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영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6-17

최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옥문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경제민원환경국 민원지적과 및 자원순환과 그리고 복지문화국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시간이 5분이 경과했어요. 공무원들 때문에 감사가 늦게 진행되었는데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시간 개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2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입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우리 동면 가산 있지요? 가산첨단산업단지를 하려고 하는데 민원이, 지가 조정 때문에 민원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26페이지 보면 “개별공시자가 이의 신청현황”에 가산 부분이 여기에 올라와 가지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2012년 것이죠, 올해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가산첨단산업지역 안에 있는 민원인들이 상향 요구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에 관련되는 위원회를 거치고 해서 소관 부서에서 협의하고 조정해서 일부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증인께서, 우리 양산의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사를 받으러 오는 그런 자리 같으면, 감사장 같은 경우는, 물론 작년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은 우리 증인께서 숙지해 가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과장에게 답변을 하라고 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2013년도 산정 지가가 의견제출 부분이 206건이 들어 왔습니다. 206건이 들어왔는데 상향 조정을 170필지 요구를 하고 하향을 36필지 요구를 했습니다. 심의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115필지를 상향 조정을 하고 8필지를 하향을 하고 기각을 83필지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우리 동면 같은 경우는 첨단산업이 들어선다는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보상기대심리도 좀 있고 그래서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것이 80% 정도 되었는데 거의 조정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이 되어 졌습니다.

김종대위원

우리 담당 공무원들께서 현장에 나가보니까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그런 것을 주민들이 이야기하신던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우리 동면뿐만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체가 개발을 하다보면 옛날에는 재산세 적게 내려고 하향 조정을 요구했는데 개발이 된다면 우리 시민들의 욕심이, 그게 사람 심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올려놓아야 만이 보상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거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더 그럴 것 같습니다.

박정문위원

민원과만 오면 내가 불부합지역 이야기밖에 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 제정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되는 시점이 언제쯤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조례 개정은 전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금에는 예전에부터 지금까지 계속해 오던 중이었습니다. 3, 4, 5, 6, 7지구는 다 정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번 6월 28일 29일, 이번 6월말 안에 주민설명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왜 그렇냐 하면, 조례 제정도 좋고 위원회 구성도 좋고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물금지역을 보게 되면 5권역으로 해서 3개 권역은 서로 불부합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리하는 부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이게 정상화되어 가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1~2권역은 땅의 지가 부분에 조금 차이가 있는 그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준비는 다 되었는데 자꾸 지연이 된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지금 그것 100년 되었습니다, 그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100년 된 것을 행정제도가 다 완료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늦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질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만이 아니고 우리 양산시 전역에 관계되는 사항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조례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이 있지요? 본위원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 이런 “보상 규정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이런 사례가 없는 것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지만 지연되고 한 그런 사례가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예산도 2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월 그것 되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민원사무 처리 시 관계 공무원의 등재 착오나 단순한 업무 과실, 또는 지연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만들어진 규정인데 한 건의 사례가 없었다는 부분이, 혹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민원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연했다든지 또 사무 착오를 해 가지고 한 그런 건이 없었습니다. 사실적으로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다면 이 사례가 전혀 없었다손 치더라도 이런 민원사무착오및지연에대한보상규정이 양산시에 있다는 것을 시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도 한번쯤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양산시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민원지적과에 2007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의한 외국인주민지원조례가 제정이 되었었는데 작년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통합조례로 추진하라는 지침을 하달 받은 게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십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

정석자위원

민원지적과이기 때문에 잘 모르실 겁니다. 왜냐하면 국도 다르고,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여성가족과에 있는 조례와 같이 통합조례를 추진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와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이 부분을 각각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는 여성가족과에 이관하여서 통합조례를 추진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간 업무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어떻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시장님 결재를 득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담부서설치기준에 따라 가지고 자치행정 주민생활부서 산하에 설치하도록 했는데 외국인 주민현황하고 체류지 변경 관계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는 여성가족과가 하고, 기업지원과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업무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이 민원지적과에 있는 외국인주민지원조례 같은 경우에는 민원지적과에서 담당해야 될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은 통합조례 추진에 같이 업무연찬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양산시정보공개운영규정과 관련해서 정보공개심의회는 한해에 몇 회 정도 있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정보공개 올해 2회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담당부서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케이스입니까, 아니면?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해당 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 사실상 법적으로 안 되는 사항도 민원인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이럽니다. 올해 2회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도로명 주소 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해 보면 보면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문제점 같은 것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2014년도부터 일괄 전국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번 주소에 대해서 너무 인식 되어 있고 너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하는 저것만 하면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존 주소하고 새주소하고 병기해서 사용하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올해 말까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내년부터는 완전 새주소?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예, 전면 시행합니다. 새주소로 전면 시행합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땅이 있는데 땅이 구 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을 했죠. 신주소로 등기가 안 되던데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변경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상정위원

이것 안 받아주던데, 현재 구주소하고 신주소하고, 이게 우편물 배송 관계는 가능할지 몰라도 등기 관계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등기소하고,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이상정 위원님께서는 땅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소유권에 대한 변경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상정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땅에 대한 변경이 아니고 기존 대지가 다 구주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을 할 때, 건축물을 새주소로 등기를 할 때 지금 등기소에서는 그것을 안 받아주고 있던데, 최근의 일입니다.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안 받아 줄 일이 있습니까?

이상정위원

등기부등본의 구주소하고 일치가 되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그런 관계 때문에 지금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에 대한, 어차피 토지도 등기를 해야 되고 건물도 등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물 등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등기소하고 한번 업무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등기소장님 한번 만나 가지고 어떤 점에서 그것이 안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정확한 홍보가 되어야 만이 설계사무소에서도 업무를 두 번 세 번 안 하고, 일반민원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해봤거든요.
태식

정태식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검토 바랍니다.

한옥문위원장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2분 감사중지

10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5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입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대위원

매립장 있지요, 매립장. 소각장이 생기고 일반쓰레기들이 거의 대부분 소각이 되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매립장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이 추세면 매립장이 몇 년도까지, 물론 인구가 늘어나면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이 추세면 우리 매립장을 몇 년도까지, 향후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는지를,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지금 우리 매립장에 총 매립은 한 300만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43% 정도가 매립이 되어 있습니다. 57%가 남았는데 170만톤 더 매립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수치로는 그렇는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연간 만 톤 남짓 매립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 35톤에서 40톤 사이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만에서 1만 3,000톤 1년에 들어간다면 나머지 잔여를 계산하면 백 몇 십 년을 쓸 수 있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김종대위원

거의 영구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종대위원

침하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길더라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사를 해 놓은 시트, 시트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햇빛에 노출시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환경부에서 우리 사업장폐기물하고 김해시에서 나오는 일부하고 해서, 우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부는 거기에서 우리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도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중·광역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매립장의 여건은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김종대위원

침출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답변하신 쓰레기매립장 부분도 침출수가 아직까지 계속 나올 것이고, 관내에 매립을 했거나 내지는, 한 몇 군데나 아직까지 침출수를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침출수 부분은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쓰레기처리장, 그 다음 민간사업자가 하다가 사업이 종료된 사업장이 있습니다. 원광개발이 하다가 일부 마지막 운영 부분에 부도가 나는 바람에, 우리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향후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도 일부 침출수를 퍼내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산처리장, 옛날 폐수처리장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1차 처리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어곡공단 폐수처리장에서도 1차 처리하고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침출수 처리와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하수처리용량이 다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적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몇 년 단위로 봅니까, 침출수를?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생활쓰레기는 한 20년 정도 침출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립 종료 후에,

김종대위원

20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20년이 넘으면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처리를 하는 사업장은 처리 후 5년 이후에 용도가 가능하지만 생활쓰레기는 약 20년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그런데 혹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건비나 자체 침출수 처리를 빙자해 가지고 수거업체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인건비 내지는 이런 것을 빙자로 해 가지고 용역 금액을 올리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것은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음식물 처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고, 쓰레기매립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고 나오는 침출수 처리는 워터앤에너지에서 - 수처리전문기관이니까 - 같이 해서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쓰레기봉투 있지요, 쓰레기봉투? 저것이 다른 지역에 보면 유사품이 발견이 되어서, 똑같이 인쇄를 해 가지고 대량으로, 이게 사실 현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유가증권과 같은 겁니다.

김종대위원

유가증권과 마찬가지인데 이걸 대량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유통시키는 그런 범죄들이 이렇게 잡히고 했는데 우리 양산 같은 경우도 일부 그런 이야기가 듣기기는 듣겼어요. 그런데 발견되었거나 단속 건수가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종대위원

한 번도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다른 지역에는 유사봉투를 봉투판매소에서 조금 더 찍어내어 가지고 거기 종업원이 그걸 빼돌려가지고 일부 도매하는데 가서 반값에 팔고 이러다가, 경기도 쪽에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봉투판매제작업소에서 만들 때 봉인부터 시작해서 관리감독을 철저이 하고, 그 다음 이게 유통하는 단계가 만만치 않습니다. 오버되더라도 봉투판매소에서 자기들이 굉장히 크게 당하기 때문에, 헗게 받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종대위원

범죄를 저지를 때 죗값을 생각하고 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더라도 우리가 유가증권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가 소각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하루 79톤 정도 소각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여유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여유분은 2기를 다 활용을 했을 경우에는 160톤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김해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얼마 정도 이야기되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김해시에서 저희들한테?

박정문위원

아니,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는 양 말고 김해시에서 받아들인 게 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우리 자원회수시설 관련 주민협의회체 회의를 할 당시에 소각에 관계되는 양이, 우리가 소각을 하고 남는 양이 많으니까 김해시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국장님이 김해시 것을 가지고 온다고 했잖아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매립장에 앞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지금 현재 김해시하고 일부 소각장에 가지고 오는 양은 전혀 없다 이 말이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포스코건설 부분이 올 말이면 계약 종료가 되는데 차후 부분은 어떻게 되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 가지고 최적화 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저희들 시에서 직접 공동도급으로 공개 입찰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공동도급이라면 시도 참여를 하고,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게 아니고 그 분야를 자원회수시설하고 타워하고 재활용선별장하고 같이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정문위원

포스코가 소각연료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 회의를 할 때 마다, 우리시는 연료 자체를 아주 상당히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 부분을 강조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원료를 포철에서 나오는 코카스를 사용합니다. 신일본제철 공법을 열분해용융방식으로 우리 시에, 연말에 기간이 다 끝나고 나면 향후에 운영하는 방식이 공개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각도로 고려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 놓고 있는데 코카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포철에서 나오는 것은 좀은 우리가 헗게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같이 업체가 참여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가장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후에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려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톤당 얼마 정도 저렴하게 사용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금액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그런데 대충 우리가 추산하건데 적어도 이삼십 프로 정도,

박정문위원

바이오가스시설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바이오가스 부분은 주 산업체가 부도가 한번 나고, 한라산업이 부도가 난 이후에 나머지 컨소시엄된 업체들이 다시 그 부분에 변제를 하고 하도급업체에, 다시 연동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다행히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여기에 바이오가스를 설치하면서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바이오가스를 터빈하고 붙여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이런 방법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전에 우리가 1차적으로 문의를 해본 결과 한전에서도 전기를 사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발전사업자로 경상남도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향후에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될 수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초 계획보다 준공이 좀 늦어지겠지만 축산폐수업자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사항으로 다시 재개가 되었기 때문에 연말 안에 정상적으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시험가동 후 준공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바이오가스 관련해 가지고 주민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바이오가스 관련되는 주민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이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마을이 여러 군데인데 마을마다 해 달라하는 것이 어곡 있는 그쪽에서는 도서관을 설치해 달라. 교동 이쪽 방향에서는 목욕탕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은, 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기존 목욕탕협회의 반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을 고려해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은 검토하고 있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정문위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지금 가지고 온 그 안이 정확한 그런 사항이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완전히 그걸 해야 될 그런 그것은 안 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민원에 관계되는 사항은 소신 있게 정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2013년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민간대행 원가계산보고서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서는 본위원보다 증인께서 더 잘 아실테고요, 원가산정보고서하고 과업지시서 내용을 살펴봤을 때 과업지시서 상에 현장조사요구는 성상별로 수거차량(코스별) 3회 이상, 현장조사하여 원가산정 인정하라. 그리고 운행 시간, 운행 거리, 운행 횟수, 작업 인원 등 현장실사를 하라. 원가조사방법을 보면 코스별 3회 이상이 아니라 GPS조사로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업지시서와 원가산정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GPS라 하는 게 그 자체가 차량에 달고 다니면 차량의 운행방법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모든 게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 실사를 가서 사업체 체크할 것은 체크를 하고, 그 다음 자료를 받아 가지고 할 것은 하고 해 가지고 할 것은 다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간위탁 수거상태를 현지답사하고 또 GPS조사하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체의 자료를 조사하고, 표준품셈을 조사하고 이런 모든 것을 참고해서 원가조사의 방법이 나와지게 되었는데 본위원의 얘기는 GPS를 장착해서 이것을 참고자료로 하겠다는 부분이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용역업체가 직접 수거차량에 탑승해서 현장조사하는 것이랑 GPS를 장착해서 하는 것이랑 차이가 전혀 없을까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GPS를 달고 가도 방향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GPS를 꼭 해야 된다고, 업체에 말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없고요.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GPS 장착이랑 용역업체 연구원이 직접 탑승해서 하는 것이랑은 차이가 없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크게 없을 것 같고, 또 용역전문업체에서도 그런 방법을, 저희 시만 아니라 다른 데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까지 매년 저희 양산시가 이 방법으로 원가조사를 했네요? 매년 원가 산정을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앞에 번에 할 때는 GPS로 안했습니다. GPS 저것은 금년에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오류는 전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민원인지 말씀을 해 주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민원이 발생한 것은 음식물쓰레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생활폐기물 관련해서는 전혀 없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에는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도 한 건도 없었고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이 올해 원가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가 되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다른 것은 몰라도 인건비만은 확실하게, 투명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평가에관한조례 제6조(평가지침), 제7조(평가계획), 제8조,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 그리고 이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었는지, 제6조, 제7조, 제8조 자료요청 합니다. 그리고 2013년도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대행계약 내용과 관련해서 작년이나, 그리고 올해, 지금 상반기 지나고 있는데 민원이 혹시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일반민원이 아니고 사업체에서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반 민원은 전혀 없고 사업체 민원만 있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정석자위원

어떤 민원이,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작년에 한 업체가 다시 들어오고 해서 그 업체하고 지금 현재 있는 기존 업체하고의 용역단가라든지 그 부분에서 “왜 우리는 적나? 그런 것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구수라든지 차량 대수라든지 쓰레기 발생량, 지형적인 여건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용역전문업체에서 용역을 한 사항인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민원밖에 없었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대체적으로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굽니까? 발언대로 나와서 정석자 위원님이 신문하신 데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민간대행원가산정보고서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재조사를 실시해야 마땅한데 계장님께서 본위원이 좀 전에 질의했던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그 민원이 모두가 옳다고 보지는 않지요?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오해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오해에 의한 것이 있다면 정말 이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민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나누어서 답변 부탁합니다.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원가산정용역만큼은 잘못되었다는 판단을 저희들 안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원가산정 시에 기 시행하지 않았던 GPS 장착 이 분야가 최첨단장비를 장착을 해서 거리라든지 작업시간이라든지 작업하는 내용까지 다 동영상으로 녹화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탑승을 해서 차량별로 하루 이틀 정도 해 가지고 산정을 하다보니 차이를 반영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첨단장비를 이용해서 하려고 2013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용역사에서는, 공신력이 있는 사업장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맞다고 봐지는데 기존 해당 업체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원가산정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민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그것은 유류비 쪽이 좀 적다고 제기를 하는데,

정석자위원

그러면 현재 업체가 두 군데 있는데 한쪽 업체 측에서 다른 상대 쪽 업체에 비해서 원가산정이 적게 되어 있다 그런?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주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서 회신을 해 주었고, 그 지역의 인구수라든가 쓰레기 발생량, 차량 투입 대수, 운행횟수 이런 것에 따라서 유류비가 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회신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 외에는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었고, 감가상각비가 취·등록세 부분이 누락이 되었다. 그래서 그것은 검토해 보니까 서류제출을 안했기 때문에 다음 연도에 서류가 제출이 되면 그것을 반영을 시켜 가지고 소급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해당 업체에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말씀이십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또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리고 원동지역에 5톤 차량 1일 산출대수를 파악을 하면서 용역사에 시스템상 오류가 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민원인에게 사실 그대로 회신을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실이 어떤 사실이 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산출서에는 원동지역에 5톤 차량이 0.08대로 되어 있었는데 원가산정하면서 0.22대를 적용을 하다보니까 금액 차이가 좀 났습니다.

정석자위원

원가계산이 좀더 높게 산정되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서상 통례적으로 10% 이상 어떤 차이가 났을 때는 변경을 해서 보정을, 추가로 지급을 했습니다만 10% 내에 있을 때는 대행업체 부담으로 수거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하는 단계에서 97.5%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스템 오류 금액 이상으로 감을 해 가지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원가산정할 때 반영을 시켜 가지고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죠?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

정석자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원가보다는 높게 산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계약 이후에 발견된 문제인데요, 그로 인해서 그것을 갖다가 변경을 한다든지,

정석자위원

우리 담당부서 측에서 용역업체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시스템 상의 오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0.08인데 0.22대로 원가계산이 되었다. 그게 “업체의 단순한 오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업체의 단순한 오류라고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게 고의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이 용역비가 얼마나 합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용역비가 1,800만원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런 오류도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고의성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담당부서의 잘못이 아니라 이 부분을 미처 발견 못했다.’ 이 부분은 말이 될 수 있겠지만 담당부서에서 직접 원가계산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양산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준 것이기 때문에, 용역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런 부분을 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책임의 부분에서 단순한 오류라고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 미리 그렇게 단정 지어서 말씀하실 이유가 굳이 있습니까? 업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 후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민원 발생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 오류가 발생되지 않을 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석자위원

다음에도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용역을 맡아서 하는 겁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것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그것은 아닌데, “다음에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하라.”라고 끝냈다는 것은, 이건 옳지 않은 해결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원가산정하는 것이 계략적인 원가산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석자위원

계략적인 원가 산정인줄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래서 오차가 발생한 원가가 어느 정도입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원가로는 1.8% 정돈가 이렇게,

정석자위원

1.8%면 1,800 정도 됩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 정도 됩니다.

정석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측에서 안이하게 접근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만약에 2013년도 원가 산정 시에 인구 증가도 고려를 합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인구 고려는 합니다. 2013년도 원가 산정 시에 2013년도 증가분, 그리고 예측 증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신도시 2단계라든지 동면 3단계라든지 이런 지역 아파트에 몇 월 달에 입주할 것이라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을 때는 예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항상 통례적으로 인구증가분 예산은 다음 연도에 반영을 해서 원가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올해는 그냥,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상에,

정석자위원

통상적이지 그게 규정에 있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지요? 예측 불가능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물금 쪽에서도 아파트 지은 수요가 있고 동면 쪽에서도 발생되고 웅상이라든지 다른 양산의 13개 읍·면·동 전역에 아파트 수요는 100%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상 세대수는 나옵니다만 그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몇 세대가 입주할 것인지, 한 가구는 몇 세대로 잡아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전국 실태가 다 그렇습니다. 원가 산정할 때 그 당해연도 추가 늘어나는 인구에 대해서는 반영 안 시키고 항상 다음 연도에 반영을 시켜서 원가산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정석자위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그렇게 기준치를 정한 게 아니라 3월에 입주하든 2월에 입주하든 상관없이 모두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당해 연도는 반영 안하고 다음 연도에 지금까지 반영시켜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당해 연도 인구수를 가지고 용역을 하지만 그 다음 해에 인구가 많이 증가되어서, 10% 이상 증가했을 때는 그것을 보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계약상에 10% 이내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원가산정보고서하고는 달리 10% 이상은 보전을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10% 이상이 되었을 때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정석자위원

내년도 2014년도 용역은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내년도 용역은 곧 착수해 가지고 시작할 것입니다. 사실 용역업체도 더 잘하는 데가 있는지 알아보고 잘 하는 곳에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제가 추가로 위원님 질의에, 지금 생활쓰레기 음식물류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옛날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생활 수거업체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부터 상당히 그런 말도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뿐 아니라 그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올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인건비 상승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차하는 사람하고 운전사하고의 갭 문제라든지 해서 계속해서 갈등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용역 산정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최근에 몇 년간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지금 용역하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투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들어가는 부분, 그 다음 유류비 들어가는 부분, 운영비 이렇게 딱 구분해 버리면 표가 그대로 나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 해 가지고 1.8% 오류 되는 부분이라든지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상쇄하는 이유가 일정 규모 이하는 리스크가 업체에 발생하더라도 우리 계약금액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그냥 넘어갑니다. 내년도 할 때 우리가 반영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0% 이상 현저하게, 어떤 변동사항이 10% 이상 나면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 주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할 때는 최소한 생활쓰레기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물가상승률 이상은 반영이 될 수 있는 용역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쪽에 과업지시를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도 용역은 언제 쯤 올해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한 7~8월에 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합니다.

정석자위원

내년도 발주 전이든 발주 후든 담당부서 측에서 이 과업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한번 현장실사를 한번 보십시오. 민원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을 떠나서 민원이 한 건도 없다 할지라도 새로이 용역을 주고자 할 때는 용역사에만 모든 것을 다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맡기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발견을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는데 용역업체에서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사전에, 과업지시서가 내려가기 전에 모든 문제점을 보완해서 과업지시서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루든 이틀이든 사흘이든 과업지시서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때까지 현장을 같이 다니십시오. 같이 다니고 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 업체나 그 안에서 임금을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나 그런 분들이 불만을 양산시에 민원으로 제기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지 만이 이분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갔을 때 최상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정석자 위원님도 질의 중에, 공무원들이 세부적으로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이라니까 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죠? 용역회사가 그러지 않고 엉터리 용역을 내놓았다고 했을 때 결국 공무원이나 내지는 우리 양산 시비만 어떻게 보면 엄청 날아가고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될 건데 지금 이 용역회사가 잘못되었다면 무슨 법적인 조치, 대항할 때 “너거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김종대위원

타 용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굳이 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통상 용역을 의뢰하면 용역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앉아서 현장 한번 안 가보고 이런 수치를 내놓는다면 그것 또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장님, 계장님 잠깐만,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김종대위원

처음에 용역 계약할 때 용역회사가, 우리 공무원들이 산술적인 전문지식이 없고 부족하고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맡기고 하는 건데 용역회사에서 정확한 수치나 내지는 잘못되었을 때, 책상에 앉아 가지고 이럴 것이다, 몇 대다, 배기량이 얼마이고 인구 수는 얼마고 자기 나름대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현장도 가보고 할 건데 잘못된 수치가 나왔을 때는 용역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용역비만 받아먹고 엉터리 용역을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겁니다. 그렇죠? 계약할 때 그런 것이 안 들어갑니까?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책임을 물릴 방법이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비단 이 부분뿐만 아니고 사실은 다른 데도 용역을 의뢰했을 때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법적인 책임이 있고 당연히, 엉터리 용역을 내면 용역비가 날아가고, 누구라도 용역회사 하게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은 찾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 있지요?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하고 김종대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회로 그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용

진규용자원순환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과장님, 몇 년 전인가 고물상을 전국적으로 법제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단속을 한 적이 있지요? 첫째, 주거지 안에, 그 다음에 농업 전답지 안에 있는 그것은 정리한다고 해서 벌금을 부과를 하고 한번 대대적인 단속을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을 못 하시겠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때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기억이 안 납니다. 저 있으면서는 그렇게 안했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도 아무도 몰라요?

한옥문위원장

내용을 아는 담당계장님이 있어요? 윤 계장, 알아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서,

한옥문위원장

설명할 수 있어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들어볼까요?

최영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자원순환과 폐기물담당 윤한성입니다. 그게 있었던 게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 아마 오근섭 시장님이 계실 때 이 고물상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이라든지 이런 게 지저분하고 하니까,

최영호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때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제가 아는 바로는 1년 6개월 유예를 주고 정리를 해서 어디로 들어가기로 했나 하면 공업지역 안으로 다 밀어 넣기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벌금을 엄청나게 다 받았어요, 그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물상이 워낙 난립되고 하다 보니까 이것 법제화해야 되겠다고 해 가지고 환경부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최영호위원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환경부에서 추진한 결과를 보면 고물상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라고 현재 부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최영호위원

고물상 이름도 바뀌었데?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폐기물처리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양산시 같은 경우에는 2,000㎡ 이상이 될 경우는 폐기물처리신고를 받도록 그런 식으로 법이 바뀐 상태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그때 대대적인 단속을 해서 사실은 벌금을 받는 데가 소규모 그런 데만 전부 다 맞아 가지고 옮기고 했는데 지금은 현 실태를 보니까 전부 원 상태로 그대로 다 되어 있어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제가 추진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지만 아마 벌금을 맞는 데는 고물상으로 인해서 맞은 것보다는,

최영호위원

농지 전용, 건축물 위반 이래 가지고 다 맞았는데 그것이 내나 그 안의 내용인데 단속을 하고 이래 해도, 그리고 단속을 하고 벌금을 물었으면 그것이 변경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계장님 현지에 나가 사업장 하는 데 다 둘러보시면 그대로입니다.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지금 나대지로 되어 있는 데서 고물상을 하는 경우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땅을 투기 목적으로 샀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땅을 사서 비워 두고 있다 보니까 고물상 업자들이 와서 땅을 임대를 해 달라 하다 보니, 하다 보니 거기에 이윤이 남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임대를 해 주면서,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지금 고물상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원으로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현장을 양산에 답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도시과라든지 건축과, 우리 부서, 우리 행정력을 동원할 수 있는 전 부서가 그것을 입지가 안 되도록 해 보려고 했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영호위원

혹시 그때 그것을 해서 지금 현 상태로 업소가 영업정지나 폐업이 된 그런 데는 한 군데도 없지요? 다 그래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개인에 따라서 옮긴 데도 있고 옮기고 나면 다시 들어오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 법이 내려와서 한다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해 가지고 벌금만 다 때려놓고 하나도, 하기야 상위법이 제정이 안 되니까 우리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방법이지만, 사실은 계장님 말씀마따나 민원이 안 들어오면 그대로 무방하게 놔둔다 아닙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나가 가지고 보고 단속을 하고 하지만,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고물상이 양산시뿐만이 아닙니다. 전국적인 추세인데 이것을 사전에, 제가 볼 때는 들어오고 난 뒤에 우리가 가서 단속을 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실 시에서도 그걸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인이 세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세를 주어버렸는데, 그것 어쩔 방법이 없지만 이것을 초창기에 우리 시에서 업소가 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단속을 미리 해 주어야만이 그것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차이가 많이 나지, 나중에 가지 민원 들어왔다고 가봐야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지금 고물상이 입지를 할 경우에 실제로 우리한테 문의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고, 자기들끼리 쌍방 계약에 의해서 입주가 되고, 없던 게 입주가 되다 보니까 주변에 민가가 있고 하면 시끄럽다거나,

최영호위원

그것이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사실 이 넓은 양산시에, 우리 계장님을 포함해서 인원이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면사무소, 각 읍·면·동에 있죠? 면에 있는 분들이 소재지에 환하기 때문에, 그리고 면에 이장들이 있다 아닙니까? 이·통장들한테 이것을 주지를 시켜 가지고 이런 업소가 들어오면 면에 필히 신고를 해 달라고 해 주어야만이 이게 단속이 가능하지 안 그러면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현재 고물상이 입지가 되어 가지고 현장을 가더라도 건물이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 토지 이용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입지전이라든지 입지되고 나서, 지금 고물상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현장에 가서 어떤 법령을 가지고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몇 개 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지 않았는데 한 2년 전에 파악했을 때 1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최영호위원

지금은 200 개도 넘는데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저도 그 정도로 듣고는 있습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저게 폐기물관리법상에, 제도권에 들어와 있으면, 당초에 신고라든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사전에 지도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제도권에 들어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최영호위원

중앙에서도 법을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은 못 만들었어요. 너무 범위가 넓다 보니까 손을 대다가 손을 놓아 버렸다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이게 양산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되는 일이다 보니까,

최영호위원

이것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주거지 안에 들어오는 것을 단속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이 생겼을 때는 그것을 보고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 주어야만 되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선 김에 제가 하나, 폐기물 관련 행정처분 현황을 보니까 청보리사이클링 과징금이 2,000만원이네요.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영업정지 1개월 대신에 자기들이 원해서 일단 과징금으로 부과한 것이 2,000만원인데 위반 내역을 보면 폐기물 보관 부적절로 인해 가지고 우수 시에 폐기물로 인해서 폐기물에서 발생되는 침출수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항목들이 5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최영호위원

고물상에 침출수 있죠? 현재 청보뿐만 아닙니다. 특히 농업지 이런 데 가 보면 사실 녹물이나 이런 게 비가 오면 다 나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별난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 우리가 단속을 나가는데, 사실 제일 문제가 이겁니다. 고물 꽉 쌓아 놓고 비 맞고 하면 녹 쓸면 녹물이 전부 바닥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해 주어야만이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청보 같은 경우에는 고물상이 아니고 폐기물종합재활용업입니다. 종합재활용업을 받은 그런 사업장으로 일반 고물상하고는 개념이 다른 사업장입니다.

최영호위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사를 짓는 주변에 고물상이 들어와 있는 데는 철저하게 단속을 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십시오.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선 김에 잠깐만, 우리 최영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전 시장님이 추진을 하다가, 재활용협회에서 조합을 결성한 것 내용 아시죠?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기들이 “어곡에 부지 확보를 해서 거기에 집단화를 해서 들어가겠다.” 라고 해서 사업추진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주거지에 있던 이런 민원 발생도 덜하고 미관도 훼손을 하고 해서 했는데 그 부지에 다른, 우리 시유지도 그 인근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데 모 건설회사가 그 부지보다 몇 배 더 해서 산단조성 형태로 들어와 버린 것 같더라고,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맞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조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도시개발과하고 여러 문제 때문에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자원순환과 담당부서에서도 이 내용을 업무 협조를 해서 같이, 의논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보름 전에 도시개발과에서 협조공문이 온 적이 있었습니다. “산단 조성하는데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입주가 되어야 되는데 귀 과의 의견”을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답변 내용은 폐기물재활용업체는 어디든지 꼭 있어야 되는 사업장입니다. 권장해야 되는 사업장이고 해서 우리 과의 의견은 “권장해야 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꼭 유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회신했습니까?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예.

한옥문위원장

도시개발과에서는 자원순환과의 의견이 없었다 해 가지고 굉장히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 있더라고, 개발 방식도 원래 자기들이 개발을 해야 비용도 저렴하고 한데, 지금 남원건설입니다, 남원건설. 거기에서 분양을 받아라 이러는 가 봐요, 이 조합에 대고. 분양을 받으면 평당 얼마냐 하면 170만원이에요. 자기들이 조합 결성할 당시에는 얼마냐 하면 칠팔십 만원 정도, 부지 조성하면 이 단지들이 들어가서 업체들이 다 수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170만원에 이렇게 강제 분양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개발 방식에 대한 것도 협조를 해 주어야 돼요.
한성

윤한성폐기물담당주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반폐기물 수거현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전등기구 폐기물 있죠. 형광등·백일등 이것 연간 우리 양산시 수거 수량이 몇 개나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전년도 같은 경우 17만개입니다.

이상정위원

17만개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이상정위원

이것 처리과정은요?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경북 칠곡에 처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상정위원

수거는 4개 업체에서 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4개 업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4개 업체가 전부 다 칠곡에서 갖다 줍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갖다 줍니다.

이상정위원

양산시에 17만개 같으면 굉장히 적은데 이것 왜 이렇게 아무 데나 파손하면 안 되나 하면 전등기구 안에 수은이 있거든요, 수은. 수은이 굉장히 해로와요, 인체에. 이게 대기환경오염의 주원인입니다. 다른 시·도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주민들 홍보가 잘되어 있는데, 서울에는 전등기구를 파손하지 말라는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합니다. 봐 보이소. 연간 총 생산량이 1억 5,000만개거든요, 우리 국내에서 생산량이, 수입품 빼고, 그러면 이것 수거율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거든. 한 5,000만개 되는데 경남에서 1,500만개 수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양산시 인구밀도나 이런 것을 봐서는 한 100만 개 정도는 수거해야 된다고요, 30%라도, 그런데 17만개는 말이 안 되는 건데, 전등기구를 왜 이렇게 처리업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질산 수조 안에서 처리해야 만이 수은이 없어진다고요. 그 시설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곳은 칠곡에 있더라고요. 인천에 몇 개 업체가 있고, 그게 전부 다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것 우리 4개 위탁업체에 수거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홍보를 좀 하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위탁업체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민들 홍보하는 방안을 마들어 주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일반가정에서 형광등 이게 길이가 길다 보면 그냥 파손해 가지고 쓰레기봉지에 담거든요. 그 자체가 수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요. 굉장히 많이 해로와요. 서울특별시는 이게 홍보가 잘되어서 수거율이 가장 높은데 우리 양산에서 17만개 같으면 말이 안 되는데, 전국 평균 30% 수거율의 반에 반도 안 되는데, 이 데이터를 다시 한 번 내 보십시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안 그러면 양산의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 다 파손을 해 가지고 쓰레기봉지에 담아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지요? 절대 이것은 파손하면 안 됩니다. 원인자부담으로 이것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안에 수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적인 홍보를 자원순환과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17만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조사해 보이소. 양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한 100만개 이상은 수거가 되어야 되거든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전지하고는 따로 수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유실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한옥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운영 관련해서 업무처리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몇 가지 지적된 게 있던데 우리 양산시자원회수시설운영및관리조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지적이 있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2011년 12월 30일 개정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물론 통과를 했겠지만 저희들도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캐치를 못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행을 바꿉니까, 어떻습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조례를, 그때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 가지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라 있는 타워라든지 재활용선별장 이런 문제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별도 위탁한다기보다는, 그 부분이 전부 전기라든지 시설이 모든 게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공동으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하는 게 안 맞겠나 그래 보고 있고, 일단 저희들 그 부분의 적정 방안에 대해서 용역에 그런 결과가 다 나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전체를 묶어서 우리 시에서 전체 공동 입찰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한다든지,

한옥문위원장

검토를 해서 검토가 나오면 그 방향을 우리 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퇴실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과 평가실시결과에 따른 전반적인 내용을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 이것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다음에 제가 요청한 원가계산용역보고서 과실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이것은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회의 기간 안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회기 끝나기 전까지?
진희

이진희자원순환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알겠습니다. 자원순환 과장님,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감사중지

11시3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 그날 우리 과에 대한 감사가 중지되고 오늘 다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내용들은 다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까?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원도심활성화용역에 관한 전체적인 내용을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원도심활성화방안 용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방안 보고서는 원본으로 보존함)

한옥문위원장

내용의 큰 흐름은 숙지를 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1단계사업이 올해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죠?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올해로 끝나는데 예산 195억을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올해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실제로 사업 순번은 조금 틀립니다만 190억 정도, 제2청사가 육십 몇 억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하고 저것 하면,

한옥문위원장

제2청사하고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관 이게 원도심활성화용역에 들어 있습니까? 그것이 무슨 원도심활성화 방안의 사업비 입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일부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좋다, 따져봅시다. 1단계사업 아홉 가지 중에 지금 제대로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어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보다시피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몇 가지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구 경찰서 리모델링 이것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문화원 비롯해서 장애인 단체 및 노인회 건물 활용하는 이것 추진 중에 있는 것하고,

한옥문위원장

문화원 몇 번차입니까, 몇 번차?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5번요.

한옥문위원장

공공시설 활용 이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그 외에는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그 외에는 보다시피 국도비 신청이 안 되어서,

한옥문위원장

이게 용역비 얼마 들었다 했지요?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2억 5,000 들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억 5,000 들여 가지고 용역 해 놓고 전체사업을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을 해 놓고 담당 국장님, 과장님도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지,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 한 건도 1단계 사업에 제대로 된 게 없어요. 내년부터 3년간 당장 730억이 투입된다고 그래놨는데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사실 국도비 지원을 안 받으면 돈이,

한옥문위원장

일단 물어봅시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건데 내년도 원도심활성화사업에 담당 과에서 무슨 사업을, 지금 2단계 사업 중에 어느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올 6월 4일부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한옥문위원장

그 법령은 용역하고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법령은 이 용역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이 없이 이것, 그 전에 이 용역이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법을 핑계를 대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상관

홍상관경제정책과장

처음에 할 때 1단계 백구십 몇 억 드는 것이 대개 봐서 특성화사업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이 2011년도에 국비 100억하고 저것 49억 하고 가지고 오면 사업이 원만히 될 것이다. 그래서 용역을 할 때 그런 순번을 당겼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

한옥문위원장

엉터리로 해 가지고, 제2청사도 시가 이미 몇 년 전부터 진행하다보니까 그것을 용역결과보고서에 넣은 아닙니까? 그것이 처음 용역에 들어 있었습니까? 의회 통과하고 입안을 하고 사업이 가시화되니까 여기에 넣은 것 아니에요? 그것이 처음부터 별도 기획된 아이템은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 보이소. 국장님, 원도심 활성화를 야심차게 나동연 시장님 들어와서 했는데 용역도 그렇게 하고 결과도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래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공간적 개념으로는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2020년까지 용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다섯 군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중앙동,

한옥문위원장

그것 흐름은 봤으니까 내용은 아실 것 같은데,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올 하반기 추경에 혹시 계획이 되면 우선 북부시장부터 우리가 힘을 써가지고 거기에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대로,

한옥문위원장

이 용역보고서는 왜 만들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용역보고서는 우리가 추진하는 목적사업을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큰 흐름을,

한옥문위원장

참고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참고용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집행할 표준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실제로 집행하는 건데 가다가 도저히 예산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으면 우선순위를 변경해야 되고 그렇다고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1단계사업 3년간 해야 될 9개 사업 중에 거의 다 안했어요. 그러면 빠진 사업들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이게 우선순위도 정해야 될 게 있고 또 여건 변동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라든지 국도비가 들어오는 부분에 따라 빨리 가는 부분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꼭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 해서 추진한다고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리고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우리 원도심에 파급되는 여러 가지 그것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이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더 실효적인 우선순위를 정하고자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실효적인! 우선순위 전혀 없다가 이제 갑자기 하루이틀 용역해 가지고 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좀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더 급하고 실질적인 원도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원도심활성화사업을 하기는 합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당이라든지 일산·고양시·성남시 이런 쪽에 우리보다 좀 더 큰 신도시가 있는데, 우리보다 10년 15년 더 앞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도시를 보면 거기 신도시에서 나오면 세금을 구도심에 상당한 부분 할애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한옥문위원장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면 말씀만 하시지 마시고, 벤치마킹 가면 보고서가 나오고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있더라는 것만 알면 뭣을 하겠다는 겁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장에 가보니까 북부시장부터 주차장을, 지금 주차장 쓰고 있는 걸 우리 근로자복지회관이 써버리면 주차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북부시장이 안 되니까,

한옥문위원장

되었습니다. 되었고, 국장님, 다시 의회에서 요청하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용역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 용역결과보고서대로 집행하는 것은 거의 100% 힘들지 않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상당히가 아니고 거의 99% 힘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해 나갈 부분을 발췌를 해서 그 부분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2017년까지 이렇게 하겠다고 청사진만 내놓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실제 재원 조달이, 1,300억 돈이 이렇게 됩니까? 실행 가능한 부분들만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뽑아주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김종대위원

증인, 지금 한옥문 위원장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사실은 구도심을 우리 양산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참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도심활성화 차원에서는 그래도 다 이렇게 공감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들어 보니까 용역하고 벤치마킹하고 여기저기 다 갔다 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안 되는 사업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개중에 몇 가지는 될 수 있겠지만 장대하게 예산 면이나 내지는 사업 면이나 보면 사실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나는 자꾸 듭니다. 지금 우리 양산의 예산 보십시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아시다시피 얼마나 예산이 나와야 만이 저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구도심에 생활하는 우리 시민들은 아마 가슴이 부풀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줄 알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이다 뭐다, 괜히 거기에 예산을 버릴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다른 것 하나라도 차근차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사실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 가슴을 나중에 멍들게 하는 그런 정책 같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사실 이것 누가 책임지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안 될 사업은 아예 계획을 안 세워야 됩니다, 계획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일입니다만 웅상에 광도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가지고, 물론 그 사업들이 언젠가는 이루어져야 될 사업이지만 예산하고 상관없이 일시적으로 저렇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엄청나게 시의 재정이 문제가 되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빨리 사업이 안 되니까 불만이 있고 그런 겁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앞으로는 이 부분 외라도 다른 무슨 계획을 세우면 진짜 이제는,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사숙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 원도심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지만 용역에서 적시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2020년까지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점진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되, 더 어려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사업하는 국비에 우리가 기대고,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정이 되면 몇 백억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야 되고, 지금 전주하고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대영제재소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포기하지 않고 그런 부분의 여건이 익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최대한 노력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바로 반영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서 실망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민간업자도 투입되고 우리시도 여건에 따라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세금을 우리 원도심에 좀 더 할애하고 배려하고 이런 부분으로 뜻을 모으면 100%는 실행이 안 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옥문위원장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사실 내가 이야기를 한 시간도 더 하고 싶은데요,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위원장님께서 이 어려운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한옥문위원장

아니, 집행부가 일을 안했다는 것을 지적할 것인데 무슨 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얘기합시다.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어요. 금액에 대한 재원조달방안도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할 것이냐, 시비를 할 것이냐, 민자로 할 것이냐, 1단계 9개 사업이 분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자사업이 몇 건 있냐 하면, 4건이 있어요. 올해 끝나는데 1단계가 그동안 민자사업단하고 어떤 계획을 세워서 접촉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특히 대영제재소는 아시다시피,

한옥문위원장

그것은 아파트 짓는 공사예요. 그것은 아니에요. 거기는 포함되지 않아 있어요, 민자사업은. 테마거리조성에 민자·국비·시비를 대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뭔 사업을 같이 협의를 했습니까? 어디 민자 업체하고 컨택을 했습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금년도 사업을 말씀,

한옥문위원장

1단계가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9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민자가 들어가서 해야 될 사업이 4개 있어요. 그 내용도 모르시면서,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일단 제일 중요한 게 1단계가 중앙동 대영제재소 아파트 신축하는 것이 가장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니 국장님!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그렇게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한옥문위원장

그것이 요지가 아니잖아요. 테마거리 9개 중에 그게 어디 사업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특화거리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파트 짓는 게 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닙니다. 대영제재소 일대 주공아파트 일원에 아파트 짓는 민자사업 유치하는 게 우리 1단계 9개 사업 중에 민자사업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옥문위원장

특화거리 7번에 있네요, 7번에?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특화거리조성에도 민자를 유치하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아파트사업이 민자 특화거리조성사업입니까?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아니 업종이 틀립니다. 공동주택 조성이 네 번째 항목에 있는데,

한옥문위원장

안되겠습니다. 오후에 점심 먹고 다음 경제정책과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2시까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경제정책과에 대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문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마무리는 거의 다 되었고, 일부 다른 위원님들이 금요일하고 오전에 다 신문을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아마 없을 것 같고, 아까 원도심활성화방안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앞으로 원도심 사업에 대해서,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아까 우리가 요구했던 단계별 정말 실현 가능한 부분들, 이 부분들 진짜 심사숙고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충분히 공감대를 해서 우리 위원회로, 어떤어떤 사업을 어떻게 얼마를 해서, 이제 1단계는 끝났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것은 발췌를 해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저희들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계시면 하십시오.
영태

이영태경제민원환경국장

없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없으십니까? 장시간 경제정책과에 대해서 업무가 진행되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어떤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의회하고 자주 스킨십을 해서 공감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8분 감사중지

14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실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4일 복지문화국

한옥문위원장

선서한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문을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67페이지부터 390페이지까지입니다.

정석자위원

국장님, 행정기구 개편이 되고 난 이후에 복지문화국 쪽에도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이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는 같은데 과를 달리한다든지 아동청소년계는 분리되었는데 같은 담당과장으로 한다 했을 때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몇 가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발견되던데 그것을 빠른 시일 내에 챙겨서 조례 개정 부분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맞추어서, 그렇게 당부드리도록 하고, 본위원은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법률 규정에 없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기간제가 3명이고, 무기계기직이 1명이죠? 죄송합니다. 자원봉사센터 관련해 가지고 업무보조원 1명, 코디네이터 2명해서 기간제가 3명 있고요, 그리고 무기계약직이 업무보조원 1명, 그렇게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간제에 있는 업무보조원과 무기계약직에 있는 업무보조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자원봉사센터는 사실은 시·군마다 직영을 해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또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실정에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직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들은 두 사람이 자원봉사프로그램이라든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데이터베이스 코디네이터 1명, 교육 1명, 그리고 업무보조원 무기계약직에 1명 기간제에 1명이 있거든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업무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기간제는 자원봉사자들 등록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 실적 같은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있고,

정석자위원

무기계약직은 언제부터 여기에서 업무를 보게 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분은 상북 문화의 집에 근무를 하고 있다가 인사이동에 따라 가지고 2011년도부터 자원봉사센터로 발령이 나서,

정석자위원

원래 자원봉사센터에는 무기계약직 업무보조원이 없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아마 이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정석자위원

자원봉사센터에 무기계약직 업무보조원이 필요해서 일단은 상북에 있던 무기계약직 그분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문화의 집에 기간제로 있다가, 오래 되다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무기계약직 전환되면 모든 것이 신분이 보장되는 이런 사항에서 업무비중이 좀 높은 쪽으로 배치가 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보면 제5조에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의 실정상 무기계약직이 한 자리에 오래 있다 보니까 근무의,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태해지지 쉬운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무기계약직을 당초에 채용을 할 때 그 직에 필요한 어떤 그런 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네요? 한 곳에 있다가 다시 발령을 해도 될 그런 부분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런 부분들로 저희 시에서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복지센터에 근무하던 무기계약직도 그쪽에 오래 있다 보니까 다른 쪽으로, 문화의 집 쪽으로 전보를 시키고,

정석자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복지박람회, 자원봉사박람회 이번 5월에 있었던 경우에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무기직이든 기간제든 밤샘근무하다시피하고 이틀 토·일 근무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일수당이 있어요, 기간제는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왜 없죠? 제8조 차별적 처우의 금지가 있습니다. 1항에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엄격히 적용하면 같이 적용시켜야 됩니다만 저희들 기간제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예 안 시키는 쪽으로 예산을,

정석자위원

얼마 전에 다른 지자체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간제하고 이런 차별적 처우의 금지에 위반되는 사례를 다시 처우를 보장해 주는 그런 형태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엄연히 봐도 차별이거든요. 같은 날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서 똑 같은 업무를 봤는데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휴일수당이 나가고 기간제라고 나가지 않는다면 이게 바로 상위법에서 얘기하는 차별적인 처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복지문화국의 기간제나 무기계약직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저희 부서보다는 행정국에서 우리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정석자위원

행정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드렸고요, 그리고 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실·과에서 이 부분 처리해서 올라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검토 의사를 갖고 계시느냐에 달려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실정을 봤을 적에 특정부서는 그렇게 처우를 개선시키고 또 어떤 특정부서는 그대로 방치시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기간제 관리의 총괄부서인 담당국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우 개선방안을 찾아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저번 주 감사내용 중에 폐기물 운반하는 무기계약직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는데 단체협약에 의한 위험수당, 작업장려수당이 나가고 있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단체협약이 법령을 우선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로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 따른다.”라는, 조문을 다시 개정을 해서라도 이 부분을 정당화시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업무에 따라 단시간 기간근로자가 있을테고 지속성 근로를 요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분류해서 실·과에서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관철이 되든 안 되든 한번 쯤 전체적으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석자위원

복지기획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에 주민복지·자원봉사·평생학습 박람회 통합축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해 왔던 사항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복지기획 담당하시는 분께서 굉장히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최 측의 전체적인 평가하고 또 참여단체의 평가, 그리고 참여 시민들의 평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의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실은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서 올해 3개 박람회를 통합해서 개최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예산의 파이를 조금 줄여도 가능한 그런 사항으로 봐서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 장소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 아스팔트 위에 전체 부스를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 전부 무더위에 상당히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틀간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주말 이틀간 계속 풀로 매달려 있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개최 장소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고민해서, 청소년축제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개최되다 보니까 복지박람회의 메리트가 조금 청소년축제에 가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청소년축제도 제가 봤을 적에 같이 하는 것이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주안을 두어서 좀더 합리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단은 통합축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조금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주차장에서 우리가 행사장을 하다보니까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장애인들의 진·출입이라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석자위원

3개의 부서와 통합축제를 하면서 3개 부서하고의 협의는 원만하셨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행사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부서간 실무협의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를 해서 했습니다만 일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최 시기도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이제 더위가 5월 달부터 계속 한여름 더위로 오기 때문에 시기도 조금 당겨서 하는 이런 쪽도 검토하고, 그 다음 청소년축제하고 장소가 양분되다 보니까 박람회 쪽에 와야 될 청소년들도 저쪽으로 몰려지는 이런 사항들, 박람회의 학습효과는 오히려 청소년들이 그 장소를 찾음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봐지기 때문에 청소년축제하고는 통합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부스를 한 바퀴 돌았는데 부스를 운영하는 분들을 얘기가 무대는 무대대로 부스는 부스대로 각기 놀고 있다. 부스의 프로그램도 고려를 해 주는 무대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을 몇 군데에서 하시더라고요. 올해 처음 통합축제를 하면서 전혀 생각치 못 했던 부분이 드러나는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좀 더 보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을 축제하기 전에, 오래 전에 제가 담당부서로부터 받아서 설명을 들었는데 참 꼼꼼하게 잘 준비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꼼꼼하게 잘 준비하시고 또 기획을 함에 있어서 하나도 빠뜨림 없이 잘 준비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쨌든 노력하시는 분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는 박람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박람회 또한, 통합축제 또한 아주 작은 사소한 것에 문제점은 있었지만 첫해치고는 참 좋은 어떤 모습이었지 않나, 그리고 시민들도 아주 흡족해 했고, 어쨌든 1박2일 하루, 자원봉사나 복지박람회나 하루였죠? 평생학습축제가 1박2일 이렇게 되었었는데 하루하시던 분들이 1박2일 하시다보니까 힘든 면도 있고 하였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시는 분은 힘이 들었지만 시민분들 입장에서는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조금 감안을 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운동본부도 복지기획에서 담당합니까, 여성가족과로 이관되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여성가족과로,

정석자위원

여성가족과 업무분장에 이 내용이 없기에, 통합조사팀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를 위한 상담실 운영을 통합조사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위에서 복지상담실 운영을 필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을 하지만 하루에 솔직히 1건 조차 방문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옛날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이런 이유들이 읍·면·동에서 이런 상담을 주로 맡아서 하고 있고, 여기 대상자들이 모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워낙 복지대상자를 위한 상담시설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례가 있다면 주로 어떤 대상자들이 복지상담실을 찾게 되는지? 담당계장님,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성명을 밝히고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통합조사담당 이현주입니다. 상담실은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의무화를 시켜 가지고 전 읍·면·동과 본청에서 설치·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상담실 내에서 위험도가 높게 발생하다보니까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읍·면·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리에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언성이 좀 높은 분 같은 경우는 상담실로 안내해 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합석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민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부분입니까?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보통 생계 곤란, 의료비 지원,

정석자위원

제도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권역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까?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통합적입니다. 전 시민이 오시면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대상자 상담실 운영을 통합조사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하고는 연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같이 조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업무를 희망복지지원단에서 하게 된다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시기 그러시겠네요?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예.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담당계장께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복지상당실은 복지대상자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도 상당히 존중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다보니까 그쪽에서 상당히, 담당 직원들 거의 대부분이 여직원이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부류가 성격도 괴팍하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프라이버시가 존중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안내해 가지고 상담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복지기획이나 또 통합조사나 이런 것은 장소를 서로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희망복지지원단이 전체적으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대상자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즉각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신규 복지대상자 조사 관련해서 이의 신청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거의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읍·면·동에서 해결이 다 되겠습니까?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 와서 수급자 선정을 하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사례를 면밀히 검토를 한 다음에 대상자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역사회복지협의회체를 통해 가지고 원만한 수급자는 전부 다 선정을 해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안 되면 희망복지지원단과 연계해 가지고 사회적 서비스, 그리고 공적 후원금 등을 연계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제도상 선정 기준에 맞지 않는 케이스가 있을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긴급의료비 지원, 긴급생활비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그 외의 실질적인 부분은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의 신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발생 건수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는 거네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의 풀을 다 이용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시다 그죠?
현주

이현주통합조사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좀 전에 정석자 위원이 신문한 복지박람회, 평생학습축제, 그 다음 자원봉사자단체 행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 3개가 각자 따로 따로 행사를 했지요? 그것을 너무 예산 낭비성이 짙다 해 가지고 3개를 통합을 하게 되었는데 금방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장소 부적합이라든지 이틀간하면서 힘든 점, 이런 점은 단점인데 예산 절감은 있었다 했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작년에 지적한 그 내용이 좋은 쪽으로 나왔다고 봐집니다. 예산 절감이 구체적으로 수치화된 내용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예산 절감 편성된 그런 사례들입니다. 작년도 편성했을 때보다는, 각 부서마다 무대 기획, 개회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절감이 된 것으로 봅니다.

한옥문위원장

국장님, 그 전체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를 해서 항목별로 절감된 금액을 데이터를 딱 비교해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 3개 행사를 합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3개를 합쳐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청소년축제가 그 시기에 열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요행히 동일한 날짜에 워터파크에서는 청소년축제, 우리 운동장에서는 3개의 복지박람회가 열렸는데 저희들이 판단해 볼 적에는 청소년축제에 한 3,00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찾아온 것으로 그래 판단될 적에, 이 복지박람회가 교육적인 효과들이 상당히 가미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스를 방문해서 청소년들이 한번쯤 체험하고 하는 이런 효과가 더 나타날 수 있겠다 싶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 싶고, 공간적인 배치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평생학습축제하고 같이 하다보니까 평생학습축제에 따른 부스가 별도로 열리고 무대도 공간을 영화관맨치로 만들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실내체육관하고 연계하면서 예산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들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윤영

황윤영위원

그러면 이 3개 행사 예산 자료와 더불어서 청소년축제도 그것도 같이 참고삼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위원

367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현황인데 보니까 상북면이 최고 많습니다. 그렇지요? 최고 많은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도 있고 상북면에 수급자들이,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사회복지시설이 거기에 소지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최영호위원

그것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은 달리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북에 갑자기 이렇게 는 것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휴먼시아 아파트하고 그런 부분이,

최영호위원

그렇지요. 대석 햇살마을 휴먼시아 아파트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렇게 갑자기 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들어옴으로써, 제가 거기에도 가봤는데 그 주민들이 양산시에 인구는 되어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면 국도비가 내려오지만 시비도 같이 붙어야 된다 아닙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양산시에 이런 아파트가 계속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의 재정이 잘못하면 바닥이 나는 수가 있어요. 왜 부산시에 안 짓고 자꾸 양산시로 들어오는지, 이것은 우리 주민생할지원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도시개발사업단, 시 전체에서 정말로 적정하게 이런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근본적으로 해 봐야 됩니다. 무방비로 이것을 막지도 못하고 놔두었을 경우에는 우리 양산시의 재정이 어떻게 될지, 대석에 현재 가보면 실제가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소 가보면 매일 출동을 하고 거기 뒷바라지를 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양산시 적정한 수준에, 너무 많이 주어서도 안 되고, 시가 이런 분들을 너무 배척을 해서도 안 되지만 적정하게 우리도 받아야 될 것은 받아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한번, 근본적으로 앞으로 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긴급의료지원 있지요. 1인당한테 최고 얼마 나갑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가구 수와 그것에 따라서 틀립니다.

최영호위원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한 사람일 때는,

최영호위원

최고로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시에서 한 600만원 정도 줍니다.

최영호위원

300만원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비는 처음에는 300만원 이내하고 또 병세라든지 전체적으로 질병이 길어질 때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영호위원

당해에 600만원 가능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한 질병에 1회입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심의를 거쳐가지고 한 번 더 그 사람이 병원에서 진료를,

최영호위원

필요로 할 경우에는 60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600만원까지.

최영호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최고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몇 십 만원 이렇는데 한사람이 600만원 되어 있더라고, 378페이지, 이분은 어떤 사유로 600만원이 나갔습니까? 부순심, 제일 밑에 칸에.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양산대부산대병원에 있는데 사지동맥죽상경화증인가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2회로 나간 이유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질병이 상당히 그것 한 그것인데 현재 이게 300만원가지고 안 되어 가지고 1회 연장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최영호위원

그러면 판정은 어느 분이 내립니까? 의사가 내리는 거요, 우리 시에서 내리는 거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의사소견이든지 전부 받아가지고 시에서 판단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심의회가 있습니다.

최영호위원

우리가 총 집행할 수 있는 1년 예산이 잡혀 있을 것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영호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우리 쓸 수 있는 돈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2,50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3억 2,500인데 2012년도에 얼마 나갔어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080만원입니다.

최영호위원

예산 금액이 얼마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2억 5,84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이 2억 5,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최영호위원

금액을 혹시 맞추고 그러지는 안 하지요, 소비시키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지는 안 합니다.

최영호위원

어떻게 산술적으로 금액이 비슷하게 나오는지? 이것 제가 볼 때는 상북에도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정말로 판단을 잘해야 되겠더라고,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호위원

안면 있다고 해서, 인맥이 있다고 해서 선뜻선뜻 줄 것이 아니고 정말 심의는 잘해야 됩니다. 금액도 300만원 되어 있지만 1차 300만원 줄 수 있는 한도가 300만원 아닙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맞습니다.

최영호위원

600만원 줄 수 있는 경우는 진짜 판정을 잘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알게 되면 다른 분들도, 우리가 안 줄 수 없는 입장이지만, 주어야 되지만 두 번도 달라는 예가 있기 때문에 이것 냉정하게 판단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작년에 2억 5,000 정도 나갔는데 올해는 3억 2,000로 약 8,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을 했어요. 물론 예산 심의 때도 말씀했는데 수요가 이렇게 자꾸 늘어났습니까? 실제로 긴급복지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까, 수요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생계비 부분이 해마다 급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업무를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단수,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요금을 못 내고 해서 추운 겨울에 냉방에서 자고 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호를 해야 되겠다.

한옥문위원장

아니에요. 지금 지출한 것을 보면 거의 95%가 의료비예요, 의료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올해부터는 이 부분까지도 추가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중하게 심사를 해서 우려하시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신청일자에서 지급일자까지 보니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처리기간이 이렇게 각각 천차만별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업무는 유사한 것 같은데 개인의 신청일자하고 지급일자가 차이가 일주일에서 한 달 넘게 차이가 나는데?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게 처리를 할 때 저희들이 금융이라든지 이런 조회를 합니다. 조회를 하면 15일에서 한 달 내지 어떤 때는 두 달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조회가 오는 것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늦는 것은 늦는 것이고 금융자산이 없는 경우는 빨리 오고 그렇습니다.

최영호위원

담당계장님이 어느 분입니까? 위원장님 계장님한테,

한옥문위원장

계장님이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설명을 밝히고 최영호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최영호위원

올해 이야기한 사람 이름이 뭡니까? 상북 쪽에 한 사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제가 이름은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는데 처리는 해주고, 그때 의료비를 긴급 말고 다른 것으로 연계를 해서 병원비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최영호위원

의료비 말고 다른,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병원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후원이라든지,

최영호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생계비로 나간다는 것은 명분이 있으니까, 사실은 취지가 긴급의료비 아닙니까? 긴급의료지원,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아닙니다.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긴급복지지원사업비 안에는 긴급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시설입소자 교육비 해 가지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집행되는 부분이 의료비 부분입니다.

최영호위원

의료비가 우리 위원장 말씀마따나 거의 90% 나갔는데,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올해는 예산이 작년에 2억 8,000에서 3억 2,500로 늘었는데 이 같은 경우는 동절기생계대책 해 가지고 동절기에 집행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 80% 사업입니다.

정석자위원

병원 측에서 대상자를 통보를 해 오는 것이죠?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어느 병원이 가장 많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양산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좀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한곳에만 그렇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느 어느 병원이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베데스다 병원도 있고 개인병원도 있고, 신청은 개인이 많이 하고 병원에서는 안내를 해 주고,

정석자위원

일단은 병원의 사회복지사 측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겁니까, 대상자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대상자 신청은 본인이 하고,

정석자위원

안내는 병원 측에서 하고 본인이 우리 양산시 측에 신청을 하고?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비는 병원에서 신청합니다.

정석자위원

결국에는 병원비 대납이잖아요. 의료비에 대한 병원비 대납인데 어쨌든 부산대학교병원 측이 가장 많이 있는 편이네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감사자료에 부당 수급해 가지고 환수내역을 저희가 받은 적이 있었는데 2012년도는 어떻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12년도는 부당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 전에 부당 수급하신 분들 월에 5만원, 월에 8만원 나누어서 이렇게 납부하겠다 하는 분들은 아직까지 진행 중에 있겠네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 약속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가끔씩 빼먹기도 하고,

정석자위원

그런 케이스는 수급받은 비용만 저희가 환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징계 이런 부분은 일절 없는 것이지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종대위원

국장님, 동면이 사실은 개발이 되고 금산을 보면 휴먼시아 아파트, 그런데 우리 양산이 부산 인근에 있다 보니까 이렇답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복지가 좀 괜찮은 시·군 이런 데를 찾아서 이사를 온답니다. 그래서 최영호 위원이나 다들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어디에서나 물론 돌봐야 되겠지만 사실 우리 양산으로만 많이 몰려온다면 우리 양산시에서도 복지예산 부분이 심각하다. 사실은 임대아파트에 가보면 자가용 외제차가 즐비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형태로 그렇게 타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심히 걱정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보살펴야 되는 게 국가이고 지방자치단체이겠지만 사실은 이 예산 부분도 알뜰하게 잘 집행을 하고 챙기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일전에, 작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이 부분을 가지고, 증인,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집행부에서는 집행만 하면 되지요, 그렇지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김종대위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겠다고 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의회만 통과하면 이런 각종, 물론 우리 복지문화국뿐만 아니고 각종 단체에 주는 지원금이나 보조금 이런 부분들이 꼭 길 들이기식 비슷한,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돈을 쥐고 이 단체를 길들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실·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통과되면 그대로 집행을 하고, 또 그 단체에서 못하는 부분은 우리시의 조례나 내지는 규정 이런 것을 가지고 몇 년간 보조금 지원금이 없다든지 이렇게 다루어야지 예산이 통과된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쥐고 앉아서 안주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주라고 통과를 시켜준 예산을, 그것 또한 집행부의 월권행위입니다. 증인 두 분께서 계실 때는 아닙니다만 그런, 단체 이름은 안대겠습니다. 두 분이 새로 이렇게 자리를 맡으셨고 하니까 절대 그런 일은 앞으로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과장님!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기총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26개 부서의 자체 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국장님, 26개 부서마다 전부 다 서로가 에러가 있습니다. 단순한 에러도 있고, 쉽게 말하면 업무를 좀 소홀히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가까운 에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게 시의회 감사나 자체 감사는 별 문제가 없겠지만, 큰 징계의 사유가 되겠습니까만 상급기관인 도나 감사원 감사가 혹시 내려왔을 때 큰 에러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행현황이 실제하고 25억쯤 차이나는 부서도 있었습니다. 서류를 잘못 만들어서,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각 부서별로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 봤고, 주민생활지원과를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도 그나마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사업기간에 얼추 맞추어서 그달 내지는 한 달 전에 지급을 했더라고요. 대부분 다 돈으로 지급하고 운영비도 분기별로 잘 나누어서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영수증 첨부를 하겠노라고 (자료를 보여 주면서) 이 자료가 왔습니다. 다른 과에서는 전부 다 납부내역, 수납일자, 금액까지 다 적어왔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영수증 첨부를 해놨는데 한 2건 정도 영수증이 빠졌어요. 이것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양산시지회 국립현충원 지킴이 봉사활동이 있거든요. 잔액 61만원 남았는데 이 영수증이 없어요. 혹시 복사를 저한테 안 해주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2012년 무공수훈자회 양산시지회 행사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통보 해 가지고 75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1차에 집행 현황을 받아 봤을 때, 정산일자가 그달이든 전달이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이 연초에 나간 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이자가 붙거든요. 이자가 붙으면 조례에 의해서 집행 잔액하고 이자는 항상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게 되어 있는데 약간 미비 하더라고요. 미비해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양호해서 제가 꼬치꼬치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영수증 두 개 한번 챙겨보시고, 그리고 앞으로 14년부터는, 물론 사회단체보조금 받아간 단체에서 원래 사업 끝나고 나면 한 달 내에 정산을 해 가지고 다 세외수입까지 넣어주어야 되는데 말을 좀 안 들을 겁니다. 그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사정사정 해 가지고 해 넘겨서 정산서 받고 보고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규정을 새로이 해 가지고, 의회 지적사항이라도 통보를 다 하시고 공문을 보내어서 사업 끝난 시간으로부터 한 달 내에 보고서와 집행 잔액, 이자를 우리 세외수입 통장으로 넣어주도록 이렇게 업무를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건 영수증은 한번 챙겨보십시오. 영수증이 어떻게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보고서에 잔액이 75, 육십 몇 만원 이렇게 두 건이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안 되었으면 회계결산이 안 되었을 겁니다. 아마 들어오기는 들어왔을 것인데 영수증이 없더라고요.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금방 이상정 위원님 질의했던 그 내용 업무담당자 누구예요? 빠졌든 어쨌든 간에 소상한 내용을 오늘 중으로 우리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박창훈복지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정석자위원

369페이지 훈훈한 나누리사업 현황에 대해서, 작년 2012년도 하고 올해 2013년도 하고 사업 내용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자재구입비만 50세대 이렇게 되어 있던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도까지 훈훈한 나누리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위원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올해는 훈훈한 나누리사업을 안 하고 120기동대에서 통합해서 함으로 해서 인건비도 절감시키고 개선을 시킨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120기동대에서 시행을 하게 되네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정석자위원

행정과에 도비 지원되면서 시비 포함해서 1,750만원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에서도 있지요?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이것 좀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해서 발굴된 대상자들에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중복되거나 누락될 그런 염려도 있고, 복지문화국 측에서 행정과에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챙겨서, 예산은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상자 발굴에 있어서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복지기획팀에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행사 때 한 가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때문에 그날 기념품 제공을 실·과에서 직접하고 계시지요? 아직 다른 단체에 주고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태를 파악을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기념품 600개를 준비해서 보훈관련 재향군인 여성회라든지 또 여성팔각회 회원들이 나와서 그날 봉사를 해 주셨는데,

정석자위원

봉사는 그렇게 하지만 예산의 집행은 실·과에서 합니까? 복지기획에서 기념품 구매며 모든 이런 부분을?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보훈단체에서 구매를 해서 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들어 보니까 실제 전몰군경 유족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충혼탑에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충혼탑 안에 자기들 위패를 보면서 절도 하고 쓰다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사람들이 늦게 내려오는데 늦게 내려오다 보니 정작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정석자위원

작년에도 부족해서 현장에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래서 제가 올해 바로 현장에서 지시를 하기로 100개 정도는 별도로 놔두라. 뒤에 내려오는 사람들을 챙겨줄 수 있는 개수를 충분히 확보를 시키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석자위원

꼭 그렇게 600개로 한정 짓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정을 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다른 때보다 올해는 굉장히 더웠었는데 한곳에서 이렇게 배부를 하다 보니까 줄이 엄청났었습니다. 그 연세 드신 분들 그렇게 오랫동안 줄 세워서, 기념품 하나 받기 위해 민망한 모습을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하는 부분도 결코 행정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봅니다. 진열대를 두세 개를 더 갖추어서라도 신속하게 기념품이 제공이 되고 하는, 어차피 그분들에게 그날 하루 제공되는 부분이니까 마음도 편하게 받아 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찾아서 차라리 입장하실 적에 저희들이 배부를 하든지 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희망복지지원단 관련해서, 본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희망복지지원단 얘기를 너무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데 희망복지지원단에 거는 기대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자꾸만 이 지원단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차 됩니까, 2년차 됩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2년차,

정석자위원

2년차 됩니까? 중앙부처에서 얼마나 비교분석을 하든지 지자체마다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에요, 솔직히. 본위원이 보더라도 경북과 경남의 비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 이런 행태로 지속적으로 지자체마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어떤 역할이나 기능을 계속 채찍질하다보니까, 희망복지지원단의 첫 번째 출범되었던 목표가 양산의 복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이 지원단을 통해서 뭐든지 이루어지도록 하자. 네트워크 망 구성이며,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어떤 서비스의 중복이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이 모든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해서 움직이자는 그런 뜻에서 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은 지적이 아니라 우리 양산시의 희망복지지원단은 이런 사례를 이렇게 발굴해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케이스를 이렇게 진행을 시켰다. 이게 우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가지를 일례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지적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담당계장님!

한옥문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사례 관리를 지금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군데, 하북에 대상자 발굴된 데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집에 방문을 갔다가 주위에 사람이 있어서 그 애가 학교 갈 시간에 안가고 있느냐 해 가지고 발굴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조사를 하고 하니까 호적 정리도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또 학교에 가서 어떤 장애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직 완전히 종결이 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어 있고 그 장애가 있는 학생이 집을 나가 가지고 경찰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의논도 하고 학교 선생님하고도 의논을 하고 해 가지고, 호적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가족 관계가 조금 복잡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여러 기관들하고, 호적 정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성가족상담소하고 어떤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동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경남아동센터에 의뢰를 해서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중이고 이렇습니다.

정석자위원

복지관에서 얼마 전에 하북 쪽에 집안 대청소했던 그 사례 지금 말씀하십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그 건하고는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또 다른 부분입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러면 그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동 같은 경우는 경남아동연대를 통해서 케이스를 보호하도록 하고, 그 외의 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든지 아동드림스타트라든지 이런 형태로의 연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지금 각 기관별로 의뢰를 한 것을 보면,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8건 정도, 정신보건센터 6건 정도 - 올해 기준입니다. - 개인한테 해서 후원 연결이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병원이나 단체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청소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사례 아동이 혹시 결식아동으로서 우리 양산시의 급식비를 지급받고 있는 아동이었는가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결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결식이 우려되는 부분도 아니고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결식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을 처음부터 여기 계장님께서 운영을 맡아서 하고 계시면서 사례 발굴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셨고, 지금은 안정된 그런 위치에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우리 양산의 희망지원단이 우리 양산시에 소속되어 있는 어떤 협의체라든지 복지네트워크 이런 부분과 어떻게 하면 잘 연계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저희 희망복지지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업무가 사례관리업무이고 거기다가 자원을 발굴해 내는 업무가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을 발굴해서 어느 쪽으로 연계시키느냐, 예를 들어가지고 복지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그 성격상 맞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뢰를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대대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양산시에서 한번 움직인 적이 있었죠?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그때는 어떤 네트워크 망을 이용을 하셨습니까?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읍·면·동을 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했습니다.

정석자위원

희망복지지원단이 양산의 인적자원, 물적자원 모든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야말로 종합세트로 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희망복지담당주사

감사합니다.

이상정위원

하나만 더 물어 보입시다. 작년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의 각종 자체 행사 및 보조금 집행 현황을 찾아보니까 39건 사업을 했더라고요. 지원받는 우리 사회단체들이 다 보조금 통장을 가지고 있지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그러면 그 돈은 그냥 수시로 빼 씁니까, 안 그러면 체크카드에 의해서 돈을 사용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주로 카드를 쓰고, 저희들 정산을 할 때는 통장을 해지를 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그런 것은 다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정산서 제출할 때 통장사본이 들어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들어옵니다.

이상정위원

들어옵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위원

어차피 보조금이 현금은 크게 필요하겠습니까? 현금 필요한 부분이 없지 싶은데 전부 다 일괄 체크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면 정산이 원활하고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교육을 시켜 주십시오.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초생활 부정수급자 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정수급현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정수급 적발한 사례는?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총 68가구입니다.

한옥문위원장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상복

이상복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자료 안 나오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자료가 다 나와 있을 건데, 왜냐하면 이게 도 감사에도 지적이 되고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 징수율이 15.4%로 나와 있던데,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금방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소상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러면 작년에 부정 수급한 실태하고 징수한 내역하고 그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해서, 그 자료 가지고 있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3시 30분까지 심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번에는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하실 위원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자료 393페이지부터 4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제가 올해 우리 기획행정 소관의 26개 부서에 작년도 자체 행사 및 각종 보조금 집행 현황을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한번 봤습니다. 과장님, 올해 새로 부임하셔가지고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회복지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무라려고, 꾸짖으려고 마이크를 잡은 게 아니고 26개과 중에서 유일하게, 작년도 134건의 각종 보조금 사업을 했는데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완벽하게, 숫자를 맞추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서류가 너무 완벽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제가 잡았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 사업한 내용을 사업이 끝나자마자 한 달 내에 정산을 받아서 집행 잔액, 이자, 그리고 통장사본까지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아직까지 이게 정립이 안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는 100%라고 이야기하면 좀 모순이겠지만 99.9% 만족을 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과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작년도에 너무 성실하고 완벽한 서류 보관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그 국에서 포상제도는 없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충분히 직원들 격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어떤 포상제를 만들어서 앞으로 잘한 부서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고과도 많이 주시고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그런 신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감사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번 감사에 처음으로 칭찬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이상정 위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인지 나중에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 음)

박정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상정 위원님 말했듯이 보조금 집행현황 자체가 앞으로 사회복지과가 모델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를 저도 원하고, 저는 교통약자 택시 운영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박정문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휄체어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

몇 대를 운영을 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세 대하고 있습니다.

박정문위원

저는 보고서 상으로 두 대로 받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도 교통약자택시를 28대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세 대를 기본치로 본다 하면 차량 대수로는, 제가 운영비 상으로 휠체어택시는 두 대를 받았는데 한 대당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부분이 4,18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약자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비 지급은 얼마를 하고 있느냐 하면 3,4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와 교통행정과의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하면 720여만원의 운영비가 차이가 나, 이러한 운영비 차이 나는 것은 과장님 처음 들으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박정문위원

오신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러한 운영비의 차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휠체어택시든 우리 교통과의 교통약자택시든 두 과가 어떤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업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운영비가 균등하게 지급이 안 되고 하는 부분들은 우리 교통약자택시 이 부분은 택시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부분이고 휠체어택시는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으로 양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정문 위원님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아마 기사들의 부분이 아니고 여기에는 전화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인력이 추가로 소요되어야 되는 이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에서 수긍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은 예상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합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단체에 지급되는 운영비에 대한 그런 뜻으로 내가 말씀드리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 두 부서 간에 업무에 관계되는 성질이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오늘 이 자리에 교통과장을 제가 모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을 통합을 하는 그런 입장이 된다면 운영의 부분에 관계되는 사항도, 우리 시의 획일적인 일관성에도 관계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통합의 필요성을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 연계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두 과에서 하는 형태의 입장보다는 통합의 필요성을 갖다가 저는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방안을 강구해서 좋은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통합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박정문위원

관련된 사항을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교통과장님에 대해서 더 하실 것 있습니까?

박정문위원

비교할 수 있는 통합에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과장도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되지 싶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장애인단체에서, 통합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발이 많이 예상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기록중지 하시기 바랍니다.

15시41분 기록중지

15시43분 기록개시

지금 우리 장애인택시는 몇 대입니까? 28대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20대입니다.

한옥문위원장

20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왜 차이가 생겨요.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운전기사가 26명이고 대수는 20명입니다.

한옥문위원장

차량 대수는 20대?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대성택시에서 하는 그 사업 맞습니까?
득수

이득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교통과장님은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박정문위원

예.

한옥문위원장

교통과장님은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금 박정문 위원님이 신문하신 그 부분은 일단 검토는 한번 해 보이소. 해서 검토보고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가 통합해 가지고 일원화시켜 줄 필요성은 당연한 그런 사항으로 봐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장·단점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다른 시·군은 어떻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광지나 이런 데 가보면 장애인들도 요즘은 교통편의가 좋아가지고 관광을 나오고 하는데, 물론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전동휠체어랍니까, 그걸 타고 오기도 하고 하는데 혹 외지에서 우리 양산의 관광지를 찾았을 때 관광지 자체에서 전동휠체어나 내지는 일반 휠체어나 이런 것을 배치해 놓은 데가 있습니까? 약자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해 놓은 관광지가 우리 양산시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예를 들면 통도사면 통도사 자체에서 그걸 준비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시가 해야 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관광 올 때 도우미하고, 전동휄체어 이런 것도 있고, 접이식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배치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대위원

물론 그런 준비도 해 오는 장애인도 있지만, 그런데 그게 많은 대수는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간혹 그런 장애인들이, 내지는 비록 휠체어를 탈 정도는 아니지만 노약자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시에서 약자보호차원에서 조금 배려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정석자위원

지금 가장 큰 사업이 두 개의 복지관 건립 사업이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인데 국장님 이 두 개의 복지관에 대해서 현재의 진행상황을 말씀을 해 주세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장애인복지관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정 공정카마 조금 늦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시각장애인들의 공간배치 이 부분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만, 그저께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이 시책에 같이 공감을 하시고 일단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는데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재 기존 장애인단체에서 운영하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를 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 다음 우리시에서 복지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단체에 나오는 장애인들보다는 일반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건립하는 목적하고 상당히 상이한 이런 부분들로 건립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쓰고 있는 점자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실, 그 다음 식당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우리 복지관 안에서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점자 컴퓨터를 시각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교육장 이런 부분들도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확대해서 시간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협회하고 잘 이해를 시켜서 일단 건립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다. 다음에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같이 들어 있다 보니까 단체와 복지관 간의 관계, 또 운영프로그램 상의 제약 요건,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풀어 나가야 될 숙제로 그래 봐집니다. 노인복지관 부분은 노인지회에서 복지관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구 보건소에 노인지회가 입주해 있다 보니까, 당초에 노인복지회관으로 쓰던 중부동 삼동마을 안에 있는 그 건물이 노후되고 또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 - 지회를 완전히 이전할 때까지는 - 별도의 리모델링비가 추가로 소요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단 삼동으로, 옛날 구 노인지회 사무실로 이전을 하고 복지관 안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하는 부분들은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자고 노인지회하고는 협의를 해 놓은 그런 상태인데 노인지회에서는 별도의 하나 공간을 주면, 지회에서는 지금까지 노인복지회관을 그만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한 그런 사항들로 봤을 적에 같이 들어가도록 해 달라는 그런 요망사항은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타 노인복지관의 운영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만 한 18평 정도의 공간은 줄 수는 안 있겠느냐 하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 노인지회에서는 복지관 운영 부분을 노인지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전문 우리 복지관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도 일부 이해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확보가 빨리 안 되다 보니까 건축 공사하는데 조금 늦어질 그런 소지는 앉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확보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도비 10억을 당초에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한 5억 정도는 지확보가 될 것 같고 5억은 재정지원사업이라든지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보고 안 그러면 내년까지 넘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인복지관 건이나 노인복지관 건은 작년에 계셨던 우리 국·과장님들 그런 분들을 모시고 감사를 해야 될 사항인데 인사가 빨리 있었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지적받을 것 받고 인사가 있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을 의원협의회에 설명했던 자료, 그동안의 속기록 자료, 그리고 추진상황 이런 부분을 감사자료로 전체를 한번 모아봤는데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1회 추경예산 시비 3억원 편성 요구를 했던 때가 2011년도 8월이거든요. 이 3억으로 구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장애인단체 회관으로 사용하겠다고 시의회에 설명을 하고 시비 3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현황을 받아놓고 보니까 의회에 설명하기도 전인 2011년도 4월 18일날 이미 2012년도 복권기금 신청을 20억을 한 상태더라고요. 의회에는 리모델링을 하겠다 해 놓고 여기에다가 신축계획을 세워놓고 계셨던 거죠.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을 향후 우리 양산시에 다시 또 설립할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당연히 없으시겠죠. 지금 두 군데의 복지관조차도 예산상의 문제가 벌써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향후 인구가 30만이 되든 35만이 되든 다시 또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시기상조일지 모르지만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0년이 지날지라도 다시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 괜찮은 복지관을 다시 설립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비참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심사 보류가 되었던 사안이라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때 심사 보류되었던 내용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 건립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 후에 다시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 계신 박정문 위원님이나 김종대 위원님이나 다 같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공원부지 20% 안에는 복지관을 지어도 가능한데 애초에 계획되어진 곳에 복지관을 건립하고 구 보건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초 계획대로 리모델링을 그냥 하자, 그런 의견이 굉장히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제시했던 공원부지라든지 기존에 계획되어졌던 복지관의 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원부지에 설립을 하자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도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100억 200억까지 지금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는데 참 황당하고 아이러니한 게 디자인센터에는 무상으로 임대가 가능한데 왜 그 공원부지에 우리 복지관은 못 짓는지? 이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은 의회에서 몇 년간 지적을 했다시피 전체적인 복지관에 대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이 가능한 이후에 계획을 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원도심 활성화니 어쩌니 해서 지금 그 자리에 계속적으로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회기 중은 아니었지만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고 본위원도 나름대로 국장님을 찾아가서 제안을 한 바 있었고, 제안하고 난 이후에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쩔 수 없이 현행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라는 답변을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시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이 단체하고 복지관하고 병행해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는 우려 때문에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장애인 단체가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것을 별도로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만들어 주고, 복지관은 복지관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 도시 부분에 시유지가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시장 뒷부분 공영차고지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영차고지 관리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을 들어 보니까 절대 불가하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한다 하면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이 상태에서 지금 단체 입주를 같이 해 가지고 혼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담당계장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 위원님께서 제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설명을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어쨌든 서두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다시피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현재 단체를 입주시킬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운영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 위탁 부분에 있어서는 - 추후 생각할 그런 사안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은 일단은 관련 전문기관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

정석자위원

의원 한 사람으로서 또 의회로서 힘이 없습니다. 예산을 승인해 준 다음 바에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을 승인만 해 주면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설계과정에서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답변하셨던 분들은 온 데 간 데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 논해봤자 소용없는 부분인 것 같고, 장애인복지관이든 노인복지관이든 향후 5년 안에는 명실상부한 양산시종합사회복지관에 걸 맞는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의 계획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예산상의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 두 개의 복지관의 운영 면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움직여 갈 지, 지금 본위원이나 의회에서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 집니다.

김종대위원

증인, 정석자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 저 부분은 우리 정석자 위원이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 자리에 그렇게 대충 정리해서 작은 예산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차원에서 하고, 안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박정문 위원도 그 당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조금 참았다가 7호 근린공원 부지, 지금 디자인센터 거기에는 3,000평 무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사실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라면 디자인센터를 법적으로 아무 하자 없는 원도심에 유치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노인회관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양산이 30만, 40만, 50만, 100만이 될 때의 규모를 생각해서, 디자인센터 거기 3,000평이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가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는 땅을 구입 안 해도 되고 또 공원부지에 건축비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지금 디자인센터 들어서려는 자리는 우리 양산의 -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 황금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디자인센터에 무상임대로 주어 버리고 정작 우리 양산 시민이 걱정해야 되고 정말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고심해야 될 장애인복지회관이나 노인회관 이런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지 본위원도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앞서 - 우리 한옥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만 - 원도심 활성화 차원을 따졌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들었지만 예산이 1,300억, 감히 실행이 될까라는 회의적인, 대부분 의원들이 회의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디자인센터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유지를 활용하고 해서, 조금 사 넣든지 해서 원도심에 차라리 유치했더라는 법적인 제재도 없고 임대도 자기 마음대로 주어서 활성화도 시키고 외지인들이 양산에 와서 디자인업을 하게끔 그렇게 하고, 우리 7호 근린공원은 그야말로 우리 양산의 사회적 약자, 노인, 장애인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에 건립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자위원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 순수하게 시책사업비가 본위원이 계산을 해 보니까 15억 정도가 돼요.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거나 그런 측면이 아니라 순수 시책사업비가 15억 되는 것 중에 거의 단위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든지 그런 케이스가 거의 차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전국적으로 양산시가 자랑할 만한 시책사업이 생산물품단가지원사업이죠? 양산시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유의 사업인데, 본위원이 작년에 장애인 일자리시설 전체적으로 한번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생산물품단가지원사업이 너무나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던 것만큼 지속적으로 이 부분 사업이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한사람인데 올 초에 장애인일자리 시설과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가지고 민원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개 작업장에 집중 감사를 해 갖고 편법으로 예산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는 이번에 1,300만원 정도 추징을 통보를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 가지고 작업장에 수시감사를 해서 우리 복지예산의 누수라든지, 어떤 편법이나 탈법으로 복지예산이 쓰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집중 감사를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언론에 보도가 일부 되고, 자기들 자체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이 발생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자기들이라면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작업장 내 관리하시는 분하고, 우리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하는 공동작업장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들하고 조금 민원이 발생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사실 작업단가 지원 이 부분은 큰 틀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동기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생산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자 하는 취지에서 우리 시에서 시책을 발굴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장애자 등급이나 장애 유형에 따라 가지고 차등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발생되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했던 그런 부분, 그 다음 작업장에서 공동작업을 하다보니까 장애 등급이 낮은 사람하고 장애가 조금밖에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하고, 일반사람들하고 같이 작업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인데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지원율이 높은 이런 사람들이 생산을 많이 한 것으로 들어와지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누가 몇 개 만들었다, 누가 몇 개 만들었다,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정석자위원

추징이 위탁받은 단체에 대한 추징입니까, 장애인 일자리에 참여한 분들에 대한 추징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탁받은 업체,

정석자위원

1,300만원이라는 추징금이 발생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단가 100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체하고 자폐성, 뇌병변은 지원비가 50%이고 그냥 지체는 20%, 단가 100원 이상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 뇌병변은 25% 지체는 10%인데, 주로 10%라든지 20%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것을 지적 장애인이나 자폐성, 뇌병변이 생산을 한 것으로 이렇게 하면 50%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장애가 심한 사람이 생산성이 낮아야 되는데 생산성이 더 높게 이렇게,

정석자위원

몇 년 동안 그 부분이 지속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약 1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지원 신청을 하고 했던데 이게 공동작업을 하다보니까, 참여하는 장애자들끼리 10명 내외로 해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지원을 더 받는 쪽으로 해 보자는 그런,

정석자위원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면 어느 한 사람이 이득을 취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고 실제 저희들한테 10명이 일한다고 되어 있지만 10명 정도가 더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수급자가 소득이 발생하면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되니까 일하고 한 달에 10만원 정도 20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었지 어느 누가 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석자위원

횡령한 것이 없는데 1,300만원 추징이 발생이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 기준에 맞게 지원을 안 받아갔기 때문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전체 전수조사를 시켰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실태 파악을 해 보니까 작업하는 작업장의 환경 자체가 개별적으로 니가 만들은 것 오늘 몇 개만 들었다가 하고 세어가지고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한사람은 눈을 붙이고 한사람은 코를 붙이고 하는 공동적으로 해야 완제품을 한 개 만들어 내는 이런 사항들은 아마 작업장 내에서 역할 분담을 시켜 가지고 작업을 하다보니까 생산된 것을 자체에서 배분하는 것은 지원을 많이 쪽이 많이 생산한 것으로, 그 사람들이 많이 만들어낸 것으로 그래 분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되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일반인은 몇 퍼센트 정도 차지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0% 정도,

정석자위원

40% 정도 차지합니까,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은 착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분들은 평균적으로 월 어느 정도의 수입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00만원 정도, 작업장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분들이 함께 공동작업을 함으로 인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도움이 됩니다.

정석자위원

여성장애인중심작업장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장애인에게 15만원 보전하는 부분이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 부분에서 이런 분은 몇 분 정도 해당이 됩니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장애인 여성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팔구십 프로 차지합니다.

정석자위원

대부분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단체의 잘못도 있지만 언론 상에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는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생산물품단가를 시에서 지원하면서 그분들이 얼마간의 수입을 창출함으로 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당당하게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저희 양산시의 시책사업이니만큼 이 부분에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웅상이라든지 상북 작업장이 잘하고 있는데 다른 작업장에도 그와 수준이 비슷하게,

정석자위원

이직률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두 개의 작업장에서는 거의 이직률이 없고 다른 작업장에는 작업량이 없다 보니까, 수익이 너무 적으니까 이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다섯 개 작업장에,

정석자위원

다섯 개 작업장을 계속 지체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조금 미비한 것도 있지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갖고 장애인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미비한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석자위원

본 의회에서 몇 년 전에 중증장애인자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 끝에 예산을 삭감하고 시비가 7억 5,000 투입되는 그 부분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어차피 계획된 예산이라면 접근성이 좋은 곳에 골고루 권역별로 작업장이 들어서서 정말로 장애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수입을 많이 바라시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30만원에서 45만원, 많아도 그 정도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양산시가 소규모의 장애인작업장을 조금씩 확대를 해서 이게 양산의 자랑할 만한 복지시책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데 다섯 개 작업장에서 벌써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다면 확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바라봐지는데 그렇더라도 좀 더 지도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셔 1년에 1개소 정도는 조금씩 확대를 해서 우리 장애인들과 가까운 곳에서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한 가지 부연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 작업장을 확대해 나가자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장애인들이 있는 가정을 생각했을 적에는 장애인들도 스스로 벌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애로사항들이 하나 둘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로자로 참여하고 있는 작업자 중에서 근로기준법에 정한 최저임금을 보장해 내라 하는 이런 요구가 생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이 벌어가지고 최저임금을 보장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협의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인협회장을 상대로 최저임금을 보장해내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구를 받아들이게 되면 확대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우리 양산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 아닙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노동지청에서 해석하는 것은 그분들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 하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정석자위원

근로 조건이 같지가 않는데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그래 해도 그 사람들도 근로자로 봐서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하는 의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 했을 적에는 상당히 어려움에 많이 봉착할 것으로 그렇게 봐집니다.

정석자위원

예.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보건복지부의 제외 대상 근로작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보장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정문위원

414페이지인데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을 내가 계산기로 확인을 해 보니까 주거복지시설 집행 잔액 안 맞습니다. 의료복지시설 안 맞고 재가 노인복지시설 안 맞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안 맞고 사회복지시설도 안 맞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역시 집행액이 차이가 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역시 예산액에 지원액을 차감하면 집행 잔액이 안 맞았어요. 첫 번째 내가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통도사 자비원 양로시설부분에 예산액 합계가 7억 6,500 나와 있어요. 지원액은 2억 8,800 차감하면 육안 상으로 집행액이 얼마 남아야 됩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집행시기가 5월 1일부터 해 가지고 12월 31일까지만 집행한 것을 여기 기록하다보니까, 그 전에 발생되었던 부분들은 여기 자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정문위원

그런데 우리가 수치상으로 보면 예산액 대 지원액에 집행액이 맞아야 되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산액은 1년치로 기록을, 집행된 것은 사무감사기간, 그 기간만 표기하다보니까 발생되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기간은 2012년도 5월 1일부터 2012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담당계장님이 말씀해 주시렵니까? 위원장님, 설명 들었으면 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이게 4개월 부분은 빠진 겁니까?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사회복지담당 이용희입니다. 방금 박정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백 데이터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1년치 전액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해주세요.
용희

이용희사회복지담당주사

예. 현재 저희가 자료 뽑은 것은 8개월에 대한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백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원회 끝나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차이에 관계 사항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것은 돈이 차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육안 상 계산을 보니 이게 안 맞아. 알겠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보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도 예산 같으면 전체적으로 집행이 얼마인데 감사기간 중에는 얼마되었다는 표기방식으로 개선을 하면 일목요연하게 전부 다 똑같이 일치가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한옥문위원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문위원

사회복지과만 이런 사항이 발생된 게 아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도 그랬습니다.

이상정위원

과장님, 하나 물어 보입시다. 우리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지원현황 중에서 가장 지원이 많이 된 무궁애학원하고 하고 늘푸른집이지 않습니까? 이 금액은 입소자 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되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또 시설규모 또 장애인, 증장애인시설이다 보니까 지원이,

이상정위원

우리 무궁애학원 운영비만 해도 연간 10억 이상씩 계속 나가고 있고, 두 집 합해서 17억이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도·감독 실적을 보니까 이 두 집만 딱 걸려 있거든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원래 저희들이 큰 데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문제가 많다 이 말이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니 큰 데 잘해야 된다고 해서 큰 단체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많이 하다보니까,

이상정위원

어찌되었던 간에 무궁애학원, 늘푸른집 이 두 집이 지도·감독에 시정조치를 받았는데, 이 두 집이 문제가 없지 않아 있네, 그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이게 사소한 문제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이 문제점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조치를 안 하면 앞으로는 보조금을 중단한다든지 이렇게 강력하게 해 가지고 우리의 복지예산에 누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앞으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방금 과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작년에 변외출 과장에게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제가 어떤 요구사항을 했느냐 하면, 당초예산할 때구나. 일단 예산을 드리겠다, 드리는데 그 대신 복지과 직원들은 연간 운동화를 서너 켤레 떠라야 될 것이라고 내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나 하면, 늘 지원만 해 주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지 현장 감독을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분기에 불시적으로 한 번씩 나가는 것보다 거의 매일 가야 돼요, 직원이.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수시로 가 갔고 위생상태라든지 회계상태라든지 또 인원이 15명 입소 인원되어 있으면 실제 15명이 있는지, 가감이 있어도 제 때 제 때 보고 안하는 사항 이런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적발해 가지고 상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지도·감독에 지적 당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한 이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삼고초려해 가지고 작성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생활시설에도 전달하도록, 그것은 지적사항이라고 꼭 전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예산이 해마다 17억 이상씩 나가는 이 두 집이, 항상 지도·감독 실적에 두 집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좀 큰 시설에, 힘 있는 시설에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잘못을 지적하는 이런 것은 바람직합니다.

이상정위원

집행부에서 하기 어려우면 우리 의원들이 한번 나갈게요, 그 두 단체에. 언제 날을 한번 잡아주십시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수시로 계속 나가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들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

그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생활시설에 후원금제도가 있죠? 일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위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후원금은 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금이 제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도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작년에 한 2억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후원금은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내고, 공동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위원

제가 정기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면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아까 우리 정석자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눈들, 언론에서 보는 눈들, 종사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됩니다. 우리 시민들 세금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장애우들이, 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사회취약계층이 이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죠.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다는 거죠. 추후 이 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수집한 정확한 데이터 자료를 달라고 하면 내가 드릴테니까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주체자 소양교육도 더욱더 겸비해 가지고 그런 비리가 발견될 때 마다 우리가 지원을 중단한다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들 복지예산이 누수된다든지 우리 복지시설에 지원을 해도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위원님한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요청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정위원

저는 자주 갑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복지시설은 몇 군데 자주 갑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문제가 발생된 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원액을 차등 지급하겠다, 중단을 하겠다, 그 약속을 지켜 주시고 작년에 제가 변외출 과장님한테 신발 세 켤레를 닳도록 다니시라 했는데 올해 과장님은 한 다섯 켤레 닳도록 열심히 다녀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제가 4월 1일자로 왔는데 한곳에 세 번 이상 다 가봤습니다, 수시로.

이상정위원

사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열린학교 운영을 현재 장애인부모회 측에서 맡아서 하고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예산이 도비 300에 시비 900만원 이렇게 되는데 도비 300만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능력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대 1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인근의 거제시 같은 경우에는 도 1,000만원, 시 1,000만원 2,0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양산 같은 경우는 왜 300만원입니까? 1대1 같으면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시·군별로 차등되어 가지고 사업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원되다 보니까 발생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석자위원

특별한 기준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도 관련 부서를 통해서 저희들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정석자위원

1,0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쪽 양산에 한 군데 방학기간 동안에 열린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면 웅상 쪽에도 수요자를 파악을 해서 한 군데를 지정, 복지관에서 얼마든지 방학 중 할 수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린 학교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도 그만큼 확보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내년도에는 충분히, 저희 양산에서도 다른 지자체 못지않게 도비 확보가 되어서 양쪽으로, 아니면 세 군데 정도라도 열린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애살을 가지고 도하고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장애인차별상담전화 운영 및 상담 지원 이 부분도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서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800만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자립 지원,

정석자위원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중증장애인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여기에 사업보고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주고 정산,

정석자위원

차별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 지원을 하면서 장애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 건수 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거나 평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산 지원 800에 대한 정산만 이루어지고 있지 이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앞으로도 예산이 더 필요한 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제대로 사용을 안 하니까 다른 데로 다시 위탁을 줘야 될지 이런 부분은 평가가 일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정산만 바로 되어 온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장애인 차별상담 전화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턱 없이 적은 편이거든요.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에 비하면, 그걸 무작정 예산이 적다, 많다, 이걸 논할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과연 이 800만원 예산 투입 대비 차별상담전화 운영할 때 장애인들로부터 얼마만큼 그 상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의 체크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 800만원 정산 그것 누가 못 해내겠습니까, 3,000만원짜리도 해내는데,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올 추경예산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정석자위원

아직까지는 사업이 전혀?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하고 실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석자위원

초기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사업이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상담전화를 받고 난 뒤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움직여서 이런 부분을 해소를 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예산 800 그까이꺼’ 생각하시지 말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고 정말 양산의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이 상담전화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어 내어야 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하고 앞으로 운영상의 문제점, 또 개인이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 담당자나 담당계장, 담당과장이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정석자 위원님 고생하셨고, 다른 위원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신문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사회복지과예산을 살펴보니까 이월금액이 많아요. 물론 큰 사업이,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에 대한 사업이 있지만 장애아전담어린이집 이것은 업무가 여성가족과로 넘어갔죠?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작년 예산이 사회복지과거란 말이에요. 이것 당초예산에도 7억이나 주었는데 작년에는 진행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6억 8,000이 이월이 되어 넘어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위원님들이 대표로 주장하는 예산 사장이라. 사업비도 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2억 9,000이 또, 올해 당초에 3억 가까이 증액되었단 말이에요. 예산 예측 잘못한 부분도 있거니와, 예산을 쓰려고 당초에 7억을 편성했으면 그 안에 사업을 진행이라도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전혀 진행을 안했어요. 기자재 이런 것은 그 사업이 안 되면 추경에 편성을 안해야 되는데 기자재 비품은 추경에 편성을 해 놓았어요, 쓰지도 않을 거면서.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장애아전담어린이집 건립 관련해 가지고 이웃에 있는 빌라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들도 현장에 가고,

한옥문위원장

그 민원은 건축할 당시에 발생한 거예요. 작년에는 발생도 없었어요.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올해 발생해서 제가 판단했을 적에는 이웃에 주민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수렴하고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는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한옥문위원장

증인, 제가 신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사업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 예산을 1년 동안 전혀 계획 없이 방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몇 건 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이나 이런 것은 추경에 절대 편성을 안 하도록, 추경에 해 봐야 어차피 사업 못 해요. 다음 차기 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시켜서 해야지 사업도 하지도 않을 것을 갖다가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해서 예산을 놀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상정 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 그것도 종류가 지정 후원금도 비지정 후원금도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비지정 후원금의 기준은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비지정은 주로 공동모금회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런데 이게 운영비로도 사용은 가능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받아 가지고 운영비로도 사용합니다.

한옥문위원장

운영비 안에는 어떤 어떤 항목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운영비는 사무용품도 구입하고 기자재 이런 것도 구입하고 여러 용도로,

한옥문위원장

그게 직접비고, 또 간접비가 있어요. 간접비는 뭡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

한옥문위원장

직접 시설 운영에 필요하지 않는 비용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이겠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지금 이 법인이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간접비의 비율이, 비지정 후원금에 대해서 간접비의 비율이 높은 그런 사회복지법인이 있는데 어딥니까, 거기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사회복지법인 -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 기탁금 중에 비지정 후원금 실태를 파악해 보시고, 그 사용 및 지급된 내용처, 자금의 사용도를 구분해서, 예를 들어서 직접비 얼마 쓰고 간접비 얼마를 썼는지 구분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언제까지 제출이 가능하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모레까지 제출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모레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경로당에 운영비가 사회복지보조로 나가고 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사회복지보조로 나가게 되면 정산을 해야 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지금 정산 상에 어르신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드리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교육시키고 지도를, 자연마을이라든지 아파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난방비라든지 냉방비, 운영비 이렇게 준 것이 영수증하고, 영수증하고 통장하고 장부하고 세 가지가 일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영수증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고 아마 그런 것에 대한 운영 미숙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것에 맞게 목적대로 써야 된다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런 부분에서 갑자기 사회복지보조로 이렇게 되면서 경로당을 운영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당황스러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전담관리사라든지 이런 분을 도우미로 파견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산 처리가 잘 될 때까지 지도하고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해야지 사회단체보조금 정산하듯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다보면 어르신들이 쉽게 지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목적대로 안 쓰니까 젊은층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냉방비 시에서 보조했는데 냉방비로 안 쓰고 저축해놓았다가 이렇게 놀러 가시는데 쓴다 이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계도기간을 설정해 가지고 올해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정석자위원

올해까지 그러면 계도기간으로 잡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갑자기 회계를 투명하게 하기에는,

정석자위원

난방비, 냉방비 이런 것보다 오히려 후원금 관리에서 다툼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후원금 들어온 부분, “외부에 사는 자녀가 와서 한 20만원 던져드리고 간 부분 그게 어디로 갔냐?” 이런 다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사회복지보조로 경로당 운영비를 보조받는다면 후원금 부분에서도 관리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지도가 필요할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가운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부분이 올해도 똑같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웅상종합사회복지관 인력, 예산은 아니고 인력 부족에 대해서 업무 분장에 있어서 굉장히, 한 사람이 맡아서 해야 될 업무가 과중하다. 작년에 조치사항으로 자원봉사자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공단에서도 이렇다 할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단위사업이든 본사업이든 사업이 늘어날 경우에 이런 인력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에서 하는 공공근로, 이런 고급인력을 한 두 명 정도 배치를 시키고 이랬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자기의 어떤 경영실적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을 상당히 우려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설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될 인원은 저희들이 그 인원을 시설관리공단 측보고 배치를 해야 된다고 지도·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리고 공단에게 맡아서 운영하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웅상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 7명 전체가 계약직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전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인력난 해소와 관련해서 총체적인 그런 부분에 고민이 필요할 듯합니다. 웅상 쪽의 사회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종합복지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실·과에서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양산나눔교육센터 성인장애인 자립생활지원비가 작년에 2,000만원, 1차 추경에서 지급이 된 바 있지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올해는 1년간 예산이 2,000만원 나가게 되고요, 그렇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작년에는 4개월 예산이 2,000만원이었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추경에 하다 보니까, 매년 예산이 삭감되었던 단체의 예산인데 작년에 1차 추경에 올라오면서, 그때 의회도 조금 분리되어 시끄럽던 그런 찰라에 이 예산 2,000만원이 통째로 통과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설마설마 했는데 이 2,000만원이 또 통째로 4개월치 운영비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교부가 다 되고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1년치 운영비라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왔던 이 2,000만원이, 담당부서 측에서 9, 10, 11월, 12월 4개월만 운영하면 되는데 어떻게 2,000만원을 두 번에 걸쳐서, 1,200·1,244만원, 나머지 칠백 얼마 두 번에 걸쳐서 교부를 했어요. 천이백 얼마는 2개월에 걸쳐서 사용을 다 끝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4개월에 걸쳐서 강사료를,

정석자위원

강사료가 천이백 얼마?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4개월 동안 강사료가, 본위원이 한번 살펴볼까요? 조목조목 한번 따져볼까요? “정산 적정” “계속 집행” 어떻게 해서 이런 결재가 나오는지, 정산을 제대로 하기는 했는지?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013년부터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013년도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2012년도 분을 갖고 감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9월 10월 2개월 동안의 집행액이 1,255만원, 11월·12월 집행액이 745만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양산나눔교육센터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바로 앞 시청,

정석자위원

시청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남태성 식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자 주소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압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사업자 주소는,

정석자위원

그것도 한번 안 살펴봤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데만 한번 가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사업자 주소가 여기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양산나눔교육센터 간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에 있다고 하는데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남태성 옆에,

정석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양산나눔교육센터라는 간판이 없단 말입니다, 그 위치한 곳에.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알고 계십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무슨 간판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평생학교,

정석자위원

양산푸른장애인평생학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불가합니다.

정석자위원

같은 공간에 도에서 지급하는 예산 시에서 지원하는 예산 이중 지급이 가능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하고요,

정석자위원

한번 현장을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나가 보시고 어떻게, 조치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한곳에서 교육청, 그리고 우리 시 이렇게 중복해 가지고 받을 수 없으니까 이것을 꼭 운영하고 싶으면 분리해 가지고 하라 해 가지고 이번 하반기가 되면 동면 쪽으로 그걸 이전하려고, 나눔센터는 분리해 가지고 이사를 갈 계획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작년에 보조금은 적정하게 교부된 부분이 아니다, 그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강사비로 너무 과다하게,

정석자위원

지금 정산부분을 잠시 접어두고요, 현재 위치하지도 않은 곳에 예산을 투입한 겁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는 주소 등록된 그것까지는 못보고,

정석자위원

양산시 1동 6길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부동 진흥 A1 203호, 그렇죠, 옛날에 있던 그대로 지금 있단 말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그러면 이제 정산으로 한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콩놀이터시설 해 가지고 500만원, 500만원 콩놀이터 시설한 이 콩놀이터 시설을 직접 본 적이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못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을 나가셨다면서요? 현장을 나갔는데 왜 못 보셨습니까? 담당계장님, 발언대 부탁드립니다.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장애인담당 공태기입니다.

정석자위원

현장에 나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몇 번 나가셨습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한 두 번 정도 나가봤습니다.

정석자위원

작년에 나가시고 올해 나가셨습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작년에 나갔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 번도 안 나가보셨습니까? 과장님은 올해 나가보셨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작년에 한번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이번 연초에 한번,

정석자위원

콩놀이터 시설을 보셨습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봤습니다.

정석자위원

보셨죠?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예.

정석자위원

본위원은 작년에 봤습니다. 삽량문화축전 때 들고 나왔습니다, 콩놀이터시설을. 콩놀이터시설 이 부분을 삽량문화축전 때 부스를 마련을 해서 들고 나와서 거기에서 했는데 제가 너무 신기해서 물어보니까 “임대를 했다.”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 부분은 담당부서에서 알아서 하시면 될 것이고요. 강사비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콩놀이터시설 이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사료 책정이 어떻게 된 겁니까? 150만원, 한 사람에게. 전임강사 9월 급여 해 가지고 이 사람은 지속적으로 4개월 동안 전임강사입니다. 150만원씩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분은 창원분입니다. 전임강사는 어떤 일을 합니까, 계장님?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강사료 지급에 있어 가지고 강사료 지급을 작년도 행정안전부, 지금은 안전행정부로 바뀌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보조금사업예산편성기준 강사료 지급 기준,

정석자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여기 정산서에 아주 친절하게 행안부 기준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까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다 봤습니다. 전임강사가 이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그것도 토·일 빼고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해서,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독서지도 및 행정업무” “교사회의 지도 및 행정업무” “문예 9급 및 행정업무” “안전교육예방교육 및 학생일상생활관리” 계속 반복됩니다, 이 일이 전임강사로서. 그리고 150만원이 계속 매월 지급이 되었습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2013년도에는 강사도 창원에 계시는 분 말고 우리 양산에서 이 수준에 맞는 강사를,

정석자위원

과장님, 여타 비슷한 단체들이 강사료 150 주고 데려 와서 프로그램 하는 데가 있습니까, 우리 양산시에서?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아마 추경에 이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 조금 과하게 지급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그렇다고 2차에 또 지급이 됩니까? 교부가 또 됩니까? 말씀 나온 김에 2차에 지급된 분 750여만원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한번 본위원이 읽어 줄까요? 학생들 간식비라 해 가지고 66만원 3,360원이 지급이 되었는데 11월 달에 두 번, 12월 달에 여섯 일곱 번 해 가지고, 한번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압니까? 맛소금에 식초에 된장에 쌈장에 수세미에 섬유유연제에, 섬유유연제가 학생들 간식입니까? 꽁치에, 고등어통조림에, 당면에 도저히 이것 눈뜨고는 못 볼 정산서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복지가 확대하고 사회복지과가 비대하다보니까 이런 부분 못 챙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정석자위원

못 챙긴 정도가 아니라 1년에 쓸 예산을 4개월에 뭉뚱그려 드렸는데 누군들 이래 안 쓰겠습니까? 12월 31일까지 이것을 소진을 다 해야 되는데, 의회에서도 할 말이 없습니다. 4개월로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드렸어야 마땅한데, 집행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전기오븐기 구입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운영비에서 전기오븐기가 구입될 수 있는 것인지? 요리 재료 구입한다고 프라이팬 4개에 믹스기도 구입했습니다. 송년행사비용으로 63만 1,000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정확한 행사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에 질책하는 부분이 한 줄 있습니다. 송년행사에 대해서, 이 지침에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정산기준에 의하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사회단체들은 이런 방만한 보조금을 집행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환수합니다.

정석자위원

여기도 거기에 해당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도 우리가 처음 지급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정석자위원

정산검사 그렇게 철저히 하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또 어느 단체는 환수조치까지 당하고 그랬는데 몇 개월 지나지도 않아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자체 감사해봤자 드러나지도 않을 것, 봐 가면서 자체 감사하는 것 이것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센터와 관련해서는 행정지도뿐만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 단체에서 제대로 이런 부분을 몰라서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산이 너무, 영수증 처리며 이런 부분들이, 전임강사·보조강사·시간강사 그런 모든 참고자료까지 정산자료에 다 넣어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나름대로 다 갖추었어요. 이 2,000만원의 보조금은 소외계층 1년에 전세자금으로도 충분히 사용되어 질 수 있는, 몇 가정에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4개월 동안 정말 무엇 사 먹듯이 이렇게 다 써버렸다는 것은 “추후 정산지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분기별로 받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 갖고 환수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보조금 중단하겠다고,

정석자위원

운영위원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운영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도를 안 하고 계십니까? 정산관리, 우리 보조금 관리도 이렇게 안 되는데 후원금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일절 지도조차 못하고 계시겠네요? 운영위원회가 설치가 되어야지, 보조금이든 후원금이든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지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종대위원

증인, 여기의 운영자가, 대표자 성함이 누구입니까?
태기

공태기장애인복지담당주사

나태연입니다.

김종대위원

혹시 정석자 위원님의 질의 내용을 보니까, 이것 제법 힘 있는 사람입니까? 왜 실·과가 부정으로 맞지도 않은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냥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는 철저하게 정산도 받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대위원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정석자 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일체 사용내역하고,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직접 담당계장하고 나가셔서 집행한 내용을, 법 위반 했으면 한 대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이게 이름이 뭐죠?

정석자위원

나눔교육센터,

한옥문위원장

이 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에 늘푸른,

한옥문위원장

두 기관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한옥문위원장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사회복지과에 요청합니다. 정석자 위원님이 지적했던, 아까 열거했던 그 부분들 두 기관 다 똑 같이, 한 기관에 하면 특혜라 할 거니까 똑 같이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차후 처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까지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됩니까, 내일까지? 넉넉하게 시간을 드릴테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회의 끝날 때까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27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27일까지 하겠습니다.

한옥문위원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합니다.

정석자위원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지역아동센터와 그리고 양산희망카드사업 병행해서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예산이 현재 추경까지 포함해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이 7억 8,500·종사자 수당이 4,400·그리고 센터에 파견되고 있는 아동복지교사 1억 4,300, 이렇게 맞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아동복지교사는 몇 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아동복지교사는 우리시에서 전체 다니면서 하는 교사는 현재 6명입니다.

정석자위원

6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항상 연초나 중간에 결원이 생길 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10명. 아동청소년지도에 6명이고, 독서지도에 3명, 기초영어에 1명 해 가지고 총 10명입니다.

정석자위원

센터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순회하는데 웅상은 웅상, 양산은 양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웅상 쪽은 몇 명이고 이쪽은 몇 명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이 3명입니다.

정석자위원

웅상에 센터가 몇 군데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웅상에 센터가 6개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원받는 곳, 안 받는 곳, 미지원까지 포함해서 6개소입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원받는 데 4개이고 안 맞는 데 2개 있고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2개소에도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안 합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쪽에는 7명이 되네요, 이쪽 양산에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프로그램을 어떻게 나누어서 합니까? 영어지도 교사는 1명인데,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여기는 우리 담당계장이 상세하게,

한옥문위원장

담당계장이 최단오 계장이에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석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하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아동드림스타트담당 최단오입니다.

정석자위원

영어지도 교사가 1명, 독서지도 3명, 아청지도(아동청소년지도)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영어지도나 독서지도는 어떤 식으로 교사를 분배를 합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미리 당초에 자기 센터에서 어떤어떤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이래서 수요를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분야별로 복지교사를 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교사 같은 경우는 양산 행복한홈스쿨에서만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쪽에만 저희들이 파견을 해서,

정석자위원

행복한 홈스쿨, 복지관에 있는 거기에서만 지금 이것을?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화, 수, 목, 금 이래 가지고 파견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웅상 쪽도 센터에서 원하는 교사를 신청을 해서 독서지도나 아청지도를 하고 있다 그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그것은 원하는 교사가 아니고 원하는 분야를,

정석자위원

원하는 분야를?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원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교사를 모집을 해서 파견업무를 보고 있는데 아동복지교사가 센터별 고정으로는 불가능합니까? 영어교사라든지 독서지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순회를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원하는 곳에서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아동복지교사들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순회를 함으로 인해서 센터에 혹시 민원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복지교사의 민원, 센터의 민원, 애로점은?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교사분들이 한 곳에 전속적으로 안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속으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복지센터 자체 예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원하는 않는 센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전속적으로 보낸다기보다,

정석자위원

아동복지교사를 원하지 않는 센터도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분야에 맞는 수요를 저희를 그것을 해서 파견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1억 4,300은 아동복지교사의 인건비 부분입니까, 아니면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경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인건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루에 전일 근무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제로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전일 하시는 부분들은 5시간 30분 정도 한 센터에 가면 근무를 하시고 월 93만원 정도 이렇게 급여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제로 하시는 분은 하루에 4시간 정도로 하시고 그 부분에 52시간 정도 이래 가지고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좀 미약해 가지고 선생님들의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필요하지만 이직에 따른 수요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도 운영비나 종사자 수당처럼 국도비 같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 예산 말고 양산시에서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지역아동센터부분에 있어서 양산시 자체 독립적으로 시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비지원지침을 갖고 계십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가지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387페이지, 본위원이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냐하면, 인건비·운영관리비·프로그램사업비가 같이 묶여져 있죠, 예산에?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운영비에 대한 부분, 프로그램 지출에 예산에 대한 부분 이게 지침상으로 전체 나와 있잖아요.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20% 이상을 해야 된다라든지, 이 지침대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최우선이 프로그램비고 운영비 안에 관리비며 이런 부분이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정석자위원

제일 마지막으로 남는 것 가지고 무엇합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실제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렇죠. 본위원도 작년부터 이 지침을 보고 올해 2013년도 변경된 지침을 보고 이러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운영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여기에서 프로그램비는 기본운영비의 20% 이상을 반드시 지출해야 되고, 운영관리비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인건비와 운영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기본운영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해 놓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위원님, 지금 센터에서 제일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인건비 그런 부분입니다.

정석자위원

지자체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왜냐하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는 것은 압니다. 지침상의 문제점들은 조금 있지만 지침에 보면 맨 위에, 388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 “3급1호봉 기준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141만원입니다.

정석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종사자들이 이 정도의 인건비를 가져가고 있습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제가 알기로는 1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정석자위원

여기에는 못 미치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못 미칩니다.

정석자위원

못 미치고 있는데 지침이 그러면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그런데 그 부분은 권고로 되어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본의원도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권고”니까, 제주라든지 이런 데서는 여기의 부족분을 시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부족분은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 비교해서 죄송한데 좋은 것은 비교를 한번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국·도·지방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지역아동센터평가비 지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냉·난방기 지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남으면 주고 안 남으면 안 주고가 아니라 정액으로 아예 2,520만원이 명시가 되어 있고, 지역아동센터 취약계층 아동 토요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정액으로 5,000만원 제주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추가 운영비 지원 이것도 정액으로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또 민간자본보조로 지역아동센터 기능보강 보조율 90%, 자부담 10% 해서 7,200만원, 지역아동센터 개·보수 지원 이것도 정액입니다. 1,000만원, 제주시 자체나 그리고 서귀포시나 자체로 해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저희 양산시로서는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라한데도 엄두를 못 낼 정도로 앞서가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양산시에서 조금만 센터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를 하신다면, 매년 난방비 지원이 되고 있지요?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특별한 예산은 편성된 게 없고 저희들이 집행하고 잔여분이 남았을 경우에 센터에 특별 난방비를,

정석자위원

집행하고 잔액이 12월에 가서 남으면 그것을 N분의 1을 하든 어떻게 해서든 난방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예산을 잘 해 가지고 조금 남으면 아이들이 추위에 안 떨 수 있고 예산이 부족하면 추위에 떨어야 되고, 이것은 단순하게 얘기해서 지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계장님 자리하십시오. 계장님 나무라려니까 마음이 아픕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는 저희도 한 세 번쯤 가 봤는데 잘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어서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로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쯤은 우리 지역아동센터,

한옥문위원장

정리를 하시죠. 아직 많이 남았어요?

정석자위원

많이 남았는데요.

한옥문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의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했다 하입시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8분 감사중지

17시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정석자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석자위원

첫 번째 인건비 분리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냉·난방비 지원을 정액으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 부분도 운영하는 사람의, 센터장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 급식비 문제인데 센터별 급식은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직접 이렇게 급식을 준비하는 곳도 있을테고 위탁을 주는 곳도 있을 텐데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양산 지역 두 군데는 웅상의 사회적 기업 “공감”하는 데서 급식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상북의 소망 거기도 한일급식 거기에 위탁 해 가지고,

정석자위원

장·단점이 드러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장·단점이, 상북의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이런 데 토요일 일요일 전부 다 전화해 가지고 급식 상태가 어떠냐고 물으니까 위탁하든지 아니면 직접 하는 데도 급식에는 만족한다고 그렇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석자위원

애초에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급식도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다.”라는 그 취지에서 출발한 것 아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예.

정석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소외계층의 아동들이 지역아동센터에서 학교 과제물 숙제를 하면서 주방에서 나오는 음식 냄새를 맡아가면서 빨리 이 숙제를 끝내고 저 맛있는 음식, 저녁을 같이 앉아서 먹겠다는 어떤 그런 부수적인 프로그램의 입장에서 급식지원사업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지나치게 급식비에 대한 기준이며 투명, 어떤 그런 부분에서 계속 말썽이 일어나다 보니까 전자카드 도입이니 이런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되었었는데 어쨌든 양산시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급식카드부분은 철회를 한 상황이고, 급식비도 예전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급식 같은 경우에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한번쯤 고민을 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시니어클럽에서 아동지원센터에 30명 정도를 연계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런 분들이 오는 것을 크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정석자위원

어디에서 그런, 크게 반기지 않는다는 부분이 나오게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위탁하는 업체는 위탁하기 때문에,

정석자위원

본위원이 조사를 하기로는 급식도 돌봄의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가 주방에서 일하게 되면 아동들을 돌보는 시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빈자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이나 급식지원단을 통해서 급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분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전체를 충족시킬 수 없지만 이것도 돌봄을 받고 있는 아동들을 위한 차원에서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고요. 간추려서 말씀드리면 첫째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분리 부분, 프로그램비의 분리 부분, 그리고 1차 프로그램비, 2차 운영비 그렇게 하다보면 인건비는 3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처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안,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냉·난방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예산이 100%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연말에 이 정도 예산이 남을 것이라는 부분이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는 사전에 당초예산 계획을 세울 때 따로이 정액으로 세워 주십사하는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급식부분도 노인일자리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그런 측면으로 해서, 지역아동센터에 무조건 예산을 많이 드리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작년의 전국 지역아동센터실태조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텐데 매년 실태조사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상반기에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보고서를 올린 그것을 실태조사보고서라 해 가지고 이걸 내놓게 되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 지자체에서 인건비나 프로그램이나 아주 다양한 부분에서 보전을 해 주고 있는, 그리고 시책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께서 현장을 물론 자주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이런 예산 부분에서 정말 적정한 지, 그런 측면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히 여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여기에 1년을 근무를 했던 2년을 근무했던 다른 복지관이나 타 복지시설로 갈 때 호봉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런 불이익도 지금 감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역아동센터는 중앙정부 국책사업으로서 하라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시에서 보전하든 뭐든 알아서 하라. 말은 안 하지만 사실적으로는 보전 안 하고는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나친 어떤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비를 같은 예산을 지원은 하되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이 7억 8,500이다. 우리 예산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은 하되 여기에서 운영비와 프로그램비, 인건비를 구분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에서 프로그램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정액으로 예산을 만들어 놓든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 총체적으로 세 가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그동안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고 점검하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 얻어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시죠?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나가 보고 수시로 가보면서 문제점이 뭔지 또 개선해야 될 것, 또 저희들이 지원해 줄 사항, 이런 것을 나름대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놓고 내년이라든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저의 입장에서는 우리 정석자 위원님 제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우선 선행적으로 투명성이 확보해야 된다고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투명한 가운데 우리 지원 시책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것이 전제 안 된 상태에서 지원만 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실태를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석자위원

투명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말씀이 충분히 맞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지역아동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만한 수준 정도의 예산을 집행을 하고 교부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도 점검이나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투명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두 개 정도의 센터에 그런 부분이라는 것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도에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모든 17개소 정산자료를, 굉장한 정산자료를 본위원이 감사자료로 받아서 일제히 다 봤을 때 거기에서 한 군데가 환수조치 당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으라 했다고 숨통 좀 쉬게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부탁드립니다. (한옥문 위원장, 이상정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마지막입니다. 희망양산가카드사업과 관련해서 좀 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지된 상황에서 조금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습니다만 급식카드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비 예산이 2012년도에 22억 8,000 정도죠? 이 중에서 카드사에 집행된 카드수수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1.5%니까,

정석자위원

여기에서 1.5%니까 계산하면 나오겠죠.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니까, 6월 현재 희망카드가 몇 장 정도 교부가 되었습니까?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6월 현재 2,156명입니다.

정석자위원

2,156명에게 교부가 되었는데 5월 한 달 동안 살펴보셨을 때 2,156명이 1명도 빠짐없이 이 급식카드를 사용하고 있나요?
진숙

김진숙사회복지과장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자위원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확한, 지금 한 아동이 여섯 번도 이용하고 일곱 번도 이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를 찾아내기란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한 명씩 따로따로이 살펴야 될 테니까. 아동급식 대상자들이 카드 사용한 현황을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것이라면 느낀 것이랄까, 담당계장님, 발언대에 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제가 그럽니다. 본위원이 물금만 비교를 했습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물금만 비교를 했는데 물금이 309명이거든요, 미취학 1명 초등학생 99명, 중학생 82명, 고등학생 127명 총 309명인데 여기에서 세대당 1명인 세대가 163세대로 세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2명인 세대가 64세대, 또 세대당 3명인 세대가 6세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카드사용내역을 보다 보니까 309명 중에 77명이 결식아동으로 보여 집니다. 진짜 순수 결식아동으로 보여 집니다. 1명이 네 차례 세 차례 아니면 길게는 여덟 차례까지 사용한 아동이 있어요. 시간도 아침에 학교가면서 카드를 끊고 저녁에 오면서 긁고 이런 경우에는 양산시에서 결식아동을 위해서 급식비를 지원하는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77명이 이런 예로 본인이 사용했다는 흔적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아동들은 2회입니다, 2회, 단 2회로 카드를 했어요. 1달에 최고 한도가 얼맙니까?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하루에 4,000원입니다, 1식. 그래서 토·일·공휴일해서 대충,

정석자위원

매월 좀 다르지요?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다릅니다.

정석자위원

5월 같은 경우는 3만 6,000원이었는데 이틀에 걸쳐서 다 했어요. 1만 6,000원 한번 2만원 한번, 그리고 아동 3명이 있는 가정에서는 3개 카드를 가지고 동일 날 동일 시간대에 1초 간격은 2만원 3번 1만 6,000원씩 세 번 이렇게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2명인 아동도 마찬가지고, 2명인 세대 아동이 3명인 세대는 100% 카드를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혹시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트나 이런 쪽 아닙니까?

정석자위원

그렇죠. 아리랑마트, 기장축협하나로마트 이렇게 마트에서 다 지출을 했죠. 그리고 본위원이 아동현황을 이렇게 조목조목 짚는 이유는 물금에 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사용하는 시간대며 이게 규칙적이면서 굉장히 케어가 필요한 아동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케이스가 본위원이 봤을 때는 몇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아동이 아홉 번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1,000원, 800원, 900원, 1,200원 200원, 1,000원 이런 행태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이것 어찌 보면 군것질거리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 보호자가 방임한 상태라고 봐 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계장님, 이런 아동들의 경우에, 양산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급식카드를 도입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예전에는 결식아동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양산시에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해서 그걸 읍·면·동을 통해서 배분을 하는 형태를 취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확인 불가였습니다. 하지만 양산시는 그걸 일단은 예산을 집행을 했거든요. 온누리상품권을 구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용한 부분에 의해서만 예산이 집행되지요?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정석자위원

그래서 예산이 투명하다. 예산이 절감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급식카드의 도입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급식카드 사용현황을 보면서 아동드림스타트팀에서 사례관리로 몇 명을 발굴해 내었는지 본위원은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죄송합니다. 저희들 아동급식카드로 드림스타트와 발굴을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정석자위원

감사장이 아니더라도, 제가 몇 번 이 부분을 당부드리고 지적한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요?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저희들이 꼭 급식카드가 아니더라도 전산자료나 어떤 현황에 의해서 발굴을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아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정석자위원

중복될 수도 있겠지요. 카드사의 수수료로 빠져나가고 있는 1.5%의 일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투명성이라든지 예산 절감을 위해서 급식카드를 도입을 했다면 아동들한테 제공되는 복지네트워크도 이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시비로만 이루어지는 사업이 아니라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저쪽에서 내려오는 대로 저희도 그 예산만큼 붙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책에도 포함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차라리 케어를 받고 있는 아동에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이 데이터가 있는데도 사례관리자 대상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면 오히려 예산은 예산대로 집행을 하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눈 뜨고 방치하는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22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이 될 때는 그만한 네트워크의 기능도 충분히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동드림스타트팀의 업무량이 과하고 힘든 부분은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100%, 200% 활용을 하면 오히려 인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본위원이 오늘 감사장에서 이 부분만큼은, 아동과 관련된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은 다른 부분도 분명히 우려됩니다. 충분히 발굴해 내어 가지고 드림스타트로서 연계가 안 되는 사례인 경우에는 희망복지지원단,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청소년상담복지를 활용해서라도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임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오

최단오아동드림스타트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영근

하영근복지문화국장

우리 정석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를 보고,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다 사용한 사례, 이런 부분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단을 발췌해서 한번쯤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위원장대리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정석자 위원님 결식아동, 차상위계층아동에 대해서 부탁하신 말씀을 꼭 유념토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신문을 종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신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50분 감사중지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