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0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여름의 길목인 6월은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시금석을 놓는 재도약의 달입니다. 한해의 분수령인 6월을 새로운 출발의 계기로 삼아 인천교육발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올해 장마기간이 작년에 비해 1주일 정도 빨라져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며 태풍도 예년과 같이 한두 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에 학교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특히 학생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심사를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5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에 예산 현액은 4,333억 7,6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4,151억 6,300만 원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3%에 해당하는 130억 9,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51억 2,1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2.1%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용입니다. 12월 준공예정인 연수고 급식소 증축사업비 19억 5,700만 원이 명시 이월되었으며, 제2과학고 기숙사 신축비 21억 5,900만 원을 포함한 11개 사업에서 111억 3,50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습니다. 이어서 6쪽에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1,463억 6,600만 원 중 1,458억 8,000만 원이, 교수학습지원비는 1,889억 2,200만 원 중 1,854억 5,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복지지원 및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 시설지원사업은 예산현액 428억 6,600만 원 중 367억 7,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비는 206억 5,000만 원 중 결산액은 197억 8,300만 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은 183억 1,900만 원 중 129억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은 총 50억 1,500만 원으로 결산액은 49억 8,500만 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08억 1,500만 원의 예산중 88억 6,000만 원이, 기관운영관리를 위한 사업은 예산현액 4억 6,300만 원 중 4억4,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예상 불용액은 51억 2,1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800만 원, 예산절감액 5억 9,000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액은 1,900만 원으로 45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번 결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예산운영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교육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 속에서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요약 2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2 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383억 3,600만 원을 포함한 2조 6,138억 8,4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2조 2,074억 7,5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조 5,172억 9,800만 원, 세계잉여금은 901억 7,700만 원,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9%에 해당하는 673억 2,800만 원입니다. 47억 원의 지방체를 상환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9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292억 5,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가 되겠습니다. 2쪽 세입ㆍ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현황입니다. 2조 6,087억 4,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조 6,074억 7,500만 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미수납액은 8억 6,500만 원입니다. 항별 세입현황은 결산요약서 2쪽에 있는 세입 자료로 대신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0만 원이며, 2조 5,172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1.1%인 292억 5,800만 원입니다. 4쪽 이월액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20억 9,200만 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이 전체 명시이월액의 80.5%인 97억 2,9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금 이월액이 23억 6,300만 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1%인 552억 3,600만 원으로 그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전체 사고이월액의 85.7%인 473억 4,600만 원이고 나머지 78억 6,000만 원은 교수학습활동지원비입니다. 정책사업별과 성질별 세출현황은 결산요약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채권ㆍ채무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전년보다 303억 3,800만 원 증가한 797억 5,1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2년도 말 현재 1,304억 원으로 이는 학교교육여건개선비 1,012억 원과 인천 체육고 제2훈련동 증축 외 2건의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발행한 292억 원이 지방채입니다. 또한 세입 임대료 및 운영비 432억 6,400만 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입니다. 2012년도말 현재 공유 재산액은 7조 1,735억 9,600만 원이며, 물품 보유액은 2,27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011년도 결산검사 시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시정 또는 개선 조치한 결과는 결산요약 9쪽의 자료로, 2012년도 결산검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자료는 기관별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9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2회계연도의 예산현액은 1조 6,507억 5,0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조 5,936억 8,30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390억 5,200만 원이며, 불용액은 180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내역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비즈니스고 신설토지매입비 55억 원을 포함한 5개 사업에서 66억 4,2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연평초ㆍ중ㆍ고 통합 교사동 신축공사비 100억 5,700만 원을 포함하여 4개 사업에서 324억 1,0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조 2,872억 5,000만 원 중 1조 2,865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교수학습활동지원사업과 교육복지지원사업은 예산현액 68억 8,000만 원 중 67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예산 현액 1,773억 9,300만 원 중 1,749억 3,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은 예산현액 1,025억 6,800만 원 중 60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사업과 기관운영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205억 4,200만 원 중 194억 8,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예산현액 459억 2,100만 원 중 455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사업은 예산현액 101억 9,600만 원 중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총 180억 1,500만 원으로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이 21억 6,200만 원이고, 예산절감액이 8억 7,800만 원이며, 지급사유 미발생이 104억 3,900만 원, 집행 잔액은 45억 3,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난해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 속에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인천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창학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과 주요내용은 보고서 1쪽부터 11쪽까지 항목별 표와 같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세입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 징수결정액은 2조 6,087억 4,090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8억 2,072만 6,000원이 감소하였고, 수납액은 99.95%에 해당하는 2조 6,074억 7,530만 1,00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4억 40만 6,000원, 미수납액은 8억 6,519만 6,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조 6,138억 8,408만 8,00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2조 6,074억 7,530만 1,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4억 878만 7,000원이 적게 수입되었으며, 이는 법정이전수입, 비법정이전수입, 지방교육채, 이월금이 부족수입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됩니다. 보고서 4쪽 시교육청 소관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조 841억 2,589만 6,050원이고, 지출액은 2조 88억 4,714만 5,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3%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2조 841억 2,589만 6,050원의 1.1%인 231억 3,492만 3,970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867억 4,012만 2,870원보다 73.3%인 636억 519만 8,9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 이용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8명 증원으로 360만 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 산출내역 변경으로 2억 1,075만원, 지방교육채 이자부족으로 1,294만 4,000원 등 총 33억 7,292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전용 14억 2,316만 5,000원 대비 137%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 예산 이체현황입니다. 교육시설과의 기능개편에 따른 업무이관 및 유아교육진흥원 신설, 학교생활안전지원과 분리 신설, 교과용도서 수급업무 이관에 따라 총 293억 222만 4,55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비비 지출은 에듀파인 기능개선 시ㆍ도 분담금 지급을 위한 민간이전경비 2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예비비 지출액 9억 5,260만 1,000원 대비 78% 감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액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19억 5,679만 6,000원, 학교신설토지매입비 55억 원 등 총 85억 9,817만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24억 5,295만 1,000원 대비 250%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 사고이월액은 일반학교시설 22억 5,940만 4,140원, 학력향상지원 2억 4,909만 900원,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 39억 6,541만 2,890원 등 총 435억 4,565만 6,460원으로 전년도 사고이월액 188억 1,105만 2,050원 대비 13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세입부분입니다. 2012년도 세입금의 미수납액은 총 8억 6,519만 6,000원으로 수업료의 미수납액이 전년도 3억 5,416만 5,000원보다 3,294만 4,000원이 증가하였고, 자산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대비 2억 2,847만 3,000원이 감소하는 등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은 총 1억 9,552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사유별 미수납 현황은 채무자 재력부족 4억 9,699만 7,000원, 납부자 태만 2억 4,244만 8,000원, 기타 1억 758만 3,00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 중 채무자 재력부족과 기타는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증가한 반면 채무자 징수유예와 거소불명은 전년도 대비 미수납액이 감소한 것은 교육청의 적극적인 세입금 징수노력의 결과로 보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입재원 확보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납결손액은 4억 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3억 1,201만 3,000원보다 28.3%인 8,839만 3,000원이 증가한 것은 수업료와 과년도수입을 시효완성과 기타 사유로 결손 처리하였는바 전년도 대비 기타 사유로 결손 처리한 금액이 증가한 사유와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교육재정의 확보를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 대하여는 교육감은 시장과 협의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3년간 교육청과 인천시의 법정이전수입 예ㆍ결산 현황을 비교해 본 결과 2011회계연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치하지 않는바 교육청과 인천시가 협의한 경과와 예ㆍ결산의 불일치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하단입니다. 소관별 미수납 현황 중 수업료 미수납액 대비 채무자 재력부족이 2011년도에 29.8%에서 2012년도 38.9%로 증가한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에게 수업료를 감면 또는 지원하여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교육청 소관 세출 세부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체 불용액 원인별 내역에서 예산절감액 37억 5,062만 4,000원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 절감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매년 예산절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재정여건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본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비효율적인 예산절감을 방지하고, 교육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특수교육지원체제 강화 사업입니다. 장애학생의 교육차별 해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러닝기기 지원 사업은 제1회 추경에 단말기 63대 구입비 7,560만 원, 소모품 구입비로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결산내역에는 단말기 43대 구입, 장애학생 스마트러닝지원 운영비로 5,002만 5,000원을 집행하였는데 당초 예산내역과 다르게 전용하여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보고서 21쪽입니다. 방과 후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사업은 차상위 이하 취학 아동 중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들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천시에 예산을 교부 후 정산을 받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총 예산액 1억 6,986만 원 중 1억 699만 8,000원이 불용되어 인천시에서 반납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청으로 이관된 사업으로 어린이집의 지도ㆍ감독 권한은 없으나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에 취학학생들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하여 지원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협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22쪽 비정규직 관리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근로자 고용부담금으로 11억 894만 3,000원을 납부하였으며, 2013년에도 비슷한 규모의 부담금을 납부할 예정이나 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현재 202명을 채용하여 2014년에는 2013년 대비 9억여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 0.2%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고용부담금 증가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장애인 고용의 중장기적인 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3쪽의 경인여고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 1억 5,354만 9,000원은 2011년 본예산에 편성하고 사고이월 되었다가 경인여고 부지 내 소유권 이전불가에 따른 설치계획이 취소되어 2012년 결산에 전액 불용 처리한바 예산편성 당시 이전부터 학교부지 내 국유지가 있었으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유와 불용될 때까지의 업무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금번 2012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의 순세계잉여금은 181억 4,884만 8,690원이며, 불용률은 예산현액 대비 1.12%로 17개 시ㆍ도교육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한 교육청의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각각 전년대비 328%, 55.5% 증가하여 예산전용도 전년도보다 136%증가한 것은 적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여 집행시기가 지연된 것으로 사업이 당해 연도에 완료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2012년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3차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사용한 사업들이 있는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하겠고, 예산절감계획의 절감비율을 기관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는 필수사업과 교육사업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절감되는 사례가 있는바 예산 절감대상과 제외 대상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포함) 시교육청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보고와 검토보고 다 잘 들었습니다. 우선 행정관리국장님께 자료 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수업료 징수업무 우수담당자를 3명 표창했고, 재산수입 등 수업료 외 세입금 징수 향상 유공자를 한 명 표창을 했다고 그러는데 소속이라든지 성명 누가 표창을 받았는지 그거 내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 몇 가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인천관내 학교 중에서 학교 현관에 자동개폐기가 설치된 학교수와 아울러서 학교담장이 없는 학교 수, 두 번째는 연수구청에서만 연수지구 초등학교의 CCTV를 통합 관리하겠다고 그래서 1억 6,000만 원을 교육청에서 투자를 한 것으로 압니다. 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실태하고 실적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대책지원으로 드라마제작 및 홍보로 28억 200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 활용실적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학교폭력 가해, 피해학생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그 2억 5,000만 원 지원 내역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제가 많거든요. 오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12년 임대료 미수납 현황이 있는데 29쪽에 구체적으로 어느 기관에 임대를 했고, 임대료가 지금 현재 얼마나 받았고 얼마나 밀려 있는지? 그 미수납 사유 다 분석이 되어 있죠. 그 자료 요청합니다. 두 번째는 2012년도 토지매각을 몇 건 했습니다. 토지매각을 한 대상만 나와 있는데 매각을 누구한테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안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30쪽에 나와 있는 2012년 우리 교육청 토지매각과 관련된 구체적인 현황 자료 요청 드립니다. 세 번째는 41쪽에 그 외 수입 부분에 공사 등 과다 지급액 환수 현황해서 공사를 할 때 과다 지급해서 환수한 내용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공사에 과다 지급했고, 얼마나 회수 조치를 했는지 요청 드립니다. 다음 41쪽에 해외유학연수 경비 등 출장비 반납해서 4억 9,000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고 총액만 나와 있는데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학생오케스트라와 관련돼서 혜광학교에 8,000만 원 지원하고 운영비를 추경에 3,600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받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정산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201쪽 지원과 집행 내역 정산받은 거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215쪽 스마트교육 모델학교 연평초하고 초은초 3억 9,000 집행하셨는데 스마트교육을 어떤 식으로 3억 9,000을 집행하셨는지 집행 내역하고 정산받은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2012년도 CCTV 설치 현황 어느 학교에 학교별로 CCTV 예산 나누어 주었을 텐데 설치 학교 및 각각 학교에 대한 예산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하고 인건비 나가는데 2012년도 각 학교별로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운영비 및 인건비 각 학교별로 지급한 내역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334쪽 미산초 미활용 부지 연구용역을 하셨다고 했는데 결과 나왔죠? 결과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로 나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열한 번째는 346쪽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학학교 관련돼서 작년하고 올 초까지 논란이 됐는데 설계비하고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열두 번째는 336쪽 제일고 구관동 개축 공사 완료됐죠. 정산서 받으셨죠? 정산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열세 번째, 2012년도 교과교실제 신규 학교 및 지원 내역 그 다음에 각 학교별로 공사한 공사업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만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만 위원입니다. 2012년도 각종 대회, 전시회, 축제, 평가, 임용고시, 검정고시 등 행사성 교육사업 예산 내역, 양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무과, 사업명, 예산액, 교원 투입 인력 연인원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개요 이 사업개요는 한두 줄로 간단히 적어주시고, 비고 이거는 각 사업에 투입 인력, 소요되는 시간을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투입 인력을 잘 파악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요구 자료가 오늘 많은데 집행부에서 조속히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2012년도부터 시에서 법정이전수입을 전액 제때에 전출하였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차질 없이 전출되고 있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22쪽 법정이전수입의 결산서를 보면 결산액이 불일치합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행정관리국장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존경하는 허회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먼저 작년도 법정 전입금이 지난해 9월까지는 시에서 사실 제때 안 와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9월말 경부터 그동안 밀려던 게 오고 있고, 또 지난번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MOU를 체결하면서 어쩌면 관련이 없을지 모르지만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동안에 밀렸던 것을 과학예술영재학교 체결할 때 그 내용을 연차별로 내도록 그 내용을 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시에서 매달 주는 것을 그달까지나 아니면 그 다음 달 초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왜 일어났느냐 하면 시에서 예산 편성한 거하고 우리하고의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감액하고, 그 해 줄 것을 그 다음 해에 주니까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예산 편성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재까지 다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1,096억 원은 남아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얘기는 연도별로 200억씩 주기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차츰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법정전입금이 처음부터 교육청과 시청에서 최종 예산액도 다르고 이게 뭐 서로 예ㆍ결산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만 금액이 이렇게 결산액도 그렇고 제가 보면 700억이 차질이 나게 이렇게 다르고 한데 그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어떻게 플러스 하셨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700억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2011년도에 시에서 700억 포함해서 우리한테 준다고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가 저희들하고 사전 상의 없이 2011년 하반기에 시에서 700억을 감액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예산서에 700억이 남아 있고. 그리고 시는 2011년도에 700억을 감액하고 그 다음에 2012년도에 ’11년도분 700억을 2012년도에 추가로 700억을 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우리는 2011년도에 포함되어 있었고 그런 차이입니다.

또 최종 예산액 대비 세수 결손액이 시청은 제로다. 그랬는데 우리 교육청은 30억이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도 시로부터 다 받으신 건데 서로 표기상에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2012년도에 법정전입금이 시에서는 완전히 다 주어서 제로다.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법정전입금이 30억 이렇게 되어 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은 거기다 같이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차질은 왜 있습니까?

위원님, 2012년도 30억 전입금은 결손액이 아니고 우리하고 시에서 정리추경 할 때 시에서 증액을 해서 저희들한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애당초에는 준다는 계획이 없다가…….

네, 예산에 편성 안 해 놓았다가…….

이렇게 보면 계속 불일치 해 가지고 혼란스러워서 앞으로 이런 거는 시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계수상에 차이가 없기를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료가 2011년도보다 2012년이 징수율이 높아진 거가 바람직하고 많은 담당자들이 애를 쓰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남부와 강화교육청이 수업료 미수납률이 높죠? 남부, 강화교육청이 수업료 미수납률이 왜 높고 그렇습니까?

위원님,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이 높네요. 그래서 저는 서부도 아니고 동부교육지원이 높은 이유는 뭘까? 이게 징수하는 분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서 이런 결과가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자료 요청할 때 수업료 징수 우수 담당자 표창이 누구였나 이런 것을 요청을 했던 겁니다. 이것을 한번 파악을 관리국장님이 하셔서 파악되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에 관한 내용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아, 모택상 국장님. 지난 2월 20일자 교육부 공문 학생부 및 학교안전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 관련 지역 현안 학교 신청 안내 공문을 받고 인천시교육청에서 특교를 신청했다고 본위원한테 보고를 하셨습니다. 특교 신청하셨죠?

그 부분은 자신이 없습니다.

자신이 있으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허회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신청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부 대 지방이 50대50으로 대응투자하게 되어 있죠?

네.

교육청이 할 수 없으면 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에서 10억 그러면 인천시나 교육청에서 10억을 대응투자해라. 그래서 특교 요청을 하셨는데 특교 요청을 하실 때 어떻게 교육청에서 10억을 대응투자 한다고 하셨습니까?

예산팀과 협의해서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교육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요구하는 기본 자격에 미달되는 거네요?

네, 미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인천시에 사정을 얘기하고 해서 교육부에서는 10억을 받을 것인지? 문의가 왔었습니다. 거꾸로.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 개념에서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응투자는 안 해도 받겠느냐? 그러면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물론 받겠다. 그렇게 됐는데 올지 안 올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죠?

네,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6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이 와야지 금년에 학교 경비실, 지킴이 초소를 더 보충해서 짓게 되는데 만일에 특교가 오지 않으면 인천에서는 2013년도에는 경비초소를 보충해서 지을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경비실이 전국 순위로 해서 인천이 지금 전국으로는 36.5%인데 인천은 몇 프로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500개면 20% 정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천은 26.3%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되어 있는데 금년에 이거를 해야 그래도 전국 수준에 비슷하게 되는데 우리는 10억이 없어서 특교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겠다. 그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인천시 예산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예산부서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서 내년도 예산에 10억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 그 이전에 저희들이 각종 루트를 통해서 시청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10억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쪽으로 해서 10억을 준다면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학교 초소 짓는 교당 700만 원을 100% 전액해서 학교 지어주고, 다른 안전지킴이 인건비도 주고 이래서 적극적으로 하는데 인천은 그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시에도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2012년 학교생활안전지원과 예산을 보면서 보통 예산이 28억 200만 원이 드라마 제작에 쓰였고, 학생모니터단 운영이 2억이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도 물론 좋지만 기본적으로 담장을 만들고 도둑을 막아야지 우리 돈 없다 배 째라 하는 식으로 지금 인천에서는 국회의원 중에서 세 분이 교육위원회에 계시지요?

네.

그러니까 그 세 분들이 관심 가지면 내려 보내 주겠지 이렇게 믿으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에 관계자 또 적극적으로는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라든지 심지어는 의원님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 관계자에게 요청을 한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까?

아직은 저희들이 협력과 관련해서 관계자들 워크숍도 있었습니다.

5월 28일에 워크숍이 있었습니까?

네, 주제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직은 중립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제안을 하겠다 그러셨는데 제안하셨어요?

네, 했습니다.

본위원이 그것도 확인을 하고 필요하다면 시 쪽에 요청도 하고 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적으로 담장을 만들고 대문을 잠가놓고 그리고 나서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을 펴는 것이 더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 안전을 위한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지금 시청에 적극적인 노력을 교육청 관계자로서 요구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를 들면 드라마 제작에 28억, 모니터링에 2억 하는 부분은 교육부에서 전국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청을 많이 해서 그거는 오후에 받으면 질문하고요. 나머지를 갖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을 오늘 본청이 마지막 날인데 보면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을 목표액을 세우고 많이 노력하셨다고 답변들을 하시고, 불용 사유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지재정과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면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시죠. 국장님, 지난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 교육청에서 7월, 8월 사이에 예산절감 목표액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목표액과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하반기에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6개 과목에 23개 세목에 대해서 179억을 예산절감 대상 및 목표액으로 세우신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세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세요.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공공도서관부터 지역교육청까지 봤는데 오늘은 총체적으로 그러한 것을 주관하는 본청의 입장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쭉 보니까 절감 목표액대로 시행을 해 보니까 어느 정도 목표달성을 했습니까?

절감 목표액은 179억 4,800을 세웠는데 확정이 99% 정도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177억이 확정됐습니다.

177억이 불용이 됐다고요. 절감 확정액이 177억이잖아요. 절감 목표액이 179억이고 절감 확정액이 177억.

네, 맞습니다.

비율이 99%다라는 거잖아요. 사전에 저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맞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177억 확정됐다가 107억만 추경에 절감이 되고, 3회 추경에 약 33억이 절감이 됐고 전체 37억을 불용시켰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하고 다르네요. 며칠 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예산현액 대비 절감 목표액이 179억이고 절감 확정액이 177억 그래서 절감 목표액 대비 절감 확정액이 비율이 99%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뭔가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내용하고 다르니까요.

최초 179억을 절감계획을 세웠다가 2회 추경에 107억을 감액을 하고, 3회 추경에 33억을 감액을 해서 그리고 약 37억을 불용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77억이 확정된 겁니다.

맞는 거죠? 177억. 최종 177억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절감목표액을 세운 이유는 뭔가요?

세출예산 절감계획은 사실 본예산 편성 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교육재정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경직성 경비 일부를 포함한 사업비 절감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예산절감계획을 보면 ’11년도와 ’12년도에 2009년과 2010년에는 예산 절감 한 게 없었고요. 2011년과 2012년도에는 법정전입금 미전입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재정여건악화로 절감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앞서서 말씀하신대로 지난해에 인천시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경제사정이 안 좋고 제때 전입이 안 돼서 중간 7월 정도에 절감목표액을 세우고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99%라고 하지만 지금 재미있는 분석결과가 나왔어요. 전체의 99% 가운데 본청이 76.3%, 사업소가 72.8%, 지역교육청이 161.8%예요. 그렇죠? 합쳐서 평균 99%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역교육청이 절감 목표액보다 61.8%를 더 추가 달성했다는 얘기는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학교기본운영비를 추가절감을 얼마나 더했습니까?

기본운영비 원래 목표는 3%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교육청이 지금 많다고 그러셨는데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설사업비의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87.745%의 약 50%를 절감하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지적을 하냐 하면 전체의 절감 앞서서 수석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서별로 일괄되게 10% 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절감 목표액을 평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부서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업의 특성상 절감 목표액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별히 그 지역 교육지원청이 말씀하신대로 시설사업비가 작년에 이관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낙찰차액이라든지 그런 것이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 괜찮지만 학교기본운영비를 3%를 더 추가절감을 하라고 했잖아요. 물론 학교도 동참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내려주는 예산을 깎아서 쉽게 말하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 절감을 하게 한 것 자체는 사실은 본청이나 사업소는 72.8%인데 학교의 그런 어떤 고통을 더 많이 부담을 지운 게 아닌가? 3% 학교기본운영경비 추가절감액이 학교 부분에 절감되는 액수만 얼마입니까?

작년에 61억입니다.

일단은 우리 본청이든 지역교육청이든 행정기관은 학교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직접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의 예산을 깎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옳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절감목표액은 세워놨지만 집행부서의 계획을 따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이게 사업소별로 집행부서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뭐 10% 적용했다고 해서 다 10% 일률적으로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면 비율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제 말은 기획관님. 애초에 절감목표액을 세울 때부터 그게 파악이 돼서 사실은 꼭 필요한 어떤 직접 경비 꼭 해야 될 것 또는 어떤 계속적인 사업 부분에 있어서의 본청이 됐든 학교가 됐든 그런 부분을 줄이는 부분은 사업의 차질을 빚지만 전체적으로 본청과 사업소가 70%의 절감목표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지역교육청은 사실 학교부분과 공사부분이 들어가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본청이나 사업소가 노력을 덜 하신 게 아닌가? 애초의 계획을 세울 때 꼭 절감해야 될 부분만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절감목표와 사업이 선정되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냐라는 거죠.

그 지적은 옳으신 말씀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절감 계획을 7월말 시행해서 8월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미 집행한 사업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제 제안에 취지 이런 것을 충분히 아셨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사업의 결산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2012년 대비 불용액은 많이 줄었어요.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 또는 목적 외 사업 또는 전용한 사업내용이 2011년도보다 늘었거든요? 명시이월액이 전년대비 328%, 사고이월액이 55.5%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 말씀하실 필요 없고요. 개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 되니까.

제가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예산을 세웠으면 가능하면 그해에 사업을 집행을 해서 결산할 때 이월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년도대비 이렇게 세 배 이상 명시이월 했고, 사고이월액이 느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거죠.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저희들이 노력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적게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불용액뿐만 아니라 사실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이 다 축소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특히 명시이월액 중에서는 금액이 큰 거가 비즈니스고등학교 부지매입비 55억 원이 있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우리가 줘야 되는 돈인데 그 금액차이에 대한 이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시공사에서는 잘 조정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 거가 작년도에 55억이 땅값이 편성됐었는데 집행 안 되어가지고 명시이월 주로 그 금액이 많고, 사고이월은 여러 가지 사업 이를테면 과학고 기숙사 신축비든지 또 각종 급식소 개선확충이든지 연평초ㆍ중 통합교사동 금액이 큰데 그런 종류였습니다. 앞으로 사고이월이든 명시이월이든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지만 제가 이따가 질문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셨어요. 연평초는 사실은 벌써 이미 완공됐었어야 되는 겁니다. 2, 3년 전부터 계획했는데 그게 계속해서 이월되고 사업이 지연된 부분이 있거든요.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 통합교사동 신축과 관련해서는 세부적인 질문할 때 하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명시이월액이나 사고이월액,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불용액 부분에서는 상당부분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목적 외 사업 또는 전용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미리 자료 요청을 해서 오늘 자료가 왔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창의인성교육과에서는 특수학급설치비가 5학급 2억 3,000 예산을 세웠다가 결산에 보면 학급은 동일한데 1억 5,800만 결산 집행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약 7,200만 원을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부평여고하고 영흥고인데 영흥고는 교사 준공이 되지 않아서 설치비 예산중에서 부지매입부분 2,000만 원만 집행하고 환경조성비 7,500만 원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예산 7,2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은 예산편성 이후에 예림학교에 전공과 중심으로 지원하고, 최종잔액이 2,200만 원이 남아서 추경 했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을 했냐하면 벌써 결산할 때 열 번 이상 넘게 질의하면서 보면서 느낀 게 매번 특수학교설치비가 이번뿐만 아니라 설치예정을 했다가 불용 처리되고, 불용 처리되고 매번 결산 때마다 같은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면 특수학급이 굉장히 지금 모자라고 이번에 우리 교육위에서도 운영위원들 간담회 했을 때 특수 학급의 문제지만 학교를 증설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을 정도로 특수교육에 대한 어떤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 연말에 학급 설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 않거든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학생 수 대비 또는 여러 가지의 어떤 교육여건이나 필요에 따라서 특히 중ㆍ고등학교로 갈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거죠.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2학교 정도는 설치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세우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절차라든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 부분은 가야 되지만 단위학교에 학급을 설치하는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침을 안 드셨어요? 목소리 저보다 크게 하십시오. 제가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를 멀리대고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마이크 가까이 대고 하십시오.

학급 증설이 물론 계획을 세워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일선학교하고 조율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민원 들어오는 것은 대부분 가려고 하는 학교에 특수교육법에는 아이가 원하면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두 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 애들이 4, 6, 6, 7이잖아요, 법정 정원이. 그거 채워야 설치합니까? 만들어놔야 애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4, 6, 6, 7로 정해져 있지만 조금 늘려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늘려서 하는 것은 그게 안 되니까 그게 현실에 맞추는 것이지 그걸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수용은 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제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취지만 충분히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기획과보면 2010년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30교를 원어민 강사로 하려고 하다가 결산은 21교만 했습니다. 학교 원어민 원격화상강의 학교를 줄인 이유는 뭔가요?

원어민 원격화상강의가 이제 원어민 예산이 당초 많이 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당시 희망하는 신청학교를 받았는데 당초 30교 하려고 했는데 21교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별 접속형이 7교, 그 다음에 교실수업형이 14교해서 21개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는 30교에 1억 8,000인데 21교로 하는데 교당 지원하는 액수를 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개별접속형이 줄고 교실수업형이 아니죠. 개별접속형이 2교하고 교실수업형은 28교하려고 하던 것을 같은 예산을 가지고 개별접속형은 7교를 하고 교실수업형은 14개를 한 겁니다.

예산이 학교가 줄었는데…….

일단 개별접속형이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세부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까지 끊어서 하고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태 위원장, 노현경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이수영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적인 것을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세입 결산 예산현액을 보면 2조 6,138억 8,000만 원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2조 6,087억 4,090만 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또 그것도 또 차이가 납니다. 2조 6,074억 7,500만 원. 우선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산문제니까. 관리국장님이 예산은 세웠는데 또 징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또 변동이 생겨서 또 징수결정액을 변동하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현액이 더 많고 징수결정액이 적은 거는 내용을 조금 죄송하지만…….

아니, 총괄적인 거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예산은 이렇게 세웠는데 2조 6,138억을 세웠는데 이것을 징수하려고 하다보니까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이걸 수정을 했다. 이제 그런 의미 같아요. 이 자료에 나온 의미가. 그런 불가피한 무슨 사유들이 그렇게 발생을 하는 건지? 이게 예산을 세워서 확정이 되면 1월부터 징수도 하고 집행도 하고 거쳐야 할 텐데 바로 이렇게 2조 6,138억 차이가 이렇게 납니까?

이거 예산이 우선 교부금이 실제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일부차이가 있고요. 실제적으로 더 봤습니다마는…….

교부금하고 법정전입금 당초 표기했던 사업들. 제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당초 시와 협의를 했던 내용과 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시와 교육청과 협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텐데 금년에 보면 비법정전입금이 많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 부분들 또 특별교부금도 당초 통보받은 사항보다 차액이 생겨서 그런 연유에서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확정돼서 본예산 편성액과 차액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정이전수입 법정전입금 금액이 전액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고, 비법정전입금은 사실 예산 편성할 때 시하고 협의는 하지만 완전히 협의가 된 상태로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협의된 상태로?

네, 저희들이 요구하고 한두 차례 협의는 하지만 완전 타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고요. 특히 이중에서 비법정전입금은 시에서 하늘고등학교에 지원한다는 거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나가는데 20억이 시에서 지원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20억이 들어 있고요. 기타 다른 일부예산도 교육청은 반영되어 있지만 시에서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지원 못하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불가피한 겁니까?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시하고 저희들 하고요?

네.

하여튼 저희들은 예를 들면 완전 타결하면 제일 좋지만 계속 노력하면서 시에서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 달라고 이런 노력을 해서 저희들은 예산을 반영해 놔야지 그 다음에 시에서 달리할 수 있는 명분도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몇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교육재정부담금 조례제정이후에 본위원이 알기에는 시의 교육청에 대한 법정전출금에 대한 마인드가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적기에 할당된 법정전출금을 지원을 하고 반면에 시에서도 재정이 악화됐기 때문에 종전에 지원받던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예산의 차이가 자꾸만 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본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도 입장을 바꿨고 그렇다면 이제는 법정전출금 법정전입금이든 비법정전입금이든간에 지방재정 전입금으로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확실한 산출기초를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과거와 같이 그렇게 잘 협의도 안하고 준다고 하고 안 주고 이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시에서도 그런 노력은 기울여야 할 것이지만 교육청에서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확실한 지원 예산규모를 파악을 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러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최소화시키고,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차액을 최소화시켜서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집행을 제고시켜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개선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이수영 위원님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법정전출금 제대로 받아서 전입금 관계를 분기별로 차질 없이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도록 조례를 만들어주셨고 그래서 현재는 법정전입금에 대해서는 사실 자금이 제때, 제때 오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법정전입금뿐만 아니라 비법정전입금 문제가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일찍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요구하고 있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의회 차원에서 시에 시정을 요구해서 계속 또 우리가 지적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그동안 잘해 오셨겠지만 지금 달라진 분위기에서 차제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 세출결산도 이게 자료가 참 이거 징수결정액 같은 거 이거 뭐 예산법상에 이런 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나는 이거 징수결정액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계상에 있어야 됩니다.

괜히 이런 것을 만들어서 집행부만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출 결산도 마찬가지에요. 세출 결산 예산액이 2조 5,700 이거 보면 벌써 일반적으로 이 자료 보는 사람들은 세입 예산은 2조 6,000이라고 하고 세출은 2조 5,700억이라고 해놓고, 집행부에서 어려움이 있겠고, 회계법상 이렇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본예산 그리고 징수 실제 수납 그리고 집행에서 결산한 결과 이런 것들이 딱딱 들어맞아서 예산이 잘 운영이 됐다는 것은 사업이 그만큼 잘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좀 더 노력을 기울이십시오. 어려우시더라도.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구재용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배상만 위원입니다. 학생들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미납자들.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수업료를 잘 받아낸 공무원 3명에게 표창 주었죠?

네, 그렇습니다.

3명에 대한 공적사례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니까 수업료가 많이 거쳤다. 그거에 대한 공적을 알 수 있습니까?

그거는 노현경 위원님 자료에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행정실장하고 가끔 얘기하는 중에 들어보면 담당자가 우선 적극적인 사고방식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학부모한테 자꾸 연락할 수는 없지만 받으려면 학부모한테 자꾸 연락을 해서 하여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다른 내용이 있으면 추후에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렸을 때 보면 학비를 안 내 가지고 집으로 돌려보내고 또 집에 갔다 오라고 하고 학교를 못 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경험을 해 봤고, 그래서 미납한 사례가 집에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줘도 딴 데 쓰는 바람직한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이 많습니까? 대체적으로 어려워서 못 내는 학생이 많습니까? 아니면 학비를 다른 데 쓰고 안 내는 학생이 많은지 분석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생활이 어려워서 못 내는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면제를 하기 때문에 미수납자에 들어가지는 않은데 그 학생들은 아예 면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미납자 가운데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학비를 못 내겠습니까? 그 어려운 아이들의 학비를 받기 위해서 실적을 남긴 사람한테 표창을 준다. 이것은 교육적으로 바르게 생각하기에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안 가요.

그런 양면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로 작용이 될 것 같아요. 생활지도라든지 미담사례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전부 준공 기일 미도래가 많거든요. 준공 기일 미도래, 준공 기일 미도래, 사업시기 미도래 이거 왜 그러는 거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공사의 경우에 수개월 이내에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으면 당해 연도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현경 부위원장, 김영태 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런데 학교를 짓는 것은 당해 연도에 예산 편성을 해놓고 계약 하려면 몇 개월 걸리고, 공사 계약하고 그러면 계약 이후에 다음 연도까지 계속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사고가 아니잖아?

그렇습니다.

용어상에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고이월, 불용액 같은 것은 쓸데없는 오해를 가져온다 이거죠. 그래서 용어의 정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산 집행을 열심히 했는데 이런 서류상에는 사고이월, 불용액 저도 이런 것을 들었어요. 아니 교육청에는 돈 없다고 없다고 하면서 불용액, 사고이월 이런 사고나 치고 말이야. 이 예산을 제대로 쓴 거야 안 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히 열심히 일하고 이런 소리를 듣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일찍 시작해서 하면 제 시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행정기관에 있을 때 보니까 굉장히 사업을 하나 하려면 할 일이 되게 많더라고요. 시설과의 공무원들이나 재무과 이런 데를 보면 굉장히 많아 가지고 쓸데없는 서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많은 예산을 절감해서 성공적으로 행정을 하셨는데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률적으로 절감 이거는 절감도 아니에요. 절감은 아껴서 저축하는 느낌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무조건 몇 프로 절감하라니까 꼭 써야 할 때도 못 쓰고 절감하는 사례가 있어요. 즉, 교육예산은 더욱 그래요. 우리 교육예산을 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사업도 있고, 한번 하면 효과가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절감해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쪽으로 많이 절감하는 사례가 있다 이거죠. 표시가 안 나니까. 그런 것들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강제적으로 몇 프로 절감해라. 이것보다도 그 사업의 특성 그 부서의 특성에 따라서 그래도 절감, 절감 외치지 말고 쓸 거는 쓰고 그래야지 절감하다 보면 다른 것도 써야 될 거를 못 쓰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굉장히 선생님들이 불만 아닌 불평을 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예산을 해 주시고, 그런 것을 무릎 쓰고 절감한 예산에 대해서 운영 계획이라고 세운 게 있나요?

네, 그거는 다 승인받아서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승인받는 것도 좋지만 그거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피와 땀이거든요. 쓸 것을 못 쓰고 정말 아껴서 드리는 예산 절감 예산이니만큼 담당부서에서 요긴하게 참고 절감을 했지만 잘 쓰여 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업료 징수 방법에 대해서는 잘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납자라는 오명을 학생들의 마음에 지어지지 않도록 아마 그거를 수업료를 많이 거두어서 상 받은 공무원들도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런 감성적인 면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질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일단 12시 전에 마치고, 오후에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304쪽에 보면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내역이 있습니다.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은 어떤 경우에 쓰게 되어 있습니까? 국장님.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기획관님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공부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오늘 국장님 대신에 선방하시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아닙니다. 저희 부서 업무입니다.

과거 예산지원과, 기획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예측하지 못한 사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긴급히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해대책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 특별교육재정 수요지원 사업 내역을 보면 과연 이것이 정말 예측하지 못할 사업이었는가? 또는 불요불급한 어떤 그러한 재해대책이라든지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예비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다가 써야 될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측 가능한 거는 본예산에 편성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있지만 용현초에 어학실을 설치한다든지 사리울초에 실과실을 구축한다든지 갈산초에 증축교실 내부비품을 구축한다든지 많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게 재해대책이라든지 응급상황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은 당연히 현안사업비로 해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 이런 경우 다른 비목으로 해서 예산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일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한데 하여간 교육과정 운영도 지원 대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긴급수요가 발생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수라든가 학생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여건개선 및 교육과정상에 필요 사업 그리고 교육시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에요. 다 우리 교육청에 쓰는 예산 또는 집행 내역이 교육과 무관한 것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예산의 목적하고 우리가 쓰는 실제 집행 내역하고 가능하면 일치하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재해가 발생했다든지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라 갔다든지 이런 경우, 갑자기 장마로다가 뭐가 휩쓸려갔다든지 담장이 무너졌다든지 제가 생각하는 재해나 응급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누수가 돼서 아이들이 공부를 못할 정도로 응급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 맞지 않나 평상시에 일상적으로 노후화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교육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다른 세부 사업명으로 해서 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옳으신 말씀인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학교마다 어떤 교육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금액을 받아 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위해서 조금 더 금액을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그런 경우에 합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제 말은 그거를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 여기 예산 사업명에 여기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다라는 거죠. 다른 사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러한 사업을 잘못 썼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부 사업명에 맞게끔 편성을 하고 다른 사업에 충분히 그런 부분은 반영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이러한 응급상황이라든지 재해상황이라든지 이런 것과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중앙도서관에 CCTV를 설치를 하고 승강기 보수 외 7건해서 투자교육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 6,000을 이것도 여기 특별교육재정 수요사업으로 하셨어요. 이것 역시 아까 같은 맥락에서 그런 거고요. 제가 첫 날 공공도서관에 중앙도서관이 정화조 공사로 1억 5,000을 세웠다가 4,700만 원만 정화조 공사비로 쓰고 나머지 5,000만 원을 목적 외로 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획관님, 중앙도서관에 제가 그 사업명을 보니까 정화조 교체공사로 써야 될 돈은 4,7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를 선풍기 위치변경, 사물함 설치 이렇게 쭉 있는데 CCTV 및 중앙현관 자동문 설치인데 여기 CCTV로다가 했는데 CCTV설치를 지금 목적 외로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특별교육재정으로 또 CCTV설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왜 중앙도서관에 지금 쉽게 말하면 특별교육재정 저는 CCTV가 과연 이러한 사업명으로 가야 되느냐? 라고 할 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렇게 1억 6,000이나 들여서 중앙도서관에 CCTV를 설치하는데 지금 목적 외로 전용한 돈 가지고 또 CCTV를 설치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아까 CCTV 설치는 2013년도 예산 아닌가요?

어떤 부분이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아니요. 지금 다 2012년도 예산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12년도는 전용 문제를 가지고…….

네, 전용을, 다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중앙도서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오후에 답변을 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특별교육재정 수요로다가 중앙도서관에 CCTV를 하겠다라고 1억 6,000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일체의 중앙도서관에 필요한 CCTV의 설치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중앙도서관에서 그 정화조 공사비를 그거 잘못돼서 계속 질타를 받았거든요. 그 부분을 목적 외로 쓰면서 CCTV를 또 설치를 했느냐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 부분이 여기서 답변이 안 되시는 건가요?

지금 현안사업비로 집행한 것은 부족분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CCTV는 전용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총금액이 CCTV 및 자동문 설치가 5,515만원이 집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안사업비로 지원해 준 것은 부족분 900만원입니다.

아니요. 잠깐만요. 중앙도서관에서 CCTV를 설치를 다 안 해 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면 중앙도서관에서 정화조 공사비 남은 부분을 갖고 했다는 건가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두 가지의 오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중앙도서관이 정화조 공사비를 50% 안 되게 쓰고 나머지를 교육청 전용이 됐든 의회 보고 없이 이렇게 다른 목적 외로 쓴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고, 또 그 부분 중에 CCTV를 설치를 했는데 이미 CCTV는 특별교육재정 수요예산으로 1억 6,000이 잡혀 있으면 당연히 CCTV가 필요한 걸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중앙도서관 CCTV 설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나머지 돈 갖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이거는 여기서 충분한 답변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중앙도서관장님하고 협의를 하셔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여기 중앙도서관에 대한 1억 6,000에 대한 CCTV내역하고. 당연히 중앙도서관 필요해서 1억 6,000 했을 텐데 왜 목적 외로 중앙도서관에서 자체의 공사비를 전용해서 쓰느냐 하는 것이죠.

지금 현안사업비는 저희한테 신청한 게 1,490만 원이고요. 저희가 집행해 준 것은 900만 원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900이냐 1,400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거는 어쨌든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도서관 다 이거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CCTV를 필요한 것을 예를 들어서 9대를 설치하려고 하다가 뭐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7대만 줘서 할 수 없이 2대가 모자라서 했다고 하면 말이 되지만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지원을 했는데 그것도 목적 외 전용으로 해서 또 CCTV를 이중으로 설치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오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현경 위원입니다. 지금부터는 과별로 세부적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청한 자료가 아직 다 안 와가지고 오면 질문하도록 하고, 교육정책국 관련된 질문을 할게요. 163쪽.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과서 구입비가 예산대비 집행액이 굉장히 적어요. 15억 정도의 예산현액을 잡았다가 집행액이 2억 7,900만 원이 되고 불용액이 7억 9,9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위원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원래 저소득층자녀 교과용도서 지원이 교육부하고 교육청하고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50대50.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교과서가 외형도 자율화되고 그리고 가격도 자율화가 되어 가지고 교과서 대금이 인상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부에서의 지침을 보면 차상위 135%까지 지원을 하라고 하는데 이게 각 시ㆍ도에서 생각을 하다보니까 자꾸 인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다가는 교육청 예산이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부하고 각 시ㆍ도 담당자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135%는 제외시키자 그게 한 1만여 명 됩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했었죠?

그게 차상위 135%까지 지원해 주자.

지금은요? 바뀌면요?

그걸 빼버리고 한부모 가정 쪽을 지원을 하면 약 3,000명밖에 안 됩니다. 7,000명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어쨌거나 최저생계비 135% 이하의 차상위 계층 문제고, 그동안은 그렇게 지원했다는 거죠?

그렇죠.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면 학교부담액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 생각에는 물론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전국의 시ㆍ도 담당자와 교육부가 모였지만 다른 것도 아니고 아이들 교과서, 교육과 직접적인 관계가 되는 교과서 지원을 그동안에 지원했던 것에서 대상 자체를 축소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저는 문제 있다고 봐져요. 물론 우리 교육청만 한 게 아니라 전체가 협의한 거지만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저소득층의 대상을 늘리면 늘렸지 사실 아까 오전에 배상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료를 못내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로 물론 뭐 악의적으로 태만해서 못내는 경우도 있지만 경제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우리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소위 말하자면 저소득층 계층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그리고 급식비도 사실은 우리가 법적으로 정해진 거 외에도 현실적으로 못내는 아이들은 학교장 추천으로 내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에서의 급식비라든지 도서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는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부담이 너무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다른 전체 예산에서 예산 대비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그래서 줄인 게 한 8억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전체 예산대비 고등학생들의 저소득층의 도서비인데 이게 교육부의 지침이었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다 같이 모여서 담당 시ㆍ도의 담당자들이 모여서…….

결국은 8억만큼 저소득층 계층 학부모가 그 도서비를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제가 정책적으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저는 결산서를 보면서 제가 판단을 하는 건데 이후에는 다른 부분을 줄이는 이건 예산절감 차원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수업료를 못내는 아이들도 있고, 급식비를 못내는 아이들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그런 부분은 늘리지는 못할망정 이런 거는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다음에 협의회가 있으면 아마 다른 시ㆍ도에서 결산보고서 저와 같은 생각하는 위원님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다음 담당자 협의회 때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을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기초학력 미달학습 학습지원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169쪽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찾으셨습니까? 없으세요? 세출설명서 169쪽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다릅니까?

말씀해 보세요. 제가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학력향상을 위해서 96억 정도를 일단 기본적으로 학력향상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갖고 그중에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으로 25억 4,000만 원 아, 2억 5,000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요. 주안초교 외 403교. 초ㆍ중ㆍ고 다 포함된 거죠? 여기 대표로 주안초교 외 403교라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

기초학력미달학생 학습지원 주안초 외 403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초ㆍ중ㆍ고 다 포함된 거죠?

아니요. 초등학교만입니다.

초등학교요? 초등학교가 403교가 안 되는데요. 224교 정도 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주안초 외 403교는 전체입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500개 정도 되는데 한 100개가 빠졌네요. 왜 100개가 빠집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403개죠. 그러면 450교면 40개 정도 빠지는데…….

450개 아니죠. 각종 학교까지 500개가 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목고하고 특성화고하고 빠진 숫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요? 특성화고는 기초학력이 낮아도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몇 교 되어 있으면 물론 여기다가 다 기입 못하니까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건 찾아보고…….

네, 그게 왜 403교만 했냐? 기초학력이 모자라는 학교가 403교만 있느냐? 아니면 나머지 100개 정도는 기초학력이 다 넘기 때문에 이런 학교들이 빠졌는지? 그러한 선정기준에 대한 고민인거고요. 두 번째는 기초학력은 어느 학교나 저는 아주 몇몇 학교를 제외하고는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한다면 학교별로 기초학력이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일제고사라고 하는데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자체평가를 해서 그런 걸을 통해서 학교별로 오픈은 안 하지만 기초학력이 어느 정도 미달됐는지 파악은 하잖아요. 기초학력이 더 모자라는 학교에 대해서 더 많은 기초학력에 대한 차등점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요. 차등지원을 해야 하고, 차등지원이 많습니까? 민간지원이 많습니까? 25억의 예산이.

차등지원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초미달이 많은 학교에는 좀 더 많이 가고 또 기초미달이 좀 적다하는 그 경계선상에 있는 학교에서…….

자료 주실 수 있죠?

네,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수나 기초학력이 미달하는 데는 아무래도 좀 더 많이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거는 자료를 보고요. 기초학력미달 관련돼서 이렇게 소위 말하는 학교를 지원을 하면 1년 후에 어느 정도 도달됐는지 그것도 피드백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상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파악한바가 있습니까?

그거는 전국적으로 우리 인천이 많이 향상됐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아까 왜 403교만 했냐 했거든요. 그러면 빠진 학교는 왜 빠졌는가 하고 일부 학교 100개는 100% 기초학력 미달학생이 없어서 뺐는지 그런 궁금증이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초ㆍ중ㆍ고 다 시키도록 특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 예산 많이 배정을 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때를 놓치면 고등학교에 가서 힘들잖아요. 특히 저학년일수록 초등학교에서 기초학력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많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이런 부분을 테스트를 체크해야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업성적관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뭐 기초학력을 많이 올렸다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게 있으면 지원을 더 해 주도록 하는 것도 있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185쪽 연구시범학교에 대한 질문인데요. 환경성 질환 저감상태 연구학교 만수여중 이거 환경성 질환 어떤 질환에 대한 연구를 한 것입니까?

그거는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학교입니다.

연구 결과물 나왔어요?

그거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가 평생교육체육과네요. 과장님, 결과물이 어떻게, 잠깐 나오시죠. 만수여중의 환경성 질환이 아토피 질환이라든지 여기서 세세하게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 식단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요?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년 저희 위원님들이 연구시범학교에 대해서 우려도 하면서 연구시범학교가 됐든 뭐 이렇게 해서 결과물을 잘 보고 또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와야 된다는 거거든요.

유인물로는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일반 학교에 일반화하기 위해서 자료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연구시범학교하면 자료물은 항상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도 답변들을 못하시면 여기서 괜히 공개석상에서 사실 답변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끝나고 나서 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요. 이번에는 학생건강관리 203쪽 이것도 평생교육체육과 과장님 괜히 들어가시라고 했네요. 아무튼 국장님이 일단 답변을 하시고요. 학생건강관리와 관련돼서 예산이 여러 가지 학생정서특성검사라든지 아니면 흡연예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흡연예방과 관련된 예산이 이렇게 막 섞여있어 가지고 제가 계산을 못해 봤는데 어느 정도나 쓰신 거죠?

지금 흡연 관련해서 일단 자료에 있는 민간이전부분만 해도 1억 7,400에서 예산집행은 1억 4,000을 했습니다. 잔액이 지금 3,40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토털을 알고 싶은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이것을 통해서 느낀 것은 뭐냐 하면 흡연예방 공모전, 작품전 뭐 홍보물, 공모전 막 이렇게 행사성에 치우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최근에 흡연 관련돼서 서운고라든지 보면 저는 아이들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시키려고 하는 목표 자체는 맞는다고 보는데 방법 자체가 굉장히 비인격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떤 행사성 사업으로 마라톤대회를 한다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것 대비 과연 흡연이 아이들이 내가 정말 흡연을 하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흡연이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가? 그것이 연관이 돼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나 줄었어요? 우리가 분석한바가 있습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어느 정도요? 지금 초ㆍ중ㆍ고생이 흡연하고 애들이 솔직하게 다 얘기 하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매스컴에서 그러는데 인천이 줄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매스컴이 아니라 교육청이 낸 보도자료 아닌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어디에 근거하는 자료인가요? 인천 아이들의 흡연이 줄고 있다라고 하는 게. 분석한 바가 있어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시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양재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추경 예산할 때 저희들이 그 자료를 확보해서 했는데 제 기억 속으로는 3%대가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증가라는 게 뭐죠?

그러니까 감소했다는 거죠.

증가했다고 그래서.

감소했습니다.

지금 전체의 학생 중에 몇 퍼센트가 흡연하고 있는 거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그 자료는 오늘 결산심사라 안 가지고…….

결산심사니까 가지고 오셔야죠. 자료를 주세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건강에 해로우니까 흡연을 못하고 예방을 하고 또 한 번 흡연을 하면 성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에 흡연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하시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본말이 전도된 듯 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219쪽. 국장님, 마이스터고와 관련된 예산이 홍보용역비가 3억 4,200 예산현액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이 1억 8,500이 됐어요. 그리고 불용액이 1억 5,700 정도가 남았는데요. 일단은 제가 2가지 궁금한 겁니다. 하나는 마이스터고가 지금 국정과제 MB정부에서 해 가지고 4, 5년 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됐는데 홍보 예산을 이렇게 까지 지금 어느 정도 알 텐데 3, 4억을 써야 될 정도로 홍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저희 교육청이 전국 대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 교육청이 마이스터고등학교 홍보 지정 교육청이라는 건가요?

네.

그러면 홍보전체를 맡아서 한 것이고, 그러면 불용액이 1억 6,000 정도 남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용액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낙찰차액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집행시기가 사후관리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사고이월 됐습니다.

언제 이게 편성된 거죠? 마이스터고 예산 부분이.

1회 추경 때.

1회 추경이면 5월에 했는데 홍보예산을 적기에 해야지 다른 공사 같은 데는 시설공사 같은 데는 아까 제가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런 거는 공사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홍보라는 것이 이렇게 뭐 사고이월 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적기에 써야지 홍보에 효과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홍보가 1회 추경에 됐습니다마는 사업 시기는 작년 8월부터 올 6월까지입니다.

교육부에서 내려온 특교예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교예산 언제 내려왔나요?

1회 추경이 5월 달에 반영됐으니까…….

그럼 이게 사고이월 된 액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완료시기가 미도래됐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억 8,000중에 2012년도 4,200밖에 안 쓴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늦게 내려온 거치고도 굉장히 집행액수가 적거든요? 불용액이 훨씬 더 많거든요. 올해 6월 상황이니까 이거 예산 집행 다 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과장님, 과정님이 발언대에 서시지요.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지금 2012년 8월부터 올 5월까지인데 아직 대금을 지급 못한 게 남아 있습니다.

5월까지인데 지금 6월이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다…….

아직까지 거의 다 완결이 된 게 아니고요. 좀 남아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신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기간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홍보라고 하는 것은 적기에 해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리고 마이스터고를 홍보한다는 것은 마이스터고에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에 해서 그 해에 또는 아이들이 학교에 뭡니까? 신청하기 전에 대부분 써야 되잖아요? 그 해 예산을.

그게 16개 시ㆍ도가 같이 움직이는 상황이라 여러 가지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제가 질문 끊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배상만 위원님.

배상만 위원입니다. 정보직업교육과장님, 직업교육대제전 작년에 예산이 얼마죠? 2억 3,000.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2억 3,941만 원입니다.

이것도 절감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예산이 충분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부족한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창의인성교육과장님, 진로박람회, 진로박람회 예산이 1억 5,000이죠?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삭감됐습니까? 절감이 된 예산입니까?

1억 5,000이 그냥 편성해 주신 거고요.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다 쓰시지 왜 낙찰차액을…….

그것도 일부 썼습니다.

금년에 또 하셨잖아요?

네, 금년에는 예산을 조금 늘려서 실시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 행사성 사업 현황들을 받아봤어요. 쭉 훑어보니까 결국 성공적인 것은 직업대제전하고 진로박람회 굉장히 크게 성공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4만 명의 학생이 관람을 했고, 직업대제전도 성황리에 관람해서 올해도 8만 명이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담당 과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좀 시간을 길게 하지 왜 3일밖에 안하냐 하니까 예산이 빠듯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절감대상에서 제외해 놓고 추진해야 될 그러한 행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KBS 1TV에서 꿈의 기업 입사프로젝트 스카우트 여기에 인천에 특수목적고등학교 아이들이 세 번째 대상을 받았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이렇게 모르셔요. 디자인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 그 다음에 계산공고 학생, 해사고등학교 학생 이 애들이 3회에 걸쳐 대상 대단한 인기프로그램인데 전국 국민 앞에서 칭찬을 많이 받고, 인천교육이 그만큼 진로교육이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인 마이스터고등학교가 성공한 사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도 인천학생들이 스카우트된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쓸만한 행사에 대해서는 계속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님.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거는 인천교육의 발전상, 인천교육을 빛내는 어느 행사보다도 큰 효과를 가져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개 교육 행사성 사업 행사내역을 보니까 5,000명의 교직원이 행사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이 5,000명의 교사들이 본래 하는 일이 뭐냐? 아이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는 다른 전문 업체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른 업체에 수주를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교사들의 업무 경감도 되고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물론 선생님들이 공부 가르치는데 전념해야 하겠지만 전문 업체에 수주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를 조화롭게 융합해서 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계속 키워주시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행사를 본궤도에 올려놓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럴 때는 다시 일반인에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 주면 빠른가요?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이번에 창의인성교육과에서 한 창의페스티벌도 용역을 주기는 줬는데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용역을 주어서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역 주는 것과 우리가 하는 것을 조화롭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가장 기본은 칭찬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칭찬에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좋은 거는 더욱더 좋게 시정될 거는 시정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고, 보도 자료에 성과가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 교장선생님, 담당선생님들 통화하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 국장님이 불러서 어깨 두드려주면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 회의 끝나면 심연기 과장님, 윤인문 과장님 불러다가 격려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용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절감 전반에 대해서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올해 시나 교육청 살림이 굉장히 어려워서 예산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절감을 일률적으로 많이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절감이 시교육청 전체 올해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올해 제가 기억하기로는 174억 원인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아니 절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절감 비율은 확정된 거에 비해서 84.9%가 확정됐습니다.

많이 노력들을 하신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예산을 빼고 절약을 해서도 살림을 잘 하셨다고 하니까 혹시 예산이 처음부터 뻥튀기 된 예산이 많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작년 결산서에 보면 세계잉여금이 273억 정도 남으리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에서 약 100억 정도를 못 했고요. 그러다보니까 잉여금이 그만큼 부족하고요. 또 하나는 보통교부금에서 약 373억 원이 올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이것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 예산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산 세울 때부터 또 예산 쓸 때도 알뜰하게 써서 우리 시민들이 걱정 안 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보면서 의문이 가는 게 예산 삭감 과정을 보면 우리가 며칠간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너무 일방적인 것 같더라고요. 시기도 그렇고 금액 같은 비율 같은 것도 그냥 산하기관에 어느 정도 목표 이래 가지고 내려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로 그런 식으로 시행이 된 것 같더라고요. 오늘 결산 심의하다 보니까 꼭 필요한 예산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다 잘려 나가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개선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또 재정 형편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하게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전체적으로 옳습니다. 저희가 판단하는데 있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행정적인 목표를 세워서 성공적으로 끌고 나왔다면 그 절감을 효과적으로 잘 한 것 같으면 그 내용을 따져서 어떤 칭찬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그 기관에 예산 삭감된 것에 꼭 필요한 게 이만큼 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세워주고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이네요.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안 했고요. 좀 더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점도 참작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청 심사이기는 한데 우리가 앞에서 해 보니까 몇 군데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본청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노현경 위원님 질문에도 나왔는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에 정화조 예산을 받아서 40% 정도 쓰고 나머지는 CCTV 설치하는데 사용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물론 본청에서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은 본청에서 감독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감독 책임이 있고요. 중앙도서관 CCTV 설치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 CCTV를 설치한 것이 2012년 11월 11일입니다. 그런데 현안사업비 900만 원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보수하고 CCTV 설치비를 약 1,490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900만 원을 지원을 했고요. 그 자료에 나와 있는데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회전문 설치하고 CCTV 설치하고 같이 항목에 집어넣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CTV에 별도로 시설비에서 지원한 돈은 약 58만 1,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CCTV의 설치는 저희가 준 900만 원하고, 자체적으로 58만 1,000원을 합쳐서 958만 1,000원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한 겁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논점이 흐려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쪽에서 그렇게 전용한 사실이 문제가 심각하지 않느냐? 그걸 여쭈어 본 겁니다.

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CCTV 설치 건은 아마 정화조 시설비이기 때문에 같은 목에서 CCTV도 시설비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냥 전용 없이 사업 목적은 다르지만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전결 같은 게 필요 없습니까? 기관장이 임의로 그렇게 처리할 수 있는가요?

전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요. 나머지는 사업 부서에서 사업 기관장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비슷한 예가 있는데 북부교육청 할 때 보니까 학교급식시설개선 해 가지고 예산을 예를 들면 A, B, C 3개 학교에 예산을 받아서 A학교는 가보니까 이미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했더라. 그래서 거기는 안 주고 B, C는 이게 보니까 생각만큼 많이 필요하지 않더라 해서 일부만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예산에 없던 D, E, F 학교에 예산을 나누어 주고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지역교육청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마 급식시설개선비 차원에서 보면 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장 판단 하에 해 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급식기구 같은 것은 사실 노후된 기구들이 많기 때문에 바꾸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자체적으로 지원교육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의하면서 다소 황당한 게 원래 예산을 A, B, C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A, B, C말고 실제로 지원한 거는 D, E, F인데 그게 어떻게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거 자체를 여기서 교육장님의 권한 범위 내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의미의 대답은 아니고요. 원래대로 해야죠. 그런데 급한 사업이 학교에 생긴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굳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예산 세워진 대로 집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와중에 교육장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을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권한에서 벗어난 일인 것 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용오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북부교육청 또 서부교육청도 그렇고 이렇게 보니까 남부는 3개 학교를 편성하고 나서 28개를 지원했어요. 북부는 3개 학교를 편성하고 나서 17개 학교를 지원하고, 서부도 마찬가지로 3개 학교 편성하고 나서 22학교를 지원했는데 이게 교육장의 권한에 속한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전용이나 이체를 할 수 있고 또 세목간 조정도 가능하다고 해도 심의를 여기서 3개 학교를 심의를 받고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 학교 지원을 했으면 어찌 보면 시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 엄격히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용도 하고, 이체도 하고 뭐 세목간 조정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했다. 그러면 심의 받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들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그래서 그 절차대로 예산을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안이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집행부에서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아마 그 항목은 전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 전용이 아니라 이체라도.

전용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49조에 의하면 사전에 승인을 받는 것이 아니라 결산서에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의회의 전제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준용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세요. 우리가 예산 심의할 적에 각 교육청에서 세 학교를 지정을 해서 세 학교 정도 지원을 한다고 그러고 22개, 17개, 28개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그래도 교육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이체 무슨 세목간 조정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은 그럼 여기서 심의가 뭐가 필요합니까? 위원의 심의 권한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앞으로는 편성 내역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진작 그렇게 말하고 끝내지 이렇게 오래 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심의ㆍ의결한 대로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집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벗어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유연성 있는 예산 탄력성 있게 집행할 수 있어도 그럴 때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3개 교육청이 전부 다 세 학교씩 한다고 그러고 스물 몇 개씩 집행하고 나서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잘못하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조심하기 바랍니다.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의 전용 문제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유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용이냐 아니냐는 분명히 예산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세항이나 세세항이나 또는 목에서 이쪽 저쪽으로 쓸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겁니다. 그걸 확실히 따져 보고 집행부서나 담당자들에게 확실히 교육을 시키고 주지를 시키세요. 이쪽에서 쓸 수 있고 저쪽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는 아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명쾌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향후에도 왔다 갔다 할 수 없는 항목까지 침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서 조치를 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노현경 위원님.

노현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 아까 말씀한 지방재정법 제49조는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분쟁이 생기거나 할 경우에 우리가 지켜야 될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짢게 말씀하셨지만 지방재정법 제49조 사전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결산에 거기에 대해서 전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마지노선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들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위원인 너희들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한테 결산심사 보고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우리는 법대로 하는데 뭐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법대로 할까요. 법대로 다 할까요? 그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분명히

네.

우리가 법 갖고 얘기하면, 법 갖고 다 하자고요. 누가 법을 잘 지키는지. 그렇게 할까요? 국장님들 법 갖고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심의한 거 존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은 법을 잘 지키는데 우리가 법 몰라서 지금 그걸 요구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법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도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의회가 심의하고 또 의회가 심의하는 거는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올리신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쓰겠습니다. 올린 거 우리가 심의해 준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쓰겠다고 예산 편성권 우리한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올리신 거 우리가 대부분은 그대로 심의를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대로 했어야 되죠. 여러분이 쓰시겠다고 올리셨다가 우리가 심의해 놓았는데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꾸었어요. 물론 법 안 어긴 거죠. 하지만 법 안 어겼는데 왜 결산 심의하는데 그걸 가지고 따지냐 이렇게 하시면 상당히 기분 나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심의대로 하시고 또 전용을 할 경우는 추경 세 번 했잖아요. 사전 심의 아니더라도 추경할 때 사전에 오셔서 저희한테 브리핑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법을 어기는 거 아닙니다. 다 보고하시잖아요. 그런 거 정도는 의회가 소수 아닙니까? 여러분은 수백 명이고. 그러면 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 줄 게 있으면 중간 중간에 보고해달라는 뜻인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법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법대로 하겠습니다. 법 얘기 나왔으니까 법대로 해 봅시다. 전용 관련 된 거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3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30분 안에 못 끝낼 것 같습니다. 저기요. 전용한 거를 사전에 제출하셨는데 교육과정기획과에서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돼서 당초에는 건설비로 교과교실제를 28억 9,500을 하시겠다고 했다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아니죠.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공립학교 26개를 교과교실제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가 건설비로 목을 바꾸면서 예산은 동일한데 전용을 하셨어요. 물론 2012년 10월 30일자로 승인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원래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집행이 됐고 31개교를 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는데 그때 교육부 지침이 여건이 가능하면 더 확대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래 31교 하려고 했는데 37교로 확대하면서 예산은 같았으나 하면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습니다. 담당 장학사가 학교 교실들 다 확인하면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은 있었으나 전체 예산은 같았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한 좀 더 추가시킨 것입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당초에 31교였다가 37교로 늘렸고, 예산은 그대로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네.

제가 지금 물어 본 거는 학교가 늘었느냐? 안 늘었느냐가 아니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세웠다가 건설비 이 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발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로 내려 보내서 학교에서 발주를 하는 걸 의미하고, 건설비는 우리 교육청이 이 모든 37개 학교에 대한 교과교실제를 발주한다는 의미 아닌가요?

전용 부서가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기획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원래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잡았다가 5,000만 원 이상의 공사는 각 지역교육청에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그쪽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0만 원 이상 공사니까 학교 측에서 지역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는 내려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 중앙으로…….

잠깐만요. 법대로 해 보자고요. 그럼 왜 당초에는 교과교실제가 올해 처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은 학교 회계로다가 과목중점형, 선진형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 학교로 이 예산 내려 보내지 않았습니까?

학교에 예산을 내려 보내고…….

제 관점은 학교회계로 하던 것을 왜 5,000만 원, 2012년 6월 19일 공립학교 추정가격 5,000만 원 이상 시설공사 교육청 시행, 지원해서 왜 그렇게 바꾸었느냐 라는 거고, 그 동안은 그러면 왜 학교를 못 믿으면 학교에다 왜 내려 보냈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학교에서 요구를 하면 그거를 전용을 해서 지역교육청에서 시설공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전용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해도 되고 지역교육청에 의뢰를 해도 되고. 그런데 학교에서 할 때…….

아니, 그동안은 학교에다가 다 학교회계전출금으로다가 보냈었잖아요, 교육부에서 줄 때. 시설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부실공사 억제정책을 펴게 됩니다. 노 위원님께서도 조례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학교에서 가급적이면 공사발주를 하지 말게 하자는 취지로 상반기에 5,000만원 이상짜리의 학교회계 예산은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것으로 내부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는 학교에서 공사발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이 변경됐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많은 예산이라고 보고 5,000만 원 이상에 대한 여러 가지 교과교실제뿐만 아니라 모든 여타 시설공사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또는 본청 내지는 지역교육청에서 발주하는 거로 내규를 바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이하는요?

5,000만 원 이하는 각급 학교에서 하는데요. 교특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전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그동안 학교에서는 이러한 교과교실제와 부실공사나 이런 문제가 많았다는 얘기입니까?

많았다는 측면이 아니고요. 그런 가능성을 배제를 시키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2012년 10월 30일 잠깐만요, 교과교실제 28억 9,500이 언제 예산인거죠? 우리 본예산이었나요? 추경예산이었나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과가 지금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잠깐 계세요.

26개교에 28억 9,500을 예산을 세우려고 했는데 1차 추경이 5월에 있었고 2차 추경이 9월에 있었는데 그때까지도 대상교에 시설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평가를 하면서 확정을 지어주는데 그게 그때 교육부에서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12월이었습니다. 3차 추경되고 난 다음에 하면 사업 일정이 뒤로 밀려지기 때문에 그 사이에 3차 추경 전에 전용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10월 19일 전용신청을 하고 10월 30일에 승인을 받아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목이 바뀌어서 본예산에 세웠던 거 아니에요?

예산에는 잡혀 있었지요.

그러니까 제 문제 의식은 뭐냐 하면 이게 본예산이 1년하고도 1년 반 전이에요. 지금 저희가 2012년도 결산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예산이 통과된 시기는 2011년 11월에서 12월사이라는 거죠.

그렇죠. 전용승인이 10월 30일이니까요.

그러니까 2012년 예산인데 본예산은 ’11년 말에 우리가 심의를 한거거든요. 그러면 거의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안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맞죠? 시설과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학교회계로 전출을 해 줬으면 학교회계로 가서 몇 학교라도 공사가 진행이 됐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의 1년이 지나서 목을 바꿔서 부실공사를 이유로 어쨌거나 그 방향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과교실제 공사가 예산을 잡아놓고 학교회계로 안 간 상황에서 1년 있다가 전용을 10월 30일에 했다는 얘기인데 1년 동안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국장님, 이해하셨어요? 지금 제가 요청한 자료를 보니까 여기 업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교과교실제. 2012년 사업인데 왜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학교 회계로 줬으면 우리가 7월 1일자로 이런 계획이 세워졌어요, 과장님. 그러면 6개월이라는 기한이 있었는데 교과교실제 사업이 홀딩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교육과정기획과장 정영숙입니다. 지금 노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말씀하신대로 2012년도 본예산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확보가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공사는 학교에서 시행을 하게끔 되어 있었고요. 아까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일선학교 공사 금액이 공사 규모가 컸을 때 여러 가지 적은 인력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런 과정에서 7월 1일부터 5,000만 원 이상인 시설비는 지역교육청으로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왜 ’11년도에 확보한 예산을 6개월씩이나 홀딩을 했냐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하고 교육부에서 교과교실제사업을 위탁한 한국교육개발원의 업무하고 물려간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교실제를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것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컨설팅을 해서 적정규모에 대한 판정을 해 줍니다. 자문도 해 주고요. 그러니까 너희는 과목중점형으로 두 교실을 신청했지만 너희 여건으로 봤을 때 세 교실까지 가능하다. 아니면 너희 여건으로는 두 교실까지는 어렵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설과의 자문 또 중앙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자문을 해서 신청한 37개 학교들이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교과교실제를 추진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결정되는데 그 결정이 10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28억 9,500을 신청할 때는 이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뭉뚱그려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

제 말은 이런 것이 일종의 어떤 세부적으로 학교별로 왜냐하면 예산을 저희한테 신청할 때는 저희는 당연히 학교가 몇 학교가 되고, 과목중점형이냐? 선진형이냐? 이렇게 해서 토털 몇 학교에 얼마가 들어가서 그것이 진행이 될 거라고 우리 위원들은 판단해서 통과시켜 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런 것이 기초적인 데이터가 분석이 안 된 상황에서 28억 9,500을 신청하셨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교육부에서 기본적인 기준을 줍니다. 기본적으로 기준을 주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신청한 규모에 준해서 우리가 확보를 하는 것이고, 학교가 신청한 규모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가의 판단을 교육개발원에서 하는데 ’12학년도의 사업이 이렇게 지체된 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30개 학교를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면서 확대가 되어 버리니까 이 컨설팅의 기간이 더 지연이 되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잘못한 겁니까?

교육부의 사업이 별안간 확대가 되면서 교육개발원에서도 추가로 컨설팅을 계속해야 되니까 사업의 기간이 연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지원청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협조를 해 준 사업입니다.

이 교과교실제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주도했던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게 엇박자 난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도대체 통과시켜줬는데 사업의 진행이 제대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확대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저희가 1차, 2차 추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추경을 하지 못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적인 어려움이 저희한테 있었습니다. 지원청의 시설 관련부처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협조를 해 줘서 현장에서 교과교실제가 안정적으로 추진이 된 사업입니다.

어쨌거나 예산이 통과돼도 그런 것이 잘 안 맞으면 1년씩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을 지금 저희가 보는 거거든요.

중간에 확대가 돼서 특이한 사항이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학생 오케스트라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올해 본예산을 하면서 학생오케스트라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셨는데 지난해에 보니까 학생오케스트라에 9억 2,000 정도가 특교 예산으로 내려왔네요? 국장님. 그렇죠? 그런데 제가 왜 혜광학교만 요청을 했냐하면 9억 2,000중에 9억 2,000을 가지고 학생오케스트라를 몇 학교를 지원하는 거죠?

2012년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12년도요. 지금 ’12년 결산…….

2012년도에는 19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올해 또 선정했잖아요? 그렇죠?

네, 7개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서에도 있지만 학교별로다가 지금 동일하게 8,000만 원씩 지원했습니다.

신설학교에 8,000만 원이고, 신설되고 나면 운영비는 2,0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신설이라고 하면…….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오케스트라 창단하는 학교 그 이후에는 2,000만 원을 주는 것은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혜광학교는 창단비 및 운영비로 8,000만 원을 주고 또 다른 페이지에 보니까 특수학교 지원비에서 3,600을 운영비로 또 지원해서 이중지원을 했는데 다른 학교도 이런 식으로 3,600 동일하게 줬습니까? 아니면 혜광학교만 줬습니까?

혜광학교만 줬습니다.

왜 혜광학교만 줬습니까?

혜광학교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오케스트라단원들도 76명인데 그러다보니까 악기구입비에서 돈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한 사람씩 붙어요. 그래서 가르치다보니까 인건비가…….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고 교육청에서 감사하고 있는데요. 성동학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중에서 방과 후 학교라든지 종일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논란이 됐던 것 중의 하나가 종일제 운영비로 예산을 주고 했는데 그것을 종일제 운영 안 하고 특기적성으로 해 가지고 방학 동안에 하는 거예요. 365일로 안 하고 275일로 해 가지고 일종의 학교 내 전용인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거 교육청에 보고도 안 하고 이렇게 아까 법 얘기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그거를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특기적성으로 써버렸다는 거죠. 종일제 운영하고 다르잖아요? 맞벌이 부부들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으로 나가셔서 보니까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그런 문제가 됐는데 꼭 이것만은 아니겠습니다마는 학교에 우리가 목적을 정해주는 돈이 그런 부분에 학교장의 어떤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적 목적이라고 이름 걸고서 바꿔서 썼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례가 성동학교 말고 또 있었습니까?

또 있는 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노현경 위원님의 말씀이…… .

쓰고 나서 뭐 교육적 목적으로 썼으니까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나오면 이제 사실은…….

그거는 아니죠. 만약에 감사라든가 지도 나갔을 때 밝혀지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창의인성과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면 우리 정책적으로 방과 후 학교라든가 종일제라든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는 정책으로 많은 학교예산이 지연되고 있어요. 창의인성교육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아까 성동학교를 예를 들었는데 예산 나가면 한 번씩 지도점검 나가시고 그렇죠?

네, 지도점검 나가고 있고요.

어떻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동학교 건은 작년에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면서 발견이 된 사안이고요. 기관경고 행정처분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도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립특수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립만큼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경고 받고 말지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각별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관리국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설치와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CCTV도 행정관리국이죠? 2012년도 CCTV설치 현황을 보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모택상입니다.

아, 정책국에서 합니까?

학교에 설치한 CCTV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CCTV 343대를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한테 들어온 자료를 보면 CCTV에 대한 예산이 이렇게 다 들쑥날쑥해요. 지금 한 대 설치할 적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주고 있는 건가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과거에는 5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했습니다.

50에서 70이요?

그거는 이제 화소수가…….

화소수는?

그거는 50만 화소 미만으로…….

왜 50만 화소 미만으로 해요. 지금 CCTV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만약의 사태에 학교폭력 뭐 여러 가지 어떤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면 설치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에 설치했다가 사고가 발생해서 돌려봤을 때 그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화소수가 좋아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100만 화소 이상 가야 되지 않나요?

그때 당시에는 이 정도 화소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화소수가 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이 빨리빨리 발전하고 있어서요. 화소수가 높은 것도 저렴하게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굉장히 비싸게 설치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 얼마였죠?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시죠.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현경 위원님께서는 지금 학교별 CCTV별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지금 50에서 70만 원 정도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설치 대수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데 지금 예를 들자면 한 대 설치하는데 60만 원 드는 데가 있고요. 90만 원 드는 데가 있고, 또 한 대 설치하는데 350만 원 드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학교에는 90만 원 짜리를 달았고 어느 학교는 한 대 설치하는데 350만 원을 들고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학교별로 금액이 다양한 것은 학교별 수요를 파악해서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교별로 대당 설치비가 틀린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현황이 50만 화소 이상은 80%고, 50만 화소에서 100만 화소가 90%거든요. 그러니까 100만 화소 이상이 10% 정도 되는데 우리 교육청 원칙도 50만 화소 이상은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다음에 여기 CCTV별로 금액이 틀린 것은 초기에 첫 번째 할 때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CCTV를 설치하는데 부대시설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CCTV설치비가 낮은 것은 이미 부대시설이 추가로 설치됐을 때는 적게 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을 했고, 또 일률적으로 같지 않은 것은 아마 학교에서 이 CCTV를 설치할 때는 저희들 권장은 학교예산도 반영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목적 자체가 어떤 범죄예방이라든지 학교폭력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람이 아니라 기계가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소수가 높고 가능하면 좋은 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각 학교에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교육청이 적어도 기준 화소수라든지 가격에 대한 어떤 사양이라든지 기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 그렇게 하도록. 그렇지 않으면 학교마다 예산은 똑같이 들였으면서도 기종이 굉장히 어떤 열악한 아니면 안 좋은 것을 잘못하면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초기에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그 이후에는 7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CCTV가 여전히 그러고 또 설치 안 된 학교들도 있나요?

설치는 100%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대부분 100만 화소 이상으로 하고 일부는 내년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교체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도 설치지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설치만 해 놓고 땡, 이거 안 돼요. 공공기관의 CCTV설치에 대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사학재정결함보조금 관련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창수입니다.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의 재정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데 지난해 행감 때였나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중에 운영비를 다른 곳으로 전용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운영비 중에 아이들 장학금 지급할 수 있는 허용하는 기준을 두고 있죠? 사학재정결함보조금을 갖고 아이들 장학금 지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공립기준으로 산출해서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어떤 기준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장학금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법인에서 별도로 그런 목적 전출금으로 줬을 경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건비는 교직원인건비고 운영비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거지 장학금으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작년에 인명여고에서 장학금을 여러 명한테 운영비로 주고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서 아이들도 뭐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학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이후에 제외하고 감하고 주겠다라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행감인가 지적사항에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러한 학교들이 또 있었나요? 지금 이런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목적 외로 쓴 학교들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학팀장님이, 국장님이 없다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지도점검 안 나가세요?

결산서가 들어오고 그걸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학교에 시정조치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학재정결함보조금 얘기가 나와서 사립에 대한 얘기인데 법정전입금이 매년 행감 때마다 보면 법정전입금 제대로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법정부담금을 우리 교육청이 다 떠안고 가는데 중요한 것은 현실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우리 재정효율화 관련돼서 공립학교에도 재정효율화를 잘하는 학교는 인센티브를 주듯이 사학경영평가에서 지금도 지원하고 있죠?

저희들이 사학경영평가를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전에도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법정전입금을 잘 납부하거나 하면 그런 데는 인센티브를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외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평가하는데 평가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평가요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법정전입금 납부를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한다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2년 치 사학경영평가 2012년 거 주십시오. 평가 기준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연평통합학교 관련된 질문할게요. 연평통합학교가 논란이 되고 사실은 지금 설계변경 때문에 청원까지 있어서 이번에 변경이 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추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설계변경하고 지금 연평도 통합학교 관련돼서 청원 이후에.

노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평통합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임시 교사의 위치 변경으로 당시 청원이 일부 학부모가 반대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의회 청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교육청의 입장을 공식화시켰고,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관사동에 있는데 임시 교사를 짓고 있습니다.

저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집행액이 6억 5,000 정도인데 여기 6억 5,000이 설계비에 포함된 거죠? 그 당시에 현장 가보니까 약 3% 정도 기초파일을 했고, 그런데 변경되면서 다 또 빼내고 이런 거 또 했을 텐데.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7억 정도가 더 소요될 것이다라고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한 것은 설계비는 총 예산액이 5억 2,500인데 계약액이 5억 1,900입니다. 현재 집행액은 2011년도 ’12년도 합쳐서 5억 2,000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거는 당초에 계획한 설비고요. 지금 또 설계변경 새로 하잖아요. 설계변경하면 추가비용 더 지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금액 안에서 자체 해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추가비용 안 받고?

네.

아무튼 뭐 논란이 많았었고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아주 멋있는 학교가 아니라 대피소만이라도 제대로 된 학교를 져야 된다는 거고요. 저희가 접적 지역에 있는 학교를 질 때는 인천 시내에 있는 학교같이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심하게 제가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잘 좀 이번에는 제대로 지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임대료 수납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임대료가 지금 2,600만 원 정도 토지임대사업 관련되어서 미수납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재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력 부족이면 그냥 둬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그냥 미납 사유로 재력 부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관리는 주로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교육청에 독촉을 하면서 미납이 없도록 해라. 법적으로 처리토록 해라. 이렇게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알아봤는데 현장까지 쫓아가면서 미납액 받아내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뛰어다니지 않고 개선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각을 보면 토지매각이 각 지역교육청별로 매각을 했는데 물론 옹진군청 내지는 강화군청에서 매입을 한 경우도 있지만 개인이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경우도 있네요. 입찰로 하는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수의계약을 했나요?

관공서에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도시공사하고 옹진군수하고 입찰도 있고 수의계약 했는데 제가 이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름만 있는 것은 개인 아닌가요? 개인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아주 소액인 경우입니다.

소액 얼마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관리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을 때는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재산을 관리할 때 임대료도 잘 못 받는 부분은 잘 받도록 해야 하지만 매각을 할 때 관공서라든지 교육적 목적으로 쓴다면 매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게 팔고 우리는 사려고 하면 비싸게 사고 이런 손해 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가능하면 폐교라든지 우리 재산을 헐값에 매각을 해서는 안 되고, 개인한테도 수의계약이 되면 한다는 거죠?

매각 대금이 소액일 때는 가능한데 그 기준이나 금액은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실명이 있어서 그런데 개별적으로 나중에 끝나고 수의계약 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개 더 남았는데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세요?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굉장히 못 마땅하게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지금 자료가 왔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몇 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학교생활안전지원과장 우인상입니다.

온 자료를 보니까 자동출입문 설치 학교가 초등학교에만 49개교가 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학교들은 정문에 경비초소가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증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대면 개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여튼 자동출입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ㆍ고등학교에도 확대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는 일과 중에는 교문을 폐쇄하고 자동출입문을 설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전 학교에 내려갔습니다.

장차는 이쪽 방향으로 간다. 그 말씀이고, 담장 없는 학교가 인천이 총 84개교인데 몇 년 전에 아름다운 학교 해 가지고 담장 헐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학교들에 대해서 투명 펜스를 설치한다든지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그런 예산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구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연수구에서 통합구제센터 그런데 각 학교별로 CCTV가 12대씩 되어서 전체가 264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지구 초등학교들도 CCTV가 한 학교에 12대 정도가 있습니까?

우리 인천시내는 평균 15대 정도는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 폭력가해ㆍ피해학생에 대한 지원해서 표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7개 민간교육기관에 예를 들어서 가해학생이나 피해학생이 생겼을 때 그 지역의 학생들을 이 예산을 지원하는 민간기관에 배치를 해서 여기서 프로그램 지도를 해달라 이렇게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기관들을 주로 이용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는 인천시내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2년도에 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이 나오면 이 아이들이 어느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어떤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 다 파악되고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기관도 세 군데가 있는데 그러면 이런 기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관은 옆에 보다시피 공모해서 선정했고, 저희들이 교회나 종교기관을 방문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저희들이 수시로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민간기관도 많습니다마는 종교기관을 통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또 다른 측면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부 사업으로 예산이 내려왔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교기관도 민간기관과 거의 비슷한 액수를 지원하는데 실제로 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을 어떤 기관에다가 이렇게 가서 교육을 받아라 그러기는 쉬워도 이런 데로 이 학생이 불교신자인지 가톨릭신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는 것보다는 그 교회나 그런데 자체에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거기 다니는 아이들 교화에 쓰일 수가 있도록…….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좋은 거니까 우선 급하게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고 학부모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하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적인 질문 2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교육박물관과 미산초 옆에 있는 부지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육박물관과 관련돼서는 여러 번 논의가 됐었는데 여기 277쪽을 보면 건립자문위원회도 구성하고, 사료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나름대로 추진을 해 오셨는데 지금 인천교육박물관 관련돼서 지금 소강상태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관련돼서 어느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이 교육박물관 관계는 물론 작년에 공청회도 있었고 활발하게 움직였습니다마는 교육부에 작년에 심의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의견이 내려왔습니다.

뭐가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교육박물관을 세우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겁니까? 위치가 잘못 됐다는 겁니까? 예산이 잘못 됐다는 겁니까? 어떤 부분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죠?

포괄적으로 내려왔는데 주로 소요액이 많이 드는 것이 그렇게 교육박물관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교 예산을 신청했던 건가요?

특교는 아니고요. 금액이 많으면 교육부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는데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의견이 부적정으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규모를 줄여서 효율적으로 그 목적에 맞추어서 질 수 있게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교육부에 올렸던 심사 내용하고 교육부에 의견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일단 그 자료를 주시고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고요. 당장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산초 옆에 있는 공터 꽤 오래됐거든요. 지금 여기 관련돼서 연구용역을 1,969인가 연구용역을 주어서 저한테 자료 제출했는데 미산초 옆 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러한 연구용역이 나왔으면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알아서 선택하라는 건가요?

위원님 이거는 작년에 미리 보고를 드렸을 텐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안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인천시에서 빨리 건립하는 것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176억 원을 우리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연도별로 금액을 조금씩 지원하고 대신에 거기에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 짓는데 1층은 수영장, 2층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 3층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건립하는 것으로 시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저희들은 하나도 투자 안 합니다.

이게 언제 확정된 겁니까?

시에서 공문이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 안 됐는데 보고를 해 주세요.

지금 그 문화시설에 어떤 내용의 시설을 넣을 것인지 2층이 문화시설인데 그것을 시하고 협의하고 또 문화 전문가들하고…….

176억 갖고 질 수 있어요?

지하 1층, 지상 3층.

BTL 방식은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 자료로 보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 교육과 관련된 모델학교가 인천초은고등학교하고 연평초등학교 두 학교 3억 8,000을 지원을 했고, 운영을 했는데 구축비 예산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지금 활용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정보직업과 예산인데 과장님 나오시죠.

정보직업교육과장 윤인문입니다.

지금 두 학교 설치되어 있는데 현장을 가 보셨나요?

이 선정된 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 달에 교육부로부터 스마트교육 우수교육청 선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우수보고서로 선정이 돼서 13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금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원격화상수업이 가능한 초은고등학교하고 연평초ㆍ중ㆍ고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주로 연평초ㆍ중ㆍ고가 실제적으로 상치 과목이 많기 때문에 중ㆍ고에서 상치 과목을 해소하는 방안, 또 도서벽지에 상치교사들을 해소하는 방안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수교육청으로 선정이 돼서 작년에 주로 인프라부터 운영이 가능한 전반적인 사업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실제적으로 여러 상치 과목을 전반적으로 다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초은고는 걱정이 안 되는데 연평초ㆍ중ㆍ고 다 허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설은…….

지금 현실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부분 구축비용이에요. 그러면 초은고 같은 경우는 신설된 지 얼마 안 되지만 연평초ㆍ중ㆍ고등학교는 어쨌거나 새로 짓기 때문에 아이들 관사 있는 쪽으로 옮기려면 그거 다 철거하고 해야 되는데 이미 1년 전에 다 구축한 거 1년밖에 못 쓰고 다 철거하면 예산 낭비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이거는 주로 무선 랜 구축입니다. 여러 가지가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이동한다고 해도 큰 손실이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쨌거나 공사를 1년 반 정도를 해야 되고, 지금 임시 교사동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쓰고 다시 새로 지으면 거기로 가면 두 번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다 가능한 건가요?

시설 이전비만 약간 들고 실제 그거 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가요?

앞으로 2015년도부터는 전체적으로 스마트교육이 시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실제로 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마트교육이라든가 무선 랜 수업으로 어려운 상황이 상당히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천천히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부산 스마트교육 체험관을 가신 것 같은데 저희 교육위에서도 작년에 갔다 왔잖아요?

동막초등학교요.

우리가 갔던 데가 거긴가요. 하여튼 가서 보니까 보기에 정말 잘 되어 있고 부럽더라고요. 와서 저희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즘 스마트교육, 스마트교육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적 효과나 이런 것을 보니까 과거 방식이나 별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저희 인천이 스마트교육은 제일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교육적 목적대로 시설만 하고 활용도가 낮은 것이 아니라 연평은 학교를 다시 공사를 한다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을 면밀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허회숙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교육청 관계 공무원께서는 결산 심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주요 사항을 꼼꼼히 챙기셔서 인천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2014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회숙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해서 허회숙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 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4일간 결산심사를 하면서 계속 지적된 사항 중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 편성 내역과 다르게 집행한 경우로 세출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에도 예산 목적 외 사용에 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용, 이체의 방법이 있으며 또한 세목간 조정도 가능하다고는 하나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 이체, 예비비 사용은 결산 때 한꺼번에 승인 처리하는 것보다는 상하반기 주요예산추진 상황보고를 할 때 변경하여 사용한 내용을 같이 보고하여 결산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아 예산 편성 전 집행하는 성립 전 예산 내역도 함께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산절감 계획으로 올해를 포함하여 3년 동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 여건 악화에 따른 예산절감 필요성에는 우리 위원들이 모두 공감합니다. 그러나 각 기관별 절감 비율을 일률적으로 정하여 각급 기관의 필수적인 사업이나 또 교육 사업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기에 차후에는 신중하게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집행에 필요한 소요액을 정확히 추정해서 편성 집행하고, 또 연도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추경에 반영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송영기입니다. 예산 편성할 때 유의해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교육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