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송병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우리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교통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국비 보조금 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과 시민 교통서비스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입예산액은 기정액보다 47억 5270만 원이 증가한 1972억 661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7억 5641만 원이 증가한 1769억 4930만 원, 특별회계는 39억 9628만원이 증가한 203억 168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비 4억 282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20억 원, 내황배수장 유압제진기 교체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화물자동차 휴게소 조성사업과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액으로 각각 11억 2000만 원, 13억 72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1억 4602만 원을 증액 편성한 24억 460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사업비 1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건설국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33억 3921만 원이 증가한 3111억 30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3억 4293만 원이 증가한 2908억 1395만 원, 특별회계는 39억 9628만원이 증가한 203억 168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주요 편성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일반회계 전출금 4억 원, 공영차고지 유지관리 5000만 원, 무료환승 운임보전 21억 원, 택시브랜드화 사업 2억 47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덕하권 공영차고지 8억 9600만 원과 북구 화물자동차휴게소 조성비는 11억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옥동～농소2구간 도로개설 34억 원, 신항만부두 연결도로 개설 23억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 구군 사업비 10억 5000만 원, 태화강전망대 인도교 설치 2억 3000만 원, 하천점사용료 징수교부금 5억 6200만 원과 6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내황배수장 유압제진압기 교체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5페이지 남구가 추진 중인 지방하천 정비사업 18억 3000만 원과 6페이지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억 3100만 원은 국비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2억 원, 특별회계 구군 징수교부금 5억 8854만 원, 지능형 교통체계 보강 및 확장 32억 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국고보조금 반납액 2억 94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반면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국비조정으로 2억 9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우리 교통건설국 직원들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을 실현하고 부족한 도로 확충과 개선은 물론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도 시민들의 삶을 질 개선에 꼭 필요한 최소 예산과 국비증감에 따른 시비 조정액만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2013년도 제1회 교통건설국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교통건설국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국장님 통합방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교통정책과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 있고 이게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이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지역은 거의 다 2012년도에 마무리를 하고 시 외곽지역에 지금 이게 하고 있죠?

버스정류장인 BIS 말씀하시죠?

예.

지금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ITS사업입니다.

BIS하고 틀립니까?

예, 좀 틀립니다.

별도로 BIS관련해서는 당초예산으로 농촌지역을 올해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 민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20억 원을 확보해서 150군데 설치하려고 계획은 다 세워있고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0월까지 되면 다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북구나 울주군 읍․면지역도…….

주로 울주군하고 북구 쪽이 많습니다.

올해 그러면 외곽지대도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 사항입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 3년 동안 매년 150개씩 해서 총 450개소를 신설하는 곳인데 금년도에 150개가 처음으로 도심을 벗어나서 외곽하고 공단지역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450군데 정도 예상…….

450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0개를 처음 시작하는사업입니다.

지금 150군데를 시작하는데 어디 어디에 시작했습니까?

지금 현재 자세한상세지점은 저희들이 최종 선정된…….

대충 군하고 북구하고 나눠서 이야기하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울주군이 지금 100개소이고요. 북구 20개소 나머지 공단지역입니다.

공단지역이라면 공단지역 자체도 거의 다 울주군…….

일단 남구 용연공단하고 미포국가산업단지 쪽에 일단 저희들이 하고 그다음 온산공단하고 울주군에 있는 그쪽 공단지역은 내년부터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군지역하고 외곽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것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덕하권 공영차고지 조성 예산이 60%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죠?

삭감사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로 전체사업비의 30%를 지원받는 사업인데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올 1월에 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실 이런 SOC쪽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울산을 포함해서 신규사업 5개소를 대상으로 29억 원을 갖고 배분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쪽 사업비도 좀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권교부세로 저희들이 전체사업비의 30%를 확보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 국비를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삭감되었지만 나중에 확보하는데 별문제가 없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우리 대중교통과에 신규로 교부세에 의해서 택시승차대 정비를 신청해서 지방교부세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예, 이것은 2012년도하반기 지방공공요금안정관리특별교부세를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2억 47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목적에 맞는 대상사업들을 검토한 결과 택시승차대 정비 쪽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고 해서 그쪽으로…….

그러면 2억 4000만 원 가지고 몇 군데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설 1개소하고 교체 14개소해서 전체 15개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은 지금 어디에 예상을하십니까?

신설은 지금 울주군지역에 한 군데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교통량 조사 이게 신규로 500만 원 편성한 이유는 뭐죠? 건설도로과에.

그것은 매년 저희들이 자전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나서 후에 교통량 조사를 한번 해 봅니다. 효율적으로 인프라구축이 잘 됐는지 또 시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지 이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소 예산을 활용해서 해왔는데 금년도에 보면 현대자동차 근무제가 변경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현재 특별회계에서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조사하긴 해야 되고 해서 일반회계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자동차 출퇴근시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자전거 교통량 조사를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넣어서 조사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전거인프라 구축하는데 체계적으로 해야지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그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다 해 왔는데 지금까지 경비는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하고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자동차근무제가 바뀜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그 수요가 많이 하다보니까 자전거에 대한 배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일반회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합니다. 매년 합니다.

매년 하는데 그러면 회계법에 따라서 이게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어떤 교통량 조사하는 비용으로 1억 원 정도 됩니다. 정기교통량조사가 7500만 원, 수시교통량조사라고 해서 모니터링을 할 때 쓰기 위한 것이 2500만 원 정도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종별 교통량도 조사를 하고 또한 자전거교통량도 매년 조사를 해 왔는데…….

아, 거기에 없다 보니까 별도로 잡아가지고 하다보니까.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그 돈을 사전에 현대자동차 2부제 관련해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자전거교통량조사도 이미 그것 할 때 또 썼습니다. 쓰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는 도로과에서 자전거 주관하는 부서에서 잡아서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해마다 없는 부분을 올해 자동차근무제가 바뀜으로 해서 그쪽에 비용을 다 쓰다보니까…….

먼저 써버렸습니다.

이게 없어서 추경에 잡았다그렇게 설명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것은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 설치가 어디를 말씀하시죠?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다 편성한 것 같은데, 그 위쪽에 말입니까? 위쪽 주차장을 말씀하십니까?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십리대밭교 있고 바로 태화강을 두고 횡단을 해야 되는 곳이 구삼호교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가 없었는데 태화강 전망대에서 워낙 많은 방문객이 찾아서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고 설명은 드리지만 제일 민원이 바로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교량을 설치해 달라고 많은 민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인도교 전용교량을 검토를 하기 위한 이번에 설계비입니다. 지금 현재 태화강 전망대에서 바로 십리대숲으로 건너가는…….

지금 보니까 거기 가면 옛날나룻배 그것을 해 놨거든요. 그것을 보니까 남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 같더라고요.

나룻배는 지금 현재 원래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구비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그게 힘들다 보니까 옛날 재현방식으로 나룻배를 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밤에도 운행을 못하기 때문에 상시 우리 태화강 전망대에서 바로 건너편으로 갈 수 있는 완전한 입체교량을 워낙 많은 시민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태화강 전망대가 삼호교하고 밑에 우리 십리대밭교하고 중간 정도에 위치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와서 밑으로 걸어서 삼호교로 걷는다 하더라도, 한 바퀴를 걷는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걷거든요.

그 민원도 있고 또 하나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가 전체를 조망하기 위해서 전망대를 다 소개하고 설명을 드립니다. 하고 그 분들을 모시고 가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접 가보고 싶어 하고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 고려가 되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워낙 설치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 밑에 무슨 교입니까? 십리대밭교 같은 경우에 경남은행에서 출자를 많이 해서 우리 시비 일부 보태고 지금 했잖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추경에 이렇게 하기보다 본예산을 잡으면서 그런 지역기업체라든가 이런 환원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십리대밭교까지 걸어오고 안내한다 그러면 외부에서 전체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계기도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 그런 기업체하고 이렇게 환원차원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이번에금년도 사업을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그 교량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설계를 해 놓고 저희들이 다양한 각도로 사업비 방안은 마련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역경기가 상당히 어렵다보니까 또 준조세의 성격을 자꾸 가지는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보는 시각들도 있고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준비는 사전에 해 놓고 상당히 시급성은 있다라고 저희들도 보는 것이 금년 들어와서도 태화강 전망대를 찾는 분들이 외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면서도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시간이 상당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것을 차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다시 태화강 십리대숲 건너편으로 또 다시 해서 그 분들이 다시 내려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태화강 전망대에 타지에서 1년에 찾는 인원수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태화강관리단하고 자료를 뽑아서 분석을 해 봤는데 태화강 대공원에는 평일에는 8500명 정도 찾고 휴일에는 1만 4000명 정도 되고 십리대밭교에는 평일에 3400명 정도 휴일에는 5200명, 태화강 전망대에는 평일에는 120명 정도 휴일에는 200명 정도 이렇게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민원인도 외래에서 많이 찾아오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요성이 제기도 되고 민원도 많고 해서 그 부분은 윤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십리대밭교에서 삼호교까지 3㎞되거든요. 그 중간지점이 맞습니다. 십리대밭교도 활용도 좀 하고 하다보면 그 지역이 장소로서도 적정하고 민원인도 많이 찾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유가 됩니다.

제가 왜 지금 그것을 신중하게 그 위치를 검토해 봐야 되느냐 하면 그쪽에서 남산 쪽에 도로에 보면 여유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차 출입하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통사고도 거기에 많이 나죠.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는 마스터플랜 상으로 지금 일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들어가고 그 밑에 옛날에 택시회사에서 나대지 있던 블록을 일부 사들여서 지금 잔디로 조성해 놨거든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부분들은 현재 남구청에서 수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그 지점입니다. 그 지점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진출입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공원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계속해서 보완 들어가고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되면 그 부분들은 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거기에 교통사고가 굉장히 잦죠?

사고는 지금 현재남산로에서 그 지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와와삼거리부터 해서 태화로터리 그 구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포산단, 특히 현대자동차로 되는 물류수송 대형화물차량들이사실은 거기에서 통행제한은 법적으로 야간시간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류수송망이다 보니까 단속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대형차량이 들어가면서 차로 폭이 굉장히 좁은 도로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서 1차로를 가면서 시거를 잃어버려서 사고들이 많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구조상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다리를 놓게 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고 외부에서 오게 되면 안전한 진출입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물었던 것 내가 다시 한번, 태화강 전망대 인도교 아까 국장님이 실시설계용역비인 것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옥동～농소간 도로가 다리가 그리 지나가잖아요?

예.

거기에서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버리면 이쪽 중구, 남구가 다 소통이될 것인데.

그런데 옥동～농소간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입니다.

전용도로 입니까? 그래도 어차피 인근 동으로 내려오려면 인터체인지가 생겨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못 내려옵니다. 와와삼거리로 지나가는데 횡단교량 지점이 와와삼거리입니다. 와와삼거리인데 와와삼거리에서 20m 높이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리로 지나가니까.

예, 그러니까 남구에서 문수로로 와서 옛날 옥동공원묘지, 예비군부지 쪽으로 해서 지하터널로 들어갑니다. 터널로 들어가서 와와삼거리 와서는 한 20m 높이로 해서 횡단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진출입 자체가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차이가 난다, 그러면 이것이 잠수교 형식이 되어야 되겠네요?

잠수교는 아니고 완전한 보행전용교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동천강에 가면 북구하고 연결되는 보행전용도로 그런 정도 수준이면…….

그것은 아니고 우리 십리대밭교 같이 웅장하진 않지만 최소 한 사업비를 줄이는 쪽에서의 태화강하고 어울리는 그런 경관을 가진, 하여튼 보행자전용으로 해서 7m 내외 폭으로 건너가는 교량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보면 민방위창설기념 행사 및 교육 참석 해 놨는데 국비는 300만 원 내려왔는데 시비가 5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국비를 좀더 따올 수가 없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깎인 겁니까?

지금까지 민방위 창설기념식을 전국에 했는데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합니다. 9월 13일 제주도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비가 창설기념식에 국비로 했는데 제주도로 바뀌면서 국비는 지원이 더 없고 그것을 시비를 들여서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명이 9월 13일에 제주도컨벤션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항공료하고 울산에서 부산까지 가는 버스임차료 그다음에 제주도 공항에서 거기까지 가는 임차료 이것을 지금 추경에 5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적은 금액이지만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비상이 걸려 있거든요. 언론에서도 봤겠지만 산건위의 위원님들이 전부 하나같이 공통된 의견이 국비를 많이 가져오고 매칭을 해도 지금 순수시비가 모자라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시비가 많은 것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어떻게 하든 어찌하든지 간에 매칭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문 닫아야 될 형편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순수시비사업은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가 다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울산시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교통건설국에서도 그렇고 각 실․국에서 감액하는데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은데 대중교통과나 건설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감액편성해도 됩니까?

저희 건설도로과같은 경우에는 입찰하고 잔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삭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일찍 올라와서 다행이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반영되었으면 하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과네요. 국도변화물자동차휴게소 국비예상이 10억 9000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국비를 적게 받아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희들이 올린 예산보다 조금 줄어가지고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이 사업비도 전체 저희들이 총사업비의 30%를 관련법령에 의해서 지원받도록 되어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52억 원 정도 남았는데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올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비에 2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건설도로과,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울주군에 하나 하고 그다음에 동구에 주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사업인데주전로 그것은 우리가 장기적인 사업이 되어서 국비를 다소 행안부에서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어서 우리 사업도 시급하고 해서 우선 배정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국비를 따와서 이번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리고 건설도로과에 또 지방하천정비사업(구․군) 자치단체보조사업인데 이게 18억 원이나 감액이 되어도 사업에 차질이 없습니까?

저희들 다른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삭감된 내역을 보면 주로 남구에서 하는 여천천 정비사업입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60%, 지방비가 40%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금년도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개, 개복하는 단계에서 민원들도 많고 해서 사실 사업비는 14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계사업이고 해서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는 언제와도 다 주기는 줍니다. 그러나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쓰지 않는 돈을 다른 지역에 돌리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봐집니다.

이게 국비하고 지방비가 4대6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4대6같으면 국비가 6이고 지방비가 4이고.

예.

남창지구 하천재해보상사업도 지방비가 6대4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비는 구․군비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비도 같이 포함됩니까?

지방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광역시가 부담해도 되고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도 되는데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기관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남창지구 하천제방사업에도 시비가 들어있습니까?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하천 중에 저희들이 두 가지거든요. 지금 현재 여천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하고 일반 하천재해예방사업인데 재해예방사업은 내려가는 해당 구․군에서 100%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사도 그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대신 고향의 강에 대한 것은 구․군마다 각 1개소씩인데 그것은 우리가 시비 20%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국비 60%, 시비 20%, 구․군비 20% 그렇게 부담하도록 원칙을 정해서 방침을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여천 고향의 강에도 들어가고 남창하천에도 보면 20%가…….

남창은 울주군에서 40%를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뭐죠?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전체가 구․군이 공사를 주관하면서 각 구․군에서 100% 부담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친수공간 목적에서 사업비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지방비 중에 50%를 시가 부담하기로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에는 왜 시비를 안 받아 오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비는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군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군에서 부담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군에서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님, 택시브랜드화 사업 이것은 어디어디에 합니까?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각 구․군별로 세 군데 정도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구․군의견, 택시조합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현장검증은 마쳤고요. 지금 나오는 자료 가지고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조율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각 구․군별로 세 군데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네요.

지금 대상지는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일산동 홈플러스 앞에 하고 전하동 현대백화점 앞에,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구에서 대중교통부분을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이 있죠?

그것은 제가 총괄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구는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장을 제가 오라고 해서 지금까지 민원하고 동구에서 추진했던 사업 있잖습니까? 상당히 호응 받는 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는 5개 구․군, 저희들이 우리 내부하고 같이 연석회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하고 우리가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환경개선 쪽에 시가 보조할 수 있다라면 보조하는 기법이라든지 보조 세부내용까지도 저희들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란 부분들은 지금 현재 대중교통 쪽에 특히나 버스노선 신설 3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대한 이번에 다시 내부회의를 6월말에서 7월초 사이에 다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회의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반영여부도 검토를 새롭게 할 생각입니다.

전부다 반영은 어렵지만 모양을 갖춰 주세요. 우리 시의원 전체 세분인데 다 찾아와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할 때마다저희들은 의회에 와서 적자보전가지고 다시 부탁을 드려야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저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주민들의 불편함이 너무 심한 곳은 차츰 차츰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을 어느 노선에 몇 군데 설치할 예정입니까?

이번에 할 것은 216번 노선하고 402번 노선입니다. 총 6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4백 몇 번요?

402번요.

이곳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주로 216번 노선같은 경우에는 수암로, 학성로 쪽에 집중적으로 되고요. 402번 같은 경우에는 태화로하고 산업로가 중점대상입니다.

몇 대요?

6대입니다.

각 3대씩입니까?

맞습니다.

이 효과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조금 조금 하지 마시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셔서 너무 많이 설치했을 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적당하게 어느 정도 보시고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통건설국 소관에는 국비하고의 매칭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가 내년도에도 상당히 어렵다고 봐지고 이렇다보니까 특히 SOC사업에 투자가 위축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셔서 울산에 하는 사업이 딜레이 되지 않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한 두건이 아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과감하게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복지예산도 들어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절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좀 많은 신경을 쓰셔서 하는 사업들이 차질이 없도록 당초예산부터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것은 다 질의했고 아까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추경에 편성이 되었는데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게 구체적으로 연간 필요대수라든가 이게 준비가 되고 당초예산에 올라오는 것이 맞는데 추경에 긴급하게 2억 원을 해서 6대를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뭔지 이야기해 보세요. 이 예산이 당초에 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도 않을 것 같고 임시적세외수입이 그렇게 급하게 나타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신규사업들을 보면 나름대로 다 시급을 요하는 것은 맞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특히 이런 사업들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몇 가지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이 문제도 그런데 그렇게 시급하진 않다, 그 성과는 인정하되 당초에 잡혀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그 취지에 맞게 올라와야 되는 것이지 필요하다고 언제든지 돈을 올려서 쓰는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획성이 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능형교통체계 보강 보면 본예산에도 지금 추가로 4억 원이 올라와 있고 특별회계도 올라와 있는데 이 두개는 어떤 관계에요?

지금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국비, 우리가 보조를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국가보조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당초예산에서 그 사람들이 총량에서 우리 시를 보조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50대50으로 매칭펀드에 대한 부담분 16억 원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게 교통정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으면서 돈이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4억 원을 전출 받아서 그래서 16억 원을 확보한 그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회계에서 부족한 분을 일반회계에서 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4억 원을 보조 받아서 총 16억 원 했습니다.

이게 작년 12월에 확정되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못 잡았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을 지금 모르는데요. 현장을 가보고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항상먼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부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재 그 하천자체에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하천 자체도 복개되어 있는 부분들이 개복하는 형태이고 특히 우리 국가공단 자체가 생태하천으로 완전히 이번 주말부터 해서 새롭게 태어나면서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는 시점에와 있는데 다시 그 일부 하천 있는 부분들을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복개를 해 버리면 다시 거기에 흐르는 수질관리라든지그 부분들의 오염이라든지 이 총량실태 자체를 파악을 못할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천에 새로운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들은 시대에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국에서 온산공단에 그때 그린웨이 조성을 할 때 주차장을 저희들이 만들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만들어줬는데 지금 현재 온산공단에 계속해서 저희들 고민 중에 있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라는 부분들은 또 다른 승용차를 계속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버스를 넣으면 또 타지를 않는 실정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상당히 정착하기도 어려운데 어쨌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책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하천 쪽에 공급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로에서 더 공급할 수 있다라면 저희들이 환경국에서 지금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다가 저희들 정책을 좀더 추가하고 보완할 것이고요. 또 대중교통 측면에서도 승용차 이용을 줄일 수 있다라면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 볼게요. 내가 집중을 못해서 못 들어서 그런데 북구 화물차고지 이게 11억 원을 왜 예산감액편성했어요? 국비를 왜 반납했나요?

국비 반납이 아니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저희들 올린 예산보다 조금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령에 의해서 총사업비 30% 지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나머지 부분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감액편성 할 필요가 없잖아요.

감액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내려준 사업 중에 전체적으로 전반기에 모니터링을 합니다. 하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라는 부분들이 우리도 얼마 가지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금년도에 집행가능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그러나 총사업비를 건드리진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공사가 진행되면 거기에 합당한 만큼 저희들이 받아올 수 있습니다.

차칠 없이 잘 하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건설국장 송병기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게 신규, 지금부터 허가 나가는 것이 적용된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주차장 범위가.

개정되면요?

예.

개정되면 지금 현재 금년도 하는 사업은 지금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업도 있고 뒤에 또 하게 되면 지원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주택가에 이면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강화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보면 지금까지 옛날 과거보다는 주차 대수를 더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오히려 더 촉진시키려고, 지원액을 20% 더 증가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약간 해소가 되면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구 조례나 구 건축법에 따라서 지어진 집들은 한 대, 아니면 지금 거의 담을 쌓아 버려가지고 못 대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반구동 같은 데에 보면 구시가지는 엉망인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줬거나 다른 해결방법, 이런 것을 고민해 본 적은 있는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가장 문제가 대개 차량 한 대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 필요로 한 곳이 목적지별로 두 대입니다. 뭐냐 하면 기점에서 그러니까 야간에 박차를 하는 곳에 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주간에 활동하는 목적지에 또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조성 자체는 주간에 활동하는 목적지에 두고 저희들이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확충사업을 벌여왔고요.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오늘 보시다시피 사실은 관련 법률에 의거해 가지고 자가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것이 어렵다 보니까 특히 기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저촉을 받지 않고 주차장을 전혀 확보하지 않는 그 상태다 보니까 이번에도 주차장 여러 가지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지금 현재 타 시․도에서도 동일하게 안고 있는 문제점인데 그러다보니까 서울같은 다소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도 인근 공터나 아니면 공원 같은데 지하에 주차장을 공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도 3년 전까지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한 면을 조성하는데 무려 5000만 원 가까이 들어서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재원 가지고는 거기에도 한계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보류를 좀 하고 지금 현재 다시 이 부분에 상향조정을 해 가지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지를 지금 하고, 또 조례 자체도 여러 가지 가지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될 수 있다 라면 우리 시는 적극적으로 그 방법을 지금 도입을 검토를 하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후에 계속 조례뿐만 아니고 법도 강화 될 것이라고 봐 지거든요. 주차장문제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유발하는 몇 채가 이전에 지었던 집들이 대부분이 이면주차라든가 교통난을 유발하고 있는데 이 대책이 없이 위에만 강화해 가지고 구 시가지 같은 곳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라고 봐지기 때문에 아까 서울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을 일부 만들어서 활용하는 방안들, 이것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라는, 특히 구 시가지 쪽에는, 그리고 새로 집 짓는 데는 해결할 것이니까 이후에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지 않으면 6m 도로나 이런 곳은 양 주차를 다 해 버리면 교행이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더라 하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또한 불만이 없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금 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옆에 집을 지는데 이 분은 주차대수를 두 대, 세 대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앞집에는 전혀 없어도 지금 되는 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담장도 헐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계도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건축법에 따라서 기계식 주차장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우리 화봉에도 굉장히 많아요. 화봉1 택지지구는 그 당시에 허용되었던가 봐요. 그런데 보면 관리자도 없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하는데 3단, 4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위에 주차 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1층 그 밑에도 대 놓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 가지고 위에 것이 혹시 떨어지면 차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아예 주차공간에 차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기계식 주차를 했는 데는 지금 관리자가 없는 데는 대부분이 다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차라리 해제해 버리면 3대는 댈 수 있는, 밑에 사선을 대 버리면 2, 3대는 댈 수 있는 공간을 1대도 안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게 왜 안 되는 건지, 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는 건 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안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우리도 기계식 주차장 자체는 이게 어디에 적용을 받느냐 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데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는 이 부분들이 주차장으로 보도록, 이것도 확보대수를 의무 확보대수에 사용가능하도록 법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구․군에서 대부분 허가를 내줄 때 기계식주차장을 갖추면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대부분 사업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단지 시에서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은 교통영향심의대상이라든지 대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기계식주차장은 공급대수에 저희들이 산입을 하지 않고 굉장히 강하게 심의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주식으로 대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에 이번 4월, 5월에 걸쳐가지고도 전체적으로 대상을 지금 파악을 해 가지고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차장이라도 그나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행정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단지 법으로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그 법률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지금 현재 주차장 어떤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는 한계는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도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한 것이 점검을 계속 해야 되고요. 만약에 쓰지 않는다면 주인도 스스로 겁이 나서 차를 못 대는데 손님이 가서 누가 대겠느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났다고 할지라도 그걸 실제로 돌아가게 하든가, 만약에 겁이 나서 못 돌린다고 하면 철거를 허용해 주되 거기에 상응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번에도 제가 이것을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게 법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기만 돌아가면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지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도 점검을 같이 한번 나가 보시면 거기에 차 대 놓은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안대죠. 그만큼 녹슬어있는데 누가 대겠느냐고요, 돌아가기는 돌아가지만. 이 부분도 지금 제가 조사를 더 해서 연말에 한 번 같이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그것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역처럼 지원 최고액을 좀 높여가지고 구․군하고 같이 분배를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최고 200만 원 범위 내에서 시비만 50%를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바뀐 것은 시비를 70% 올리고.

200에서 70%를 풀어줬다 이 말입니까?

예, 그리고 나머지 30%는 구․군별로 부담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인데 그런데 조례에 왜 그게 빠졌느냐 하면 시 조례에서 구․군비 지원 범위를 명시를 하기 힘든 상태이고 기존에 구․군 주차장 조례에 보면 3분의1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 다 똑같습니까?

예, 근거가 있습니다.

다 똑같습니까?

예.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들이 나중에 30%를 갖다가 구․군에 부담시켜가지고 100%를 다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꾸 2010년과 ’11년, ’12년을 보면 자꾸 줄어든다 말이에요. 필요성은 과감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정마다 부담이 늘어나니까 이게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원하고 물가도 자꾸 올라가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대금은 늘어나는데 시 지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몇 년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접근하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면 부산처럼 300으로 올려주고 시에서 70%하고 구․군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 그런 것이죠?

예.

그러면 구․군에서는 이렇게 해 주면 알아서 자기들이 올라가네요. 시비에 따라 자기네들이 지원하네요?

예, 지금 구․군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기들 조례를 개정 안 해도.

우리가 이렇게 부담률을 적지 않아도 자기들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은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구시가지거든요. 그런데 6m 도로라도 나 가지고 있는 데는 이 시설이 가능한데 그렇지도 못한 옛날 꼬불꼬불한 길에는 불가능한 지역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구시가지 구간에. 제가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데 구․군에 부담률을 부담시킬 때 그것은 시에서 지금 임의 할증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타당성만 있다면, 우리 조례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한 가구당 한 면에 지금 저희들이 지원 해 주는 최고상한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0만 원인데 300만 원 중에서 30% 는 구․군에서 하려고 한다. 그것은 조례에는 넣기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각 자치단체 조례에는 그것을 지원해 주도록 이미 그렇게 조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단지 6m 이상이라도 구획정리가 돼 가지고 도로가 난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시가지권 옛날동네, 그러니까 아까 김진영 위원 이야기하셨던 화봉이라든지 이런 동네, 옛날 구동네가 있습니다. 구획정리가 된 동네라도 구동네가 있고 중구에도 가면 구 시가지권, 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구시가지권, 이런 곳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청에서도 구청 부담을 너무 줘서는 안 된다. 아까 그런 동네는 차라리 어떤 주차장을 그 동네에 하나 주변에 땅을 사 가지고 만들어 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

위원님, 그런 것도 있습니다. 남구에서도 흔히 쓰고 타 대도시에서도 쓰고 있는데 대개 말씀하신대로 차가 들어가는데 굉장히 차가 교행도 안 된다. 그런 지역은 옛날에 건축법에 보면 소방도로라고 그래 가지고 폭 4m 이상이면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대개 그 도로인데 그러면 그것은 한 블록 전체를 이 그린 파킹웨이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줘가지고 전체 담장을 허물고 그 지역에 각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면 됩니다.

울주군에 가면 그런 동네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부분적으로 발전한 동네가 언양이라든지 남창이라든지 이런 동네에 가면 구시가지권 내에 있는 동네는 그런 동네가 많이 일어날 수, 요새는 시골이라도 차가 없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거 진행할 때 구․군의 과장들하고 저희들이 한번 명확하게 우리 사업을 교육시키고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대안을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서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전봇대라든지 이런 것이 진․출입구에 설치 돼 있거든요. 그것은 각 구․군에서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는 이설을 합니다.

한전으로 하여금 협조요청을 합니다.

나와 가지고 옮길 대상을 찾아야 되는데 대개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점이 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다가 기피시설로 돼 있습니다. 통신시설이, 그래서 어느 집에 있던 부분들을 남의 집으로 옮기는 부분들은 협의가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단지 자기 집 여건에서 그 부분에 일부 이동여부 그것은 한전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남의 집으로 옮겼을 때는 협의가 안 됩니다.

공공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부담을 하지 않고요. 자기들이 이전을 하는데 개인목적으로 하면 어떤 이설비를 부담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활용한다 라고 하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구․군 과장 회의를 할 때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들은 주지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최고사업비가 300만 원 맞습니까? 이 표에는 200만 원 돼 있는데요.

현재는 200만 원 돼 있는데 조례개정하면서 300만 원까지 지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비율도 70%로 상향시키고?

예.

그런 부분하고 최근 보도에 따르면 주택건설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인가 원룸형도시형 생활주택의 부설주차장 확보율에 주택건설기준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2분의1 범위 안에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울산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한 바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건설이 바뀌면 본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아서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되고 이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주택건설의 기준 주요 개정내용이 어떻게 되고 조례의 개정의 필요성이 없는지, 있다면 이번 조례개정안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5월 30일자 공포된 주택건설기준에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규정 제27조 제1항 2호에 보면 과거에는 면적을 기준으로 전용면적 60㎡당 1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대를 기준으로 해서 3대당 주차대수 0.6대 이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역 구분도 지금 없앤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조금 전에 심의한 주차장개정조례안을 5월 30일자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그 이후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5월 31일자로 공포돼 가지고 시기적으로 이번 개정내용 안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위법이 경과규정이 없이 바로 공포를 시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관계로 현행 상위법하고 조례안이 상이해 가지고 시민들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조례개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한다면 어떻게 조정해야 되죠?

그것도 말씀드리면 갑작스러운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돼 가지고 현재 개정 된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해서 주거지역의 경우에 보면 전용면적 30㎡이상은 주택건설기준의 2분의 1을 강화 적용해서 세대당 주차대수를 0.9대로하고 또 이럴 경우에 현행보다도 한 세대당 0.1대 정도 완화됩니다. 그런 실정이고 전용면적 30㎡ 미만의 경우에는 주택건설기준의 2분의1을 적용하면 현행보다도 세대당 0.08대 강화되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그리고 현재 또 공동주택이60㎡당 세대당 0.7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대 당 0.7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형 생활주택이 날로 늘어나는 현실에서 조례개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민의 불편은, 물론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우리가 의회에 제출하고 뒤늦게 법률이 개정됐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이 안을 담지를 못했습니다. 담지를 못했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 라면 저희들은 행정에 여러 가지 업무의 혼란을 예방을 하고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다면 다른 위원들의 질의를 한번 들어보고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가 필요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한동영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34호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 제13조 제1항 별표 5-2의 내용을 전용면적 30㎡당 1대,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은 전용면적 60㎡당 1대를 세대 당 주차대수 0.9대 이상 전용면적 30㎡ 미만인 경우 0.7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김정태 의원입니다. 산업수도 울산의 발전을 위해 산업건설 부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송병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5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27호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 조례안이 타 지역 사례가 정리 된 것이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가 2012년도, 작년 5월에 됐고요. 대전이 2011년도에, 인천이 2010년도에 그렇게 제정이 돼 있습니다. 부산도 돼 있고 요. 서울을 빼고, 지금 서울과 우리를 빼고는 지금 광역 단체는…….

우리는 좀 늦게 됐다고 봐야 되네요? 16개 도는?

이것은 뭐냐 하면 도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냐 광역이냐, 직접 집행권을 가진 쪽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도는 다시 또 기초자치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7개 광역권 중에서 4개?

5개.

우리가 여섯 번째네요?

예.

그러면 안 돼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서울이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태 의원, 조례안 발의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못해서 미안합니다. 국장님, 이 조례안에 보면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키도록 돼 있는데 이게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조례내용을 봤을 때는.

조례에 따르면 의무적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실질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필요한데 지금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보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은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등에서 굉장히 지금 교육을 많이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무적은 아니지만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무적으로 넣고 그다음에 이것을 안 지켰을 때 범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넣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이 사실상 교육주관이 교육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집행기관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는데 단지 상위법에서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넣어놨더라면 저희들도 당연히 이 조례상으로 또는 의무사항으로 갈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의무사항보다는 지금 현재 임의사항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임의사항으로 정리가 돼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그 깊이를 짐작을 하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 볼 때는 거의 의무사항 형태로 해 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초등학교는 그렇지만 어린이집이라든가 보육시설 등에는 필히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만이 빠진 곳은, 어떤 강제성은 안 띄지만 그래도 그런 것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시켰기 때문에 교육을 시켜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준비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이라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정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영철 의원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수도 울산의 산업건설 부분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존경하는 송병길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회 6분의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이 찬성해 주신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전문위원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440호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례제정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도 여기에 사인을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세히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2008년도 5월 8일에 유사한 게 지금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폐지사유를 정확히 알고 계시나요? 2008년 5월 8일에 유사한 것이 폐지가 되고 다시 또 만들어진 거잖아요.

예, 2004년도에 보행 관련해 가지고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를 2004년말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해 왔는데 사실상 2006년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나타나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내용 항목에 보행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개의 어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관련된 또 우리 하위법률인 우리 시 조례가 2008년도에 제정되면서 보행 관련 내용도 같이 다 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앞에 만들어진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는 사실상 상위법에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 먼저 된 조례를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타 시․도를 보면 2004년, 2001년에는 우리가 폐지되었다는 유사한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고 대부분이 최근에 와서 다 개정이 돼요. 그래서 존속을 유지를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강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폐지를 했다가 다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까 그 설명으로는 약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앞에 시민의 보행권 확보,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내용을 다 담고 옮기면서 그 앞에 것을 근거가 없는 조례를 먼저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통약자법하고 교통약자조례에 근거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행환경에서 추진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보행환경 실태하고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8조에 보면 보행우선거리를 지정하게 돼 또 25조 실태조사를 할 때도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조례에도 보면 보행환경개선 목표 및 방향,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통약자법하고 교통약자 조례에 의해서도 보행환경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실적을 말씀드리면 육교철거 6군데, 지하보도 2개소 철거, 그리고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 개선, 보도시설개선, 음향신호기 확충기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보행환경관련해서 사업을 해 온 그런 것들입니다. 사업을 계속 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타 광역권에는 이것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그런 비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박영철 의원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