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제2차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의원님 여러분께 불출석 내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형국 행정부시장께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은 2019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계된 일정으로, 홍진태 투자고용국장은 서울에 있는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장 중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출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의 정우성 교육국장은 모친상 중에 있어서 불출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산구 윤봉근 의원과 박인화 의원의 지역구인 도산초등학교 정수미 선생님과 학생 100여명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광주광역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학생여러분의 소중한 체험학습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218회 임시회 2013년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등 매우 뜻 깊은 의정활동을 펼친 시간이었습니다. 임시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JCI광주 아시아태평양지역대회 지원업무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임시회 준비에 많은 애를 써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강운태 시장,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증액된만큼 공무원 여러분께서 민생을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효율성 있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계비엔날레협회 사무국 운영비 편성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집행부의 안일한 예산설명 과정 같은 형태는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금번 예산의 경우 소관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 내지는 설명조차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다 충실한 사안설명이 필요했으나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는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을 방문하여 호남권 광역의회의장단 협의회 이름으로 대 정부 건의 5건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특히 광주와 전남ㆍ전북 의회가 함께 채택한 5ㆍ18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건의문에서 5ㆍ18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과 왜곡, 선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호남권 지방의회 공동 사업으로 중국ㆍ일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호남권 문화관광기반조성,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건설 조기착공 등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주요현안을 위해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가 호남권지방의회와 공동보조를 취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합시다. 2013년의 반환점을 도는 이 시점에 우리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일자리창출문제입니다. 특히 좋은 일자리창출은 시대의 화두이자 모든 시민의 희망입니다. 기아자동차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아자동차 62만 대 증산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지역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우려와 걱정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동차산업육성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아자동차 사주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동시에 기아자동차 62만 증산 협의가 조속히 마무리되도록 광주 150만 시민의 힘과 지혜를 모아줄 때입니다. 둘째, 우리 시의회 의원님과 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제2순환도로에 교통카드 징수시스템이 9월중 도입될 계획입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지ㆍ정체가 줄고, 통행료 지불수단이 다양화되어 시민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더욱더 이 시스템을 발전시켜서 하이패스 등 무정차 징수가 가능한 전자징수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정부는 경남은행과 함께 광주은행 분리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은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분리매각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문화관광체육부는 최근 아시아문화개발원은 명칭을 아시아문화원으로 변경해 문화전담운영을 맡기는 내용의 「아시아문화중심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는 한편 법인 위탁운영계획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문화전당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로 법인에게 맡길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려워 부실화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을 멈추고 아시아문화전당이 문화관광체육부 정부조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3년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운영위원장 조오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년 단위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결산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56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2항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활동기간은 2013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이며 위원수는 9명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오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행정자치위원장 홍인화입니다. 이번 제218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이춘문ㆍ김영남ㆍ홍인화ㆍ문상필ㆍ정현애ㆍ김보현ㆍ조오섭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의 민주이념을 기리고 계승발전 시키기 위한 시책마련과 기념추모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서정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광주시 조례의 입법 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 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입법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과 정병문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송경종ㆍ서정성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시키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상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등에 따라 소방공무원들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소방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관련 소식을 시보인 빛고을광주에 상시 게재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과 명예기자봉사활동, 워크숍 개정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2011년 5월 25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ㆍ18민주화운동의 기록물을 영구보존 및 전시하여 그 정신과 역사적의미를 후손들에게 알리고자 기록관을 설치 운영하기 위한 내용이며 5.18민주화운동의 공식명칭 등을 정확히 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관리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속시설물 사용 등의 일부시행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를 위한 내용이며 5ㆍ18민주화운동의 공식명칭 등을 정확히 명기하는 등 일부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미술대전의 개최시기 및 주관기관, 참가부분 명칭 등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기간을 구체화 하고 조례로 규정된 공표대상, 정보의 구체적 범위 등을 공표대상의 지속적인 확대 및 신속한 반영을 위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등 상위법령개정사항을 반영한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장애인 체육진흥과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체육시설법」의 등록 및 신고수수료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진월국제테니스장 신설 등에 따른 사용료 등을 규정하고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체육시설이용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조례로 정하되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처법」 등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계계획추가안은 진월국제테니스장 건립 매입 및 신축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변경취득, 그리고 전남대로부터 기부채납 되는 광주시립제2요양병원 건물 소유지분 4분의 1 취득에 대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16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 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5ㆍ18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5ㆍ18기념문화센터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미술대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업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자율방재단 연합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추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정현애ㆍ홍인화ㆍ강은미ㆍ전주연 의원 외 3인 발의) 23.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4.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5.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허문수ㆍ김민종 의원 외 4인 발의)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병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현애ㆍ홍인화ㆍ강은미ㆍ전주연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이며 여성의 성차별문화에 따른 폭력이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의 일부를 변경한 자활기업에 대한 이자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하수도지방공기업의 건전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8.36% 인상하려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허문수ㆍ김민종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안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의 예보 및 경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다만, 미세먼지예보에 관한 기준을 보다 강화하고 대기오염측정망 및 전광판 등 시설물 설치와 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여성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ㆍ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규제 촉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회 제안) 27. 광주은행 지역환원 조치 요구 건의안(산업건설위원장 제출) 28. KTX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29.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전주연 의원 외 5인 발의)

산업건설위원회 김보현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규제 촉구 건의안과 광주은행 지역환원 조치 요구 건의안입니다.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규제 촉구 건의안은 중소농가가 대부분인 우리시 상황에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은 중소농업 파산을 낳고 농촌의 기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을 규제하고 국가에 의해 생산 농가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하므로 우리시 의회차원에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광주은행 지역환원 조치 요구 건의안은 광주은행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분리매각시 우선협상권을 부여해 줄 것과 은행장은 지역민심을 충분히 반영해 줄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당국에 요청하고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주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KTX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건과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입니다. KTX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은 KTX 민영화 반대의 사회적 여론이 많은 가운데 국토교통부에서 수서발 KTX 운영권을 별도 법인에게 주고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을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복수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KTX 경쟁체제 사기업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민영화 첫 단계라는 시민들의 우려 섞인 시각이 많으므로 우리시 의회차원에서 민영화 도입계획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은 대기업 민자사업자의 천연가스 직수입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가스사업 일부개정안이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서 심사 중에 있어 통과될 경우 대기업이 국내 가스 산업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요금을 올리면 대기업은 막대한 이윤이 나지만 서민들의 도시가스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이므로 우리시의회 차원에서 일부개정법률안 폐기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보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기업의 농업생산 진출규제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주은행 지역환원 조치 요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KTX경쟁체제(사기업화 정책) 도입 중단과 철도발전계획 수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가스산업 사기업화 반대 및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교육위원회 제안) 31.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은방ㆍ윤봉근 의원 외 4인 발의) 32.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홍인화 의원 외 5인 발의) 33.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화ㆍ임동호ㆍ정희곤ㆍ 김선호 의원 외 2인 발의) 3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윤봉근ㆍ이은방 의원 외 4인 발의)

교육위원회 박인화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18회 회기 중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결의안 한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결의안은 국책사업인 3, 4, 5세 유아의 전면 무상교육, 즉 누리과정을 확대시행하면서 재원마련은 시도로 전가 하고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전면 부담토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의 파탄을 예측하게 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안으로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이은방ㆍ윤봉근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의 친환경 무상급식 시대를 맞아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제공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에 대한 점검체계의 구축과 학교급식의 질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인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외되기 쉬운 한부모가정 청소년들이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구성원으로 책임을 다하는 후계세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과 임동호ㆍ정희곤ㆍ김선호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10년 이상 근속한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에게 10일의 특별휴가를 주어 학습체험 및 자기계발 기회를 통해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행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윤봉근ㆍ이은방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복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줄이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존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누리과정 확대시행에 따른 정부의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청소년한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주광역시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긴급현안질문(나종천 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호권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동료 의원 여러분! 강운태 시장님과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2013년 광주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쌀 공동협력업체 선정기준을 보면 광주시에 세금을 내고 북구에서 RPC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정부가 인증한 GAP인증을 받은 고품질쌀 생산업체인데도 광주시교육청의 부적절한 심사방법으로 배척당하고 있는 실성입니다. 그래서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실시한 2013학년도 친환경 식재료 공동구매추진 계획과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서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장휘국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친환경쌀을 납품받아야 한다고 제안을 하면서 교육감님께서는 GAP인증을 받은 RPC 가공 쌀과 일반 RPC 가공 쌀이 어떻게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상당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GAP인증을 받은 RPC에서 생산되는 쌀은 그 과정과 품질을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믿을만한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재료 구매입찰 공고시에 우수농산관리인증 GAP농산물을 제외하지 말라고 하는 공문내용을 광주시에서 광주시교육청에 두 차례나 보낸 바 있습니다. 혹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쌀 중에서 고품질 친환경쌀과 일반 친환경쌀과 어떻게 다른 지 알고 계십니까?

고품질 친환경쌀, 그러니까 정부에서 GAP인증을 한 쌀이 더 품질이 높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교육청은 GAP 인증 받은 RPC 가공 쌀과 일반 RPC 가공 쌀 중에서 어떤 쌀을 택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저희들은 GAP인증 받은 RPC에서 생산된 쌀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GAP인증 RPC에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GAP 인증을 받은 고품질 친환경쌀을 확실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럴 의사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GAP인증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산점을 줄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친환경농업과 우리농촌의 농업실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의 가능성여부에도 가산점을 주고 그것을 심사해서 차등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님 말과 다르게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GAP 인증을 받고 광주지역 RPC에서 가공한 친환경 고품질 쌀인데도 전남 생산 벼라고 해서 광주시교육청이 선정한 쌀 공급협력업체에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남 생산쌀이라고 해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학생들이 농촌에서 친환경쌀을 어떻게 생산하는가하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학습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체험학습 가능성 여부와 체험학습의 내용 등등에 약간의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GAP인증받은 RPC라 할지라도 똑같이 가산점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육감님이 관계공무원들에게 하위직원들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을 그대로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지 말씀한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이 2013년에 필요한 3,800톤 중에서 광주 생산벼는 600톤에 불과하니까 나머지 3,200톤은 전남 생산벼이고 전남지역 RPC에서 가공한 쌀인데도 GAP인증도 포대에만 친환경쌀로만 표시되어있는 쌀을 비싼 가격으로 납품도 받고 있습니다.

일부 그런 업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포대가리란 보도가 된 바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언론보도에 그런 내용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한 상황들과 연계되어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에서는 친환경쌀 재배를 위해 들녘별 생산단지 즉, 수탁계약재배조성을 권장하고 자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 권장하고 예산까지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친환경쌀 생산을 확대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한 농가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근에서 화학농약을 사용한다면 그게 친환경쌀 생산농가의 생산 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단지 들녘별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녘별 생산단지 수탁계약재배를 하라고 권장하고 있지요. 광주시교육청은 정부시범사업자 자금지원받아가지고 들녘별 수탁계약재배를 하고 정부시책에 부합했는데도 북구소재 RPC 쌀은 공급대상업체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어째 그러셨을까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생산의 체험학습기회 부여가 상당히 여건이 어렵다고, 부가점에서 낮은 점수 내지는 가산점을 받지 못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보고 받은 내용이 그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체험학습장의 운영이라고 하고 것은 6월에 모내기를 시작해서 가을수확기까지, 도정하는 과정까지를 중간중간 봐가면서 그 내용이 진행되어야 할터인데 체험학습장이 있고 없었느냐 하는 내용을 심사를 하면서 2월에 논바닥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체험학습장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이 애매할뿐만 아니라 이 북구소재 RPC에서 영암 덕진농협으로 하여금 또는 영암군으로 하여금 협조공문을 받아서 300여명의 학생들로 체험학습장을 하겠다는 의견서를 내 놓았고 그대로 하지 않은 것은 지자체의 의견 몫이고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가산점을 주고 안주고 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했거나 아니면 실사를 했어야 할터인데 농사를 짓고 있는 과정에서는 실사를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월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되어있다는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월에 선정할 때는 RPC공장에서, 사업체에서 자기들의 납품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을 심사할 때 계획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친환경 식재료 쌀공급협력업체 평가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평가 기준이나 방법이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재료공급업체선정 심의회의 결과 보고 자료에 의하면 평가방법 및 배정점수를 보면 면적 점수가 20점, 실사단 평가가 40점, 품평회 평가 20점으로 80점 만점으로 되어 있어요. 현장실사 평가 점수가 실사 시에는 50점으로 변경되었고 여기에다가 가산점까지도 줄 수 있게 되어서 55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면적 평가점수도 변경 되고 전체 만점이 105점으로 불어나더니 평가를 해 놓고 난 결과보고서를 보았더니 최하 407점, 최고 589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평가기준과 방법이 하나도 맞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장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평가위원은 함평, 장성, 무안, 강진, 영암 생산지 점수에서 각각 50점 만점에 가산점을 주었습니다. 실제로 생산자와 수탁계약재배도 하고 정부의 벼수매자금까지 받아다가 정부시책대로 한 북구소재 RPC에는 같은 영암군 지역인데도 신청업체 27개 중에서 엉터리점수 34점을 주어가지고 500점까지 선정되는데 있어서 0.5점이 부족해서 탈락시켰습니다. 거기다 가 면적점수에서는 10명의 평가위원 점수를 합산하면 소수점 한자리에서 평균점수가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산술실력입니다. 그런 데 모두다 소수점 세자리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 평가결과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휘국 교육감님! 같은 영암군 지역인데 현장실사점수에서 어떤 데는 55점을 받고 어떤 데는 34점을 받아서 21점이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는다”는 속담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습니까?

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오래 고이면 썩도록 되어있습니다. 물이 오래 고여 썩도록 되어있는데도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시정하겠습니다.

교육감님 혼자만 잘해가지고 절대 빛이 나지 않습니다. 교육청 자체감사라도 실시해서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사실이라면 관계자들의 징계와 함께 재심사하도록 해야 할터인데, 교육감님 생각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종합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평가결과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심사하는 평가위원들이 최고점과 최저점을 버리고 중간평가에서 합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가서 평가하는 분들의 관점에 따라서 점수차이가 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1점 차이가 났다고 하니까 이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만, 평가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인정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금방 말했듯이 1점단위로 10명이 평가를 하는데 그 점수가 합해지면 250점, 300점 이렇게 나오겠지요. 이것을 10명으로 다시 나누면 평균점수가 나오는데 소수점 한자리에서 끊어져야 하거든요.

그것은 소수점 두자리 세자리도 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산수실력이 부족한 말씀이고. 1점단위로 20점, 25점, 30점을 주어서 합산된 내용이 10명 평균으로 나누면 소수점 한자리에서 끊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자료를 보시면 소수점 세자리까지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조작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다면 감사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점단위로 주라고 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심사위원들이 소수점 아래까지 점수를 주었는지 그것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소수점 아래까지 점수를 주었다면 소수아래 두자리 세자리도 평균점수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심의한 그 내용을 잠깐 보았더니 같은 글씨에 같은 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몇 건 나와요. 왜 이런 일이 있었다냐 그랬더니 어떤 장학관이 오지를 못하면 대신해서 해주었다면서 요. 이게 바로 실토한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문제거리는 더욱 커지고 고발감입니다. 네 번째, 쌀공급 협력업체 선정기준이 선명해야 합니다. 선명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교육감님께서는 광주시교육청이 쌀공급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해서 어떤 기준이면 명확하고 좋겠다고 생각해보셨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일단 GAP인증을 받은데 가산점 주는 것, 그리고 우리학생들이 체험학습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산점을 주는 것, 이것은 지켜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하고요.

좋습니다. 전남 쌀과 광주 쌀에 대한 어떤 배려는 없으신가요?

그것은 광주 농민이 생산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광주농민이 생산한 것을 전량 우리 학교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 광주농민이 생산한 것으로 다 채우지 못하는 부분은 인근 전남지역에서 구매하려는 원칙은 이미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종천 의원님, 질문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추가시간이 필요하십니까?

예.

그러면 5분 범위 내에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쌀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제가 제안해 보겠습니다. 1순위는 광주농민이 생산한 벼, 광주가공업체 쌀로 합시다, 최우선구매입니다. 2순위는 광주농민이 생산 했는데도 혹시 남아서 전남가공업체가 가공했다면 2순위 구매입니다. 3순위는 전남농민이 생산한 쌀이라할지라도 광주에서 세금을 내고 있는 광주가공업체가 가공했다면 3순위 정도는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4순위는 전남 농민 벼를 전남가공업체가 생산했다면 4순위로 하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2014년도에 광주시교육청이 3,800톤의 쌀을 공급받아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광주시에서 생산한 쌀은 600톤밖에 안 되니까 모두다 전량구매하고 나머지 3,200톤은 2순위에 해당되면 그렇게 구매하고 또 그 나머지 잔량은 3순위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순서가 다르십니까?

거기에는 일정부분 동의를 하고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의원님이 제시한 것처럼 광주에서 생산되는 600톤 외에 3,200톤 전량을 특정업체에게 몰아주는 특혜가 될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3순위를 우선하더라도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이 친환경농법에 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는데 가산점을 주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의도적으로 4순위도 구매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4순위보다는 3순위가 더 우선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합니다.

만약 이와 같이 선정기준을 정해놓고도 순위를 무시한 구매방법이 또 일어나게 된다면 교육청 행정이 잘못 가고 있다고 하겠지요?

그렇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순위와 4순위 사이에 무조건 3순위는 전량을 구매하고 거기에서 부족한 것을 4순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우선적이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절반을 먼저 3순위에 주고 나머지를 처리한다든지 이런 순위적인 입장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도 까닥하면 정말 오해를 많이 살 수 있습니다. 특정업체에게, 광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모두 600톤이어서 그것을 다 우리가 구매한 이후에 전남에도 기회를 주는 것인데, 광주에 있는 RPC공장에 기회를 주는 것인데 그 공장에 나머지 전량, 또는 절반을 공급하도록 구매한다하는 것은 또 다른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양을 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순위별로 광주에 세금을 내고 있는 광주업체가 우선순위로 되어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지요.

그렇지요. 지자체에서 무상급식이나 친환경급식의 비용을 상당히 많이, 거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광주시교육청은 광주지역 친환경 우수농산물을 구매해서 농가가 지역기업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라는 내용으로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부터는 광주시에서 24억씩을 지원받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광주지역 농민들의, 광주농민이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자. 광주농민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인데 24억원에 해당하는 물량배정은 적어도 광주지역 RPC 업체에 우선 배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 아니겠냐하는 생각하면서 다섯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품평회 평가방식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밥맛을 측정하는 전자식미기란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도정한 쌀을 전자식미기에 넣기만 하면 밥맛의 질을 기가 막히게 측정해 준다고 하는데 광주교육청에서는 미질을 심사함에 있어서 30여개 업체의 쌀로 냄비밥을 즉석에서 해가지고 일일이 먹어보고 측정했다고 하니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냄비밥이 아니고요. 압력밥솥 내지는 전자밥솥에 밥을 지어서 그 밥의 밥맛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처럼 좋은 기계로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것하고 기계가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기계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30여개 업체의 쌀로 밥을 해가지고 한 숟가락씩 먹어서 맛본다는 것은 뒤진 생각입니다. 공정한 밥맛평가를 위해서 전자식미기를 구입하세요. 측정함에 있어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 공정한 평가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광주시 관계 국장께 몇 마디를 묻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광주시의 친환경 식재료 쌀 공급협력업체 추천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해 주시라 하면 함께 대답해 주세요. 첫째, 광주시교육청에서 지난 해 5월 친환경식재료쌀 공급협력업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업체를 언제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는지, 그러면 어떻게 추천하셨는지, 몇 개 업체 추천하게 되었는지, 광주에는 친환경쌀을 가공하는데 RPC가 몇 군데나 되고 어디어디인지, 공급협력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농협만 2개소를 추천했어요. 농협통합RPC와 무등RPC는 왜 추천대상에서 뺐는지, 납품능력이 없어서였든가 함께 답변해 주세요.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 3일날 교육청에서 추천공문을 받아서 5월 4일날 자치구에 추천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3개 대촌농협, 광주농협, 무등 3개를 추천했습니다. 1차로 기한내에 들어온 남구의 대촌농협, 북구의 광주농협, 그리고 5월 10일날 북구에서 추가 추천된 무등RPC를 추가추천 했습니다. RPC 공장은 현재 광주에 두개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12년 5월 3일자로 광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추천할 납품업체는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한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5월 8일까지 추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월 8일 여러분은 광주농협과 대촌농협, 여기 두 곳만 추천을 해 주고 RPC시설에 대한 것은 추천하지 않았어요. 5월 10일날 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5월 10일 여러분이 재차 공문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지정한 날짜를 넘겼습니다. 거기다가 그나마도 추천에서 빠진 것을 알고 북구청에서 부랴부랴 재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가지고 경제국장, 경제과장, 담당계장, 그리고 업체대표가 항의방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고서야 그 자리에서 재차공문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원하는 5월 8일자 날짜를 넘기고 5월 10일자로 보내주었더니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광주생산벼가 아니니 광주가공쌀도 필요 없다는 말인지 아니면 북구소재 무등RPC는 해당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추천할 납품업체는 생산자와 계약 재배한 친환경쌀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왜 농협만한 것인지 말해주세요.

결과적으로 추천이 늦게 되긴 했습니다만, 이후에 5월 14일경에 시 교육청에서 협조공문을 받았는데 개별업체별로 신청을 하게 해 달라해서 공문 안내를 했는데 우리지역에서는 무등RPC만 신청을 했고 5월 24일날 무등RPC가 친환경쌀 공급업체로 선정 통보된바 있습니다.

굳이 광주지역…….

나종천 의원 정리하십시오.

광주지역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등을 담고 있는 「광주광역시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조례」를 말하지 않더라도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GAP시설도 갖추고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있는데도 왜 광주에서는 당초 5월 8일에 추천하지 않고 5월 10일에야 재추천하게 되어가지고 교육청에서 발을 빼게 만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적극 추천할 수 있는 의사를 가지고 계신지 대답해 주세요.

우리시에서는 우리지역 친환경쌀을 우선 구매하고 부족량에 대해서 우리지역의 GAP시설을 갖춘 RPC에서 가공한 쌀을 사용해 주도록 작년 5월 8일날 시교육청에 협조요청한 바 있고 5월 10일날 관계공무원 선정위원회에 참석해서 그런 부분에 가점을 주도록 직접 건의한 바있습니다.

좋습니다. 5월 8일까지 간 공문에는 빠져 있고 5월 10일자 재차 간 공문에는 들어있고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시장님께 제언합니다. 광주시에서는 매년 24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지역관련 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통해 수익창출을 기대하면서 친환경 식재료비로 광주시교육청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학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친환경쌀이 총 3,800톤이고 광주생산량은 600톤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물량 3,200톤은 타지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세금을 내고 영업하는 광주지역 RPC에서 가공한 친환경쌀을 시교육청에서 우선 구매해 주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권장하는 것은 당연하다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강운태 시장님!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고품질의 친환경쌀을 구매하고자 하는데도 광주시청 관계공무원이 광주에서 가공된 고품질쌀이 전남산 친환경벼라 할지라도 광주산이 아니니 알 바 없다는 이유로 추천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있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산자를 추천해 달라는 말이 아니고 고품질 친환경쌀을 납품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도 생산자만 추천한 격이 되었습니다. 광주시에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있는 전남에서 가공된 쌀이 3,200톤이 매번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추천하는 협조 공문까지도 불성실했던 관계공무원의 태도는 평소 강운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업어주고 싶은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하기에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라도 관계공무원들은 이와 유사한 업무추진에서 정말로 명분을 가지고 당위성을 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솔선해서 우리 광주시와 광주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장에서 보셨습니다만, 질문의 요점과 양을 5분발언이라든가 또는 현안질문 이런 것들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부터는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종천 의원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현안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서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18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