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종현 의원 발언
홍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도시발전기획단,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지난 주에 재무과장님에게 들었으므로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주택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에 보니까 일반회계 부분에 주택정비 사업 공공관리 연구용역비가 120만원 정도 잔액이 있어요. 그 다음에 6,400만원 정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시지요. 결과적으로 2012년도에는 이 사업을 안 한 것이고 6,400만원 정도를 이월한 것이 그 다음 연도 올해로 넘긴 것이고 나머지는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히
자세히박동웅위원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 외에 다른 내용이 있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연구용역비는 실태 조사 관계로 2012년도에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게 실태조사 용역중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돼 가지고······.
업이
사업이박동웅위원
기간이 연장돼 가지고 기간이 늘어나서 연장된 것인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작년 연말에 추진용역계획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까지 지금 실태조사 사업중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계약차액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밑에 주택재건축정비에 연구용역비가 있던데 그 내용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재건축 정비에서 연구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억 5,000인데 한 4억 5,000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 됐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 부분은 오류동 현대연립하고 산업인아파트 연구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작년도 예산이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정보과장님께 한번 질문드릴게요. 새주소사업이 이것과 관계없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정보과장
마무리는 됐고요, 금년까지는 지번주소하고 같이 사용하는데 내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는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고요.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금년까지는 병행해서 사용하고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기존에 지번주소는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승직
양승직부동정보과장
예.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내용을 각 동사무소에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굉장히 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과거에 지번도가 어떤 일본역사의 잔재인데요, 그것을 없애고 그걸 새주소 사업으로 바꾸었다. 이 내용을 언제부터 정확히 시행한다. 각 동장님들이 어떤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직
양승직부동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용·전용을 보니까 전용에서 일반회계 부분에서 전용한 부분이 네 건이 되는데 다 인건비 부분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다 전용을 하셨어요. 그것은 인건비 부분은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예산을 적게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104년만에 가뭄도 왔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사역하면 150%의 인건비 지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족분이 상당히 발생이 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동웅위원
인원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인원은 작년에는 충분했는데 가뭄 대비 토요일, 일요일날 작업을 한 것이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근로일수가 늘어 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자료 보니까 개웅산근린공원 다목적체육관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원래 당초에 저희가 설계비로 해 가지고 추경으로 아마 3,000만원을 편성했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으로
추경으로박동웅위원
3,000만원 편성해 가지고 1,900만원 정도를 집행을 했고 그것도 이월하셨고 집행잔액이 1,000만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히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체육관 건립비용은 추경에 3,000만원 확보했는데 이 사업이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의위원도 하시고 서울시 공공건축가로 참여하고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하면서 저희의 여건을 설명드려서 수의계약 하도급 업체가 감수하고 설계를 기본계획을 마무리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1,000만원 예산절감이 되었습니다.
계약
수의계약박동웅위원
한 업체가 어디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에이택건축입니다.
택이
에이택이박동웅위원
강남에 있는 회사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에이택이 서울시 공공건축가거든요.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굳이 이것을 가지고 다목적 체육관이 어떤 대단한 디자인을 요하는 것고 아닌데 꼭 수의계약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었을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 기본계획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해서 올려라 했기 때문에요.
체도
업체도박동웅위원
지정해 준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업체는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도시공원회를 통과하려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불 공공건축가를 선임해서 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사안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쉽지가 않은 거지요? 업체가 다 지정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정이 아니라 우리가 행정······.
동웅
박동웅위원
그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어떤 특별한 업체 몇 군데 아니면 통과를 못한다. 이런 내용하고 똑 같이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그런박동웅위원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렇기
그렇기박동웅위원
때문에 굳이 지정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일단 행정소요기일을 단축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원활하게 사업도 추진할 수 있었고, 깊은 얘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건에 대해서 아마 결과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나와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단계는 실시설계에 들어 가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기본설계 나온 계획을 간단히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개웅산 진로아파트 입구부분 공사는 끝난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개봉연립 뒤에요?
동웅
박동웅위원
예.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거의 마무리 됐고 토사가 좀 보이는 부분은 피복만 하면 됩니다.
홍준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결산 관련해서만 좀 말씀해 주세요.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 내용으로 인해 가지고 개봉2동, 3동 주민들이 굉장히 불만들이 많아요. 위험하고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당장 이번 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한 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인데 보니까 비용도 굉장히 많이 투자가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 관계에 대해서 아무튼 다시 한번 나중에 자료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검토했고 저희도 어제도 일요일날 사방사업 다 순찰점검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사업은 본위원이 잘 아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조금만 우리 공무원들이 지식만 있었으면 그렇게 공사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희 과에서의 모든 공사발주할 당시는 지역구 시의원님이나 구의원님한테 다 통보를 해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다 보내 드렸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어떤 내용이 본위원이 그쪽에 기술자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앞으로 사업시행할 때······.
무나
너무나박동웅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하는 게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떤 그런 사면안전공사 같은 것을 할 때는 해당 지역구 구의원한테는 자세히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야 구의원들이 주민들을 대변하고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창구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동웅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류정숙 위원님!
떻게
어떻게류정숙위원
우리 도시관리국 책자에는 페이지수가 없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기 그런데 왜 페이지수를 안 쓰셨어요? 국장님, 다음에 페이지수 해 주세요.
기술
조기술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우리 주택과장님! 이월사업에 보면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주택재건축 정비 연구 용역비 다음 연도 이월액 해 가지고 8,500만원 속에 이게 구로1구역 맞습니까? 지금 시끄러운 동네. 구로1이라고 쓰여 있는 게 가리봉동하고 구로2동 그 사업을 말하는 것인가요? 일반회계 제일 아래 표에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척1하고 구로1구역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게 2011년도 용역비를 계속 이월하시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월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2012년도에 지금 용역을 다 끝내지 못했단 말이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실태조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현재까지도 실태조사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거
그거류정숙위원
빨리 실태조사도 끝내고 해서 마무리 해야 될텐데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마무리 해야 되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습니다. 하여튼 올해 안에 끝낼 것입니다.
그건
그건류정숙위원
감사 때 말씀드리겠고, 아니 2011년도 용역비가 들어 가 있는데 이게 계속 오는 거라서 여쭤 봤고요, 그 옆 장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에서 공공운영비에 75만 6,000이 지금 전혀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이게 어떤 반송우편비라고 책자에서 본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우편요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게 반송우편요금으로 예산편성했는데 반송할 우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까?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건축과 세입책자 세외수입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 가지고 미수납액이 한 77% 정도 되거든요. 이것을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게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서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이 총 164건됩니다. 그래서 완납이 108건이고 체납에 대해서 압류를 38건하고 압류예정이 12건이고 현재 분납중인 것이 6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완납한 것이 총 10억에서 5억 4,000을 저희가 완납을 받고요, 나머지는 체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류정숙위원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까? 너무 징수율이 낮은 것 같아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징수율이 낮아서요, 요즘 경기도 사실 어렵고 해서 낮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다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많이류정숙위원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거기도 세입책자 앞에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은 3억 7,900만원 이렇게 결정액은 했는데 전혀 수납된 게 없거든요?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승직
양승직부동정보과장
이건 과징금입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인데 지금 세 건을 부과를 했는데 두 건은 체납중이고요, 한 건은 소송중인데 이게 국체청에서 양도세문제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런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체납관리를 하는데 계속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건 자료를 한번 받아 볼게요.
승직
양승직부동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역시 세입책자에 보면요, 기타수입란에 거기도 과징금 이행강제금해서 지금 예산현액 2,000만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이라든가 실수납액은 하나도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 밑에까지요. 그외 수입은 또 징수결정액해 가지고 미수납액 역시 지금 높습니다. 같이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년에 연말에 부과를 해서 연말에 다 징수를 못하고 금년에 넘어 와서 두 건은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분야도 계속 징수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좀
역시좀류정숙위원
수입 부분에 징수를 많이 열심히 해서 받아 들여야지 우리가 세수가 높아질 것 같아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그 다음 쪽에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 가지고요, 중간에 궁동생태공원 2차 조성 사업 시설비에서 보상비 부족으로 예비비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꼭 필요한 예비비 지출이었나 싶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저 밑에 궁동저수지 사업은 국토교통부 지원사업, 80%를 국토교통부에서 받거든요. 옛날 건설교통부지요. 20%는 구비 사업인데 보상감정평가에서 재결까지 가면서 예산확보가 됐고 결정돼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득불 우리가 예비비 지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는류정숙위원
추경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그건 조금 시기적으로······.
류정숙위원
11월 달에 예비비 지출했더라고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세출 책자에 온수체육공원 조성해 가지고요, 7억 정도 불용후 2013년 본 예산 편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온수체육공원은 전체적으로 사고이월 된게 2011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었어요. 왜 사고이월됐느냐 하면 특별교부금이 늦게 내려 왔어요. 연말에 12월에 내려와 가지고 사실 이게 명시이월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의회명시이월 승인 받는 게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시켜서 다시 예산은 불용하고 금년도에 다시 재편성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장에 산림병해충 방제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그렇게 해서 135만 3,100원이 불용됐는데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요, 이게 국시비로 다 지원되는 것입니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내려온 건데요, 사실 기계톱이라든가 장비를 구입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했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이거 예산편성할 때는 기계톱을 사셔야 된다 싶어서 편성했을 것 아니예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아니 기계톱이 내구연한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소모품이라든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물품을 최대한 쓴 거지요. 나중에 예산을 최대한 절약을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구비보다도 더 많이 불용이 됐기 때문에 국시비로 내려온 것은 웬만하면 사용좀 다 했으면 싶어 욕심이 생겨서 질의해 보았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금년에는 알뜰히 챙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과장님! 사업취소 부분 오류 제3구역 사업취소 언제 됐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이것은 2012년도에 됐습니다. 12년도에 우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오류초등학교 밑에 지역이거든요. 오류시장하고 오류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구역이거든요. 우편으로 설문조사해 가지고 50% 이상이 해제해 달라고 해서 그래서 사업취소한 것입니다.
박용순위원
2011년도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이 거론되고 그랬지 않았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당시에는 그런 건 없었습니다.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 연구용역비나 민간위탁비가 연구용역비죠? 민간위탁금이나 연구용역비 똑 같은 거지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
사업박용순위원
지정돼서 용역비 같은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용역비 어차피 쓰면 사업이 추진되면 괜찮은데 사업이 안 되면 사실 아깝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검토해서 나중에 할 때 참고를 해 주시기 그런 차원에서 물어 본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건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오류동에 축대붕괴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것인가요? 2012년도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오류동이요?
파트
아파트박동웅위원
옆에 오피스텔 짓는데 12년도 일이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까는
보니까는박동웅위원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해 가지고 정기 점검이 있을 것이고 수시 점검이 있을 거예요. 정기점검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건축물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비교를 해 주시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정기안전점검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하고요······.
동웅
박동웅위원
그 리스트는 1년 전에 나오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시점검은 우기대비라든가 동절기라든가 특별히 필요할 때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동웅위원
이게 2012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 사건이 몇 월에 발생이 됐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게 9월달에 발생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거기에 집행잔액이 420만원 정도 남았어요. 이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거의 정기점검은 1년 전에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빼놓더라도 수시점검 차원에서 더 잔액이 남지 않고 다 집행을 해야 옳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420만원 정도가 나중에 잔액으로 남고 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특정건축물 정기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저희가 853만원 집행을 했고요,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집행을 140만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하기 때문에······.
동웅
박동웅위원
수시점검이라는 것은 해당 과에서 우발적으로 랜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든 정기점검할 때도 같이 수시점검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필요시 저희가 기술사들이 요하면 구조기술사라든가 시공기술사, 지질조사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술사를 저희가 같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물량이 매년 이것은 틀립니다. 그래서 여하튼 집행잔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년에
작년에박동웅위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4/4분기에는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그래서 우기 대비는 더 하고 그 다음에 그 후로 저희가 지하2층 이상 굴토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무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장 안전점검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경관협정사업 그 연구용역비가 있던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이 끝난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지금 용역비는 끝났고요,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공사를 하고 있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어떤
어떤박동웅위원
공사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이게 가로정비하고 그 다음에 CCTV 설치하고 휴식공간 제공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CCTV하고 경관하고 관계가 있나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안전을 고려해서 그 용역을 할 때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로는
도로는박동웅위원
어디를 얘기하는 것인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개웅초등학교 입구부터 시행합니다.
개봉
개봉박동웅위원
3동 말씀하시는 거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개봉3동입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비용이 그러면 구비가 아니지요? 시비지요?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매칭펀드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몇 대 몇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6대4입니다.
사를
공사를박동웅위원
해 가지고 올해 연말이면 끝나는 것입니까?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예, 마무리합니다.
비는
공사비는박동웅위원
얼마죠?
흥기
민흥기건축과장
9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용·전용에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용 부분에 대해서 수목식재 사후관리로 예산액을 3,900을 하셨는데 감액을 700만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간제 보수등에 부족한 것 같아서 예산액이 3억 7,000만원 정도인데 재료비에서 7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용 전용은 당연히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탄력성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건비 산출을 기본 이렇게 하면 마스터 플랜을 세워 가지고 다 적합하게 했을 텐데 그것이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이 착오나 오류가 나나보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분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은 다 받아 놓았습니다. 근본적인 방침은 받아 놓았는데 저희 과에서 요구하는 예산액만큼 우리 구 재정여건이 넉넉치 못해서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가뭄이 심해서 서울시에서도 많은 돈을 도움을 받았고 물주기 작업에서 차량 유지비라든가 인건비 지원 받았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쓰는 유지관리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사무관리비 여기서 남은 돈을 활용해서 우리 인건비로 지출했습니다. 왜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빨간 글씨 이런 날 일을 시키면 150%에 노임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그래서 부득불 예산이 자체에서 잉여되는 예산은 인건비로 활용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신데 작년보다 관리 대상면적은 많이 늘어 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관리인부가 지금 12명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보다도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구로구의 재정이 넉넉치 않기 때문에 인건비 자체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저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근로자 인건비를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주택과장님! 오류3구역 사업취소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서 취소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공공관리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 미리 신청을 하지 않나요? 공공관리를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느냐고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신청하죠.
청할
신청할박종현위원
때 공공관리를 해 달라고 이미 주민들의 동의는 이루어져 가지고 신청하는 것 아니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여기 오류3구역 같은 경우는 정비계획 수립중에 있었습니다. 수립중에 있다가 주민들이······.
립이
수립이박종현위원
안 된 걸 공공관리를 운영하면 안 되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아니 정비계획은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 저희 공공관리가 들어 가는 거지요.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박종현위원
그러니까 공공관리가 추진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예산이 투입이 되고 어차피 연구용역비 다 투입이 된다면 지금 이렇게 취소가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니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됐는데 지금은 정비예정구역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주민 뜻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것이 결정고시나 이렇게 구역지구지정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때부터 공공관리가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예산낭비를 막겠죠? 그렇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가 됐다는 것을 본위원 지적하는 거예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그 말씀은 맞는데 지금은 정비예정구역 단계에서부터 정비계획수립 단계에서 용역비가 지원이 됩니다. 공공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수렴
의견수렴박종현위원
정확하게 없이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면밀하게 그 지역에 주민들의 여론을 잘 조사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구청에서 공공관리를 실시해야 되나 실시 안해야 되나를 잘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 이해하죠?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종현위원
왜냐 하면 쓸데 없는 예산이지요. 결국은 사업취소가 되면. 공공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지금 정비예정구역하는 데는 다 공공관리비 투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산이.
예산
예산박종현위원
2012년도에 얼마 되지도 않는데.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고척1구역 산업인아파트······.
지금
지금박종현위원
실태조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예.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이런 데도 다 공공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그런 점을 해서 예산을 잘 집행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구로올레길 조성사업하는데 물론 업체선정할 때 입찰했겠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의는
수의는박종현위원
없었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예.
박종현위원
수의계약한 사업 있어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올레길은 없습니다.
다른
다른박종현위원
것은 수의계약한 것도 있죠? 올해예산중에. 2012년도에.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작은 것 긴급한 것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종현위원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알아볼 사항이니까 올레길조성사업, 지난 번에 그때 걷기 오픈 행사한 그 길이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구 올레길은 구로구 관내는 산이 5개가 있고 하천이 3개가 있고······.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저번에 오픈행사한 데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구로올레길하면 한 28.5km가 구로올레길입니다. 산림형, 하천형, 도심형.
번에
이번에박종현위원
완성한 것만.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이번에 한 것은 먼저 번 걷기 행사한 것은 산림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 코스 몇 km죠?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약 4km좀 안 됩니다.
박종현위원
4km 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 내역 있지요?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연차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내역을 뽑아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하겠습니다.
원제
박원제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기획단 결산승인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기획단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개발과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철도차량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가 9,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잔액 없이 다 집행이 됐어요. 이게 계속사업이라서 그런 건가요? 잔액이 한 푼도 없이 다 끝났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지금 작년에 용역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이게
이게박동웅위원
1년차였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낙찰차액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낙찰차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5페이지.
동웅
박동웅위원
5페이지에 보면 용역비 9,570만원 집행잔액이 제로인데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낙찰차액 나온 것을 갖다가 세입 남은 금액을 반납할 때 다 했습니다.
납을
반납을박동웅위원
했다고 해도 집행잔액에 낙찰차액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얼마가 낙찰차액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을 한다. 이런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원래 예산이 얼마였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1억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억이면 그 나머지 낙찰차액을 다 기록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낙찰차액이 얼마다. 집행잔액이 얼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로라는 얘기는 그대로 100% 낙찰을 봤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추가설명이 없는 한.
홍준호위원장
낙찰차액 얼마예요? 기억은 하시나요? 보통 세외수입 잡수입을 잡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할 때는.
그걸
그걸박동웅위원
여기에 설명을 해 줘야지 예를 들어 가지고 저쪽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예결위에서는 예결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여기서 낙찰차액이 얼마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 절차가 나와야 우리가 결산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100% 낙찰 차액이 없다는 얘기예요?
홍준호위원장
추경 때 처리한 건가요? 추경 때 아마 처리한 것 같은데. 확인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감액처리 그때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낙찰차액이 얼마 있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했다는 근거가 나와야 결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나중에 서류를 한번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경인로변에 4대 공구상가 재개발 건으로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용역비에 대해서 용역사업은 다 끝난 건가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용역사업 다 끝났습니다.
기는
여기는박동웅위원
잘 되어 있잖아요. 198만원 낙찰차액으로 되어 있다. 이게 어디로 흘러 간다. 이걸 루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지 제로로 했다는 것은 100% 지급이 됐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구의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과, 철도차량 기지 이전 및 이적지 개발에 연구용역비 9,500만원 지출액 다 들어 갔는데 뭘 연구 용역을 하는 거예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이전 사업을 하면서 토지에 지가를 상승하기 위한 평가방법 등을 용역한 것입니다.
달성
목적달성박종현위원
했어요?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구청장님이 구정연설을 통해서 했을 때 몇%를 올려야 이게 적합하게 해서 이전을 한다는데 그 목표를 달성하셨다 이거죠?
숙인
마숙인도시개발과장
예.
박종현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도림 동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하면서 연구용역이 다 끝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과정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역은 작년도에 끝났고요, 현재는 토지소유자들이 앞으로 조합을 결성해서 주택과에 사업신청을 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도시개발과에서는 끝났네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희 과에서는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안
그동안박종현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과장님은 언제 부임하셨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저는 1월 4일자로 왔습니다.
동에
천왕동에박동웅위원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여기가 한 5만 ㎡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러나
그러나박동웅위원
용역비를 우리가 1억 3,900을 책정을 했었는데 그 용역기간이 얼마나 됐어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용역기간이 당초에는 올······.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 몇 개월 내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라.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1년 정도 잡았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1년이요? 팀장님 맞습니까? 담당팀장님이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안 계시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그건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박동웅위원
. 뒤에 도시계획과 팀장님들 아무도 안 계시나요?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안 왔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연구용역비에 대한 어떤 기간이라든가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업체에 계약을 할 때에. 그 다음에 과장님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팀장님들이 한 두분은 뒤에 계셔야되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지금박동웅위원
1년밖에는 안 된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과거에 지금 이 건은 전임과장님이 하신 것 아니예요?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예.
다고
그렇다고박동웅위원
하면 지금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팀장님이 한 두분 계셔 가지고 그 내용을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아무도 없고 그럼 뭘 지금 질문하라는 거예요?
택근
이택근도시발전기획단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별도로 보고를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 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희
최현희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발전기획단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기획단 소속 과장님들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과장님 설명 이따가 박동웅 위원님께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 교통국 결산심사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위원
교통행정과 과장님! 3페이지에 보면 보행자 우선구역 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4억 5,000이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는 것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건 국토부 사업을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예산이 구로구 예산 아니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국토부랑 국비, 시비를 받아서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구 예산 전혀 없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구예산은 없습니다.
박용순위원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잠깐만 설명을 해 주세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디지털단지에 보행자 우선 구역을 전국적으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구가 1위로 당선 돼서 이 예산을 받은 것입니다. 받아 가지고 건교부에서 한 1억 3,000하고 행자부에서 받고 또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저희들이 시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못해서 익년도까지 해서 작년도에 마쳤습니다.
박용순위원
디지털단지 안에만 사업한 것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일반상업지역 구역 내에 환승센터부터 디지털역 앞에 상업구역만입니다.
단지
단지박용순위원
안이 아니라?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창조길 1, 2길이 되겠습니다. 먹자골목 있는데.
박용순위원
벤처산업단지 안에 사업한 줄 알았습니다. 잘 끝났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예산은 집행잔액이라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 왔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반납 안 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일부 국토부 예산만 반납을 하고 많은 양은 아닌데 100 몇 십만원 반납을 하고 지난 번에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연말에 이자까지 해서 반납을 하고 나머지 4억 5,000만원 저희들 구수입으로 했습니다.
박용순위원
잘 됐네요. 보통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그렇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이 사업은 응모해서 당첨된 사업이라 이것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지금 "아마존"하고 개봉3동에 걷고 싶은 거리를 1억 5,000에 또 당첨이 됐습니다. 두 군데를 해서 올해는 설계를 용역하고 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용순위원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축하드리고요, 어쨌든 노고에 우리는 큰 도움을 안 주었지만 어쨌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간판 디자인 개선비가 1억 2,000이었는데 지금 1억 900만원 쓰고 한 1,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세목별로 보시면 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해서······. 그중에서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민간 이전 위탁금은 지금 4,700만원 해 가지고 철거용역계약을 맺은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거기에서 낙찰차액하고 유보금하고 플러스된 것입니다.
차액
낙찰차액류정숙위원
빼고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집행잔액이 지금 1,019만 3,910원입니다.
류정숙위원
왜 이게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신청자가 없는 것입니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보를
홍보를류정숙위원
좀 많이 해서 새로된 간판들 보면 저녁에 네온 효과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많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도로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2쪽에 우리 예비비 지출에 보면 제설대책해 가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서 제설살포기를 구입하셨나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그 구입시기는 12월 24일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또 5쪽에 보시면 제설 대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지금 폭설 등 대규모 비상근무가 미발생해서 사용을 안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어서요? 폭설이 안 왔는데 여기는 예비비를 사용을 하셨어요. 예비비 사용하는 부분하고 우리 뒷쪽에 제설대책추진 업무추진비 사용하지 않은 부분하고 한번 연관시켜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앞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은요, 이 건은 당초 저희가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제설 살포기가 0.25t짜리입니다. 그게 동직원들이 직접 탑승해서 뿌리기에는 상당히 안전상에 문제도 있고 직접 직원들이 서서 살포기 내에다 손으로 밀어 넣어서 살포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흡기로 흡입되는 어떤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경사길에 오르 내릴 때에 뒤에 탑승해서 떨어질 염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좀더 성능이 나은 것으로 1t으로 두 대를 구입해서 오류1동하고 개봉1동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앞으로도 더 더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앞으로는 이 체제로 바꾸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자동으로 살포가 되기 때문에 뒤에 직원들이 승차를 안 해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한 개가 1,000만원 돈 되나봐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1,000만원 정도 됩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미리 이건 사신 거네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청장님이 동순시를 해 보신 결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작년에 눈이 많이 왔지 않았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많이 왔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전혀 사용을 안 하셨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그거는 대부분 업무추진비는 3단계 이상 걸렸을 때 군부대라든지 민간인들 많이 동원했을 경우에 여비가 모자를 경우에 집행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단계 두 번 걸렸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위에 신도림고에서 도림천간 보행환경 개선비 해 가지고 한 2억 정도 불용됐거든요. 이게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이게 2010년도 12월부터 해 가지고 작년 8월인가 7월인가 그 무렵까지 했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이거 추경해서 감추경해도 될 걸 그랬어요. 8월까지 끝났으면.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추경시기까지는 안 갔고요, 그 직전에 마무리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추경편성하기 전에 했기 때문에 못하셨다는 얘기지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류정숙위원
다 마무리됐습니까?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다 마무리 됐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치수과장님! 4쪽에 보시면 수방대비체계 확립 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미집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추진비 사무관리비 다 사용을 하셨는데 공공운영비가 하나도 나가지 않았어요. 이것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이게 저희들 재난관리용 스마트폰 사용료로 해서 3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직원들이 스마트폰이 다 있다 보니까 재난관리용 스마트폰을 현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금년도 예산편성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올해 예산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면
웬만하면류정숙위원
공적인 것은 이 스마트폰 사용할 것 같은데 왜 안 하세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3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가서 전달하고 이것보다는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연락체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니까요.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각자 쓰는 것은 우리 관에서 보조 안 해 주잖아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원래 보조를 해 주고 있었는데요,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해서 2010년도부터는 안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기왕 우리 예산편성하려면 힘든데 편성된 건데 우리 직원분들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거 쓰지 공짜로 주는데도 안 쓰시고 반납을 해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 2쪽에 어린이 교통공원운영에 있어서 전용부분에 처음에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잡았다가 민간위탁금으로 이게 바뀐 거잖아요? 이것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왜 바뀌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는 집행을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렇게 세 분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사업할 수 없는 예산을 왜 편성할 때는 편성을 했어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 당시 예산지침이 아마 저희들이 시비를 받아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편성을 해 놓았다가······.
로는
시비로는류정숙위원
할 수가 있는데 구비로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작년에 처음으로 운영을 한 게 아니라 처음으로 위탁을 했습니다. 그런 바람에 위탁금을 그분들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분이 들어 갔습니다.
류정숙위원
교통안전지도부인가 거기로 주는 겁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 1년마다 정산하고 하시는 거예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3년 계약을 하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차가 작년엔가 1년차 처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한테 이전해야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탁을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 시켰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3쪽에 교통안전시설해서 시설비에 보면 노면표시 등의 사업에서는 집행잔액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2,400만원 돈을 왜 이렇게 불용시켰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예산은 매년 저희들이 불용액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저희들은 구비로 편성을 하면 시비가 6월 이후에나 옵니다. 8월, 9월, 10월까지 나오는데 작년도에도 시비가 약 한 1억 3,500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은 아끼고 우선 시비를 먼저 쓰고 나머지는 또 시에다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업을
사업을류정숙위원
느슨하게 하셨나 해서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약 시비로 2억 2,900만원 사업을 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차관리과장님! 1쪽에 세입란에 보시면요, 지난 연도 수입해서 버스 전용 차로 위반 과태료해서 지금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실수납액은 한 7% 되고요, 결손처분은 한 3%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90%예요. 이거 너무 징수율도 낮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물론 과태료하고 전용차로 그것은 사실상 세금하고 틀려 가지고 많게 거치지 않는데 한 50%밖에 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게 그 전에 전 사람보고 못했다는 소리는 안 하는데 전산처리가 잘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되는데 결손처리할 것은 결손처리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류정숙위원
전산처리하면서 결손처분이 발생한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류정숙위원
결손처분하는 것은 몇 년 되면 하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5년 지나면 하는 건데 그 전에 것을 안해 가지고 전산처리가 안 돼 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일을 좀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2013년도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것보다 훨씬 나아지겠네요?
종은
백종은주택과장
다 했습니다. 그동안 담당직원이 똑똑한 직원이 와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다 정리했습니다.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5쪽에 주차장 특별회계란에 민간부설주차장 개방에 있어 가지고요, 민간자본보조금 해서 미집행이거든요. 이게 구비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구비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왜 전혀 집행이 안 됐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왜냐 하면 저희가 구비가 이거 의무적으로 구비 50% 시비 50%인데 시비는 안 내려 오고 저희가 있을 경우에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컨벤션인가 거기에 23면인가 되는 걸 민간개방했는데 거기에는 시설비가 들어 갈 필요가 없었고, 그 다음에 학교 같은 데를 예를 들어 가지고 학교에서 야간개방할 경우에는 시설비 투자할 곳이 있으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구비로 50%만 편성시켜 놓은 것입니다.
것은
이것은류정숙위원
의무적으로 편성을 해 놓아야 된다?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올해도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올해도 해서 편성시켜 놓았지요.
류정숙위원
편성시켰는데 지금 뭐 사업한 것 없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없습니다. 학교 같은 데는 호응이 없는 것 같습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불법주차 견인 민간위탁금해 가지고 견인대상차량이 감소돼서 이렇게 3,000만원 정도 지금 불용이 됐거든요. 견인은 하고 있긴 합니까? 요즘 견인하는 것 제가 못 본 것 같아서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지금 견인료가 저희가 붙인 것도 있고 거주자우선지역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들이 부정주차로 해 가지고 견인 많이 하거든요. 사실상 한 2~3년 전에는 월 430건 됐다가 그 후에 추경 때 감 편성해 놓으니까 한 2년 전에는 건수가 확 줄어 들었어요. 그래서 또 적게 편성했다가 또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추경에 더 시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왔다
왔다류정숙위원
갔다하면 하는데 따라서 우리 견인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 주면 되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어떤 때에는 견인이 좀 많이 연도별로 많이 나올 때가 있고 적게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금도
지금도류정숙위원
큰 트럭 같은 것도 견인할 수 있습니까? 옛날에는 견인하는 차가 없다고 했거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트럭으로 기술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류정숙위원
많이 나가면 트럭들 그냥 불법주차 막 하겠네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쎈 것, 밤샘 주차 차고지 그것은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밖에 단속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일주일 한 번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쎈 걸 부과하고 있죠.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뒤 6쪽에 그린파킹 2012 프로젝트에 보면 이것도 "시설비가 공사 물량" 및 해서 이렇게 나갔어요. 공사 물량이 적다고. 이게 매년 수요가 적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린파킹이. 처음에는 잘 됐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처음에는 잘 됐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사실은 그랬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이렇게 계속 예산은 편성하는 것입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래도 편성은 해야죠.
것도
이것도류정숙위원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걸 저희가 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으로
매칭으로류정숙위원
하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시비하고 매칭으로 6:4로 하고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류정숙위원
조금 금액을 줄이면 시에서도 조금 줄여서 내려 올 것 아니예요? 수요는 없는데 여기다가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인센티브가 걸려 가지고 아예 또 처음부터 적게 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대상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이거 하반기 가서 감추경도 못하는 부분이에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시비하고 구비 얼마 안 돼서요.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주차단속 인력비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보수에서 보면 주차기획팀 직원 6명 분을 일반회계로 지급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 제가 찾아 봐도 못 찾겠더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왜냐 하면 일반회계가 사실상 돈이 모자라니까 우리 특별회계로 해서 2011년도에는 일건비를 일반회계와특별회계로 했는데 2012년도에는 일반회계를 6명하고 특별회계를 30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특별회계로 집행을 많이 된 것으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특별회계에서 다 하면 안 되요? 지금 1억 2,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굳이 일반회계로 돌려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를 들어 전용차로 이런 것은 우리가 회계상 일반회계로 되어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다
분류하다류정숙위원
보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구분상에 일반회계로 되어 있고······.
그럼
그럼류정숙위원
원래 편성할 때 일반회계로 주차기획팀 직원 6명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 놓으면 되지 이렇게 불용시킬 필요 있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회계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기술상으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과장님! 세입란 1쪽에 보시면요, 지난 연도 수입해 가지고 결손처분이 거기도 1,000만원돈,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해 가지고 1,000만원 결손처분 됐거든요. 이것은 몇 년에 하는 것입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결손은 5년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5년이면 결손할 때 거기에 무슨 재산이 있다든가 이러면 결손 안 하는 거예요?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압류가 되어 있으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계속 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결손하시는 분들은 그 과태료만큼의 재산이 없을 때만 결손을 하는 것입니까?
양수
이양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산이 없을 때 받기 힘들 때 그때 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동웅 위원님!
동웅
박동웅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4쪽에 보니까요, 불법 노점 및 노점적치물 민간위탁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경쟁입찰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인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공개입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어떤 실적보고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받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월 단위로 어떤 결과물이 있나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우리가 실적관리를 가로정비에서 받고 있습니다.
대충
대충박동웅위원
어떤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게.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노점상 단속 관리 해서 4개 지역에 9명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4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30% 감소해 가지고 한 3억 정도 됩니다. 인원도 14명에서 9명으로 줄었고 노점상 신발생 억제 수단도 있고요, 또 노점상 단속 하고 또······.
들이
이분들이박동웅위원
단속을 하는 건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물론
물론박동웅위원
활동하면서 서로 충돌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활동한 내용들이 충분히 있겠지요?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예.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그쪽에서 인원을 줄이고 하는 이건 관계가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계약을 하게 되면 1년 계약을 하는 것 아니예요? 연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분들이 알아서 결과물을 제출하는 실적보고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영각
권영각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계에서 단속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개봉고가 남 현대아파트진입부 공사는 다 끝났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끝났습니다.
그건
그건박동웅위원
끝났고 그 쪽에 공사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사후대책 같은 것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교통체증이 더 유발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나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현재로서는 사후대책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만약에 문제가 발생되면 개선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치수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4쪽에 보니까 하천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시설비로 한 2억 5,000 정도 우리가 지출을 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어느 하천에 어떤 시설물인지를 대략적으로.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하천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안양천하고 목감천 도림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건거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벽면이 파손돼 가지고 유실되거나 했을 때 보수를 하고 있고요, 또 일부 예산은 목감천 둔치가 침수가 됐을 때 뻘 제거 이런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동웅위원
이게 내용은 구분되어 있지요? 준설토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지금 준설토 목감천에 있는 것을 이 분들이 다 하는 건가요? 민간위탁을 하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용역으로 해서 민간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이 시설비가 다 민간위탁금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동웅위원
시설정비 플러스 홍수시에 아니면 뻘 처리하는 이 비용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구분이 가능하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예, 내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안에 준설토 처리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무 정리하는 것하고 이거하고는 별개지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나무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외된 것입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수초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도 있겠고.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동웅위원
발생이 한 건도 없었나요?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금년도에는 아직 큰 비가 없었고 작년에 5회 정도 했었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이분들한테 얘기하셔 가지고 아무튼 올해도 또 바로 장마가 예상이 되니까 바로 바로 해 달라고 부탁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헌
이도헌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박동웅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설명서 3쪽에 보니까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시설비가 한 2,8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자전거이용을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비를 했다는 것은 자전거 주차장을 했다는 건가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이 시설비는 자전거 거치대 또 자전거 보관 시설이 있습니다. 신도림동하고 개봉동하고 두 군데가 시설물을 지었는데 그 수리비 이런 용도로 들어 가는 비용입니다. 또한 자전거 전기식 자전거 바람 넣는 것 이런 것 설치비용입니다. 그때 그때. 그래서 필요하면 또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에 이미 자전거 도로로 되어 있는 곳을 수선하고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습니다.
역에
개봉역에박동웅위원
제가 가 보니까 물론 그 기준이 있더라고요. 며칠 이상 여기에 방치하면 안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 기간을 훨씬 더 넘어서 방치된 자전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구로구에 두 군데 되어 있지요? 개봉역하고 아까 얘기했던데?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시설물을 지은 데는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는 많이 있습니다.
치대
거치대박동웅위원
말고 시설물에서 우리가 개봉역 제가 시설물 보관소를 가 보았는데 보니까 굉장히 오래 돼 가지고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던데 그게 어떤 주기적으로 순환이 되나요?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없습니까? 보관대에 대한 수익은?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kg당 125원에 저희들이 팔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동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 보관하면 며칠동안 보관할 때 얼마 비용 받는 것은 없고 무상입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예, 무상입니다.
중에
나중에박동웅위원
비용을 받을 그런 의향은 전혀 없습니까?
구주
정구주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동웅
박동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우리 질의가 한 개 부서만 남았지만 너무 업무파악으로만 하지 마시고 결산 관련적으로 핵심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로과
도로과윤수찬위원
과장님! 개봉1동에 건영아파트 진입로 도로개설이요, 2012년 8월부터 계속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현재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예산은 어디까지 갔고?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금년도 예산까지 공사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준공절차만 남았습니다.
윤수찬위원
다 했어요?
기수
정기수도로과장
예.
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장님께 물을게요. 근린공원 주차장시설 있잖아요? 이게 언제 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사실 금년 7~8월에 착공을 하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기본설계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나와 가지고 공사비가 약 한 35억 정도 증액이 된 상태고 그게 또 100억이 넘으니까 여러 가지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칭은
매칭은윤수찬위원
어떻게 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6:4입니다.
윤수찬위원
6:4면 서울시가 얼마죠?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서울시가 60%죠. 우리가 40%고.
윤수찬위원
60%면 서울시 금액이 얼마지요? 지금 총액이 얼마나 들어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총액이 95억입니다.
지금
지금윤수찬위원
100억이 넘는다고 했잖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암반이 나오니까 공사가 증액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100억이 넘으니까 서울시에서 기술심사도 받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경제성 검토도 하라고 또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시됐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도 하라고 또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금 실시설계 기본설계가 약 한 2개월 정도 늦어져서 8월 말에 준공될 것 같습니다.
구비
구비윤수찬위원
비율은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그래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구비는 저희가 금년에는 항공소음대책비가 18억 8,000만원인데 9억 8,000만 금년에 편성시켰고 나머지는······.
윤수찬위원
과장님, 얼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18억 8,300인가 됩니다.
윤수찬위원
항공소음대책비가 얼마라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금년에 시킨 것은 9억 8,000을 시켰습니다.
윤수찬위원
항공기소음대책비가 10억 나오는데 다른 걸 한다고 그러는데 항공기소음피해대책비는 도대체 얼마예요? 도대체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확보해 놓은 것은 작년 하반기에 18억 8,300을 확보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나머지 9억 8,000은 시키고 나머지 금액 9억 얼마는 재무과에 현재 현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습니다.
공기
항공기윤수찬위원
소음피해대책비가 4년에 한 40억 왔어요. 우리가 집행한 것도 제가 알기로는 20억 넘게 했는데 지금 돈이 어디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부서마다 다 그 돈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40억이 왔으니 저희한테 18억이고 나머지는 22억인가 다른 데 동사무소 얼마 쓰고 얼마 쓰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한테 18억 8,300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정말윤수찬위원
돈 가지고 있습니까?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통장
통장윤수찬위원
보여줄 수 있으세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통장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여줄
보여줄윤수찬위원
수 있느냐고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예.
대체
도대체윤수찬위원
믿지를 못하겠어. 각 부서마다 돈이 얼마가 있는지.
홍준호위원장
위원님! 그건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나는윤수찬위원
도대체 그 돈을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각 부서마다 돈이 다 있다고 예산편성 다 해 놓았다는 거예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는
환경과는윤수찬위원
돈 관리를 안 해요. 우리 돈 그렇게 많이 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이거.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 그 돈을 갖다 쓰려고 하는지······.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작년에 우리 18억 8,300 남은 것은 우리가 몽땅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
참 많습니다. 많아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공항공사인가 거기에 우리가 용도변경 그것까지 해 가지고 승인까지 받아 놓았습니다.
제가
제가윤수찬위원
알기로는 여기 주차관리과에서 지금 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한다고 18억을 제가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과도 돈을 10억씩 다 가지고 있어요. 도대체 돈이 어디가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안 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아까 위원님이 40억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18억 하고 나머지 22억은 어디 다른 과에 있겠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장
교통행정과에서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18억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철수
장철수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9억 8,000을 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재무과에 아마 현금통장으로 세외수입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윤수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 위원님!
류정숙류정숙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장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이거 책자 보니까요, 우리 다른 책자 지금까지 한 책자들을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실수납액하고 나면 미수납액도 있고 잔금도 있고 이런데 아주 여기는 결정액을 딱 해서 실수납액까지 아주 100%로 잘 하신 것 같아서, 이렇게 보건소는 거의 다 그런 것 같아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잘하셨다고 칭찬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궁금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쪽에 보면 부작용환자 보상지원 배상금 있거든요. 배상금이 100만원 예산해서 6만 8,920원 지금 보상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 건은 100만원 예산편성해 가지고······.
거는
이거는류정숙위원
발생 안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건이 발생했는데요, 2012년 1월달에 우리 보건소에서 B형 간염 접종을 하고 귀가하던 중에 환자가 어지름증 호소해서 얼굴이 변하면서 그래서 고대병원으로 엠블런스로 간 그 건 한 건하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응급비만 지출한 사항입니다. 또 한 건은 고척 1동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시에 돌아 가던 중에 그런 환자가 또 발생을 해서 가까운 성심병원으로 진료만 받고······.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응급실 비용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건 가서 이렇게 보고 의사 진료비만 그것만 약품을 따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류정숙위원
큰 것은 아니었죠?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금방 호전돼 가지고 귀가조치한 그런 사항입니다.
류정숙위원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아토피아동을 위한 지원 체계 마련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요, 거기 비고란에 보면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비 잔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내무에서 보육지원과 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왜 사무관리비는 여기서 지출하는 것입니까?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육지원과에서 예산편성을 그쪽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다시······.
에서
거기에서류정숙위원
예산을 받아서 보건소로 넘겨 주면 여기에서 시행하는 건가 보지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내려 주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보육사업이라 해 가지고 사업비는 주고 일은 여기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정숙위원
참 복잡하네요. 그리고 12쪽에 국내여비에 보면 한 1,7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거든요. 직원출장비. 이런 부분은 열심히 다녀서 다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12쪽에 기본경비 국내경비.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이 사업은 의사들이 출장갔다가 남은 금액입니다.
류정숙위원
의사선생님들 출장비예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직원분들 출장비인줄 알았어요.
헌양
박헌양보건행정과장
의사분들이 가면 하는데 주로 내부에서 하시고 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요.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위생과장님! 17쪽에 공중위생업소 관리해 가지고 거기에도 보면 국내 여비가 지금 금액은 많지 않은데 금액도 32만원 정도 예산편성했는데 그것도 50%도 못 쓰고 남기셨어요? 왜 야간 휴일 같은 때가 더 단속할 게 많은데 왜 휴일날 단속을 안 했다고 되어 있네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합동단속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여러 분야를 각각 하던 것을 여러 분야로 합해서 하니까 이게 단속일수가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으로
합동으로류정숙위원
하니까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합동으로 하니까 줄어서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류정숙위원
단속이 잘 됩니까? 각각 할 때하고 합동으로 할 때하고 효과가요?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산지 따로 식품위생 따로 하면 낭비라고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해도
올해도류정숙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위생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25쪽에 보시면 구로알콜상담센터 위탁운영에 있어 가지고 인건비가 남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인건비는 노숙자 사업이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숙자 인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예산은 미리 1월부터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잔액입니다.
류정숙위원
1월에서 6월까지?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산모건강관리 부분에요, 이걸 전용했거든요. 국가필수 예방백신에서 전용을 하셔 가지고 지금 1,000만원돈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시비하고 같이 집행하는 거예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국·시비 같이 집행합니다.
고요
알았고요류정숙위원
, 그 다음에 26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금해 가지고 이것도 민간위탁인데 국·시비 다 하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도 국·시비 50:25:25입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불용이 거의 3,300만원인데 올해 예산 보면 이게 더 증가돼서 편성이 됐더라고요. 불용금액이 이렇게 많은 데도. 올해는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현재 잘 되고 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신청자 대비 보조금이 확정내시 때 많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교부액이 잔액입니다.
류정숙위원
그 다음에 27쪽에 보면요, 지금 국가필수예방백신 무료접종에 있어 가지고 의료 및 구료비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지금 산모건강관리비로 6,500만원 지금 전용하고도 5,700만원이 남았거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요, 2011년도에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저희 구만 먼저 선두적으로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구비 전액으로. 그랬는데 2011년도 연말에 접종한 행위 수수료는 다음 연도 1~2월에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해에 예산이 없어서 부족분을 산모건강관리도우미 사업예산이 좀 많이 남기 때문에 이쪽에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필요한 금액만 전용을 하시지 왜 5,700 불용이 되는 데도 6,5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했나 해서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미지급한 게 5,200만원 돈을 미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에서는 5,700만원이 남았지만 저희가 국비가 1,500만원이고 시비가 4,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비가 2,119만원이 남아서 5,700만원을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국·시비가.
류정숙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보건소 책자는 왜 다 찢어져요? 의약과장님! 지금 의약과 보면요, 의료기기 수리비가 거의 미발생이거든요. 이것은 의무적으로 잡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류정숙위원
의무적으로 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우리
우리류정숙위원
기기들이 다 거의 새거잖아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새거라서 수리비 발생이 안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한데요, 어느 해에는 수리를 한 해가 있었고 또 2011년에 수리하고 2012년엔 또 수리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또 매년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기본으로 다 잡는 겁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류정숙위원
마지막으로 36쪽에 휴일 진료센터 운영이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본예산에 편성됐던 사업이에요?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아닙니다. 11월에 서울시 건강 36.5℃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 휴일에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11월에 예산이 내려 와서 두 달 분만 집행이 됐기 많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시에서 내려 보낼 때 두 달분인데 이렇게 많이 내려 보내요? 그러면 불용시켜서 서울시로 가는 것입니까?
선옥
우선옥의약과장
예.
괜히
괜히류정숙위원
서류만 복잡하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순 위원님!
박용순박용순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28페이지 봐 주세요. 청소년건강 척추만들기 사업에 사무관리비에 낙찰차액이 있어요. 낙찰차액인데 사무관리비 안에 민간위탁금 들어 가 있는 것입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민간위탁이 고대구로병원 척추측만연구소하고 민간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재무과에서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민간위탁비라고 해서 별도로 분리를 해 줘야지 다른 데는 다 민간위탁비 해 놓고 거기만 사무관리비에 해 주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순위원
지금 다른 데에 보면 민간위탁금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가 안 들어 가는데 이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이 부분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가요. 왜 그래요?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 치매센터 민간위탁도 사무관리비만 들어 가고 산모도우미할 때도 민간위탁금은 시책추진업무비가 안 들어 가고 무료접종할 때도 안 들어 가고 그런데 여기만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가요? 30만원으로 얼마 되지 않지만 왜 그러냐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것은 학생들 척추측만증 만들기 교육을 실시할 때 다과비나 이런 것으로 소요돼서 시책업무추진비가 들어 갑니다. 척추측만증은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민간위탁을 주면 민간에서 다 알아서 하는 것 아니예요? 시책업무추진비가 다른 정책사업에서 없어요. 여기만 유일하게 있는데 보통 민간위탁하면 민간인들이 위탁 받은 자가 다 알아서 처리해서 보급해 주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또 일부 다과비를 우리가 별도로 부담한다고 하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척추만들기 사업은 1차는 고대측만증 연구소에 위탁용역을 했지만 2차 검진대상자들이 보건소에서 2차 검진대상들을 보건소에서 모집을 합니다.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때 그때 약간 들어 가는 경비입니다.
위탁
민간위탁박용순위원
했는데 또 2차 보건소에서 별도 관리한다고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별도로 불러서 교육을 또 시킵니다.
보통
보통박용순위원
민간위탁하면 전체적인 것을 다 해 주지 부분적으로 보건소에서 또 해야 됩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척추측만증 학생들은 정밀검사 같은 것은 고대연구소에서 하더라도 또 다시 보건소에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보건소에서 또 관리를 해 주게 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누가 봐도 기술적으로 보건소보다 고대병원이 기술이 낫지 보건소 와서 자문을 받고 보건소에서 2차 진료를 한다는 게 조금 쉽게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인데, 여기서 민간위탁비가 얼마예요? 예산액 2,100만원 중에서 민간위탁비가 얼마냐 이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이 금액 다입니다. 2,017만원 돈이요.
서는
여기서는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책정해 준 걸 보면 무슨 정책사업이나 다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혀 빠지 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사무관리비가 없네요. 민간위탁을 주고. 회계법상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왜 이 사업만 별도로 특이하게 하느냐는 거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사무관리비는 여기에는 별도로 없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30만원 이 내에서 쓰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사무관리비다?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시책업무추진비로 쓰면서 사무관리비로는 거의 안 쓰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쓰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그럼 이것을 의원들한테 보고를 할 때 이런 부분을 비고란에 써 주시든지 아니면 별도로 해 주시든지 해 줘야지 과장님하고 직원들만 알면 안 되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한
최소한박용순위원
결산보고를 위해서 의회에 보고할 때는 이런 것을 명확히 해 줘야지, 다른 데 한번 보세요. 민간위탁비 안에 시책업무추진비 하나도 없어요. 꼭 이 사업만 있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거지. 척추측만증은 고대병원이 기술적으로 더 낫지 왜 왜 보건소에서 2차적으로 관리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제대로 해서 비고란에 써 주세요. 위원들 모르는 사람들 많잖아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은
직원들은박용순위원
업무를 많이 하니까 자세히 알겠지만 우리들은 하나 하나 체크해 봐야 되는데 더군다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더 신중을 기해 주셔야지 이것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그건박용순위원
안 되는 거니까 그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위탁운영하는 게 맞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박종현위원
몇 가지 되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위탁운영이 일단 크게는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하고 있고요, 알콜센터위탁운영하고······.
박종현위원
한 5~6군데 위탁운영하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그 정도됩니다.
박종현위원
길고양이부터 해서. 맞지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길고양이 동물병원에요.
박종현위원
이 위탁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행정감사 있으니까. 자료 요구합니다. 위탁운영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요.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수찬 위원님!
표로
대표로윤수찬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분이시고 또 우리 구로구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을 관장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보건소 쭉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가 감소가 많아요. 또 시책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부분에 절감을 해 가지고 혹시 우리 구민들이나 직원들한테 예산절감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은 없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요구도가 큰 것은 저희가 반영을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할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기는 하지만 저희가 아직 그런 민원은 거기에 대해서는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그런 것을 지역에서 알고 계시다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고려를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윤수찬위원
타 국에 비해서 이런 다른 국에 비해서는 많이 절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또 효율적인 예산절감이라든가 예산을 또 집행했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때로는 또 이게 잘못인식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중도에 기간제들이 퇴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그것은 대부분이 방문간호사를 제외하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더 좋은 직장으로 가거나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래서
그래서윤수찬위원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것은
이것은윤수찬위원
뭐 예산안에서 뚜렷하게 잡을 수가 없겠네요?
택근
황택근보건소장
예. 그렇죠. 저희가 미리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런
그런윤수찬위원
부분을 알고 넘어 가고 싶어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허성근 위원님!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이용 전용부분에서 21쪽에 보면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해 가지고 예산액이 14억 정도쯤 되지요? 14억 되는데 여기서 증액을 한 6,500 정도를 하셨어요? 하셨으면 여기 산모건강관리 사업예산에서 전용을 하셨네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예.
래서
그래서허성근위원
다시 25쪽으로 돌아 가면 여기에 세부사항에서 산모건강관리비가 10억입니다. 예산현황이. 그래서 지출액이 약 한 10억 2,300에서 10억 정도 지출을 해 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약 한 1,100만원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상이한 것이 산모건강사업 관리 사업은 그럼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산모건강사업이 10억 2,300인데 예산액이. 사용을 10억 정도를 하셨어요. 집행잔액이1,100만원 정도됩니다. 1,100만원 정도 되는데 다시 21쪽으로 다시 와서 이용·전용 부분에서 국가필수 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약 14억 정도쯤 되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그래서 예산액이 모자라서 다시 산모건강사업 예산에서 6,500만원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사유서에 전용 21쪽 보십시오. 사유서에는 예산액이 14억인데 14억 예산이 모자라서 모자란 이유는 병·의원 예방접종 건수 증가에 따라 예산부족으로 산모건강관리 사업 예산에서 6,500만원을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용을 하셨는데 다시 산모건강관리사업은 10억 2,3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이 1,100만원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좀 상이한 것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홍준호위원장
위원님, 전용사유에 대해서 물어 보시는 거예요?
예요
아니예요허성근위원
. 위원장님 가만히 계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너무 헷갈리니까 21쪽에 사유를 6,500만원을 증액한 것을 산모건광관리사업 예산에서 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좀 1차로 설명을 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산모건강관리 사업에서 예산 가내시에서 돈이 더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 때 예산이 줄어 들은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산모건강관리비가 10억 2,300이 아니고?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이것은 6,500이 시국비가 아니고 구비 부분에서 이만큼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산모건강관리는 10억 2,300만원 돈 되는 거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30:35:35 이렇게 비율로 예산이 편성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때 산모건강관리사업이 많이 내려 온 것이지요.
다면
그렇다면허성근위원
사유서에다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썼었으면 본위원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을텐데 하여튼 이 항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시간되시면 행정감사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용암
윤용암지역보건과장
시간 되실 때 위원님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2011년도에 예산이 가내시가 내려 오고 2012년도에 확정내시가 내려 오고 2012년도에는 제가 없었고 하다 보니까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직원들하고 다시 공부를 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허성근위원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팀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무국 팀장님들 다 나오셨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우리강태석위원
국민연금부담금이 남았잖아요? 지금 우리 의원들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아니예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몇 분이나 들어 가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안 들어 가잖아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지금 60세 이상되신 분 세 분만 빼고 나머지는 다 들어 갑니다.
그럼
그럼강태석위원
산출할 때 남겨서 잡을 필요 없었잖아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그때 당시에는 예산 짤 때는 보면 중간에 오를 것을 계산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7월 되면 그때 정산해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우리 국제화 여비하고 국외여비하고는 어떻게 쓰고 있는 것입니까?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여비 관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제화
국제화강태석위원
여비.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국제화 여비는 직원들이 해외세미나 갔을 때 직원들 여비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님들 가실 때 쓰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왜 작년도에 우리 세미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우리 2012연도에 고흥가고 울릉도를 갔는데······.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작년에 국내하고 국외하고 세미나를 나누어서 여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국내강태석위원
시찰 세미나가 우리가 한 700만원 잡았는데 한 150만원 쓰고 600만원 돈이 남았단 말이에요. 세미나 갈 때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남기는지?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저희가 여비가 1년에 2,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여비를 뽑을 때요, 법정에서 지정해 주는 금액에 의해서 뽑다 보니까 약간 남습니다. 1회 가는데 한 의원님들이 6~700 1회 실시하는데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내 세미나 갈 때.
런데
그런데강태석위원
국내 비교시찰 세미나 의원들 가는데 2012년도에는 740만원 잡혔는데 150만원밖에 지출은 안 썼거든요. 그래도 590만원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그것은 사무관리비 돈인데요, 작년에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세미나 때 강사 불러서 주는 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울릉도 가고 했기 때문에 1회만 실시했습니다.
강태석위원
1회 실시했고 우리 자체 내에서 했기 때문에 강사비가 남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윤수찬 위원님!
윤수찬위원
의사팀장님! 회의록 발간에서 이번에 예산절감이 많이 됐는데 우리가 CD로 구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예, 맞습니다. 책자로 했다가 작년 10월에 CD로 바뀌어 졌습니다. 제작방법이 바뀌어 져 가지고 한 40% 정도 절감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건윤수찬위원
좋아요. 절감을 해서 상당히 좋은데 뭐냐 하면 우리 속기사분들 물품을 구입하면 안 되요?
석영
박석영의사팀장
이거는 좀 다른 예산이고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걸
그걸윤수찬위원
참조하시라고요. 보니까 조금 오래 됐더라고요. 잘 안되고. 녹음기도 좋아져야 될 것 같고. 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해외비교시찰 및 국제교류 추진인데 사실은 우리 위원들의 해외비교시찰이 맞지요? 세미나. 항목이 구분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지만 앞으로는 해외비교시찰 및 세미나로 명확하게 명목을 정하고 국제업무교류추진이라는 항목을 다시 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시대가 글로벌 시대고 또 앞으로 민간외교 발전을 위해서 틀림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어느 국가든간에 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발생될 소지들이 앞으로는 많이 있다. 그러니까 꼭 이번만이 아니고 또 다음에라도 이렇게 민간외교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하고 교루를 추진할 수 있을 때 경비가 하나도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번에 제가 직접 겪은 당사자기 때문에 말레시아 교류에서 이것을 구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의정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예산과목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예산안 지침에 의해서 저희 의원님들은 의회비는 9개 과목으로 정해져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과목에다가 예산을 추가적으로 더 많이 편성을 해 놓으면 그것으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하면 되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 쉽게 얘기해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산확보를 좀더, 왜냐 하면 틀림없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추진비용이 없다면 이것은 굉장히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의견에서 발언했습니다. 이번 2014년도에는 그걸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박용순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박용순위원
의사팀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사당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 1억이 있어요. 이거 주로 어디로 들어 가는 돈이에요?
정희
곽정희의정팀장
의사당 관리 공공운영비 관계는요, 저희들이 여기에 사용하는 모든 전기세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수리하고 이런 제반 잡비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돈이에요? 의사당 부분만 별도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결산승인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간에 걸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결산승인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하여 7월 1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