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이상열 의원 발언

제169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201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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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중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보건지원과, 보건사업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상수관리과, 하수관리과 순으로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동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배 보건지원과장입니다. 김재광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이진윤 함열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에 온 힘을 기울이시는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저희 보건소도 2013년 상반기 동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그리고 직원들의 열정과 의지가 혼연일체가 되어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가족건강도시로서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형평성을 보장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알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첫째, 2012년 모자보건사업 우수기관으로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에도 양·한방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출산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한 출산장려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안전망 구축과 안전한 환경조성 등 가족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한 결과 2년 연속 결핵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사랑 행복어게인 프로젝트 추진, 간접 흡연방지를 위한 금연교육 전면 확대 등 흡연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증 열성혈소판증후군 등 신종 전염병의 발생에 따라 취약지역 및 마을권 방역소독 홍보활동 강화 등 감염병 관리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둘레길과 함께하는 가족사랑 웰빙걷기대회를 개최하여 건강생활습관 정착과 가족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한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익산을 만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보건의료기관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여 기반이 취약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한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서편, 도천 보건진료소의 신축공사와 도시 보건지소 건립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며 농촌 및 도시취약계층과 건강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지역간, 계층간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 치과 이동진료,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사업,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한의학 공공보건사업, 구강건강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저희 보건소의 발전과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3년 보건소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상세히 보고 드리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업무 소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보건지원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자리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문배입니다. 2013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대용, 의약담당 정영미, 가족건강담당 김현숙, 감염병관리담당 주화성, 보건민원담당 정노순 보건지원과 2013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26페이지요. 위생해충 방제사업 해가지고 지금 그 예산액이 얼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산액이 보건소가 1억 3,200이고 동지역에 2억 3천인가 돼 가지고 총 3억 4천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3억 4,600만원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억 4,627만 8,000원인데 보건소가 1억 3,231만 6,000원, 읍면동이 2억 1,39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집행한 것이 9,600만원이라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옆에 보니까 9,600만원은 뭐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건 보건소 것만 가지고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보건소 것만 가지고 한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읍면동은 평균 737만 8,000원이 나가는데요, 방역비하고 유류비, 인건비 포함됐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사업개요를 보니까 ‘해빙기 월동 모기 방제’ 해가지고 610개소거든요. 그러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근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해빙기 월동 모기’ 보니까 방제가 618개소는 뭐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월에서 3월까지 모기 방제는 해빙기니까 월동, 겨울철에 하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개요를 보니까 610개소인데 어떻게 8개소가 왜 더 불어났을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연 인원으로 따지니까,

최종오위원

아, 인원으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모기방제 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해가지고 4명인데, 이 4명이 어떤 분들이 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 보건소에 2명이 하고요. 우리가 별도로 2명을 또 기간제로 써서,

최종오위원

기간제로 쓰는 거예요? 1년 동안?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10개월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10개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3월부터…….

최종오위원

그리고 지금 이 네 분 가지고 지금 익산시 동지역을 지금 커버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겨울철에는 그렇게 하고,

최종오위원

여름에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여름에는 취약지구, 또 민원 다발지역 이런 곳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또 별도로 방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이 네 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방역하려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읍면동에서는 다 방역을 하고 거기서 취약지역, 또 경계 불분명지역, 민원집중지역 이런 데는 우리가 별도로 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보건소에서 나와 가지고 방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내도 다니고 그러더라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런데 그분들 보고 어차피 일을 하는 거 성실하게 좀 하라고 해요, 성실하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최종오위원

막 투덜투덜하지 말고 주민들이 말씀하시면 불만만 하지 말고, 불만하면 그런 사람들 다 바꿔야죠, 돈을 주고 하면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을 잘 시켜서 더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니까 잘 하는 분은 잘 하겠죠, 교육을 시켜야지. 지난해에도 보니까 나도 옆에 있었는데 막 말을 함부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이런 건 뭐 동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않더라도 말 함부로 하지 말고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요, 33페이지 예방접종 사업에서 70세 넘으신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와서 예방접종 하기가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르신들 몸이 아프고, 그러면 이런 건 예를 들어 동에 출장 가서 그 동은 그 동 그렇게는 못하는 거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게 이동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백신 관리 때문에 온도를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특수냉장고에다가 보관해 가지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건 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종오위원

어르신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오위원

이것도 오로지 보건소에만 해야 하는구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소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보건소에서 했는데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나갈 수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그걸 떠나서 어르신들이 몸이 아프고 막 그러니까 참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이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방금 우리 최종오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보면 우리가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폐렴을 했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폐렴구균 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폐렴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동하는데, 쉽게 말하면 보건지소까지 오는데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진료소에서는 접종을 않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건 보건지소로 보내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지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러면 1개 읍면에 한 군데에서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죠? 지소에서만 하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런데 우리 춘포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 춘포지형이 장방향이에요. 쉽게 말하면 춘포면에서 가장 끝부분에 보건지소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저쪽 2공단 옆에 있는 신동, 그런 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 외에는 접종이 안 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주위에 있는 종교단체 이런 데에다가 좀 협의를 우리 보건소에서 요청을 하면 어떨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의사가 진료를 일단 검진을 해야 돼요. 그게 의사 문제 때문에 좀 더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지역을 보면 그분들이 보건지소까지 오려면 거의 한나절 걸립니다. 차량이 직접 오는 차량이 없어요. 시내를 경유해서 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진료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하겠지만 보건소에서 일정을 딱 잡지 않겠습니까. 잡으면 거기에 있는 종교시설 이런 데는 차량들이 있거든요. 좀 협조를 요청을 해가지고 말 그대로 적극적인 좀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제 가 면장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좀 그렇게 요청을 해서 그분들한테 편의제공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분들이 만약에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나절 이상 걸려요. 그런 데가 아마 많을 겁니다. 우리 춘포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은 거의 많아요. 그것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날 두 분 할머니를 뵀는데 그분들도 돌봐주시는 어떤 여자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돌봄 하시는 아주머니 거기에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농촌지역에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독감 예방접종도 하고 이번에 폐렴도 하고 이럴 건데 그거를 진료소 소장님이라든가 아니면 지소 소장님이라든가 이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쪽에 있는 종교단체나 어떤 시설 이런 분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편의제공까지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그렇지 않고는 제도는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도는 좋은데 그 좋은 어떤 제도에 우리 시민들이 접종의 대상이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안 된다고 한다고 하면 그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시내권은 별로 관계가 없을 거예요. 근데 농촌권에는 거의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량편의가 거의 안 좋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산골에 있는 마을까지 차량이 가지 않으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이 유모차 끌고 나와 가지고 어느 지점에서 시내버스를 타서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하여튼 어떤 종교단체나 이런 데하고 좀 협의를 해서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적극적인 행정이지 않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럴 때에 문제점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갖고요,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기 힘들면 각 읍면에 가면은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라도 그쪽지역에 종교단체나 이런 분들한테 좀 편의제공을 요청을 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이장단에서도 지금 많이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마을 접종할 때에 같이 봉고차라도 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상열

이상열위원

독감접종을 할 때는 이장님들이 거의 다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와서 독감접종을 해줘요. 그런데 폐렴 같은 경우는 농번기 때라 그런지 몰라도, 지지난 주인가 됐나요, 폐렴예방접종을?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러죠. 5월 20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장님들이 조금 활동이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못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교단체나 이런 데에다 좀 요청을 해서 만약에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기가 좀 어려우면 그 지역에 있는 자선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나 이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편의제공을 요구를 하면 아마 대부분이 좀 들어주지 않겠느냐……. 도심은 몰라도 농촌은 첫째는 교통문제입니다. 올 수가 없어요. 접종하러 가는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그래서 하여튼 일단 좋은 제도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야지, 제도만 좋고 혜택이 안 가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

여하튼 그쪽으로 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주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저는 2013도 현재까지 예산집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9쪽을 보니까 지금 5월말 현재로 임신부 아동건강관리라든가 한센병 관리, 병원감염관리 그리고 지역사회 만성병감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 자살예방사업, 이런 거는 100%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미리 이번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요, 그게 연말까지는 하는데 그렇게 해도 이상이 없는 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고 서로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과장님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분기별로 줘도 계약에 의해서 했더라도 사업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분기별로 줘야지, 그냥 계약을 했다고 해서 100% 상반기, 하반기에 이렇게 나눠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굳이 이런 사업에만 그렇게 100% 예산을 주는 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상반기에는 2월 달에 했고요, 저희가 하반기를 6월 달에 해가지고 같이 넣은 것입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미리 다 줘버렸잖아요. 줄 것이 뭐 있습니까? 100% 줘버렸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하반기에는 계약이 6월 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시작도 되기 전에 예산집행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한 집행인가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물론 문제는 없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산에서 그 사업비를 다 준다는 것은 정말 행정편의적인 사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건 차후에 할 때에는 위원님 말씀을 공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야 맞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당연히 그건 맞죠.

유선

주유선위원

어떤 것이든지 일이 끝난 후에라든가 사전에 시작하기 전에 미리 1년 치를 뭘 예상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조기집행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정부가 의도하는 조기집행 그런 거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고 행정편의적이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검토 한번 해보시죠, 과장님.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3쪽이요. 노인요양병원, 참 지리멸렬하게 끌어가네요. 이거 정말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의지는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유선

주유선위원

의지는 있으면 언제 끝날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들 다 돌아가신 뒤에? 언제 할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런데 예산이 예산이 반영이 돼야 하는데 최소한도 올해 지금 현재 가용예산이 19억 정도 있는데 올해 21억을 세워주면 40억 가지고 뼈대공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녹록치 못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사업시작이 국비확보가 몇 년도에 됐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004년도에 됐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004년도 사업이 거의 10년에 가깝게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사업의지가 있는 건지,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참 이게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왜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게 사업을 시행할 때는 지금 벌써 몇 억이 들어갑니까? 사업비가 103억 들어갑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103억이 들어갑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103억이 들어가면 엄청난 사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맨 처음에 이게 2004년도에 시행할 때는 이 사업비가 아니었죠. 지금 뭐 지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처음에는 사업을 한다고 했다, 도중에는 또 시가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아니면 폐지에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시가 행정부분에서 시민을 상대로 장난을 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가니까 어떤 전체적인 시의 변화에 의해서 또 설계의 용역이 다시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참 문제가 되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문제점은 다 해소를 했고요. 요지는 이제 예산 문제만 지금 남아있습니다. 예산만 확보되면 지금 거의 다 행정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예산확보만 되면 바로 추진이 가능한데,

유선

주유선위원

이게 사실은 과장님한테 추궁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압니다. 오신지도 얼마 안 됐고 이전부터 이게 사업이 시행이 되던 것이고 바톤을 받은 것뿐인데 참 이게 답답해요. 그래서 정말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필요에 집중을 해서 예산확보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그 예산확보를 해서 또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죠. 근데 다 안 된 것 같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정말 답답하네요. 다음에 도시보건지소 신축사업이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시행 중에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토지매입은 이번 토지매입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조직개편이 되는 바람에 이건 승인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고 지금 토지매입은 됐습니다. 되고 현재 금호철제 지금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 감정평가까지는 끝냈고 지금 설계는 미리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9월 달까지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설계용역 의뢰하고 계약할 때는 그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하고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입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입찰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몇 명이 입찰에 응했던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상당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회계과에서 하는데 전부 입찰로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러한 실시설계 할 때도 어떤 주민의 의견이 수렴돼서 정말 활용도가 높은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 좀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보면 요즘 도시보건지소가 어떻게 보면 삭막한 공간에서 어떤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접근성 때문에. 그런데 타 자치단체를 보면 굉장히 요즘에는 신 건물에는 도시공간 내 자연환경 조성, 예를 들면 옥상 같은 데는 정원도 이렇게 만들고 예쁘게 해서 도심 속에 친환경 공간 이런 걸 만들어줘서 굉장히 꽃 같은 것도 건강에 좋은 식물을 심음으로써 더 기분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이러한 컨셉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것들도 적극적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데가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구성해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그렇게 도심 속에 녹색공간까지도 자리한다면 더 아름다운 도시보건지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다기능 종합복지관 지금 경로장애인과 추진하고 있거든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지금 추진하고 함께 같이 아울러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바로 옆에다 하는데 우리가 부지가 좀 있습니다. 부지가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는데 예산이 상당히 좀 빡빡합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게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옥상에 올리는 건데, 그 있는 자리에다. 그런 마인드만 가지고 추진한다면 별 문제 안 됩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마인드는 지금 어차피 경관심의 기간에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통해서 하기 때문에 맞춰가지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한번 의사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26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위생해충 방제사업을 하시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사업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방제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읍면동에 다 했고 우리 보건소에는 지금 4명이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4명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4명이 전체를 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 보건소. 보건소 있고 읍면동은 자체적으로며 방역을 하니까요.

유선

주유선위원

자체적으로, 보건소 4명?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지금 한 데도 있고 전격적으로 시행은 6월 17일 날부터 읍면동에서 전체 방역을 할 겁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런 방역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애로도 많겠지만요. 또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교육은 좀 시행한 적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교육은 끝냈습니다. 5월 중에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관리하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5월 중에 전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다행이고요. 지금 우리가 소독방법에는 연무소독하고 분무소독 두 종류로 하고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지금 비율을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연무소독이 비율이 높습니까? 분무소독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연무소독은 주로 5월에서 9월까지 집중방제를 읍면동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분모소독은 우리 기간제 활용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공동주택 정화조 같은 데, 취약지구, 모기서식지 이런 데는 별도로 우리가 방역하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연무소독이 냄새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소재로 하기 때문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이거 친환경제 팜유로 다 돌리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 밀집지역이 많은 곳에서는 그게 맞고 정말 화장실이나 이렇게 모기서식지가 집중을 해야 할 곳은 분무소독을 해서 확실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잘 나누어 주시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제가 우리시에서 전체가 분무소독만 할 때 연무소독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근데 공동주택 같은 데는 지금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체적으로 약을 다 줍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예, 자체적으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면 그걸 수시로 하기 때문에 별로 지금 옛날과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래서 좀 어떻게 시가 친환경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빙기하고 월동모기도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방제의 가장 좋은 시기는 겨울철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죠.

유선

주유선위원

집중방제가 필요할 때는 오히려 겨울철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성충, 유충 그때부터 딱 잡아버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많이 투입해서 그때부터 이렇게 잡아줘야 개체수를 줄여주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우리가 우선적으로 거기에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많이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유선

주유선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31쪽이요. 지금 불법·불량 한약재 유통 점검하시는데 이거 적발된 사례가 많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작년도 같은 때는 우선 35건인가 적발을 해서 처리를 했는데요.

유선

주유선위원

어떻게 처리했어요? 35건을?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작년도에요?

유선

주유선위원

예. 35건 처리내용이 뭐 경고조치나 뭐 그렇게 했나요? 아니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부당청구나 과태료도 물렸습니다. 지금 해서 모 약국은 1,700만원 정도 우리가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한 것도 있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더욱더 철저히 점검이 필요해요. 왜냐면 이게 건강해지려고 한약을 이용하고 병원을 가고 약국을 가는데 이거가 불량 된 걸로 인해서 더 우리 시민의 건강이 더 해쳐질 수 있으니까 더 철저히 해주시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또 유통기한이 지난 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알 수가 없어요. 유통기한 지난 약이라든가 주사액 같은 것들이 참 문제가 된다. 그리고 또 한약재 같은 경우는 국산을 둔갑시키는 것이 많잖아요. 그거는 우리들 소비자 입장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더욱더 철두철미한 성의 있는 지도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유선

주유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충영 위원입니다. 인화동에 보건지소 건은 다른 주유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개인적으로 제가 많이 물었기 때문에 앞으로 잘 좀 남부지역이, 그쪽이 좀 공업지역도 있고 하니까 소외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관촌들이 많고 그래서 그 지역에 불만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복지관도 들어오고 보건지소도 들어오니까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해충 방제사업을 하는데, 17일부터 한다는데 이미 한 동도 있더라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미리 하고요. 한 데도 있고 대부분 읍면지역은 17일부터 하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민원이 있는 데는 이미 시행을 한 데가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민원한 데는 우리가 다 지금 점검하고 다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7일부터는 전체 읍면동이 다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읍면동별 예산은 보통 어떻게 나눠서 줍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738만 9,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충영

김충영위원

똑같이, 일정하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일정하게 똑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게 지역이 또 넓거나 인구수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다를 수도 있을 텐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큰 동도 읍면지역도 크고 또 동지역도 있는데,

충영

김충영위원

또 취약지역이 많은 동이 있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런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좀 감안해서 해야 하는데 지금 예산은 일률적으로 29개 읍면동 똑같이 738만원 해서 인건비하고 유류비, 그것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분들을 만나면 그분들도 하여튼 뭐 넉넉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우리지역을 제가 돌다보니까 우리 남부지역에 가면 공업지역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공업지역에 가면 저도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여기가 우리가 말이 공업지역이지. 사실은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구나. 사실은 우리시가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러는데 남부지역도 악취가 많이 납니다. 그걸 왜 그러냐, 제가 가만히 따져보니까 기름들을 많이 써요. 아무래도 공업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그게 도로로 기름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거고 그런 것들이 하수구에 들어가서 그게 다 절어서 있어요. 사실은 남부지역의 하수구를 열어보면 다 기름으로 절어 있어서 이물질이 더 많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냄새도 심하고, 또 특히 유충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지역에 우리 남부공업지역을 더 특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방제하는 쪽에서도. 또 아까 연무로 소독하는 부분도 특별히 더 그쪽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바로 남부지역 공업지역 바로 뒤가 옛날 철로지역이 지나가던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수로도 있고 해서 아마 모기들이 특히나 많은 지역이더라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방역 관련해서는 인화동 같이 잘 해주는 데가 없어요, 통장들이 주축이 돼 가지고.

충영

김충영위원

인화동, 평화동 같이 묶여있으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게 같이 묶여가지고 아주 방역을 잘 하더라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그쪽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우리 임산부들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을 통해서 연락이 와서 우리시에 임산부가 다 파악이 되는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여기 동으로도 오고, 읍면동에서 임산부 건강관리비는 읍면동에서 해서 사회복지 요원들이 올리면 그걸 보고 다 우리가 신청을 해서.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본인이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서류상으로 파악이 나와 버리는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다 지금은 임산부 건강관리비나 이렇게 모유수유에 다 홍보가 돼 있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거쳐서 건강관리부에 하고, 또 시청으로 직접 오셔서 철분제, 엽산제는 우리가 지금 주고 있고 그리고 거의 다 지금 다 오시더라고요. 다 홍보가 잘 돼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토피 환자들도 본인이 이게 신고를 해야 되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토피는 우리가 집중홍보를 해서 아토피교실을 운영도 하고 지금 우리 보건소 3층에 세미나실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거기에서 같이 교육도 시키고 또 나가서도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아토피 환자들을 지원을 하는데 어떤 측정방법이 있나요? 본인이 신청을 하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로 학부모들이 상담을 많이 합니다. 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면 보습제 이런 것도 주고, 또 음식물 같은 그런 것도 어떻게 관리하는가 이런 걸 상세하게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측정이 돼야만 이 연간 뭔가 좀 지원하는 것도 있고 그러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신은 우리가 지원할 대상, 그러니까 대상을 정할 때 어떤 규정이 있는지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면 내가 아토피 환자다 하면 지원을 하는 것인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병원에서 진단을 해서 이런 것은 보건소에 가시면 어떤 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병원에서 안내를 해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홍보를 왜 해야 되느냐면 사실은 아토피 환자들이 다 100% 병원을 간다 이런 보장은 없어요. 학교 같은 데에도 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병원을 사실 못 가는 분들도 있다고요. 뭐 어렵든, 아니면 환경이 그래서 그렇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학교 같은 데도 이런 것들을 좀 공문으로 문서화해서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달라, 보건소로 좀 보내주라’ 이런 내용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주유선 위원이 잠깐 물었는데 한약재 단속이 많은 건 아니고, 올해는 제가 보충 요구자료를 한 내용을 보면 단속이 작년에 보니까 46건쯤 돼요. 올초에 제가 받아본 게 있는데,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에 이게 굉장히 조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지켜서 그러는 것인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작년도에 벌금도 1,700만원 때리고 그런 강력하게 좀 했어요.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런 내역이 있더라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하다보니까 지금은 거기에 단속에 지도점검 할 때에 잘 안 걸립니다. 잡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나서서 법을 지키는 거죠.

충영

김충영위원

특히나 약국이나 병원들은 그분들이 어찌됐든 우리 사회에 엘리트층이고 그러다보니까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거에 무관심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좀 자신감이 있는 거죠. 내가 그렇게 안 산다,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그게 소홀히 될 수 있어요. 아까 작년치 자료를 보니까 날짜 지난 거 진열해져 있는 약품도 있고 이렇게 해서 걸리잖아요. 그분들이 사실은 그런 데에 무신경한 거죠. 꼭 그것을 판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런 데에 별로 신경을 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우리 노인 폐렴하고 독감, 독감은 50세 이상 시민 이렇게 전체에게 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무료하고 유료로 나눠서 하는데요.

충영

김충영위원

독감은 50세 이상 시민이 전체가 하는 게 아니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50~64세까지 유료로 지금 나누고 있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 64세까지는 유료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다음에 영유아, 6~59개월까지 영유아도 유료고 65세 이상 이분들은 무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충영

김충영위원

65세 이상만 무료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무료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하고 가격차이가 있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독감하면은 병원은 비싸죠. 우리는 그렇게 해주는데 병원은 상당히,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면 얼마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우리 보건소가 6,300원 받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폐렴구균은 75세 이상, 여기 숫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다 우리시에 파악된 숫자가 이렇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전체 노인 숫자.

충영

김충영위원

75세 이상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 접종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데이터 좀 한번 내줬으면 좋겠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시에 예를 들어서 1만 3,754명이 있는데 몇 분이, 대부분 하는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약은 충분히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더 홍보를 해서 지금 현재는 75세 이상자에 저걸 맞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30일까지인데 약품이 소요될 때까지는 계속 놔주고 또 11월부터는 65세 이상자를 놓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무료로 하는 사업들은 전시민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병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홍위원

소병홍 위원입니다. 노인요양병원 언제 착공해요? 자잘한 얘기 빼고 언제 시작하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바로 하겠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한참 얘기하다가 돈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주셔야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소병홍위원

적어도 소장님이 여기서 보고할 정도면 종합적으로 이게 판단을 해가지고 언제쯤 착공하겠다는 얘기를 해주셔야지. 조례 제정하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 찾는 거예요. 무슨 조례 제정하고 민간위탁동의서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집도 안 지어놓고 이런 것 써놓습니까? 그러니까 언제 착공하냐 이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지. 자잘한 얘기하면 뭐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건축예산이 19억 정도 있습니다. 19억 가지고는 힘들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얘기 들어서 아는데 언제 착공한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산 편성되면 하겠다, 그래 놓고 무슨 하반기 추진계획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고 수탁기관 선정하고 집도 안 지어놓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려면 요점만 언제 착공을 하겠다, 지금까지 이렇게 미뤄지고 어떻게 하고 그 스토리는 대충 알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지금 착공을 꺼내기는 너무 예산이 적기 때문에,

소병홍위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총액입찰이라고 해가지고,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런 식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남은 돈 가지고는 착공이 어렵기 때문에. 핵심은 그거 아닙니까. 짓는 것이 핵심이지, 무슨 위탁 이런 얘기해야 필요 없습니다. 그걸 한번 정확하게, 당사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그걸 보고를 해주셔야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저희들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좀 부끄럽고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한센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650명 정도 됩니다.

소병홍위원

전체적으로 살아계신 분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등록자수가 660명입니다.

소병홍위원

여기 보면 등록관리수라는 것은 등록된 인원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러면 양로시설 거주인은 뭐예요? 건강인은 뭐고. 생계비 대상자도 이거 한센인일 거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생계비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한센인일 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한센인.

소병홍위원

그다음에 양로시설 거주인도 한센인일 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소병홍위원

그럼 어떻게 해서 600명밖에 안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게 이제 등록관리수에 다 같이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등록관리수’라는 것은 ‘등록관리인’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얘기가 틀린 것 같은데, 이 정도는 넘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현재 한센인 수는 660명입니다. 정확하게 660명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660명 내에 523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660명 내에?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소병홍위원

그러면 건강인은 뭐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건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센인이 아니에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건 가족입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이제 한센인이 있고, 한센인 아닌 부부간에도 아닌 사람이 있고 가족이 거기에서,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한센인은 전체적으로 660명이라고 보면 돼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등록관리하고 저희들이 약을 투여를 하고 관리하는 분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등록관리수가 660명이 한센인이고 건강인이 971명이 있지 않습니까?

소병홍위원

예.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가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 1,631명인데 양로시설 거주인은 여기 한센인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소병홍위원

체크 한번 해보게요. 나는 1,000여명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근데 매년 20분 정도가 돌아가셔요.

소병홍위원

늘지는 않고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신환자는 발견이 안 되기 때문에요. 신환자는 전국적으로 1년에 1~2명 정도,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4년간 추이를 보면 107명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소병홍위원

그러면 양로시설에 운영비 지원, 생계비 지원, 생활지원금 이건 어떻게 드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다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아니, 국비인데 양로시설이라는 개념이 우리 경로당하고 틀려요. 이건 생활시설이에요. 집이에요, 집. 양로시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이라는 것은 생활비 주는 거예요. 집이요, 경로당이 아니에요. 그러면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생활 지원, 생계비 지원 이건 어떻게 틀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양로시설 운영비는 지금 지원대상이 양로시설 관리인에 대한 취사·세탁비, 보조원, 영양급식비, 난방세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양로시설 거주자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취사·세탁 보조원 인건비를 1인당 매월 63만원씩 해주고 영양급식비를 1일 매월 1,800원, 난방비는 1세대 1분기 해서 50만원씩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한센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은 2012년도,

소병홍위원

이번에 법 생긴 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작년도,

소병홍위원

작년에 법 생긴 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작년도부터 해주는데 소급해서,

소병홍위원

그냥 무조건 주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주고 소록도, 옛날에 거기에다 강제입원을 시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 했습니다.

소병홍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그러면 한센인들은 전부 거의 다가 660명 중에 523명이 양로시설에 있으니까 양로시설에 거주한다고 보면 돼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거기에 거주.

소병홍위원

아니, 일반주택에는 없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일반주택에도 일부는 있죠.

소병홍위원

제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서만 21억이에요. 그런데 14억 65% 집행했는데 환경위생과도 있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센인 어려우신 분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통 그냥 대충 넘어가는데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거예요. 지금 축산처리하는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론 이제 규정에 의해서 정부 국비가지고 지원을 하겠지만 660명에 대한 이 엄청난 돈을 660명에 21억 주는 거 아닙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주로 국비하고 도비로 주고 시비는 여기서 지금 8~9천만원 밖에 안 됩니다, 21억 중에서. 다 국비,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소병홍위원

이것도 좀 잘 체킹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중복이나 이런 것도 체킹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사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많아요? 660명밖에 안 되는데. 660명인지 내가 좀 확인을 해야겠어요. 난 한 천 몇 명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그건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할게요. 임산부, 아까 우리 김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26억을 지금 돈으로 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소병홍위원

병원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개인한테 통장 입금을 시켜줍니다.

소병홍위원

신청 않는 사람들 많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거의 다 신청을 하기 때문에 다 개인 계좌입금을 시켜줍니다.

소병홍위원

그리고 임신출산 청소년 산모, 8명에 17회라는 것은 뭐요? 한 사람이 막 2번 3번씩 와서 돈 타가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횟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청소년 임신을 한 사람이 2번씩 3번씩 신청하는 대로 돈을 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근데 1회당 10만원씩 주거든요. 120만원까지 주는데 보통 세 번 한다면 3번 30만원 주고 그렇게 해서 12회까지 12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소병홍위원

그런데 출산의료비 지원은 10명이라고 돼 있어요. 10명을 주는데 이게 청소년 의료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제를 해야지. 임신할 때 임신 몇 주부터 줍니까? 어떤 근거로 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청소년 산모가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명 정도 될 것이다 해서 그렇게 한 것이고 그중에서 현재 8명이 해서 현재 혜택을.

소병홍위원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기준이 뭐요? 병원 가서 진단서를 떼 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병원에서.

소병홍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금년에 1월 달에 타고 또 3월 달에 타고 4월 달에 타고, 그래서 8명이 평균 2번씩 이상 타 가는구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청소년 산모는 겉으로 드러내기를 아주 꺼려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신청을 해요. 그럼 우리가 거기다가 고운맘카드를 활용해서 거기다가 저희가 요청을 해서 계좌를.

소병홍위원

그런데 청소년이 임신한다는 것도 그러는데 하는 대로 2번 3번이고 계속 주는 것도 문제 있지 않아요? 이 취지가 뭐요? 청소년 임산부 돈 주는 취지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출산을 잘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소병홍위원

그런데 출산한 사람인데 금년에 또 타 가냐고요. 2번 3번씩 타 가냐고요. 출산을 않고 또 임신하니까 또 타 가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8명이 17회를 타 갔으면 1인당 2번씩 타 간 거예요. 출산을 했으면 금년에는 못 타 가요. 무슨 낙태나 그런 걸 했기 때문에 또 타 가고 또 타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계속 임신만 했다면 돈을 주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임신하면 초음파검사, 산전검사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근데 한번에 다 못하니까, 내가 또 이상이 있으면 가고 하기 때문에 그 횟수하고는 딱 한번 줬다고 그러면 “이번에 뭔 검사했는데 10만원 들어갔어요.” 다음에 또 무슨 검사를 하면은 또 들어가고. 그것을 횟수는 사람은 1명이지만은 횟수대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소병홍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면은 임신 딱 해가지고 120만원 주면 이제 그걸로 끝나 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병홍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니까 알겠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소병홍위원

임신을 해서 출산할 때까지 이때도 타고, 저때도 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타 간다는 얘기고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여러 번 진료를, 검사를 받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낙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병홍위원

개인에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병원비를 주는데,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소병홍위원

병원에 올 때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120만원 한도내에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2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소병홍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쉽게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으면 바로 알아들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정수

김정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업무보고 서류의 기준이 몇 월 달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자료 뺀 것은 5월 달로 잡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월 기준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근데 현황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지금 모성 영유아 이런 것은 다 4월 달 기준으로 현재 빼놓은 상태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아까 하시는 도중에 6월 달 것도 다 집행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소장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회에서 이런 일 없도록 좀 하십시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이것도 1인당 지급된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거의 근사치로 5월말까지 뽑은 숫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1인당 나가는 금액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6만원 나가는 것 말씀이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예.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26만원씩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6만원씩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26만원, 197명 나갔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 1,011명 나갔습니다. 임산부 건강관리실.

대중

김대중위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여쭤보는 거예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산모신생아도우미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197명 나갔구만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197명에 1억 4,200 나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7만원씩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여기는 틀립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가형이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가형이 11만 4,000원,

대중

김대중위원

11만 4,000원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본인부담금이 그러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1억 4,200만원 집행이 됐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197명 나갔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원 됐습니까? 시에서 26만원씩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 그것은 틀리죠.

대중

김대중위원

1억 4,200만원 나누기 197명이면 72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65만원에서 75만원 사이로 우리가 소득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가형 있고 나형 있으면, 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것은 본인부담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 4,200만원은 우리시에서 산모신생아도우미한테 주신 돈이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하반기 보십시오. 1억 7,100만원이 나갑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333명한테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러니까 그 기준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보십시오. 방금 과장님께서 최하 65만원에서 많게는 72만원까지 나간다고 했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리 적게 잡아도 333명이면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5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대중

김대중위원

왜 금액이 차이가 틀립니까? 사유가 뭡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추경에 또 일부는 확보를 하는데, 그 확보를 해야 되고 1억 7,100만원은 총 예산만 가지고 따진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추경에 확보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거 말씀 안 드렸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허위자료입니다, 허위자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것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다음에는 그걸 수거해서 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 지적하는 게.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얼마나 보고서가 잘못됐는지. 한센인피해자 생활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537명을 지원했는데 7억 5,100만원입니다. 하반기에는 529명인데 4억 6,100만원입니다. 사유가 뭡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은 월마다 15만원씩 개인한테 주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제가 그래서 전자에 여쭤봤잖아요. 몇 월 달 기준이었고 이렇게 했는지, 제가 미리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제가 이 질문을 나중에 드리잖아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앞에 거는요. 예산이 없어가지고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그동안에 15만원 줄 대상자를 2012년에 못주고 2013년도에 줘가지고 총 그게 537명이 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십니까? 어떻게 2012년도에 줄 것을 안 주고 한 것을 2013년도에 주는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국비가 제대로 예측을, 만약에 100원 올 것을 80원 와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과장님, 말씀을 확실히 해주셔야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사를 중앙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심사에 탈락했던 분들이 심사에 통과를 했어요. 그걸 보내면 심사명단을 주면서 당초 2012년도로 소급해주라는 지시가 있으면서 예산도 같이 넣어놨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심사에 이 한센인들 중에 537명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심사를 해서 주고 안 주고가 어디 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니, 심사를 해서 계속 하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렇다고 치고 금액이 틀린 사유가 뭡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뒤에 숫자가 줄어든 거 말씀하시죠?

대중

김대중위원

금액이 틀린 게 7억 5,100만원이 537명한테 나갔죠? 상반기 추진실적에 여기 써 있지 않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하반기 추진계획에 529명한테 주는데 4억 6,100만원인데 금액이 3억원이 틀려요. 차이가 나요. 사유가 뭐냐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소급해서 준 분들이 숫자는 한분이지만은 250만원까지 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차이가 아마 거기서 날 거예요. 하반기에 주는 분들은 한 달에 딱 15만원씩 나가는 분들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상반기에 주시는 분들은 최고 얼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50만원까지 준 분이 있죠. 소급해서 줬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 것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2012년도 분을 소급해서 줬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 전체를?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012년도에는 국비가 안 나왔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그 분이 중간에 심사에 통과를 했기 때문에.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중간에 내려와 가지고, 소급해서 주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걸 다시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한센정착촌 환경개선사업이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9,200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상반기 따로 하반기 따로 사업집행하십니까? 환경개선사업 하시는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시기로 예산 세우셨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요. 환경개선사업이 도에서 지정하는 사업하고 우리가 불부합 되기 때문에 지금 간이양로시설 방수공사나 이런 거 좀 약간 늘려졌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9,200만원인데요. 환경개선시설사업 보수에 양로시설 보수, 도로포장, 방수공사, 간이양로시설 개보수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 아니면 다 썼던지 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안 하는데 상반기 4,600만원, 하반기 4, 600만원 이게 말이 되냐는 얘기예요. 이거 집행하셨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거 4,600만원 집행하셨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의 다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 지금만 남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반기 때에 4,600만원을 다 집행하셨냐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4,600만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근데 왜 의회에 보고는 이렇게 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고는 지금 현재가 6월 14일이잖아요. 근데 6월 초순하고 5월 말에.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다음부터는 안 그렇다고 하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소장님, 진짜 이렇게 하실 겁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편의상 이렇게 쪼개놓은 것 같은데 집행했으면 그때 했어야 됐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의회에다가 편의상 보고할 것 같으면 이 보고를 뭐하러 하십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시정하겠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무리 좋게 얘기 하려고 해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런데 공사는 어중간하게 절반쯤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실은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안 되어져야죠. 집행했으면 다 했든지, 아니면 안 했든지.

대중

김대중위원

어차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준 거 아닙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세워줬으면 그냥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되지,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조목조목 짚어드린 겁니다. 이게 일단 시작도 하기 전에.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의료보험으로 해서 부당이익 받는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무슨 부당이득 말씀하시는?

대중

김대중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이 병원을 가 가지고 치료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 병원에다 돈을 주지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이것을 부당하게 했던 것들에 있는 병원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한번 참고해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병원 관리를, 어떤 병원을 관리를 하시는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지도점검을 나가셨다고 얘기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심평원에서 병원을 환수조치를 한다고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보건소로 연결이 돼서 보건소에서 병의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할 때 이것을 참고자료로 해서 뭘 하는 건지.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자료가 우리한테 요청이 오면 우리가 새로 조사해가지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과장님, 이게 병원·의원에 의해서 매년 반복된 부당이익이 된 사건인데 지금 과장님 그것도 모르시고 계시잖아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매년 부당청구나 허위청구가 되면 심평원에서 저희 의료법에 참고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도 의사면허 정지 내지는 부당사유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의사면허 정지나 그걸로 다른 걸로 제재조치 가한 것이 우리 보건소에서 있었습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부당청구 같은 건 통보 오면 당연히 처분하죠.

대중

김대중위원

했습니까? 한 사례가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도 2건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있을 겁니다. 그 청구가 되면 당연히 와요, 심평원에서.

대중

김대중위원

기초생활보장과에 여쭤보셔 가지고 앞으로 시스템 자체가,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우리 의회에서 있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거를 한번 보셔가지고.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예, 한번 참고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참고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보건진료소가 지금 익산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5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건지소는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5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보건소가 하나 있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군데 있고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완료된 거 아닙니까? 앞으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보건지소는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보건지소는 14군데는 다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15군데.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15군데.

대중

김대중위원

앞으로도 지을 거 있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산 하나 남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 하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다음에 보건진료소는 앞으로 또 지으실 겁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올해 2군데 하면 다 끝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올해 이후엔 이제 않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총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십니까, 진료소하고 지소하고. 그 인원하고 예산만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지소가 31명이 있고요. 진료소는 24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1명에 24명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4군데에 보건진료소 중에 인원이 31명이면 1명씩,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아니, 진료소에는 각 1명씩 있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31명이라면서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24명 보건지소.

대중

김대중위원

진료소가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24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4명이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한 진료소에 1명씩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소는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31명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1명?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15개 지소에.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합이 55명이네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맞습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55명에 대한 총 운영비랑 인건비랑 포함해서는 얼마나 됩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건 자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그러면 여산 보건지소는 지어주기로 약속하셨나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내년도 정주권 개발사업 쪽에 땅 부지를 마련을 하면은 우리가 국비를 신청해서 3분의 1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올해 보건복지부에다가 그 계획서는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에 부지확보가 되면 국비 지원 받아가지고 그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니까 근 8억 돈이 들어가는구만요,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에 약품하고 운영비만. 맞나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정도 들어가는데 이 정도 돈은 저희들이 진료비로 또 수입을 잡습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세입으로 그 정도는 다.

대중

김대중위원

세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올해 지금 14억 계산했던가요.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요. 진료소하고 보건지소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러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서 10억이 들어와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그 정도 들어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정도 들어와요?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 자료로 정확히 드리겠습니다. 아마 세입은 세출에 비해서 세입은 좀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0억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소장님.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18억 정도 지금 저희들이 올해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보건진료소하고 지소를 정책적이 아니라 시장님이 어디 거기 가서 이런 거 불편하다고 하면 그거 지어준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더라도 정책적으로 이것을.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서두르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이 지금 복지부정책 계획에 2014년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대중

김대중위원

소장님, 익산이 망하는 게 공모사업 때문에 망합니다. 필요도 없는 정책공모사업 해서 따 왔다고 거기 시비 부담해서 하는 사업 때문에 익산시가 지금 망했어요. 망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망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아니, 공모가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진료소 이런 거 2014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책을 하실 때에 정말 익산시에 필요한 정책 같으면 해야겠지만 그냥 이거 우수정책이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중앙부처에서 있는 것 받아와서 시비부담 해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익산시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들에게 좀 골라서, 하시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치매 검사하는 게 많이 어렵다고들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그건 보건사업과인데요.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과목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치매검사는 일단 처음에 선별검사라고 해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제가 다음에 여쭤볼게요. 아무튼 우리 보건지원과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많은 일들을 하시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한센정착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이 업무보고 가짓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보건소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동기

박동기보건소장

보고서 충실히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 이게 여름 지나면 대민서비스 하는 방역도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또 보건소 최고 큰 행사인 예방접도 하고 바쁘실 텐데 아무튼 조금 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배

이문배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