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 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 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201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 제2항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기금결산 포함)

기획관리실장 박준하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 세입은 5,009억 3,479만 3,492원을 징수 결정하여 5,006억 9,696만 5,191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04%인 2억3,782만 8,301원으로 미수납액 전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안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정책기획관실 세외수입입니다. 1,237만 4,369원을 징수 결정하여 1,203만 8,869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33만 5,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성과연봉 등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6쪽, 7쪽 예산담당관실 세입수입과 지방교부세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4,364억 1,890만 7,209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징수 내역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계속비 등 이월사업비 1,576억, 지역상생발전기금 시ㆍ도 배분금 98억, 지방교부세 2,690억원입니다. 8쪽 평가조정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633억 7,918만 5,29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도화지구 공유재산 매각수입 631억원, 2011년도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등 2억 6,000만원입니다. 9쪽 법무담당관실 세외수입입니다. 3억 4,811만 6,194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1,062만 3,393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3,749만 2,80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소송비용회수금 9,800만원과 소송비용 체납액 회수금 1,200만원이며 미수납액 내역은 소송비용 미회수금과 과년도 소송비용 체납액 미회수금 2억 3,749만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정보화통계담당관실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입니다. 참고로 정보화통계담당관실은 2013년도 1월 18일자로 정보화담당관실로 부서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억 7,621만 43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설명드리면 경제청과 상수도사업본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분담금 1억 4,791만원,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1,602만원 등 세외수입 2억 2,067만원과 시,군ㆍ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비 2억 3,279만원, 정보격차 및 정보화 역기능 해소사업비 2억 7,297만원 등 국고보조금 5억 5,553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15쪽 세출결산안 총괄입니다. 기획관리실은 예산현액 6,860억 6,129만 910원 중 6,249억 5,507만 9,471원을 지출하여 예산대비 5.2%인 359억 6,446만 1,43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항목별 집행 및 불용사유는 세출결산안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쪽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5억 2,361만 6,000원 중 61억 6,817만 6,790원을 집행하여 3억 5,543만 9,21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3억 4,455만원과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088만원이 되겠습니다. 22쪽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6,219억 7,531만 4,910원 중 5,887억 3,100만 7,320원을 집행하였고 사고이월된 조정교부금 250억원 외에 82억 4,430만 7,5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연평도피해복구비 집행잔액 2억 8,796만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집행잔액 1,100만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4억 6,532만원이 되겠습니다. 31쪽 평가조정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480억 3,373만원 중에 208억 3,950만 8,070원을 집행하여 271억 9,422만 1,9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도시공사 현물출자 계획변경으로 감정평가 미실시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206만원, 예산절감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유보로 인한 공기업자본전출금 집행잔액 270억 5,11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법무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7억 3,319만 1,000원 중 7억 979만 5,638원을 집행하여 2,339만 5,362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41쪽 정보화담당관실입니다. 예산현액 83억 6,958만 9,000원 중 81억 383만 3,200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4,175만원을 제외한 1억 2,400만 5,8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정보통신시설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227만원, 서버관리 에이전트 구입 집행잔액 1,902만원, 소통 민원콜센터 상담운영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1,653만원,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822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 서울사무소입니다. 예산현액 4억 2,585만원 중 4억 275만 8,453원을 집행하여 2,309만 1,547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인력운영 및 부서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9쪽 예산전용, 이체 사용현황입니다. 먼저 예산전용을 말씀드리면 정책기획관실에서 GCF사무국 인천 유치를 위한 주요 인사초청에 따라서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하였으며, 평가조정담당관실에서 도시공사로부터 시로 이관되는 청운대 매각 토지에 대한 경계측량 실시 후에 측량수수료 지출에 대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961만 9,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전용한 사항입니다. 다음 쪽 이체사업 현황입니다. 2012년도 10월 26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소통협력관실에서 정책기획실로 부서간 이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63쪽 명시이월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정보화담당관실의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900만원 중에 사업기간이 2012년 8월에서 2013년 4월임에 따라서 4,275만원을 집행하였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1억 4,175만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64쪽 사고이월사업 현황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조정교부금 250억원은 연도 말에 자금 수급계획 변동과 자치구에 대한 안정적 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고이월 처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기금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수입총괄입니다. 1,515억 4,537만 4,52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8쪽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입니다. 1,066억 3,661만 2,624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타기금 예수금, 예탁금 원리금 상환 및 이월액입니다. 69쪽 201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449억 876만 1,900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구)관광공사 융자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및 이월액입니다. 70쪽 지출총괄입니다. 지출계획현액 1,869억 2,581만 3,000원 중에 1,515억 4,537만 4,5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 2012년도 통합관리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1,083억 9,926만 8,000원 중 1,066억 3,661만 2,62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도시철도2호선 건설 예탁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예치금입니다. 72쪽 2012년도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지출계획현액 785억 2,654만 5,000원 중 449억 876만 1,9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이 포함된 201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희식입니다.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결산안 규모, 2쪽의 예산성립후 증감내역, 3쪽의 이월사업비 현황, 4쪽의 기금관리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해 드리고 4쪽 중간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세입예산현액은 4,915억 7,377만 9,346원으로 징수결정액 5,009억 3,479만 3,492원 대비 징수율이 99.95%인 5,006억 9,696만 5,191원이 징수하였고 미수납된 2억 3,782만 8,301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징수액으로는 전년도 이월사업비 1,576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시ㆍ도 배분금 98억원, 보통교부세 2,690억원, 도화지구 공유재산매각수입 631억원 등이나 사항별 설명서 9쪽, 도시개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47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수납액이 발생하지 않은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전년도 실수납액 대비 877억원이 감소하였는 바 주요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세출결산으로 세출예산현액은 6,860억 6,129만 910원으로 지출액 6,249억 5,507만 9,471원, 다음연도 이월액 251억 4,175만원을 제외한 359억 6,446만 1,439원이 집행잔액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5.24%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군ㆍ구 재정지원금 4,395억원으로 지출액 대비 70.3%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본청 직원인건비가 780억원으로 12.48%이고 그밖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66억원, 예수금 원리금 및 차입금 이자상환금 282억원, 청라2지구ㆍ송도1지구 토지대금 270억원 등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사항별설명서 27쪽, 자치구 재원조정금 250억원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 불용액 중 사항별설명서 17쪽 시정주요업무 지원 및 홍보 예산액 9억 7,440만원 중 31.5%에 해당하는 3억 723만 6,260원이 불용되었는바 당초 사업계획대비 집행실적과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예산액 1,440만원 대비 불용액이 1,100만원으로 불용률이 76.3%를 차지하고 있는 바 당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대비 실제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6쪽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예산액 470억 5,116만 8,000원 중 청라2지구, 송도1지구 토지대금 납부금으로 200억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270억 5,116만 8,000원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이후 토지대금 납부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써 결산서 1183쪽 통합관리기금은 2012년도까지 조정한 716억 3,661만 2,624원 중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으로 123억 4,714만 7,730원을 사용하였고 잔액 592억 8,946만 4,894원은 신한은행 정기예금에 420억원, 나머지 잔액은 공공예금으로 예탁ㆍ운용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1184쪽 지방채상환기금은 2012년도까지 449억 876만 1,900원이 조성되었고 통합관리기금에 439억 5,252만 4,440원, 신한은행에 9억 5,623만 7,460원을 예치ㆍ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김희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이 어떤 기금들이 모여서 통합관리기금으로 해당되는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별로 액수를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 재원조정교부금하고 2013년도 재원조정교부금 구별로 비교표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 있죠?

네.

그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덕 위원님은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강호 위원님하고 홍성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7부를 작성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에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 시간은 저희가 10분 이내에 될 수 있으면 지켜 주시고 또 추가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짧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그러니까 미수납액이 있는 부서가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담당관실이 있고 그런데 법무담당관실 부분이에요. 하여튼 뭐 액수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2억 3,700인데 지난연도 수입과 이게 소송비용 회수금이 이제 소송비용 결정이 나서 그것을 회수하지 못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소송비용 회수금이 ’12년도에 9,844만 3,000원이 됐고 1,505만 6,516원이 미회수가 됐네요. 그 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에도 그 소송비용 회수금과 관련된 체납액이 2억 2,0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간의 사정을 일단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이 결국은 결손처리가 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홍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송비용 관련해서 미수납액 이 왜 발생하는지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소송에 패소하고 나서도 소송비용을 결국납부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소송비용에 대한 회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과년도 이자도 체납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계속해서 저희가 체납에 의해서 독촉을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특정하게 이게 연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대책을 세울 수는 없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그런 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겠느냐. 그리고 좀 같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 부러지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하여튼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체납이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 상황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봐야 되겠다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하여튼 소송, 자기의 권리주장을 위해서 이제 소를 제기하는 건데 그거를 또 제도적으로 어떻게 뭐 예를 들어 돈, 보증금을 내고 하라든가 이런 식의 대책이라는 것도 어려운 측면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시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이 좀 적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전년도에 실수납액 대비 여기 지금 전체 세입이 아시다시피 세외수입하고 지방교부세 있고 보조금 세 단위로 나누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년도 대비 실수납액이 877억이 감소되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사정이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11년도 2월에 취득세 감면 정부에서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취득세가 감면이 되면 이제 지방세 부분이 줄어드니까 중앙정부에서 그 부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메꿔라 그러면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1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것으로 보고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연도에 다 보전을 받았고요.

그게 ’11년도인가요, 그 사정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작년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득세 줄어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아예 미리 다 예측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보전해 주겠다 해서 아예 그냥 보전해 줘서 세외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세정과로 이렇게 들어가다보니까 우리 정책기획관실에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 877억원이 지금 말씀해 주신…….

네, 감소되는 걸로 이렇게 나타난…….

그 내용 때문에 감소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인데요. 전체 불용이 기획관리실 업무의 특징상 불용이 발생하는, 불용률은 전체 5.9%이고 많은 데는 또 많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은 이제 주로 기획관리실에서 유일하게 하여튼 뭐 일종의 사업부서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는, 거기 전체의 불용액은 얼마 정도 되죠?

거기가 불용은 1억 2,4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불용률은요?

불용률은 제가 잽싸게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출액이 전체 81억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이 81억이 되고…….

그러면 불용률이 그렇게 크지는 않네요.

네, 크지는 않습니다. 1억 2,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게 불용액이 여기저기에 산재해 있어 가지고 괜히 많아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있군요.

네,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쪽은 이제 공공요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월별로 이렇게 나가다보니까 좀 들쭉날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시립대학발전기금에 대해서 지금 여쭈려고 합니다. 몇 쪽인가요, 예산서? 통합관리기금에서 시립대학발전기금에 9개 기금으로 이제 이자를 43억 정도를 지출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도 다 봐야 되겠지만 시립대학발전기금이 지금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에서부터 해서 지금…….

제가 시립대학 쪽은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1,500억을 지원하기 위해서 5년 동안 매년 300억씩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300억씩인데 금년에 지출이 ’12년도 그러니까 이건 뭐 ’12년도 결산이라 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마는 ’13년도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3년도……. (관계관을 향해) “올해 빠져 나갔나요?” 아직 안 나간 것으로 지금……. (관계관을 향해) “언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5년에 걸쳐서 …….

1500억.

1,500억?

네.

5년에 걸쳐서 1,500억을 다 저기하면 발전기금도 다 넘어가는 형태로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5년간 지속적으로 나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1,500억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서?

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6쪽 그것을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이것 내용 좀 설명을 해 주시죠. 36쪽에 회계 간 재산 이관에 따른 토지 대금납부해서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유보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 이런 취지이신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경제청에서 도시공사에 출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470억 정도, 470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470억이 되는데 경제청에서 토지 청라ㆍ송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도시공사에 출자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다가 전입하고 도시공사에 이제 저희가 출자를 하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에 토지대금을 납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470억에 이렇게 자본전출금 계상이 되었는데 작년에 워낙에 이것 유동성 위기, 자금사정이 어렵다보니까 200억원은 지출하고 불용이 270억이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청라지구는 5년간 그리고 송도지구는 3년간 분할납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5월에 150억원을 이렇게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금사정이 되는 대로 이렇게 분할납부를 하도록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립대학과 관련되어서 우리 인천시의 예산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은 여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시립대학에 지급해야 될 돈이 있으면 적기에 좀 지급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불용액이 이게? 각 실ㆍ국 여기에 보면 각 여러 실이 합쳐진 금액이 많기는 하지만 이중에 보면 차이가 불용액이 많은 부서도 있고 적게 좀 덜 쓰고 덜 남긴 부서도 있는데 이게 합쳐진 것을 보면 약 한 360억이 되죠, 불용액이. 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도 예산이 좀 계획적인 면에서 아무래도 좀 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근본적인 이유가 될 수는 있겠고요. 그 원인은 결국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우리 인천시의 상황은 그동안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좀 이제 불용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평가조정담당관실, 평가조정담당관실은 이 불용액이 엄청 많아요.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4,800억원인가요, 예산액이?

예산액이…….

아, 480억이죠?

네, 480억 중에…….

480억 중에…….

270억이…….

270억이나 불용을 했는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세웠다가 그 사업 자체가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 한번 답변 좀 들어야 되겠네요, 평가조정담당관님 답변을 좀 해 줘야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480억 중에 270억이 남았다, 불용했다 이것은 좀 이해가 안 되니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평가조정담당관 서해동입니다. 총액 480억 중에 470억이 출자 건 문제 때문에 발생한 비용이고요, 나머지 10억은 저희 부서운영비 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470억이 잡힌 이유는 2008년도부터 들어간 로봇랜드 건하고 그 다음에 2011년도부터 들어간 송도에 있는 4필지를 경제청 소유의 것들을 인천시가 일반회계로 전입한 후에 도시공사로 출자한 건입니다. 이 부분을 시가 재정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시가 일부분은 경제청으로 주고요. 나머지는 도시공사로 하여금 이익배당금을 통해서 다시 경제청으로 주는 구조로 일단 예산을 좀 이렇게 나눠서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 도시공사가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면서 이익배당금을 줄 수 없는 시로 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래 예상했던 이익배당금이 못 들어와서 그 부분들을 전액 갚을 수 없는 구조였는데 시에서 그중에서 한 200억 정도는 경제청이 어렵기 때문에 먼저 갚아나간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차적으로 저희가 올해도 사전에 150억 정도를 미리 갚았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저희가 시 재정이 되는 대로 계속 집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어려운 구도를 이해한다는 것은 솔직하게 이해가 안 되고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분명히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게 불용하게 된 것은 경제청에 어디 다른 사업소에 뭐 어떻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한 것 이것 내용은 모르겠고 이것을 설명해서 이해 갈 사람은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 전문가라도 한 번 들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지 말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480억 중에 1년 동안 쓰고 남은 돈이 270억인데 예산했던 바대로 쓰지 않고 그렇게 남은 이유를 간단하게 이해가게 다시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는…….

그냥 시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원인은 시 재정수입이 그러니까 세입이 줄어든 부분하고 도시공사 사업이 어려워서 도시공사의 유동성 문제 등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경제청으로 못 갚은 겁니다.

아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시 재정이나 사업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이 예산을 받은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광역시의 1년 살림할 수 있는 돈 중에 우리 평가조정담당관실에 480억을 받은 것 아니에요?

네.

일단 예산을 세워준 거죠, 그렇죠? 우리 이것 때문에 많네, 적네 우리가 서로 각 실ㆍ국별로 아전인수 격으로 더 가져가려고 자존심 싸움하듯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가져갔는데 남은 이유가 그 사업과 다른 부서의 어려운 것과 이해가 되나요?

저희가 이렇게 잡힌 이유는 2007년도에 로봇랜드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자를 해 준 지금 땅을 5년간 분할납부를 하게끔 그때 예산을 짰습니다. 중기재정 전망에 잡혀 있는 금액이 예전에는 갚아나갔는데 2012년도에는 그것을 일부분을 못 갚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어떤 세입이 축소됨에 의해서 그 부분을 일부 못 갚아서 올해 이제 계속 갚아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좀 이해가 될 듯 될 듯 하는데 그 상세한 내용을 이렇게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에 관해서 자료로 좀 한번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셨다가 궁금한 게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것 답변 좀 마저 해 주시고 들어가세요. 통상 지난번에도 건교위원들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LH, 도시공사를 상대로 이제 감사를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감사를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는 수감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광역시의 재건축, 재개발하는 곳에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딜레이되며 이로 인한 재정손실 등을 따지고 시민들이 피해보는 상황 등을 좀 따져보자고 대책을 꾸렸었죠, 그렇죠? 그것 잘 아시나요?

네, 내용은 들은 바 있습니다.

있죠? 있어요. 있었는데 수감대상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애먹었잖아요. 그래서 결과도 아마 시원하게 안 나온 것 같은데 수감대상도 아닌 이 쪽에 이렇게 전용을 해야 될 이유는 있는 건가요?

저희가 1억2,000 정도 전용한 부분인데요.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면 예산 전용은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화지역에 있는 땅을 청운대 매각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사가 지금 갖고 있었던 땅을 다시 시가 받아야 되는데 그 땅이 굉장히 불규칙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측량할 필요가 있었는데 마침 그때 저희가 도시공사에 출자를 하려면 감정평가 비용이 필요한데 그 출자계획이 경제청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다음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용을 하게 된 내용인데 저희가 그때 판단하기로는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의회에다가 먼저 보고를 하고 하는 게 좋은데 시기적으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청운대를 유치하는 게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전용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승인을 여기 자료에 보면 승인한 날짜까지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2012년도 12월 4일이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 들어본 기억이 없어서 이것도 궁금한데 이렇게 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것 담당 위원회 승인을 거쳐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전용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긴급한 사항일 경우에는 먼저 쓰고 나중에 후 의결을 받는, 인준을 받는 이런 상황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뭐 다급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날짜까지 이렇게 딱 명기를 해 놨어요. 2012년 12월 4일 승인을 받았다고. 이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맞는 건데 사후에라도 승인을 받아야 되겠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본 위원은 전반기에도 후반기에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었는데, 이때 있었는데 이것 내용은 모르는 사항이거든요.

여기서 승인은 요. 우리 집행부 내부의 승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나중에 의회에는 따로 지금 결산해서 보고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때도 최 위원님 지역구였던 청운대매각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보고를 드렸고 도움을 요청드려서 위원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수고한 내용이나 공로는 다 인정하죠. 그런데 이 내용은 수시로 했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에 이렇게 한다는 내용은 몰랐어요. 이것은 내부적으로 승인을 했다는데 이것 내부적으로 승인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저희 집행부 내에서 결정했습니다.

이게 인천 시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써야 되고 쓸 때는 이렇게 쓰라고 대의기관인 의회,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 인준해 줬는데 다른 데 가서 승인을 받으면 되나요? 전용을 할 때는 승인을 받아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먼저 전용하고 나서 사후에 보고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 이미 다 썼는데 지금 뭐 승인 안 하면 되겠나요. 이것 당연히 승인을 해야죠.

네, 그런데 그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워낙 한 달 간의 촉박한 시간 내에 매각을 진행하다보니까요.

그래요. 그때 상황이 그랬던 것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오셔 가지고 저희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으로 오셔 가지고 이 결산을 보시면서 ’12년도에 우리가 예상했던 수입에서 결손된 부분이 대충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뭐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돼요.

지금 한 700억 정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2년도 예산을 세울 때 세입부분에서 700억 정도가 빵꾸가 났다?

네, 그렇게…….

수입이 부족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공사ㆍ공단 전입금 470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하실 수 있겠어요?

공사ㆍ공단 전입금 말씀이십니까?

네.

470억이 원래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470억이 계상돼 있는데 수납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한 사항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원래 도시공사 이익잉여금 중에서 일부를 이익배당금으로 받아 가지고 저희 재원으로 이렇게 활용할 그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0억 중에 도시공사에서 여기서 예상됐던 470억이 약 60%가 여기서 결손이 나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당시에 ’12년도 예산 ’11년도 말에 예산을 할 때에 이미 도시공사의 어려움을 예상했는데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허수로 세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전혀 의도적이었던 것은 아니지 않을까.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11년도하고 ’12년도 그것은 순수하게 예산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결손이 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솔직하게 인정하고 들어간 마당이었기 때문에 ’11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몇백억이 결손이 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당에 예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저는 뭐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700억이 결손이 나고 예상했던 것보다 물론 경기 상황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470억이 도시공사로 부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저희들도 예상을 정확하게 못 한 부분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700억원 정도는 우리 경제사정상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중에 약 60%가 넘는 470억이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책정됐다는 자체는 무슨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전체적인 ’11년도도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경제를 감안하면 이 470억을 여기다 잡고 10원도 수입을 못 봤다는 것은 이 결산서를 이렇게 보면 이게 커다란 구멍이 아닌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떻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의도했든 또는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렇게 많은 부분이 한 항목에서 이렇게 차질이 났다는 것은 저희가 정확히 못한 측면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든 향후에도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럴 때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예측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아닙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470억을 책정할 때는 예상이 가능한 금액인데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12년도 결산도 어렵게 만드는 면이 아닌가. 이것을 과다 책정을 안 했으면 어느 부분에서든지 지출을 줄여서 나갔을 겁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게 얘기하면 허수를 잡아놓고 쓰다보니까 여기서 안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는 그런 과정도 그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안 들어오니까 집행을 못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얼른 생각하면 왜 너희 예산 배정을 해 줬는데 안 쓰고 불용액을 냈느냐 하는 것은 예산배정이라는 게 숫자로만 줬지 돈으로 준 것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하니 정말 예상해야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7페이지 세출 부분에 시정업무 주요지원 및 홍보 그래 가지고 여기도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100억, 아니 10억9,400만원 아니에요?

9억…….

10억이죠, 그렇죠? 10억.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10억 정도.

10억인데 이게 30%, 3억 3,000이 남았단 말이에요, 불용액이. 그렇죠?

네.

이것도 왜 돈을 안 썼느냐 이 얘기가 아니고 과다 책정함으로써 다른 데 꼭 쓰여져야 할 곳에 예산 배정이 못 받았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주로 그 부분에 불용액이 난 부분은 한 3억 정도 되는 우리가 정책기획관실에 시정주요업무를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3억 정도가 불용액이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경비 자체가 뭐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세웠던 거의 뭐 10억 가깝습니다만 그렇게 세웠던 거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GCF 관련돼서 국제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보다 국제행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 못 하고 다음연도로 연기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비중이 많은 한 30% 정도가 이렇게 집행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좀 이 부분은 저희가 정말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글쎄요. 그 지출도 세입도 제대로 예측을 해야겠지만 세입이라는 것은 최대한도의 근접되는 달성할 수 있는 세입을 가지고 예측을 해야 되겠고 세출은 말이죠 이게 지출 예상이 가능한 액수입니다.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30%씩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3억이라는 돈은 우리 시든 10개 군ㆍ구든 여기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자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죠? 예산 앞으로 뭐 항상 그렇게 하시긴 하겠습니다만 좀 더 정확성을 기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편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6쪽 한번 보시죠.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공기업특별회계 36쪽 말씀이시죠?

네.

이 부분은 우리 평가조정 쪽에서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경제청에서 직접 도시공사에 출자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일반회계로 받아서 그렇게 도시공사에 출자한 부분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사정의 여건상 굉장히 많은 부분을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에 지금까지 물건으로 주로 출자했지 현금 출자한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현물출자는 현물출자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에 토지대금을 분할해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준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구한 것 그것은 아직 안 왔습니까? 뭐 회의 끝나면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 불용액도 불용액이지만 예산 전용에 있어서 물론 규정을 보니까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단체장의 재가를 얻어서. 그런데 그러한 변경 전용 요구를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절차대로 이렇게 다 했나요?

내부절차는 다 지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 지켰습니까?

네.

이게 단체장의 재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사후에 의회에 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불가피하게 했다고는 하지만 또 의회라는 고유의 기능이 있는 건데 의회에 적어도 사후에 보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전용해 버리면 의회의 기능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드시 단체장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의회에는 보고는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상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 편성을 하다보면 여기 기획관실이나 정책기획관실은 지원부서 아닙니까,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죠?

지원부서죠.

그러면 사업부서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원부서에서 예산을 다 많이 과다 편성을 하게 되면 사업부서에서는 지금 돈 1억, 2억 가지고 사업을 못 하고 돈 없다고 그렇게 난리인데 그러면 다른 사업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불용액이 그렇게 수십억, 수백억씩 되고 돈이 없다고 해서 예비비는 1% 법정비율도 안 지키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과다편성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힘 있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고 사업부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글쎄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나 이런 데서 불가피하게 정말 사업을 하다가 같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항목간의 목 변경은 충분히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을 갖다가 목 변경을 한다 그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관리실에서 먼저 이런 것을 지켜줘야 다른 사업부서도 이것에 의한 애로사항 또 어려움을 알고 그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계속 다른 부서를 보다 보니까 전용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서 지키지를 않으니까 다른 데서는 그냥 다 통보만 하고 자의적으로 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줄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시고 위원님 아까 불용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해야 되는데 작년 사정은 또 예년에 비해서 더 어려웠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있었고 게다가 정부 전체적으로 사무관리비용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일괄적으로다가 이렇게 삭감 절감한 부분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불용이 많이 보여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 절약하는 차원에서 불용하는 것은 저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한 오히려 노력했다라고 표현을 하지 다른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예측, 그냥 단순히 예측이죠.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절충도 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뭐 속단하기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년간 계속 해 온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거르고 거르고 걸러서 올라온 것들이고 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에서 거르고 거르고 해서 최종 승인을 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어떤 것들이 모여서 통합 그 형태가 이루어집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금의 종류를 제가 다 주워 삼킬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금에서 기금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남는 자금 14개의 저희 기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가 있는데요. 14개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면서 일시적으로 남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관리기금에다가 저희들 예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저희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도 얻고 또 사업마다 저희가 융자도 해 주고 그런 아주 목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런 기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략 14개의 기금이라고 하면 이게 조례에서 통합관리기금을 조성하게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금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그런 별도의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금은 원래 성격에 맞게 개별의 기금이 그 목적사업에 맞게 쓰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이것은 편의상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법률적인…….

아닙니다. 법률적 법령의 근거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여러 가지 기금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좀 봐야 뭐 기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14개라고 하면 지금 716억 중 약 14개로 나누다 보니까 한 50억 정도씩 기금이 조성이 된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뭐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이라는 것이 50억 가지고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이 통합관리기금 자체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정한 하나의 사업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개별적인 기금이 있고 이것은 그런 여타의 기금에서 운영하면서 약간의 어떤 여유자금 또는 부족자금이 생길 때 그때 저희에게 예치하고 또 빌려주고 이런 목적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제 얘기는 적다는 얘기예요. 통합관리기금 자체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오히려 많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금 자체가 소진되고 이렇게 그런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 소진될 정도는 저는 뭐 아니라고 듣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합관리기금이 계속 운영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당초에 목적했던 기금별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목표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는 그러한 부분들도 좀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네.

제가 이것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데 전용부분에 관해서 여기에 보면 명시된 내용이 있고 절차가 있어요.

네.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해 가지고 나온 행안부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전용한 부분은 이 안에 있는 실ㆍ국 간에 전용한 게 아니고 이 도시공사로 전용한 거거든요. 그것 좀 이해가 안 되시나요?

어쨌든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이 부분을 먼저 이것을 먼저 잠깐.

제가 설명이 다 안 되면 우리 과장님들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결국은 도시공사로 나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청으로부터 도시공사로 직접 출자를 할 수 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현물을 저희 일반회계로 전입을 받아서 결국은 그것을 가지고 전입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출자를 하고 토지대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경제청에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청도 출자ㆍ출연기관 아닌가요, 아닌가요?

경제청은 우리 직영공기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돼 있나요?

네.

어쨌든 전용한 부분에 관해서는 이게 아마 다시 해석을 받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것 답변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쪽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다를 것 같아 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합당한지 부당한지에 관해서는 사전 우리한테 인준을 받고 안 받고 뭐 이런 과정은 따지고 싶지 않고 이것이 과연 도시공사로 전용하는 게 합당한 건지 안 한 건지 한번 유권해석을 한번 받아서 답변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지금 당장 답변드릴 수 있죠?”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당장 좀 답변을 드린다고 그러네요.

답변하세요.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당초에 저희가 사무관리비를 세울 때 도시공사의 감정평가를 위해서 세운 항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용한 부분은 도시공사의 땅을 이제 우리 쪽으로 갖고 오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를 상대로 하는 그런 비용들을 전용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감사원에서도 결과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대로 조금 더 일찍 사후 보고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목적은 본래 목적대로 잘 사용을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그렇게 이해하면?

절차 내에서는 벗어나지 않았다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그때 이런 목적으로 쓸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사업 목적 내에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요. 그 부분을 좀 미리 설명을 해 줬더라면 이해가 좀 빨랐을 건데 그게 좀 아쉽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최용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파악도 빨리하셨고 또 답변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장님 아시는 범위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약 877억이 증감 요인이 나타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위원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취득세 감면정책 때문에 일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년도 2월에 취득세 감면 조치가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저희 지방자치단체 세수결손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정부에서도 처음에 그런 부분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세수결손이 예상이 되고 그런 부분을 다들 자치단체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선 그런 부분을 메꿔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년도에는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세입에 잡았던 거고요. 차입을 해 와 가지고 나중에 국가로부터 보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2년도에는 아예 그냥 그런 부분이 예상이 됐었기 때문에 한번 ’11년도 경험이 있다보니까 국가에서 보전을 아예 세외수입으로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정과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요?

네, 그렇습니다. 세정과에 600억원 정도가 잡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그런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이 다른 국하고 업무보고를 저희가 받았을 때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인데 물론 알뜰살뜰 살림을 잘 하셔서 비용 절감해서 불용액이 높을 수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예산편성할 때 꼼꼼히 사업을 좀 타당성 있게 조사하지 않아서 불용액이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공통적인 내용이 불용액이 좀 높다.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차후에는 좀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정 주요업무 지원예산에서 보면 31%의 불용액이 나왔는데 국제적 행사의 홍보 부족, 송영길 시장님 민선5기의 어떤 홍보 부족의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안 했지 않았는가. 그래서 불용액이 좀 높게 나타났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이라든가 GCF 또 민선5기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군ㆍ구에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계획 심의운영위원회에는 불용액이 76%나 아주 높게 나타났어요.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예산을 잘 편성하셔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지 않게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준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채권매입 의무가 있는 사항이 법에 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아까 자동차 등록을 할 때라든가…….

네, 등록을 한다든지…….

또 뭐 있나요?

그 외에도 건설 도급 계약할 때도 있고요.

건설도급 그 자료를 일단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관계관을 향해) “이것은 바로 드릴 수 있죠?”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딱 매입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도 보면 주 수입원이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동부채 채권매출…….

네, 그렇습니다.

채권매출금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차입금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저희가 채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시상환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많이 사게 되면 일단 차입금은 늘어나는 모습이지만 수입은 또 거기에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할인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채권을 매입한 사람들이 할인해서 가져가는 그런 부분인데 또 그 부분을 매입한 사람은 이제 5년 후에 저희에게 상환을 요구하게 되는…….

그런데 그게 주로 바로 할인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차입금으로 잡혀서 그것 아까 우리 차준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 포함되어서 이제 5년쯤 되면 거의 원금상환요청이 들어오겠죠?

네, 그렇게 봐야죠.

그러면 원장, 소위 말하는 속칭 원장을 구입하는 사람들 가령 우리 실장님 같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구입했다가 안 했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죠, 아까 그런 얘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많이 사게 한다는 것은 매입의무사항 그게 지금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 이게 자동차 구입이라든가 또는 건설도급계약이라든가 계약체결 시에 그런 것들은 조정할 수는 없겠지만 예측하기가 좀 힘들겠지만 기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글쎄요. 이런 부분은 결국은 이런 행위가 일어나야만이 자동차를 산다든지 또 용역을 저희…….

그렇죠. 그런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상이 좀 부정확할 수도 있겠어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어떤 매입의무행위 그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쪽의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이런 부분을 많이 매입을 우리 입장에서는 매출을 시켜서 좀 이런 부분에 수익기금을 많이 늘려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글쎄요. 매입률을 조금 높이는 방안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결국은 시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낮춰서 많이 등록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기는 문제인데 기타 등등 사업, 매입의무 행위 중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위는 없느냐 이것을 제가 여쭙고 있는 거예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이라든지 또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설공사를 억지로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좀 예산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 물품구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요인은 있겠습니다.

기타는 없습니까?

기타는 좀…….

없습니까?

네.

그것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없으면 질의종결을 할까 해서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사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강호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획관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이강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박준하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기금결산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기획관실 세입ㆍ세출결산 등 4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