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희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영 의정담당 김우영 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으로는 2013년 6월3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광역시 에너지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의원 발의 접수되었으며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과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등 9건의 안건이 금정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희원의원 박종성의원 이청호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영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총무국장 오해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윤일현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2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요약서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오해세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4.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구청장제출)

기획감사실장 신정기입니다. 먼저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윤일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2012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끝에 실음)

신정기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5. 휴회의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월18일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 계약직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임신한 보육교사의 재계약 탈락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의 핵심은, 직원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보육교사의 신분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런 신분상의 불이익은 원치 않는 회식 자리의 참석등과 같은 불합리한 요구에도 신분상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보육교사의 불안정한 신분을 보장해주고자,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육노조와 공무원 노조, 구청 집행부와의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문제의 핵심인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방향을 상실하고 서로에 대한 책임 공방만 남아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이번 문제의 당사자들인 구청장, 보육노조, 공무원 노조에게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구청장님에게 이번 문제의 핵심을 놓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육노조의 약속불이행으로 촉발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금정구청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그 동안의 노력들이 일부분 수포가 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은 금정구청이 제기한 사회와의 약속이자, 이 사회의 약자인 비정규직을 줄이겠다는 금정구청의 엄중한 자기결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문제는 보육노조와의 약속이기 이전에 직원들의 자녀를 훌륭하고 능력 있는 그리고 고용안정이 보장된 교사들의 교육 속에 바르게 키우겠다는 의지이자, 비정규직문제의 해결의지가 약한 부산시 각 기초단체들에게 금정구청의 선도적인 모범사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구청장님이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관련부서에게 이 문제의 해결을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정치적 결단을 내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결정된다면, 훌륭한 교사를 영입하기 위한 면접의 다각화등 대책을 실무부서가 같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보육노조와 금정구청 공무원 노조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운동의 핵심은 똘레랑스 정신의 확립입니다. 서로 다른 직업과 환경 속에서, 지난 수십년간 각자의 전문성속에서 노동 운동을 해온 단체가 연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고 부족한 부분을 공개적으로 들추어내는 것은 천박한 진보운동의 표상이자 그로 인한 폐해를 우리는 숱하게 지켜보았습니다. 보육노조는 수직적 연대보다 수평적 연대에 방점을 두어야 합니다. 수직적 연대는 수평적 연대보다 결합성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자칫 정치투쟁으로 전개되기 쉽고, 또한 그 과정에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신뢰의 논란 한가운데 저는 보육노조의 연대 방향성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을 통해서 지역의 단체들과 연대하고 그 결과를 공유해서 조직을 세워나가는 것이 더디 가더라도 올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노조는 이번 사태를 풀어감에 있어,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공무원의 문제를 똑같은 강도와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조정의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쉽게 조직적 흥분을 함으로써 공무원노조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약속 불이행의 문제를 구실삼아 출구전략을 포기한 듯한 태도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내와 끈기, 진정성 있는 대화로서 과정 속에서 다소간의 조직적 자존심이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대국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육노조와 공무원 노조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서로간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고용불안정에 놓여있는 비정규직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노조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노동자의 권리향상과 더 나은 근로조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밖의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 부수적 가지일 뿐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현상을 두고 논쟁을 한다면 연대와 전진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두 노조는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완전한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각자의 전문성과 장점으로 서로를 보완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성숙한 동지애적 연대의 정신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살기 좋은 금정구를 만들기 위한 여러 조건중 하나는 양질의 일자리들을 많이 만들어 주민들이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빈곤이 되물림 되고, 사회 계층의 이동성이 봉쇄된다면, 이는 사회의 불안정을 촉발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바라지 않는 결과일 것입니다.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저는 이번 금정구청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금정구의 조그만 희망의 시작이 되기를 깊이 소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성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청호의원께서 앞으로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해주시는 금정구청의 800여 동료직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선출해주신 금정구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정구 의원 이청호입니다. 올해 들어 사회복지직 공무원 4명이 업무과다를 호소하며 연이어 목숨을 끊는 일이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적 요구와 더불어 보편적 복지의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업무는 증가하였으나 인력충원은 제자리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 결과로 보입니다. 2007년 대비 복지정책은 45% 복지 대상자는 158%나 증가하였으나 사회복지직 담당 공무원의 증가는 4.4%에 머물러 개인당 업무의 가중도가 얼마나 극심했는지 수치상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중한 업무는 금정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2013년 3월 기준으로 25만3,236명의 인구 중 28.2%인 7만1.405명이 복지 대상자이며, 2,279억의 예산 중 48.7%로 절반에 가까운 1,110억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정원은 총 정원 691명 대비 67명으로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그중 10여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출산이나 건강 등을 이유로 휴직을 하고 있으니 금정구 예산의 절반을 지출하는 사회복지 파트의 공무원들이 얼마나 혹사당하고 있는지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러 차례 지적을 하였지만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와 주민생활 지원과가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은 콩나물시루처럼 빽빽이 앉아서 더운 여름날 에어컨도 켜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금정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환경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자신들 스스로의 내부 근무환경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외부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현장을 다니는 복지직 공무원들은 얼마나 많은 자괴감을 느끼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세 가지를 제안 하고자 합니다. 첫째 금정구청의 직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복지는 일회성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요구로 볼 때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 7월1일부터 부산진구와 영도구는 2개 과였던 주민사회복지 파트를 3개과로 개편해 주민지원과. 복지지원과. 생활지원과라는 이름으로 확대 시행하게 됩니다. 다행히 금정구에도 1개 과를 증설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의 개편을 통해 주민의 복지요구에 맞는 효율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물론, 적체되어 있는 6급 무보직 직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시험을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된 지 20여년이 지났고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실무는 기본이고 정책과 비젼을 제시하는 수준의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직제 개편을 전제로 말씀드리자면 복지지원과의 경우에는 현장 실무 경력과 이론적으로도 뒤지지 않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실무부서의 장을 맡아 운영하는 것이 금정구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공무원의 행정 재배치가 필요합니다. 금정구청의 직원수가 부산시의 타구에 비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제 개편과 더불어 인력 재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남시의 경우 이번 6월회기에 사회복지직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하고 행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정원규칙 개정안 을 상정 해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은 총 정원은 2486명으로 유지하되 행정직 8석을 사회복지 인력으로 충원하고 27석을 행정·사회복지 복수직으로 직렬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는 행정직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규칙 을 개정한 것으로, 각 구청과 동 주민센터 복지수요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금정구의 경우도 이번 6월회기에 “금정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4명의 증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것으로 근본적인 처방이 되지 못하는 행정사례로 보입니다. 성남시의 경우와 같은 과감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원이 늘어난 공무원은 줄일 수 없다는 것은 구청장님도 공무원노조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인력충원을 고려해 보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국가적, 사회적 요구에 맞는 인력의 충원을 요구합니다. 신규 채용하는 인력들은 성남시와 같이 사회복지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본인들이 원할 경우 행정직의 사회복지직 복수직의 직렬변경을 통해 각동의 부족한 사회복지직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자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정구 청사의 공간재배치를 당부 드립니다. 과에 따라 직원 1인당 사무 공간 비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청 내에 제대로 이용되지 않는 시설은 철거를 통해 공간을 늘리고, 구청직원이 아닌 관변 단체가 쓰는 공간은 금정구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시켜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바꿔 주어야 합니다. 내방객도 거의 없는 역사기록관 이지만 수 억 원의 돈이 들어갔으니 지금 바꾸면 언론에 욕을 먹는다. .......................................................................................................................................................................... (발언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또는 현 구청장의 심중에 의해 들어 온 단체를 어떻게 인사평가를 받는 공무원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변명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선출직이고 여러분은 퇴직 할 때까지 금정구를 위해 일하셔야 할 분들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진정한 직업 공무원인 것입니다. 상전벽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년 뒤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이 섬겨야 할 사람은 선출직 의원이나 단체장이 아니라, 지역의 주민이고 국민들 입니다. 늘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금정구의 800여 공무원분들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청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3년 6월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부터는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과 구청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부탁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