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유기홍의장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과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전북도민체육대회에서 우리는 종합성적 5위라는 쾌거를 이루웠습니다. 이는 결코 한 순간의 기회적인 승리의 결과물이 아니라 순연적 부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건강중심도시 건설을 추진한 결과의 산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녹음의 푸르름이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에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건강한 모습을 뵙고 보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선수단 여러분! 그리고 체육관계자 여러분에게 군민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심사와 군정주요사업실태 조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도 모두가 살고 싶어 하는 고장, 장수라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 보다 더 세심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특히 올해는 원전사고로 인해 2 전 국가적으로 전력난에 대해 심각한 상황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2012년 환경운동연합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며 대기전력으로 낭비되는 전력이 총4,2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하지 않는 복사기 등 전자제품이나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TV 등 가전제품 콘선트 뽑기를 생활화 한다면 국가적 위기 대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금년 여름 무더위에 건강 유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 합니다.
제234회 임시회 - 개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신인식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인식
신인식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인식입니다.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6월10일 정영모 의원에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조례 등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5건의 안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같은 날 임정택 의원의 두분 의원님으로부터 장수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조례안이 발의 되었고, 6월12일 장수군수로부터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조례안,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장수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이부개정조례안,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14건의 상정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31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5.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7.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유기홍의장
신인식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와 조례안 처리를 위해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 개의를 하기로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회기는 협의해 주신대로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기는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순서에 의해 정영모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영모 의원님, 김홍기 의원님, 오재만 의원님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5항 조례 등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3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발의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을 발의해 주신 세분 의원님을 대표해 정영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영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영모 의원입니다. 이번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발의할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할 안건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되겠으며, 건별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와 조례안 등의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기간은 2013년 6월14일부터 27일까지 1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장수군수, 관계공무원 및 읍. 면장이 되겠습니다. 출석 장소는 본회의장 및 특별위원회실이 되겠으며, 세부일정은 일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휴회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와 조례안 처리 등을 심사하는 동안에 본회의를 휴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휴회기간은 6월15일부터 6월26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이며, 휴회내용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및 의정자료 수집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조례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명은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위원을 비롯하여 임정택 의원, 김홍기 의원, 오재만 의원, 이도형 의원, 최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심사안건은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비롯하여 총9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심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까지이며, 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과 필요시 관련된 자료심사와 현지 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 시정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사업은 장수군 추진 군정 주요사업 등이고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그리고 읍. 면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2항 및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를 통해 문제점이나 개선사항 또는 발전사항을 파악하여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4 군민의 소득향상과 복지증진으로 군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 명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라 하며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임정택 의원, 김홍기 의원, 오재만 의원, 이도형 의원, 최희숙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존속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조사결과를 본회에 보고하여 의결될 때 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사전 그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관련 사업추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등입니다. 이상 5건의 발의 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정영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모의원님이 제안 설명 해주신 5건의 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발의해 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장수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5건을 각각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정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임정택의원
임정택 의원입니다.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지원 사업 등의 법위, 안 제4조에 지원신청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새마을 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사람 도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 장수군 행정지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장수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장수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장수군 작은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5. 장수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장수군 재해경감 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기홍의장
임정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제11항, 장수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장수군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장수군 재해경감 대책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5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신 장수군수께서는 의사일정 순서에 의해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차주연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차주연입니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산서면 하월 보건진료소 신축이전으로 인한 소재지 변경에 따하 관할 구역 명을 복합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서면 하월 보건진료소 명칭을 변경한 안 별표2에서 기존에 하월 보건진료소에 명칭을 계월 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규태
한규태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규태입니다. 제안 설명드릴 조례안은 먼저 의안번호 제273호 장수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본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한 지급액 및 지급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수당 근거 규정 신설을 안 별표3에 있고 지급대상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되겠으며, 지급액은 월2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4호 장수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세법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장수군 군세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재산세에 대한 일괄 부과. 징수 가능 기준세액을 상향함을 안 제16조에서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 1년 기준 재산세액이 현행 5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월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상향 조정하여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일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유인물로 가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장수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고지정 범위 확대 수의계약 요건 조정 등 일부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금고지정 범위 확대로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라 은행에서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까지 확대하고 금고지정 방법 개선을 안 제3조에서 현행 수의계약 여건 중 장수군이 전라북도의 금고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정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현행 수의계약 여건 중 경쟁으로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 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융기관이 재무구조의 안전성 또는 업무관리능력 등 금고업무 수행에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규정을 사후에 삭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평가항목 조정을 지역조합의 금고참여 확대로 평가가 곤란한 경영지표 세부평가 항목 중 BIS자가 자본비율을 은행은 BIS자기자본 비율로 지역조합은 순 자본 비율로 조정하고 무수익여신 비율은 고정이하여신 비율로 평가항목을 변경했습니다.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6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6호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읍면에 대중목욕탕의 부재로 목욕을 위해 인근 시. 군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군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작은 목욕탕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정하고, 위치 및 운영주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안 제4조에서 정하면서 읍면사무소 또는 복지회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가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운영일 및 시간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5시까지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공휴일은 휴무로 하며, 특별한 사정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일 및 시간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인, 장애인 등에게는 1,500원, 일반주민에게는 3천원을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용자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 정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목욕탕 소재지 관할 읍. 면에 운영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 면장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는 운영일 및 시간,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있도록 하고 위탁운영 및 위탁운영 계약에 관한 사항은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에서 정하면서 위탁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 해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까지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22조에서 안 제23조 타 조례의 준용 및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안 제24조에서 안 제25조까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작은 목욕탕의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사무 전부를 관할 읍. 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첨부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4가지 조례안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덕선
송덕선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송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장수군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사회적응을 도모하고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사회 통합을 조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및 여건조성을 위한 시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정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을 위한 자문 및 심의기구인 협의체 구성 설치 및 운영, 위원회 임기 및 기능,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에 정하였으며, 지원센터에 운영 시설 전반에 관하여 조사. 지도.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안 제17조에 두었습니다.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7 조례 장수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78호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 등을 인용하여 개정하고 신규 공립어린이집 건립 현황을 추가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장수군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를 장수군 공립어린이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이외 종사자와 시설장을 각각 보육교직원과 원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정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영유아 보육료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전 계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차등지원에 대한 내용 등을 안 제9조에 정비하였으며, 장수 푸른 어린이집 건립으로 인한 시설 추가 내용을 별표에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의원님들께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김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79호 장수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 및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장수군 재행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목적은 안 제1조에 규정하였고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한 협의 회 설치 안 제2조에 두었으며, 협의회 위원 등록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부터 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 안 제8조에 두었고, 회의개최 및 서면검토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두었으며, 협의회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11조, 경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2조에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따로 붙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의장
제안 설명해 주신 네 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곧이어 열리는 조례 등 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1차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3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홍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김홍기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홍기 의원입니다.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 (제234회 임시회 - 제1차) 8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 현지 실태조사 및 확인이 필요한 군정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발생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며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안별로 말씀드리면, 조사기간은 2013년 6월14일부터 6월27일까지 14일간이며, 조사대상 기관은 사업추진 실. 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이 되겠으며, 조사대상 사업은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군정 주요사업으로 붙임 내역이 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에 본 의원을 간사에는 임정택 의원, 위원에는 오재만 의원, 정영모 의원, 이도형 의원, 최희숙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보조직원은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조사요령은, 조사대상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수렴 및 사전실태를 파악하고 사업현장에서 관련부서로부터 현황보고 청취 후 조사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작성은, 사업현장에서 나타난 잘못된 부분과 추진이 부진한 부분은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의견을 조율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일정 및 장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참고로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위하여 조사일정 및 경미한 조사활동 계획의 변경은 특위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게 하였으며 조사일정 등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과 협조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기홍의장
김홍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해 주신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의결해, 본회의에 승인을 요구하신 사항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뀨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갹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는 17일부터는 군정 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이 알차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면서 제2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포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