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섭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2013년 6월 14일자로 의안 의회사무국 제2444호로 삭감된 세출예산증액요청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3명)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8226;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최유진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유진 의원입니다. 무더워지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북구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이용료 감면 범위를 관계 법률에 따라 조정하고 특히 가임 여성에 대한 감면 규정을 신설해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기존 30% 감면에서 50% 감면으로 상향 조정,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아이사랑 카드 소지자의 이용료 감면율 20%를 3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덧붙여 수영장 이용자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에 대한 이용료를 100분의 10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북구민의 건강권과 여성의 권익보호 등 선진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생활체육시설관리&;#8226;운영일부개정조례안(최유진의원-찬성의원13명)]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유진 의원의 발의와 13명 의원의 찬성으로 2013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55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북구 생활체육시설의 감면 대상자 범위와 이용료 감면 비율을 관계법률에 따라 조정하는 등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특히, 수영장 이용자 중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 사항을 신설하여 여성의 기본권 실현과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 이용료 감면 대상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해 100분의 5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광주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와 그 자녀에 대해서는 100분의 30 감면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영장 월 이용회원 중 가임기 여성에 대해 100분의 10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북구 생활체육시설 이용자 중 국가유공자와 셋째 이상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부모와 자녀 등 감면대상자의 범위를 관계 법률에 맞게 규정하고 수혜자의 특성에 따른 감면비율 조정을 통해 구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 및 조례 위배나 특별한 쟁점사항은 없습니다. 또한, 가임기 여성들의 수영장 이용료 감면조항 신설은 타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며 정기이용권으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 보았을 문제로 대상자들이 매월 특정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성들이 받고 있는 상대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재 최유진 의원께서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이용료 감면에 3가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엽제환자는 100분의 30 감면이었는데 50%로 상향 조정하는 것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자녀 가정의 아이사랑카드 소지자 자녀는 기존 20%였는데 10% 상향 조정하고 수영장 월 이용회원 중 가임기 여성 10% 감면을 신설하셨습니다. 가임기 여성이라고 하면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보통 조례대로 한다면 65세 어르신들은 감면 효과가 있으니까 거의 대부분의 여성이 수영장에 대해서 감면효과가 있네요?

거의 전 연령층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세 번째는 감면에 대한 파급효과가 너무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효과가 크다는 말씀은 긍정적으로 크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부정적으로 크다는 말씀이신지, 일단 설명드리자면 처음에 조례안을 개정해야겠다는 이유는 여성이 불가피한 신체적 특성 때문에 수영장을 이용하는 데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 차이를 일정 정도 상쇄시킬 수 있게 100분의 10 정도라도 감면하는 것이 여성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존 수영장 개장 이후 몇 명 정도 이용하고 있고 그 중 가임기 여성이 할인 받게 되면 어느 정도의 할인액이 나오는지 조사했고요. 타자치구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생활체육팀과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정도 수준에서는 북구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겠다는 판단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가임기 여성에 대한 감면을 타자치구에서 한다고 했는데 어느 자치구에서 합니까?

광주의 경우 1년 전에 생긴 동구의 국민생활체육센터가 시행하고 있고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발전센터나 염주체육관 실내수영장도 모두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불러 주신 동구의 국민생활체육센터나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내의 수영장 등 직영하고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하네요?

광주여성발전센터는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염주체육관 수영장은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었는데 그 업체에서 감면할인율을 적용하고 있고요. 동구도 위탁하고 있는데 거기도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탁 받은 업체가 어디입니까?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회원가입할 때 연령을 넣지 않기 때문에 12세에서 55세 대상연령에 대해서 정확한 회원의 숫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월평균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1,500명 내외인데요. 그 중 우산수영장 측에서 추산하기에 70% 정도는 여성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70%의 절반 정도가 가임기 여성이라고 추정하고 계십니다. 400명 내지 500명을 가임기 여성으로 추산하면 됩니다. 1,400명의 70%에 그 70%의 50%를 가임기 여성이라고 추산하면 400명 내지 500명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보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월 회원이 1,500명인데 현재 감면 조례에 따라 할인 받고 있는 회원이 25%에서 30%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1,500명에서 30%를 제외하면 1,000명이 정상이용고객입니다. 정상고객 중 가임기여성에 대해서 100분의 10을 감면해 주는데 최유진 의원께서 4000명 내지 500명으로 추산하잖아요. 그러면 1,000명에 대한 감면이 500명 정도가 감면 받으면 정상 이용 고객이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이런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1,500명 이용고객 중 정상 이용고객은 500명, 감면을 10%에서 50%까지 감면을 받는 사람이 약 1,000명이라면 운영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 25% 정도가 다른 이유로 감면을 받고 있다는 것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그 부분이 있다면 1,000명 중에서 70%의 여성을 계산하고 그 중 50%를 계산하면 300명에서 400명 정도가 가임기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이라고 추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이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때 등록 인원과 매출액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운영상태는 아니었고요. 특히, 1월, 2월, 3월이 비수기인 것을 감안했을 경우 그 이후 운영에 안정화가 되고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낼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수영장을 운영하는 측에서도 여름 이후에 수영객이 늘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 적자가 난다는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개장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월 회원이 1,500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막 개장했을 때 등록인원이 2,00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깜짝효과이지요. 그런데 회원이 조금씩 줄어들면서 정말 필요한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장이 생긴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등록을 했지만 해보니까 맞지 않는 분도 계시고 필요 없겠다고 해서 실제 수요층만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등록할 때는 많은 수입이 생겼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보니까 5월 정도에는 초반기에 벌었던 돈을 쓰는 상황으로 수지는 거의 마이너스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7월, 8월에는 아이들 방학도 있어서 수입이 증대되겠습니다만 1년 단위이고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 1년 정도는 봐야 어느 정도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 적자가 나는지 알 수 있다. 6개월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여성에 대한 배려로 감면이라는 것도 좋습니다만 다중이 감면을 받는 것은 운영의 재정수지 흑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진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0명에서 %를 따지면 400명이내 500명이라고 하시는데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 데이터는 없습니까?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약간 의아했습니다. 실제 월권을 끊었을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의 할인율이 달라서 회원등록 시 등록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 아니더라고요. 6개월 간은 그 달에 등록한 인원과 매출액만 기록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라도 1개월, 3개월, 5개월 단위로 등록하는 분들을 구분해서 수익을 한 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예.

과장님, 지금 6개월이 되었는데 이런 데이터가 안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한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위탁하여 단체에서 하다보니까 사무관리에 미숙한 점이 많아요.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면서 지도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방금 최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도 보완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위탁업체 위탁할 때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우리 구와…….

수익금이 생길 경우 8 대 2로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수영장에 가보니까 깨끗하고 갤러리도 되고 아주 잘 하시더라고요. 자세하게 들어가서 데이터가 체계적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떻게…….

지금 기록은 담당자가 일주일에 두세 번씩 가서 체크하여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정도의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성과를 판단하기 위해서 분석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분석자료가 없는 것이 애로사항입니다. 그런 것도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매출이나 이익은 월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적자 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각 월별 매출, 수입, 비용이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추이를 분석하기 위한 2차 데이터를 뽑아내기 힘든, 1차적인 기록은 다 되고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측할 때 필요한 자료를 빼기가, 아까처럼 1개월, 3개월, 5개월에 따라서 몇 명이 이용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이 얼마인가라는 통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서 그렇지 기본적인 기초통계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안 되겠지요.

최유진 의원님의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산수영장에서 지난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수익이 얼마인지 그 매출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간의 잉여금은 6,3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월별로 나눠져서 회원이 등록한 수는 안 되어 있지만 그 달에 이용료를 내고 가입하신 분들에 대한 매출액은 다 정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임기 여성들에게 할인혜택을 주었을 때는 한 달에 얼마 정도가 이익금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심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 구청에 20%가 들어옵니다.

20%는 순수하게 북구청으로 들어오는 것이고 나머지 80%의 70%는 위탁업체가 수익으로 가져가고 10%는 지역사회에 다시 환원하는 형식입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동구에서 여성정책간담회를 할 때 이 문제도 논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동구에 이미 조례가 있고 시에서도 이명자 전 비례대표 시의원께서 몇 년 전에 발의해서 통과된 내용으로 오래 전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구는 많이 늦은 편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생리휴가가 유상으로 되고 있고 사실은 30일 중에서 생리가 5일에서 6일 정도입니다. 매일 매일 가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가고 월권이나 정기, 연간 회원권을 끊었을 경우 20%인 일주일은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모자보건법도 되고요. 여성발전기본법도 준용되겠지만 세균에 감염되기 때문에 생리 중에 갈 수 없는 곳이 대중탕, 수영장입니다. 수영장을 이용하는 모든 분들과 특히 여성들의 건강상 감염의 우려로 못 가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여성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남성도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생각되고 국가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여성의 신체적인 특성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주말 빼고 3일 정도를 못 간다고 했을 때 10% 할인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사회에서 여성에게 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600명 정도 이용했을 때 그 중 여성이 70%이고 70% 중에서 50%가 400명 정도라고 했잖아요. 월 이용금액은 6만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바꿔서 하신 것 같아요. 최대 손실액이 500만원이 아니라 최대 손실이 200만원이고 추가 중복할인을 빼면 100만원 정도 될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것은 잘못 판단하신 것 같고요. 얼마 전에 장기기증자 혜택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몇 명 안 되지만 그 분들도 여기에 넣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아까 남녀별, 연령대별 구분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수영회원권을 끊을 때 주소와 나이를 쓰게 되어 있어서 1,600명의 가입신청서를 저에게 맡기면 하루면 엑셀로 만들어 저장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북구청 직원들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에게 1,600명의 가입신청서를 주시면 오늘 하루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입신청서에 남녀가 되어 있고 나이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산수영장을 위탁 받은 분들이 굉장히 샤프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 문화적인 마인드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 하나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서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남녀의 문제가 아니라 모자보건과 여성발전, 출산장려정책을 펴는 북구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이용자가 처음에는 1,500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1,600명으로 수치가 오락가락한 것입니다. 이런 운영은 본위원이 1월에 현장활동 시에도 분명히 데이터화시켜 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이 오른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탁 받은 업체가 위탁기간이 3년인데 처음에 위탁공모할 때 이런 정도의 계산을 하지 않았을까요? 정부의 기본적 물가흐름을 반영해서 하겠지만 계산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지금 추정치 데이터로 보면 이용자수가 감소했습니다. 제가 아는 분 10명 이상이 여기를 안 다니고 다른 데로 다녀요. 이것은 이 위탁 받은 회사에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몇 달 다니다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다니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수탁자의 운영상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반해서 다른 수영장으로 옮긴 분들을 알고 있어요. 어차피 1년이 지나면 정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현재부터 6개월 후 12월에 정산하나요?

지금 연말에 가서 따지려고 미뤄놓은 것이 아니라 매월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회계사에 의해서 정확하게 검증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지금 매월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총 매출 정산은 부대시설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부대시설에 대한 월별 예산 정산이 다 나와 있습니까?

월별 수익과 비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유진 의원님, 지난번에 부대시설에 대한 정산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봤거든요. 이제는 나왔나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 자료요청했을 때는 임대료 부분에 대한 자료가 수입에 없어서 다시 2차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았습니다. 그쪽 안에는 용품점과 구내매점이 운영 중인데요. 용품점은 1월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이고요. 용품점은 규모가 14.14㎡로 감정평가 추정금액으로 월 90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내매점은 5월까지는 운영되지 않고 6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는데 규모는 40.53㎡이고 이곳의 감정평가금액은 9,340만원인데요. 1,000분의 50 이상을 대부료로 받게 되는 법 조항으로 이곳에 부과되는 금액은 6월부터 6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105.119%의 임대료를 기존에 내야 하는 금액보다 약간 초과해서 임대료를 낼 것으로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용품매점이 1월부터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차 자료요청에서는 이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순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이 조례안을 봤을 때 수영장 자체는 수익사업의 목적이 아니고 북구 주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형태로 수영장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2차 자료로 갤러리 대관료, 시설물 이용료도 없었고 기타 수입으로 락카이용료, 카드분실재발급 비용은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은 용품점과 매점만 운영한다고요?

공식적으로 임대계약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곳은 2곳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 용품점, 부대시설, 에어로빅, 헬스 등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 말고 다른 부대시설 운영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그런 계획을 변경요청하거나 있을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할 때 기본정보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입력 안 합니까?

거기는 개인 수영장이 아니고 관공서에서 위탁을 주고 관리하는 수영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금만 받는 시스템만 마련되었다는 것은 장사예요.

위원장님, 사무관리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사무를 수행한다면 이런 것이 없는데 민간에 위탁하니까 저희가 사무관리까지 해야 하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그런 능력이 없다면 해줘야 될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기초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데 사무관리 능력이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운영경험이 있고 나름대로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운영경험이 있었고 이름이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사무관리운영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막상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

과장님, 처음에 심의할 때 그런 부분까지 관에서 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경험만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왔는지의 절차를 우리 집행부에서는 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인데요. 너무나 방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자료요구를 했을 때 월별로 할인율이 다르잖아요. 1개월, 3개월, 6개월 다녔을 때 할인 범위가 있는데 모든 등록자가 최초 등록된 이름으로 매출액이 계산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 5월에 A라는 사람이 1개월을 등록했든, 3개월을 등록했든 똑같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3개월을 등록했다고 해도 2명으로만 체크되는 것이고 그 분들이 내는 이용료는 다르겠죠.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똑같이 1명으로 기록에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1월에 12월까지 했어도 1월만 추가되어 있고 2월 인원으로 가산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다년간 타구에서 노하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시스템이 미흡해서 약간 의아함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체육팀과 이야기해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게 하게끔 했습니다. 연령대에 따른 구분도 예상은 하지만 그게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영장 측에서 몇 명이나 할인이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럽다고 하지만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것이고요. 하지만 수영장 측과 북구청, 제가 생각하는 것의 평균은 맞춰볼 수 있다는 수준에서 아까 말씀드린 300～400 정도의 할인에 대한 손실이 부담될 것이라고 평균치를 추산한 것입니다.

만약 1년 정기회원권을 1월에 했다면 돈 내고 등록한 시점에서의 인원만 파악되고 2월에 그 사람이 포함되어야 하잖아요. 포함이 안 된 상태니까 실제로는 이용객이 1,600명이 아니라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월 6만원이기 때문에 70% 인원 중에서 50%를 한다면 이중등록한 사람의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 계약했을 때하고 위반사항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형평에 맞지 않죠. 계약할 때 몰랐던 부분, 추가로 발생했던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북구청에서 추가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담당자가 그런 부분은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기증 하신 분들이 몇 명 있지는 않지만 그 부분을 포함하는 것을 얘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장이나 간을 이식하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을 할 수는 없고 가벼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제안합니다. 발의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여성들이 월 몇 천원의 이익을 본다는 것 이상의 구민들의 건강권과 여성의 복지증진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여성들이 건강한 육체로 임신도 하고 출산도 하고 사회생활까지 할 수 있는 저변을 마련했다는데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공감해 주시는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진 의원님께서 여성권익을 위한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저희가 우산수영장을 위탁하면서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만들어서 위탁했는데 수영장의 수익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후 정산을 할 때 북구청에서 수영장 측에 감면에 대한 부분들은 보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준비하신 최유진 의원 수고하셨고요. 또 이창재 위원님 마지막 발언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모아서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조례안이 최유진 의원님이 발의한 목적에 준해서 여러 가임 여성 및 나머지 부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세수확충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안전행정부 예규가 2013년 3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그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여 금고지정과 운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외 부수적인 이유로는 타자치구와의 형평성을 참조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을 변경한 것이며, 또한 조례의 별표에 규정된 금고의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 등에 따라 빈번하게 개정되므로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본문 제3조제3항에서 금고지정 기간 “2년”을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전행정부 예규에는 금고의 약정기간이 4년 내에서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었으며 현재 광주광역시는 4년, 타자치구는 3년, 우리 구는 2년 단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조례 본문 제4조제1항제5호 중 안전행정부 예규안에 따라 “협력사업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조례 본문 제4조제2항 부분에서 “별표에 의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금고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타자치구는 규칙으로 정하였으나 우리 구는 조례로 규정되어 안전행정부의 예규 개정, 국민권익위원회의 금고지정에 대한 권고, 감사원의 금고평가항목 개선 통보 등 빈번한 개정상황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른 것으로 구 금고 지정과 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금고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50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관한 예규가 개정됨에 따라 예규에 맞게 개정사항을 반영,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금고지정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항에 지정 금고의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제1항제5호 중 지역사회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제2항 금고의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등은 “별표에 의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전담 금고의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약정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금고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에 대해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안전행정부의 예규 개정 및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 등으로 인해 관련 조례의 개정이 필요할 때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금고지정을 위한 세부사항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며 우리 구를 제외한 광주지역 4개 자치구의 경우 모두 규칙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입니다. 조례로 금고 지정을 한 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2003년도에 당시 이연식 의원님 외 7명의 발의로 해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개정한 적은 없고요?

그 전에는 광주광역시 금고지정 약정에 의해 운영하다가 2003년도에 발의되었습니다. 그 뒤로 개정은 없다가 이번에 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예규를 안전행정부에서 내림에 따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2년이죠? 언제 끝납니까?

2013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금고 신청은…….

10월에 공고를 하거든요. 응모하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거기에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접수할 수 있는 은행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특별하게 지정한 것은 아니고 금고 기준에 맞으면 시중은행으로써 어느 은행이나 공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신협도 가능합니까?

새마을금고는 아닙니다.

신협은 되고요?

복수로 운영될 때는 기금이나 특별회계는 새마을금고도 참여할 수 있는데 단일 금고일 때는 은행법에 의한 금고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협, 농협까지는 가능한데 새마을금고는 일반회계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현재는 광주은행에 기금이랑 특별회계를 다 하셨죠?

기금이 62억원, 특별회계도 80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위주로 단일 은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 전에 하려고 개정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 회기 때 해야만 10월에 여기에 맞춰서 공고도 하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년마다 금고 지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자 참여가 복수로 된 적 있습니까? 광주은행 한 곳만 참여해서 수의계약으로 했습니까?

조례상 복수금고로 가능하게 해놨지만 참여하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구는 농협하고 광주은행 2곳이 많이 참여하는데 북구는 농협이 참여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주은행은 점포망이 형성되어 있고 전산장비 초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냐 해서, 기금 자체도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영 위원 질의요구) 정순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영 위원입니다. 북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세 가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제4조제2항 규칙으로 정한다. 또 안전행정부 예규 범위 내에서 세부적인 사항은 자치단체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제3조제3항 “2년”을 “3년”으로 한다는 부분하고 제4조제1항제5호 “협력사업추진능력”을 “협력사업”으로 한다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했고…….

금융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면 기간이 짧아야 됩니다.

짧으면 은행들이 참여하고 싶어도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면 3년에서 연장하면 6년까지 할 수 있는데 2년 단위로 하다 보면 1년 초기 비용으로 투입해서 2년만 하고 계약이 만료되어 버리면 수익창출을 못 한다는 것도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정하려는 의도가 다른 업체가 참여하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제4조제1항제5호 “협력사업추진능력”에서 “협력사업”으로 한다. 이것도 새로운 은행이 참여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입니까?

조례안을 요구할 때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만 능력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확정되지 않고 추정의 이해를 낳기 때문에 추상적인 용어를 넣지 말고 확정적인 용어를 넣기 위해서 협력사업으로 용어정의를 한 것 같습니다.

협력사업추진능력을 심사하는 가운데에 계획서도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계획을 하면서 그것을 해야지 현재 금고로 지정 안 된 데는 협력사업을 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는 것을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새로운 업체에 장애요소가 되지 않느냐 하는데 안행부 예규를 보면 그런 설명이 세밀히 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항목별 점수를 분석해 보면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한 것이지 축소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축소한다는 의미는 해석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광주은행이 북구 지정 금고가 된 것이 몇 년 됐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 구청이 80년도에 개청해서 그 이후에 계속 광주은행하고, 그 전에는 시에서 교부해서 했지만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된 뒤부터는 구금고가 별도로 지정됐죠.

33년 정도…….

그 때는 시에서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금융제도 변화가 굉장히 심한데 제3조제3항의 금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말하고 이것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광주은행에서 지역 곳곳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2년에서 3년으로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요구할 때 안행부 예규대로 4년으로 하면 좋았을 텐데 각 구 약정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각 구도 머지않아 4년으로 가는 추세인데 2년에서 4년으로 갑자기 요구하면 너무 과할 것 같아서 타자치단체 추이를 보고 앞으로 4년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정순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일부분은 과장님 설명을 이해합니다. 조례 개정 이유가 안행부나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금고평가항목 개선, 빈번한 개정사항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례로 운영했으니까 이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됐어야 하잖아요. 지금까지 조례가 몇 차례나 개정됐나요?

2003년도에 이연식 의원님이 발의한 이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안행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에서의 빈번한 개선통보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이번 조례를 규칙으로 하자는 이야기잖아요.

2007년 10월 2일하고 2008년 7월, 2009년 8월, 2012년 11월 5일 일부 문구 수정, 알기 쉬운 법령정비와 같이 간단한 것으로…….

그 다음에 또 한가지 목적은 운영을 원만하게 하기 위한 개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위에 금고지정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다양한 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개방 차원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본위원이 알아봤는데 어떤 이야기들을 하냐면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는 평가방법에 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형식을 띄는데 정량평가는 그다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성평가를 하는 과정상 문제가 좀 있다. 예를 들어서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들었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보통 심의위원은 몇 명 정도입니까?

현재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명 중에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 있습니까?

각 국장님들하고 간사인 저하고 5명이 들어갑니다. 당연직이 5명, 의원님이 2명,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공무원 5명, 의원 2명, 전문가 4명이면 타구도 그런 비율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위원은 금고지정심의위원은 해보지 않았는데 다른 심의위원회 가면 금고지정을 하겠다고 들어온 기관을 심의하는 자료가 상당히 방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사전유출이 안 돼요. 심의위원들한테 올 수가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객관적인 수준을 가지고 심의할 수 있는 시간이나 전문성을 갖기가 너무 힘들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 남구의 경우를 보면 농협에서 심의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들을 이의 제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타금융기관에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 봐야 들러리 형식으로밖에 되지 않으니까 입찰을 안 한다는 이야기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금고심의위원회가 가동될 때 형평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각종 서류를 제출했을 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짧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은 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협의해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둘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을 할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희진입니다. 구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발전을 위해 경주를 다하시는 이왕섭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의 민원수수료의 카드결제 도입 확대 방안 추진과 관련 신용카드 납부방식의 도입으로 수수료징수 조례를 개정하여 민원인의 납부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제6조제2항에 “수입증지 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8226;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를 신설함으로써 수수료의 신용카드 납부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둘째, 조례 제6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항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납부 방식의 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희진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3년 5월 30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의안 제351호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 이유는 신용카드 이용 보편화에 따른 민원인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카드결제 도입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및 항에 대한 정리를 하였으며,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민원수수료에 대한 카드결제를 대비하여 신용카드 등으로의 납부방식을 도입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동안 각종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던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현금수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 질의요구) 이창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도입 확대를 했는데 언제부터 안행부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까?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구민들께서 신용카드로도 민원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편익이 도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북구 관내에 12대 정도 설치되어 있는데 무인민원 발급기는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이 도입 안 되어 있어서 현금으로 하고 나머지는 카드로 하네요. 이상입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요구)

최기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직접 떼는 것하고 수수료가 다르지요?

다른 것이 아니고요. 무인발급기는 민원봉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현금으로 하니까 제외하고 세목별 제증명이나 민원봉사과 민원창구에서는 카드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수수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조금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싼 것 같던데 맞죠?

죄송합니다만 민원봉사과 소관이라서 가격은 잘 모르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했을 때 수수료를 절감해 준다는 이야기가 최근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부 주민등록등&;#8226;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일반적인 것이고 개별법에 의한 민원인 옥외광고물 등의 수수료는 카드로 하는 것으로……. 무인발급기 수수료가 더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반기에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셨는데 제반 예산은…….

민원봉사과에 6개월분 86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수료의 2.2%를 우리 구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봉사과에 86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삭감세출예산증액요청의건

최유진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서 마음여는 밝은 인사와 관련된 사업과 사회단체보조금 관련 안이 다시 증되어 상임위에 올라왔습니다. 본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전형적인 선심성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었으면 하는 판단과 의견을 올립니다.

최유진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통해서 본위원도 발언을 했습니다만 애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저 또한 그런 부분의 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 삭감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상임위원회로 올라오는 과정인데요. 이런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의견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존중하는 뜻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결정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기 때문에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4항 삭감 세출예산 증액요청 건을 수정없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삭감 세출예산 증액요청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8226;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삭감 세출예산 증액요청 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