 그런 조선잔디로 해야 되지 않느냐?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앞으로 인조잔디가 여러 가지로 한계에 와 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우리 여기 소래권역에서 인조잔디 깔아준다는 것을 학교에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시장규모는 그 잔디가 훨씬 크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서 다 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이 재배가. 기후도 다르고 토양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범재배를 하면서 일련의 경험을 가지고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잔디 재배의 이론과 실제」해 가지고. 이것이 누구나 매뉴얼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정왕동의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잔디가 잘 크고 있다니 무척 다행입니다. 판매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이것을 재배해 보니까 저희는 올해 늦가을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잘 재배하면 이모작도 가능하고 한데 저희가 아직 처음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렇게 현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현재 개인의 농지에다가 파종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늦가을 정도에 출하를 하게 되면 대략 농가소득으로 얼마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잔디가 1제곱미터(㎡)에 대체로 적게 받으면 1만원, 많이 받으면 1만 5,000원 정도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2,300평에 6,6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0퍼센트(%) 온전하게 떼인다고 보면 1만원씩 잡으면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수확량에 따라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대체로 벼보다는 한 배에서 6배 정도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분들이 지금 1년간 재배하는 것이 아니죠? 재배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가 작년 10월 18일에 파종을 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년간 재배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1년만에 출하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완벽하게 해서 제대로 해서 제대로 가격을 받았을 때 대략 6,6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략 판로는 확보되어 있는지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저희는 사실은 그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아까워서 분할해서 파는 것보다는 통째로 어딘가에 파는 쪽으로 보고 있는데 사겠다고 지금 오는 사람도 있고 여기 경기도권의 모 대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사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다 팔겠다고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사겠다고 오는 데가 정확하게 매수 의향이 있는 것이냐고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매수 의향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대략 적극적으로 사겠다고 하면 6,600만원의 소득은 보장되는 것이네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런데 그게 계약을 우리 시가 기술지도해 주는 조건으로 시가 절반의 이익을 갖고 농민이 절반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농민은 3,000만원 정도······.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비용은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정복

문정복위원

성토하고 잔디 식재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이런 총 비용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 비용이 성토하고 식재하는 데까지 한 8,000만원 들었습니다.

「8,900만원」하는 이 있음

정복

문정복위원

8,900만원이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6,600만원에 출하하게 되면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마이너스 납니다. 마이너스 나는데 그 성토하는 부분은 고정시설로 되어 가지고 계속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성토한 부분의 고정시설 비용은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나누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가소득이 1년 농사지었을 때 대략 2,300평 쌀농사 지었을 때 얼마나 됩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쌀농사를 지었을 때는 거기에서 800만원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 절반 가격인 3,000만원을 다 준다 라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시설은 저희가 실험 베드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시가 지원하는 쪽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후에 확대를 하실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확대한다 안 한다는 저의 판단으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농민들이 본인들이 판단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농가소득이 괜찮다 라고 하면 이 다음부터 성토 비용은 농민의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농민의 부담으로 2,300평을 했을 때 성토용이랑 재료비랑 8,900만원 정도 든다 라고 하면 손익분기점은 대략 얼마나 잡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2년이면 투자비용은 빠진다고 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년이면 투자비용은 빠져요?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농가소득에 획기적인 사안이 될 것이다 라고, 이 수치대로만 표현되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이 사업하고 싶겠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무분별하게 성토작업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하셨고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성토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호조벌에서 시범재배를 할 때는 이 잔디가 벼만큼 물을 많이 먹습니다, 벼만큼. 그래서 저희가 초기에 시설을 하면서 호조벌이 아닌 지역에 했을 경우에 관수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있어서 거기에다가 했는데 향후에는 그 부분은 시범포가 성공적으로 끝나면 종합적인 방안을 수립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시범사업이 마무리 되는 10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업의 확대 여부와, 만약에 확대로 간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 미칠 파장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을 조합해 놓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다만 농가소득이 좀 다른 벼농사에 비해서 높다 라는 판단 하에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이 사업을 시작한다 라고 하면 그 호조벌의 기능인 저류지 기능에 대해서도 상실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월 달 사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보고서를 준비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고, 또 이 시범포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지금 수질오염으로 아예 농사를 못 짓는 거모동이라든지 이런 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지금 현정부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지역이죠. 지역활력증진사업에 국비를 지금 저희가 신청해 놓았습니다. 반영 여부에 따라서 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0년사업 잘 되고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거리오디션 어떻게 성과가 있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거리오디션은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국에서 한 150개 팀이 참여를 했고요. 150개 팀이 참여해서 아주 열띤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우리 시청 방송국에서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쪽으로 송출하는데 조회건수도 높고 붐업을 하는데 미약하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애써주시고, 100년사업 서포터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분야별로 실행위원, 거리공연, 타임캡슐 묻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모집 중이라서 제가······.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몇 분이나 지금 드셨습니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 60여 명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의회에서 100년사업 동의할 때 30명 가량으로 하라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아, 그것은 조직위원회인데요, 조직위원회. 조례에 묶여 있는 조직위원회인데······.

조원희위원장

2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죠.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추진위원회. 그것은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대로 했고요. 이 실행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업에 자문해주고 그 사업만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맘 갖고 하시는 사업이니 만큼 성공하기를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감사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보정책담당관님,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추진한 그 어떠한 설계하고 크게 벗어나지는 않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전혀 벗어나지 않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정왕동 주민들에게 그 공익시설 부지가 풋살구장이든 어린이야구장이든 홍보가 된 것이 있는데 그게 담당부서가 바뀌는 관계로 해서 확 전혀 다른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혼란스러우니까 그것만 추진된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공보정책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보정책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서형보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1억 9,800만원에서 5퍼센트(%) 증액된 2억 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 효율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여비의 경우 5퍼센트(%),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10퍼센트(%) 절감 편성하였고, 시청 공무원의 청렴도 제고를 위하여 청렴업무와 관련성이 높은 예산·회계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 체험 교육을 확대 운영하기 위하여 청렴교육운영경비 6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법무팀에서 운영하던 시민무료법률상담 업무가 감사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서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감액한 시민무료법률상담 업무 예산 잔액 9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시민무료법률상담 자문수당비하고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운영비가 신규로 책정되셨네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신규가 아니고 기획평가담당관에서 하던 업무가······.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글쎄요. 업무 이관으로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시민무료법률상담 업무가 호민관실로 이관되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렇다면 호민관실에서 직접 무료법률상담을 합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상담관들이 한 15명 되는데 사무실만 호민관실로 넘어왔고 업무는 그대로 옛날 상담관들이 그대로 하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사무실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호민관실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상담은 옛날 분 그대로 하시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호민관실의 실적 있습니까? 지금 호민관실이 몇 개월 됐는데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한 두 달, 4월 1일 날 오픈했으니까 두 달쯤 됐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통계나 그것은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호민관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7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7건이 있었대요, 7건이.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고충민원 상담 들어온 것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상담이 7건이에요. 2개월 동안 7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시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양반 나와 가지고 뭐합니까? 뭐하는지 알고 계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뭐하고 있어요, 지금?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주로 고충상담이 주업무인데 그것보다도 현재 시청의 제도 개선 부분 그쪽에 아마 신경을 더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예규라든가 규칙 같은 것을 그것을 시민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사람이 시민들의 고충 애로사항 민원을 상담해 주기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맞으면 그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야죠. 뭐 제도 개선 이런 데 신경을 쓴다고 그럽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고충 그것도 맞는데 제도 개선 부분도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아니죠.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고충 상담도 물론 맞는데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감사담당관님, 그러니까 그 양반을 거기에다가 앉혀놓고 두 달 동안 7건밖에 없는데, 민원 상담이. 홍보를 제대로 해 가지고 자기 밥벌이는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좀 심하게 말해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 직장 만들어주기 위해서 호민관 제도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님. 아니, 민원 같은 것 있으면 우리 의원들 찾아오는 게 더 많아요, 어떻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고충을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짜 우리 시민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민원사항이 있으면 호민관을 최대한 이용하게시리,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수없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산 심의할적마다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을 충분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저기하라고 항상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는 예산에 짜게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없이.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고맙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거기 호민관은 빵점이에요, 빵점.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열심히 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거기 문에 줄 설 수 있게시리 그렇게 홍보를 하세요.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올 연말 때 다시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민호민관실 호민관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시민들이. 그리고 홍보를 말로만 하신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홍보를 하실 예정입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일단 공보정책담당관과 협조해 가지고 매월 발행되는 뷰티풀시흥 거기에다 게재를 하고 각 동사무소도 전파해 가지고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대폭적으로 홍보하셔야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 자료를 안 봤지만 두 달만에 7건이라니, 7건이면 상담건수인지, 아니면 해결한 건수인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것을 알고 계셔야지 모르신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시민들이 시민호민관을 자주 애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셔서 시민들의 고충을 많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호민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감사담당관님, 제가 시민호민관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민호민관이 민원 업무 처리한 실적을 쭉 봤을 때 우리 원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건 정도 접수를 해서 7건 가운데 4건은 처리완료식으로 됐고, 3건은 진행 중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제도개선도 하나 있었는데 제도개선이라는 게 우리 시청 지하에 있는 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식당을 직원들이 먹는 가격하고 일반 시민들이 먹는 가격하고 동일하게 받아달라고 하는 건의를 한 것 같아요, 시민호민관 거기에서.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호민관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민원 처리를 하는 것과 시민 스스로 민원 제기해서 얻는 득과 실이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인 스스로 민원을 내서 해결이 안 되었던 것이 시민호민관에다 민원을 냈더니 해결이 되었다 하는 이런 게 많이 홍보가 되면 이용하는 건수가 굉장히 높아지겠죠. 하지만 시민호민관을 통하나, 아니면 민원인 스스로 하나 그 결과는 별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시민호민관을 이용하는 건수가 별로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인 스스로 해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시민호민관을 통했을 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그것을 인터넷이나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이 올려주면 시민호민관을 통했을 때 안 될 것도 되는구나 이런 것이 되어야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겠습니까?

형보

서형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기획평가담당관 윤희돈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삶을 고민하시면서 시정은 물론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예산안은 79쪽부터 82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351억 5,000만원보다 약 24퍼센트(%)인 85억 4,500만원이 증액된 436억 9,500만원입니다. 예산의 주요증감요인을 말씀드리면 우선 예산 절감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경비와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에 따라 줄어드는 이자비용 등 1억 2,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매입잔금 42억 7,400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8,700만원,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 5억원, 상수도특별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20억원 등 본예산에 미반영된 필수 의무적 경비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수요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2,500만원과 각종 소송비용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경영전략팀, 경영지원팀 및 재무관리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17억 8,700만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설명해 주신대로 필수적 보전경비 아닙니까, 원래 이 경상비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증액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서 반영하지 못한 인건비가 약 9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공공동력비, 그러니까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 7억 4,000만원 정도 그것이 주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 같은 경우 본예산에 80퍼센트(%) 정도만 편성했고요. 동력비 같은 경우에도 그 정도 선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반영······.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건비가 더 추가된 거예요, 사람을 더 채용한 거예요? 본예산에서 지금 반영 못하신 게 왜 추경에 이런 것이 반영되느냐 이거예요? 이게 필수적 경비 아닙니까, 인건비 등 경상비가? 그런데 이게 자그마하게 한 18억원이라는 돈이 이 정도까지 추경에 들어온다는 것은 이게 원래 본예산에 고정비로 잡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느냐 이거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적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본예산에 편성하면서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그 일부를 추경으로 좀 미루어놓아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부분이 늘어나거나 새로 사업이 늘어나거나 이게 아니고 그냥 예산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본예산에 빼놓았다가 추경에 다시 세운 것이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계획을 세우거나 예산 집행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그것은 내가 봐서 이해가 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필요적 경비이고 꼭 들어가는 돈인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좀 빼놓았다가 나중 추경에 세워주고, 만약에 이번 추경에 통과 안 시켜주면 인건비 안 나가요? 인건비 안 줘도 되죠? 아주 필수적으로 나가야 되는 고정경비는 본예산에서 다 세워가지고 1년을 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살림을 그렇게 살아야지, 아무리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고 해도 그러면 1년 가도 연말에 가서 불용액 하나도 없이 예산 짭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급박하거나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불가결하게 예산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추경인데 원칙적으로 고정비용으로 나가야 되는 이 필요경비마저도 본예산에서 잠깐 빼놓았다가 추경에 넣겠다? 그러면 추경에서 의원들이 어쨌든 통과 안 시키겠다고 그러면 인건비 못 나가네요, 안 나가네요? 그냥 일해도 되네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그게 원칙적으로 법적 의무적 경비들은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재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고 추경에 예산되는 재원을 고려해서 일부는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저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 답변이 너무 궁색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것 같으면 제가 이해하겠어요. 지금 편성된 예산이 보면 항목이 이것은 고정비용이잖아요? 인건비 플러스 항상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일부 효율적으로 예산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빼놓았다가 추경에 세우겠다는 그것은 제 생각에는 답변치고는 너무, 또 다른 무엇이 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이것은 뭔가 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님, 또 다른 뭐 절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또 다른 뭐 있는 것 아니고요. 아시겠지만······.

태경

김태경위원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예산을 세우시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항상 불안해하겠네요? 1년 동안 거기에서 근무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직장을 다니고 생활을 하시고 그러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고 그렇다면 다음부터 이런 예산 이렇게 세워서 추경에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업적인 것, 새로운 이런 것을 가지고 추경 편성하셔야지 필수적인 고정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김태경 위원님 발언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맑은물관리센터 직원들의 인건비를 9개월치만 세우고 나머지를 세우지 못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어쨌든 강하게 주문을 했고 의무지출 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다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을 의회가 내렸던 것으로 압니다. 기억하십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반복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기획평가담당관님, 전혀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변동사항이 없고 80퍼센트(%) 정도만 계상해서 본예산에 예산 배정을 하고 나머지를 예산 효율성 집행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던 부분은 그동안 어쨌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가 잘못, 원칙적으로 원칙에는 안 맞는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행적으로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재원이 충분하지 않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뒤로 미루어놓는, 그러니까 빼놓는 것이 아니고 재원을 빼놓는 것이 아니고 예상되는, 추경에 저희가 재원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 주는 형태로 운영해 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인력의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그만두시는 분들도 많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 3회 추경 때 19억 1,691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서 총 예산이 166억 7,900만원 정도였어요. 그랬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네, 그랬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에 전출금이 작년 본예산, 감액하기 이전의 본예산인 185억 2,000만원 정도를 예산 배정하셨어요. 그랬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감액이, 당시 2012년도에 감액이 19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총 예산이 160억원 정도가 됐었는데 변동이 없는데 삭감된 금액 빼고 본예산에 185억원을 배정한 이유가 뭡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3회 추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억원을 감액해서 편성액이 193억원 정도 편성이 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그렇게 돼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일반회계는······.

정복

문정복위원

아니죠. 총 예산에 182억원 하신 거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2012년도에 본예산 182억원이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182억원이었는데 3회 추경 때 감액을, 이게 증액한 것입니까, 감액한 것입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감액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감액했잖아요? 감액해서 총 예산이 166억원 아닙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일반회계는 166억원.

정복

문정복위원

맞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맞는데 2013년도 본예산에 185억 2,000만원을 계상하셨어요. 변동이 없으면 160억원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니에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작년도 같은 경우에 2012년 7월부터 위탁된 업무가······.

정복

문정복위원

위탁된 업무가 증가했습니까, 2013년도에?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2012년도 하반기요.

정복

문정복위원

2013년도에 예산 증액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본예산에?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 수요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1회 추경에 17억원을 해서 총 예산이 200억원입니다. 그러면 사업 예산이 늘었다는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작년도 7월 달에 업무 위탁된 부분이······.

정복

문정복위원

7월에 업무 위탁 증가된 부분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체육시설 관리하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어떤 체육시설 관리였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공공청사 관리 이렇게 두 가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래서 그 증액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추가된 사업의 증액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지금 공공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2013년 본예산에 4억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정리할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추경 예산 심의는 자료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사 순서를 뒤로 좀 미루고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관련부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주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111쪽과 295쪽부터 307쪽, 471쪽부터 479쪽이 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219억 500만원 대비 46억 3,500만원이 증액된 265억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56억 8,700만원, 특별회계 8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일반회계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와 재료비에 8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성화고 취업네비게이션 사업비 2억 6,000만원과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과 사업비 등으로 1억 9,0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본예산 대비 13억 7,000만원이 증액된 67억 5,600만원을 편성하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로 2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8억 2,000만원과 시흥스마트허브 산학융합지구 조정사업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13억 8,000만원이 증액된 67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2,400만원을 포함하여 8,200만원이 증액된 15억 8,800만원을, 녹색레저산업과는 오이도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4억 100만원이 증액된 28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비 1억 9,000만원과 연재배 시험포 토지매입비 6억 2,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11억 8,700만원이 증액된 77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예산에 보면 생명농업기술센터의 예산 중에서 6억 7,800만원 정도가 연꽃테마파크 주변사업비 때문에 증액이 됐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계속 연꽃테마파크에 대해서 사실 수년간 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위해서 매년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저보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익히 더 아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연꽃테마파크를 가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이미 7월 8월이 다가오고 그러는 데도 연이 재배되어 있다거나 연꽃이 핀다거나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계속 예산은 투입이 되어야 되고, 이것 도대체 왜 이런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1회 추경에 증가된 부분은 테마파크 운영비 6,300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꽃테마파크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지은 것이 아니고 저희가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받아서 협의매수하는 과정에서 일부 토지를 산 부분도 있지만 매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2필지를 토지소유자가 매도 희망을 해서 예산을 1필지 예산만 편성해서 토지매입비로 세웠기 때문에 증가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거기가 연꽃으로 집단화 되어서 보기 좋게 조성되어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일부 중간 중간에 벼를 재배해서 보기 싫었던 필지를 올해는 저희가 토지소유자들을 설득해서 연을 다 심었습니다. 지금 연을 가보시게 되면 일찍 수확한 필지는 연잎이 상당히 많이 위로 올라와 있고 이게 5월 달까지 수확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수확한 필지는 지금 새움이 올라와서 펴올라오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는 일률적으로 보기 좋게 연이 자라 올라올 수 있고요. 연꽃이 쭉 자라온 특성을 보게 되면 우리 지역에서 7월 20일부터 일반적으로 식용연은 연꽃대가 올라와서 연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수련 외에는 일반 연들은 아마 꽃을 보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도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 지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더 좋은 관광명소로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지금 답변 주신대로 매번 저희들이 이 연꽃테마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앞으로 명소가 되겠다, 잘 만들겠다, 또 항상 그것이 예산 수반되면서 이번 예산 세워주면 어떻게 잘 되겠다. 항상 그런 답변이에요, 항상. 솔직히 지금까지 그 예산 세워줘 봐야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문제는 매번 이런 똑같은 얘기를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 이 뒷수습이나 어떤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매번 그때마다 한 번씩 한 번씩 넘어가는 것이죠. 아시겠지만 그쪽이 거의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도 보면 오는 사람들 관광객도 실망스러워 할뿐더러 저도 가서 제 눈으로 봐도 실망스러워요. 그런데 매번 토지매입비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동안 전에 연꽃을 재배했다가 또다시 지주들이 싫다고 그래서 또 벼농사 했다가 다시 연꽃 했다가 이런 부분도 그것을 지주들한테만 책임 전가할 것이냐 이거죠. 연꽃테마파크 만들겠다고 한 것이 우리 시에서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200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2005년도면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아직도 계속 이런 얘기 저한테 한 번 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나아지는 모습이 보여야 그래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되어 가는구나 그러지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그동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마파크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가지고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서······.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그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심의 못 받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오늘 처음 답변하시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꽃을 재배하는 데가 전국에서 우리 시흥시만 있는 것 아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다른 데 지금 가보면 연꽃테마파크라고 만들어놓은 데 우리 시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속된 말로 허접합니까? 똑같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뭐 하나 경쟁력에서 이길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책임감을 가지시고 여기에 중점적으로 같은 얘기 계속 안 되게 뭐가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보여야지 매년 항상 그렇다고. "올해는 날씨가 추워서 연꽃이 다 얼었습니다. 이래서 안 됩니다. 내년에는 잘 될 것입니다." 만날 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항상 들어가야 돼. 이렇게 쓰여지는 예산을 시민들이 볼 때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지금 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제는 또다시 도시계획 심의가 지난번까지 안 돼서 이제는 되겠습니다. 앞으로 한 몇 년 지나가면서 또 그렇게 할까요? 하다못해 그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 하상동이나 매화동에나 있는 주민들한테 "아직 조금 허접하지만 이제 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몇 년 흘러요? 뭔가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시민들 눈에서도 좀 보이고 우리 시가 이렇게 좋게 만들어져가고 있구나. 이런 게 보여야지 매번 항상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듯한 느낌만 받고 그것도 더더구나 가서 보면 정말 진짜 정말 우리 시흥시에 이런 연꽃테마파크가 있어서 시민들이 한 번쯤 가서 이렇게 향도 맡고 거기에 좀 향유도 하고 이런 어떤 자긍심을 가질 만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은 계속 그런 답변으로 지금 몇 년째 그렇게 하십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변명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안 돼서 그린벨트에서 할 수 있는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거기를 연꽃문화공원으로 당초에는 공원관리과에서 추진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아직 개최가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작년 11월 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면서 금년 4월 달이면 개최가 되리라고 예정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의 사정 때문에 심의를 못 받고 있는데 일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의견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경지를 최소한으로 훼손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경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이런 의견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을 준수해가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답답한 일면이 있습니다. 요구하는 사항은 많이 있는데 또 법을 위반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별로 없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도 저 역시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형질 변경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포도 연꽃단지가 있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는 일반 연 재배를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태경

김태경위원

조금 하고 있어요? 우리 시만큼 하고 있지 않아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정확한 면적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작년도에 면적이 일부 축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시흥시보다 넓습니다. 그러면 김포가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우리보다 빠릅니까, 늦습니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전부터 한 것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저희보다 늦습니다. 그런데도 거기는 오히려 우리 시흥시보다 더 보기 좋게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런 것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데 김포는 아무 문제 없어서 4~5만에 쫙 만들어가고 남들 눈이 시흥으로 오던 것이 이제는 김포로 돌아가고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습니까? 물론 법을 어기자는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우리 마음대로 하자 이것도 아니지만 어찌되었든 시민들이 보는 입장은 법 논리에 맞지 않잖아요? 지금 몇 년을 이렇게 끌고 가고 있으니까 시민들 눈에도 답답한 것이고 저 역시도 답답하고 그러면서 매년 이렇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항상 예산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담당부서에서는 짊어져야 될 책임이고 의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만들어져가는 모습이 법 논리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시민들 눈에도, 시민들 눈높이에 맞춰지는 이런 행정도 좀 빨리 빨리 대응해줘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법 논리나 이것 전혀 모르고 이것 왜 예산만 올렸느냐고 무식하게 들이대겠습니까? 알면서도······.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좀 짧게 질의 마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면서도 매번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우리 연꽃테마파크를 누구보다도 또 사랑하시고 걱정하시기 때문에 그런 질책으로 알아듣겠습니다. 저희가 힘닿는 대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재 지원에서 180만원이 삭감되었네요?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저희가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중국에 심비디움이라든가 또 저희 관내에서 떡을 가공해서 수출하는 업체 몇 개 업체가 있는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춘절이 좀 빨라지다 보니까 작년도 춘절에 저희 심비디움 농가들의 수출이 좀 많은데 춘절이 빨라지다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조기 출하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물량이 줄어서 사업비가 약간······.

장희

원장희위원

사업비가 삭감된 것은 중국 수출하는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삭감된 금액이다 라는 그 말씀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 조성에서 재래식 정미소 현대화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내에 과거에는 동네마다 정미소가 있었는데 농경지도 줄고 도시화도 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쌀 가공하는 정미소가 네 군데 있는데 그중에서 두 군데에 현대화 시설로 해서 자동포장을 할 수 있는, 햇토미 가공하는 데에 자동포장을 함으로써 인건비나 물류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퍼센트(%) 지원해서 자동화 포장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 두 군데가 어디 어디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산뒤(시흥일도미곡처리장)하고 군자정미소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산뒤하고 군자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군자에 있는 것이면 구준물에 있는 방앗간인가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산뒤방앗간은?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군자동.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한 군데에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네요, 정미소에?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5,000만원의 50퍼센트(%) 해서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이거 하나가 현대화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약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소포장기를 같이 끼느냐 안 끼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한 5,000만원에서 5,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정미소 주인이 50퍼센트(%) 내고 우리 시에서 반을 지원해주고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다만 햇토미를 가공하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햇토미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신천 이쪽에는 정미소가 없나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없어요? 매화동이나 과림동 이쪽에 정미소가 없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다 없어졌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 없어졌으면 그쪽에 정미소 다 이리로 오는 거예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북시흥농협도 이쪽 산뒤에 와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지금 도시농업박람회 행사운영으로 해 가지고 급식비 980만원하고 박람회 부대행사비용 1,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호수공원 주무대 조성은 공정률 한 70퍼센트(%) 되고요. 저희들 행사가 7월 11일부터인데 행사에 맞춰서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꽃장식이라든가 또 작목은 일부 십자화과 작물들은 추대가 되기 때문에 교체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한 70퍼센트(%)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나 우리 관내 인근 도시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 준비를 해서 지금 현재 포스터는 배부했고요. 그 다음에 초청장이라든가 팜플렛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기간 동안 전시해야 될 저희가 다 보유하고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부는 다른 데에서 협조를 구해서 전시할 품목들은 섭외해 가지고 수송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좁은 데에서 행사를 치를 수가 있나요, 그 호수공원에서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서울에서 도시농업박람회 하는 데도 다녀왔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광장 시청 앞 광장에서 부스를 설치하고 했는데요, 저희는 면적이 한 6,000평 가량이 주무대이고, 그 옆에 있는 검도관 실내에서도 전시공간을 마련하도록 검도관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주무대에서부터 보성아파트까지 걷고 싶은 거리가 한 1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 공간 공간에 전시물을 배치하고 또 실상 학교 함현중학교 옥상에다가 학생들이 도시농업을 배워서 텃밭을 조성한 부분, 또 인근에 정왕4동 주민센터에 해 놓은 부분, 그리고 보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내에 하우스를 짓고 주민들이 실제 거기에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상자텃밭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시농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다 연결된 면적으로 보면 아마 전국에서 도시농업박람회를 하는 규모로 보면 저희가 제일 큰 사이즈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그게 한 군데로 있는 것이 아니고 행사장이 이렇게 흩어져 있다 보면 과연 시민들이 그쪽을 관람하러 가느냐 이거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그 부분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또 오는 유형이 우리 관내에서 오시는 분도 그렇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도 승용차로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전철이나 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 동선을 잘 활용해서 많은 부분을 참여하고 관람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애쓰시는 것은 아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행사장이 흩어져 있음으로 해 가지고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한 군데에서 모여서 한 군데에서 해야 시민들도 많이 보러가고 할 텐데, 저도 호수공원 거기에서 공사하는 것 보고 있어요. 지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다 한 군데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염려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돈 들여서 행사를 치르는데 관람객도 없고 시민들도 참석 안 하고 그러면 실패작이라 이거죠. 그럴 바에는 아예 옥구공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생명농업기술센터 있는 데 넓은 데에서 하든지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것이죠.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행사의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좀 분산되고 다 참여를 안 하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어서 그분들이 다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짜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계획은 짜지만 호응도가 낮을 것입니다. 하여튼 이왕 시작한 것이니까 이 농업박람회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의도는 아니고요. 일반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연 재배 시험포 토지매입비 지금 6억 2,0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937평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937평을 이렇게 나누어 보니까 평당 매입단가가 한 65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원희위원장

65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 연꽃테마파크 주변 토지가 지금 매매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전에는 한 40만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20만원대 후반까지 떨어졌어요. 30만원대로 가정했을 때도 현시세의 한 2배 이상이 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시가 아쉬우니까 그 토지주에게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기에는 힘들죠. 어차피 팔라고 부탁하면서 이것을 매입하다 보니까 약간 비싸진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사례가 남다 보면 앞으로 연꽃테마파크 주변에 우리 시가 매입할 토지가 많잖아요? 또 그린벨트관리계획에 의해서 정식으로 공원개발이 진행되다 보면 토지매입이 많이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평당 65만원으로 비싸게 사준 가격이 전례가 되다 보면 누구 땅은 얼마에 사줬는데 내땅도 그 정도 달라고 이러다 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음 번에 토지 매입할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현재 지가하고 거의 비슷하게, 약간 많이 주더라도 비슷하게 구입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윤우

구윤우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생명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덕 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공간재배치 및 시설보수공사로 2억 2,500만원이 추경에 요구되었네요? 이 예산 소요내역 좀 주세요. 2억 2,500만원 어떻게 쓰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니까 여기 2억 2,500만원 올려놓으신 것 아닌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세부설계는 아직 안 났는데요. 대강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하층을 이런 다목적시설과 스포츠시설로 바꾸고 또 1층의 헬스장을 3층으로 올리고, 그리고 3층의 식당을 저희가 폐쇄를 하고 헬스장이 3층으로 가고요. 1층에는 저희가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이나 카페테리아 또는 패스트푸드점 이런 것을 지금 1층에다가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근로자들은 낮에 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테리아나 편의점 그런 것들을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까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에 활성화방안 연구용역도 했고, 또 작년도에 근로자들한테 설문조사도 했는데 1층을 그런 편의점이나 직원들이, 근로자들이 쉼터마냥 이용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나 이런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2억 2,500만원이 나온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층별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철거비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하는 비용 또 전기 이런 것을 다 하면 대강 2억 2,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전에 있었던 SOS계가 지금 복합비즈니스센터로 들어갔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거기는 지금 강의실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강의실로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작년에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1층인가요? 탁구장을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유료화를 했어요. 지금 이것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난해 유료화를 했는데 당초에 복지동호회가 거기서 한 40여 명이서 활성화 있게 운영을 했는데 작년도에 정왕체육공원에 거기 탁구장이 생기면서 그 동호회 회원들이 그리로 다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의 동호회팀 한 팀하고, 또 인근의 주민들 한 팀하고 그래서 두 팀이 지금 현재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두 팀한테 이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비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때 그 조례 개정을 하면서, 그때 제가 누차 이 조례 개정까지 해가면서 유료화 시키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대해서 의견 피력을 하면서 굳이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유료화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늘 거기를 가보지만 지금 이용자도 없고 탁구대 두 개는 세워놓고 그런 정도 아닌가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2층 탁구장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거기도 전부 다 강의실로 하고 탁구장은 지하층으로 보낼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강의실이 부족한가요? 지금 프로그램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프로그램이 지금 4개 분야에 한 20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20개 과목의 주 이용자가 어떤 분들이세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프로그램이 자격증반 2개하고, 컴퓨터 4개반, 그 다음에 외국어 8개반, 취미 교양 이렇게 해서 5개반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쨌든 그 공간은 우리 시 근로자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이에요. 그와 같은 프로그램들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주민센터가 있고 또 여성회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복지관의 설치 목적이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이고 권익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기관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의 주 이용자가 어떤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대개 스마트허브 내의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요? 근로자라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요? 그것을 좀 주세요. 근로자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지 그 데이터를 주시고, 그 다음에 SOS 거기는 어떤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요가 댄스 이런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요가 댄스 누가하는 것인가요? 근로자들이 하는 것인가요, 요가 댄스를?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주세요. 데이터를 주세요. 어디에 근무하는 누가 이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십시오.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저도 그 근로자종합복지관 활성화방안 용역 그 한 권 있는 것 우리 주 팀장님이 주셔 가지고 제가 보았는데 지금 리모델링비로 2억 2,500만원을 여기에 써가지고 과연 우리가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체적인 총체적인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여져요. 단순히 3층에 있는 식당을 갖다가 폐쇄시키고 그 헬스 운동하는 그 체육관을 거기다 옮기고 1층의 카페테리아나 편의점이나 그런 것들만으로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총체적인 것들이 해결이 될 것인지, 실제로 지금 여러 번 바꾼 것이잖아요? 사우나 시설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금 여러 번 바꾼 것은 위원님, 아니고요. 제가 2004년도 개관 이후에 한 번도 개보수를······.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리모델링은 안 했는데······.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안 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지금 여러 가지 기능들을 자꾸 조금씩 바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1층 왼쪽인가는 무슨 산업안전공사인가한테 세를 내줬더라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따나 근로자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만든 회관인데 그때 탁구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익도 좀 고려해야 되고 근로자들 복지 쉼터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절충점을 하다보니까 그때 유료화를 했는데 유료화도 사용자 부담원칙도 좀 가미해야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렇게 해서 유료화를 했는데 탁구장 이용자가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04년도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관 이후에 한 번도 리모델링 안 했고 이번에 지하층부터 전부 3층까지 하고 나면 거의 10년만에 한 번 단장을 하는 겁니다. 마침 또 9월 말이 모든 임대가 다 종료되는 시점이고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리모델링하는 그 자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그것을 지금 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과연 몇 군데 세 군데를 이렇게 서로 바꾸고 편의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 제가 그것이 의문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으로 운영에 대한 공간 재배치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어떤 진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한 번 하게 되면 2층 복지관 운영사무실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편하는 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설 현대화를 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는 고용부에 이런 근로자 관련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취업 쪽 이런 데 교육을 강화해 나가려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총체적인 운영에 관해서?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전체적으로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2004년도 개관 이래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해왔는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시는 부분하고요. 또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운영유지비 정도는 또 그 건물을 활용을 해서 나올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들의 근로자종합복지회관도 상당부분 자기네 자생적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그런 시설들로 많은 부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의 필요한 공간이 더 많이 할애되면 될수록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점진적으로 봐 가면서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저희가 먼저 2009년도 2010년도에 했던 그 활성화 용역을 토대로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운영을 해 나가고 또 더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공간이 있다면 합의가 되는 그런 때에 그 시점에 약간의 필요한 부분이 할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리고 아까도 제가 질의드렸지만 1층에 보면 산업 무슨 공사인가요? 그것이 말하자면 그쪽에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것인데 거기서 재임대를 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1층에 왼쪽에?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거기서 또 다시 다른, 말하자면 업체 재임대가 가능한 것인가요, 그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저는 그것이 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것이, 왜냐하면 근로자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공간을 우리가 위탁을 해 줬는데 한번 그런 데 임대를 하게 되면 그 업체인가요? 거기를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나중에 필요로 할 때 그 공간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하층에 임대를 줬는데 26평이에요. 그래서 경인기술공사라고 그래 가지고 산업안전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마트허브의 재해안전과도 관련이 있고 그래 가지고 지금 1,000만원에 50만원씩 받고 주고 있는데 이것도 이번에 다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리모델링 만약에 세워주시면 이것을 정비하면서 실질적인 지하층이 이런 스포츠시설 또 이런 다목적 회의실 이런 것으로다가 다 리모델링할 계획이니까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2억 2,500만원 안에 그 스포츠시설 제가 볼 때 보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비용도 들어있어요, 아니면 또 추가로 구입비용을 쓰실 것인가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그것도 낙후되어 있는데 또 이 리모델링하면서 운동기구들도 보강을 하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이대로 전체적인 큰 공간에 대해서만 리모델링하실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공간만 리모델링해서 주는 겁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년도에 7개월에 걸쳐서 아시겠지만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전향적으로 노사협력계를 설치해서 전담부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것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유례없는 그런 전향적인 일인데 그래서 우리 노사협력계 부서에서 노사민정 구축을 위한 간담회 추진을 지금 2차까지 했죠? 2차까지 하고 워크숍도 계획하고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노사발전 모델을 위한 용역연구비도 또, 그것 도비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국비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국비도 가져와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시흥시 비정규직 및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노사민정 구축뿐만 아니라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것도 제가 거기에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경에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추경에 그 설치를 할 수 있는 그것을 좀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지난해에 의원님이 발의해서 조례 근거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센터를 현재 추경에 요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 생각은 1차 지금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을 하반기에 하려고 지금 매월 노사민정 각계각층 한 1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지금 토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할 텐데 여기에서 충분히 더 협의를 해서, 더 공론화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우리가 워크숍을 3차 하면서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또 이런 것을 가지고 한번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그 조례를 만들 때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들 조사를 물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례안에 포함시킬 때는 노사민정은, 제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논의는 노사민정협의회 차원으로 해 가고 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은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노사민정에 대해서 시 전체적인 이런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도 구성하고 여기에서 이 틀에서 비정규직 센터 문제도 한번 검토를 해서······.

성덕

이성덕위원

비정규직센터 아닙니다. 노동자지원센터이고요. 제 판단으로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동자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기에서 논의하면 이 센터 설치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내년 본예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노사민정에서 그 논의 여부에 따라 결정하실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꼭 거기에서 결정난다는 것이 아니고요. 거기서 한번 우리가 실무협의회가 노사민정 열일곱 분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도 한번 듣고 또 거기를 참고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저도 거기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 의견을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섭섭한 것은, 불편한 것은 의원이 작년도에 무려 7개월에 걸쳐서 정말 현장조사하고 여러 가지 현황을 조사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그때도 염려했던 것이 의원님들이 염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도 집행부에서 일을 안 할 것이면 뭐하러 만드느냐,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한테 어떠한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도 없고 어떠한 성의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이 어쩔지 그것도 그쪽 협의회에서 의논해 갖고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저희가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시기상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이런 근거 조례는 만들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바로 올해 할 것이냐, 내년도에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한 리모델링에 관한 구체적인 것은 다시 차후에 제가 한번 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설계 나오면 갖다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이성덕 위원이 질의한 근로자종합복지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것이 그냥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한번 해보자 라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거기 위치나 그 수요 실태파악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잖아요? 사실 시흥스마트허브에 있는 거의 기업체가 사실은 직원 10인 미만의 아주 영세업체들이거든요. 시화공단 안에 대기업이라고 있는 근로자 300인도 아니고 100인 이상 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대기업이 5개 있고요. 중소기업이 한 180여 개, 위원님 말씀대로 96프로(%)가 다 10인 이하의 영세소기업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쨌든 100인 이상 되는 업체들 제가 알기로는 소위 말해서 통근버스가 있어요. 또 자체적으로 통근버스가 없더라도 외부에 버스를 임대해서 어쨌든 직원들을 출·퇴근시켜요. 그렇죠? 또 아주 영세기업인 10인 이하의 직원들은 자체적으로 어쨌든 같이 승용차를 이용하든 그 회사 경영하는 사업주가 어쨌든 출·퇴근을 책임져준다고요. 무슨 얘기느냐면 근로자들이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거나 이럴 때 사실 이런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이용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용할 수 있는 여력이나 환경이나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냥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지금 물론 10년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리모델링하자 동감합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냥 우리가 무턱대고 예산만 사용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제대로 보고 어떻게 이것을 운영해야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이용을 해도 대부분 근로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사업주는 한정돼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건물을 폐쇄시키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해야 되니까 그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이용객을 늘릴 것이냐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고 전체 좀 해서 이 예산을 쓰든지 말든지, 또 아까 답변해 주신 대로 한 9월 달쯤 임대로 있던 모든 이런 것이 정리가 되신다고 하니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 번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우리가 접근해보자 하는 이런 제안을 저는 한번 좀 드리고 싶어요. (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좌석에서 - 위원님,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그것이 아마 근원적인 해결과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당초에 설립목적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합니다. 다만 어떤 완벽함, 보다 근본적인 해결 이 부분을 하려면 상당한 기간과 또 재정수요가 뒤따르고요. 하다 보니까 현재에서 점진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방안을 어느 방법을 택할 것인가 라는 방법론에서 저희들은 지금 후자를 택해서 가는, 현재 노동 근로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듣고 지금 후자를 택해서 가는 방법인데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은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 전체를 진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용하고 효율성을 가져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다 보니까 그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까지 해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보는 그런 방법들인데요. 향후에 2004년도에 개관이 됐기 때문에 저 건물 노후도가 좀 필요도가 있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짚어나가야 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방법론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국비 지원 받은 것이 반납하는 돈이 많네요, 꽤 많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많은 이유가 뭡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흥비즈니스센터를 지으면서 국도비 민간자본 해서 총 사업비가 26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지 지금 36억원을 빼고 나면 총 261억원을 갖고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금 집행한 것이 약 94.5프로(%)를 집행했습니다. 입찰잔액이 되겠지요. 그래서 거기 남은 돈인데요. 거기가 남은 돈이 저희가 총 12억 한 5,000만원 정도가 사업비에서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을 지분별로 하게 되면 시비가 한 6억 9,0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 수입으로다가 세입 조치했고 여기 반납하는 것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이자가 있습니다. 이 이자 발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자가 한 1억 2,000만원이 국비 발생됐고요. 도비가 한 6,100만원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조금 관리하는 법률에 의해서 이자는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환하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반환하면 여기 자료를 보다보면 시책추진여비도 1,000만원이 출장여비네, 이것이? 이것도 그러면 거기에 같은 돈입니까, 1,000만원 이것도?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1,000만원은 어느 것 1,000만원을 말씀하시는······.

장희

원장희위원

시책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경제정책과 업무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여비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반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경제정책과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경제정책과.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여기 기업지원과······.

장희

원장희위원

여기 경제정책과죠, 왜 기업지원과예요? 기업지원과예요? 나는 경제정책과인줄 알고 계속 저기했네.

「여기 기업지원과예요」하는 공무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제가 1월 달에 바뀌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월 달에 바뀌었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기업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착각을 했네. 그러면 지금 운영자금 있잖아요, 기업지원 운영자금?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육성자금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운영자금이 언제까지 입니까, 그것 신청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운영자금 신청.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수시로 자금이 500억원 규모로 운영을 하는데 자금이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기업에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것 신청하는 방법은 어떤 저기가 있나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한 10개 금융기관에 협약을 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가셔가지고 신용도 이런 것을 좀 따져보고 거기에서 통과되면 은행에서 우리한테로 옵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서 작성하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시화공단에서 기업을 하는데 은행은 안산에 은행을 거래하고 있어요. 그래도 상관은 없는 것인가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협약된 기관을······.

장희

원장희위원

아, 우리 관내에 협약된 기관만 되고 우리 관내에서 협약된 금융기관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도 그런 것이 있네?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참고로 안내를 해주실 것이면 저희가 전체 500억원 중에서 한 440억원 정도가 나갔고요. 지금 한 60억원 정도만 여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도 한도액이 있어서 연중 가능하지만 자금이 소진되면 드리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이······.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한 100억원 정도 남은 것이네요?

기수

주기수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한 60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업체에 얼마씩이나 지원 나가요, 대충?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3억원 나갑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3억원? 최고 많이 나가는 것이?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저희 한도가 3억원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고 제일 적게 나가는 데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3억원 한도 내에서 1억원 쓰려면 1억원 쓰고 2억원 쓰려면 2억원 쓰고.

장희

원장희위원

신용도만 되면 더 많이 할 수도 있겠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3억원이 최고 한도입니다, 업체당.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신청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있으면 그냥 8월 달이고 9월 달에라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시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산은 한 1,500억원 정도 이런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일찍 소진이 된 것이죠. 기업체에서 일찍 다 대출을 받아갔기 때문에 자금이 다 소진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비로 1억원 예산 잡으셨는데 이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지 내에다가 이것을 조성하는 것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은 저희가 지금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산업단지 내에 기업과 대학이 공간적으로 융합을 해 가지고 현장에서 알엔디(R&D:Research and Development) 인력양성 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조원희위원장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건립비도 2012년까지로 잡혀있어서 지금 다 건립이 다 됐나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다 됐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다 완공이 됐습니까?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시흥비즈니스센터 그 근처에 있는 거예요? 이것 어디 있는 거예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내에는 다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것은 지상 7층으로 되어 있네요?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리고 사업설명서 5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서 내용을 보면 산출식에 이것이 좀 계산이 잘못된 것인지, 프린트가 잘못된 것인지 이것 계수가 잘못된 것 같아요? 1,310억 2,900만원 이것을 2프로(%)를 곱하면 26억원이 나와야 되는데 266억원으로 계산이, 설명서에는 이 계수가 동그라미 하나가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26억원이 맞는 것이죠?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께서는 이성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공사 소요내역과 시설이용자현황과 근로자이용현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웅

박기웅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레저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오이도역사박물관 있잖아요? 2014년도 후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리 앞당겨서 착공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앞당겨 착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에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사실은 금년도에 모든 행정절차를 거치고요. 가급적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지난 간담회 때에 듣기로는 2014년도 후반기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담회에서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앞당겨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앞당겨서 하는 것 아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 주민들 얘기가 만나보니까 시에서 그 역사박물관을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지금 당초 계획에 거의 맞춰서 가고 있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정왕3동에서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주민설명회 했는데 거기 주민들이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정확히 한 40명 정도 오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오이도 분들은 몇 명이나 참석했어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통장님들 빼고는 대부분 다 그쪽 분들이었어요.

장희

원장희위원

통장님들 빼고는 대부분 다 오이도 분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또 오이도 지금 거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이주대책은 지금 저희가 당초에 한국수자원공사랑 협약을 할 때 그 부분은 보상에 대한 문제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부분이어서요. 지금 얘기만 듣고 있는 중이고 그저께도 현장에 팀장이 나가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만나보고 왔는데 거기 주민들은 뭐라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정확한 지금 보상을 받고 안 받고 하는 부분도 정확한 자료가 데이터가 없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것 보상이 안 돼 가지고 주민들이 이주를 안 했을 경우에는 이 사업도 더 늦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분들이 있는 장소가 그렇게 면적이 넓다든가 그런 부분도 아니고 또 세 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 그 지구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래서 그분들은 저희가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요 저희가 보상이 정당히 나가야 되는 것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상을 해줄 것이고요. 아니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고 공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 말 키우는 데도 있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거기도 똑같은 하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거기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오이도 어촌계에서는 갯벌체험 있잖아요, 갯벌체험?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갯벌체험 활동사업하고 패총 전시하는 것이 지금 그것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것은 지금 계획단계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도 했고 앞으로도 좀 몇 차례 더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눌 것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확정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 오이도 주민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그것을 개발하더라도 갯벌체험 다른 시와 비슷하게 하지 말고 차별화를 두고 색다르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어쨌든 그쪽이 해안선사유적지이고 문화특구이고요. 그래서 갯벌체험 같은 경우에도 역사공원 내에서 체험하고 하는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서 가야지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보니까 여기 능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오이도에 왔더라고요. 와서 봤더니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바다에 그 뭐예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황새바윗길이요?

장희

원장희위원

네, 거기는 지금 조명시설은 다 되어 있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야간에는 어차피 20시까지밖에 이용이 안 됩니다. 아직까지 군부대 협의가······.

장희

원장희위원

협의가 군부대하고 안 되어 가지고?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아직까지는 20시까지밖에 개방이 안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협의를 빨리 하셔 가지고, 지금 8시에도 훤한데. 여름철에는 연장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그게 8월경에는 아마 협의가 끝난다고 얘기는 나오거든요. 그게 끝나고 금년 말까지 도로과에서 군사대체시설로 장비 설치가 되면 그때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오이도가 잘 되길 바라고, 괜히 거기에 몇 백억원 투자해 가지고 진자 주민들이 관광객이 찾지 않는 이러한 역사공원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그러한 오이도관광특구가 되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오이도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의견 많이 들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정책협의회 등 행사운영비로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지금 1회 추경에는 1,000만원을 요구하셨네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레저산업 활성화 및 선진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책간담회를 어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녹색레저산업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저산업 같은 분야에 저희 직원들이 아무리 식견을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보는 기회가 필요해서 예를 들면 지난 3월 21일에도 역사공원 관련해서도 자문회의를 한 번 개최했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같은 경우에도 캠핑장 조성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하신다고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네, 저희 과의 업무 성격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저희가 올초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예산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제가 이번에 질의하는 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월곶하고 오이도를 체험할 수 있는 체험선 그것에 대한 제안을 넣었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진

김영진녹색레저산업과장

저희가 물길수변생태관광사업도 용역을 해서 2011년도에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에도 보면 물길에 배를 띄워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업 내용에 나와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하기보다는 민간이 그렇게 제안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오히려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내용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월곶이나 오이도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들이 그 배를 많이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용하면서 다 구경거리가 될 것 같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녹색레저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2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나오셔서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천석만입니다. 먼저 지역구 현안 해결 및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주민생활서비스국 업무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원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4억원이 증가한 2,16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나누어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2,115억원으로, 특별회계는 3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써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으로는 긴급복지지원사업 3억 8,900만원, 보훈회관 건립 국비 지원 5억원, 보훈유족수당 4,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억 9,000만원 등 총 20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현충일기념행사 운영비 등 총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난방비 2억원, 장애인복지증진사업 11억 8,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7억 9,400만원 등 총 52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초노령연금 7억 7,1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500만원 등 총 30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유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700만원 등 총 1억 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활공동체 융자 7,000만원 등 총 1억 7,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복지증진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사업으로 2억 6,100만원,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11억 7,300만원, 가정양육수당 3억 300만원, 누리가정차액보육료 18억 1,700만원, 아이들세상 신축 및 아이맘카페 설치사업으로 14억 7,400만원을, 취약계층 아동복지사업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2억 5,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조리시설 지원 등 2억 3,000만원, 다문화통합지원센터 건물매입비 7억 2,400만원 등 총 18억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등 총 9,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입니다. 서부수도권역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사업비 2,700만원, 옥구공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12억 400만원, 음향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 1,800만원, 예술단체 지원사업비 1억 1,700만원 등 총 14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사립박물관지원사업비 등 총 7,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숙소임차료 2,000만원,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3억원, 체육회 육성지원금 4,000만원,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신천동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조성사업 5억 2,900만원 등 총 30억 3,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FCB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 1억 2,000만원 등 총 5억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 사업으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여비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주민생활서비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이번에 건립하시느라고 이번에 5억원 신규로 요구하셨는데 국비 5억원이 확보되었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2014년도에 준공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저희가 공사를 위해서는 앞으로 53억 8,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국비 5억원만 확보된 상태고요. 나머지 48억원은 또 국비 특별교부세, 또 도의 시책추진보전금, 시비를 들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많지 않아서 계속비로 넣고 추가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48억원 나머지 중에 국비를 받아서 하신다 이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국비 특별교부세하고요, 도비 같은 경우에는 시책추진보전금, 나머지 시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2014년도는 준공을 못한다는 얘기죠? 점차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공사는 실제 한 넉넉잡아 8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2014년도 본예산에 확보만 되면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연말까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어쨌든 국도비 확보가 중요하니까 국도비가 순차적으로 잘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한 가지 보면 사회복지관 운영 및 기능보강 1억 1,029만원을 신규로 신청하셨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1억 1,0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게 6개 복지관에 어떤 식으로 기능보강을 해 줍니까? 해마다 점차적으로 해 주는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저희가 전년도에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고 현지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을 올리고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2013년도 본예산에 확보 못한 사항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매년 이렇게 기능보강을 해줘야 돼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건물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또 따로 기계장치 같은 것 이를 테면 보일러 같은 것도 망가지고 그러면 손을 봐야 되기 때문에······.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순차적으로 계속 했던 것 같은데요, 매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6개 복지관에 나름대로 계산해서 각자 나누어줍니까? 어떻게 하죠?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예산을 신청하기 전에 신청 받고 신청 받은 것에 대해서 현지조사를 해가지고 급한 것 우선순위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목감복지관하고 함현복지관하고 정왕복지관 그렇게요.

복연

김복연위원

몇 군데 선정해서 하시는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성덕 위원입니다. G-푸드드림 사업이 도 정책사업인가봐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지금 도에서 내려온 예산이 2,340만원인데 우리 시비가 5,460만원을 써야 되는 것이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이것이 도에서 사업계획을 내려 보내주면서 보조내시로 내려와 가지고 도비가 30퍼센트(%) 시비가 70퍼센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성덕

이성덕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얼핏 보기에 기존에 우리 운영하고 있는 푸드마켓하고 유사사업인 것 같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푸드마켓에서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라고 인건비를 내려 보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정왕푸드마켓 운영하고 있고 또 새로 신천푸드마켓이 생겼지 않습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지금 G-푸드드림사업이 사회복지보조사업으로 지금 진행할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것입니까?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일단 도에서 자금을 내려 보내주면서 정왕푸드뱅크, 목감푸드뱅크에서는 인건비 1명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흥푸드마켓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어디 푸드마켓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왕푸드마켓이 시흥나눔시흥푸드마켓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왕푸드마켓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안에 인건비가 들어간 거예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인건비가 들어간 것입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실제 긴급가정 차상위나 그런 분들한테 지원될 그런 기부식품이 아니고 인건비를 들고 왔다는 것이네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인건비는 그런 차상위라든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활동하라고 마켓에 또 뱅크에 인건비를 준 것입니다. 사람을 하나 더 쓰라는 얘기죠.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볼 때는 차라리 기부식품비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푸드마켓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식품비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그런데 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일단 사람이 하나 더 늘면 그 사람이 더 열심히 활동을 해서 더 많은 기부식품을 받고 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이 있어요. 3,500만원인가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보면 인건비가 2,600만원이고 사업비가 370만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이 있잖아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 말하자면 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을 위해서 또 채용하는 것인가요, 사람을?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현재 사회복지협의회에 직원이 2명 있는데 사무국장은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에 반영하려다가 못했어요. 못해 가지고 주민자치과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인건비로 가고 있고요. 이것은 그 직원이 사회복지정보망 웰인포(Welinfo)를 운영하면서 운영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가 도비를 좀 받아야 되는데 도비를 못 받고 시비만 가지고 갔다가 이번에 보조내시가 되어 가지고 도비 일부를 받아서 여기에 포함시키고 시비를 좀 빼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전체 사업 예산액 중에서 인건비가 80퍼센트(%)가 넘어가버리고 사업비가 나머지면 이 사업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드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의문이 들어서 이것 인건비가 거의 2,600만원이고 사업비는 370만원 정도밖에 안 돼서 어떤 사업이 가능하겠나 싶어요?

은식

이은식주민생활과장

정보센터는 어떤 시설보다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 인건비 우선으로 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왕역사에 노인상담실 설치가 사회복지과인 것이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왕역사에 잉여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역장님과 협의를 해서 규모가 한 10.7평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다가 노인 자살예방 종합상담실하고 실버카페, 그 다음에 이·미용실 등 이런 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10평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10.7평 정도.

성덕

이성덕위원

10.7평에 그 세 가지가 다 가능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매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용하는 날짜가 있고 카페나 이런 것은 한 구석에서 이렇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공간은 그런데 그러면 노인들이 정왕역사를 많이 이용하는지 수요조사가 된 것인가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안산역사에서 이용하던 것을 이·미용만 했습니다. 우리가 협의하면서 정왕역사로 끌어오면서 이왕이면 여러 가지를 같이 했으면, 이·미용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상담실과 카페, 노인일자리도 창출하고 이·미용실은 겸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성덕

이성덕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자살 예방 관련 교육으로 상담원 양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노인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이것이 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알겠습니다. 마칩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7억 8,300만원이 신규로 다시 됐어요, 운영비가?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관에 운영비가 민간위탁금으로 가게 된 것은 실링제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산 요구의 한도액이 우리 중앙 안전행정부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보조에서 자본적보조에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안에 증축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별도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별도입니다.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번에 노인복지관 증축하는 것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시설 뭐야, 앞에 4층 위에······.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좌측에 게이트볼장으로 쓰던 데가 비도 들이치고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용해서 누수되는 것도 막고 증축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나는 아까 7억 8,000만원에 그것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나 해서요. 2억 9,600만원이 별도 증축 비용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증축 공사는 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도 반납이 엄청나게 많네요? 그중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비가 2억 4,000만원이라는 돈이 반납하게 되었는데 장애인활동지원비 이렇게 많은, 2억원이 넘는 돈을 반납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일단 지난해는 장애인활동보조에 대해서는 장애인 1급 장애인에 대해서만 활동보조를 지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보조를 신청하는 부분도 적지만 그 기준을 장애인 수나 이런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해서 할당해줬습니다, 국비로. 그러다 보니까 매칭포인트에 의해서 국비도 세우고, 시비도 세우고 많이 남았고, 그 부분에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이게 활동보조를 받는 분들이 소득에 관계없이 받는데 물론 맞벌이나 또 한 사람이 따라붙어야 되니까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또 이것을 기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을 생각 안 하고 너무 배분형식으로 국비가 배분되다 보니까 시비가 많이 편성되었던 것이고 금년도에는 2급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나기는 했는데 그래도 약간은 아직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다른 과도 보면 1차 추경에서 삭감했다가 2차 추경에서 다시 증액시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 삭감했다가 2차에 예산 부족하다고 증액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보조내시가 특별하게 배분되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불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년도 다음 연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도에서 강제적으로 "그 이상 해라." 우리가 소요액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만 신청해도 되는데 도비는 또 "많이 해놔라. 그래야지 다음에 또 국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래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굳이 1차 추경에 반납하는 이유는 뭐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작년도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정산을 하면 본예산에는 못 세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김복연 위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 증축에 대해서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어요, 2억 9,600만원. 그런데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4층의 지붕공사를 통해 누수를 해결하고 다목적 활용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신축된 지 몇 년 됐죠?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한 3년 됐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신축은 4년차 되어가는데요.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지붕 위에서 누수가 생겨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지붕이 그런 것이 아니고 옥상하고 그 한 층 사이가 비어 있습니다, 공간이. 게이트볼장으로 이렇게 공간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우기철에 비가 많이 들이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도 하고 그랬는데 누수되는 것 중에 일부분이 그것 때문에도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비가 막 들이치니까 그래서 거기를 공사도 할 겸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이용하는 인원이 많죠? 얼마나 돼요, 하루에? 아니,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1일 500명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하루에?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노인상담실을 설치하신다고 3,275만원을 또 요구하셨는데 상담실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산출근거에 보면 임대료, 인테리어 공사비만 있는데 그러면 인건비는 안 들어가나요? 상담사 인건비는 어떻게······.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이고 우리 노인일자리에서 별도로 하게 되면······.

복연

김복연위원

전문적인 그런 상담사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로?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이·미용은 자원봉사자로 쓰고요. 그 다음에 카페도 노인일자리에서 시장형으로 나가서 자기가 인건비를 받아가는 그런 것을 하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서는 없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카페 얘기가 왜 나오죠, 지금 이것 하는데?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노인상담실하고 실버카페하고 같이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노인상담실하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상담실은요, 자살예방센터에서 교육 받은 분들이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양쪽을 같이 흡수하면서 하는 것이라 별도의 인건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카페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같이 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카페 옆에다가 같이 이렇게 쓴다는 것이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열 평 남짓 공간을······.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노인상담실을 하려면 전문가가 필요한데 그렇게 자원봉사자로 해서 되겠어요?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교육을 받고 전문가들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나갈 것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교육하신 분들이 거기 나와서 자원봉사를 한다 이거죠?

노형

박노형사회복지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여성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이 이번에 신규로 2억 5,565만원이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로 하지만 여지껏은 경기도 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운영을 했나봐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동안 우리 시 아동학대 건수가 몇 건이나 하루에 있죠?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연간 그러니까 3년 추계로는 한 140명 정도 되고 연간은 한 50건에서 60건······.

복연

김복연위원

아니 하루에 140······.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아니, 3년 정도 추계했을 때는 한 140건 정도 되고요. 올해 2012년서 부터 2013년도까지 했을 때는 한 50건에서 60건 정도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올해는 50건에서 60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 유형은 어떤 유형이에요, 보통?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때 그 유형은 주로 엄마 아빠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요. 그것이 한 50프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서학대라든가 폭력 같은 것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아버지에 의한 학대, 그러니까 이 기관이 생기게 되면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했을 경우도 저희가 그동안에 예를 들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유형이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는 전문기관에 우리가 부천에 의뢰를 했는데 저희 시에 기관이 생기면 그 전문가들과 같이 할 것이고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같이 저희가 상담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세요, 그러면? 여지껏은 어떻게 했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동안에는 학대건수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 전문가를, 신고가 들어오잖요? 그러면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하는데 거기 의뢰기관에서 현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그 당사자하고 다 같이 현장조사도 하고 만약에 집에서 이루어졌다면 집까지 방문을 해서 그 집의 정황 같은 것도 다 살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판정하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부천아동보호기관으로 요청을 하겠지?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의뢰를 해서 그동안에는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생기게 되면 저희 시하고 광명하고 같이 저희가 구역을 담당하게 됩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도 중요한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사후관리도 전문기관에서······.

복연

김복연위원

그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지 어떻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가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한 몇 건 정도는 지금 임시보호소나 위탁기관시설에 위탁을 해서 분리해서 아이들을 저기하게 되는 것이죠.

복연

김복연위원

아동학대하는 아이들 이것 건수가 지금 3개월에 아니······.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3년 추계······.

복연

김복연위원

3년 추계가 14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한 140명 정도 되는데 올해 2012년도는 한 52건 정도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심사례죠, 의심사례.

복연

김복연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이것만큼은 조금 그러네. 그렇게 많다고는 생각이 안 드는데?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제 이런 상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예방에 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도 다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복연

김복연위원

이것이 지금 기관이 설립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또 운영비가 문제예요. 운영비가 이 기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문상담사나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 또 운영비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지금 현재는 그 공간은 기관이 확보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고요. 저희는 운영비만 주게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보육시설도 480개 정도 있고요, 현재. 그 다음에 저소득 계층이라든가 불완전한 가정도 많기 때문에 특히 정왕권 같은 경우는 정왕본동이라든가 정왕1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런 유형이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기관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정왕동 쪽으로 많아요, 그런 가정과 아이들이?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불안한 가정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이 사업이 절실히 필요한데 경기도 내에는 한 10개 정도 기관이 있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31개 시·군에 10개?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학대건수 학대 의심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도에서 시흥시에 이것 하나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설치하는데 도비 좀 내려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도비는 30프로(%) 나머지······.

복연

김복연위원

도비는 30프로(%), 시비는 몇 프로(%)예요?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70프로(%)를 하게 됩니다.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복연

김복연위원

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복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은 2억 5,500만원 그 예산이 운영비죠, 운영비?

순분

김순분가족여성과장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고요. 공간은 그 기관에서 마련을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동의안 의회의 동의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기도 민속예술 참가한다고 예산이 조그맣게 올라왔는데 언제 참가예요? 어디서 참가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9월 중에 참가할 것 같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우리 어느 단체에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우리 월미풍물······.

태경

김태경위원

월미풍물로 참가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몇 번 했는데 계속······.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거기 격년으로 해서 올해는 일반부가 나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부가 이렇게 나갑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전에 문화원에서 계속 운영되어왔던 뭐라 그러죠? 학습여행하는 것, 지역 주민들이나 학교나 단체에서 문화원에 신청하면 문화원에서 버스 정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있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문화관광과로 사업이 다시 넘어왔다고 그러던데, 문화원에서 그것을 안 하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지금 라라라 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 주민들이나 시민들이나 단체나 이런 데서 신청을 하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정금액은 본인들이 또 부담을 하고······.

태경

김태경위원

일정금액 본인부담하고 버스 정도 해 주는 것으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그것이 우리 관내에 한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다른 백제문화권이든 어디를 좀 가서 학습여행하고 오겠다고 그러면 그런 데도 가능한 것이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저희 관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내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관내 명소라든지 이렇게 모르는 부분 많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관내를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외를 신청하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관외로 하게 되면 관외 부분은 저희가 부담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 부분도.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나 단체들에서 이렇게 신청하면 좀 사실 관내보다는 관외 다른 도시나 이런 데 학습여행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저희가 또 관외 같은 경우는 「선거법」하고 관련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관내도 뭐 「선거법」 아니고 관외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관내 같은 경우는 관광 홍보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선거법」 때문에 2,000원씩을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관광해설사들이 같이 붙어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관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명분도 적고요. 특히나 저희 시의 버스를 임차해서 대절해서 가야 되는데 버스가 배차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공식적으로 다른 데 행사라든지 참여하는 그런 것도 좀 소화를 못 하고 중복돼 가지고 임차를 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아직 저희가 여건이 안 돼서 검토를 못 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안 되는 것이다, 신청을 해도?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한 것 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액 감액된 것이 있어요, 3,600만원. 공사립 박물관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업비요. 어떻게 전액삭감이 됐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2010년도에 문화재단에서 창조박물관 사업인데요. 거기서 일단 민원이 제기가 됐습니다, 민원이. 학예사에 대한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돼가지고 조사를 경기문화재단에서 별도로 그 외로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경기재단에서 단체로 가지고 오게 되면 5,000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4,000원에 대한 보조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재단에서. 거기에 대한 허위 수치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허위에 따른 징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년간 지원에 대한 중단으로.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창조사자연박물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서 했기 때문에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지원 제재가 들어간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원 제재는 단체 학생들이 관람을 하게 되면 도비 지원이 4,000원이 되고 본인들이 1,000원을 내거든요. 그런데 그 관람하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수치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 수치가 허위에 대한 수치부분이 나온 것이죠. 그것이 한 89만원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은 결정이 돼가지고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한 금액이 허위로 밝혀졌을 때 기 지원했던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도 환수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정복

문정복위원

얼마 환수조치 내려갔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89만원입니다, 지금.

정복

문정복위원

89만원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89만원은 환수하는 것이고, 그 89만원뿐만 아니라 4,000만원 지원을 받은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지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지난해에 지원된 금액이 있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 그것이 허위사실로 밝혀졌을 경우에는 환수를 해야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원에 대한 것이 허위된 부분은 아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올해 거예요, 그러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떤 것? 지금 몇 년도에······.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 2010년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0년도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지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이제?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떻게 밝혀졌어요? 감사에 걸렸나요? 제보 들어갔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제보가 됐습니다. (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좌석에서 - 거기 근무했던 학예사가······.)

정복

문정복위원

그랬군요. 또 하나 감액된 것이 시흥늠내길 사업 중에서 스토리텔링 사업이 본예산에 4,000만원이 올라왔는데 25프로(%)인 1,000만원이 감액돼서 3,000만원으로 조정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25프로(%)씩 조정이 될 수 있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예산이 녹색레저산업과 예산······.

정복

문정복위원

네? 뭐가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그 예산 자체가 녹색레저산업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늠내물길 스토리텔링 사업말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것 문화관광과에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은 문화관광과에 해 놓고요?

○ 「그것 녹색레저산업과인데요.」하는 공무원 있음

○ 「녹색레저산업과 사업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 「네, 당초예산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요.」하는 공무원 있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3개 과가 있으면서 분리가 좀 안 돼가지고 아마 저희한테 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산은 문화관광과에 서 있고 사업은 녹색레저산업과에서 하는 거예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원래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서 있었던 것인데 녹색레저산업과가 분리가 되면서 사업의 예산 분리를 사실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올렸으면 녹색레저산업과 하고 얘기해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연유를 들어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있잖아요, 문화관광과 예산서에?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올 1월 1일부터 녹색레저산업과가 신설됐기 때문에 그리로 이관된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는데요. 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올려왔으면 그렇게 이관이 돼서 잘 정리가 안 됐으면 적어도 저희한테 보낸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 녹색레저산업과에서는 이것 질의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지금 우리 서기님이 얘기하는데 그 사업이 종료가 됐대요. 종료가 돼서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위원석에서 - 지금 이것 서기가 답변하면 안 되지, 지금 문 위원이 과장한테 질의를 하고 있는데.) 녹색레저산업과니까 잘 모르실 것 아니에요. 잘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녹색레저산업과에서 공모사업 4,000만원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아마 집행을 3,000만원 하고 1,000만원의 예산이 남았나 봅니다. 남은 그 금액에 대해서 지금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이 종료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오시는 것이 좋을 듯싶고요. 오이도 숙박시설이 도시계획심의에 올라갑니까? 안건으로 올라갑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안 올라갔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왜 안 올라갔습니까?

저희가 관련 부처라든지, 관련 부처 쪽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 부처에 대해서 의견을 묻지 않고 의회로 바로 넘긴 이유가 뭡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당초에 그 부분 자체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대상이 두 개가 들어왔거든요. 시화호텔 관광호텔 부분하고 지금 오이도 부분하고 두 개가 들어와 가지고 관례상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대상이 될 부분인 것 같으면 의회에 보고를 한 사항이 관례적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관례, 그런 관례 없었습니다.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 관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시흥관광호텔 건과 오이도 숙박시설 건은 굉장히 다른 사안입니다. 오이도 관광호텔 건은 그 숙박시설에 관한 특례법이 하면서 기존에 지하면적에 대한 것이 연면적에 포함이 안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이 포함이 되면서 자기 바닥면적을 찾아 먹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크게 상관할 일은 아닌데 오이도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집행부의 의견이 서 있지도 않고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이 서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관련 부처들과의 법적인 절차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 의회에 턱하니 올려온 겁니다. 그러면 당시 제가 간담회 참석은 못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아마도 불가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의견을 내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복연

김복연위원

위원석에서 - 맞아. 그렇게들 얘기 많이 했어.) 그런데 거기에는 이해당사자가 있는 겁니다. 그 숙박시설 허가신청을 낸 이해당사자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과 지역사회에서의 관계 문제들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한 의원님들이 계시고 그 의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시흥시의 의원들이 반대해서 그 사업 못 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사실과는 다르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의회에 큰 의견을 구한 부분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보고사항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보고사항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국장님. 주문을 좀 드릴게요. 뭐냐 하면 좀 정무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반드시 의견을 내주십시오. 가령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든가, 문서로 방침을 받았다든가 이런 것에 한해서 의회에 넘겨주시고 의회가 별도로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의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건이 그런 거예요, 여러 건이. 집행부가 의견을 전체적으로 정리하지 않고 의회로 넘기는 바람에 모든 문제에 대한 원인을 의회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올려주세요. 별도로 의회가 요구하지 않는 한······.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의회에서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 것이, 또 어느 사안 같은 경우는 의원님들께서 사전보고를 안 했다고 야단을 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정복

문정복위원

저희 의원간담회에서 그 내용은 충분히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집행부의 의견이 결정된 사안이거나, 아니면 의회 의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에 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제가 좀······.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네.

잠깐!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늠내물길 사업 중 4,000만원에서 사업이 종료되고 1,000만원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런데 녹색레저산업과는 제대로 써 가지고 왔어요. 녹색레저산업과에는 이것이 문화관광과 사업 예산 재배정해서 1,000만원이 서 가지고 왔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서 만들 때 정확하게 쓰지 않은 것이잖아요, 이것이? 녹색레저산업과에는 제대로 써 가지고 왔어요. 문화관광에 사업으로 이렇게 1,000만원 다시 섰어요. 예산이 있어요, 여기에. 확인 안 하신 것이잖아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 예산에서 아마 예산 과목에 대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하실 때 4,000만원에서 사업이 종료됐다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그리고 1,000만원 반납하는 것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녹색레저산업과에 재배정이 되어 있어요, 1,000만원이. 늠내물길 스토리텔링 사업비로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정확하게 명시를 안 한 거예요, 그것이. 마치겠습니다.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문정복 위원님 제의가 있었는데 어떠한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어느 정도 집행부의 기준이 선 것을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각 의원마다 의견이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이번 사항 같은 것도 오이도에 계신 모 의원은 왜 사전에 미리 연락을 안 했느냐고 또 그런 불쾌한 감정도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정식 보고자리가 아니라도 사적으로라도 미리 좀 알려주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총운영비 1,000만원 올리셨어요. 이것이 2013년도 본예산에서는 삭감된 것입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다가 삭감된 예산이냐고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이것이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제 기억으로는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삭감된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이번에 증액된 것 보면요. 지금 150만원에서 200만원 그러면 한 월 50만원이면 이것이 증액분이 33퍼센트(%)예요. 33퍼센트(%)의 증액분이 다른 단체의 운영비 증가분하고 맞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워낙에 저희가 금액이 타 단체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보다 실질적으로 지금 이것이 올려도 사실은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쉽게 우리 생활체육회라든가 체육회 관련 사무국에 있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같은 경우는 한 월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사무국장 인건비가요. 거기에 비하면 아주 엄청 적은 편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이 증가폭 퍼센트(%) 높아도 다른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는 높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그러네요. 조원희 위원장 질의에 이어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의원들이 심도 있게 생각해 갖고 이것 삭감한 것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 보니까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안 좋지만 이 예총 사무국장이나 저기는 사실 생활체육회나 엘리트체육회 사무국장으로 월급이 사실 적어요. 엘리트가 290만원인가 그렇고, 생활체육회 280만원인가 그렇고, 예총이 230만원인가 240만원인가 그렇죠, 예총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예총이 한 170만원 정도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예총이 170만원이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230만원이 아니에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170만원이면 당연히 올려줘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인데 꼭 이것을 추경에 이렇게 해야 되나, 우리 의원들이 삭감할 적에는 심도 있게 삭감을 했는데 좀 안 좋네요, 기분이.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인상해서 인상된 부분만큼 최대한 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여튼 이만치 인상해 주니까 과장님 말마따나 그만치 열심히 일 하라고 하세요.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을 아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본예산에 올라오기 전에 예산 부서에서 이것 정리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올렸는데 우리 상임위원회나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이것이 삭감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적이 없는데 삭감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조원희위원장

왜냐하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삭감한 기억이 없는데, 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했습니까? (

태경

김태경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님이 조금 더 퍼센트(%)가 높으니까 추경이나 좀 올려주겠다고 그런 것이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죠?

주호

윤주호문화관광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안 전반과 별책 시흥시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중 체육시설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체육진흥재단 설립타당성용역비가 올라왔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하고자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부터 준비 좀 하려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 시기는 아마 포동 스포츠파크타운이 되게 되면 그때부터 좀 재단 운영은 아마 그때부터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재단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전에부터 나왔던 생활체육회나 체육회 통합 분야도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체육시설 분야들이 많이 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체육 발전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 시하고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좀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한 군데로 묶어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체육진흥재단이라는 재단을 운영하는 우리나라에 시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춘천하고 강릉시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전국적으로?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 230여 개가 넘는 지방자치단체는 두 군데 빼고는 없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우리 시흥이 이렇게 체육진흥재단을 만들만큼 체육이 월등히 발전되어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체육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자, 지금부터는 저를 이렇게 한 쪽으로 보지 마시고, 오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재단은 전국에서 지금 두 군데 도시가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문화예술진흥재단은 몇 군데가 있는지 아십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최소한 지금 하다못해 이 경기도만 해도 성남시, 부천시, 용인시 이 정도만 해도 벌써 문화예술진흥재단이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일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정책을 펴 나가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선순위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시정방침이나 방향이나 이런 것 볼 때 보면 항상 문화예술 얘기는 먼저 나와도 체육진흥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재단을 체육진흥재단부터 만든다고 그러면 이것이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글쎄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 시설 자체도 일부가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체육시설들이 더 설치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체육진흥재단 설립하는 것이 뭐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보면, 어떤 때 답변할 때 보면 타시나 다른 것과 비교해서 그런 데에 따라가는 수준 내지는 앞서가는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국에서 춘천하고 강릉시 두 군데만 운영되는 체육진흥재단을 시흥에서도 벌써 만들겠다는 것이 저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재단이 만들어지면 속된 말로 물먹는 하마가 되는 것, 지금 이치적으로 뻔한 사실 아닙니까, 이게? 재단을 운영하려면 그 다음부터 시 예산이나 이 재단 관리비 운영비 이런 예산 다 어떻게 넣을 거예요? 오히려 그 재단에 들어갈 예산을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나 체육회나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이 더 피와 살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흥시도 항상 정책적으로 보면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도시 어쩌고 관광의 도시 만들겠다고 하면서 체육 얘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재단은 체육진흥재단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저로서는 시의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를 어느 한쪽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하자는 얘기예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화예술진흥재단을 만들자는 것도 아니고 제가 시의원이 되어 보니까 아직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고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재단을 먼저 만들어낸다. 이것은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계속 우리 시 시민의 혈세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조직을 만드는데 저는 이것을 진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FCB 시흥청소년축구클럽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예산 때 우리 의회에서 아주 우여곡절 끝에 예산이 통과된 것인데 이 사업이 어떻게 전면 철회가 되는 것입니까? 사유가 뭐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군자중학교하고 이것을 추진했었는데요. 군자중학교가 창단 하루 전 이틀 전에 갑자기 교장선생님께서 이것을 못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군자중학교로 해서 시행했었는데 그게 학교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이게 무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코리아EMG하고 저희가 유명한 선수들을 영입하려고 하는 부분들인데, 외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뜻하지 않게 외부 영입이 힘들어서······.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작년에 군자중학교를 목표로 해서 한 거예요, 이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군자중학교 학생들을 목표로 해서? 축구하는 학생들을 목표로 해서 한 거예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그쪽에서 폐지를 하는 바람에······.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작년부터 못 하겠다고, 작년 말에.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편성할 때 신중성을 기해야지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6개월 만에 이렇게 철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지 우리가 조례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신중성 없이 편성하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와 가지고 전액 삭감시키신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요?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죠? 이렇게 6개월 만에 전면 철회하면 안 되죠.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지역구 의원님께 승낙을 한 상태였어요. 그 후에 예산 편성이 되고······.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마이크 켜고 하세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갑자기 태도를 달리 하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학교 축구부 창단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학교를 백방으로 알아봤고 그러면서 가망성이 없고 해서, 사실 FCB 바로셀로나 이 교육 축구 시스템은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욕심이 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이들 학교뿐만 아니라 운동하는 그런 것까지도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저희 아이들한테 혜택이 가게끔 준비했던 사항인데 아무튼 학교 측의 협조가 없어서 저희가 표류할 수밖에 없고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예산 때 의원님들과 함께 얼마나 이게 논란이 됐었어요?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된 것인데 갑자기 6개월만에 철회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앞으로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미리 가서 이야기를 하시고 편성하셔야지 1억 2,000만원이 적은 돈이냐고요, 우리 시에서. 본예산에 다른 데 편성할 것을 못 하잖아요.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육성 지원금이라고 해 가지고 3,030만원이 올라왔네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것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 협동조합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밖에서는 자기들끼리 일단 접수를, 협동조합비를 모금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8,000만원 정도까지 모금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8,000만원이 모금이 됐으면 일단 그 돈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시작부터 시에다가 손 내미는 것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당초 작년 7월부터 제가 알기로는 시작이 됐었는데요. 작년에는 아마 시민구단으로 추진이 됐다가 그것은 아마 시에서 저희들도 예산 부담도 많이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협동조합으로 올해 1월 말쯤 2월쯤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해서 협동조합으로 가게 했던 부분이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을 조금 더 덜기 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도 나름대로 가는 것이고요. 이 분들도 정착할 때까지는 시가 보조금을 조금 지원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 우리 김태경 위원도 체육진흥재단 설립에 대해서 물 먹는 하마라고 했어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아요. 이 조합원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사회단체에 회원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모임을 해 가지고 처음에 10명이 참석했어요. 10명이 참석하다가 나한테 별로 저기한 것 없으니까 차츰 차츰 나가. 나가다 보면 2명 3명이 운영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일단 본인들이 8,0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일단 그 돈으로 자기네들이 일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모자라면 시에다 손을 내밀든지 해야지 시작부터 8,000만원이라는 돈을 모아놓고 시에다 손 내밀면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일반 협동조합은 시에서 지원하는 것 없어요, 돈. 없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 사회적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금액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여기만 굳이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민구단으로 가는 부분들을 저희가 일정부분 부담을 그쪽으로 더 줬기 때문에 저희가 더 부담해줘야 되는 부분 같고요. 이게 정착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지원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일반 축구단체에는 제외해 놓고 본인들끼리 지금 이것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저희가 3월 달부터 어쨌든 양쪽 협회 회장님과 연합회장님들이 같이 해서 회의를 한 두 번인가 했었고요. 그분들의 그쪽 관계자 분들이 같이 추진회에 나와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제한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이 회의에, 양쪽 축구협회 회장들이 회의에 참석하고 나온다면, 나와 가지고 같이 참석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왜 불만을 가지고 이야기 합니까? 그것은 아니죠, 본인들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 다 떠나서 자기들이 8,000만원을 모금했으면 8,000만원 가지고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돈 가지고. 8,000만원 어디에다가 쓸 것입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하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도 이것 지원 3,030만원 한다고 하지 말고 일단은 “당신네들이 8,000만원 돈 모금했으니까 그 돈 가지고 일단 한번 시작하시오.”해야 옳은 것 아닌가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당초에는 그쪽하고 추진했을 때는 시민구단으로 했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 자꾸 시민구단, 시민구단 하지 말아요. 작년도 예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구단 때문에 말 많았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협동조합으로 돌렸던 부분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조합 구성이,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어서 지금 조합 설립되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조합 설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면 자기들 돈 8,000만원이라는 게 있으니까 일단 그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그렇게 저기하시나, 답변을? 자기들 8,000만원 모금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8,000만원 모금한 것 확인했어요? 확인해 봤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확인은 못 했고 이야기 듣기로······.

장희

원장희위원

말만 듣고 8,000만원, 그 사람들이 8,000만원이 아니라 800만원도 못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그러니까 시에다 손 내미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실질적으로 손을 내밀었던 부분은 아닌 것이고요. 저희가 같이 가기 위해서 처음에 발전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

장희

원장희위원

자꾸 과장님 그런 식을 말 돌리지 말아요, 정말. 아니,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과장님 뭘 믿고 8,000만원, 8,000만원 얘기하는 것입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지금은 접수만 이렇게 받아 있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조합이 등록되어야지 그 사람들이 조합비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이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조합비 등록을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구협회 등록해도 한 4,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축구협회 등록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등록해야 되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 돈 가지고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성의라도 보여야 될 것 아니에요? 처음부터 무슨 손을 내밀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실질적으로 이 분들은 지금 손을 내밀었던 부분들은 아닌 것이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분들은 실질적으로 없어도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없어도 가시라고 해요. 그리고 두고 봐요. 보고 난 뒤에 이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저희가 집행할 것을 미리 추경에 잡는 것이고요. 11월 12월 부분에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이 부분을 예산 미리 잡는 부분이고 지금 세워서 당장 집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미리 잡아놓은 부분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렇게 예산 미리 잡아놓으면 안 돼요. 아까 김복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1억 2,000만원 6개월만에 삭감한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흥시가 시민구단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의견들이 지금 다 동의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지난번에 우리 육상선수 누구죠? 도 체전에 나가서 1등한 육상선수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조은주 선수.

정복

문정복위원

조은주 선수가 육상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서 시흥시의 위상을 높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흥시로 말하면 사실은 시흥시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할 거리가 아무 것도 없어요. 아무 것도 없고 시화공단, 그 다음에 악취, 살인사건 이런 것 외에는 시흥시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그닥 크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시민구단이라는 것은 저희가 아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적어도 이 K3에서 시민구단이 역할을 해 주고 축구 동호인들, 또는 방송 매체에 나가서 시흥시 마크를 달고 뛰게 되면 그것에 대한 홍보는 대단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난 과장님께 조금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이게 사실 시민구단이면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시민구단을 갖고 있는 시가 꽤 되지 않습니까, 지금? 몇 개나 되죠? 꽤 돼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 받아 보니까.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게 딱 두 가지 방법이더란 것입니다. 하나는 시가 전액 지원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의 스폰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유니폼에 대기업 이름 달고 나가는 거예요. 시가 지원하는 데는 시흥시 마크 달고 나가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시민구단이라는 것, 시흥의 랜드마크 시흥의 뭔가 상징하기 위해서 시민구단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하면 애초부터 시가 예산 지원하고 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간에서 상황이 바꿔진 거예요. 뭐냐 하면 너무 깊게 생각하신 거예요. 시가 예산을 갖다가 좀 절감해야 되니까 가령 바르셀로나처럼 협동조합 방식으로 가면 최초에 한 5억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갖다가 점점 줄여갈 수 있겠다. 이 협동조합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그 수익사업이 운영비를 대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지금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잖아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거기에 지금 참가하는 발기인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사람들 대략 지금 몇 명이나 모집되어 있죠, 지금 조합원으로 등록할 사람들이?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4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을 갖다가 약정한 금액이 8,000만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돈은 약정하고 돈을 계좌로 입금시켜야 현실화 되는 것이겠지만 실제로 이 분들 약정하고 석 달 동안 교육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우리 시가 담보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전액 시비 갔습니다.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지금. 너무 소극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닌 말로 정왕동에 그 공익시설 용지에 거기 잔디 한다고 5억원씩 들이지 않습니까? 그거 몇 명이나 가요? 그런데 시민구단 만들고 우리가 정왕구장에다가 스탠드 만들고 그러면 우리 시흥시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경기하고 관람하고 얻을 마음의 여유 같은 것들 이런 것 돈으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합니까?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같이 가는 부분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합이어서 조합이다 이런 부분이 아닌 것이고 저희가 미리 이것을 같이 준비하기 위해서 3,000만원 예산을 세웠던 부분인 것이고요. 이 분들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0만원이 아쉬워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부분들 아닌 것이고요. 저희들도 같이 가기 위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민구단이란 부분을 저희가 했는데 협동조합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그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시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그러나?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시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세일즈맨처럼 가입서 가지고 다니면서 가입원서 받고 돈 약정하고 이런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겠습니까? 시흥시의 위상 높여주려고 구단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 과장님께서 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와 의견 개진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성에 협동조합 시민축구단이 생겼다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화성시에?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협동조합은 아닌 것 같고요, 화성은. 협동조합은 천안FC만 유일하게 협동조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화성시도 같은 저기 아니에요? 같이 했다가 너무나 시에서 돈 투자 계속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화성시의 그 팀이 지금 강원도 삼척인가 어디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우리는 더 이상 투자 못 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거기도 사회적기업으로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강원도 삼척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천안FC······.

장희

원장희위원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화성시에다. 왜 화성시에서 포기를 해야 됐나, 그 만큼 시에서 계속 적자 보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주 우리 시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 될 것처럼 저기하고 했다가 그거 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을 줄이니까 그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우리 김태경 위원이 조금 전에 체육진흥재단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개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흥시가 체육진흥재단 설립을 하는 것이죠?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그런 목표로 예산을 올리신 것이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협동조합 시민축구단은 전국 231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천안밖에 없어요, 천안. 우리 시흥시가 두 번째로 이것을 만들려고 계획안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협동조합 시민축구단의 지금 추진위원으로 거기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분하고도 제가 얘기를 해 보니까 그분은 협동조합이면 협동조합 자체 조합원 출자금이라든가 돈을 걷어서 운영하는지 알고 거기에 가입했는데 왜 시작도 하기 전부터 시흥시에다가 손을 내미느냐, 이것은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를 직접 가입을 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천안밖에 없는 협동조합 시민축구단으로 모양새를 갖춰서 끌고 가려는 그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좋고 잘 되면 230여 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왜 유일하게 천안만 협동조합으로 가겠습니까?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이 방법으로 가겠죠. 그리고 과장님이 아까 협동조합으로 가려는 그 명분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어떠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협동조합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2012년도에 시민축구단으로 가려는 그 계획했을 때 한 3억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예산 잡은 게. 그런데 지금 협동조합으로 가면서 총 예산 5억원으로 잡고 시 부담금이 연간 4억원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줄어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늘었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그렇게 만들고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고 싶으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아까 원장희 위원처럼 나름대로 출자금 걷어서 본래 목적대로 운영을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우리 시는 나름대로 그 협동조합 운영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나중에, 차후에 논의해도 된다 이거죠. 아직 조합 창립도 안 한 상태에서 이것 벌써 3,000만원 씨앗을 뿌리다 보면 이 3,000만원 지원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협동조합 시민축구단을 인정한 꼴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될 내년도 예산 4억원도 다 반영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제반 운영비까지 우리 시가 또 책임져야 될 그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시가 돈을 줘야죠, 시민구단인데. 형식을 협동조합으로 빌린 것이지 시민구단 맞습니다. 그러면 왜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 사무국도 꾸려야 되고요. 선수 스카웃도 해야 되고요. 그런 제반 경비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구단 이것 안 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시민구단이라는 것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는 한다 라고 다 얘기가 됐던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 것도 없이 그 사람들 출자금 8,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선수 영입하고 사무실 얻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시민구단이라는 명칭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맞는 규모의 인력들을 세팅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시가 시민구단을 창설하겠다고 의회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승인을 했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예산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아무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의 충정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냥 예산 편성해서 시에서 운영하면 예산 지원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시민의 힘을 모으고 또 생명력을 가지려면, 해서 고민했던 부분이 협동조합형으로 해서 시 예산도 좀 줄이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렇게 유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천안 이외에는 다른 데 없다. 맞습니다. 왜냐, 힘드니까요. 이것 일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힘이 들고 그만큼 봉사를 해야 되고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면 협동조합 탄생 못합니다. 그냥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선수 선발 감독 선발하면 굉장히 편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과정을 가는 이유도······.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네.

조원희위원장

제가 협동조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라는 것이 인적재산이잖아요? 조합원들이 그 적은 돈을 모아서 그 적은 돈이 여러 사람이 모으면 큰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동조합으로 나가려는 그 취지가 어디에 목표를 두고 출발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 조합원이 지금 현재 400명이 가입 의사를 밝혔다고 했는데 앞으로 그게 늘어서 1,000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조합원. 그리고 2,000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러다 보면 사람 인적이 모아지다 보면 거기에 가입된 그 인적 재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이용할 수 있는 소지도 많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구단을 만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순수하게 시민축구단으로 가지 협동조합에서 시민축구단을 운영하고 이럽니까? 또 내년도 지방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데 협동조합으로 끌고 가면서 자꾸만 사람들 모으고 이러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도 많은 것입니다. 꼭 그리로 간다는 전제가 아니라 오해의 소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굳이 지금 예산 올리시는 것보다는 내년도 지방선거 끝난 다음에, 꼭 필요하면 그때 한번 논의하는 것이 어떤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석만

천석만주민생활서비스국장

위원장님, 지방선거를 의식한다고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 것도 못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국장님, 토론은 어느 정도 많이 했으니까 토론은 그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성덕

이성덕위원

- 발언신청) 이성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체육시설팀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생활체육프로그램 강사료가 지금 본예산에 1억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4,00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왔어요. 그 이유가 상반기에 정왕배드민턴장 신규 프로그램 미실시에 따른 일부 반납인데 지금 6월이거든요. 그러면 그동안에 실시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고, 또 지금 6월밖에 안 됐는데 4,000만원을 1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고 협회에서 자기들끼리 돈을 받아 가지고 협회가 운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이 수탁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투명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정식 프로그램으로 해 가지고 모든 수익금을 우리가 받아서 강사료 지급하고, 비율제로 해 가지고.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4,000만원 삭감하는 이유는 코트가 10개 코트인데 2개 코트는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월까지 그 코트를 우리 시청 배드민턴 선수단이 사용하는 바람에 그것 운영을 못했고, 지난달인가 해 가지고 다른 데를 이용하게 되어 가지고 그 4개월치 부분만 삭감하는 부분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그러면 애초에 그 어린이들이 활용하기로 했던 그 계획은 그러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지금 4개월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흥시청 소속 배드민턴 선수단이 그 2개 코트를 이용하는 바람에······.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그러면 하려고 했던 그 어린이들이 피해 본 거 아닌가요? 우리 시 소속 선수들이 사용해 버리면 애초에 그 2코트를 어린이 배드민턴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연습을 못하고?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 부분 차질을 빚었던 부분 있었음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아니, 제게 죄송할 게 아니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연습을 못했을 것 아니에요? (

병채

김병채체육진흥과장

좌석에서 - 모집을 안 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 한다고 했었는데 모집을 안 했다가 지금은 선수들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아니,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 답변해 주세요.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연초에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모집했어야 되는데 우리 시청 선수단이 사용해 가지고 모집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질이 빚어져 가지고 4개월치 4,000만원······.

성덕

이성덕위원

모집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과다 예산 책정해 놓고 모집도 안 하고 일을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영식

김영식시흥시시설관리공단사업본부장

그렇죠.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덕

이성덕위원

이것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 거야?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이따 시설관리공단 할 때 같이 붙여서, 기획평가담당관하고 시설관리공단 같이 붙여서 한번 얘기하시죠,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참 시설관리공단 그러네요. 해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을, 이야기 하고 질의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개가 짖나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주 배짱들이 너무나 두둑하고 너무나 두꺼워 가지고 항상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여기에서 지적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위 체계가 잘못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시민의 돈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시민의 돈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의원들한테 와서 자료고 뭐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제출하고 하는 것을 보면 좀 이렇게 발전되는 것이 없어요! 시설관리공단이 뭐가 필요합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이렇게 계속 해봐야? 의원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늦게까지 지저귀고 있는 것이 새소리만도 못합니까, 해마다 예산심의 할 때마다? 진짜 불쾌하네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내 자신도 진짜 참 민망스럽네요.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추경과 관련한 질의는 아니고요. 위생과가 도로 시설물, 그러니까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 도로에 테이블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단속업무까지 하십니까?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민원이 있을 경우에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업무가 민원이 있으면 즉시 나가고 그렇지 않게 되면 분기 한 번씩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대야5공영주차장 거기가 4공영주차장 5공영주차장이죠, 새로 건립하는 5공영 주차장?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지금 건립 때문에 양쪽 그 일대가 다 주차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 그것 하면서 그 디귿자로 있는 상가들에게서 굉장히 민원도 많았고요. 일정부분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인 이유가 공익시설이기 때문에 그 사업주들이 받아들이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생과가 클린도시추진단도 아니고 계속해서 저녁마다 단속을 그렇게 하시면 가뜩이나 경기도 어려운 판에······.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녁마다는 저희가 단속하지 않고요. 경찰에서······. 지금 민원이 계속돼서 현장계도만 하고 있고 저희는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나가고 경찰 쪽에서 체크하고 넘어와서 그것 조치되는 것은 저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클린도시과하고 위생과하고 공동으로 해서 와서 단속을 한다면서요?

정희

박정희위생과장

저희는 고발됐을 때, 왜냐하면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되도록이면 그 현장은, 그런데 보통 2층 되는 데서 1층에서 내놓으면 안에서 먹기보다는 시원하니까 파라솔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 상인들끼리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경찰 쪽에서 또 체크돼서 들어오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나가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워서.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다들 경기 어렵고 이런데 좀 상황을 봐가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172쪽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육성지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였고, 체육진흥재단 설립타당성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박태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고 계시는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본예산 839억 7,060만원보다 4.3프로(%) 증액한 876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원이 증액된 130억 5,600만원, 회계과는 33억 5,700만원 증액된 649억 1,000만원, 정보통신과는 2,090만원이 증액된 60억 1,000만원, 민원지적과는 3,600만원 증액된 13억 4,700만원, 재난관리과는 840만원 증액된 23억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2억 5,000만원, 시화공공용지 부지매입비로 19억 8,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억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8,0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적십자 구호물품창고 증축비 2억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 공사 관련 5억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 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불요불급한 경비를 감액 편성하여 예산 효율화를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주민센터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1,500만원 감액된 41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행정지원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성실하게 답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조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원희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적십자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로 요구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월된 금액이 1억원이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원이네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창고겸 쓰는 것이 시청 그 안에 있는 것 아니에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은행동에 아이들세상 어린이집 짓는 그 부지에 컨테이너식으로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 이전하는 겁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실내체육관에 어디 할 데가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실내체육관 입구에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그 앞에 한국가스안전공사하고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주차장에 면을 사용해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지하 들어가는 앞에 거기하고 같이 동선을 만들어서······.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오른 쪽 벽면 쪽에 한국가스안전공사 오른 쪽······.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가 3억원이 드네요, 2억원이 아니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총 3억원입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다른 타 시에 그렇게 물품창고가 있나요? 시에서 지어준 타 시가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원해 주고 저희가 조사한 것이 지금 한 6~7개인가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타 시·군에 6~7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당직실 환경개선 리모델링비가 3,000만원 잡혀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런데 이것이 뭐예요? 당직실 기능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직원 휴게공간으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당직실에는 그동안에 한 번도 당직실을 리모델링하지는 않았어요.

복연

김복연위원

여기 아니에요, 은행 들어가는 데 좌측에 있는 것?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그런데 리모델링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직원들이 힐링, 이렇게 상담하고 좀 쉴 수 있도록 힐링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이 칸막이 공사도 하고.

복연

김복연위원

굉장히 협소하던데요, 거기가?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뒤에 노숙자들 가끔 대기하는 그것도 있고 그래서 다 오픈해 가지고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직원들 상담실로도 써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건강 힐링캠프 상담 프로그램운영도 하고요.

복연

김복연위원

프로그램운영도 하고?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복연

김복연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려고 그래요, 거기 당직실에서?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직원들이 육아휴직도 가고, 또 1년에 직원들이 우리 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일이 좀 많고 스트레스도 많이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보건소 직원들이 스트레스 지수라든가 이것을 1,0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름대로 스트레스 예산 범위 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직원들을 좀 추렸습니다. 그래서 추리고 그러면서 직원들이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상담실이나 이것을 운영해 가지고······.

복연

김복연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 너무 협소한데 거기서 직원들에 대한 힐링을 한다니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거기 입구만 보시면 그런데 뒤에······.

복연

김복연위원

안에 들어가 봤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양쪽에 노숙자 대기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복연

김복연위원

그 안쪽으로요? 화장실이 있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것은 못 봤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렇게······.

복연

김복연위원

거기를 다 오픈해 가지고 하면······.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등 결혼 대체 인력운영비로 1억 200만원 올리셨는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에 휴직하시고 계신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가 보통 한 10프로(%) 정원 1,700명 중에 10프로(%) 정도가 육아나 출산휴직 간병휴직으로 현재 12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추세가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근의 안산시나 부천시도 거의 정원의 10프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많은 인원이 휴직을 하다보니까 대체인력 확보하는데 또 추가적인 예산 들어가고, 또 제대로 인력이 확보 안 됐을 때 그 나머지 직원들이 그 업무가 그만큼 많아지고 그러다보니까 과로를 하게 되고 다 그런 것이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무원의 몇 퍼센트(%) 이상 휴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창분

오창분행정과장

지금 정부 정책에서 사실은 여성에 대한 일할 수 있는 여성 환경조성이라든가 공공부문을 많이 개선을 하라고 나오지만 정작 정부에서조차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으면서 육아휴직자들이 좀 편히 쉴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대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써는 사실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어가지고 그런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나름대로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풀로 한 30명 뽑아놓고 풀로 대체를 좀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설계용역 1억 5,000만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리모델링공사 기본계획설계용역비 1억 5,000만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조원희위원장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어떤 시설로 이용할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확정이 된 부분은 아니죠.

조원희위원장

확정된 것이 아닌데 리모델링 공사를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결정된 시설에 맞게끔 리모델링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런데 한국가스안전공사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결론난 부분은 없고요. 다만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1차적으로 용역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일단은 건물 인수하기 위해서는 정밀안전진단도 해야 되겠고, 또 내진성능평가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입니다, 일단 1억 5,000만원 올린 부분은. 전체적인 기본설계에 대해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1억 9,000만원 요구한 리모델링 실시설계비는 저희가 전체적인 부분은 확정이 안 됐지만 어차피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활용할 적에 현재의 건물을 전체적으로 바꿔가면서 구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물론 내부시설 부분은 어느 정도 바꾸고 구조변경을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바꿀 수가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설계비도 1단계로다가 우선 본관동하고 강당 체육관 이쪽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 부분만 1차적으로 1회 추경에 반영하도록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

복연

김복연위원

- 발언신청) 김복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연 위원입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동이 몇 개 동이에요, 그것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12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그러면 12개 동에 용역을 하신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또 밑에는 4개 동 용역이에요, 리모델링공사를 하신다고? 이것은 뭔 뜻이에요, 1억 9,000만원? 여기는 12개 동을 하신다고 1억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기본설계용역비는······.

복연

김복연위원

똑같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기본설계용역비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기본설계를 하는 것이고요. 우선 그 밑에 있는 리모델링 이것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실질적으로 12개 동이 다 들어간다고 보면 액수가 실시설계비만 해도 한 4~5억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1단계 개방하는 시설만 먼저 실시설계용역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은······.

복연

김복연위원

1단계를 그러니까 4개 동으로 하신다 이것이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내년도 오픈할 동이?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우선 할 것을 실시설계를 금년 하반기에 하고요. 그것을 봐 가면서 판단해 가면서 2회 추경 내지나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려고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복연

김복연위원

따로 따로 하신다 이것이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억 500만원이 진단용역이란 말이죠? 안전진단하고 내진설계됐는지 내진설계 부분 이런 진단용역이죠, 실시설계용역하고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것이 끝나야지만 대략 시설개선비의 규모가 나오겠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걱정인 부분이요. 그것이 RC(Reinforced Concrete: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란 말이죠. 콘크리트에다가 벽, 그러니까 틀에다가 콘크리트에다 철근만 넣고 가운데 적조벽돌을 쌓은 건물들이에요.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조적조(組積造, Masonry Structure)로다가······.) 네, 조적조로다가. 그런데 이것이 1988년도에 건축한 건물인데 지금 1988년도의 안전기준하고 지금의 안전기준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죠?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많이 난다는 것보다도 그때 당시에 안전기준하고 지금 거의 20년이 됐는데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요. 이것이 공공시설이지 않습니까?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내진설계 안전진단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만약에 거기서 부적격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건물 인수를 금년 말에 하는데 지난번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나온 부분이 시설물 인수할 때는 정밀진단도 해야 된다 하는 부분도 거론도 됐었고, 또한 저희 입장에서도 안전진단을 않고 건물을 받는다는 것은 오히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진단은 틀림없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그러나 이 안전진단을 않고 간다는 것도 또 문제가 더 크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방법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방안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가령 저희가 D등급이나 E등급이 나오면 이것이 실제로 시설개선비가 그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되면 실제로 새로 짓는 신축 건물보다 더 시설개선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 부분은 일단 안전진단을 해서······.

정복

문정복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이것 용역을 언제 발주하세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일단 편성을 해 주시면 빨리 서둘러서 7월부터는 착수를 할 겁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7월 착수하면 대략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올까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아무래도 3~4개월은 걸릴 것 같습니다.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90일 정도에서 120일 정도 걸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120일이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기에 대해서 어떻게 무엇을 계획을 세우거나 그럴 수는 없는 단계네요?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 봐야지 어떻게 시설개선을 할 것인지, 시설개선을 한다 라고 하면 대략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추계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그렇습니다. (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좌석에서 - 정확한 추계는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걱정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좀 한번 질의할게요. 가스안전공사 인수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달에 인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그런데 12월 달로 늦춰진 이유가 뭐예요?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은 2010년 연말쯤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조건에 보면 2013년 9월 30일에 인도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해서 2개월이 연장이 될 때는 2개월 연장을 유예하도록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정에 의해서 더 연기가 된다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더 연장을 하도록 계약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지막에 다른 부분은 연장을 하더라도 6개월 이상은 또 할 수 없도록 계약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지금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에서 이사가는 시점이 저쪽에 공사가 한 2개월 좀 넘도록 지연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하고 협의로 있는 과정입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쪽에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2개월 연장이 되는 것인데 만약에 그쪽에 공사가 그 2개월 뒤에도 완공이 안 됐을 때는 또 연장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도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닌가?

병목

안병목회계과장

큰 차질보다는 일단 저쪽의 사정이 그렇다면 우리 계약서상에도 2개월 연장까지는 유예를 해 주고 그 이후에는 사용료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길게 6개월까지 못 간다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사정에 의해서 협의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저기, 과장님이 명예퇴직 관계로 해외에 나가시고 제가 대신 참석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경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에 관련된 질의보다도 앞으로 다가올 우리 하절기 재난에 대해서 지금 방재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네, 세우고 있고요. 지금 비상연락망을 한참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완료시킬 것이고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해 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각 동별로 빗물받이라든가 이런 것도 일부 청소하도록 좀 시키고 이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런데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은 별로 올라온 것이 없어요? 장비 같은 것은 필요 없는가요?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기존 본예산에 다 서 있던 것 중에서 그것으로 다 활용하고요. 특별하게 따로······.

태경

김태경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우리 시흥에는 그렇게 큰 재난 없이 잘 넘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요근래에는 기후변화에 의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다거나 폭설이 내린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또 재난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써주시고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희 위원입니다. 예산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 보면 논을 전답으로 형질 변경하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많은데 예를 들어서 정왕본동에 보면 길이 무지하게 낮아 가지고 평상시에도 물이 차 가지고 차가 몇 대씩 빠지고 하는데 그것을 또 시 건축과에서 이번에 허가 내줘 가지고 위의 논을 메우고 있어요. 메우다 보면 거기 올여름 완전히 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타 부서와 협조 협력해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게 규제해야 되지 않나요?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지금 질의하시는 부분이 도로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인가요?

장희

원장희위원

도로가 물에 잠기니까요.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그 부분은요, 도로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규정에 어긋나면 정비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민원이 있어 가지고 건축과 녹지지도계에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시에서 허가 났으니까 그냥 매립을 하고 있단 말이야. 매립하게 되니까 가뜩이나 여름에 장마철에 물이 차는데 지금 또 위의 논을 매립하다 보니까 더 높게 그게 되니까 여름에는 그쪽에, 사랑이라는 마을 동네인데 그쪽에 공장이 몇 십개가 되는데 그쪽으로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여름에. 그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도로과하고 건축과하고 하수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올 장마에 괜히 차 빠져 가지고 저기하는 일 없게시리 해 주기를 바랍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네, 하수과하고 건축과 다 협의해서 현장 확인하고 그 조치할 계획 이런 것들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이 어디 가셨다고 하셨죠?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명예퇴직하시는 관계로 해외여행을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사전에 추경 예산안 심의가 다 예정되어 있었는데 가시기 전에 얘기라도 하시고 가셔야지 아무런 말없이 이렇게 가시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복만

박복만재난관리팀장

아직도 명예퇴직 정식적으로 저거 된 것은 아니고요. 갔다 와 가지고 또 복무하는데 복무기간에 그때 아마······.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식으로 퇴직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재난관리과장님 여기 심사하실 때 답변 주셔야 되는데 못 오실 것 같으면, 벌써 해외여행 가는 것은 한 달 전에 다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회기 일정하고 겹쳐졌을 때 미리 얘기를 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아무런 연락없이 안 나오신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태진

박태진행정지원국장

의장님께는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의장님께는 말씀하셨는지는 몰라도 우리는 못 들었습니다, 전혀.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네, 원장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게요. 지금 국장님이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의장님께 말씀드렸으면 의장님이 의회사무국에 연락했나요? 아무 연락 없어요? 아무 연락이 없기 때문에 아까 위원장님이 실수를 하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행정지원국에서 의회사무국에 정식으로 이번 회기에 모모 과장님이 이렇게 해 가지고 참석 못하고 대리로 주무계장님이 참석을 하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연락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래야 위원장님이 아까처럼 실수를 안 하죠. 앞으로는 그런 것 참작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분 36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및 동 주민센터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주신 이 자료 좀 한번 보세요, 주요예산 증가내역. (공무원 자료 배부) 이것 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주시고요. 금액은 맞는 것이죠, 이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좀 세분화 하다 보니까 조금씩 차이가, 이것을 묶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을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주요예산 증가내역 중에 11억 9,779만 8,000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신 거예요, 총 17억원 중에서?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14명이에요, 22명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 제가 답변드릴까요? 방금 드린 자료를 가지고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가지고 좀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예산 증가내역에 인건비를 보시면 2013년도 3회 추경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이죠? 55억 2,300만원입니다. 55억 2,300만원의 편성기준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인원 170명을 기준으로 해서 55억 2,3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증액사유에 보시면. 그런데 2013년도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58억 9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58억 900만원 편성 인원 기준은 시설관리공단의 2013년도 현인원 179명일 때 편성했습니다. 그랬는데 1회 추경에 67억 2,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본예산 편성할 때는 호봉승급하고, 그 다음에 공단의 정원이 187명인데 179명만 편성하다 보니까 한 10명분 정도가 덜 편성됐었습니다. 그래서 인력 증감분을 예측한 편성을 9억 1,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3년 1차 추경은 호봉승급분하고 14명분을 이번에 더 충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67억 2,000만원을 편성한 것이죠. 그래서 2013년도 마지막 추경하고 이번에 1회 추경한 것을 하면 11억 9,700만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호봉승급분, 그리고 인력 증가분 14명분을 포함한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수치로만 여쭤볼게요. 11억 9,779만 8,000원이 14명의 인건비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호봉승급분 그런 것도 포함해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나눠보셨어요, 혹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어떤 것을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 11억 9,700만원을 14명으로 해서 나누어보셨느냐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별도로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눌 이유가 없는가 하면 이 호봉승급분은 179명분도 같이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14명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이 아니라 179명의 호봉승급분 있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을 왜 이제 편성하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 그 이유는 아까 김태경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에 있어서 80퍼센트(%)만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봉승급분이나 자연증가분은 나중에 형편에 따라 1차 추경에 편성하자 그래서 편성됐던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1억 9,700만원에서 14명의 인건비는 얼마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억 2,800만원 정도입니다. 2억 2,812만 5,000원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어떻게 산식을 꾸려 가지고 오셨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되지만 여기 인건비에 저희가 호봉승급비가 인건비에 원래 포함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당연히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예산 세울 때는 호봉승급분은 대체적으로 1차 추경 때 많이 편성합니다, 보편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2012년도에는 어떻게 편성하셨는데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2년도에는 본예산과 2차 추경 때 편성을 했는데 3차 추경 많이 감을 했죠. 감한 이유는 여기 맨 윗줄에 보시면 인건비가 5,9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 감액한 이유를 보시면 호봉직 직원이 한 9명이 퇴사하고, 계약직 직원이 11명이 퇴사를 하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 세세한 것은 저기하시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2013년도 회계연도 세입 세출 예산안 본예산 것을 주신 것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본예산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본예산서가 있는데 지금 아까 주신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55억 2,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2013년도 예산안에 보면 인건비가 얼마 되어 있는지 아세요? 48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뭐예요, 이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인건비 부분은 잠깐만 이쪽으로 가서 말씀드릴게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게 총 인건비, 성과급, 호봉승급 다 해서 48억원 해 놓은 것이잖아요, 본예산 설명서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인건비가 말씀하시는 인건비적 성격과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급료만이 아니라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 보면 상여수당이나 운영수당, 교통비, 직급보조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복

문정복위원

다양하게 들어가서 지금 2012년도에 최종 인건비가 55억 2,300만원 아닙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2013년도에 주신 그 자료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48억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제 것을······. 2013년도 본예산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본예산서요, 이것 본예산서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3년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서는 예산서안이 아닌가요?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이번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보시면 잠시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2억 4,600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

정복

문정복위원

작년도 예산액이 여기에 왜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것은 2012년도일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2012년도요. 그런데 지금 주신 바에 의하면 2012년도 여기에 확정액이 55억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한테 주신 인건비에 대한 것과 여기 인건비가 왜 다르냐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55억원이라는 것은 마지막 추경, 마지막 마무리 추경······.

정복

문정복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것은 저희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예산서안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 끝나고 나서 다시 추경하실 때 증액하셨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증액 부분은 없죠.

정복

문정복위원

증액 부분이 없는데······.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가지고 계신 것은 당초예산서를 갖고 계신 것, 2013년도 당초예산서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확정된 예산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3회 추경에 그러면 얼마 증액하셨어요? 3회 추경에 19억원 감액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알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드린 자료가 이제까지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드린 자료를 저희를 믿고 보시면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빨리 위원님들께 자료 제공을 하느라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반영할 것 안 할 것 넣고 빼고 이러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012년도 최종 예산 166억 7,934만 2,000원 중에 인건비가 55억 2,300만원이라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추경 예산서가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이것이 당시에 179명으로 계산된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죠. 마지막 추경할 때 170명을 기준으로 해서 55억 2,300만원을 추경 편성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67억 2,000만원은 몇 명에 대한 것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현재 우리가 172명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2명 하는데 55억원에서 67억원이면 얼마 차이나는 거예요? 15억원 차이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명분이 단순 2명분이 아니라 이 안에는 이제까지 179명에 대한 호봉승급분이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것과 인건비를 같이 포함시킨 것입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것을요,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해 주시면 그 누가 알아요? 목적별로 부기를 따로따로 해서 주셔야죠. 인건비는 인건비, 성과급은 성과급, 호봉에 대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서에 보시면 그렇게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어디 줘보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서에 보시면 여기 예산서 39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수 안에 급여 재수당, 기타직들, 무기계약직들, 그 다음에 퇴직금 이렇게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예산서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주로 보는 것이 사업설명서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조원희위원장

사업설명서에도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편성사유 및 배경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자세히 보시고 말씀을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설명서 몇 페이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예산설명서 21쪽부터 24쪽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사업 예산 및 설명서에 21쪽에서부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드린 21쪽에서부터, 따로 묶으셨나요? 저희가 따로 묶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것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별도의 보고를 받도록 하고 지금 보면 청사관리에서 8억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8억원이 늘은 사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2년도 3회 추경에 보시면 1억 6,000만원입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 당시에는 7월 달에 시에서 청사관리사무를 위탁 받았습니다. 위탁을 7월 달에 받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6개월분만 받는데 그중에서 4명분만,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채용하는 인건비만, 그리고 청사관리에 소요되는 일반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해서 1억 6,000만원을 사업비 수탁을 받았습니다, 대행사업비로. 그런데 본예산이 9억 6,000만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그전에는 올해 예산 세우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해주신 민간용역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산하면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베이비부머 일자리로 한 86명 정도의 인력을 채용하면서 9억 6,000만원의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인건비와 휴지, 마대자루, 소독 락스, 비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전년도 3회 추경 때 인건비가 1억 6,000만원이 적은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4명분만 편성된 것이죠, 위탁 받으면서. 그러나 올해는 본예산 때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작년도에 42명분을 민간에게 주었으면 한 10억원 정도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92명의 베이비부머 일자리로 창출하면서 오히려 인건비를 한 8억원 정도를······.

정복

문정복위원

1인당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일은 얼마나 하고 1인당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얼마나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시간제로 근무를 하게끔 해놓았어요. 어떤 파트는 시간제로 하고 또 어떤 파트는 전일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장마다 상황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저인건비 계산해서 어떤 분은 한 20~30만원 받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어떤 분은 백 몇 십 만원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전에 40명 채용하셨을 때는 그분들 대략 얼마 정도······.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설계하는 것은 1인당 180만원 정도 설계를 했습니다, 평균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80만원을 인력관리자들이 4대 보험료도 가고 관리인건비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한 40~50만원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은 한 120만원 정도를 받아가더라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180만원 정도 월급을 받으시던 분들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수당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리가 되고 대략 96명을 다시 재채용하면서 그분들이 20만원부터 30만원 수당도 가져가시고 이렇게 일자리 형태가 바뀐 것이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용역이거든요. 우리가 개인을 취업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용역과 회사 관계했을 때는 어느 분이 되든 간에 교대가 되지 않습니까?

정복

문정복위원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뭐하는 데예요? 시흥시 산하기관이고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데예요. 20만원 30만원 수당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적어도 180만원, 170만원의 고정수입을 받는 것이 좋으시겠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저는 그것은 보는 시각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중에 진정으로 180만원 받아가면 그것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요. 그렇지만 거기에 인력관리 회사가 전혀 실질적인 인력관리······.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40명 하셨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안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닙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것도 위탁을 준 것이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위탁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이미 직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복

문정복위원

직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바꾸어서 위탁을 주고 위탁한 곳에서 대략 95명을 갖다가 수용하면서 금액을 쉐어했다는 얘기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에서 용역회사를 통해서 42명 용역을 통해서 관리했습니다, 청사를. 그랬는데 저희가 7월 달에 위탁 받으면서 4명을 뺀 나머지는 그 사람들한테 계속 용역비를 줬습니다. 그러나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베이비부머라고 그래서······.

정복

문정복위원

42명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거의 다······.

정복

문정복위원

고용되셨는데 얼마씩 받으세요, 그분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분들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근무하시면 한 120만원대 받고······.

정복

문정복위원

그분들 몇 분이나 되세요, 재고용되신 분들? 마흔 두 분은 얼마씩 받으세요?

「지금 현재 마흔 두 분이······.」하는 이 있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한 120만원 주네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략 얼마 정도의 봉급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차이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계 금액은 180만원을 설계했는데 정확한 금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에다가 180만원을 준 것이죠, 1인당.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한 40~50만원, 50~60만원 정도는 관리비, 4대보험료 빼가고 직접 수령자는 120만원 범주 내에서 받아갑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동안에 위탁을 직영으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 없이 직접 그분들한테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시니어클럽······.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위탁을 하면서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중간에 관리운영비를 민간이 먹으니까, 민간에서 중간에 해 가니까 실제 수입은 줄어드는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그분은 크게 준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생각을 해 보십시오. 다시 같은 얘기를 드리지만 1인당 180만원을 회사에사다가 주면 회사가 일한 분에게 180만원을 줘야 되는데 그분은 120만원만 받습니다. 60만원 정도는 뭐냐 하면 4대 보험료와 관리비로 회사가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는 직접 우리가 고용하면서 120만원 정도 주는 분들이 한 40 몇 명 정도 되고 회사에서 가지고 가는 60만원 분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더 늘고 그 다음에 실질적 혜택은······.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회사가 왜 그렇게 해요? 60만원을 자기네가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그것으로다 나머지 사람들을 고용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회사의 몫을 우리가 베이비부머로 일을 더 창출하는 거죠.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회사에 지금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회사가 없죠. 우리가 직접 고용을 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회사에다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 고용을 하니까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 베이비부머 일자리에 대한 95명은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위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에서요.

정복

문정복위원

시니어클럽은 뭘 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니어클럽은 돈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따로 받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시니어클럽에 관리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시니어클럽에는 1인당 180만원을 계산해서 주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죠. 120만원 정도요.

정복

문정복위원

120만원 주고 나머지 60만원은 시니어클럽에 주면 시니어클럽이 베이비부머 일자리를······.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니······.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뭐예요, 도대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같은 말씀을 다시 드리면 이전 회사일 때, 이전에 시에서 42명 직영할 때는 회사가 용역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회사가 사람을 몇 명 데리고. 그런데 우리는 회사에다가 이 회사가 3명을 데리고 들어오면 회사한테 3명분을 1인당 180만원을 계산해서 주면 회사에서는 관리비,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를 빼고 나서 60만원 정도 갖고 120만원한테 이 사람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는 60만원 중에서 관리비 얼마 정도 먹겠죠. 관리비 4대 보험료 빼고요. 그런 것을 우리는 시니어클럽을 통해서 이분한테 바로 120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가 먹던 그 부분은 우리가 인력을 베이비부머 파트타임들을 더 주는 것이죠, 우리가.

정복

문정복위원

대략 그 사람들이 지금 95명 가량 된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시니어클럽에서 저기를 갖고 계실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니어클럽에서 배출해주죠.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 14개 곳 청사들에서 다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중앙도서관이나 이런 데에서는 하루 종일 근무하시거나 교대근무하거나 이러고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시고요. 저희가 회계전문가들이 아닙니다. 회계전문가들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 예산서만 이렇게 놓고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저기라도 좀 해서 주시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주문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저는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원장희 위원입니다. 지금 95명이 일한다고 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헌옷 수거하는 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거기는 노인일자리로 해서 네 분이 와 계시고요, 또 우리 공단 환경사업소팀에서 2명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본 위원이 거기를 한번 얼마 전에 가봤어요. 정왕본동 행사가 있어 가지고 차 델 데가 그 안에 대었다가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관리부장님 거기 현장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데 거기 작업 여건이 어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저께까지 제가 갔다 왔는데 썩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좋은 환경 아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 쉴 자리가 있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없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쉬고 있는지 알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저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일 문제는 헌옷을 저희가 관내 아파트 옷 수거통을 통해서 수거해 오면 거기에서 분류하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분류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거기에서 임시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래요. 임시로 하건 정식으로 하건 간에 그것을 떠나서 그분들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쉴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헛옷 더미에서 쭉 누워 있더라고, 점심때인데. 그 사람들이 노숙자도 아니고 그래도 거기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나마 거기 일하러 온 사람들을 그런 먼지투성이 그런 데서 그것도 또 가건물이라 이 포장으로 만든 건물이라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선풍기 하나 제대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더위에 시원한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그래서 저희가 컨테이너를 환경사업소 내에 아까 말씀하신 그 뒤에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옮겨서 거기 쉴 자리하고 식사제공하고 지금 하려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하려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야죠. 그리로 갔으면 그때부터 그런 일을 시작을 했어야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더운 땡볕에 그 안에서 쉬고 시원한 물 먹을 데 없어갖고 페트병 물 사다가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이런 작업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원장희 위원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조금 지체는 된 것이고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저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열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그쪽으로 간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어디요?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리로 간 지가, 헌옷 수거?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5월 며칠 날 가서 한 지금, 5월인가 4월인가······.

장희

원장희위원

4월 달에 간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4월 말쯤 해서 간 것 같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그때 가보고 며칠 전에 처음 가보셨다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저께 갔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책임회피 하는 뜻은 아니지만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리고 거기 차가 더블캡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차인가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더블캡에 헌옷을 그냥 잔뜩 쌓아가지고 질질 끌고 차가 저기하더라고요. 과연 그것이 더블캡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일에 대한 능률이 오를 수 있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개선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조금 기다려줘 봐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 보고 본 위원이 참 이 사람들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데 와 가지고 그 먼지통에서 헌옷 그것 다 하고 냄새나는 것 하고 하는데 오죽 쉴 틈이 없으면 그 헌옷 더미에서 누워있나 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개선을 해야죠.

장희

원장희위원

그것은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거예요, 이것은. 근로조건을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그 사람들을 한 마디로 말해서 좀 나쁘게 얘기해서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하는 거야. ‘니네들은 어디 가봤자 별 볼일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이런 데서 해도 니네들은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밖에 안 보여요, 본 위원은.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같은 말씀을 주셔도 서로 좀, 위원님이 하도 답답하고 공분하신 마음에 말씀을 주시기는 했지만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이 아무리 사람을 그렇게까지 취급하겠습니까?

장희

원장희위원

여직까지 취급해 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와서 그것을 시정하겠다, 시정하겠다 두 달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내가 그래서 "한 달에 얼마 탑니까?" 물어봤어요. 90만원에서 110만원인가 이렇게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90만원에서 110만원, 그래도 그 사람들 갈 데 없으니까 그 먼지 속에도 90만원에 다만 돈 100만원 벌려고 거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불쌍하다고까지는 적절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컨테이너를 지금 넣고 전기가설을 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식사하는 데도 개선하려 그러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금 지켜 봐 주십시오.

장희

원장희위원

컨테이너 갖다 놓으시면 이왕 갖다 놓는 것 쉬는 시간은 시원하게 쉴 수 있게시리 조그마한 에어컨이라고 하나 설치해 주시고 거기다가 물도 시원한 물 먹을 수 있게시리 좀 해 주고 그래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 인격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이상입니다. (

태경

김태경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김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추경 예산 심의니까 예산 심의에 관련된 것만, 쭉 지금까지 문정복 위원이 계속 짚으면서 얘기를 다 해줬는데 저는 지금 거꾸로 한번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대비 예산을 세우실 때 대략 80프로(%) 정도의 갭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다 그러셨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게 예산 운용 기법상의 대체적으로 시 전체에서 보면 예산 중에서 급히 쓸 예산들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급히 쓰다보면 부족 부분은 추경에 재원이 되면 그때 편성하자 그런 기법상의 운용의 묘가 있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쭉 지금까지 설명은 다 해주셨고 어쨌든 본예산 세울 때 80프로(%) 정도의 예산을 세운다. 그렇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지금 1회 추경 때 나머지 20프로(%)를 세운 겁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딱 20프로(%)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2회, 3회 추경 때는 더 추가되는 것이 없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마 그럴 것은 없을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20프로(%) 정도의 역할이다, 지금 추가적으로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또 얘기를 하면 2012년도 3회 추경 때 전체 인건비만 예산이 55억 2,302만원 2,000원 정도, 그런데 2013년도 1회 추경 때 67억 2,000만원 정도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이것이 20프로(%)가 넘잖아요, 그러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까 20프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딱 20프로(%)라는 뜻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딱 20프로(%)는 아니더라도······.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증액사유에 보시면 호봉승급분하고, 그 다음에 인력을 한 14명 정도······.

태경

김태경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저는 거기에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봉수라는 것이 승진되면 호봉수는 자동적으로 내년 것 계산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수 대비해서 몇 명 호봉수가 얼마 올라가고 그러면 계산이 다 나오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예비적으로 놓아두었다가 1회 추경 때 다시 20프로(%), 30프로(%) 다시 갭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을 올리느냐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의 보수체계와 시설관리공단의 보수체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의 보수체계는 국가에서 정해지는 지방공무원 보수표에 의해서 호봉이 한 호봉이 오르면 얼마, 그리고 인상률에 맞춰서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은 차이가 있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시설관리공단의 차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 공기업에 대한 인상률 조정률을 한도 폭을 정해줍니다. 그 폭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즉 시장이 봉급인상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것이 그러면 책정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갭이 왔다 갔다 많은 거예요? 자,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꼭 필요한 경비를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책정 못할 정도로 그렇게 갭이 많아서 그것을 안전행정부의 지침을 따르려다 보면 그 예산을 못 세워서 그래서 이렇게 추경에 들어와 있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태경

김태경위원

아닌데 왜 자꾸 그렇게 대답하세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의 보수표는 안전행정부에서 연초에 보수표를 딱 정해줍니다. 그러나 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수 결정을 해줍니다, 그해 연도 2013년도에.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니까 알겠다고요. 그러는 줄 알겠는데 그 정도의 갭을 계산 못하고 예측을 못해서 이것 전체를 본예산에 못 집어넣느냐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산 운용의 기법 차원에서 호봉승급분 정도는 어느 계산해서 이 정도는 1차 추경에 편성하자. 그래서 따로 남겨놓은 겁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그 정도로 와야지요. 이것이 지금 1회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전체가 17억 8,000만원 거의 18억원 돈인데 적은 돈입니까, 이것이? 그리고 사실은 시설관리공단 전체를 싸잡아서 매도해서도 안 되지만 계속 저희들한테 자료를 주시는 것이 작년까지만 해도, 이번도 그런 거예요. 이번에 자꾸 짚고 넘어가니까 새로운 자료 다시 주시고 다시 주시고 그러는데 이 자료 자체를 저희들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하나 잘못되면 이것 왜 이런가 이러고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봐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처음부터 인식을 심어주셨다 이거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일견 김태경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사실 과거의 얘기를 해서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기초를 튼튼히 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불신이 있었던 부분은 공감을 하기 때문에…….

태경

김태경위원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우리 시흥시시설관리공단이 언제 생겼어요? 몇 년도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04년 10월 1일부터 생겼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04년 10월 1일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2004년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10년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자리 잡아가고 있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발전해서 기초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다고 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가장 중요한 것이요. 부장님!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민의 혈세를 어떻게 잘 쓰고 유용하게 쓰느냐, 이것이 낭비되는 것이 없느냐 있느냐 이런 것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이렇게 미스가 나고 “실수했다,” “자리잡아가겠다.” “앞으로 잘 하겠다.” 이런 말씀으로 계속 답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올해 이번 추경 예산은 사실 예산 편성하는 데의 문제보다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납득이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예산 편성의 문제는 좀 아니지 않나, 발전해 나간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태경

김태경위원

지금 자그마치 작년 3회 추경 대비 지금 올해 1회 추경까지 인건비만 지금 증액 부분이 11억 9,700만원, 거의 12억원 돈입니다. 여기에 지금 계속 답변해 주신 대로 9명 인건비를 포함하고 거기에 호봉승급과 인력증가분이 포함돼서 이렇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이 갭이 지금 12억원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까 김태경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주셨습니다. 형편이 돼 주시면 2014년도에는 이런 말씀주신 것처럼 기본적인 고정경비는 본예산에 다 편성을 해 주시면 내년에는 이와 같은 추경에 고정급 경직성 경비를 추경에 반영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 좀 관심 가져 주셔가지고 본예산에 다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요구금액이 17억 8,700여 만원 중에서 보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몇 쪽을 말씀 주시나요?

태경

김태경위원

사업설명서 35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 예산 중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업무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잠시만요.

태경

김태경위원

아니, 사업설명서 안 봐도 제가 설명 드리면 아실 겁니다. 어쨌든 이 예산 중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또 다시 위탁업무를 주는 추진을 위한 대행사업비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는 기획평가담당관실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 돈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얼마다 이렇게 하기는 별도의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고요.

태경

김태경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어떤 업무를 재위탁주거나 이럴 때 그 예산을 세워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먼저 예산 계획을 잡아야 시에서 그것을 판단해보고 예산을 잡아주든지 안 잡아주든지 할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니까요.

태경

김태경위원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이 예측 수요 그것에 준하는 예산계획 또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현재 추가분에 대한 이런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신빙성이 좀 없다. 이 부분은 그러면 위원들이 100프로(%) 다 이것을 믿고 1회 추경에 세워줄 것이냐 이것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 같은 얘기 자꾸 해봐야 그렇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예산 문제 때문에 몇 번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한 개만 더요. 지금 새로 주신 자료에서 동력비가 지금 14억 3,684만 1,000원을 저희한테 추가로 요청을 하신 것이죠,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렇게 해서 합계금액이 121억 8,797만 8,000원이라는 것이죠? 맞습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본예산에 113억 312만 5,000원이에요. 여기다가 요청하신 14억 3,684만 1,000원을 플러스해야지 121억 8,700만원이 나오는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지금 그것이 증가액을 산식에 보시면 B가 있지 않습니까? B가 이번에 추경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121억 8,797만 8,000원입니다. 그런데 전년 대비해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2012년도 마지막 추경 3회 추경 때가 107억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해서 나온 것이 아마 14억 3,600만원인 것 같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는 것이 8억 8,400만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8억 8,400만원이 증액된 요구액입니다. 올해 추경에 요구하는 증액 부분은 8억 8,400만원이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인건비도 9억 1,100만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9억 1,145만 5,000원이 늘어난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요구하는 금액이 9억 1,000만원이에요, 11억 9,000만원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1억 9,700만원은 전년 대비로 해서 11억 9,700만원이 늘어났다는 것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전년 대비해서 얼마가 늘어났는가를 희망해주셨기 때문에 36억 2,9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고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아까?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늘어난 것이 11억 9,700만원이고요. 이번에 인건비의 요구액은 9억 1,145만 5,000원을 요구하는 것이죠.

정복

문정복위원

이해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복잡할까, 이해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원들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주는 퇴직급여충당금 그런 개념 없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별도 충당금으로 해서 농협에다가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 안에서.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퇴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일반 직장에서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이렇게 주거든요, 빼서? 그런데 여기는 보면 이것이 퇴직급여도 인건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 충당금 그러면 충당한 것 어디다 쓰시려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저희가 충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 충당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농협하고, 그 다음에 하나생명인가요, 우리가? (

승록

이승록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팀장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답변해 주세요.

승록

이승록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팀장

현재 저희 공단의 퇴직금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저희가 부채계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2012년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시행했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법의 확정으로 해가지고 두 개의 금융기관 하나생명이나 또 농협에 퇴직연금을, 저희들 퇴직급여에 대한 예산을 승인받아서 직원에 대해서 퇴직연금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퇴직했을 때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것이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퇴직할 때 연금이 아니고 퇴직금을 받고 나가는 것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그러니까 저희가 농협에 할 것인지, 하나금융에 할 것인지는 본인들이 희망하는 것에 따라 저희가 예치를 해 주고 그것을 연금으로 받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일시불로 받아가는지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어차피 퇴직금이 1억원이다. 그런데 나는 1억원을 일시불로 안 받고 연금으로 받겠다 했을 때 그런 분의 퇴직금 1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는 얘기예요?

승록

이승록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팀장

네, 맞습니다.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다달이 예치합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러면 그 1억원이라는 돈을 집행할 때 별도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건비 성격으로 바로 집행이 되나보죠?

승록

이승록시흥시시설관리공단재무팀장

현재 예산상으로는 인건비로 예산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로. 하지만 저희들이…….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일반 직장에서는 퇴직금을 줄 때 그냥 인건비 성격으로 이렇게 지출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퇴직급여충당한 데에서 뺀다는 말이죠. 충당금에서 빼서 퇴직금을 주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충당금에서 빼는 것은 아니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보시면 예산설명서에 보면 퇴직급여에서 별도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퇴직급여에서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조원희위원장

그냥 1년 예산 편성해서 그 예산에서 빼서 준다는 이것이죠? 이것이 퇴직급여충당금 성격은 아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맞습니다. 시에서 편성해준 그 예산 안에서 다달이 퇴직급여를 농협이나 하나생명에다가 예치하는 것이죠.

조원희위원장

퇴직급여를 위해서 뭐 3년 10년간 그동안 충당했던 것에서 주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그렇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평가담당관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을 5,000만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셨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조원희위원장

전년도 소송비용으로 1억원을 쓰셨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1억원, 이번에 추경에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어요? 우리 시가 각종 소송에 이렇게 많이 휘말리면 이것이 안 좋은 일이잖아요, 기획평가담당관님? 소송은 많이 하면 진짜 집안이 다 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송사에 자꾸만 휩싸이면 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래서 우리 시흥시도 되도록이면 송사가 없는 것이 낫지 송사가 많으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자꾸만 송사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러운 감이 있어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위원장님 말씀 백 번 맞으시고요. 하지만 저희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소송 건수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가장 큰 것이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많이 강화됐다는 것이죠. 물론 공무원들의 업무처리상의 어떤 하자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또 강화됐고, 또 갈등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법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들이 커지다보니까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소송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난이도가 높고 힘든 소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공무원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어려운 소송들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원희위원장

저는 꼭 변호사를 통한 그런 소송이 자꾸만 많이 제기되는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공무원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이런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해서 민원인들한테 조금만 더 신경써주면 이렇게 소송까지 안 갈 수 있는 그런 민원들이 소송까지 또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업무에 좀 더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옷 수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헌옷 수거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사실은 제 업무 분야는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은 사업분야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참모회의나 팀장이 보고할 때 같이 동석해서 들은 부분입니다. 일단 아파트 단지의 옷 수거통 있지 않습니까? 그 수거통들을 일반 업자들이 가져갈 때 아파트 부녀회나 관리사무소나 자치회에다가 평균적으로 키로(kg)당 한 백 몇 십원에 주고 수거해 와서 저희들한테 가지고 와서 옷을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엄격하게 보면 그 옷들이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 수거하는 업자들은 그 폐기물을 처분하는 전문등록업체가 아니고 그냥 사업자만 폐기물 옷 수거류 이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우리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해서 직접 해야 된다는 의무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140원 정도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가져올 때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400~500원 정도에 주고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는 더 실질적인 이익이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좀 쓸 만한 것들 옷이면 옷, 가방이면 가방, 백이면 백 이렇게 분류를 해서 못 쓰는 것은 폐기물로 해서 처분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분류해서 관내에나 전국 단위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수출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 업체들에게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팝니다. 아직 팔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저희가 예측해본 바로는 한 1억원 정도 이상의 수익이 발생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장차 우리 시가 더 확대되면 장현 목감 연성 엠티브이(MTV:multi techno valley) 사업지구 이런 데가 더 확대되면 물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이 시설관리공단의 수익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왜 제가 이것에 대해 질의하느냐면요. 지금 이 고물상들이 제일 수익성이 좋은 것이 옷 수거라고 합니다, 옷 수거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아파트 단지 옷을 수거하다보니까 그 수거하던 사람들이 이제 먹고 살 길이 끊긴 것이거든요. 일반 옷 쓰레기 종이 같은 것 하는 것보다는 옷 수거하면 몇 배가 남으니까, 돈이. 그런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까지 한다는 것은 아무리 그 사람들이 무허가라 하더라도 그 사람들도 그래도 살 길은 마련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아파트를 다 독점하다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거기가 보셨다고 하시니까 그 안에 지금 거의 다 차다시피 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장희

원장희위원

다 차다시피 했어요. 그것 다음 주부터 장마 진다고 하잖아요? 장마 지고 비오고 그렇게 하면 거기 이제 곰팡이 다 쓸 것이란 말이에요. 제대로 그것 다 처리할 능력이 안 되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글쎄요. 보는 시각의 차이라 그럽니다. 지금 당장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민간업자가 가져갈 때는 한 170원 정도에 가져가는데 저희 시설관리공단이 가져가면 한 사백 얼마씩에 가져갑니다. 거기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금전적 수입이 된 것이겠지만 부수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대행해 가지고 수거하게시리 해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다만 얼마씩 그 사람한테 저기해 갖고 하면 그 사람들도 그래도 일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러니까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그 물건들을 최고가 입찰을 통해서 팔 겁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아니, 나는 파는 것은 아까 입찰해 가지고 파신다고 하는데 쓸 것 분류해 가지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압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그것을 수거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사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옷이 그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도 아파트에서 수거할 적에 300원 이상 주고 갖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키로(kg)당?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금액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더 주고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이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사실…….

장희

원장희위원

여직까지 안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그것을 저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하게시리 했잖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이제까지 그것이 잘못이라고 했다고 해서 관행적인 잘못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그 잘못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행을, 수거를 해가지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이 그것을 사들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 수거하는 대행 자체가 불법입니다.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지방 시장·군수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거 자체가요. 그 폐기물을요.

장희

원장희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1년에 지금 한 1억원 정도 벌어들인다고 했는데, 저기하면 1억원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생계는 완전 끊기는 것이죠. 일반주택 있죠? 일반주택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 아니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아파트들입니다, 아파트.

장희

원장희위원

아파트만 하는 것이죠, 일반주택 아니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네. 현재로는 아파트…….

장희

원장희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 사람들한테도 어떤 기회를 줄 수 있게시리. 이상입니다. (

정복

문정복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문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두 가지요. 지금 인건비가 총 179명이 계산된 것이죠?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2013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179명을 편성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리고 지금 더 추경에서 반영된 것도 187명 분입니까, 179명 분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187명이 정원인데 지금 현재 직원은 17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퇴사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원 내에서 항상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4명을 채용할지라도 정원은 충족은 안 될 것 같고, 또 현원은 고정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14명이라고 그래서 상황에 따라 적게 채용할 수도 있고 더 채용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아까 인건비 본예산에 인건비 책정할 때 정원으로다가 책정해야 된다고 아까 이덕환 팀장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런데 이제까지 작년도 올해 현원으로 편성기준을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성을 했고요.

정복

문정복위원

아까 얘기한 것하고 다르네요? 맞아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잠깐만요.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정원을 편성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5월경쯤 되면 공기업의 예산결산심사 심의를 합니다. 예산을 최종 마무리하는 회계 마무리를 합니다. 그 마무리할 때에 인건비가 나옵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최종 인건비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현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현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정원에 다 맞춰서 편성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이 본인들 잣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저희 본인 잣대가 아니라······.

정복

문정복위원

맞잖아요! 거기에 정원으로다가 인력 운영비를 편성하게끔 하겠다는데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현원에 맞추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가서 감액하고 뭐하고 다시 편성하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예요. 원칙이 있으면 원칙대로 하셔야죠. 정원이 맞습니까, 현원이 맞습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그것은 기획평가담당관에서 정해주신 대로 할 것입니다, 저희는요. 이 부분은 저희가 결정할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우선 인건비 문제가 지난해도 그랬고 계속해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혼란을 겪으시는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사업이 내려가면서 인원이 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이동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들쑥날쑥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 재원의 어떤 탄력적 운영 차원에서 일부 80퍼센트(%) 정도 선 이렇게 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하고 다르게 임금 인상분 결정이 상반기에 결정됩니다, 그 당해연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1회 추경에 통상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편성하고 하는 그런 관행이 좀 있었는데 우선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우리 김태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선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좀 하는 방법이 전전년도 결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분, 평균인상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그런 방안, 아니면 정원으로 편성하는 방안들을 같이 의논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의무지출인 인건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본예산에서 책정하라고 하는 이유는요, 그렇게 의무지출경비를 먼저 결정해놓고 사업할 사업목록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기본 것도 안 하고서 예산을 갖다가 한 80퍼센트(%)만 세워놓고 나머지 남는 비용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그런 욕심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저희가 정말 추경 재원이 없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무지출경비는 반드시 본예산에 다 세워라." 이렇게 하는 원칙을 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앞으로 내년도 예산부터는 꼭 그렇게 편성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획평가담당관께 여쭐 일이요, 아까 평생교육원의 추경 예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의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위탁을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셨다 라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아니, 뭐 위탁을 완전한 결정이라기보다는 방향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어쨌든 간에 9월 30일 날 인수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활용방안이 마련되면 거기에 대해서 운영하고 관리 문제가 바로 대두가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시설관리에 대한 문제는 인수하면 바로 즉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은 부분이어서······.

정복

문정복위원

많지 않은 것 알고요. 그런 고민 지점도 압니다.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이 시흥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에 대한, 위탁동의안에 대한 것을 의회에 꼭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 라고 하면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럴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이고,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개방할 것인지 서로 각자 방안을 모색하는데 적어도 거기에 대한 시설 위탁이 그렇게 내부적 방침이 결정되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 미리 통보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예산서로다, 추경에 예산서로 올라와서 저희가 알게 되는 이런 것은 진정으로 집행부가 저희 의회하고 같이 갈 마음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결정이라기보다는 방향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용역에서도 결국은 시설관리를 하면서 어쨌든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지 직영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이 같이 검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활용방안과 함께 의회에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운영할 것인지 당연히 의회에 보고드리고 설명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니까 기획평가담당관님 말로는 그것이 민간에게 위탁이 될 것인지, 시설관리공단에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다. 방향만 그렇게 잡은 것이다 라는 표현이신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그런데 예산서상에는 어떻게 올라왔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위한 용역이라고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결정을 했대요, 평생교육원에서는. 그러면 서로 얘기가 다른 것이지 않습니까?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방향은 시설관리공단,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방향은 사실은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내부적으로. 방향이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겠다는 확정은 아니거든요.

정복

문정복위원

그러면 적어도 예산서가 올라오기 전에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저희하고 공유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그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인정합니다.

정복

문정복위원

이상입니다. (

장희

원장희위원

- 발언신청)

조원희위원장

원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간단히 할게요. 지금 문정복 위원님이 저기 했는데 여기 법규에는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다만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부설 주차장 운영 등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이것은 민간위탁사무 이것은 의회에 동의를 안 받아도 된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나본데 지금 위탁관리할 것은 이 항목이죠? 이런 항목이죠? 그렇죠?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저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근거 조례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희

원장희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기준 동의안은 "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의2제7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그러지 아니한다." 4조2항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으로······. (

정복

문정복위원

위원석에서 - 이것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가 더 우선한다 라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거기에 근거가 있으니까요,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장희

원장희위원

시설관리공단 조례가?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네.

장희

원장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원희위원장

다른 과 심의할 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만약에 우리 시가 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다른 기관에다가 또 재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전문기관에다가 우리 시가 직접 다른 기관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낫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만약에 재위탁을 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면 위탁을 안 받으실 그런 생각은 안 갖고 계십니까?

성복

이성복시흥시시설관리공단관리부장

공단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따라 저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명에 의해서 수임이나 위탁에 따라 처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에 따라 하는 것이지만 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종전부동산을 저희가 혹시라도 위탁이 되어서 그것을 재위탁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시설물들은 말 그대로 시설물 관리이거든요. 그러니까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지, 그것을 별도로 활용하거나, 프로그램 운영하거나 그럴 시설관리공단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다만 유리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는 그런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스, 그 다음에 보일러, 전기, 배관 이러한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 이것입니다. (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좌석에서 -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조원희위원장

네, 기획평가담당관님 말씀하세요.

희돈

윤희돈기획평가담당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고려하게 된 것은 우선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영역을 그 밑의 체육관까지 이렇게 확대로 해서, 소래산까지 확대를 해서 하나의 시설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운영하겠다는 그 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체육관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반영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물에 주민들께서는 공공기관의 입주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그리고 상징적으로라도 그 건물에 평생교육원이든 이런 공공기관이 입주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조금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고려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 받을 당시에, 좀 빨리 결정을 해 놓으면 인수 받을 당시에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같이 좀 그 부분을, 인수를 같이 받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하는 이런 부분을 좀 고려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 없이 저희가 방향 잡아놓고 한 부분은 어쨌든 저희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평생학습과에서도 이 과정을 계속 의원님들께 의논을 드리면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결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는 2013년 6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