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전반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과 백영종 과장입니다. 농산유통과 유희환 과장입니다. 농촌지원과 진선섭 과장입니다. 연구개발과 이중보 과장입니다. 축산과 한재철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병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상반기 성과로는 작년 청정지역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시에서는 단 한 건의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제6회 익산농업기계박람회 개최를 통해서 1,500여대의 최신 농업기계를 전시·시연하여 11만 5,000여명이 관람하고 425억원의 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로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FTA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 돈버는 농촌 만들기, 탑마루브랜드 전국 명품화,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FTA대비 농업농촌 경쟁력강화를 위해서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벼 공동육묘장 16동, 광역방제기 2대, 벼 육묘용 상토지원 등을 통한 기반확충에 노력하였으며, 최고품질 쌀 안정생산을 위하여 벼 병해충 사전방제지원 2,693ha를 완료하였습니다. 원예·과수 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및 생력화 기반시설 지원, 최고 품질의 사과·배 생산 및 수출지원을 통하여 타 지역보다 우위의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으며, 축산분야 FTA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지원 9농가, 폭염대비 제빙기 지원 50농가, 수분조절제 2,700톤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원형볏짚 절단기 등 3개 사업 6억 2,3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농업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돈버는 농촌을 만들기 위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의 일환으로 정례 직거래 장터인 익산 토요어울림 장터를 운영, 매주 900만원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을 육성하여 대형유통회사와 판로개척을 함으로써 금년 현재 2,130톤의 농산물 판매가 이루어졌고 생산농가는 안심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품개발 및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국화 가공상품, 소면 소스개발, 고구마 쌀 과자 상품개발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고구마와 기능성 쌀을 이용 상품개발을 하여 돈버는 농업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으로 귀농·귀촌한 농업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현장실습비 지원 5개소, 귀농인 생산기반 지원사업 7개소 등 지원으로 1분기 현재 41농가가 정착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귀농인의 역량강화 추진으로 농업·농촌 활력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탑마루 브랜드 전국 명품화를 위하여 올해 새로운 탑마루BI 리뉴얼 완료 및 상표등록을 신청하였고, 탑마루 농산물 홍보를 위해 직거래행사 9회, 탑마루 소비자 파워블로거단을 운영하여 홍보마케팅을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해 탑마루 농특산물이 상반기 3,152톤 94억 5,000만원의 판매성과를 올렸으며, 하반기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사랑받는 명품브랜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농업인 복지증진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복지시책으로 농업인 자녀학자금 2억 9,400만원,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1억 8,700만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1,900만원 등의 지원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유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였고, 농촌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업기반시설 정비 41억 3,600만원을 편성해 농·배수로 정비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농촌종합개발사업에 올해 분 32억 800만원을 투자해 4개 권역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 복지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농촌생활 환경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활력이 넘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으며, 공동브랜드인 탑마루의 전국 명품화를 통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10월 말에 개최되는 제10회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가을 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도농복합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축제를 통한 국화의 산업화, 지역농산물을 전국에 알리는 생산적이고 행복과 만족을 드리는 축제가 되도록 준비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잘된 일은 격려를 받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장님과 위원님 가정에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보고를 위해 실무과장님으로부터 하여금 보고케하자는 양해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산과장님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차례가 되면 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백영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이화순. 친환경농업담당 김순우. 기반조성담당 전민호. 농지관리담당 이한순. 마을만들기담당 황지중.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보면 고구마 향토산업 육성사업이 본예산에서 삭감됐잖아요. 삭감된 이유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서동마 사업이 실패했기 때문에 고구마 사업도 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삭감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 사업을 또 하시려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동마 사업이 추진이 좀 그렇다고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로서는 그런 사업들을 자꾸 저희 지역에서 해줘야 고구마에 대한 어떤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그에 따라서 농가소득도 이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은 좋아요. 공무원들이 사실 공모해서 예산 하나씩 따려면 힘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진짜 공무원들이 예산 따가지고 오는 것 보면 힘들게 따가지고 오는데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 삭감하는 것도 신중히 생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모를 해서 예산 따왔는데 사업 못하면 나중에 도나 국가 가서 공모사업 따려면 줘도 못하는 사업을 또 가지러 왔냐는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길래 저도 의원이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앞으로 신중하게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공무원들도 꼭 필요한 사업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건 심도 있게 잘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요. 그리고 24페이지 보면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있잖아요. 익산이 개간답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히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00ha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간답에서 대부분 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쌀이 농사를 지어서 어디로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농사를 지으니까 함열 농협에 나락을 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런데 농협에서 감독하시는 분이 똑같은 신동진벼를 가지고 오면 개간답에서 나왔는가 우량농지에서 나왔는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런데 밥을 먹어보면 똑같은 신동진벼라도 우량농지에서 나온 쌀하고 개단답에서 나온 쌀하고 밥맛 차이가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협에서 혼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포장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게 서울이든 부산이든 가면 익산 타이틀을 가지고 쌀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밥맛이 좋으면 익산 쌀이 밥맛이 좋다, 평가를 하는데 밥맛이 안 좋으면 익산 쌀의 평가가 떨어진다, 그 얘기죠.

예.

지금 정부에서 콩 농사 같은 것 타 작물 재배하는 것 계획이 나오잖아요.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우량농지에 콩 심는 논이 있더만요. 그렇죠?

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량농지에는 콩을 심지 말고 우량농지는 쌀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개간답에 타 작물을 심어서, 타 작물 심으면 거기는 물도 잘빠지고 다른 밭작물하면 잘 되잖아요, 그러면 밭작물 같은 것은 개간답에 심어서 갈 수 있게끔 익산시에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개간답은 장기적으로 타 작물을 심을 수 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우량농지는 질 좋은 쌀을 만들 수 있게끔 계획을 잘 세워서 익산쌀을 좋은 쌀로 만드는데 주력을 했으면 좋겠다. 제가 또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익산에 FTA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중국과의 FTA가 저는 협상이 된다고, 장기적으로는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돼서는 안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될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중국과 협상이 되면 안 그래도 농촌이 어렵다고 하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저는 안타깝게도 전국의 4번째, 5번째 큰 농지를 가지고 있는 익산시가 과장님이 계속 담당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1년만 있으면 바뀌어요. 바뀔 때마다 우리 농촌과 익산농업은 그만큼 뒤떨어진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오셔가지고 익산의 농업을 사랑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운다고 보면 FTA팀도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익산의 농업에 이런 것을 제시하세요. 그래서 익산의 농업이 참 좋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산업단지 공장에서 물건만 잘 만들어가지고, 익산이 물론 발전도 되지만 익산의 쌀을 많이 생산하는 것도 경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쌀을 보면 저도 농사를 짓는데 15년 전에도 벼 한 가마니에 5만원대 갔습니다. 그런데 5만원을 못 넘기고 5만원 후반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마만큼 농촌, 농민들은 어렵다. 그리고 이번에 신문을 보니까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농업소득이 제일 꼴찌로 나왔더만요.

쌀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뭔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 얘기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우리 농촌이 어렵고 그런데 직불금이 62억원이죠?

예.

62억원인데 그걸 100억원으로 상향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 농업관련 공무원들은 100억원 그 이상으로 하고 싶죠. 시장님도 아마 그 생각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여건이, 저희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여러 번 그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시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직불금을 이번에 상향했잖아요. 상향하는 것은 그마만큼 농촌이 어려우니까 그러는 건데 특히 익산은 더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어렵지만 우리 농민들과 고통분담을 같이 하는 뜻에서 직불금을 더 상향해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백경민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강조하고 마칠게요. 올해 농로포장 많이 하고 있을 건데 곧 장마가 오잖아요.

예.

장마 대비해서 조속히 마무리할 데는 하고 장마철에 추가적인 인재가 나지 않도록 농산과 담당이 직원들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서 행정적 조치를 최대한 취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제가 서울시내 지하철을 최근 들어 자주 타는데 광고판이 옛날에는 정읍의 무슨 쌀, 강원도 어디의 뭐, 해서 광고판이 많이 붙어있었는데 요즘은 텅텅 비어 있어요. 물론 홍보예산을 농산과에서 사업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농산유통과에서 합니다.

예, 그것도 좀 유념을 해서 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요. 농산과 일이 아니면 소장님께서 착안을 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5분 발언을 했는데 황등호 복원문제에 대해서 어제 재난안전과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볼 때는 농산과 백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야만 그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재난안전과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산과하고 협력이 돼야, 유기적인 체계가 돼야 만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유수지를 조성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식품부하고 타진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생각도 말라는 식입니다.

왜요?

어림없는 얘기다,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식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그걸 가지고 타당성을 설명해도 무슨 얘기냐, 우리가 거기까지 신경 쓸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얘기도 못 꺼내게 해요. 말하자면. 그런 식이에요. 할 수 없이 정치적으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이춘석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얘기를 해보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어떤 실마리를 못 잡고 있으니까, 저희도 몇 번 독촉을 했습니다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되면 열심히 농식품부 쫓아다니면서 직원들 설득해서 어떻게든 사업비 확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에 거기가 침수됐을 때 혹시 촬영해 놓은 것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록을 가지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장마가 곧 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촬영을 해서 재난지구로 지정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 위원님.

24쪽에 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중에 광역방제기 대상자 확정된 데가 어디죠?

오산에 익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하고 영만 위탁영농조합법인 2군데입니다.

여기 2개 법인은 그동안 보조금 좀 받은 데 아니에요?

글쎄요, 다른 쪽으로 해서 지원받을 수도 있겠죠. 그 내용까지는 여기에서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익산시 농업예산의 몇 가지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보조금의 중복지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헬기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전체적인 농업에 대한 책임성이 큰 곳에 보조가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써는 헬기가 필요한 면적의 대략 사용이 가능한 정도의 헬기가 공급이 됐다, 라고 판단이 돼요.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고 현장 돌아다니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헬기가 사용되는 시기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놔두는 시간도 길지만 필요한 때에 써야 되는 시기가 집중되기 때문에 필요량이 정해져 있는데 이미 공급량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이런 법인에 예산이 나갈 때 기간에 전체 부서에서 보조금 받은 내역을 꼭 한 부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꼭 가지고 계셔서, 중복지원이 되는 일에 대한 문제제기를 2년째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미 선정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잘 쓰도록 안내를 해야 될 텐데 수리비나 부품비나 이런 것이 청구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이후에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형평성을 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육묘장 설치지원 대상자 선정이 13동 됐다고 했는데 면별로는 어디어디 면인가요?

면별로요?

예, 육묘장이 3동, 13동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데······.

망성이 3개, 용동면이 1개, 팔봉동이 1개, 왕궁이 3개, 여산 1개, 오산 1개, 삼성동 1개 이런 식입니다.

삼성동요? 임상리?

정족동이니까······. 삼성동이 2개입니다.

임상리 쪽이에요?

정족동.

신청을 여기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로 보급을 하신 거예요?

읍면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심사를 해서 하다보니까 어느 면에는 2개 간 데도 있고, 어느 면에는 하나도 안 간 데도 있고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사업을 정리할 때 전체 면 플러스 농촌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동, 이런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이런 사업이 있을 때 한 개 면에 한두 개 가기도 힘들고 특히나 동과 붙어있는, 예를 들면 팔봉동, 삼성동 그다음에 금강동 이런 데는 섞여 있잖아요. 동으로 편성되어 있지만 농사짓는 분이 많은 이런 데를 놓고 봤을 때 골고루 하나씩 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사업양이. 그랬을 때 애초에 사업기획을 하실 때,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기획하시잖아요. 필요하니까 2~3개 가고, 차라리 3개 필요한데 1개 주느니 안 하느니만 못하다, 이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는. 그런데 육묘장의 경우에 과장님 다니시면서 육묘장에 대한 용도 있죠, 제대로 쓰고 있는지 필요성이 정확하게 있어서 그곳에 간 것인지 이런 것을 저는 실태조사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섞여 있을 것이거든요. 절반은 칭찬받는 사업인 것 같고 절반은 사족인 사업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선정이 된 것은 사업이 잘 집행돼야 되는 게 맞고, 이것 자부담 있죠?

예, 있습니다.

자부담 정확하게 집행이 됐는가 이야기 해주시고, 이런 사업할 때 뭐가 문제냐면 자부담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을 보조를 줘야 되는 형태인데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보조금 먼저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내 돈 안 들일까 하는 고민을 하는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의 의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줘 가시면서 사업을 하시고, 공동으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직접 다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과장님께서 직접 잘 챙겨주셔서 농민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업무보고 해 주신 것에 의하면 전체 대상면적이 도의 조사자료와 품관원의 조사자료를 기초로 했을 때에 983ha가 대상면적이다, 이렇게 보고해주셨어요. 지금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면적 중에 지금 신청이 들어온 면적이 토탈 몇 ha예요?

지금 신청 들어온 면적이요?

예.

지금 여기에 기재된 면적이 국비 지원대상이 344ha이고, 지방비 지원대상이 689ha입니다. 2014년도는 지금 현재 받고 있고요.

이게 ha당 40만원이죠?

예.

ha당 40만원으로 곱하니까 3억 9,300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려온 돈이 얼마예요?

지금 국비가 1억 3,800만원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 다 더하면 얼마예요?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해서 4억 1,300만원입니다.

대상면적에 이 돈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4억 300만원 내려온 거죠?

예.

그러면 돈이 남네요. 원래 지방비를 세운 것이 국비에서 기준 돼서 내려오는 품목이외에 소외되는 품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서 보조하는 것으로 사업결정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국비 품목에서 정해진 것에서 돈을 쓰고 설령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익산에서 정해진 돈으로 썼을 때 품목을 추가하기 때문에 모자라는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는 어때요? 현재?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기획을 했을 때 인삼 같은 품목은 제외됐었는데 인삼이나 특용작물 같은 경우는 여기에 어떻게 포함시키나요?

지방비로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국비 품목에 없는 것은 지방비로 주는데 사람이 먹는 것이면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 나중에 국비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지방비로 주죠. 국비대상이 아닌 것은 지방비로 줍니다.

올해까지는 내려왔잖아요, 올해까지는 내려왔는데 다른 근거가 있어서 내려왔다기보다는 국가의 사업적, 정책적 측면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 국가가 이러저러한 사유가 생겨서 내년이든 후년이든 안 내려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예요. 제가 앞에 질문 드린 것은 어떻게 배분해서 평등하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이후를 내다봤을 때를 질문 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2014년도 준비하시잖아요.

국비가 안 내려온다면 지방비로 더 확보해서 줄 수밖에 없겠죠.

ha당 40만원 보장해서요?

예, 그래야겠죠. 주던 것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기대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보면 친환경농업 육성을 하기 위한 사업이 기획이 됐는데 친환경농업지구가 어디였었죠? 원래 보고해 주실 때?

2013년도에 2개 지구 말씀이시죠?

예.

오산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성당 친환경입니다.

친환경농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과 확대를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상황인데 이분들이 학교급식 공급하는 관계는 어떻게 돼요? 쌀이에요?

예, 쌀입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쌀입니다.

그러면 고민할 게 없겠네요. 그다음에 27쪽에 농어촌공동체활성화 지원사업인데 과장님 아시겠지만 농산과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대단히 위험해요. 우려를 넘어서서 위험해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서동마 사업은 100% 실패한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그것에 대한 충격이나 우려가 의회도 그렇고 다 갖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이 그것보다 더 걱정스러운 기획의 의도로, 아무리 국가에서 만들었다고 할지라도 농산과 너무 많이 늘었어요. 제가 2010년도부터 보기 시작하는데 너무 많고, 지금 일단 마을 만들기 2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잘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사업내용이 생산과 가공기반을 구축한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보통 사업하는 내용을 보면 체험이나 휴양시설 건립하고 이런 것에 대단히 홍보도 많이 하고 사업의 성과적인 측면으로 이야기할 때 이용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만들어내는 것, 그다음에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시설을 만드는 게 목말라 있는 지점이거든요.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기 쉽지 않겠지만 저는 이 마을 만들기 전체사업을 과장님이 꿰뚫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국가지침서 그다음에 실제로 지역에서 기획하고 있는 것, 거기에서 어떤 사람이 선정돼서 책임자가 누구인가, 마을에서 인심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과장님께서 꿰뚫지 못하시면 이것 100% 예산낭비, 또 실패하는 사업 될 것입니다. 제가 정말 걱정스러워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이왕 시작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찬가지인데요, 30쪽 미륵산, 다송 기본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시작하는 사업들은 용역을 발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용역사가 어떻게 용역을 잘해가지고 오느냐가 이 사업 전체를 보는 기준서가 될 거잖아요. 용역 하는 사람들이 짜깁기를 해오거나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리를 해가지고 오면 이 사업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용역사를 선정을 하실 때 신뢰할 만한 곳에다가, 익산시 농업에 대한 부분을 잘 알 수 있는 데에다 알아보시고 이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선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용역보고서 주시면 다 보거든요. 충격을 뭐라고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보셔야 돼요, 과장님께서.

알겠습니다.

32쪽, 농업기반시설 정비를 보시면 사업을 하셨는데 여기는 시에서 직접 발주하신 거예요, 아니면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키신 거예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여기 25억원은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저희가 직접 발주한 것입니다.

발주해서 공사를 완료하셨을 때 지역 업체가 몇 퍼센트나 되나요?

전부 다 지역업체입니다.

이후에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지역업체가 임금체불하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16쪽 민원접수 처리내력이 공교롭게도 7개 중에서 3곳이 황등이네요. 김명환 민원인이 한 신기리 철도 옆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철도 옆에 농로를 포장해달라고 한 것이거든요.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 거기가 철도부지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철도시설공단에 이첩을 해서 해 주라고······.

엊그제 우리가 시민예산제에서 2,800만원이 남아서 제가 거기를 해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철도부지 같아서 다른 데로 했는데 잘 했네요.

저희가 할 수도 있어요.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차피 농로로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이걸 포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철도시설공단하고······.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지요.

철도시설공단하고?

예.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 공사하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들이 해 줘도 되는데. 민원을 그쪽으로 내라고 해야겠네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죠, 그 돈으로 다른 데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그런 것 연구개발과죠? 소장님?

예.

그때 얘기해야겠네요. 농업경쟁력 강화사업요, 육묘장 이번에 100동, 크게는 공동육묘장 16동이 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지금 농민들은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육묘장 지원을. 그런데······.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소규모 육묘장 같은 경우에 50평짜리 13동인데 그것을 신청한 사람이 100명이 넘습니다.

13동 이건 도비로 하는 것 아닙니까? 도비로 지원한 건 뭐예요?

도비 매칭으로 시비를······.

도에서 지원한 것은 보조금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그랬죠? 얼마였죠? 보조금이?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이고 우리시에서 한 건 600만원이고.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획일적으로 해야지 많으니까 거기에 또 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민원이 많으니까 서로 복잡하다고요. 집행부도 복잡하고 우리 중간입장에서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걸 도하고 협의해서 일률적으로 평수를 조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해 달라고 하는데 선정되면 좋지만 안 되는 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황등 정주권사업 해가지고 농로포장을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여러 가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농로포장, 다른 쪽에서 세워진 농로포장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제가 볼 때 관리감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번에도 담당 주사님들한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수평도 안 잡고 3m이면 3m 가장자리까지 할 수 있는데도 않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지적하니까 또 금방 아는 사람 통해서 와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렵겠지만 담당 직원분들이 냉철하게 이걸 감독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지역업체들이다보니까 제가 한 마디 지적하니까 금방 누구한테 전화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건 해 놓으면 반영구적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말대로 공간이 안 나와 가지고 2.5m로 했으면 나머지 50cm는 여백이 있는데 가장자리까지 해서 그쪽으로 넓혀줘야 맞죠, 그런 논리라면. 그런데 그것도 안 해요. 좁은 데는 그냥 좁게 하고 더 좁은 데는 그 미명아래 더 좁게 하고. 좀 불합리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직원분이 두세 분이, 제가 알고 있어요. 전계장이 그쪽 부서인데 그분들이 이 많은 분량을 관리감독 하기도 사실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노력하는 것 열심히 해 주셔서 그런 부분을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적인 세부내용은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보고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에 두번 하는데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계획보고를 연초에 드리고 그 업무가 어떻게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들 짚어가지고 제대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시정을 의회에 보고해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하죠? 시민들에게 알리고?

예.

농산과의 하반기 신규사업 없는가요? 하반기 신규사업 없습니까?

하반기 신규사업요? 신규로? 송학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전반기 업무보고를 했는데 하반기에 새롭게 농산과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없냐고요.

예산을 투자해서요?

예, 없습니까? 새롭게 하는 사업이? 없어요? 파악 않고 계시는 가요?

추경에 기능성 쌀 선도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사업지원과에서 저희 농산과로 업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예산을 추경에 올려서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혹시 금강에 환경역사투어조성사업이라고 15억원을 들여서 하는 것······.

에코시티투어······.

그것 있죠? 그 사업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할거죠?

예, 그래야죠.

적어도 추경예산에, 우리가 다음 주에 심의를 할 텐데 15억원이나 예상되는 큰 사업이 됐다면 이 사업은 이렇게 하려고 하니 추경을 세워주기 바라고 이 사업을 원활히 이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라고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반기 업무보고 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이게 1억원, 2억원, 5억원 같으면 제가 말을 안 하겠는데 광특예산으로 14억원이라는 돈이 조성돼서 왔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런 건 하반기 업무보고 때 하반기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것을 의회업무보고 때 안 해주면 새로운 것이 되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이에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셔 봐요. 예산할 때 하려고 빼놓은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소장님이 하세요.

이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연계협력사업으로써 부여군, 논산시, 서천군, 익산시 4개 시·군이 협력해서 금강 4대강 사업 한 수변지역을 활용해서 농촌활력화를 시키고 또 농가들과 연계해서 소득과도 연계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다 라면 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책정돼있기 때문에 금강습지이지만 우리 농산과에서 이 사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15억 4,500만원인데 국가지원이 13억 9,000만원, 시비가 1억 5,500만원 사업입니다. 여기에다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성당포구 앞에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 조그마한 다리로 연결해서 그 안의 습지를 활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지금 습지공원 조성이 한 20만평 정도가 조성이 됐는데 거기에 10만평 이상이······.

소장님, 지금 없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길게 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적어도 하반기 계획보고를 하시면 하반기에 새로이 예산을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라는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안 해 줬냐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서, 이 문제는 업무를 의회에 소상히 보고를 하고, 앞으로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이 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투자를 해서 할 것인가 나올 것 아니에요.

예.

소상히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별도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과 직원의 직급이 농업직이던가요? 농업직, 행정직 그렇죠?

예, 농업, 행정 복수직입니다.

혹시 토목직 있습니까?

기반조성계장이 토목직 6급입니다.

그러면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은 기반조성계 소관인가요? 아니죠?

마을만들기 담당입니다.

아니죠?

예, 아닙니다.

소장님,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인도를 설치하고 체육공원을 만들고 중심가로를 정비하고 그다음에 간판을 정비하고 재래시장을 정비하는 이런 사업이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을 농산과에서 원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시설직이 한명 투입이 돼 있는데요······.

소장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게 과연 농산과 본연의 업무이냐, 저는 이게 의심스럽습니다. 적어도 소장님이나 과장님은 이런 사업이 떨어지면 그 관련되는 도시개발과나 일자리창출과나 도로관리과나, 간판정리는 도로관리과로,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법을 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농산과는 정말로 농민을 위해서 농산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해서 이분들이 이런 건 시행하도록 건의를 하고 해서 해야지 여산면 소재지 간판을 정비하고 재래시장을 정비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항은 다시 한번, 여기 농산과에서 여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과연 이것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의심이 가요. 그러니까 업무를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전도시키든가 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게 추진해야지 무조건 의회에서 농산과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이게 정주권사업 일환으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정주권사업이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지, 어떻게 여산시장 안에 있는 재래시장을 농산과에서 정비하고 간판을 정비하고 가로를 정비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기반조성계 토직목직 하나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가서 하기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정말로 소장님이 건의를 하고 조치를 해서 농산과가 본연의 업무에 전념을 하고 이런 업무는 다른 과에 협조해서 나누어서 이관을 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저는 금년 농번기 다가오고 하반기에 농산 본연의 업무도 벅차서 일을 추진하기 힘든데 이런 일까지 어떻게 다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터덕거리고 효과를 거양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건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하반기에 금년도 업무 성과보고를 할 때는 이런 사업은 이렇게 해서 원활히 추진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해도 문제없다든지 그런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산면 소재지 정주권사업이라고 했어요? 정주권사업 아니죠?

예.

핵심적인 것들을 빠뜨린 것 같아서 몇 마디만 할게요. 육묘장 사업은 확대돼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예.

전체적으로 고령화돼가지고 육묘를 할 수 없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가 심해서 일교차가 심해서 거의 육묘를 엎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육묘장 사업을 우리 저온창고처럼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런 말씀들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사업의 형평성을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안 지키는 것이 많습니다. 지역안배를 많이 하시고 또 실행률 같은 것도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잘 안 지켜져요. 인구수나 면적, 기타 실행률을 봐가지고 지역의 형평성에 맞게 보조사업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이 5억 8,900만원 올라와 있네요. 맞아요? 계장님?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은 조정을 해서 형평성을 맞추도록 감안을 하도록, 설계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포장율이 거의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포장율이 안 맞으면 맞도록 하셔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읍면동에서 공무원들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사한 게 아니고 읍면동 저희 직원들이 하다보니까 정확한 수치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그렇게 판단한 것이지 그게 아주 엉터리다, 이건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믿기 어렵다, 그런 내용입니다.

가능한 한 농로포장을 할 때 포장율을 봐가지고 배려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언밸런스 행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공문을 띄울 때에도 3,000만원까지만 올려라 해 놓고 상황에 따라서 6,000만원 넘게 올린 면은 그것을 다 사용해주고 적게 한 데는 그대로 하고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담당자, 계장님, 과장님 신경을 써줘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로포장이 우리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농산유통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유통과장 유희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재문 유통담당은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곽동일 학교급식 담당입니다. 이철수 양정 담당입니다. 김유열 브랜드육성 담당입니다. 김길곤 도매시장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산유통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성신용 위원입니다. 55페이지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하시는데 친환경쌀이 나왔어요. 친환경쌀이 458이면 이게 458톤인가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원금액.

금액? 톤이 아니고?

예.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458이면?

4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친환경쌀은 무슨 쌀로 하는 거예요?

현재 저희가 탑마루 친환경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능성쌀 생산단지조성 해가지고 하이야미 31.5ha를 한다고······.

그 쌀은 친환경이나 관행 쌀이 아니고 별도의 기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는 성분이 들어있다는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특화해서 그렇게 지원해주는······.

그 쌀을 학교급식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말씀이 그걸 먹으면 어린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고 한다면 학생들이 먹을 수 있게끔 연계를 시켜야 겠구만요.

그런 연구결과를 토대로 자문을 받아서 그런 제품들을 특화해서······.

저도 이 쌀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받았는데 이게 기능성쌀로 나와 가지고 함량이 높다고 하더만요. 높아서 이걸 먹으면 아이들이 방금 말씀하신 기능이 있다, 검출 했다, 그래서 검증된 쌀이라고 하면, 저는 31.5ha를 한다고 그래서 익산의 학생들한테 계약을 해서 주려고 한 것인가, 그런 차원으로 물어봤거든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학교급식은 친환경쌀 탑마루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품목을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건 계약은 누구하고 한 거예요?

우리시하고 지원계약을 맺어가지고 품질관리를······.

판매는? 판매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아니요, 선물세트로 따로 구성돼 있습니다. 특별하게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기왕이면 우리 익산의 학생들한테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먹어서 학생들 머리가 좋아진다고 하면······.

가격과 물량 이런 것들이, 또 어디는 주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황호열 위원님.

황호열 입니다. 토요 어울림장터요, 제가 매주 나가서 보는데 아주 활성화가 잘돼서 참 좋더라고요. 우리 주민들도 좋아하고 거기에 참여하는 농민들도 좋아하시고 아주 좋은데 구색이 없어요. 구색이.

저희들이 일단 출발은 그렇게 하고 별도의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계절 제품이 됐든 다른 구색을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구색이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적으로 앞으로 내년, 내후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보완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구색을 맞춰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번에 직원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기에 현재는 천막부스를 치고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하죠······.

캐노피.

예, 캐노피를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다면서요.

제가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그러한 것도 구상을 했는데 어차피 장터는 자율적으로 자율책임하에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일단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들로 하고 꼭 필요하다면 나중에 공론화를 거쳐서 그런 시설들을 도시공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 참여하는 업체가 20개 업체라고 했는데 20개 업체 이외에는 여기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자율규약이 있기 때문에 농가에서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면 부스를 늘린다든지 하고 빠져나가는 농가가 있다면 새로이 심사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좀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가면 일단 8,000세대가 넘는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아쉬움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번 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30분 만에 매진돼서 줄서서 사려고 왔다가 못 사고 그냥 가시고 그러는데 되도록이면 많은 양을 갖고 나오셔서 다 구입해서 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농가에서 준비가 없었고 내년부터는 계속 운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물량도 확보할 수 있도록 농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많은 농가도 확보해서 수입도 올리고, 지금 800만원, 900만원 올려서는 별개 없어요. 20개 업체가 와야 50만원도 안 되잖아요.

농가에서 구두로 얘기한 판매금액이고요, 조금 더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루에 5,000만원씩 1억원씩 팔게끔, 많은 농민들이 오셔서 수익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경애 위원님.

익산시의 수입농산물의 유통경로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도매시장을 지난주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수입농산물은 도매시장에서 거래하는 양이 약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수입농산물은 각 수집상에서 수집을 해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취급을 해서 각 수입상에서 도매시장을 거쳐서 판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집상은 익산 분들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 분들입니까? 그러니까 익산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농산물, 과일까지 포함한 양이 다 도매시장을 거쳐서 나가는 거예요? 다른 유통경로로 오는 건 없어요?

다른 경로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도매시장은 10%정도. 바나나, 체리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산시의 유통과장님께서는 이것 정확하게 꿰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농민들의 생활이나 농업기반이나 이런 것에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부분인데 전체 양과 유통경로와 그것이 합법적인지 불법적인지 어떤 사람이 큰손인지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해결점을 찾지요. 문제제기 한 사람만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아무도 갖고 있지 못하고 현재 상황파악도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한 현황을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도매시장에서 유통하는 것뿐만 아니라 익산시 전체 유통경로 관련해서는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다른 부분에서 FTA 대비라든가 한중FTA 대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관계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46쪽에 원협에서 어쨌든 작년에 산지유통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예산이 시비 지원이 굉장히 큰 돈이 서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단체급식을 공급하겠다고 했어요.

예.

어디 단체급식을 이야기 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원협에서 학교급식을 담당하고 있는데 단체급식은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대기업체 단체급식소라든지 군부대 이런 데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익산시가 지금 산단도 많이 꾸리고 있고 이미 공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그 공단에서 익산쌀을 쓰고 있는 사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들이 약 100인 이상 기업체를 쭉 파악해본 결과 3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 50% 정도가 우리 지역쌀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김제, 이런 약간 저렴한 쌀을 사용하는 그런 현황입니다.

농산물은 얼마나 사용하고 있어요? 기업체에서?

일반 과채류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문 급식납품업체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산지유통센터가 이야기하는 단체급식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하고 학교급식 두 군데밖에 없네요?

앞으로 저희들이 원협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성과를 냈는데 광전자 같은 경우는 한 1,600명 정도의 급식인원이 있습니다. 산해진미 김제쌀을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역쌀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원협에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번 달부터 저희 지역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전자가 지금 매각되려고 사용자가 바뀌려고 하는 중인데 그것 언제 체결하려고 하세요? 그것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지금 원협 대표하고 그다음에 광전자······.

아니, 지금 광전자 사용자가 바뀌고 있다고요.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 기업하고 MOU를 체결하든 뭘 하려고 하든 결정권이 있는 사용주가 있잖아요.

예.

광전자는 그 사용주가 바뀌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사장하고 원협하고 협의를 통해서 MOU를 체결하고 현재는 쌀부터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 지역쌀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계약이라고 하는 게 한번 체결되면 계약서에 근거해서 효력은 유지가 되죠. 그런데 사용자가 바뀌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지역생산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각별히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산지유통센터가 건립돼서 저온시설이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학교급식이 진행 중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해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만약 원협과 농협이 그걸 독점을 해 버린다면 지역에서 유통하는 농산물 유통 거래상인이라든가 생산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판로가 너무 많이 막힌다는 느낌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입찰을 통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 유통회사들이 최근에도 새로 건립이 됐고 그랬는데 민간부분, 다원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경쟁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지원을 해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농협과 원협이 본연의 조합정신을 살려서 본연의 역할만 하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그곳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해결 없이 하려고 하는 데를 지원한다고 하는 건 문제예요. 아시잖아요, 지금 농협하고 원협하고 수협하고 마트계획 있는 것 아시죠?

예,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죠? 설계 중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 들어오고 산지유통센터 건립되고 거기 그것 지으려고 하는 목적이 학교급식을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겠다, 라는 게 목적이에요. 이건 농협의 근본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어쨌든 이 예산과 관련해서 의회가 승인했기 때문에 저도 할말은 없는데 농협, 원협, 수협이 공동으로 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교급식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이익으로 보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능력과 역량을 투여해서 공격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방향이 간다고 봐서는 다른 사업자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한을 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학교급식 공급센터를 시에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지원해주는 목적은 농가들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판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제대로 제값을 받지 못하고, 또 지속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농가의 생산자를 보호해주자는 측면에서 시작한 것이고, 또 일반 개인농가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서 했을 때는 신뢰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계속 저희도 지원해 봤었어요. 그래서 공공성을 가진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 농산물이 학교급식 가고 남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한 농가들이. 그래서 수급과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학교급식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전량 사주고, 우리 익산지역에 납품을 하고 남는 물량이 많아요. 그런 물량들의 학교급식센터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인근의 학교, 군산이라든지 전주라든지 김제라든지 지금 그런 데에다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 더 나가서는 그런 식자재들이 더 많이 생산이 된다, 하면 그걸 더 최대한 수매를 하게끔 해서 단체급식소라든지 또는 군부대라든지 이런 데다 납품을 하게 되면 생산하는 농가들의 모든 농산물들을 다 학교급식센터에 팔아먹을 수 있고 또 거기에 참여하지 않는 농가들은 도매시장이나 일반 개인사업자들한테 나갈 수 있도록 해서 일반 개인사업자들은 식당이라든지 또는 중소 규모의 급식소라든가 그런 데에는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농산물을. 그래서 그런 쪽으로 투톱으로 가야 서로가 상생하지 않나, 저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간을 놓고 구체적인 자료를 놓고, 왜냐하면 데이터가 있어야 보다 깊이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중소 규모의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간유통을 하시는 분들하고 상생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 그렇게 하고자 하나 가고 있지 않다, 라고 하는 것이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5분 발언하고 나서 관계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그런 사업계획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가 그랬어요. 농협의 기본정신을 살려서 조합정신을 살리는 사업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퇴색된 것이 대단히 속상하고 안타깝다, 했더니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했어요. 그래 놓고 마트를 짓고 있는 거죠.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신뢰문제를 가지고 어떠한 사업을 이야기하려면 그런 부분이 대단히 이미 쌓기가 어려운 조건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제 걱정인 것이고 산지유통센터 건립도 단체급식이라고 해 놨지만 사실상 다른 식자재 하시는 분들이 인근 익산지역에 있는 식당을 빼고는 접근할 수 있는 데도 없고 익산시에서 생산되는 쌀이나 농산물이 공단에 들어가는 가능성도 없고, 결론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많은 세금을 들여서 짓는 이 센터가 익산시에서 나가 는 학교급식 그 비용이 지역으로 돌게 하는 게 아니라 농협과 원협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정말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셔야 되고 소장님께서 지금 말씀해주신 생산자에 대한 부분과 지역에서 유통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존권에 대한 문제로 고민을 하시면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 지금이라도 어떤 대책수립에 대한 시작이 지금이라도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숫자로 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명분만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가 대단히 궁색하니까, 제가 문제의식을 던져주는 선에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연초인가 연말인가 고품질쌀 그다음에 명품, 이런 쌀에 대한 이름이 많은데 추수할 때 쌀을 내러가잖아요. 쌀이 섞여요. 수매할 때. 그것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그 상황에 놓은 분인 저한테 와서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분이 익산시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고품질쌀로 하셨다는 거예요. 쌀을 냈더니 같은 통에다 다 섞는다는 거예요. 내가 낸 것, 다른 사람이 낸 것 다 한꺼번에 섞었다는 거예요.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대로, 고품질대로 기능성대로 명품대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어느 정도 세워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저희 고품질쌀은 탑마루가 되겠습니다. 탑마루가 23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번에 상반기 때 매뉴얼도 확정을 해서 경영체에 다 나누어 줬고, 전에 섞는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농민들 인식도 완전히 달라져있습니다. 농가에서 생존권이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도 사활이 달려있기 때문에 품질관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원을 지난 5월 달에 한명을 더 충원해서 배치를 했고 전문품질관리사를 이번 추경 때 시간제계약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3개 반을 상설로 운영을 하면서 탑마루 관계는 당초의 종자부터 시작해서 파종, 포장, 판매가 되는 순간까지 저희가 품질관리를 합니다. 전부 다 수거를 해서 품위검사를 하고 전국 브랜드대회에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탑마루 품질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하여튼 쌀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도 품질관리를 최고의 목표로 두고 저희가 7월 달부터는 정상적인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새로 고용한 한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섞이지 않도록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일 하지 말고 정말 탑마루 제품에 대해서 무조건 현지, 현장, 품질관리만 하고 다니는 그런 인력이 되겠습니다.

하고 다니실 때 농민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보니까 누구누구라고 이야기 안 드릴게요. 다니면서 너무 관료처럼 그러는 것 있죠, 고압적인 자세 말고 정말 농민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으로 가셔야지 저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말 주지를 시켜주세요.

별도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1월 달에 보고 안 해 주시고 새로 보고 올라온 게 정부관리양곡 관련한 거죠?

예.

여기 보관창고가 도급계약 돼 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 얼마로 계약하셨어요?

저희가 보관창고가 113개소가 되는데요, 계약이······.

이건 113개소가 다 따로따로 계약되는 거예요?

예, 창고주 별로 따로따로 보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 따로 보고를 올리신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연초 업무보고 때 누락됐다고 해서 추가로 저희가 포함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보고서에 영어표현을 너무 많이 써요. 알파벳이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가 영어를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사실은 전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풀어서······.

괄호처리를 해 주시든지, 영어를 괄호처리 해야지······.

영어를 괄호처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학교급식 관련해서 올해도 사고 2건 났죠?

어떤 사고 말씀이신지······.

식재료 관련해서 과일 쪽에 사고 났잖아요. 모르세요?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요?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작년에 말고 작년에도 친환경 관련해서 한 건 있었고 올해도 과일 쪽에 한 건 났잖아요. 아직 이야기가 안 들어갔나 보네요.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알아보세요. 학교급식센터 쪽으로 해서 알아보세요. 이 사건이 크든 작든 학교급식센터에서 몰랐다고 하는 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다음에 한 가지, 학교급식 2012년도 1년 사업에 대해서 평가회의 하셨어요?

연말에 평가를 했고요,

누구누구 모여서 하셨어요?

결과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예요. 조례에 심의위 있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이 누구누구죠?

운영위원회가······.

심의위. 운영위 말고요, 심의위. 저 아니에요? 심의위 올해 하셨어요?

조금 있다 할 것입니다. 아직 시기가 미도래 돼서요.

조례에 근거하면 심의위에서 평가와 가격결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죠? 과장님, 아세요?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지? 조례 안 읽어보셨어요?

아니, 읽어봤습니다. 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가 있고,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역할 다르죠. 그런데 심의위에서 가격결정이나 평가에 대해서 아직도······.

가격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의위에서 심의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평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분명히 작년에 평가를 다종다양하게 해야 한다,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꼭 해서 요구사항과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발전이 빨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한번도 이야기 해 주신 적이 없어요. 지금 6월 달인데. 그러면 심의위가 무엇을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생산자와 관련해서 가격결정인데. 제가 문제 제기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조례라든지······.

제 느낌에는 뭐냐면 제가 심의위에 들어가면 대단히 엄격하게 하죠? 그리고 심의위에서 예산결정 해야 되는 게 결정적 역할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학교급식을 정말 내용 있게 꾸려간다고 한다면, 제가 그래도 잘 되고 있다고 하는 북구청 학교급식센터를 다녀왔는데 우리가 규모가 훨씬 커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만큼 역량을 집중하고 일을 애써서 해야 되고, 하는 만큼의 효과도 있으려면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지금 과장님 답변도 빨리빨리 못해주시고. 학교급식 이 중요한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심의위의 기능을 높이셔야 될 것이고, 운영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이게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가 아니고 얘기하기 편한 분들만 모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급식센터가 대단히 많은 돈을 투여하고 있고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영향력 있는 사업인데 관리를 이렇게 의회가 서운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송병원 위원님.

송병원 위원입니다. 탑마루 농산물 생산품질 관리를 위해서 생산단지조성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전량 수매하는가요? 생산되는 건?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가요? 1,150ha에서?

6,000톤 정도.

6,000톤?

예.

그러면 기능성쌀 생산되는 것도 1,150ha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별도입니다.

별도입니까?

예.

이건 상표를 탑마루 씁니까, 아니면 다른 상표를 씁니까?

탑마루와 차별화해서 별도로 상표를 붙여서······.

이건 별도로?

예.

익산에서 현재 쌀에 대해서 상표가 몇 가지나 돼요?

지금 경영체별로 다 다릅니다. 농협마다 다 다르고 약 23가지 정도 품목이 있습니다.

쌀 생산되는 게 23개 품목이나 된다, 이거죠?

예.

많네요. 그러면 익산의 공동브랜드 탑마루 하면 앞으로 확대해서 합쳐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 이천쌀, 익산쌀 하면 탑마루다, 이렇게 통일해야 할 복안은 안 가지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탑마루는 기준에 맞는 품질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쌀을 1,150ha에 대해서 생산단지를 지정해서 생산되는 건 탑마루라는 상품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탑마루라는 품질은 익산의 모든 것을 고구마가 됐든 23개 품목은 탑마루라는 명칭을 쓰잖아요. 그러면 익산쌀 하면 탑마루, 현재 그러면 용의 눈이나 순수미나 이런 것보다 탑마루쌀이 월등히 좋아요?

저희는 전국브랜드에서 1, 2위······.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몇 ha죠? 익산의 농지면적이?

18,500ha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불과 1,150ha라고 하면 탑마루쌀 생산되는 것이 거의 1/18인데 그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탑마루 영농조합사업법인체 구성원이 누구누구예요?

각 조합에서······.

조합장들만 참여하는 가요? 농협이?

조합장들이 이사······.

관내에 몇 개예요? 농협이?

11개······.

이 법인의 구성원이 누구로 돼 있냐고요.

이사로는 각 조합장들이 돼 있습니다.

농협 조합장들요?

예.

그러면 거기에 종사자는 별도로 구성이 된 것이고요? 앞으로 탑마루 공동법인을 조직해서 익산의 쌀 하면 탑마루로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로 하고 명품브랜드화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도시민이 익산의 쌀을 구입하려고 보면 이천 같은 데도 이천미 그러잖아요, 김포쌀. 익산하면 탑마루쌀, 뭔가 하나로 해나가야 도시민이 쌀을 구입할 때 익산쌀이 좋다, 혼동이 안 가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유통법인을 운영하면서까지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연구검토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천이 면적은 우리의 한 1/3정도 되는데요, 거기에서 생산되는 쌀이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조사해 보면 거기도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소장님이 다년간 공직생활을 하시고 거기에 몸을 바치고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보니까 탑마루로 예산이 막대하게 나가더라고요. 여기 와서 보니까. 엊그제 탑마루 같은 것도 그렇게 하다가 언론에 터지고 그랬잖아요. 말자하면 익산의 탑마루 브랜드에 익산의 생산품이 안 들어 있고 선물박스에 다른 데서 생산된 것이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서 동료위원님도 숱하게 예산이 지원되면 관리감독을 잘해야 헛되지 않냐고.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게, 공무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로 이런 명품 브랜드화를 시작했다면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익산쌀이 명실공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익산농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품목이 쌀하고 한우이거든요. 소득차원에서도 쌀이 가장 많고 그다음이 한우입니다. 그래서 다음 하반기에 보고드릴 때는 우리 익산쌀과 한우의 중장기계획을 제가 한번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안이네요. 그렇게 해 주시고, 여하튼 잘못된 건 관리감독을 잘하셔서 그런 것을 원인분석을 해서 적어도 의회에 보고할 때는 그런 것을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사고가 있었던 일은 이렇게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세요. 정말로 농민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유통을 잘해서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1페이지 쌀 경쟁력제고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에서 건조기 시간당 30톤 그게 뭐예요? 쌀 건조하는 거예요? 시간당 30톤을?

싸이로가 되겠습니다.

싸이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조기를 따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보면 싸이로 50톤 규모 2기를 하고 또 건조기 시간당 30톤 짜리 규모를 한다, 이 얘기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싸이로하고 건조기는 틀리죠?

별도입니다. 싸이로 2기 하고 건조기하고.

그러면 시간당 30톤을 말린다, 이 말이에요?

싸이로는 저장능력을 표시한 것이고요,

예, 500톤은 알아요. 그리고 건조기 시간당 30톤을 건조시킨다, 이 말 아닙니까?

시간당 30톤을 건조시킬 수 있는 건조기를 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시간당 30톤을 건조할 수 있는. 말하자면 22%를 수분을 갖고 있는 것을 14.5%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것이 볶은 것이지 어떻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22% 나락을 14.5%로 건조시킨다는 얘기는 건조시켜서 싸이로로 집어넣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볶은 것이지 어떻게 건조기입니까?

14.5% 건조시킨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상식적이죠, 건조라는 것은.

16%로 건조시킵니다.

16%까지 가능하죠.

16% 건조시켜서 보관합니다.

그래도 시간당 수분을, 싸이로를 하는 이유가 저장도 저장이지만 건조까지 하기 위해서 싸이로를 합니다. 그런데 여산 농협에서 건조기를 7대인가 그전에 놨었는데 이것을 절대 해서는 안 될 사업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왜? 건조를 22% 짜리를 16%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시간당, 보통 2~3시간, 6시간 이렇게 걸려야하는데 시간당 이렇게 건조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급 건조를 시키면 싸래기가 생기고 금이 가고 그 현상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건조기 사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한 시간당 30톤이라는 것은 건조를 12시간 정도 하죠. 하는데 거기에서 돌아가는 시간은 12시간인데 거기에서 전체적인 양을 가지고 했을 때 시간당 30톤이라는 얘기이지 시간당 30톤씩을 건조해서 저쪽으로 뺀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건조시키는 기계를 갖고 온 게 아니고······.

건조시스템에 투입이 되면 거기에서부터 완전건조가 끝나는 시간은 여러 시간 걸리죠. 그런데······.

이 사양을 갖고 오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하루치를 평균을 내면 한 시간당 30톤 꼴로 건조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소장님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건조시키지 않은 벼를 농민들이 갖고 오지 않습니까, 바로 건조시켜서 싸이로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앞에다 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시간당 30톤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여튼 검토 한번 해 보세요. 해보셔서 저한테 주세요.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유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설위원회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