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숙 의원 발언

전문위원 성영록입니다. 회의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과 의안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6월 14일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정영모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의 발의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6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동일자로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본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오늘 조례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 5분이 출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으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의원이신 김홍기 의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보고와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본 위원이 최다선 의원으로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최희숙 위원님이 2013년도 상반기 동안 위원장직을 맡아 주시기로 하였으므로 금번 제23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도 최희숙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최희숙 위원님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되신 최희숙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문위원 박인호입니다 조금전 본회의로부터 이송되어온 9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원발의, 집행부 요구 안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본회의 및 간담회시 설명 드린 사항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택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의 지원하고 있던 사업비 및 경비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새마을운동 조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부분 제정 운영 중이며 지원근거를 명문화 하는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산서면 하월보건진료소의 이전 신축으로 진료소의 위치 및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민들의 명칭 변경에 대한 동의를 거쳤고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 제출 사항도 없어 보건진료소가 신축된 소재지로 위치를 변경하고 구ㆍ신 지역의 명칭을 요약한 계월 보건진료소로 명칭 변경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쪽 2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 등에 관한 규정에 개정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행정안전부 권고금액인 월 25만원인 기존의 장려활동금과 의료업무수당을 합한 금액으로 본 개정조례는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장수군 군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재산세는 1년에 7월과 9월에 2번 나누어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에 대하여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하도록 하는 금액이 5만원이하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행정안전부 예규가 개정되어 금고 지정의 범위가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하여 농협협동조합,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 금고까지 확대 되었고 수의계약 요건 중 도 금고와 변경을 통하여 선정된 군 금고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도 상위법에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시책사업 일환으로 군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고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조례안전 목욕탕의 개장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은 휴무일로 하고 개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입욕료는 일반인은 3천원, 노인 및 취약계약층 등에는 1,500원으로 타 지역보다 약간 높으나 운영 수지 및 기존 목욕탕의 영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간담회시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내용 중에 조례안 제4조에 대상을 명확히 할 것과 제9조에 강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할 것, 제10조에 위원회 위원수를 적정히 조정할 것은 반영되었습니다. 전에도 이와 유사한 공공 목욕탕 운영은 있었으나 작은 목욕탕 운영은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운영 기준 등 조례를 검토하기가 쉽지 안했습니다. 무주군과 고창군의 운영 실태를 참고하였고 필요시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일 및 시간 등 운영에 간한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중인 작은 목욕탕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군민들의 숙원이 해소될 수 있는 본 조례는 운영상의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지며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목욕탕이 없는 지역주민 및 개인 사업자까지 우리 군민 모두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같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시 장ㆍ단점을 면밀히 검토 운영 방법 시설 확대 등 지속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 보안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에 자치단체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으며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족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 조성을 위하여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음은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보육시설을 어린이집 시설 등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보육료 및 필요 경비 등은 장관에서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 어린이집 이용하는 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맞게 개정하였고 2012년 건립한 장수푸른어린이집 건립 현황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을 조사 분석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한 사항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이며, 입법예고기간에 의견 제출은 없었고, 본 조례제정은 최근 들어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이 속출하여 재해발생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자연재해로부터 군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 및 경감대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이상으로 9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사전 임시회에 조례제정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실과에서 와서 사전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주문사항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 사전에 의원들이 주문한 사항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서 보고가 되어줘야 하는데 그것은 없고 원론적인 것만 얘기를 해놔버리면 우리가 주문한 사항을 실과장들 하고 다시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이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는 주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에서 사전 법도 보고 타 시군에 알아봐 달라는 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알아봤으면 그것도 정보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주고 나면 시간절약도 되고 서로가 깊이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것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이 의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것이 많았었는데 지난주 간담회 때 재무과장님께서 와서 보고를 드려서 그 내용은 생략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간담회시 얘기했던 의원님들 얘기를 검토보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효율적으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구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조례개정이나 제정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개정이나 제정을 요구한다고 할 때 전문을 보고를 제대로 받고 나서 그 때 의원님들께서 전부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할 얘기가 있겠지만 또 시간을 두고 조례 특위가 구성되면 그 안에 의원들이 사전에 내용을 보고 거기에 고칠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특위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본 회의에서는 조례를 제안할 때 제목만 읽어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본 회의에서 설명을 들을 이유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계를 정해서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면 위원들이 내용을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시간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전문을 설명 듣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조례에 대한 내용을 제대로 숙지를 하고 의견을 낼 수 있는 여건에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 얘기 나오신 것인데 앞으로는 간담회 때 조례 개정안이든지 제정안이든지 간담회 때 설명을 하기로 했으니까.

전문을 그때 설명받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받는 것 보다.

검토 보고를 그때 받자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내용을 미리서 알고 위원님들이 특위에서는 전문을 미리서 설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문제되는 것만 얘기를 해서 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간담회 전에 그러면 저쪽에서 간담회 보고 들어올 것도 시간을 가지고 왜냐하면 검토를 할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간단한 일부개정이면 몰라도 제정 같은 것은 미리 시간을 받아서 일주일전에 통보가 되면 제가 검토해서 실과장 보고하기 전에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저는 가장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미리서 업무보고서나 감사를 받기 위해서 사전에 내용을 전부다 가져오라고 합니다. 거기에서 의원들이 시간을 두고 내용 파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감사를 한다든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에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간담회에서 대충 설명을 지금 방법을 했을 때에는 내용 전체를 의원들이 공부를 한다든지 내용 파악을 깊이 있게 머리 속에 넣을 수 있는 여건에서 본다면 더 효과적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불능) 그 사항이 서면으로 요약해서 보고가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 없이 처음에 올라왔던 안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시간조정이라든지 각종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보다는 의회에서 조례로 결정해야 구속력이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심도 있는 추진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운영 위원회 등으로 해가지고 한다면 조례가 너무 미약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문위원이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가 안되었네요.

지난번 간담회 때 4조, 9조, 10조, 4조에 명확하게 해야된다(청취불능)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해가지고.

시간문제가 하절기, 동절기.

지난번 간담회 때 반영이 안되었다고 표시가 되었습니다. 시간 같은 것은 운영을 해보고 하겠다고 해서.

(청취불능)

똑같은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여러 가지 조항 중에서 목욕탕 조례만 의견이 많이 나와서 지난번 재무과장이 와서 보고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이용 관계를 고창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보았더니 고창은 9시부터 18시로 되어 있어서 6시로 되어 있고 무주는 우리하고 똑같이 9시부터 17시 5시까지 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에 고창도 9시부터 5시까지 했다가 요구가 있어서 1시간을 늘려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행정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하나하고 목욕탕 관리 2건이 재무과장 소관이죠.

재무과장님하고 얘기를 하고.

임정택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대부분 상위법에 의해서 영업변경이나 기타 내용 변경 정도인데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과장 님한테 궁금한 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법 예고기간에 의견이 제출된 것이 있네요, 그래서 행안부에 회신을 받기도 했고,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는 제정된 곳이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남원이.

어제 남원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어제 남원에서 수정 결의 되었다고.

남원이 맨 처음 의결이 되었는데 의결된 내용이 기타 시군에도 영향을 입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이 있는데 용어 해석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항 검토의견에 보면 부칙 2조 일반적 적요예 201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된다고 의거해서 보건진료원 수당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고 했는데 질의 회신 결과 절대 불가하다고 한다면서요 맞습니까?

안행부에다가 질의 요청을 했을시 그렇게 회신을 했는데 남원에서 수정 가결이 되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다른 도에서 현황을 뽑아보니까 여러군데가 소급적용을 하는 걸로 정해진 곳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중해야 되겠다. 우선 첫째는 우리 군이 전라북도에서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도, 건강농업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항상 부르짖어 왔고 사실 보건 진료원들이 얼굴도 이름도 없이 최일선에서 직접적 취약계층들하고 접촉하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남원이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준비 중인 곳에서는 7월 1일부터 또는 공포한 날로부터, 또는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이렇게 3가지 4가지 예로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아직 14개 시군 중에 된 곳이 없다가 어저께 남원에서 안이 7월1일부터로 왔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수정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시니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국에서는 35개 남원까지 합쳐서, 약 35개 시군에서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했다는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건강중심도시를 부르짖고 있는 이 마당에 건강의 추구로 최일선에서 애를 쓰고 있는 이 분들한테 큰 문제가 없다면 소급적용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질의 회신 검토 의견에 보면 부가다 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전국 35개 시군이 결정해서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이 잘못되었다는 얘기냐 재무과장님의 현재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 의회로 상정된 이 안에는 검토가 안되는 걸로 해서 소급을 안하는 걸로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하겠다”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이미 가버렸고, 손을 떠났는데 다시 손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싶어서 일단 그렇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원안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수정의결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금액이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6월달 부터 지급되고 소급적용이 5개월분 25만원씩 1인당 125만원 현재 11명 그러면 1천 몇 백여만원 정도 예산인데 그것으로 음지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사기 진작이 충분한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타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것을 구지 아끼어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소 기관 운영비가 얼마씩 지급됩니까?

제가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조례를 다룰 때 한규태 과장은 자기 업무가 아닙니다. 총괄적인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적정한 것인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같이 와야 됩니다. 본 위원이 오래전에 기억하기에는 10만원씩 하는데 내용을 확실하게 모르겠고 다만 보면 보건진료소 소장들 활동이 대단한 곳은 정말로 보수ㆍ활동비라도 수당으로 해서 합니다만 더 줘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된 것만 바라보고 매사를 법이라든지 어떤 판단을 하면 안된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잘 안한 곳은 굉장히 주민들하고 위화감도 있고 활동도 외부에 나가서 안하는 소장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잘한 것 보고 이렇게 해준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고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이렇게 보수가 더 나가고 활동비가 더 나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도 함께 가지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련해서도 한규태 과장님은 답변하기가 어렵겠네요.

제 분야 쪽이 아닌 것은 답변 드리기가 어렵고요 일단 전국 200개가 넘는 자치단체 중에서 40개정도가.

어디가 몇 군데?

38개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진행들을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조례가 전국 개ㆍ제정 자체가 되면 몇 개가 결론이 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38개 그런데 우리 도에서 이 자료를 준비할 적에는 소급을 안하는 걸로 전부 상정을 시키는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요청들을 했는데 남원이 수정 가결을 했다고 들었는데.

의견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2페이에 나오는 보건진료 수당을 금년 1월부터 소급적용 요구 이것은 요구를 했다는 얘기 입니까?

보건진료수당을.

여기에 입법 예고를 하는데 의견 제출에서 지난 것 까지도 지급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에요?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급해서 돈을 달라 그렇게 조례를 바꿔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니까 이런 것까지 내용이 포함되어 가지고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 일까지 해서 진료수당을 달라고 하는 요구인데 그것까지 내용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네요.

안행부 권고 안이 1월 14일자로 그 이후에 1월분부터 이후부터 개정을 해서 줄 수 있다라고 권고 안이 내려 왔는데

권고 안이요?

조례가 정해지면서 공포한 달부터 주는 것으로 저희가 입안을 했습니다. 이번 달에 조례가 완성되어서 공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6월분부터 지급을 할려고 준비를 했는데 진료소 소장님들은 안행부 권고에서 1월달부터 조례를 개정해서 줄 수 있는 것이니까 끝에 단서에다가 1월부터 소급 지급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부쳐서 지급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5만원씩 5달.

25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비가 15만원이고 그렇죠?

20만원, 5만원 그러는데요.

전년도에는 20만원은 활동비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급했던 것을 그런데 운영위원회가 없어지므로 인해서 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을 전국 진료소장님들이 의견을 안행부에다가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행부에서 권고안을 1월부터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어서 주라고 했는데 저희가 해석하기에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달부터 주겠다 그런 뜻으로 상정을 했고.

20만원을 주는 것으로 5만원은 이미 주었던 수당이고 20만원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요. 요구대로 한다면 지급 제정을 하는데 미리서 지난 달 까지도 권고안으로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왔기 때문에 그것 까지 지급을 하는 것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조문 중에 그런 것이 있죠, 부칙에다 정하는 것입니까?

부칙에다 정합니다.

한다면 부칙을 고쳐줘야 되겠네요.

부칙에다.

부칙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나 정관이나 회칙이나 지금부터 시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부칙을 넣어가지고 지난것 까지도 소급을 해준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다고 하면 맞지 않죠.

의견 제시를 한 그분들은 보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4302호 여기의 부칙 2조에 일반적용 예를 이 령은 2013년 1월 1일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된다 이 항목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1월 1일 지급하는 수당부터,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부칙이 요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지급해라 물론 아닙니다. 1월 1일부터 제정하는 순서라든지 제정하는 달부터든지 사실은 이런 뜻이라고 본 위원도 해석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2월달에 했다면 그때부터 이런 내용이라고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지급하는 수당 등에서부터 적용된다라고 대통령령 부칙에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남원에서 그렇게 했듯이 전국적으로 시군별 도별로 보니까 8군데, 6군데 해가지고 38곳인가 그런 정도가 1월 1일부터 대통령령 부칙 2조에 있는 그것을 적용해서 부칙에다가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한다 해가지고 38개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제정된 곳 중에 공포한 날로부터 또는 7월 1일부터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하는데도 몇 군데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런 시점에서 인근 전라북도에서는 처음으로 남원시에서 원안은 7월 1일부터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이 수정 의결을 해서 대통령령 부칙 2조에 정하는 대로 1월 1일부터 소급이라고 해서 작년 재작년은 아니고 2013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나와 있는 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원들이 상대적으로 사기 저하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도 다시 생각을 해보고 동료 위원님들도 감안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 제출이 되어서 와 있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조사한 것을 보면 4개 시군은 입법 예고 준비 중, 6개 시군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고 조례 개정을 했고 3개 시군은 7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조례 제정을 했고, 우리 군은 공포한 달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빼고 타 시군에 소급적용 한 것이 파악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4군데, 경상남도 4군데.

알았어요. 그러면 소급 적용한 곳이 있고, 소급 적용을 안한 곳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보건진료소 쪽에 사기 문제도 있고 1월, 2월, 3월, 4월, 5월까지, 6월달에 공포할 것 같으면 6월달분은 지급해야 되잖아요 5개월치가 문제인데 우리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의회에서 집행부 쪽에 압박을 넣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전국적으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고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직원들 사기 저하 문제도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을 파악해 놓고 별도로 검토해 봤습니까? 소급적용할 경우에 문제점이나 장점이 있고.

파악한 후에 점검해 본 걸로 2가지를 말씀드리면 전라북도 14개 시ㆍ군중에서 우리 군이 재정지표상 잘 사는 동네는 아니고 후미에 있다 보니까 잘사는 동네도 안주는 수당을 먼저 주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 그런데 여기에서 예산 총액으로는 1,100만원 해당되는 금액인데 1,100만원 줘가지고 그 사람들 사기를 진작한다거나.

문제는 금방 임정택 위원이 지명한 것도 제2조 일반적 적용이 대통령령에가 문제입니다. 아예 여기에서 의견 제출이 없었을 것 같으면 쭉쭉 나가면 되는데 지금 국민 신문고가 어느 중앙정부 산하에 있습니까?

행정 안전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행부 산하 기관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신해 준 것이 위에 안행부 장관 보다 권한이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 신고는 고충처리를 해주는 것이지 고충 센타에서 법을 검토해가지고 알려주는 것인데 그 쪽 얘기를 들어서 소급적용은 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국민신문고 얘기만 듣고 우리가 하는 것도 법 해석하는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료 조사를 한 것 중에 금방 말씀하신 안행부 자료도 받고 유사 민원에 대한 검색 부분, 행정법 통론에서 말하는 소급 적용금지 원칙 원론적인 것을 준용했는데 다른.

저는 결론을 짓습니다. 자꾸 하지 말고 본 위원 결론은 이렇습니다. 일단 조직이 살아야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봉사도 하고 더 합니다. 얼마나 추가 예산이 필요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사기진작책 또 군민 보건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달라고 해서 소급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 주문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해 준 것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번암면은 설치 공간이 부족하여 작은 목욕탕을 안한다고 했고, 장계는 개인 목욕탕이 있어 안한다고 했고 계남은 타코마가 있어서 하지 않는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2012년도 조사 결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사를 누구 대상으로, 면장한테 내려 줘가지고.

읍면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거꾸로 올라가서 의견이 다른 방향인데 업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담당부서가 없었답니다. 부서가 없어가지고 아무도 이것을 실시하지 못하니까 행정계에서 조사를 했답니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행정계에서 의견 조사를 해서 결과 취합을 해 놓고 난 다음에 담당 부서를 정하는데 재무과로 왔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를 한 번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 따져 놓고 합시다. 아무런 이해타산 없이, 1,500원짜리하고 3,000원 받는 목욕탕을 져주는데 싫다고 할 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번암이 장수 온천이 있다고 치더라도 소재지에다가 목욕탕 하나 져준다고 하는데 “공간이 부족해서 우리 못해요”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안됩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그 후에 후속타로 계속 진행하는 사항들을 연구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이 너무나 장수읍내 목욕탕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짜 맞추기 식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장수읍 목욕탕이 4,000만원 적자 예상을 하고 산서를 2,000만원 적자를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천천, 계북 3군데라고 할 것 같으면 2억 정도 적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안은 강구하겠지요. 그런데 일을 벌려놓고 강구하기 보다는 여기에 대한 적자 대책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히 들어 보고 그것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장수읍에 4,000만원 올해 짓는 것이 산서 해서가지고 6,000만원씩 계속 적자가 들어갑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적자가 들어가니까 추경에다가 세워서 적자폭, 의회에서 예산 올려서 승인해 주면 끝나는 것 그렇게 생각했다가는 행정 착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는 미리 적자를 맞추던지 아니면 저쪽으로 돌려주던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같이 있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적자 감소 방안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할 때 번암, 장계, 계남가지도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김홍기 의원님께서 장계보건지소 문제도 거론한 얘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 하고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것 하고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오재만 위원님이 몇 가지 지적한 것도 반영시킨 것이 1건, 2건 되었고, 임정택 위원님 한 것이 1건, 제가 한 것이 1건 이래서 반영되고 있는데 실제로 조례야 수시로 현실하고 맞지 않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들어가기 전에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고요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지난번 간담회 설명 때 2가지 정영모 의원님 하고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제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천천면 휠스 리조트 내 작은 목욕탕을 지정해서 하면 어떻겠냐고 오재만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것은 시간이 이틀 밖에 안되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결론적인 답변은 조사중이다라는 말씀으로만 정리를 하고 정영모 의원님께서 기존 개인목욕탕 작은 목욕탕 지정한 사례, 민원 사례를 조사를 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도내 치는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도내 치는 다 마쳤는데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고 고창 대산에서 목욕탕이 진행 중이면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초기에 개인목욕탕이 손해가 난다고 얘기가 있었던 것이 지금은 사용자들의 계층이 일반 주민과 저소득층과의 분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은 잠잠해 졌다 그런 얘기로 나오고 있고 전라북도의 다른 사례로 현재는 조사된 바가 없고 타 도의 것도 조사를 더 진행해서 결과가 있으면 9월 정도에 공사 준공이 되고 그 후에 오픈을 할려고 보면 그동안 여러 가지 방안에서 적자폭을 줄이는 것도 검토를 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취불능)

장계도 세분이 말씀하셨을 때 지난번에 장계 목욕탕을 분석해서 사서 운영 하든지.

검토해 달라고 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하게 나타나는 방법은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 더 적정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청취불능)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예산 승인을 할 때 대책이 성립되어서 동시에 승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문제점 보안 대책이 확실하게 섰을 때 조례도 승인이 된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 과장님이 아니고 한규태 과장님이 늦게 오셨기 때문에 그 때 당시 감각을 장수읍에 작은 목욕탕을 하느냐 안하느냐 한참 얘기가 나올 때 결론을 그렇게 해줬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도 아무 얘기가 없다가 한번 그때 물어봤습니다.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진행 상황이 없다고 합니다. 빨리 진행을 해서 그것을 대책을 세워라. 세워야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 동시에 같이 승인이 된다.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야 조례만 가져온 것입니다. 위탁을 하든지 지정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매입을 하든지 어떤 차액 보존에 대해서 어떤 방법에 있어서 발굴을 하든지 그런 것이 이미 되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 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한규태 과장님한테 진행이 어떻게 되었냐고, 확인해 보라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성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예산 심의할 때처럼, 예산 심의할 때 그런 대안을 가지고 승인을 했듯이 이번에도, 앞으로도 대안을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승인을 해야 되냐, 그렇지 않으면 대안을 가져와 가지고 똑같이 승인을 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홍기 위원입니다.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정택 위원입니다.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역시 별 문제 없으므로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수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해경감대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