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이선순 의원 발언
대현
박대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오늘도 구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기획총무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먼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전반적인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회의진행 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동구청장 제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박진홍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진홍입니다. 제213회 동구의회 임시회에서 박대현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직제순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 별첨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박진홍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직제 순에 의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춘 의원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99페이지 창조마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림동 경양마을 13억 2200만원을 투자해서 창조마을을 핵심적으로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한 것 중에 가장 보람된다거나 잘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경양마을이 13억 2200인데 그 중에서 2011년도에 2억 1,700만원 2012년도 사업비로해서 6억중에 4억 9,600 이런 정도의 사업이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뜻있는 사업 내용을 보면 경양 마을 버스승강장 설치, 사료전시관, 마을 화단조성등과 같은 뜻있는 사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관 주도적으로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조마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위해서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창조마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조기춘 의원님의 생각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창조마을이라는 것은 스스로 더불어서 주민들이 생각을 짜내서 가꾸어 가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현재 마을에 리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도 경양마을의 경우는 한, 두분이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해야 한다는 뜻에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실정으로 봐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계속 보완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주남마을, 동계마을 등 여러 마을들에서 사업을 하는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주민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주민주도로 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으니까 관에서 조금이라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사업의 본 취지는 주민주도로 해야 한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다음 100페이지 월남지구 2단계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용역 업체 선정 등은 언제나 할 예정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현재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하고자 용역업자를 최근에 선정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혹시 용역비는 얼마나 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약 1억 7천가량 됩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이런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도 해 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업자 선정, 용역비 이런 부분이 다 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 사실 의원님들은 언론보도등을 통해서나 알지, 집행부의 사전설명은 들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회에 보고할 생각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앞으로 용역이 다 완료되면 의회의견 청취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계획 심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기춘 의원님의 뜻은 알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요즈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위원이 회의를 느끼는 것이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의회에는 전혀... 다른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하고 집행부 사전에 교류가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동부 경찰서 이전 건에 대해서 과장님 들으신 말씀 있으신지... 저번에 청장님께말씀 듣기로는 계림 7구역 이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는 얘기는 얼핏 들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언론상 보면 거기가 건축비도 많이 들어 가고 또 위험성이 있다 해서 경찰서 입장에서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원중학교 이 쪽을 선호하는 견해를 밝힌 것 같던데 혹시 경찰서 부분에서...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신문지상 보도 내용은 잘못 알려진 것 같고, 지원중학교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만 동부 경찰서가 이전하기 위해서 부지가 약 5천여평이 필요합니다. 지원중학교가 3천여평 되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부지가 좁아서 이전이 어렵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림 7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 구역에서 이전 부지 관계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확정은 아닙니다만, 저희하고, 동부서, 광주시하고 이런 3자의 실무진 측에서는 7구역이 나름대로 적합하겠다 해서... 현재 확정단계는 아닙니다만 실무적으로는 그 구역에 접근을 해 볼려고 다음 주중에는 현대 관계자하고 접촉도 해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신축보다 재건축 이런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중학교 부지가 좁다하면 인근을 더 매입을 하고 진입로 개설을 해서 지원중학교로 가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계림 7구역만 생각하고 동부서하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와 의회의 뜻도 중요하지만, 수요자인 동부서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부서에서 실무진들은 7구역에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저희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계림2동 창조마을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사료전시관이 이전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합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원래는 매입할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당초 계획했던 것 보다 소유자가 고가의 토지매입료를 요청하고 있어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부지를 물색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상황까지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대체부지를 검토해야 할 정도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네.너무나 엉뚱하게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초에 공가였던 집을 허물어서 거기에 사료 전시관을 한 거잖아요. 이것을 옮겨주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옮겨주라는 요구는 아직 있지는 않고요, 대체부지가 물색이 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럼 그 땅주인께서는 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사주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사주라고는 하는데 저희 생각보다 몇 곱절 비용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 비용을 우리가 대지 않으면 그 분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입니까? 사전에 우리가 사료전시관을 할 때 뭔가 계약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공가를 정리해주는 대신 얼마간 쓸 수 있게 하겠다 하는 뭔가 있지 않았을까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은 있었겠지요? 요즈음 공폐가를 정비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계획을 할 때 당시에는 소유자가 몇 년간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의사표현을 합니다만 막상 사업을 벌이고 보면 마음이 변해서 사용 기간에 문제를 제기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그런 유형이지 않겠는가.. 처음에 그것을 이용할 때는 나름대로 기분좋게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마음이 변한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잘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개발지역 간담회 관련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는가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들하고 재개발지역 추진위원, 조합 간부들 모여서 이야기를 해 보자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구역별 간담회 문제를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실무진에서 검토한 결과는 그것이 안맞다. 현재의 상황이 구역별로 간담회를 할 상황이 아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구역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4, 5월에 했는데 현재 우리 동구는 주택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중대한 전환점이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2005년도에 도시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주택개발 사업이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제로 인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19개 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나고도 사업 시행자가 시공자가 선정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 2군데입니다. 계림5-2구역, 계림 7구역.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가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동명1구역 구역지정 할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위원한 분은 이 재개발 사업은 시대에 역행하는 사업이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재개발을 안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시행사가 이익을 봐야 재개발 사업이 되는 것인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가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재개발사업 구역 지정된 곳도 대체적으로 용적율이 223%에서 230% 그 범위내로 용적율이 정해져서 구역 지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율 220 내지 230%는 재개발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적율을 250%는 높여주어야 사업성에 있어서 시행사가 나타난다. 그래서 동구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 주실때는 고도제한도 좋고 교통문제도 좋습니다마는 용적율이 250%가 안 되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폭넓게 심의를 해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호소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으로 봐서 용적율 250% 이내로 책정되어서는 사업을 하기가 거의불가능합니다마는 그래서 동명1구역도 229%로 해서 구역지정을 할려고 했는데 이 229%도 이것으로 해 주어도 어렵다, 그래서 폭 넓게 해달라고 간곡한 호소를 한 바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재개발의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사회도시 위원님들하고 재개발추진하신 분들하고 집행기관하고 같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 분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이나 희망하는 사항들을 들어 보고 집행기관도 같이 들어봐서 대안을 찾을 수 있으면 대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래서 그 대안과 관련해서 현재 15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거의 추진 의지가 있는 구역은 불과 2, 3개 구역에 불과합니다. 전부 문 닫을려고 합니다. 문 닫는데 문제점이 무엇이냐, 바로 매몰비용 문제입니다. 15개 구역에 대한 매몰비용을 봤더니 거의 300억에 가깝습니다. 여지껏 추진했던 비용이.. 물론 그것을 100% 인정은 못 하겠죠. 약간 과장된 비용도 있겠습니다만...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는데요, 말이 길어지니까 이렇게 하시죠. 실태조사한 자료를 주시고, 저희들이 간담회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들어 보고, 어떤 부분에서 고민할 것이 있는지를 들어 보는 것은 나쁘지 않잖아요. 그것 자체가 어렵다면 곤란합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의회와 같이 하는데 있어 실무진 입장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결국은 매몰비용 지원 문제인데, 최근에 광주시에 매몰비용 관련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건의도 했습니다. 국회차원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으로 심각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에 관한 법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있는 의원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리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제가 전에 과장님 막 도시재생과로 오시고 나서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지역에 대한 파악 자체가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한 번 파악하고 추진해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는 전부 주시고, 저희들도 만나서 구체적으로 그 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리를 한 번 마련해 주십시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리고 최근에 박주선 의원께서 발의해서 통과된 도시재생 활성화 특별법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령에 들어가 있는데 창조마을도 그 중에 하나일 수 있고, 동명도 커뮤니티 센타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수 있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 관련한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 법이 최근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당장해 주라는 것은 아니라, 어차피 그 법 시행이 연말이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하면 내년 정도에는 내실있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법 내용을 보면 선도지역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용역을 해서 할 사항인데 금년 연말에 그런 것이 지정될 거 같은데 저희한테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 대상 자체가 저희 동구가 거의 핵심일 것이니까, 물론 서구 양동이나 남구 양림동 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 대상은 거의 동구에 되어 있습니다. 이 법 관련된 지원의 대부분은 우리 구로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선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관심이 많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학3구역 재개발지역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철거하고 착공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남선교회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남선교회 문제가 아직도 딜레마입니다. 현재 실무진이 바뀌어서 3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발언한 내용이 남선 교회 관계자들한테 들어가면 곤란한 부분도 있어서...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발언하시면 안되겠는데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비용적인 문제로 귀결이 되는데요 시간이 가면 해결되지 않겠는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해결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하여튼 비용적인 문제가 있어서 아직 실마리가 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결국은 보상문제네요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조기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창조마을이 실제적으로 주민주도적이지 못하고 관 주도적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도 해 보고 아이디어를 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동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개소 자료는 꼭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성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108페이지입니다. 충장로 5가~수기로간 도로는 거의 철거했고 지금은 한 건물만 남아있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지금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합적으로 충장로 5가에서 수기로간은 기재가 된 대로 총연장이 148미터입니다. 110미터는 개설을 완료했고, 금년에 26미터 구간 이것이 6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잔여구간이 12미터, 소요사업비가 8억 정도 더 소요됩니다. 금년에 6억으로 하는 사업은 이미 건물까지 철거했고, 다음 주 중으로 시험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중으로는 포장까지 다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이 나머지 잔여구간 12미터이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오셔서 주민들도 건의하고, 청장님께서도 시장님 만나실때마다 자꾸 건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비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시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오는데로 빨리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도로가 뚫을 곳이 동구에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어느 지역이던 어느 지역이 우선지역인가를 건설방재과에서 파악해서, 여기 뚫다 말고, 저기 뚫다 말고 그런 곳이 많기 때문에, 잘 파악해서 어디 한 군데에 집중해서 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서 금년안에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발언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건설방재과에서는 그 부분에 신경을 좀 더 써서 금년안에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음 121쪽에 하수도 정비관련해서요. 우리 동구관내에 맨홀, 악취제거 덮개 거의 다 끝났나요? 아직도 그런 곳이 있나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입구나 맨홀을 전체 악취제거를 해 버리면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악취는 밑에서부터 작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딘가로 나와 주어야 하거든요. 너무 다 덮어버리면 어차피 가정으로 이입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화 하면서 정말 냄새가 나는 곳은 덮어가면서 조율을 하는 중입니다. 덮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역반응이 일어 날 수가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그렇겠네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런 것들을 조율해 가면서 하는 중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내용이 나와 있길래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조기춘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109페이지 도로사업 세부 추진사항에서 불로동 그랜드호텔 주변 손실보상 중인데 오래 걸리는 것이 돈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방금 홍기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구간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11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현재까지 5억 정도해서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잔여사업비를 확보하는데 있어 시에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8건에 38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노력중에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예산 확보가 어려운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확보를 최대한 노력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서남동 한강식당 앞도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110페이지 남초교하고 서석초교 4개소 학교주변 인도 공사를 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서석초등학교운영위원 회의에 참석하고 있을 때, 건설과 직원들이 와서 운영위원회에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자리에서 듣기에 반대하는 것 같던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실질적으로 남초등학교하고 서석초교를 같은 사업으로 묶어놔서, 서석초교는 보시다시피 통신공사 옆 즉 서석초등학교 후문에서 정문사이 그 구간은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근데 현재 학교에서 반대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학교 정문에서 즉 KT에서 정문으로 나가는 길 있잖습니까! 그 구간이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설치가 돼있는데 어린이 구역이 아마 해지되지 않냐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그런다고 해서 어린이보호구역 해지 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 드렸더니 그 구간은 약간 반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간은 안하고 후문에서 정문 사이 그 구간은 설치를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그날 설명회 장소에 있었는데, 아주 좋은 사업을 하는데 일부 반대세력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시설을 해놓게 되면 차 도로가 자연적으로 개통이 되어 버리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어서.. 제가 그날 봤을 때 설명이 부족했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설명해서 어린 학생 보호차원에서.. 그러다보면 차도 다니게 해 주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다만, 이 사업비가 보행환경조성으로 행안부에서 준 사업이에요. 다만 이 사업은 보도를 고치거나 이런 곳에는 절대 못쓰게 합니다. 단지, 이 사업은 신설만 해라, 그런데 그런 곳을 또 찾으려면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사업이더라고요. 그런데 시석초등학교 입장에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KT에서 후문으로 가는 길 6m 정도 되는데 거기를 보도로 만들어 버리면, 차가 양방 통행이 어렵지 않느냐, 주차를 해 놓아버리면.. 그런데 이번에 설치해 놓고 보니까 주차를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좋고. 지금 현재로써는 학교에서는 그 구간을 만족해 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저는 하는 쪽으로 찬성하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시고, 111페이지 자전거 도로를 만든 취지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현재 우리 구 보도가 37개소에 약 60키로 정도 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약 45키로 입니다. 자전거 도로라는 것이 기존 도심지역이라서 노후 도심의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보도정비한다고 사업비 갖고 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자전거 도로라고 하면 예산 타오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져다 보도를 정비를 합니다. 보도를 정비하면서 해나가는 단계고, 크게 자전거도로를 자전거 겸용도로와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전용도로는 천변하고 선교마을에서 구 너릿재터널 가는 그 사이 길 8키로 정도만 전용이지 나머지는 거의 겸용입니다. 보도와 거의 겸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자전거 도로는 혼잡해서 타기에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자전거 도로 원래 목적대로, 건설이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남구에서 수질 문제로 시끄러웠던 걸로 알거든요. 혹시 우리 구에서 관리 하고 있는 지하수 개수나, 지하수를 개설하려면 신고할 것 아닙니까? 신고 절차라든지 또 우리 구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남구에 어떤 사실로 해서 그런 사항이 나왔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우리 구에 지하수가 약 1,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확히 1,38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무조건 신규로 설치할 때는, 반드시 허가가 아니면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1,380개 중에서 허가 대상으로 한 것은 40개소고, 나머지 1,340개소는 신고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그럼 허가와 신고를 어떻게 구분 할 것이냐 1일 생산하는 량에 따라 틀리거든요. 쉽게 말하면 생활용수나 이런 것들은 1일에 약 100톤 이상을 할 때는 허가로 해야 하고, 농업용수는 150톤 이상일 때는 허가고, 나머지는 전부 신고로 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두 번째 수질검사는 음용수는 2년에 한번씩은 반드시 수질 검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생활용수는 30톤 이상 있을 때, 3년에 한번 씩 필히 해야 하고, 농업용수는 100톤 이상 있을 때 3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검사를 해서 음용수에서 떨어진다면 생활용수로 바꿔주고, 생활용수에서 떨어진다면 농업용수로 바꿔주고, 그런 형식으로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다지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에서도 점검이 왔었고, 그 실태를 전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는 만족하는 걸로..
기춘
조기춘의원
숫자도 많은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식수가 구민의 건강과 직결된 부분이니까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대병원에서 서석새마을금고 일방로 혹시 거기 노면이 통행도 불편하고, 걸어가기도 불편할 정도로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데 계획이 있으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노후도로다 보니까 도심의 차도가 상태가 안 좋은 곳이 많거든요. 전대병원 오거리에서 마을금고까지 400m정도 되거든요. 그 사업비가 다 할려면 1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시에는 못하기 때문에, 우선 파손 구간을 보수를 하고, 나머지 전체적인 구간은 시에 계속 예산 요청해서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신경 써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고생하십니다. 어제도 안병강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서남동 자율방범대 개소식 할 때 경찰서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범죄가 많이 예방됐다고 해요. 아무튼 과장님하고 보안등 담당하신 계에서 많이 수고해 주신 분들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잘 관리 해 주시고요. 하나 여쭤보면 동지교 현재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요?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 2011년부터죠, 김동헌 위원님 또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로 염려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고 한 덕분으로 그 도로가 약 20m이상 도로거든요. 그래서 사업주체는 종합건설본부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지금까지 추진단계가 사업비가 약 56억 정도 드는데, 그 예산은 50대 50입니다. 28억은 시가 부담하고, 28억은 우리가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56억의 예산으로 지금 실시 설계를 끝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 의뢰를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넘어오면 7월중에 착공할 계획이에요. 착공을 해서 본격적인 사업은 9월부터 들어 갈 계획입니다.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는데 현재 동지교의 가장 중요한 공정은 약 90cm 정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문로에서부터 동명동 끝까지 약 57m 구간을 덧씌우기 하면서 절삭을 하고, 연계도로 하고 맞춰서 진입하는 구간 그런 것들을 조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7월에 발주를 해 놓고, 9월에 본격적으로 하는 이유가 현재 제주마을에서 올라오는 길이랄지, 그런 것들을 우리 구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가면서 9월부터 본격 착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아래쪽에 주민들이 버스노선 개선을 상당히 요구 하시는데, 전에 버스 시승을 했었는데, 그 때 의견이 경사가 너무 가팔라서 동절기 운영하는데 어렵움이 있다는게 이유 중의 하나였거든요. 이번에 동지교 공사할 때 그런 부분이 완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관심을 갖고 있고, 만일 우리한테 협의가 들어오고 하면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지천, 소태천이 장마관련해서 공사가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광주시에서 풍수해 관련해서 용역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풍수해 관련 된 용역안에 포함이 되면 국비가 확보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혹시 이런 용역 사업을 할 때 우리 동구도 시설 자체가 워낙 노후 돼 있으니까... 그리고 요즘은 집중호우가 오고 그러잖습니까! 하수관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에 관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이 사업일 것입니다. 풍수해 저감 시설이라고 해서, 강풍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집중호우로 침수우려 지역, 또 산사태가 우려되고 발생하는 지역들을 어떤 시설 즉 어떤 대체시설을 해서 최소화할 수 있겠는가, 사전에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종합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고 반영하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 풍수해법에 의해서 작년 8월경에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권은 광주시에서 모든 계획을 일괄 수립하라, 그렇게 법이 개정 되어서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서 금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2015년 7월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그것이 되면, 앞으로 그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7월부터 착수가 되면 시나 용역사하고 논의해서 범위나 어떤 방법 으로 어떻게 하는지, 봐 가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용역에 반영이 되어야만 사업비 지원요청이랄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해주라고 하는 것들이 용이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꼼꼼히 살피셔서, 이번 용역 사업할 때 우리 지역에서 우려되는 시설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하나 더 여쭤보면 제가 찾아보다 보니까 도로포장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도로공사를 하게 되면, 폐아스콘을 걷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스콘을 깔게 되고.. 사실 우리는 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폐기물사업자에게 돈을 주는데, 실제 폐기물 사업자는 폐아스콘을 별도로 분리해서, 재생공장에 가져다 팔거든요. 우리는 비용을 주고 그분은 또 팔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는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폭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 봐 주시고, 우리가 신설 도로를 할 때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재생 아스콘을 초벌포장하고 다음에 재벌포장을 한다고 하면 초벌포장하는 것은 재생 아스콘을 쓰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타 지자체를 보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셔서 도로포장 관련 공사발주 할 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병강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수고하십니다. 늘 다니는 길이어서 여쭤보는데 학운동 도로 덧씌우기 포장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원래 노면이 많이 노후화가 되었어요. 많이 패이고.. 근데 부분 부분을 하는데 많이 파인 곳을 하는 건지 덜 파인 곳을 하는 건지 헷갈려서.. 예컨대 성당 앞은 안 하고, 그 밑에 내려가서 하고, 또 중간에 띄었다가 삼거리 지점 내려 와서 하고... 공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방금 조기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한다면 그 구간을 쭉 하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예산 사정 때문에 우선 소파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 놨거든요.
병강
안병강의원
그런 것 같은데, 씌운 대는 안 보이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런 건지 목화예식장 앞에 확 패인 곳이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남아 있고 하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맞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지나가면서 드는 생각입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약간 미비점도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리고 이것은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인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발주해서 공사 들어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제기를 했던 건데.. 제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70년대 하수구, 즉 시멘트가 구멍 뚫어지고 그런 정도의 골목이 있더라고요 지원동에....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U형으로 돼 있단 말씀이시죠?
병강
안병강의원
그렇죠. 어른발이 빠질 정도로.. 이건 문화재로 보존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런 골목길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동구 주민들이 워낙 착해서, 민원도 잘 안 내시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은 악취나 보행의 불편함을 감소하고 사는 그런 곳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곳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여기가 막힌 골목이었거든요. 조사를 해서 비용도 크게 안 들어 가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 주면 주민들한테 큰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내용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사를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곳이 있기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지금와서는 모든 것이 이권 관계가 많이 있다 보니까, 냅두다가 공사가 끝나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땅에서 너희가 했으니까 돈 내놔라. 왜 너네들 마음대로 하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유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일단 파악을 해서 가능한 곳은 개선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70년대 골목을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화산마을에 사방공사 했잖아요. 공사 차량이 드나들면서 시멘트 포장인데..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화산마을 사방사업 관계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집행부와 제가 같이 진행해왔던 남초등학교 담벼락문제 그걸 허물에서 보도로 하기로... 상당히 고생 많이 했잖아요. 부교육감까지 만나가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결국은 합의에 도달했는데, 이번에 학교에서 다시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거기는..
대헌
박대헌위원장
반대는 아닌데, 도로 폭을 더 좁히려고..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청까지도 가고 예산확보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위원님들은 현황을 모르실런지 모르겠으나 현재 그 도로가 8m입니다. 그 도로에 보도를 2미터를 내어 버리면 도로 폭이 좁아져 버리면 앞에 있는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차라리 남초등학교 보도이기 때문에, 학교 시설부지를 이용하자 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차도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차도에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2m보도를 내기로 했거든요. 그럼 무등 중학교에서 온 것과 맞아 집니다. 다만 남초등학교 정문쪽에서 후문으로 가는 경우는 조금 틀어지긴 틀어져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학부모나 학교장들이 지난 번 까지도.. 약 2주전에 우리 구청장님하고 같이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민원파악 때문에 나갔습니다만 학부모나 학교 측에서 원하기를, 그때 학부모들이 10여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학교 측에서 원하기는 정문에서 후문가는 그 길처럼 기존에 8미터에 2미터를 내주라, 그러면 아예 차를 이 쪽에 못 댈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서 구청장님 하고 학교측과 상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 버리면 앞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역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학교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기존의 도로를 쓰면서 최대한 하자 그렇게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다만 현재 늦어지고 있는 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1,500정도 서야 되거든요. 추경에 확보가 되면 부지를 사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지면 우리가 같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중요한 것은 학교 학부형들하고 영락교회교인들하고 원만하게 중간에서 합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같이 하시게요. 그리고 우리 김의동 과장님이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너무나 잘 들어 주고, 예산은 별로 있지도 않은데 항상 말이라도 시원스럽게 해줘서, 우리 의원들도 다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에서 박진홍 도시국장님께서 항상 받쳐 주시고, 김의동 과장님 같은 마인드를 가지고, 항상 우리 의원들한테 언제든지 해주겠노라고 하세요. 예산은 없지만. 그래서 예산 세울 때도 과감하게 세우십시오. 주민들을 위한 편익 예산은 많이 세워도 관계 없잖겠습니까!
의동
김의동건설방재과장
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의동 건설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월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수고 하십니다. 117페이지 충장로 아케이드 관련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중지 사유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충장로 소재 상인 건축주 임차인의 의견을 최종 조사 분석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사업비 291억 2천 1백만 원인데 사업비 관련은 경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업 추진에 대한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임차인이 150명입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93동에 159명이 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지난 6월 5일까지 마치고, 앞으로 추진 계획은 이 설문조사에 따라서 주민설명회를 경제과하고 저희들하고 설문조사를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 설명회를 거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종적으로 보고 드린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경제과에서도 간단히 이야기 들었습니다마는 중지 사유는 이 내용 아니고도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안병강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방향이 결정 된다는 게 이 사업이 폐기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일 문제가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그 자부담에 대한 것이 어렵고, 거주 세대주가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대충 되려면 찬성률이 약 70% 이상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70% 이하가 되면, 아마 다른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다른 방향이라면 아케이드 사업이 아닌 사업으로..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병강
안병강의원
충장로 활성화 사업으로..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것은 경제과 예산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판단해서 추진하게끔 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네. 알겠습니다. 노후 서민 아파트시설 개선 사업 부분인데요. 아까 보고에서 추가로 사업비가 확보되면 4개 외에도 추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향후 추가가 될 가능성이나, 예산은 어떤가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 사업은 우리 아파트에 대한 지원 조례가 구청에 있습니다. 그것은 조례에 의한 사업이 아니라,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2011년부터 2012년, 2013년 내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고 그 작년 사업비가 한 아파트당 약 2,500에서 3,000만원까지, 많으면 4,000만원 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6,300만원, 시비 5,300하고 구비 1,000만원 해서 6,300만원인데 4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우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이기 때문에 1,575만원씩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예산이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면 다시 아파트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더 필요한 4개 아파트에 대해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다시 조사를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저희 지역에 정말 취약계층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 굉장히 절박하더라고요. 그 분들이 어떻게 돈을 마련했는지 신기할 정도로 자부담 재정도 마련해 놓고, 절박하게 이야기하던데 하여튼 그 부분이 추가로 되면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서민아파트 불편사항은 대게 옥상 방수랄지 상화수도 배관교체랄지, 우수관 교체랄지 소방시설 교체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이 있는 것부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야지, 외벽 페인트칠이랄지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그런 방면에 대해서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순 위원 질의 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이선순 위원입니다. 두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방금 안병강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119쪽이요. 이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에서 내시할 때는 원래 노후아파트 수선비용으로 7천만원을 원래 주기로 했어요. 근데 5,300을 주고 1,700만원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원래 우리 구는 구비를 4,200만원을 책정 했어요. 근데 구비는 1,000만원밖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3,200만원이나 미확보 됐어요. 건축과에서 노력을 안 하신 거 아닙니까?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이번 추경 예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7,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이번에 2,300만원을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가 3,000만원으로 방금 말씀하셨는데 4,500만원 구비 확보된 걸로 계산이 돼 있습니다. 그건 추경예산 설명 할 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된다면 아까 업무보고 때 과장님께서 추가로 선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시비나 우리 구비가 확보 된다면, 형평성에 맞게 지난 해 까지만 해도, 노후아파트 한 개소당 평균 3,000에서 3,500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구비가 1,0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해서 업무보고 일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한 개소당 1,500만원정도밖에 보조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확보가 되면 지난해처럼 이 4군데 노후 아파트에 배정을 고루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4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전부 실사를 했거든요. 실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더 오면 플러스해서 사업을 발주할려는 아파트가 1군데 있고요. 그리고 3군데는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기존에 했던 4군데 해서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다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3,000에서 3,500 지원을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시나 구에서 확보가 된다면 4군데에 다시 배분을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두 번째 건축과에서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건축물 실태조사를 했죠?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실태조사는 안하고, 건축 행정 건실화 계획에 의해서 어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건실화 계획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수시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계획에 의한 것은 우리가 수립을 해서 6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동구 건축물이 237개소라고 지난 번 4월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하셨어요. 4월 8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태 파악을 해서, 향후 조치계획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4월 8일부터 5월말까지 과장님 외 7명이서 실태파악을 한다고 했어요. 그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결과가 나왔으면, 그 부분 자료를 주십사 말씀 드린 겁니다. 근데 안하셨다는 것은 업무보고만 해놓고 안 하셨다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보면..
선순
이선순위원
제 기억으로는 4월 책자인가 3월 책자에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4월 8일부터 5월 말까지 조사를 하겠노라고.. 기 237군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파악을 하겠노라고.. 그래서 그 실태가 나왔으면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십사 하는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기춘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충장로 아케이드 설치 건인데요 요즘 전 세계적인 추세가 아케이드 설치를 안 하는 쪽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주민설명회 들어서 설명은 다 들었어요. 그런데 흘러가는 추세가 아케이드 설치 부분에서 일본이라든지 설치되어 있는 곳을 보면 추진을 잘 안하더라고요. 혹시 심도 있게 생각도 좀 해 보시고, 설문조사 결과도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그리고 현수막 게시대 산수동 푸른길 분수 공원 아시죠? 그곳에도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현수막 게시대에 대해서는 금년에 교체한 사업이 있고 신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제가 오기 전에 미관 심의를 해서 위치선정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 부분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관심의에서 결정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는 사유지가 아니고 공유지에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노후간판 무상 철거 이게 사실 너무 광고물 협회에...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헌 위원질의 하여 주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공폐가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등급으로 분리 된 것들이 49개소인가 되는데, 철거된 게 7개소 정도, 41개소 정도가 2등급으로 분리돼서 폐가로 있는데, 이거 어떻게 빨리 안 되나요? 이게 2등급으로 분리할 때는 이 건물 자체가 주변 건물에도 안전상 상당히 위험을 줄 수 있는 건물이라고 분류를 해 놨던데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도 산수동이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공폐가로 나오고 있는 것이 548동 하고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철거 된 것이 56동에서 총 공폐가가 604동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토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을 얻어야만 철거승낙을 얻어야만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산수동 같은 경우는 소유자가 철거 동의서를 안 해 준 상태거든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물론 사유재산은 당연히 보호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사유재산은 보호 받는 건 좋지만, 그로 인해 다른 제3자가 피해를 입는 건 마땅하지 않잖아요. 그걸 강제로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일부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그것은 공폐가에 대해서 행정적 조치라 하면 쓰레기가 많이 있다든가, 아니면 불량 청소년들이 사용한다든가 그것은 우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파출소나 동사무소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소유자들한테 통지를 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데요,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공폐가 숫자가 190개 정도인데요. 내년초에 또 조사할 텐데, 만약에 지금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구로써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채가 공폐가가 되면 두 채가 공폐가 되는 건 시간문제에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안을 고민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될 것 같은데..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청장님께서도 이 공폐가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도 1억 3,500만원 공폐가 철거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 방문을 해서 안전조치를... 우수기나 태풍이 불때 바람이 불어서 행인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하고 저희들하고 또 쓰레기관리하고 있는 환경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공동대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폐가 철거하고 난 부지들인데요. 주차장이나 텃밭으로 하겠다고 하고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폐가 철거하고 난 뒤에 놀리고 있는 땅들이 너무 많아요. 현재 우리가 공폐가 사업으로 철거해 줬던 문제들, 조사를 하셔서 주차장으로도 안 쓰고 텃밭도 아니고, 그냥 풀만 자라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토지주하고 협조를 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것으로 생각해서 미리조사를 했습니다. 56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한 동을 철거 하면 700만원에서 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 바로 금년에 철거해서 내년 신축하면 우리 예산낭비가 되겠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서 3년 기간을 뒀습니다. 3년 기간에는 우리 관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동의율이 떨어졌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가 3년 동안은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2008년부터 작년까지 56동입니다. 저희가 동하고 합동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텃밭으로 쓰이는 것이 30동, 그 다에 주차장으로 쓰는 것이 6동, 그 다음에 나대지로 있는 것이 16개소, 또 재건축을 했더라고요. 2011년, 2012년도에 그것도 1~2년 정도 있다가 건축을 했기 때문에 예산 소비가 덜 된 것도 있지만, 재건축을 3동했고 다음 창조마을 사료 활용시설로 한 동 했더라고요. 그래서 총 56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조사를 해서 쓰레기나 적치물이 쌓이지 않도록 동하고 합동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16개 나대지의 토지주와 협의 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나 더 여쭤보면 어린이 놀이터 사업하고 있잖습니까!. 다 종료 됐나요?
정석
주정석건축과장
어린이 놀이터는 업무보고에 없습니다마는 금년도 업무 보고때 만들었더라고요.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으로 1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노력을 하셔서 5개 구청에 저희들만 사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4개소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백화 아파트가 있어요. 사회도시위원장님 비롯해서 현장도 방문한 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안했으면 좋겠다. 휴먼시아 바로 옆에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은 3분의 2이상 찬성되면 어떻게 변경을 해야 겠다. 해서 거기 위치를 옮기고 종합대를 설계변경해서... 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이중투자가 되지 않나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종합대를 관급 자제를 절감 시켰습니다. 그 액수가 약 670만원 종합대 안하고 거기에 한 것이 시소, 흔들말, 벤치만 시설을 해서 노인당 바로 옆으로 옮겨서 했거든요. 이 4개소에 대한 준공검사는 전부 끝내고 나머지 공사비하고 낙찰 차액하고 관급자제하고 남아있는 금액이 약 940만원입니다. 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2005년 1월 26일날 그때부터 법이 안전수칙이나 안전점검에 걸리면 받을 수 있도록 유의를 해 놨어요. 2015년 1월 26일 이후에는 제대로 법에 갖춰지지 않는 아파트 시설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시급한데 940만원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정석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월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125쪽 도심 공영주차장 확충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주차난해소 관련해서 중앙 초교 주변에 주차장 준비하고 있잖습니까! 내용에는 나와 있는데 보상완료 5필지 이주비 포함해서 하고, 협의 중인 것이 3필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 문제 때문에 3필지인데 소유자는 한 분입니다. 최근호씨라고..
기월
홍기월의원
주차장이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주차장인데 감정평가를 입찰했는데 감정평가가 저가다. 이것을 상향조정을 해주라 해서 어제 만나뵙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수용을 할란다 해서 거기 평가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주차장 설치 할 계획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재감정을 의뢰해 놨군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할 예정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재감정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땅 소유자가 수준에 맞춰서 수용 할란다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차가 몇 대나 댈 수 있게 됐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총 50면입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헌
박대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선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업무보고 자료에 없는 거하고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는 뜨거운 감자입니다만 교통섬 아시죠? 일맥원 앞.. 그것을 2011년도에 광주시장님을 면담해서 예산을 전액 갖다 놓은 것인데, 지금까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실래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지금 거기가 두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보상이 되어 있고 한 필지 김연미씨는 보상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장사하신 두 분은 영업보상을 받고 이해가 됐습니다. 다만 김연미씨는 감정평가액이 2억 1,400이 나왔는데 2억 5,000에 맞춰주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김연미씨를 7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서 김연미씨와 친한 분, 지인들 통해서 여러 번 만나서 예를 들어 전에 자치위원장 했었던 안성훈씨, 약국, 베네치아....
선순
이선순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상황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앞으로 그 지역 감정을 한 번 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사실 오늘 오전 10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의회 회의 때문에 4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도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해당 계장님께서 지난해부터 쭉 추진해 오면서 부단한 노력을 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금년 말안에 어떻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교통과에서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건물주가 협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세입자를 영업보상비를 줘서 진작 내보냈단 말입니다. 안 내보냈으면 건물주가 임대료라도 받고 할 텐데, 당연히 건물주하고 협의가 된 이후로 계약한 이후로 보상비를 주고, 세입자를 보내야 할 건데 왜 세입자 보상비를 먼저 주고 그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행정적인 차별을 한 것 같아요.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지금 2억 1,400 가지고 예를 들어 지금 2층에 사시는데 24평 아파트에 가게 될 경우에 1억 5,000, 1억 7,000주면 사는데, 32평을 원하거든요. 그럼 2억 가까이 됩니다.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아파트로 옮길 경우에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합의가 끝날 때까지 세입자들에게 돈을 받아야 주인은 이익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도 차별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근거 없이는 안 했다... 영업점 당사자와 협의가 되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당연히 영업점 세입자와 협의가 되었겠죠. 영업 보상비가..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세입자도 하나의 권리를 주장할 거 아닙니까? 나 돈 필요하니까 이사를 갈란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빨리 협상하고 나간거에요. 집주인하고 계약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물론 집주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겠죠!
선순
이선순위원
아무튼 빨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빨리 조치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두 번째 견인업무에 대해서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견인사업소 위탁기간이 4월말까지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직영할려고 마음 먹은 때가 결심할 때가 몇 월이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1월입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1월부터 지금까지 우리 의회에 한번도 동의를 구한다든가 홍보를 한다든가 협상을 한다든가, 협의를 한다든가 이야기를 한다든가 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른 행정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위원님들과 소통도 안되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준수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견인을 해 왔습니다. 6월 7일 현재 한 달 7일 동안 견인대수가 6대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지금까지는 10대 정도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어제까지 10대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 7일까지 6대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직영 전환을 하기 전까지 2,835대를 견인했습니다. 그런데 구 직영한 이후로 6대를 견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행정입니까? 물론 견인만 하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계도를 해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이동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만 6대 견인을 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견인업무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유를 명백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첫 번째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실제 이익창출을 위해서 견인을 했고, 현재 화물 운송 사업자에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견인차를 구입을 못했습니다. 교차로나 우회도로 이런 부분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외지인들의 차량들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구에 오는 것을 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과 직영과의 차이점을 두고 여러 가지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민간위탁했을 때와 직영했을 때의 견인대수 차이가 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 홈페이지 게시판을 보면 충장로 4가, 5가 마비가 되어서 소통이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견인을 안하느냐고 아우성입니다. 게시판 보셨습니까?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의 견인은 수행을 해야죠. 한 달 6대라면 교통체증 때문에 불편한 시민 입장에서는 얼마나 아우성이겠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앞으로 그 지역을 조사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선순
이선순위원
그렇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조기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한 이유가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부환경, 내부환경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이 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영업 이익이 나야 합니다. 인건비도 있고 하니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것도 단속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견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창출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분들이 욕을 하고 민원인과 많은 마찰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이 하는 것처럼 민원전화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적자가 발생하면 구청에 보조를 해 달라 하는 내용도 있고...
기춘
조기춘의원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광주시 5개구 모두 직영으로 전환했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기춘
조기춘의원
혹시 다른 타 구가 직영을 하니까 우리도 직영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물론 타구가 직영으로 돌려서 직영으로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가장 궁금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내적인 것이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인들이 우리 동구를 많이 찾으시는데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해서 많이 오는데 견인을 너무 당하면 동구쪽으로 오기를 꺼려하는 이런 점도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대충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1월에 이미 직영으로 해서 이것은 주민들에게 피해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어떤 점이 주민에게 피해가 갑니까?
기춘
조기춘의원
불법주정차 부분도 10대 정도하고, 아직 어떠한 준비성도 없이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위탁을 주어서... 제 견해로는 직영 체제라는 것이 좀 위험한 발상이지 않는가...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아까 이선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그런 문제점 등등의 대책을 보완해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잘 할랍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교통과만 문제가 아니라 처음에도 지적을 했지만 모든 사업이 다 직영이라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직영으로 안 가는 것이 없습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건전하다면 직영도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속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으니까...
기춘
조기춘의원
추경심의시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 관련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약 70억 정도 되네요. 징수실적은 2억 3천인데, 징수실적이 낮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세외수입이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주 세입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입니다. 임차로 고지를 했을 때 40~ 60% 징수가 되고, 나머지 현년도에서 과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이 체납액으로 남습니다. 이것은 고액체납자 기타 부동산 압류 등등으로 해서 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올해 징수목표액은 있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부과 징수액의 70% 잡고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목표 설정해서 잘 징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견인업무에 대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정말 황당한 사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쭉 설명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 의회에서 계속 논의되었던 부분들입니다.. 본 의원은 견인 업무는 직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의원 중의 한사람인데 어떻게 정책을 이렇게 황당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산도 세우지 않고 준비 시뮬레이션도 전혀 하지 않고 덜컥 직영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상 이거 때문에 견인업무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의 문제가 몇 번이나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토안하고 갑자기 해 버린 거잖아요. 무슨 행정 정책을 이렇게 황당하게 하는 경우가....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질책도 받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질책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내 설명하셨던 부분들이 전부 논의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사실상 법 집행의 성격이 강하니까 직영을 하자, 당장 그것이 어려우면 장기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자 해서 검토하다겠다고 했습니다. 그럼데 검토 하나도 안했어요. 시뮬레이션도 한번도 안 해 봤습니다. 갑자기 해 버렸습니다. 동구 구청 정책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막... 직영이 맞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토론하고 주장할 때는 검토도 안했다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상황에서 견인업무가 사실상 폐기되다시피 해서.. 지금 이것이 직영인지 위탁인지도 헷갈립니다. 직영이 맞습니까? 우리가 인력투입해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안 됩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양해를 못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병강
안병강의원
이야기를 계속 하자니 제가 너무 흥분되네요.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저는 내 집 주차장 갖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왕 그린 파크 아파트에 37면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이것이 5월 28일날 작년에 동에다 통보를 해서, 올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자치위원회 회의중이라는 것은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렇죠.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혹시 설치되는 주차장 확대 면적이 뒤편 어린이 놀이터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원래 목적이 94년 12월 31일 이전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1/3이상의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아파트 내에 운동시설이나 꽃밭 이런 등등으로 1/2범위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주민들 1/3이상 동의는 된 것이네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주민 부담 자부담 10%에 대해서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자치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네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주왕 그린 파크가 구간 경계조정하면서 편입된 지역입니다. 그 때 편입할 때도 요구사항중의 하나가 주차면 확보를 해 달라는 의견이었느�� 마침 진행이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논의가 다 되면 예산지원 되어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37면인데, 자부담 10%와 우리에게 통보가 오면 아파트 자체에서 업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직 안나가 보셔서 어디인지는 잘 모르시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아파트 안쪽 제일 왼쪽 끝인데요, 아무튼 법적인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데, 1/2 범위내에서만 가능한 것이잖요?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꼼꼼히 살펴 주십시오. 다음 체납액 징수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나. 조기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체납액이 약 70억 가까이 되는데요, 이의 대부분이 주정차 위반이 대부분 인데요, 서울 특별시가 아주 좋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PDA 장비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바로 사전 안내문을 고지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며칠 이내로 납입을 하면 20% DC를 해주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10일 이내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단속을 할 때, 단속되었습니다라고만 고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PDA 장비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서, 어떠어떠한 내용으로 단속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과태료를 내시면 20% 절감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PDA장비로 해 주면, 본인이 그것을 보고 , 바로 가서 납입을 하면 20% DC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분도 이익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구 입장에서는 바로 지방세를 납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체납액의 절감효과도 있습니다. 또 하나 플러스 되는 것은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납입하라고 등기로 우편물을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예산절감도 되는 것입니다. 등기 우편을 안 보내도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우수사례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방세 체납도 줄이고, 그리고 소요되는 행정 경비도 줄이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겠지만 집에 어느날 갑자기 주청자 위반 과태료가 날라오면 와이프한테 혼 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어떻게 차를 아무곳에나 대어서 이러느냐고...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이 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3개 정도 즉 흡연을 한다거나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과적 등등, 현장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장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출력을 해서 주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증거확보도 해야 되고, 사람이 없으면 부쳐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민원인들이 와서 불법 주정차 단속되어서 누가 기분 좋은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오리발입니다. 법원에 가서 비송 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행정 기관에서 증거가 확보가 안 되어 있으면, 100% 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프로그램등을 더 연구를 해서... 왜냐하면 사진이 안 붙어 있습니다. 사람, 운전자도 없고.. 이 부분은 약간 보완을 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차량으로 쭉 가면서 사진만 착착 찍어서 오는데, 찍고 나면 거기에 부쳐야 하는 과정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과 달리 주정차 단속하는 것은 연구를 해 볼 사항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렇군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알겠슴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안병강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잠시 언성이 높아졌는데, 그 부분은 오해하시지마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견인 업무 진행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전 업무를 넘겨 받으신 거 잖아요. 알고는 있습니다만 집행부에 대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안병강 의원님이 큰소리를 친 것이지 과장님 인격에 대하여 한 것은 아니고 우리 의원들 마음도 같은 마음이니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현
최봉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최봉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월
홍기월의원
136페이지입니다. 산수오거리 정자 설치해 주신 것에 대해서 산수동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과장님, 계장님께서 이런 일 관련해서 공원관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 계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산수동 공원도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기월
홍기월의원
산수맨션 앞에 공원 땅이 빈 터가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요, 산수 맨션 주민들께서 노후된 정자라도 중고라도 있으면, 앞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을 아파트 노인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장님께서 알고 계시니까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다음 푸른 길도 우리가 관리를 합니다. 잡초가 상당히 많았는데 제거를 다 했고,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조기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
조기춘의원
131페이지입니다. 예산확보가 먼저이기 때문에,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먼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예산확보가 순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확보 때문에 반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137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학운초교쪽으로 한번 다녀 와 봤습니다. 안내 표지판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하면, 모양새가 맞는 것인지...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것은 단사공원에서 학운초등학교를 거쳐서 동적골까지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로 해서 안내판을 만들어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그런 사업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2달 전에 올라가 봤습니다. 잘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계속 추가를 하면, 미관도 어차피 자연상태에서 보완하는 것이...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관리측면만 남아 있습니다. 관리 잘 하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하계 U대회 꽃나무 식재한다고 하셨는데 수종은 무엇으로 할 지 결정되었습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남천나무와 플라터너스로 해서 마라톤 코스가 금남로에서 조대사거리, 남광주로 나갑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푸른공원 거기가 저 어릴 때부터 소나무라든가 고목들이 엄청 많았는데, 공사하면서 전부 없어져 버렸는데... 푸른공원 옆에 철길이 있었는데 거기에 고목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도 안 남고 다 베어버린 것 같던데...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사단법인 푸른길에서 조성하면서 이설을 했을 것입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베어 가지고 벤 자국도 있는데... 확인해 보셨습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그 벤 터가 있는 것은 볼라벤 태풍으로 쓰러져서 많이 제거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좀 이해가 안가네요. 푸른 길 철로길에 안전멈춤 그 표지판을 이전해 주라고...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2개소가 있는데 이설요청해서 이설 중에 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저번에도 계속 해서 다치시는 분들이 나오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가 몰라도...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과거에 기존 철도 건널목에서 열차가 오면 종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표현하기 설치 해 놓았던 것인데 보행자 통행시 다칠 우려가 있다고 하시고, 또 구청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기춘
조기춘의원
다칠 우려가 아니고, 제가 이미 다친 사람을 7분을 알고 있고, 제가 거기 나가서 촬영도 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멋모르고 가다가 그 위치에 가면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를 몰라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바로 옆으로만.... 역사적인 유물 차원에서 없애주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옆으로만 살짝... 그래서 저도 부청장님께도 같이 현장에 갔는데 부청장님도 왜 거기에 있는지...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빠른 시일안에...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설치 시설물이 저음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사단법인 푸른길과 협의해서 옮기기로 했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제가 7분을 적어 놓았는데 10여 바늘을 꿔맨 나이드신 아버님도 계십니다. 만약에 그 분들이 구청에 관리부실로 인한 치료비 청구하고 하면.. 그것이 더 큽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빨리 못 옮긴 점 죄송합니다. 바로 옮기겠습니다.
기춘
조기춘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이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이선순위원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고생 하셨습니다. 과장님! 건의사항입니다. 무등산 다님길에 10여 억원 들여서 좋은 길로 조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사업인데 순환도로 밑에 단사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정식공원으로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무등산 다님길 연관된 사업인데 사업명이 힐링가든입니다. 사업 설계할 때부터, 힐링가든. 말 그대로 치유의 공원이라고 해서 좋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조경업자가 공사를 하고 있을 때, 꽃나무 뿌리를 바닥에 심었다고 합니다. 내년이면 좋게 피어 오를 것입니다마는 했는데, 금년에 피우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로 힐링가든 답게 손을 봐 주셨으면 하는 바램하고 만약 하자보증 기간 내라면 다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을 말씀 드립니다. 원래 목적대로 힐링가든 답게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김동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헌
김동헌위원
하계U대회 관련해서 최근에 긴급 입찰공고 낸 사항이 있습니다. 향기가 있는 꽃나무 식재사업, 공원녹지과에 하나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동헌
김동헌위원
그 쪽 맞은편에 경계석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교육대학 맞은편. 그것이 이 사업입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거기에 서석로에 심고, 나머지는 교육대 건너편으로 심을 예정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입찰 공고 난 것을 보니까 광주교육대학 건너편인데 그 공사 구간이 같이 겹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 내역에 보면, 도로 경계석 및 수벽 보호대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일한 구간이면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진행이 되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이야기를 한 번 나누어 보셔서 같은 구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 경계석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현재 쥐똥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동헌
김동헌위원
지금 하실려고 하는 구간이 동일하다면 지금 공사할 때 같이 해 버리는 것이 좋잖아요. 입찰해서 18일까지 사업자를 선정하네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확인해 보시고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해 주십시오 다음 푸른길 공원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원관리비용 예산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또 남광주 역사에도 확장이 되면서 분수대도 설치가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원관리비용들이 많이 드는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예산은 많이 확보되지 않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푸른길 공원에서 문화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딜레마인데 문화관광과는 문화공연을 해야 하고, 공원녹지과는 공원관리를 해야 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되니까 문화공연 하는데 늘 어려움이 있고, 이것이 어느 것이 맞을까요? 우리가 공원에서 문화행사를 하면서 어쩔수 없이 분수대 전기를 끌어다 씁니다. 공원녹지과 입장에서는 관리비가 늘어나니까 부담되어서 쓰지마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돈 안들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문화 공연을 해야 되고, 어느 것이 실익이 더 클까요? 전기세 들어가는 것이 실익이 클까요? 아니면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더 이익이 많을까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우리 푸른길 공원내에 공연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 금남공원도 있고... 공공요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공원 관리 비용이 1억인데, 구비 50%, 시비50%로 1억정도 되는데 공공요금이 약 30%를 차지합니다. 또 공원내에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도 격등하는데, 전기요금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공원녹지과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산은 적고, 들어 갈 비용은 더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차피 동구청이 하는 일입니다. 광장이 거의 없는데 그런 공원들에서 주민들을 위한 민간의 행사가 펼쳐지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전기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꾸 주춤해지면 사실 그 피해는 주민이 보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할 수 있는 것을 전기 사용료 때문에 곤란해 지면.. 문화관광과에서 문화공연 관련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을 일부 줄여서 공원에서 하는 문화공연에 공원녹지과로 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확실히 더 나은가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그러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최대한 공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늘 배려를 해 주셨는데, 공원녹지과의 고민이 있을 거 같아서.. 공개된 자리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또 공연을 하게 되면 분수를 이용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동헌
김동헌위원
광장이 넓어지면서, 공연이라든가 여러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차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동구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과장님간에 협의를 하시든지, 예산을 확보해 보시는 것이 어떨지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대현
박대현위원장
안병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강
안병강의원
화산마을 공사 거의 끝났습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네. 끝났습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해서 금년 3월에 준공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그러면 농로 시멘트 포장 파손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현장은 심각하던데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그 때 당시 심각했습니다. 포크레인이나 도자가 무거운 짐을 싣고 가면서 많이 파손이 되었는데, 저희가 한 6명 정도가 박진규 통장님과 함께 현장을 갔었는데 완벽하게 했었습니다. 나중에 가니까 2군데 정도 미진 부분이 있드라구요. 그것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도로도 많이 파손되고...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많이 파손된 것은 다 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수로 옹벽도 허물어진 곳도 있고 그러던데, 완벽하게 했다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동적골에 오토캠핑장 사업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계획만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주민들 반발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사업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반발이...
병강
안병강의원
파악이 안 되어 있는가요?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무등산관리공단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알겠습니다.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12월까지 되어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사업 내용이 절차나 과정에 밀려서 겨울에 공사를 하게 될 수도 있겠다는 노파심이 생겨서 말씀드리는데 너릿재 명품숲길이나 몇가지 눈에 띄는데요, 남광주 테마공원은 겨울에 공사해서 시멘트 양성이 안 되어서, 콘크리트가 아니라 시멘트가 날리고 있는이런 상황이 참 당혹스럽드라구요. 그래서 몇 가지 공사가 11월, 12월 이렇게 되어 있던데 동계공사를 피하기 위한, 밀려서 일정에 �i겨서 하는 공사가 되지 않도록 계획에서나 추진에서 시기 조정을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흥
김재흥공원녹지과장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강
안병강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박대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진홍 도시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국에 대한 2013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