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유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3만 서구 구민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류차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허유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정원 확충과 직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전문가의 시대라는 화두에 걸맞는 정원 개편과 직무 배치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태와 의지를 짚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올 들어 벌써 네 명의 사회복지 공무원이 과중한 업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 금 할 길이 없습니다. 무상보육과 기초 노령연금 확대 등으로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서 여기에다 올해부터 교육부의 학교 급식비 등 4개 항목 업무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 이관 되어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 및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이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어두운 단면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서구청의 사회 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을 통해 우리 서구 구민들에게 보다 나은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는 총액인건비 제한을 풀어 현장을 보강하십시오.

현재 우리 구는 총액인건비 제도 하에서 정원이 묶여 있어 제한을 풀려는 노력에는 소홀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중앙 정부나 우리 구의 현실에 맞게 사회복지직 결원이 없게 운영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늘었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은 4.4%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올해 우리 구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814억원을 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대비 10% 가량 증가된 금액이며 전체 예산의 5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건 할 일 또한 증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 전체 공무원 564명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57명에 불과합니다.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이지만 과다한 복지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만나본 우리 구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급조된 복지 정책이 쏟아지는데 인력은 그대로라서 현장 방문이 어려워 복지가 문서로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 행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요건이 필요하겠지만 특히 사회복지 행정은 어떤 일을 어떤 사람이 바람직하게 하는지, 전문지식을 갖추었는지, 돌봐 줄 사회복지사가 확보 되었는지가 힘들어하는 수혜자들의 행․불행을 가름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인력 조건을 충분히 갖춰서 공무원이 부지런히 현장을 답사하고 능동적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야 비로소 꼭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게 되고 사각지대에 있는 억울한 자가 최소화될 수 있고 예산 또한 꼭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여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준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라도 전문가가 사회복지를 전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줌으로써 저하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 사회복지 수준 또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사회 복지직은 타 직렬에 비해 승진 소요연수가 늦고 대부분 하위직에 집중되어 있어 사기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사 승진에서 항상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우리 구 사회복지직에 대한 승진의 문호에 공정한 인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구청장 간담회를 통해 인사 문제와 업무 부담 등을 진단하는 등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을 기대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주기적인 힐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긍정적인 선순환이 되도록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종합 대책 강구와 함께 민원인에게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신체적 위해로부터 보호할 장치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서구가 열린 자세로 함께 했을 때 그들의 다양한 재능과 아이디어가 구정에 반영돼 결과적으로 선진 행정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편중된 근무지 구성 환경 개선에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주된 근무지를 보면 동 주민센터, 생활지원과, 가족행복과 등 몇 몇 부서에만 편중되어 있습니다.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이제는 과거의 행정처럼 단편적인 적용이 아닌 종합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업무의 세분화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행정 업무를 접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근무 다변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부서에서의 장기간 근무로 오는 피로감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근무기간의 적정성을 선정하여 근무의 탄력성 제고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 바람과 인사 이동시 희망부서 우선 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은 반영하시어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행정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우리는 늘 의회와 집행부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지난 3년여 동안 한쪽 바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함께 고민합시다. 지금부터라도 민선5기의 성과를 함께 만들고 격려하며 13만 구민과 나누고 상생하고 발전해 나갈 것을, 함께 만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