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5분자유발언

구정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정인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북구 주민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도시위원회 이상민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화명1동 산성터널 접속도로 공사와 관련하여 우리 북구청의 무성의한 행정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몇 가지 사안을 지적코자 합니다. 산성터널과 그 접속도로는 부산시가 주관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구민들이 향후 몇십 년 이상 사용해야 할 도로인 만큼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적극적인 의견의 개진으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청 행정의 현실은 아쉽게도 대단히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우리 구청에 검토의뢰 된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문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첫째로 산성터널 개통 시 와석정수장 길이 기존 쌍방통행에서 일방통행으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여기에 보시면 박스처리화 해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둘째로 기존 화명4지구 1만 세대 3만여 명이 사용하던 기존 2차선 도로가 향후 교통량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1개 차선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와석정수장 길은 몇십 년을 사용해온 4차선 쌍방통행 도로가 2차선 일방통행으로 바뀌어 엄청난 거리를 빙빙 돌아야 하는 심각한 교통체계 변경이 나타나 있고, 화명4지구 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바뀌게 되면 지하터널 입구에서 고가도로 입구까지 심각한 병목현상과 차량 간 간섭현상으로 이 역시 심각한 도로 여건의 변경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통영향분석 검토의뢰에 대하여 우리 북구청 해당되는 건설·교통 관련 몇몇 부서의 답변은 어떠했을까요? 당시 회람된 문건을 보면 ‘특이한 의견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북구 관내의 현안사업 중 도로와 교통체계 변경의 경우에는 지속적 관심과 의견을 제시하고, 주민을 대신하여 감시 감독해야 될 우리 북구청이 이러한 점은 고사하고 교통체계의 변경으로 검토의뢰 된 주요문건 조차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북구청의 행정을 볼 때 대단히 유감스럽고 걱정되는 현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성의한 행정의 결과인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비록 한 가지 사례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행정이 관행적으로 되풀이 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각한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와석정수장 길 쌍방통행 문제는 화명지역 허태준 시의원의 문제제기로 부산시와 대책을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2개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줄어든 문제는 향후 심각한 교통소통의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아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우리 북구청은 부산시에 적극적 의견을 제시하여 해결책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문제로 화명1동 4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들 아파트와 향후 개설될 지하도로 박스와의 거리가 가장 근접한 곳은 불과 6m에 불과합니다. 아파트의 기초보다 더 깊이 지하도로 굴착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 4개 아파트 주민들은 지하도로 굴착공사 중 발생될지도 모를 아파트의 안전문제에 대단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공사 완료 후 차량통행으로 인한 진동피해 또한 심각한 우려를 하여 매일같이 집회 시위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성터널 접속도로는 지난 1996년 최초 도시계획선이 고시되었고 이 지역 아파트들은 그 이후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신축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아쉽게 생각되는 것은 아파트 신축허가 시 법적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이미 고시된 도시계획선을 감안하여 우리 구청에서 아파트 건축선의 조정을 권고하는 적극적 행정을 하였더라면 지금 같은 주민들의 심각한 민원이 상당히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산성터널 접속도로 관련사안은 지금부터 2017년 산성터널 공사 완료시점까지 끊임없이 반복 제기될 민원사안들입니다. 현재 제기된 문제점 외에도 향후 5년간의 공사기간 중 각종 민원과 문제점이 도출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시의원, 구의원, 주민들이 문제제기를 하기 전에 우리 북구청이 주민을 대신한 감시자, 감독자로서 적극적 의견개진과 관심 그리고 해결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자 하는 것 입니다.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좀 더 관심 있는 행정으로 우리 북구 주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각종 민원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현안사업에 좀 더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여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