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영 의원 발언

정순영 위원입니다. 동구에서 여성정책간담회를 할 때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구에 이미 조례가 있고 시에서도 이명자 전 비례대표 시의원께서 몇 년 전에 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많이 늦은 편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생리휴가가 유상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30일 중에서 생리가 5일에서 6일 정도입니다. 매일 매일 가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가고 월권이나 정기, 연간 회원권을 끊었을 경우 20%인 일주일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모자보건법도 되고요. 여성발전기본법도 준용되겠지만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생리 중에 갈 수 없는 곳이 대중탕,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특히 여성들의 건강상 감염의 우려로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말 빼고 3일 정도를 못 간다고 했을 때 10% 할인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600명 정도 이용했을 때 그 중 여성이 70%이고 70% 중에서 50%가 4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월 이용금액은 6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 최대 손실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최대 손실이 200만원이고 추가 중복할인을 빼면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장기기증자 혜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 분들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남녀별, 연령대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수영회원권을 끊을 때 주소와 나이를 쓰게 되어 있어서 1,600명의 가입신청서를 저에게 맡기면 하루면 엑셀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북구청 직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1,600명의 가입신청서를 주시면 오늘 하루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신청서에 남녀가 되어 있고 나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산수영장을 위탁 받은 분들이 굉장히 샤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문화적인 마인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보건과 여성발전,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북구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록할 때 기본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안 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1월에 12월까지 했어도 1월만 추가되어 있고 2월 인원으로 가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만약 1년 정기회원권을 1월에 했다면 돈 내고 등록한 시점에서의 인원만 파악되고 2월에 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포함이 안 된 상태니까 실제로는 이용객이 1,600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월 6만원이기 때문에 70% 인원 중에서 50%를 한다면 이중등록한 사람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죠. 계약할 때 몰랐던 부분, 추가로 발생했던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청에서 추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당자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기증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나 간을 이식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합니다.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순영 위원입니다.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세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4조제2항 규칙으로 정한다. 또 안전행정부 예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3조제3항 “2년”을 “3년”으로 한다는 부분하고 제4조제1항제5호 “협력사업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의도가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제4조제1항제5호 “협력사업추진능력”에서 “협력사업”으로 한다. 이것도 새로운 은행이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협력사업추진능력을 심사하는 가운데에 계획서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현재 금고로 지정 안 된 데는 협력사업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광주은행이 북구 지정 금고가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33년 정도…….

요즘 금융제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제3조제3항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말하고 이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주은행에서 지역 곳곳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