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소속 중구 출신 안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앞에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점용허가기준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1에 따르며 규정한 것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로써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점용료 산정기준은 동법 도로법 제4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별표2의 산정기준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다른 대도시, 광역시, 지자체들은 모두 법령을 준용하여 노점을 도로점용물의 종류로 두고 있는데 반해 우리 인천시만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도로점용의 적법성 문제와 형평성 논란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과 더불어 아시아 60억 손님들을 맞이하고자 하는 인천시에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정책으로써 인천시가 쾌적하고 스마트하게 디자인된 도시환경을 만들고자 노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고 타 지자체와의 상이한 시각에서 오는 민원발생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한 설치를 유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물의 종류에 노점을 포함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불법으로 난립된 노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로 가로환경정비 및 민원해소 등 도시환경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물론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만 노점상의 점용기준이 불분명하고 점용관리가 어려운 점 또한 법률 등의 위반사항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 또는 무분별한 도로점용에 따른 보행자 및 차량소통의 방해 등을 초래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있다고 불법적이고 음성적으로 난립하는 노점상을 방치한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지리라고 본 의원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2004년 2월 조례제정 시에 규정하지 않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배 의원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및 타 광역시는 상위법인 도로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별표2를 준용하여 노점을 포함한 점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는 2004년 2월 3일 제4대 인천시의회 제120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점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 등이 없는 상태에서 도로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될 경우 노점난립 및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점용료의 종류 및 산정기준에서 노점을 삭제 수정가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및 타 광역시도 노점을 포함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다 할지 라도 전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 사례보다는 서울 강동구 디자인 노점 거리와 같이 특정한 거리를 지정,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점용허가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점을 점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할 경우 신청자와 도로관리청과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발생과 주변상가 상인들과의 마찰, 보행자 통행불편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전에 대상지에 대한 조사와 연구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저희가 2004년 2월 4대 의회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 개정 시에 구체적인 허가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점용허가를 할 경우에 난립 및 많은 민원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서 노점을 허가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고 인천특색의 노점을 제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의 경우도 볼 때 노점허가 시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구에다 의견을 조회한 바 3개 중구, 남구, 계양구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나 나머지 구는 다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항으로 볼 때 현재와 같이 단속대상으로 노점을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3개 구가 의견 없다라고 의견을 회시했다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의견 없음을 낸 구의 입장은 왜 그렇게 낸 겁니까? 배경설명 좀 추가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각 구에다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봤습니다. 각 구가 마찬가지로 도로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노점상의 점용기준이 들쑥날쑥해서 불분명하고 노점상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또 식품에 대한 관련 법률 등의 위반사항도 발생할 수가 있고 또는 영업신고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구의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머지 3개 구 의견 없음에 대해서는 그게 이의 없다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의견 없다는 얘기가 이의가 없다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취지에서 의견 없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반응을 안 보인 건지 그 정도는 알아야 우리가 의견 없음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3개 구에서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는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위원장께서 질의하신 3개 구의 의견도 결국은 이의 없다는 것이 부정적인 이유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3개 구에 대해서는 부정적이 아니라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네, 3개 구는 그렇습니다.

3개 구가 다시 한번 기록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디 어디입니까? 아무 생각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중구, 남구,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중구, 남구, 계양구 아까 우리 국장님 답변설명에서도 노점의 난립이라든지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것 같다 해서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노점을 삭제해서 수정가결된 바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염려하고 이래서 삭제된 부분이 다시 이렇게 올라올 때 그에 대한 어떤 대안이나 보완점이 찾아진 내용이 있습니까? 본 조례에.

지금 현재는 2004년도에 의결된 사항대로 그냥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도 또 아무 생각 없이 단지 삭제됐던 부분을 갖다 그냥 다시 넣은 것 말고는 아무 저기 없는 내용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의회에서 이 노점을 삭제한 이유가 노점상의 난립이라든지 또 형평성,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허가업소 이분들과의 형평성이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들어서 노점상 부분은 삭제했는데 그러면 최소한도 동일사안이 다시 올라올 때는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됐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든지 대안을 세워 놓고서 올라오는 게 맞지 않나요. 단지 이유는 16개 시ㆍ도에서 우리만 없습니다라는 이유는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죠. 왜 지방자치를 합니까? 아마 과장님이 16개 단체 중에 우리만 없다고 답변 주시려고 오셨나 본데 본 위원이 밀어내니까 다시 들어가시는데, 그런 거예요?

이 사항은 관련법이나 시행령에도 허가대상에는 없고요. 사실 상위법에서부터 모순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법을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사실 노점상이라고 하는 중구의 일부 지역이라고 어디라고 표현을 안 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 보면 거의 노점상이라는 게 음식을 다루는 데가 많죠? 그러면 식품위생법이라는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가 대집행을 하면서 과거에 아암로하면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것 경험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되는 실태도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생계형 노점에 대해서 어떤 지방정부라든지 중앙정부도 관심을 갖고 어떤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까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스마트한 도시에 걸맞고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 스마트한 도시를 망칠 수 있다는 얘기죠. 논리가 안 맞아요, 논리가. 그리고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량하게 양심껏 허가를 득하고 세금을 내고 사업을 하는 모든 이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내가 생계가 곤란하면 법을 대충 어겨도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정부가 또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네들의 생계를 위해서 뭔가 어떤 관리지역이라든지 특수한 지역을,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요. 5대 때도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을 나가게 되면 야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를 볼거리로 우리가 방문을 해요.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갖다 해서 기초수급대상자를 마냥 수급료로만 저기할 것이 아니라 이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서 이분들한테 기회를 줘서 여기서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위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렇게 되면 지금 현재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를 들어 월미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어떤 특정한 어디에서 뭐 이렇게 해서 전전대 놓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오히려 더 합법화되고 양극화 현상으로 골이 더 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가 점용을 해서 이만큼 놓은 거니까 이제는 음성적이 아니라 합법화해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하려면 우리 중앙공원에다 전부 다 해 주면 좋아. 그렇잖아요. 공원시설도 갖춰줬겠다 벤치만 갖다 놓고 장사할 수 있게끔 말이에요. 차라리 이런 법을 제안해 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어때요? 차라리 이렇게 도로를, 국장님 보도라 하면 도로의 정의를 한번 보자고요. 보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입니다.

보행자예요, 보행자. 도시가 건설될 때 보도의 땅 값이라든지 시설비 누가 낸 겁니까? 인천시민이 내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관리를 통합해서 우리 건설교통국 도로과에 위임을 해 준 거라고, 우리 시민이. 그런데 여러분들 세외수입만 나온다는 이유로 이렇게 관리하면 그게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하여튼 그 사항은 하나하나 질문하면 제가 답변드리겠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간의 야시장특화거리라든가 이런 사항 또는 구별 중구와 같은 경우 월미도에서 그런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사항은 저희가 타시ㆍ도 사례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만 서울의 종로구에는 노점특화거리라는 것을 방침을 받아서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7개소에. 그리고 부산은 부산 진구에 노점상시범거리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사항은 사실 이런 조례에 없더라도 구에서 무슨 방침이라든가 따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 여기에 보게 되면 점용료 같은 경우에도 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도로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상당히 낮아. 이것 0.01%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지어진 건물에다 임대료를 내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위생업소 허가를 득하고 이런 업체들과의 가격 물론 이렇게도 이해가 갈 수가 있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해 줘야 된다라는 위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무분별하게 풀어 주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 아니, 과장님이 답변 좀 해 보세요. 과장님은 지금 풀어주자는 입장이에요, 뭐예요?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뭐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 국에서 입법예고를 한 게 아니고 지금 의원님…….

과장님,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집행부의 입장을 물었거든요, 우리 위원장께서.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과연 도로의 관리를 올바로 하고 있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발의의원한테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집행부가 떠맡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니까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희 국장님도 지금 그것은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얘기하던데 16개 시ㆍ도에서 우리만 지금 안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이런 류의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속기록 한번 리턴시켜 볼까요?

현재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명확히 해 주셔야지. 알겠습니다. 이제 발의의원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시라고요. 왜 그것을 자꾸 자기가 총대를 매나, 발의의원께 질의를 드려 볼게요. 지금까지 본 위원이 쭉 나열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안이나 어떤 이런 부분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안병배 발의의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알고 있고요. 지금도 강화군과 옹진군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조례로 만들어져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8개 구들이 조례에 만들어지지 않은 이유들이 좀 애매합니다. 20m 이상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다 인천광역시 관리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광역시ㆍ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나 점용료 변상금 징수사무의 경우는 인천광역시장의 몫입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서 위임해 줬다고 하지만 조례제정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까지 불법화되고 자꾸 범법자를 만들고 이렇게 양산을 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 조례로 제정해서 각 구에서 조례, 규칙, 규정, 방침 이런 것을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정 규모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못 하게 한다는 규정을 둔다든가 또 기간을 정한다든가 기간을 정하게 되면 전대 금지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대를 못 하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규칙과 규정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법화해서 생계형 노점상들을 일률적으로 잘 도시디자인에 맞게 해 가자는 그런 이유입니다.

발의의원께서는 지금 답변을 왔다갔다 하시는데 지금 잘 해 보자 이렇게 막연한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 공무원은 뭘 가지고 일을 합니까? 법을 근거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용료를 수면 위로 끌어 올려서 합법화해 줄 경우에는 그 당위성을 인정해 주는 이런 행정을 낳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어떻게 도로가 정비가 된다.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올림으로써 이것을 합법화하면서 오히려 도로 정비가 된다 이런 것에는 절대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죠. 오히려 대규모되고 도로 점용이 어떤 특정한 이에게 감으로써 오히려 양극화 현상이 더 비춰질 수 있겠다 이런 우려도 들고. 또 하나는 잘 만들어지고 계획된 도시 또 20m면 광로입니다. 그 광로에 과연 이것이, 자 보십시오. 대개가 음식을 다루는데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하더라도 허가했다 하더라도 그네들이 거기에 음식물에 대한 취급을 허가 받기는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불법이 불을 보듯 자명한데 이게 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어떤 일조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항변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생계형 얘기하는데 생계형에 대한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고 다르게 특화된 어떤 내용으로 우리 지방정부나 기초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어떤 상위법이라는 것은 290만 시민을 상대로 해야지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의 내용을 갖고 이것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려서 법제화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정함으로 인해서 관에서 승인이나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나 이런 데는 허가를 안 내 주면 됩니다. 자꾸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불법적으로 자꾸 더 양산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불법을 막기 위해서 하는 조례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두고 싶습니다. 그 예로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 그 앞길에 노점상들을 다 모아서 지금 도로를 점용해서 횟집들을 내주었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존재하고 있는데 통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발의의원께서는 그것이 맞다라고 보는 겁니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불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불법은 불법이라고 해서 치우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로점용을 허가한다 해서 식품위생법이라든지 각종 이와 관련된 법령까지 전부다 패스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발의의원께서도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지역의 현 실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정당화된다고 생각하시냐는 얘기죠, 최소한도. 최소한도 의원이 발의했을 때는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이나 위법성 이것에 대해서 어떤 가부간의 생각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발의의원께서는 정당하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도로를 점용하면서 노점을 하고 있는 것 중에는 생계형이 아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게 저촉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규정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조건 노점상은 불법이라고 인정할 뿐이지 그 사람들의 살 길이나 이런 것을 찾아주지도 않고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여태까지 묵인하고 방관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해서 명확히 하자는 뜻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건에 대해서는 거의 저도 태클을 거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안병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어떤 법리적인 판단의 오류를 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점용허가가 마치 식품위생법이라는 모든 것을 상위할 수 있는 법은 아니거든요. 이것만 하면 그 합법이 정당화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것이 양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특정지역 월미도를 지칭하겠습니다. 월미도에 가서 도로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합법화시키자고 하는 것 중에는 조례나 이런 부분에 규정, 규칙으로 정하고 관이 허가를 내 주는 겁니다. 장소를 지정함에 있어서 관에서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은 아무 데나 다 하고 있습니다. 불법이니까 모든 게.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모두가 불법이 횡횡하니까 도로점용을 허가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법이나 조례로 정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씩, 조례로 정하자는 것은 지금 불법이 판을 치고 있고 횡횡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것을 세외수입이라도 잡자 이것을 합법화 하자 그러니까 이것을…….

이것은 세외 수입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세수의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안병배 의원님께서는 도로점용허가만 해 주면 식품위생 허가라든지 음식을 다루려면 관련법규가 또 다른 게 있는 것도 알게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만 허가해 주면 그 다음에는 어차피 식품위생 무허가 그것 도로에다 점용허가 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노점에 대해서 무슨 음식점으로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노점에 대해서는 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 말씀하셨는데 특정한 지역에서 횟집을 얘기했잖아요. 그게 음식점이지 뭡니까? 대중음식점 허가 가져야지 되지…….

그러니까 그건 불법이니까 가능한 것이고 합법적으로 될 때에는 그것을 못 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죠.

두 분 위원님들 잠시만요.

잠깐만요. 이것 제가 마무리 좀 할게요.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알겠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받으시고 이재호 위원님 마저 추가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참 많이 민감한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서울시는 어떻게 돼 있는지 또 서울시는 군은 없으니까 서울시 각 구에 그런 자치적인 제도와 서울시가 갖고 있는 제도가 이 사항과 관련된 게 어떻게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조례상에서 허가대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산정기준으로 돼 있고요. 구에도 그 사항이 위임이 돼서 허가권은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노점특화거리 조성 걷기라는 시책을 해서 관철동에 젊음의 거리라든가 이런 데 등 7개소에 대해서 노점상을 시간제라든가 이동식으로 유도해서 이면도로에 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런 사항은 구에서 자체로 안병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월미특화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는 이 유사한 조례가 없다는 거예요?

조례는 똑같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허가대상에는 없고 별표상으로는 노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열려 있는 거네요. 서울시 조례상으로는 각 구에서 특화거리라든가 노점특화거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비추어서 인천시의 경우에는 각 군ㆍ구에서 이것을 시행할 때 지금 인천시 조례상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는 건가요?

글쎄, 지금 노점상…….

예를 들게요. 서울시 같이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강동구의 디자인노점거리라든가 종로구의 노점특화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각 구에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인천시는 할 수가 없는 거냐고요?

아니, 각 구에서 특색 있게 하기를 원할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안병배 의원님한테 여쭤보면 그러면 각 구에서 이것을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면 인천시 조례상 규정을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광역시ㆍ도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변상금의 징수 사무의 경우에는 구에서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 있고 나서 구에서 조례나 규칙, 규정 등을 정해서 관리하게 된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어떤 건가요. 서울시의 구에서 그렇게 추진됐던 과정을 그럼 서울시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건가요? 특화거리 이렇게 만든 것은. 과장님이 아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답변을 위원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네, 아니오로 물을 테니까 그것만 답변하세요.

네.

허가대상에 노점상을 포함시킨 게 16개 광역시ㆍ도에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그리고 지금 허가대상에는 물론 안 돼 있지만 점용료 산정기준에는 포함돼 있는 광역시ㆍ도가 얼마큼입니까? 인천 빼고 다죠?

저희가 판단한 바로는 산정기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죠?

네, 별표에…….

산정기준이 과연 허가를 합법화시켜 주는 거냐 그게 아니라 물론 허가는 아니지만 허가된 광역시ㆍ도는 하나도 없지만 무허가일 경우에 과태료 부당 점용료를 징수하기 위한 부과기준으로 산정기준이 작용하고 있는 것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으시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도 각 구에서 허가기준들을 다 세우고 거기에 맞게 추진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나오는 신청자와 담당부서와의 마찰 그래서 발생하는 민원 그리고 주변상가 상인들과의 어떤 마찰 민원 이런 부분들이 우려스럽다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의 경우는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존재하며 또 존재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서울시 각 구에서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면 이것을 시행하기 어려울 텐데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니면 이런 게 별다른 게 있나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해결을 노점하고 그 주변상가에서 자율적으로 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늘리지 못하고 간판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구성돼서 그 위원회에다 안건을 상정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마무리하면 노점문제는 단지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고 그리고 노점도 기업형이 있고 생계형이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그리고 노점의 품목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그리고 주변상가와의 어떠한 관계성, 관계성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데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조화롭게 노점이 운영되는 환경이 있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노점문제는 뜨거운 감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계형 노점의 경우는 더 확대되는 문제나 이런 것이 철저하게 규제가 되고 또 이게 양성화됨으로 인해서 이들의 어떤 의무사항도 일정하게 적용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조례안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행정당국에서 관리를 해낼 수 있다면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선배ㆍ동료 위원님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각 구에서 찬성의견으로 나온 것은 없잖아요. 의견 없음이 세 군데 있고 나머지는 반대라고 이렇게 표현돼 있어서 그러면 아직 각 군ㆍ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마인드나 실현의지 이런 것은 많이 약하다고 보고 그랬을 때 시 조례가 갖는 성격이 일정하게 뭔가 권장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면 시가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견들이 다수고 그리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군ㆍ구가 소수일 경우에는 그것을 좀 열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럼 아직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냥 불법화해서 계속 가야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되게 신중한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부정적 측면을 각 군ㆍ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담보만 되면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우리 국장님이 시의 어떤 찬성, 반대를 떠나서 몇 가지 지적됐던 우려되는 지점들, 우려되는 지점이 각 군ㆍ구에서 자율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견과 관련해서 한번 제시해 주시죠.

지금 현재 20m 이상, 이하의 도로는 구청장에게 점용허가 권한이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할 때는 저희가 물론 종용은 해 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자치제도 구청장의 권한이라든가 구별로 특화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항을 협의한다면 구별로 하고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이 조례 외에도 따로 방침이라든가 자율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한다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서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 말대로 하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해서 구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해결하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로법이나 인천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서 조례제정 권한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서 노점이라는 두 자를 포함시켜서 도료점용에 대해서 권리를 줘야 됩니다. 이것을 물론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불법을 합법화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불법과 합법을 엄밀하게 규정해서 구분을 해서 난립하는 노점상을 정비하고 도시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지 지금 버스표판매대 같은 경우에도…….

의원님 죄송한데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하는 것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 과정 중에서 20m 이상, 이하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두 개 다 포함한 겁니까? 20m 이상 도로도 구청장이 위임해서 노점허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도로점용 허가권은 구청장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20m 이상 도로라 하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입니다. 쭉 염려스러운 부분하고 또 취지를 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양쪽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도 맞고요. 또 염려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예를 많이 들고 있는데 국장님 어제 이것 뉴스에 나왔어요, 도로점용에 대해서. 그런데 서울시는 정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관광특구나 기본계획에 반영된 특화거리 아까 디자인도 그런 예고요. 이렇게 해서 정확히 그런 거리에 대해서는 노점이라는 용어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노점이 만약에 관광특구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또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친 구역에 대해서는 양성화 의미가 맞고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2의 민원분쟁 소지가 충분하고 사회적 갈등이 될 수 있다고 전 분명히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고요. 지금도 20m 이상의 점용이 가능합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설명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가능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특화거리나 이런 것 도시계획심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구청장의 직접적인 권한은 아니지만 그 지역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것들은 하고 있고 좀 미흡하고 보완되어야 될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쭉 들어보니까. 그 다음에 발의의원이신 안병배 의원님께서도 보완사항으로 식품위생법이나 건축법 등등의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다 하지만 이것이 포함되고 수용되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돼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활용을 못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받고 있기도 한데 좀 보완을 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대로는 여러 가지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에 대해서 발의의원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있으면 제가 거꾸로 이에 대해서 반문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 한 가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꾸 권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기관위임이 돼 있습니다, 도로에 대해서. 그러나 조례제정 권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의 조례로 광역시ㆍ도에 대해서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분명한 거예요.

우리 김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되셨어요?

또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TV라든가 이런 데 지난번 연초에도 서울의 노점상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화거리에 대해서 노점상을 허가해 줬는데 자꾸 면적이 늘고 장소 이동해서 관리가 불편하다는 그러한 내용도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하고 지금 현재 구에 조례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에 점용허가 신청사항 제9항에 보면 해당관리청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관리청이라면 시든 구든 다 관리청이기 때문에 구에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지 않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병철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질의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됐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올라왔다면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선배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올렸기 때문에 정말 이럴 때마다 힘듭니다. 우선 집행부한테 그냥 단답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조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반대입니다.

반대가 맞는 거죠?

네.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정해서 뭐가 우리 시민들에게 보탬이 되고 그런가요?

이 조례에 대해서 혹자들은 포장마차나 이런 것만 자꾸 준용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점이라는 게 포장마차만 있는 게 아닙니다. 포장마차는 조그마한 분야지 노점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포장마차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불법과 합법을 분명하게 구분하자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하는 그런 노점상에 대해서 규정과 규칙을 조례로 확실히 정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제가 질문을…….

한 마디만 더 드리자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공무원들 일하는 게 훨씬 많아집니다.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일도 많고 민원도 많아지고 이것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쨌든 노점은 불법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법을 그냥 인정하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겠고요. 도로점용료라는 것은 원래 점용료를 받으려면 허가를 내주고 받는 것이지 허가는 안 내주고 점용료만 받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점용료를 우리가 걷게 되면 기업형이 됐든 생계형이 됐든 그 업체 사장한테는 정당성 합법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저도 떳떳하게 세금내고 장사합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단속권한도 없어지고요.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단속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생계형은 우리가 그냥 눈감아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묵인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정당성이나 합법성을 부여해서는 저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우리 주민들이 불편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 그런데 개정의 취지가 스마트한 도시, 불법 양성을 방지한다. 아니에요 이러면 더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용료 받아서 우리 시 재정에 얼마나 보탬이 될지 모르겠고 저는 노점상 숫자를 줄인다고 말하는데 이것 점용료 받게 되면 숫자는 더 늘어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주변에 있는 상인들 포장마차 말고 옷가게가 됐든 공구가게가 됐든 떳떳하게 임대료 내고 부과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는 그 상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 불법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얘기인지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민원을 낳게 됐습니다. 이것 우리 주민들 지나가면서 도로에다 어떤 노점을 하게 되면 어쨌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럼 구청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점용료 받았다 그럼 뭐라고 단속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안으로 얘기한다면 아까 우리 김병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어떤 특화거리라든지 그 구청장이 그 특정한 지역에 한해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하고 전혀 관계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노점상에 점용료를 받자 이런 허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조례에 준해서도 노점이라는 두 단어를 안 넣어도 여기 보니까 자동판매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여기에 그냥 노점을 포함해도 되는데 굳이 여기다가 노점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우리 일반주민들이 보거나 지금 기자들이 보고 계실 텐데 기자들이 볼 때는 뭐라고 보냐면 인천시는 불법 노점상을 활성화한다. 그러면 누가 임대료를 내고 장사하겠습니까? 도로 목 좋은 사거리 코너에다 딱 장사를 하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는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 인천 시민들이 좋아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대로 놓고 시행해도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조례개정을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재병 위원님 동 조례안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님의 마음을 제가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또 구도심에 있는 위원님들의 딜레마이고요. 제 지역에도 역마다 사거리마다 물건을 내놓고 파셔야 되는 서민들이 많이 있고 또 노점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보행권이 침해되는 것을 볼 때 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나 구청에 단속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또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서민생계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노점에 대해서는 더 강력하게 행정을 발휘하기도 모호한 상황의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들어가면서 생각하면 노점에 대한 양면성 문제도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점은 분명히 도시미관을 헤치거나 불법이거나 또 위생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이후에 세력화되고 기득권화돼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런 면도 있지만 이것이 잘만 관리되면 어떤 자원화 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재래시장을 찾아 가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노점관리가 잘 돼서 어떤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이고 천진시 공산 세계이지만 거기에서도 천진시 거리를 보니까 노점이 심했는데 거기 칸을 깨끗하게 해 주고, 사진을 찍어 왔는데 못 찾겠네요. 이렇게 해서 위생관리와 함께 관광자원화를 시도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하와이 호놀룰루시에서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노점관리에 대한 문제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법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또 무조건 합법으로 처리할 것도 아니고 시가 어떻게 적절하게 관리의 마인드를 잡고 관리 도구를 들이대느냐 어떻게 관리를 해 주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잘 키운 화분처럼 잘 키워서 미관을 재생할 수도 있지만 잘못되면 이게 병충해가 들끓고 온 공기를 탁하게 하는 그런 화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시 집행부가 노점상 정책에 대한 전향적인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안병배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는 지경에까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노점정책에 대해서 도로를 점유하는 그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에서는 이것을 불법으로 점유한 노점과 동시에 잘 양성을 하면 서민생계도 일정 부분 책임질 수 있고 또 관광자원화와 함께 서민의 질퍽한 삶의 포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그런 것에 대한 면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님이니까 도로 점용 면으로만 바라보셨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장님다운 말씀이고, 시에서는 시장님이나 이런 것은 기획관리실 차원에서 종합판단을 해서 선진사례를 본받아서 양성화의 길이나 관광자원화를 시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전면적인 허락으로 간다면 온 도시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관광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정해서 일단 양성화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고 그 다음에 지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병배 의원님이 이렇게 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정을 이해하고 또 저도 비슷한 애환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이것을 발의하시기 이전에 여기에다가 자구 몇 개 넣어서 노점이라고 하는 도로점유에 대한 자구 두 개, 노점 두 글자를 넣으시는 것보다 5분 발언이나 아니면 시정질의를 통해서 노점관리에 대한 당시 시 집행부의 기본적인 방법과 장기적인 계획은 무엇이냐 도로의 점용물로만 보지 마라 또한 이것도 양면성이 있는 것이지만 관광자원화를 시도할 수 있다. 또 서민 생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매몰차게 행정으로만 처리할 일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 시 집행부에 종합적인 촉구를 요구하시는 게 먼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시 집행부가 그렇다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단속도 강화하지만 관리도 강화하고 또 관광자원화도 시도하겠다라는 계획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기술적인 조례적인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정회를 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궁금하신 내용 질의하시고 바로 정회에 들어가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맞고 그런데 확인할 게 좀 필요한데 노점단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각 군ㆍ구의 역할이죠?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의 역할이고, 단속이든 정비든 뭔가 활성화든 양성화든 모든 시행주체들은 각 군ㆍ구라고 알고 있고요. 다만 이 조례에는 그것을 발의하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하고 국장님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이거든요. 뭐냐면 각 군ㆍ구에서 자발적으로 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지점들을 보완해서 이 노점문제를 각 군ㆍ구의 어떤 재량권으로 넘기느냐 아니냐 저는 재량권으로 넘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서 이 조례는 재량권을 넘기는 어떤 절차이다 이렇게 안병배 의원님은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 국장님은 그것은 어차피 군ㆍ구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입장이 지금 대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뭐랄까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정회를 통해서 그런 것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 마지막으로 정리하시고요. 발의의원님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도로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우리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제4조를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2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제94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 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로점용허가가 식품위생법이나 아까 발의하신 안병배 의원께서 답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음식을 다루는 이런 것에 국한하냐 노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언어의 유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까 여러 번 답변 중에서도 월미도를 지칭하시면서 횟집을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언어의 유희가 아니고 정말 현실성 있게 한번 답변하고 우리가 진솔하게 접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이재병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이야기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건설교통국의 소관 업무는 아니다. 저는 정책입안자의 결심이고 그의 어떤 행정의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의 건의를 본 위원이 5대 때도 요구를 했고 지금도 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십사라는 주문을 드리면서, 과장님!

네.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할 도로과장의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실 말씀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시원하게 한번 다 해 보세요.

기회를 주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을 떠나서 일단 조례나 법은 형평성에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점이라는 것은 첫 번째 형평성에 안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구에 있을 때 김병철 위원님도 여기 계시고 하지만 제가 구에 있을 때도 또 중구에, 그대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안부두, 아암로, 월미도 지금 잘 되고 있는 부평시장 이런 사례를 한번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에서는 지금까지도 구 자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만들고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노점의 다양성을 놓고 봤을 때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풀어 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생계형, 기업형 구분 가능하겠습니까? 위치 구분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례까지 나왔냐면 지금 연안부두를…….

과장님 간단하게 정리 해 주세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해서는 아까 이재호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인도라는 것은 시민을 위한 보행권이 우선입니다. 그런 형평성에서 노점을 하는 분들한테 양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또 이것 하나만, 20m 광로라 하더라도 그에 대한 인도나 관리에 대해서는 해당 기초단체장에게 관리를 우리가 위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행정위임 사항이죠?

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발의의원이신 우리 안병배 의원님 말씀을 듣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시 지방단체의 사무를 기초단체에 기관위임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에서 인천시 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인천시 조례에 없는 사항을 구에서 제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상 문제는 관리의 문제입니다. 관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고 우려하신 대로 장소를 제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는 각 구에서 탄력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구마다 특색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탄력성 있게 조례에 엄격한 규정을 두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시민의 통행권과 주변상가 상인에 대한 영업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각 구에서 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엄격하게 규정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합법화된 노점상들이 주민들의 민원을 받지 않고 생계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안건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수영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찬성취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소상인들의 문제라든가 또 이것이 지역상권 형성에 일정하게 긍정적인 어떤 실현의지 지역상권 형성을 각 지자체장이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그리고 16개 광역시ㆍ도 중에 유사한 조례가 인천시만 없는 이런 조건에서 이것은 노점을 양성화, 합법화라고 하는 이런 과도한 해석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계기로써 충분히 조례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찬성의 뜻을 얘기하는 바입니다.

정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수영 위원님이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의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원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찬성측 요지를 말씀하신 정수영 위원님 논리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불법인지 알면서 의회에서 그냥 찬성을 하고 인정을 하자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저는 의회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 도로점용료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에 의하면 도로점용허가를 내주는 대상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은 점용료가 아니라 여기 보면 변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는 내주지도 않고 점용료를 받는다 별표2에 포함시킨다 이것은 논리에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철회를 하고 아예 그 지역특성에 맞는 어떤 관광특구라든지 어떤 일정한 구간에 주민들이 합의한 구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점용료만 받는 것은 안 되고 허가도 내 주고 부가세도 내고 종합소득세도 내고 합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다른 부가세나 종합소득세는 다 놔두고 위생법이나 건축법 다 제외하고 점용료 몇 푼을 받겠다고 별표2에 노점을 집어넣는 것은 조례의 취지에도 안 맞고 법규정에도 안 맞고 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부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수영 위원님의 원안동의에 대하여 전원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리려다가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양면성이 있고 노점에 대해서도 양면성이 있다 찬성하는 정수영 위원님처럼 논의를 촉발시켜야 되고 또 서민경제라든지 또 제가 주장하는 관광자원화라든지 서민의 풍광을 모아 주면 그것도 의미 있는 관광자원이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전원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근거가 있는 주장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례가 좀 성급하게 올라왔고 또 주변의 법률적 관계라든지 시의 노점상에 대한 정책방향이 확립되거나 시의원들한테 전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좀 성급하게 올라 왔기 때문에 좀 보류를 해서 그것이 정리된 다음에 시 집행부를 통해서 시정질의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노점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이 나온 이후에 이 조례를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보류안을 제출합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을 다시 수정, 그럼 보류동의안에 대해서 일단 표결해 볼까요? 이 안건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는 이재병 위원님에 대해서 오늘 안건처리를 하느냐 아니면 보류하느냐에 대해서 찬반여부를 묻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특별한 이의라든지 의사진행하실 것 있으세요? 이의가 없으시면 바로 보류동의안을 가결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이의 있으신 분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표결할 것 아니에요. 반대하십니까?

네.

정수영 위원님께서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동의에 대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안건을 보류할 것인지 아니면 안건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으시겠죠?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이재병 위원님이 보류동의안을 제기하셨는데요.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즉 오늘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 이재병 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이재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류동의안에 대해서는 총 재석위원 6명 중에서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초 정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안에 대한 찬성과 전원기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으므로 다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 규정에 의거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으로는 거수 또는 기립에 의한 공개투표와 투표용지에 의한 비공개 투표가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재석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위원은 여섯 분입니다. 그러면 먼저 동 건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동 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투표 다 하셨습니까?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여섯 분 중에서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기권 두 분으로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시장 제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연장 사업의 현재까지 추진 사항과 공사의 착수 시기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국제터미널까지 도시철도 1호선 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 여부 등 현재까지 추진 중인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연장 도시관리계획(철도, 공원, 녹지) 입안ㆍ결정안 4.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현모입니다. 의안번호 892번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건설심의위원회 구성을 4급 이상 기술직렬 또는 기술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5급 기술직렬 공무원으로 하였으나 기계, 전기, 통신, 조경, 환경 분야는 자원 부족으로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에 애로가 있어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라 경력 20년 이상의 5급 기술직렬도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인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위원당사자에서 배우자, 친족까지로 확대하였으며 위원회 심의 사항에 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따른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과 인천광역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제12조에 의한 건설공사 부실시공 판정 등에 관한 심의를 추가하였으며 설계의 경제성을 검토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제외한다는 조항이 인천광역시 일상감사 규정과 상충되어 삭제하였고 건설기술심의 수당 지급기준을 국토교통부에 관련 운영규정에 따라 특급기술자 임금을 기술사 임금으로 변경하는 사항 등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기준을 완화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의 사항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과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판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사항에 포함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금번 개정으로 심의 추가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사항 등에 대하여는 절차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그야말로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특별한 이견이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의 규모 등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6쪽의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11억 7,240만 2,000원이고 이중 1억 1,544만 5,000원은 결손처분, 10억 5,695만 6,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의 부안고가교 재건설공사비 39억 6,935만 6,00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개통일정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8쪽의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사업비 112억 2,071만 1,000원이 계속비 이월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9쪽의 영종~강화간 도로건설 타당성 용역비 1억 689만 6,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는 바 현재 진행사항과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세입결산 총괄표에 징수결정액 대비 19%인 107억 6,551만 9,000원이 미수납되고 이중 1억 1,743만 4,000원이 결손처분, 106억 4,808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2쪽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69억 4,535만 7,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83쪽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2억 4,543만 7,000원이 계속비 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1쪽 세입결산 총괄표에 미수납액 416억 9,72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는 바 이월사유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에 대한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종도에서 강화간 도로개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것은 2010년 5월 4일날 기공식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방자치선거가 언제였죠? 2010년 6월 2일날 선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선거 한 달을 놔두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도 확보되지 않고 설계용역도 되어 있지 않은 이 사업 도로공사를 선거를 위해서 기공식한 것 맞죠?

그때 기공식할 때는 정책적인 게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때 국장님 어디 계셨어요?

’10년도에는…….

우리 도로과장님 그때 계셨습니까?

없었습니다.

없으면 앉으세요. 어떻게 의회에서도 보류를 요청했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설계도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선거 한 달 전에 대대적으로 강화에서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강화주민들 특히 서구, 부평, 계양 주민들은 영종도에서 강화도로가 2013년도에는 완공되겠구나 기공식하고 그 다음날 다 철거하고 끝이었어요. 기공식 하루 하고 끝이야, 끝. 아무리 윗사람이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혹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또 이런 것 계획하고 계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혹시 송영길 시장님이 시키면 하시겠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기공식을 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민자사업보다는 국비를 얻어내서 할 공사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가도로망 계획에 선이 그어져야만이 국비를 얻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공식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절차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고결정권자가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정말 이렇게 터무니없는 기공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혹시 현 시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지시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290만 우리 인천시민들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제발 안 하겠죠?

네,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의견에 대해서 제 지역구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고가교 재건설공사비 39억 6,935만 6,000원, 40억 되는 돈이 계속비 이월되어 있는데 이월 사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안고가교 계속비 이월사업이 금년도 그러니까 ’13년도에 본예산에 사업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 본예산에 못 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예산에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없을 때에는 통합관리기금에서 차용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2차 추경에 30억원을 일단 예산에 세워놓고요. 그리고 ’12년도에 집행 잔액 9억 693만 5,000원을 합해서 총 39억 6,935만 6,000원을 계속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지나간 결산이니까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있지만 시간절약을 위해서 통과하도록 하고 그럼 앞으로 개통일정에서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되면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말에, 10월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적인 것 뒷받침이 완벽하게 세워져 있나요?

지금 부안고가교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자로 저희가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

네.

빨라졌네요.

저희들이 박차를 기했습니다.

박차를 가해서 9월 1일로 하셨어요?

네.

그렇게 빨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드렸는데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고를 치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안고가교 밑에 아주 얇은 1차선 마을버스가 지나다니는 1차선이 있는데 그 도로관리는 부평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백운역광장 조성으로 해서 공사가 끝나면 바로 10월달까지 해서 완료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월달까지 완료?

네.

백운역광장 조성 사업 지금 5월달에 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들어갔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자들 선정돼서 지금 다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풀예산으로 해서 다 집행되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개월이라도 빨리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드리고 차후에 문제점 생기는 것들은 개별로 민원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결산은 사전에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였으므로 별도의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세입ㆍ세출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결산 등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특히 오늘 조례안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13년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되고 2013년 7월 8일부터 7월 10일까지 시정질문, 7월 11일 목요일 11시에는 제5차 본회의가 개의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