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며칠간 예비심사가 이루어진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 의결 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0 계수조정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춘실입니다. 어제 오후 2시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시와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국무조정실간의 반구대암각화보존에 대한 업무협약체결 내용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업무협약(MOU) 체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춘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에 대한 업무협약체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 없이 거수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령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10년 동안 지루하게 문화재청과 대립의 각을 세우다가 이제 카이네틱 댐 설치 성사를 이룬 데에 대해서 대단히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들의 기대도 대단히 높고 시민들의 관심도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한두 가지만 물을게요. 6개월 만에 저걸 전부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일제히 조간신문에 톱기사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그동안 언론사를 포함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얼마나 높았는지 인정이 가는데 이걸 설치해 가지고 아까 4조에 보면 항구적인 보존대책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별도로 구두상으로 논의한 사항이 있었습니까?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카이네틱 댐을 기술적인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 임시로 이 댐을 설치해서 우선 암각화를 보존한 후에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카이네틱 댐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만 들어있지 전문가의 검토라든가 앞으로 시공방법 등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검토과정에서 이 카이네틱 댐이 항구적인 암각화보존대책으로 미흡하다고 생각하면 임시로 암각화가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임시조치로 보고 뒤에 항구적인 대책은 추후에 협의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럼 이걸 제안한 한양대학교 함인선 교수가 예를 들면 이러한 모형을 제안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자기가 실험이나 해외사례나 이런 것을 보고 제안을 했을 것으로 아는데 이걸 직접적으로 현지 에서 실험을 했거나 검증된 것은 없습니까?

국내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만 이탈리아에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카이네틱 댐이 보면 생태제방조성안보다도 더 주위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고 단지 밑바닥에 물내려가는 하천바닥에만 인공적인 철구조물을 설치해야 된다는데 만약에 철구조물을 설치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만약에 공사를 하게 되면 물을 별도로 격리시킨다든지 안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도 우리나라 기술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대로 공사가 가능한지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문제도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걱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공사방법이라든가 기간 또 기술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들이 총리실 주관으로 해서 전문적인 기술평가를 하면서, 실시설계를 하면서 현안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생태제방조성안이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카이네틱 댐 설치에 대한 모처럼의 합의를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서 대단히 반기고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런 아주 중차대한 결론을 도출해서 MOU체결하는데 굉장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체국이 이것 때문에 10여년간 굉장히 골머리를 앓은 사항들인데 이것을 어제 아주 극적으로 해결되어서 굉장히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저 방법으로 했을 때 저게 아주 영구적인 것은 아니죠?

이 카이네틱 댐에 대해서 제안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시나 문화재청이 추구하는 가장 큰, 우선은 이 반구대암각화가 우선 물에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저희 시로서는 이 반구대암각화를 물에서 우선 건져내고 우리 시민들의 식수문제도 댐의 수위조절이나 이런 게 없이 차질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큰 틀에서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기술적인 문제는 저희들하고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문화재청하고 저희들하고 전문가의견, 기술검토를 거치고 또 기술검토하면서 실시설계를 하고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지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기술검토나 실시설계를 완전히 거친 것은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이걸 해 놨다가 또 영구적인, 일단 이렇게 해보고 영구적인 방법이 있으면 영구적인 방법으로 간다 이런 말이죠?

여기 보면 4조에 기술적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임시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여 암각화를 우선 보존한 후에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협의키로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 카이네틱 방법으로 할 때는 나중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죠?

이것은 문화재청이나 총리실에서 어제 언론브리핑하면서 카이네틱 댐은 댐 수위에 따라서 댐의 높이가 조절되기 때문에 생태친환경적이고 주변현상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제 브리핑룸에는 국장님은 다른 업무분담을 하다보니까 못 들어가시고 제가 브리핑룸에 들어가 가지고 각종 설명내용을 들었는데 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일단 이 카이네틱 댐은 주변 현상변경을 가져오지 않는다. 문화재청에서 여태까지 현상변경을 걱정했던 부분을 충족시키고 암각화가 물에 젖지 않게끔 하는, 보존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마이너스요인은 아니라는 게 어제 현장설명이었습니다.

아까 김정태 위원이 얘기했는데 폴리카보네이트에 나중에 뭐 끼는 것은 없습니까?

그 문제는 이 재질이 강화유리보다 150배 정도 더 강도가 있는 건데 말 그대로 계속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위에 따라서 이 댐 자체가 이동식입니다.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는 이것도 마찬가지 기술검토가 앞으로 충분히 더 이루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이끼가 낀다든가 앞으로 투명 댐이 물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투명한 강도가 약해진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도.

좌우지간 카이네틱 댐 여기에 대해서 문체국장하고 예술과장하고 문체국 직원들 정말 고생했습니다. 이게 아무 이상 없도록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참하게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카이네틱 댐 조감도를 통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반구대암각화를 거리상으로 보면 7, 80m 떨어진 데서 망원경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망원경도 잘 볼 줄 아는 사람이나 봐야지 그림을 대충 볼 수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일반 관광객들이 반구대암각화를 보러와 가지고 못 보고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네틱 댐 건설을 하면서 이것은 제가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꼭 하자는 것은 아닌데 관광객들이 카이네틱 댐 상층부위에서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상층부위에서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건너가느냐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죠. 여기에 따라가는 것은 이 앞쪽으로 관람대 있는 쪽으로 우리가 롤러 달린 다리를 놓게 되면, 롤러 달린 구름다리를 놓게 되면 내려가면 롤러 달린 게 밀려 내려가고 올라가면 딸려 올라가서 관람객들이 이 다리를 통해서 카이네틱 댐 상층부위에서 관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품거리가 되지 않겠나 하고 싶은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위원님 제안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재청하고 총리실하고 서로 기술검토의견을 낼 때 그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우리 관광객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천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구대암각화 보존이나 카이네틱 댐 협약서가, 이 협약서의 성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그동안 오랜 논쟁의 중간형태의 타결의 산물이다. 또는 중간형태 임시적 조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가 하나 느껴지는데 질의를 하나드리겠습니다. 4조에 보면 앞에 ‘기술적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이것 빼고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여 암각화를 보존한 후 향후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협의키로 한다.’ 혹시 문화재청에 이렇게 제안을 안 했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와 4조와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죠? 이 행간에 숨어있는 저희들한테 숨어 있는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4조하고 할 때는 ‘기술적인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 임시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해서 암각화를 보존한 후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협의키로 한다.’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던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기술적’이라는 표현이 있으나 4조는 ‘임시’ 또는 ‘항구’ 제가 볼 때는 추측컨대 문화재청은 ‘임시’를 많이 주장했을 것이고, ‘카이네틱 댐은 임시다’ 이걸 많이 주장했을 것이고 울산시는 ‘항구성’ 이것을 많이 주장했을 것이고 협약서 추진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히 논쟁이 없었습니까?

그런 점은 없었고 지금 문화재청이나 저희들이나 공통분모는 똑같습니다. 우선 반구대암각화를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항구적인 대책이나 임시적인 대책이나 우선 빨리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는 또 시민들의 식수인 사연댐을 결국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는데,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날 경우에 임시로 설치하고’ 이것은 문화재청이 주장한 것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시가 주장한다는데 우리 시나 문화재청이나 우선 보존하고 나중에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카이네틱 댐은 제가 앞에서 모두에 이 협약서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임시적이고 그동안에 울산시와 문화재청 간에 그동안 오랜 10년간의 논쟁에 최종 타협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한 이유는 뭐냐 하면 기술적으로는 항구성이냐 임시성이냐 이런 기술적 판단은 기술적으로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 그림에 보이다시피 카이네틱 댐을 하더라도 세계적인 암각화를 비록 투명댐이지만 계속 저렇게 가둬놓을 수는 없다 말이에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향후에 울산시와 문화재청이 저것을 카이네틱 댐 외에 완전한 주변환경의 훼손 없는 완전한 보존과 울산의 물문제의 해결 이 두 가지를 향후에 분명히 다시 한 번 추진을 해야만 이 카이네틱 댐 이것도 언젠가는 설치해제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 울산시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저희들이 카이네틱 댐 MOU체결하고 관련해서 우리 시의 입장을 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암각화도 보존하고 식수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지금 현재 있어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게 우리 시의 생각입니다. 그 뜻에는 이 카이네틱 댐이 항구적인 방법이 되어서 암각화 보존에 아무 문제없고 세계문화유산 등재에도 이상이 없다면 저희 시로서도 반대할 이유도 없고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협약서 4조에 있는 것처럼 기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임시로 설치하고 그 이후에 항구적인 보존대책이라는 것은 암각화보존대책과 아울러서 함께 우리 시의 식수문제도 같이 포함하는 대책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 얘기는 현실적인 대책은 또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더 중요한 것은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그동안 이게 하나의 타협지점으로 나온 즉 과학적, 현대과학의 이 시기에 대안으로 나온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울산시와 문화재청의 타협의 산물로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임시적인 조치가 될 수밖에 없고 향후에 구체적인 울산의 물문제와 주변환경까지 완전 보존할 수 있는 대안을 반드시 울산시가 추진하고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 등재와 세계적인 선사유적공원 조성을 위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울산시가 앞으로 조치를 취하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청, 우리 시하고 국무조정실에서 조정하면서 앞으로 우선은 카이네틱 댐에 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문제 자문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나 저희 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주문을 많이 하고 그런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주문을 하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재 전문가들이나 문화재를 아끼는 많은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있고 반드시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카이네틱 댐에 대해서, 그러나 현실이 이러니까 받아드릴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말이에요. 따라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세계적인 선사유적공원 이걸 위해서 울산시가 앞장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주문을 드리고 그래야만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이 카이네틱 댐에 대한 문제의식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암각화 등재와 지침에는 주변환경에 대해서 암각화 문화재에 생성을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변환경을 해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이네틱 댐으로 말미암아 저 물이 계속 저렇게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울산에,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울산에 물공급 대책과 주변환경까지 완전보존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물론 국무총리실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은 봤는데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지금 공약사항이기도 하죠?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전문가, 문화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문제의식 앞으로 이 두 가지 측면이 앞으로 분명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제 우리가 협약체결한 결과를 보면 그동안 문화재청하고 우리 시가 서로 입장차이가 나서 여러 가지 서로의 주장만 했는데 총리실의 중재로 조정안으로 해서 일단은 암각화를 보존하고 또한 식수문제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서로가 합의를 했다는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예, 그 점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시하고 문화재청하고 총리실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나 전문적인 문제나 또 다른 보존대책할 때는 저희 시도 그런 말씀하신 것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우리 시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금요일에 생태제방조성 연구용역과 그리고 반구대암각화 홍보물 예산을 할 때 그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 카이네틱 댐 이런 제3의 대안도 나오고 있고 곧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굳이 반구대암각화 홍보물 제작비라든가 아니면 생태제방조성 연구용역 이런 게 굳이 필요하느냐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때 뚜렷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MOU체결과정에 벌써부터 왔다 갔다 했을 건데 MOU체결 전 과정에 서로 협상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문화재청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비공식이라도 얘기를 해 주시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그때는 아무 말씀도 없다가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갑자기 그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다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제가 굉장히 섭섭함을 가지 고 있습니다.

금요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카이네틱 댐 협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게 몇 개월 전부터 며칠 전부터 왔다 갔다 한 것은 아닙니다. 금요일은 총리실에서 문화재청과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된 안을 거의 다 되어간다는 그 정도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저희들이 어제 오후2시에 협약식 있다는 것도 금요일 오후 늦게 언론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보안을 가지고 진행되었고 저희들도 이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문건을 본 것은 믿으실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어제 협약식 체결하기 직전에 봤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결론적으로 문화재청장, 울산시장, 국무총리실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추진을 했다 이 얘기네요?

우리 실무진에서는 자기네들이 카이네틱 댐이 어떤 거다. 다음에 기술적으로 어떤 거다 하는 그런 내용정도만 알았지 이것은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비 같은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유인물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생태제방에 대해서도 용역비를 저희들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은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을 들었으면 무슨 뜻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되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4조와 관련된 문화재청과 울산시간의 여러 가지 밀도 있는 협약서의 논의과정, 제가 볼 때 이 4조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문화재청과 울산시 간에 논쟁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짐작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울산시장만이 알고 있겠네요? 이 협약서를.

그것은 협약서를,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 협약이라는 것은, 물밑접촉이라는 것은 실무자끼리 하는 게 있고 최종 정책결정자들이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전반적으로 부분적으로는 내용을 약간 알고 있었지만 전체적인 것은 이 4조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이나 우리 시의 입장이 양 입장이 서로 반영되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조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왔지 어떤 한입장이 평행선을 달렸으면 이런 안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예, 한 것은 알고 있다니까 요.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카이네틱 댐의 협약서의 성격에 따라서 향후에 전반적인 대처방향이 다 다르다. 저는 이 카이네틱 댐 협약서의 성격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을 울산시와 문화재청간에 지난 10년간의 논쟁에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본다 말이죠. 따라서 이것은 임시다. 그러면 향후에 주변환경까지 완전한 보존대책이 나와야 되고 이럴려면 함께 물문제에 대한 완전해결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러나 어려울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4조와 관련된 어떤 논쟁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항구적인 거냐, 임시적인 거냐, 이 카이네틱 댐이 이걸 누가 아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협약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는 사람은 시장밖에 없지 않느냐 이 얘기인거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아레 행정자치위원회 여기에서 예산심의 할 때까지는 이 내용이 확실히 안 되었고 그리고 4조에 보면 분명히 제2조의 기술적 조사결과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때 임시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항구성 있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임시로 카이네틱 댐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추진협약서 1조에서 4조까지 조항은 안 많습니다만 이 안에 전반적인 우리 시나 문화재청이나 또 청의 입장을 총리실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 협약서에 들어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중간에 다른 서로 전문가 자문이나 협의할 일이 있으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의 입장을 정리해서 충분하게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항구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에는 나중에 임시로 일단하고 항구적인 보존대책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이게 카이네틱 댐 재질이 항구성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항구성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뭐든지 물질이라는 것은 항구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물질은 변화하잖아요?

저희들이 다리나 교량을 놓더라도 일단은 설치하고 나서 계속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대적인 개보수를 하고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도 영구적으로 항구성이 있다고는 못 보죠. 그러니까 이 카이네틱 댐을 설치하더라도 중간에 가면서 보수보강을 해서 계속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고 보수하는 것도 앞으로 댐이 설치된 후에 꾸준히 계속 우리 시나 문화재청이 추진해야 될 일이지 아직 기술적이나 전문적인 검토가 끝나지도 않고 댐이 설치되지도 않았는데 이 문제를 의논한다는 것은 너무 좀 우리가 멀리까지 보고 앞서나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10년 동안에 울산 반구대암각화 보존대책 논의에 대해서 이런 결실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들은 존중을 하고요. 향후에 이 카이네틱 댐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세계문화유산 등재나 그리고 어떻게 주변환경까지 완전보존이냐 그리고 물문제 이 세 가지 문제가 앞으로 계속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울산시에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