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세남 의원 발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진행하는데 입법고문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받았으면 위원장은 특별위원들한테 비공식적으로라도 이 자료를 줘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위원회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나 전문위원의 검토를 통해서, 서우선 자문위원을 통해서 받아서 얘기를 하면 이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특별위원들이 정보공유를 해서 회의 전에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 잘못해 버리면 특별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문제가 된단 말이죠. 위원장으로써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위원들이 모이지 못한다면 이런 내용들이, 자문위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받았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도 일방적으로 줘버리면 문제가 없으면 이대로 가는 거죠. 다시 여러 형태로 알아보려고 하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은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세간에는 별말들이 많은데 적어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고 어떻게 조사를 하든지 하지만 우리가 위임받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나 회사 쪽에서 잘못했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로서 또 책임감리단으로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계속 안 했단 말이죠. 이상 없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특별위원회를 다 기만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는 것은 실 책임자들에게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이상이 없다면 특위 종결한다’고 했다고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의원직 건다고 그랬어요. 본회의장에서 이걸 안 통과시켜 줘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본 위원은 의원직 관두는 거예요.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확실하게 통감하고 뭔가 흑과 백을 정확하게 해서 세간의 의혹들을 받지 않도록 하란 말이죠. 동서환경 대표가 지난번 만났는데 얘기를 했더니까 기세남의원을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

속기록에 남기면 남기는 거지 못할 게 뭐 있어요. 이 부분은 위원장이 분명하게 하란 말이죠. 오해를 받을 소지를 없애고 본 위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아무 얘기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고 하는지 안 하는지 보란 말이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회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다시 하나 할게요. 공사한 소장 이름이 뭐죠. 신종기,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신종기가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동서 쪽에서 30억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30억을 줄 테니까 자인서를 써라’ 그리고 10%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 얘기냔 말입니다. 밖에서 그런 정도의 얘기들이 오고가면서 이 내용들을 희석시키고 모함하고 왜곡하고 그래요. 그런 속에 우리 특위도 오르내리고 있고 특위 위원들도 오르내리고 있는 거예요. 속기록에 남길 정도로 얘기하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그러니까 항간에 떠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을 가지고 특위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하면 안 된다고요. 본 위원은 처음부터 집행부나 건설회사나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첫 번째 ‘잘못했습니다, 이거 부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하자부분을 빨리 하겠습니다.’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고 시장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내가 돈을 주고 공사를 시켰는데 하자가 생겼으면 분명히 책임을 물어서 빨리 전수조사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안 했단 말이죠.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미 강릉시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또 특위가 구성했는데 적당하게 넘어가고 했으면 비대위에서 만일에 서명해서 환경부나 감사원에 얘기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어, 조사해서 문제가 밝혀지면 특위는 뭐가 됩니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특위 위원들도 그렇고 위원장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사실대로 아닌 것은 아닌 대로 분명하게 밝혀서 그 결과물을 만들어서 그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임이다 다시 한번 부언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얘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느냐는 말이죠. 지금까지 의회가 해온 사실이 있잖아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노파심도 있지만 속기록에 남기자고 하는 얘기는 책임성 없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신종기 이름을 얘기하고 30억 얘기를 한 것을 어떻게 속기록에 남기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민들이나 처해 있는 현실들이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무슨 여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밖에서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특위는 그런 일각에서 들리는 얘기에 일희일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해야 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특위 활동하는데 특위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을 다 제출했는지 위원장은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요?

어느 정도 안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원장이 특위 활동을 하는데 개별 위원들이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 심도 있게, 정확하게,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위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겠죠.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안 온 게 있으면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다 동료 위원들이 전수조사하는 것을 동의한다, 거기까지는 동의가 됐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는 현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하는 겁니다. 전수조사를 누가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고 그 문제가 있는 것을 조사를 더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그걸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조사기관에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GS나 책임감리 쪽에서는 피감기관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전수조사를 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하게 집행부에서도 책임감독을 잘 못 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사를 할 때 집행부나 GS나 책임감리원은 참석해서 보는 건 보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얘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됐으면 문제가 있어서 전수조사 하는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행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확인하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 특위는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사실이 아닌 것을 두고 문제 제기를 했다고 그러면 그 문제 제기를 한 기관이나 그런 시위를 한 업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될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동의를 하면서 누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냐, 참여는 하는데 특위가 있으면서 참여하는 거하고 개별 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 특위를 연장해서 특위가 거기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게 힘이 있고 또 객관성이 있는 거지 개인 의원들이 참여한다고 그러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특위 연장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전수조사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선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서, 특위에서 공정한 업체를 선정하면 비용은 GS에서 다 부담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계약관계라든지 행정적인 부분은 집행부하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끝날 때까지, 대신 3개 단체가 그걸 매일 검증할 때 확인하고 이렇게 하지만 엉터리같이 한다고 그러면 당장 GS에서 보니까 잘못 조사를 하고 있다 얘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간을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것이 나와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기간연장이 필요하고 또 업체 선정을 고집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업체선정을 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감사원에 의뢰를 해서 감사원에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밝히는 부분이 있다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업체를 선정하는데 그 업체가 무슨 일을 하느냐는 게 그게 위원장이 질문이라고 물어요?

업체를 선정하면 그 사람이 현장에 대한 천공이라든지 인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든지 오물이 지하에 침하됐다든지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서…….

공동조사단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될 뿐이지 그 사람들이 법적 권한이 없어요. 공동조사단이 무슨 법적 권한을 갖고 있어요. 특위는 법적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얘기했던 부분을 서로 이견이 있으니까 조사기간 조사내용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논의를 합시다.

공동조사가 아니고…….

기간연장은 어차피 해야 되는 거고 공동조사를 참여하는 조사단은 집행부나 특위나 비대위나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조사를 누구에게 위임해서 할 거냐, 개인에게나 단체나, 그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고 가자는 거예요.

집행부한테 왜 자꾸 물어봐요. 조사기관인데…….

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게 조사기간을 연장해야 되기 때문에 조사 결과는 다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후에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기간연장하고 아까 얘기했던 3개 기관이 동참을 한다 그러면 3개 기관에서 동참하는데 어떤 업체를 선정하고 그 내용을…….

기술적인 부분을 논의하자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