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새마을운동조직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허진구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비, 활동경비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 경비, 새마을운동 우수동 또는 단체에 대한 상 사업비 또는 포상금, 새마을운동의 현지화 정착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 그밖에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 지원절차 및 관리의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동구 보조금 관리조례 등에 관계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새마을회원에 대한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불우한 새마을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새마을회원의 긍지 및 자부심 고취 등의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사 각 동 주민센터 청사 및 구산하 공공기관 청사에 태극기와 새마을 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동구 자연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 향상되어 지역발전 및 구정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뒷면에 관계 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의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허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을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행정지원과장 박우현입니다. 허진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구광역시 동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규 위원님.

예, 과장님 그 요거 뒤에 우리가 새마을조직 관련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 우리가 새마을 회에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우리가 조례 있기 전부터 새마을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현재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저희들이 그 새마을 지회에 지금 나가고 있는 보조금이 연간 8,800만원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는 거하고 예산추가 들어가는거 하고 요거는 별로 연관이 없는거죠? 직접적으로?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금 집행을 배정을 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이제 집행에 더욱더 투명성을 기할 수 있고 앞으로 사업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한 가지 이제 원래는 이제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어쨌든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특히나 다른 단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 보조금 풀 안에서 예산이 지원되고 평가를 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사회단체 보, 그 보조금하고는 별개로 어쨌든 따로 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더라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원되고 평가받는 일반단체들하고 그 다음에 새마을하고도 형평성에 맞게끔 잘 고려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쨌든 담당부서에서 조례 내용에 근거해서 나머지 내용들까지 참고해 가지고 잘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남태현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론 이 조례안 접하면서 이제 많이 고심도 하셨겠고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고 또 뭐 지역관리 등 행정편의 도모 및 효율성 재고에 의해서 다 하는 건 법령에 맞게끔 하는 건 맞습니다. 좋은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심1, 3, 4동 구의원입니다. 저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전혀 사실 들은바가 없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올라와서 사실 처음 봤고요. 미리 이렇게 갖춰졌을 때 한 번쯤은 미리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 다른 3, 4동 사이에서 신서동, 동내동에서 각산동으로 편입되고, 이제 동내동, 괴전동에서 다 편입되는 거는 같은 안심3, 4동이니까 제가 이렇게 그렇게 맞추면 되는데 혹시 상매동하고 율암동에서 각산동 일부에서 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 자체가 바뀌는데 인원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동이 같은 안에서 변경되는 거는 증이 되고 감이 되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상매동하고 율암동은 안심2동이잖아요. 예, 2동은 동사무소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3, 4동인데 이게 3, 4동하고 같이 섞여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인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어떻게 조정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행정구역 변경사항에 대해서 지난 12월달에 지금은 그 우리 공산동으로 그 주무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마는 윤재곤 팀장이 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 팀장한테 지시해 가지고 의회에 한번 사전에 보고 드리도록 조치를 해서 아마 보고 다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아마 3, 4동이라서 강 의장님한테만 보고한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받은 게 없어요. 1, 3, 4동 같은 지역구인데.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매동, 율암동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택지를 개발하다 보니까 불합리하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그 동 경계가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택지개발을 함에 따라 가지고 경계조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을 하면서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20일 기간 동안 안심2동, 그 다음에 안심3, 4동에 대한 주민의견을 전부 수렴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다 사전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주민의견이 전부 없는 것으로 다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이 행정구역 변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허진구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이제 오늘 도면을 주니까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하는데 미리 이런걸 좀 줘야돼요. 지역구 의원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은 더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지금 이런 입장인데 앞으로는 한 발 빠르게 항상 자료 좀 주시고 설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필지가 상당히 크게 이제 안심3, 4동에 이렇게 많이 편입이 되고 있는데 지금 안심3, 4동에 인구가 얼마죠? 현재 인구가 얼마입니까?

한 4만, 근 5만정도 아마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입되면 앞으로 인구가 몇 분 정도가 아마 유입된다고 예상합니까?

그게 유입이 되고 나중에 거기에 주거시설이 완료되고 하면은 최하 2만명정도까지는 아마 더 늘어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앞으로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한3, 4년정도 되면 완료가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예상되죠, 그죠?

예.

늦어도 뭐 5년 이내에는 분명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구가 최소한 만5,000에서 2만명은 더 유입이 안 되겠나 싶은데 대책이 원래 5만 이상 넘으면 분동이 되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장차 미래에 발생할 것을 저희들이 예견을 해 가지고 지금 택지개발지역 내에 지금 청사부지는 저희들이 지금 마련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

무슨 청사 말입니까? 주민센터청사 말입니까?

예, 예.

아, 동, 분동이 될 거를 예상해 가지고?

예, 예. (이중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저희들이 지금 현재 마련해 놓고는 있습니다.

인구가 5만이 넘으면은 뭐 법적 뭐 행정법으로 분동을 하라카는 그렇게 규정이 그런 법이 있습니까?

그 옛날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 이제 부지는 만약에 분동이 될 것이 인구가 너무 많으면은 동이 분동이 될 것을 예상하고 부지가 확보된 상태네요. 그지요?

예,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동구 동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장흥수입니다. 예, 그러면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동구문화재단 설립으로 아양아트센터의 운영관리 업무가 재단이사회도 포함되고 구의 사업소인 아양아트센터를 폐지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정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구에 두는 공무원 총 정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조정에 일반직 5급, 구 본청 열여덟을 19로 하고 사업소 아양아트센터 1을 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문화재단설립과 관련하여 아양아트센터관장의 폐지에 따른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태현 위원님.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여기 보면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긴 거쳤는데 딱 이틀밖에 안 했어요. 이게 뭐 내용이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아닌데 입법예고를 안 하는게 아니고 어쨌든 하긴 했는데 이틀밖에 안 했는건 이건 좀 그렇지 않나? 보통 우리 한 열흘정도 하기로 되어 있죠?

예, 그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자치법규인 경우에는 20일 이상으로 이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외사항을 적용할만큼 급하고 이렇지는 않았을텐데 다음부터 하실 때는 어쨌든 입법예고 기간을 좀 잘 맞춰가지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조치 지금 필요없음 이라고 해 놨는데 부서명칭이 바뀌면 뭐 명함을 바꾸든, 안내판을 바꾸든 뭐 이 싸인물이나 홍보물을 이런 거를 바꿔야 될게 있지 않나요?

기존 이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거는 아주 그 미미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예산으로도 감당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게.

그래서 특별하게 예산조치.

예, 추가로 뭐 추경에 반영한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덧붙여서 하나 물어볼께요. 아양아트센터를 전에 우리하면서 간판이라든가 모든 걸 다 바꿨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단으로 가면 간판은 그대로 다 이용합니까? 아트센터로?

예, 그거는 어떤 고유 어떤 명칭이기 때문에 그거로 사용하는 걸로 저는 현재는 알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평생학습과에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공고했는게 한 달에 10일, 20일, 30일 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우리 동구청은요?

뭐 말씀이십니까?

공람공고 말이에요. 공람공고를 우리가 통상 10일, 20일, 30일 이렇게 공람해 가지고 우리가 급하면 토요일, 일요일 플러스 시키가지고 20일간 정도로 이렇게 하죠?

예.

그런데 이것은 왜 그렇게 조례통과 시키려고 그렇게 빨리 했어요?

이게 좀 궁색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제 조례개정이 좀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고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안전행정부가 안전조직 개편지침을 저희들한테 5월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 지침시달을 하면서 지침내용에 보면은 시간이 촉박하니까 입법예고 기간을 좀 단축을 하라는 것을 이렇게 명시를 해가 내려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여기에 맞춰 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2일만 입법예고를 하게 되었는데.

그 문화재단은 지금 어느 국으로 들어갑니까?

문화재단은 어느 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민간 어떤 그......

어차피 동구에서.

업무소관은 평생학습과 소관으로 떨어집니다. 평생학습과 문화관광 그 안에.

거기에 문화재단.

예, 거기서 문화재단 어떤 관리감독이 좀 이루어집니다.

그 뭐 어차피 조례가 개정되면은 바로 한 날로부터 바로 시행되는데 그렇게 급하게 뭐 이번 그거 아니면 이번 달 통과 안 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급하게 했단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마는 모두 생략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31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