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나금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동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류치현 문화재과장입니다. 정재덕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오흥석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상신 전국체전운영과장입니다. 박동춘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김기범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이명숙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5억 8,829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72억 9,405만 6,091원이며 실수납액은 472억 3,492만 5,291원으로 5,913만 80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출결산안 총괄내역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997억 5,564만 9,390원으로 그중 1,754억 3,826만 9,356원을 지출하였고 213억 264만 4,070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5%인 30억 1,473만 5,964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7쪽입니다. 그러면 세입결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안입니다. 47억 6,158만 1,901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39억 3,668만 9,000원으로 108억 6,223만 2,763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오납액 3억 2,521만 7,000원을 반환하였으며 108억 1,994만 5,59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228만 7,170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기금으로 징수결의 및 수납처리해야 할 것을 국고보조금으로 착오 징수결의하여 반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강화군의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미 반납분입니다. 30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38억 9,978만 2,158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4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55억 5,681만 2,000원으로 251억 7,465만 7,983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오납액 532만 5,000원을 반환하였으며 251억 6,963만 8,65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01만 9,33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삼산월드체육관 대관 취소에 따른 대관료 등을 반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생활체육의 징계처분자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수당이 미반환된 것입니다. 38쪽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 세입결산안입니다. 9억 5만 4,9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082만원으로 12억 7,680만 8,828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오납액 234만 550원을 반환하였으며 12억 7,026만 5,88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654만 2,94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대관 취소에 따른 대관료를 반환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자동판매기 부지사용료를 미납부한 것입니다. 43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결산안입니다. 3억 8,586만 5,900원을 징수결정하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처리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입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143만 5,000원으로 3,307만 1,658원을 징수결정하고 과오납액 18만 3,600원을 반환하였으며 2,779만 29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528만 1,36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은 입장료수입 과목으로 수납해야 할 것을 그외수입 과목으로 납부하여 반납한 것이며 미수납액은 시립박물관 내 뮤지엄샵 임대료를 미납부한 것입니다. 향후 문화관광체육국의 2012년도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독촉 고지서 발송 및 지속적인 납부 독려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74억 9,891만 4,000원으로 그중 274억 6,433만 3,8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1%인 3,458만 1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60쪽 시립미술관 건립위원회 자문료 집행잔액 200만원과 64쪽 인천문화회관 등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684만 1,116원, 73쪽 2011년 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중 기금보조금 집행잔액 미반환액 2,250만원, 그밖에 문화예술과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68억 575만 990원으로 그 중 185억 421만 600원을 지출하였고 23억원은 명시이월, 59억 3,885만 5,33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23%인 6,268만 5,0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공사비 59억 3,885만 5,330원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으며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공사비 23억원이 지역개발기금 차입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76쪽 민속문화시설 위탁관리비 집행잔액 2,379만 2,170원과 80쪽 예산절감을 위한 예산배정 유보되었던 인천시사 편찬 및 자료수집비용 1,512만 7,040원 그밖에 문화재과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3억 2,227만 3,000원으로 그중 102억 5,220만 7,044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0.68%인 7,006만 5,95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92쪽 요코하마 등 자매우호도시간 관광교류사업비 집행잔액 812만 1,915원과 95쪽 전국수학여행 담당교원 팸투어 집행잔액 298만 5,560원, 96쪽 강화 옹진권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160만원, 98쪽 트라이볼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705만 2,171원, 102쪽 자유공원 토요상설공연 집행잔액 508만 3,990원, 인천 중국주간행사 집행잔액 201만 9,310원 그밖에 관광진흥과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020억 8,240만 8,400원으로 그중 893억 3,967만 7,670원을 지출하였고 106억 6,898만 3,44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2%인 20억 7,374만 7,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 내용은 빙상경기장 건립비 106억 6,898만 3,440원을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108쪽 인천축구전용경기장 관리 집행잔액 8억 7,740만 1,910원과 117쪽 문학경기장 복구공사 집행잔액 4억 3,462만 3,260원, 121쪽 변동금리 적용과 분기별 원금상환으로 인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5억 3,890만 9,570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전국체전운영과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7억 2,681만 3,000원으로 그중 12억 6,832만 9,050원을 지출하였고 20 억 2,604만 8,21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3억 6,875만 7,090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7%인 6,367만 8,65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문학경기장 보수비 20억 2,604만 8,210원을 외자 구매자재 입찰 및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연기로 명시이월하였고 동춘롤러경기장 보수비 3억 6,875만 7,090원은 동절기 공사 중지에 따른 사업 연기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123쪽 전국체육대회 상징물 공모시상금 집행잔액 800만원과 전국체육대회 기획 및 운영비 집행잔액 839만 9,100원, 동춘롤러경기장 보수비 집행잔액 4,727만 9,350원, 그밖에 전국체전운영과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185억 1,973만 4,000원으로 그중 179억 9,918만 4,194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2.8%인 5억 2,054만 9,806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133쪽 극단 정기공연 집행잔액 2,170만 3,090원과 135쪽 문화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 및 인천시민합창단 운영 등의 집행잔액 6,855만 690원, 142쪽 공연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입 낙찰잔액 5,751만 6,670원, 기타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6,165만 2,000원으로 그중 58억 3,396만 4,340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97%인 1억 1,768만 7,6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148쪽 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 집행잔액 878만 370원과 그밖에 미추홀도서관의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시립박물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8억 4,810만 4,000원으로 그중 47억 7,636만 2,618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 대비 1.5%인 7,174만 1,382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용은 170쪽 소장유물 구입비로 편성된 2억원이 2012년 1회 추경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유물심의회 미개최로 인한 운영수당 집행잔액 214만 1,000원과 유물 기증자의 보상금 미요구로 인한 유물기증포상금 집행잔액 513만 6,500원, 기타 박물관 행정운영경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희 위원장, 신현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12년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505억 8,829만 6,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472억 9,405만 6,091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87%인 472억 3,492만 5,291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913만 800원으로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실수납액이 약 90억 7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사용료 수입과 사업 확대에 따른 국고보조금 등이 약 48억원 증가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역개발기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는 지방교부세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 징수결정하고 수납처리하였기 때문에 결산서상 상대적으로 세입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납률을 살펴보면 2011년까지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2012년도는 전년대비 2.27%가 증가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8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체육시설의 운영수입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 입장료와 대관료가 153억 6,907만 1,29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16억 4,800만원이 증액된 155억 6,108만 5,02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문학경기장,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삼산월드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운영수입이 약 15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이중 신규세입인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운영수입이 약 10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9페이지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과 지난연도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약 77억 4,800만원이 감액된 81억 3,704만 4,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입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 원인은 2011년도에는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삼산월드체육관 건립, 서운체육공원 건설 채무상환을 위한 기금전입금 65억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2011년도에는 인천국제빙상경기장 건설지원금 35억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타수입으로 반영된 것이 역시 주요 원인이며 기부금 총액은 125억원으로 2009년 50억원, 2010년 40억원, 2011년 35억원이 기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011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2011년도 미수납되었던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보조금 13억 7,000만원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입니다. 군ㆍ구에 교부된 보조사업 중 시비부분의 반환금으로써 ’11년도에 비해 약 5억 3,638만원이 증액된 9억 8,446만 9,893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시비 불용률은 낮은 편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2009년도 교부된 시비보조사업들의 집행잔액이 2011년도에 세입처리 되었으며 이는 사업정산 지연 등으로 세입처리가 되지 못한 것이므로 향후 업무 추진 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환액은 문화예술과가 가장 큰 편이나 상대적으로 집행률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환금의 대부분은 군ㆍ구 공공도서관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시비반환금이 가장 적으나 집행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시비반환금 중 미수납액은 2011년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4,228만 7,170원이며 이는 정산이 지연되어 수납하지 못하였으나 2013년 5월 27일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미수납액입니다. 전년도 13억 8,127만 6,010원보다 크게 감소한 5,913만 800원이며 이는 2011년도에 미수납된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보조금으로 13억 7,000만원이 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미수납액의 세부내역과 과오납 반환액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1,997억 5,564만 9,390원, 지출액은 1,754억 3,826만 9,356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3억 264만 4,070원, 불용액은 30억 1,473만 5,964원으로 불용비율은 1.51%이며 2011년의 0.87%에 비해 0.64%가 증가하였습니다. 1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건립과 국제빙상경기장 건립사업의 계속비이월액 증가와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 지원 및 문학경기장 보수사업의 명시이월 등의 사유로 전년도에 비해 약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용률을 보겠습니다.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률보다 약간 높은 편이며 대체적으로 2010년도 이후부터 불용률이 점차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전년대비 불용률이 약 1.7배 가량이 증가했으므로 추후 정확한 예산추계와 정리추경을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용비율은 부서 대부분 전년도와 유사하거나 소폭의 증감이 이루어졌으며 체육진흥과 불용액이 약 20억 7,374만원으로 가장 많고 불용비율은 종합문화예술회관이 2.81%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단위사업별 불용액과 불용률이 높지 않은 편이나 계양경기장 내 실내ㆍ외 테니스장 건립사업 등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전액을 불용하거나 예산처리 착오로 불용하는 등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좀더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전액을 미집행한 사업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2011년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지원사업 집행잔액 2,250만원을 반납코자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아직 정산절차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양경기장 내 실내ㆍ외 테니스장 건립사업은 2012년 제2회 추경 시 설계용역비 8,8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설계획 변경으로 설계용역 발주시기 조정에 따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참고로 2013년도 제1회 추경 시 설계용역비와 공사비 등 19억 9,900을 반영하였습니다. 책읽는도시 만들기 추진사업은 454만 8,500원을 초과 집행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본예산 1억원 중 1차, 2차 추경을 통해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차추경 시 정확한 감액금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삭감예정금액 중 일부를 지출함으로써 454만 8,500원을 초과집행하게 된 것으로 향후에는 동일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국고보조금반환금 3,816만 8,160원을 불용한 사유는 2008년 선진형 관광안내시스템 구축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절차 착오로 불용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위탁관리비의 불용액은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위탁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위탁관리비 예산 대비 집행액을 고려하면 불용액이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위탁관리비용 선정과 집행잔액 발생 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전용입니다. 4개 부서에서 2억 1,182만 8,000원의 예산을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2002년 5월 23일 시청 앞 미래광장 준공 기념행사 일환으로 시민들의 꿈의 타임캡슐 3,000개를 매설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환사업을 당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행사를 직접 추진하게 되어 358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문화재과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시지부가 위탁관리해 오던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을 2012년 9월 4일부터 직접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두 차례에 걸쳐 총 1억 8,562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는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라 62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시립박물관에서는 전시동화 공모전 수상자 시상금 지급과 한ㆍ러 국제학술회의 개최에 필요한 운영경비 확보를 위해 각각 200만원과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 전용한 2,000만원은 시립박물관 청사 안내용역의 낙찰차액으로 용역계약 체결시기와 전용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용역낙찰 차액은 추경 시 감액하고 필요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예산이체와 계속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 23억원, 문학경기장 보수사업 20억 2,604만 8,21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강화공립자연사박물관 건립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총사업비 97억원을 투입하여 2013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2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23억원은 당초 국비 18억 4,300만원이 교부예정에 있었으나 시비 매칭 부족분 사유로 정부가 교부를 보류하자 국비를 교부받기 위해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여 지역개발기금 23억원을 포함하여 시비 49억 3,300만원을 2012년도 추경 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23억원은 기금이 기 소진되어 2012년도에 세입 처리되지 못하였으며 결과적으로는 자금없는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문학경기장 보수사업은 전국체전 준비를 위해 육상경기장 트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1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1월에 공사중지가 되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춘롤러경기장 보수사업 3억 6,875만 7,090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경기장 트랙 및 안전휀스 등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2012년 8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12월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사고이월한 사항이며 집행잔액 4,727만 9,350원은 공사 낙찰차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페이지에 계속비이월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본 결산에 필요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십시오.

2012년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천체육시설에 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상세자료를 원합니다. 세입에 보면 주요 경기장 및 체육시설에 대해서 143억 정도의 세입이 있었고 위탁관리비는 239억 정도 돼서 약 90억 정도 차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타 자본적지출을 한 수리비라든가 신규 투자부분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항목으로 해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장별로 사용료수입과 위탁관리비 그리고 자본적지출 또한 명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강병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아홉 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궁금하고 여러 가지 미진한 부분에서 12쪽 보시게 되면 과오납 반납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봤는데 이중 기금이 보조금으로 착오 징수하여 반환한 사항인데 특별관리 및 상시관리사업, 안전경비인력 배치운영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세입과목을 착오 징수결의한 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이렇게 저희가 징수결의를 했었는데 원래는 기금보조인데 담당자 착오로 해서 국고보조 징수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특별관리사업으로 해서 6,725만 7,000원하고 상시관리사업 1억 7,500만원, 안전경비인력배치 균형사업 1/4분기 한 2,840만원 정도 되고 방재시스템구축사업 상반기 1,800만원 또 4/4분기 안전경비인력배치 운영이 2,056만원, 또 국가지정 긴급보수정비사업 1,600만원 등인데 실무자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사업이 다섯 개나 이런 징수라든가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국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것 잘못된 사항이죠? 확실히.

네, 잘못됐습니다. 실무자가 업무연찬이 덜 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이 한번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편성할 때 이상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 보시게 되면 불용액 과다사업해 가지고 미집행사업의 불용액을 살펴보면 책읽는도시만들기 추진사업해서 450만 8,500원을 초과하여 사업을 본예산에서 1억원 또 2차를 통해서 총 7,000만원을 감액했고 2차 또 정확한 감액을 산정하지 못하고 삭감액 중 일부를 지출함으로써 450만 8,500원 초과하게 됐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정리추경 때 예산 삭감을 요구해 놓고 나서 정리추경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장부에 그냥 잔액이 남아 있는 줄 알고 집행한 사례인데 추산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예산을 잘 몰라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됐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섬세하게 과장님들이나 윗분들이 많이 살펴야 될 부분이 많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 17쪽 보시게 되면요. 17쪽 보면 체육시설 위탁관리비해 가지고 위탁관리비가 예산 30억 7,000만원 대비 집행액이, 불용액이 28.56%로 볼 수 있어요. 정확한 위탁관리비나 산정 집행잔액 시 추경을 통해 예산을 감액하는 조치인데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것도.

네, 이것도 매월 분기별로 집행이 된다 그러면 예측을 해서 남는 돈은 미리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 한번 보세요. 18쪽도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직급보조비 해 가지고 시립박물관에서 동시에 공모전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서 전용한 2,000만원을 시립박물관 청사안내용역 낙찰차액으로 용역계약 체결시기 및 전용시기 등을 감안했을 때 용역 낙찰차액은 추경 시 감안, 이 사업에 대해서도 뭔가 문제가 있다.

네, 이 사항도 사실은 낙찰차액은 낙찰차액대로 감액을 하고 이렇게 뭐 이런 운영경비성 행사성 경비는 같은 행사성 경비 내에서 전용을 했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전 국장님이 하신 거지만 전 직원이 다 바뀐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게 자꾸 발생하면 시민들이나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질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 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잘 하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니, 인천시의 행정을 이렇게 참 미숙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걸로 지금 해결이 돼요? 저는 오히려 차라리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맞지 않겠어요?

일단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사실은 추경 시에 이미 예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집행이 예상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추경 때 반드시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예산을 삭감해야 되고 또 전용을 할 때는 전용 전에 사전에 모든 것이 계획돼서 행사성 경비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도로 추경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일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러시아와 국제학술회의를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예산을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정리추경이라든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업무연찬회를 해서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허술하다는 건 문제가 많다고 보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담당자를 문책해도 된다는 식의 그런 표현으로 제가 들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두 건도 아니고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렇게 너무 뻔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보이는 건 문제가 크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수입니다. 84페이지 설명서에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건립해서 총 91억의 예산 수립이 성립돼 가지고 32억을 2012년도에 지출이 돼서 계속비사업으로 59억을 다음연도로 이월이 됐는데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형문화재전수관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천도호부청사 오른쪽에 현재 짓고 있고요. 현재 공정이 한…….

몇 %나 돼요?

공정이 현재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해 안에…….

언제까지, 공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 2월 달까지입니다. 2014년 2월까지.

아니,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여러 가지 큰 사업도 많은데 근 100억에 달하는 것을 우리 국장님이 이걸 잘 이해를 뭐야 잘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32억이 2012년도에 지출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59억 정도 계속비가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공정률에 대해서는 너무 늦어지는 것 아니냐 하는 제 의견인데요. 59억 정도면, 그러면 내년 6월입니까? 금년 6월입니까?

내년 2월입니다.

내년 2월?

네.

내년 2월에 연다고요?

네.

그럼 공정률에 의해서 사업비를 지급하신 거네요?

네, 공사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기 때문에요. 그쪽에다 돈을 줘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감독도 거기서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국장님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예산안에 의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그때그때 예산을 전용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어서 지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문화예술과에서도 타임캡슐 관계로 해서 당초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었는데 이 행사를 직접 추진하게 돼서 자금이 줄어들었다. 아니면 이 목을 부득이 목 간 전용을 해야 돼서 그렇게 된 건지 그리고 또 문화재과에서는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서 여태까지 자총에서 관리하던 상륙작전기념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함에 따라서 민간위탁금이었다는데 두 차례에 걸쳐서 근 2억에 관해서 전용을 한 사실이 또 있고 그리고 시립박물관에서는 국제학술회의 개최를 위해서 전용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전용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시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편의적으로 전용을 했던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 다시 말해서 무시하는 처사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문화예술과에서 한 중앙미래광장에 대해서는요. 당초에 캡슐을 2012년에 3,000개를 타임캡슐을 매설했는데 그것을 반환해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0여개만 찾아가고 나머지는 찾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환 후에 재매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예산이 6,7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하게 되면 그렇게 했는데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려니까 민간에 안 주고 하려다 보니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항이 전용된 것도 마찬가지인데 자총에다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항은 주체의 문제 때문에 전용된 사례기 때문에 물론 목 자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주체의 문제 때문에 바뀌어지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의회의 어떤 집행의 의도를 갖다 이렇게 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 시립박물관에서 집행한 부분은 조금은 전용항목에 할 수는 있지만 집행잔액을 갖다가 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앞으로 하고 직원에 대해서도 경고조치하는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산전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측 불가능했을 때 갑자기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사안에 대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전용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장차 일어날 것을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예측 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다음연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을 거다 충분히 예측이 가능할 때는 그 예산을 그때그때 충분히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고 그냥 편의적으로 전용하는 사례는 결산시간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례는 용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영수 위원님 지적대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문화예술과의 타임캡슐부분하고 자유총연맹의 경우는 우리가 부득이한 경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외의 어떤 전용부분은 사전계획이 좀 미흡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교육 좀 하시고요. 그것에 대한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42페이지에 말이에요. 맨 아래 지난연도 수입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자판기부지 사용료 체납해서 654만원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자판기부지 사용료 체납.

이 부분은 원래 자판기 임대는 주로 장애인들한테 주도록 돼 있습니다. 장애인들한테 줬는데 이게 받으신 분이 전대를 또 했어요.

네?

전대.

그냥 임의적으로?

네, 임의전대하고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것에 대해서 계속 납부독려를 해서 현재 받고 있고 그 전대하신 분은 다시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달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데 이분이 재산이 없었는데 최근에 또 자동차를 산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사시는 분인데 자동차를 샀는데 자동차도 또 이렇게 남의 명의로 해서 샀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타인 명의로, 장애인 명의로 차를 샀다 그러면 형사고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 해서 실무진한테 장애인 명의를 빌려서 차를 사 가지고 본인차도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압류를 대체압류를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문제니까 장애인 명의로 다른 사람이 차를 샀다 그러면 형사고발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은 생활고가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산처분해야 될 대상인데…….

장애인 개인한테 준 겁니까? 장애인단체에 준 겁니까?

개인한테 준 거죠.

개인한테 주게 돼 있어요?

원래는…….

단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장애인단체에서 개인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건데 장애인단체에서 한 개인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주는 건데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죠. 그렇게 하셔야지.

그런데 장애인들이 이렇게 한 경우에 종종 이런 경우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새로 되신 분은 이런 일이 없는데 잘 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이게 몇 년 됐습니까?

이게 기간이 2005년부터 냈습니다.

2005년?

네.

그러면 이게 또 시효가 지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안 받는 거야 행정을 안 하는 겁니다. 벌써 8년이나 됐는데 그게 아직도 말이야 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고 어떻게 결산검사를 받습니까?

이분이 사실은 2005년부터는 5만원씩 해 가지고 115만원을 납부했고 현재 65만 4,000원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이분이 매달 5만원씩 내는 성의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대책은 강구하셨겠지만 이게 사실 악성민원입니다. 받기도 어렵고 그래서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이게 8년씩이나 된 게 사용료가 아직도 체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짚어봤습니다. 언제까지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분 명의로 타인 차량이 돼 있기 때문에 고발여부를 검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단을 통해서 나머지 돈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것을 완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안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갈원영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서에서 36쪽에 보시면 인천대교 연결도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조성사업을 하신 겁니까?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억을 세워서 한 6,400만원 집행을 하셨고 1억 3,600만원을 사용 안 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하신 거예요? 체육시설 조성사업.

이것은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어디다가 어떤 사업으로 하신 거예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군ㆍ구에다가 저희가 재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천대교 연결도로 교량하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2억원을 교부해서 현재 반납을 1억 3,633만원을 반납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군ㆍ구별로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최대한 공간을 활용해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2억원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지금 1억 3,600 정도가 반납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었을 것도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반납이 됐죠? 우리 시가 군ㆍ구에 돈을 줬다고 해서 그만이 아니고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까지 시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휘ㆍ감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군ㆍ구에서 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뭘 하는지도 모르고 2억인데 1억 3,600씩 68% 정도 금액을 반납하면 그냥 반납하나보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게 우리 시입니까?

아무래도 사업비가 좀 과다책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교량하부에 시설을 하려면 교량하부는 사실 체육시설을 조성하는데 일정 한계가 있는데 당초부터 예산을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 실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비 반환율을 보면 지금 5% 이상 되는 게 전문위원님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이것 하나만 예를 든 건데요.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시 예산을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과다책정해서 예산을 함으로써 꼭 필요한 데에 써야 되는데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시가 예산을 군ㆍ구에 보조하는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끝까지 지휘ㆍ감독하고 사후관리까지 하는 게 우리 시의 입장이 아니겠어요? 우리 시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지금 시비 반환율, 시비 불용률이 상당히 높은 금액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시가 조금 더 예산을 체계적으로 세워야 되고 군ㆍ구에서 신청을 해서 준다 할지라도 시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출 관련해서요. 108페이지 보시면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지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우리 시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위탁 주체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지금 유나이티드FC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약 30억 7,200만원을 세우셨는데요. 예산 책정이 됐는데 실제로 집행액은 21억 9,5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불용을 약 8억 7,700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불용률이 약 28.56%나 되는데 이것 우리 시가 위탁관리를 주면서 그냥 위탁하는 업체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달라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다 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장이 자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흥석입니다. 지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2012년도 초에 준공이 되면서 이것을 맨 처음에는 인천도시공사에서 2012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되면서 2013년도 2월달까지 1년 동안 인천도시공사에서 아마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이게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 그러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얼마의 용역비가 들어갈 건가 해 가지고 인하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2012년도 1월 초에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용역결과가 3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용역결과가 나와서 체육진흥과에서는 일단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을 30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자기들이 용역을 주고 인건비를 다 잡다 보니까 한 21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연말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 계속해서 위탁관리를 하면 저희가 연말에 삭감을 했을 텐데 그 당시에 인천도시공사에서 1년만 하고 우리는 인천시에 넘기기 때문에 용역을 하지 못하겠다 관리를 못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시 2013년도 2월달에 인천FC로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천도시공사에서2013년도 2월에 FC로 넘어오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게 1년 동안 예산을 30억으로 잡아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12월로 기준을 잡아줬던 게 아니라 2월달까지로 아마 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설경기장이다 보니까 자본적 지출로 들어갈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불용이 됐지만 여기에 자동차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풀 깎는 기계도 사야 되고 그랬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게 인천FC로넘기다 보니까 그 안에 시설을 해야 되고 자동차나 장비를 사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는 1년만 하고 인천FC로 넘어가니까 FC로 넘어간 이후에 자본적 지출을 해라 이런 부분이 조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정산을 못 하고 넘어갔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 알겠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용역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지금 보면 우리 시는 너무 용역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훨씬 더 전문가 아닌가요? 용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런 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용역결과대로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용역이 나온 대로 했다 지금 이런 경향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언제인가 한번은 용역실명제도 하자 용역이 나왔다 할지라도 담당 부서나 담당 부서의 책임자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용역실명제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전문가십니다. 너무 용역만 했다 용역이 나왔으니까 용역대로 해서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것은 우리 공직자들이 업무에 임하는 기본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지적이 아주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용역이라는 게 책임을 면피하는 수단으로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면 또 신뢰성의 문제를 갖고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용역으로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중요한 것은 용역에 착수보고나 중간보고라든지 완료보고할 때 충분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장님 그런 부분은 내사를, 문제가 생겼을 때 일종의 책임회피 수단으로 용역을 거론하시는 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상당히 비겁한 태도,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책임회피 수단으로 용역이 이용되는 것 같아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불용사업 내역이 쭉 나와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집행에 조금 더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 불용액 28.56% 남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수 위원입니다. 시의원을 3년을 해도 결산은 참 어렵네요. 몇 가지 모르는 것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에서 우리 직원 인건비가 결산금액에 포함된 데가 예술회관하고 도서관하고 박물관이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것 같고 다른 시 산하에 우리 부서는 안 돼 있는데 국장님 예산편성 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하고 있고요. 사업소에 대해서는 일부 별도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하고 미추홀도서관하고 인천박물관은 사업소 개념으로 해서 처음부터 예산이 그쪽으로 인건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세입으로 잡혀서 드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출…….

세출은 나와 있는데 세입은 어떻게 처리하죠?

세입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사업소 세입은 어떻게 잡혀 있는지 여쭤 보시는 거죠? 강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사업소 쪽에서 말씀해 주시죠.

세출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해 드리나 보죠?

네, 그렇습니다.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고?

네.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쭉 세입부분을 먼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국고보조의 비율을 보니까 우리 문화예술과가 47억 세입 중에 국고가 38억 해서 약 80% 정도 되고 지방교부세까지 하면 조금 높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과가 더 높습니다. 108억 중에 국고보조가 92억에 지방세 교부가 84억 해서 약 국고보조만 해도 85억 됩니다. 문제는 관광 쪽과 체육진흥과 쪽의 국고보조율이 대단히 세입부분에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광 총 38억 세입 중에 국고보조가 25억으로 해서 약 65%이고 체육진흥과가 251억 세입 중에 국고보조 64억 그 다음에 지방세가 약 30억 정도 해서 합쳐야 37억이고 국고보조로만 따지면 여러 기금 포함해서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는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관광과 체육 쪽은 국고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과의 특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진흥과와 체육진흥과에서 국고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적게 하신 건가요?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사업이라든지 또 문화재사업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체육부라든지 이런 데서 국고보조 항목으로 이렇게 정해진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이고 체육진흥과 업무는 시ㆍ도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전국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전국체전운영과에 국고보조금으로 거의 50% 정도 전부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체육진흥과는 제가 질의 안 했지 않습니까. 그거야 뭐 지방교부세 10억하고 국고보조 9억하고 해서 전체 19억 세입 잡은 것은 세입서에 분명히 나와 있으니까 그건 물어볼 게 없는데 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부부처가 문화예술과와 문화재과만 육성을 하고 관광과 체육진흥에 관해서는 생활체육관리 체육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 엘리트체육이 세계적으로 올림픽에서 5위 할 정도로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체육도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왜 전체 세출과 비교하는 것도 아니고 세입대비 했을 때 왜 상대적으로 다른 과에 비해서 적냐는 거예요. 특히 이쪽 부분에 과장님들이 많이 바뀌셔서 그런 것 아니에요? 우리 의원돼 가지고 관광진흥과 과장이 몇 번째 바뀌셨는지 아세요? 국장님 얼렁뚱땅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분석하셔서 대답하셔야 됩니다. 국고보조율이 왜 과별로 어떤 과는 높고 어떤 과는 낮은지 이것이 그냥 어떤 데는 많이 지원하고 어떤 데는 적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국가 예산 전체 분석은 해 보셨어요? 국가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재에 관한 예산하고 관광과 체육에 관한 예산을 비교해 봤을 때 지방 교부하고 관광과 체육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미진합니까?

기본적으로 광특이라고 해서 광역발전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광역발전특별회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항목에 들어가지 않으면 국고보조 자체가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고보조를 받아오고 싶어도 광특회계에서 요구하는 항목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린다 하더라도 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관광분야나 이쪽 분야는, 관광하고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자치단체도 비율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타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 부산에 이 4개 영역에 관한 총 세입대비 국고보조비율을 자료로 제출해서 한번 비교해 볼까요?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로 빨리 만들어서 주십시오.

지금 다른 시ㆍ도 예산…….

다 공개되어 있는 거거든요.

뽑기가 시간적으로 그런데요.

2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가능한 해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광과 체육 분야에 유독 과장님들이 여러 번 바뀌셨어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담당과장님과 직원들이 자주 바뀌면 국가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를 따올 수 있는 물론 새로 오셔도 열심히 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자주 이직이 있고 전출이 많으면 예산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도 하고 설사 예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 절차도 있지만 관계도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아는데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워서 특히 체육 분야는 지금 올해, 내년도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고 지금 아시안게임 관련된 예산도 예산이지만 인천이 체육중심도시로 움직인 지가 벌써 2007년도에 아시안게임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벌써 6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체육 분야의 국고예산 확보액이 총 세입 251억 중에 64억밖에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아쉬운 문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체육진흥과장이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저도 지금 부임한 지 2월달에 돼 가지고 이제 한 4개월 돼 가는데 저희도 내년도 국고보조 신청을 하라고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해 보려고 상당히 직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체육 분야는 국고보조가 어떤 예산으로 내려오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은 법적으로 체육지도자 인건비 정도 50% 보조하는 것만 내려오고 있고 나머지는 체육관리공단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체육복권을 판매한 기금으로 내려오는 돈이 거의 한 80%, 90%를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기금이 내려오는 것도 체육시설 보수 그러면 30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규모가 1,000평 이상 이런 것만 내라 이렇게 한정이 돼 가지고 국고보조 신청을 하라고 내려오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전체 체육시설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국고가 내려온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체육 관련되는 국고 내려오는 게 경기장 짓고 그러는 것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로 지금 내려와 있고요. 그 다음에 2014 관련해 가지고는 조직위로 또 바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또 전국체전 것은 전국체전운영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잡히는 국고보조 비율은 사실은 체육지도자 인건비하고 체육시설, 동네체육시설 보강하는 그 정도 예산밖에 지금 현재 잡히지 않다보니까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복권기금으로 해서 내려오는 것은 그러면 어디로 세입이 잡힙니까? 거기를 통해서 지역으로 내려오는 것은. 무슨 공단이라고 그러셨죠? 조금 전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온 건데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기금 이렇게 해 가지고 옆에 기금이라고 이렇게 괄호치고 들어가는 부분들이 전부 거기서 내려오는 그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 전액이 기금 64억이 전부예요. 그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인천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64억 그게 25%라고요.

그런데 체육부 자체에서는 사실 저희 쪽으로 내려 보내는 예산 자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실 거기서 저희한테 내려와야 되는데 저희 조직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우리한테 내려올 예산이 아시아지원본부로 내려가고 전국체전운영과로 내려가고 그러다보니까 체육진흥과에 내려올 때 체육으로 보시면 그게 체육진흥과로 와야 되는데 부서로 분산이 되다보니까 저희 과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죠. 국가의 법률이 다르죠. 우리 아시안게임지원본부로 내려오는 것은 국제경기지원법에 의해서 경기장은 30%, 도로는 50%해서 그렇게 해서 별도의 법률에서 내려오는 것이고 그것은 체육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내려오는 거죠. 물론 분야가 체육이긴 하지만 국제경기지원법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상적인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국민체육을 위해서 국가가 편성하는 일반예산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물론 체육진흥공단을 통해서 확보되는 예산인데 그런 것들 중에 그러면 체육에 관해서는 우리 지자체가 다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나머지 문화예술과 문화재에 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다 비슷한 비율이겠죠. 국가가 지원하는 비율은.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분발해 가지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예산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시간 걸리더, 과장님 들어가세요.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이 현재 거기 앉아계시는 과장님, 국장님들이 노력을 안 하셨다는 건 아닌데 제가 객관적으로 드러난2012년 결산자료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우리 관광진흥과장님도 한번 나와 보세요. 관광진흥과 상황은 어떻습니까? 38억 중에 이렇게 보면 25억 그러면 많이 온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세입 자체가 워낙 적으니까.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강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가 지금 관광분야는 25억 국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광특회계 5억을 받고 기금에서 약 20억 정도 받아 25억을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에 따른 국비 확보 금액은 없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도에도 국비요구를 했는데요. 그 관계는 저희가 지금 문체부에서 확정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힘든 점도 있다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광분야에서는 국비가 지방자치단체로 지원하는 분야가 곧잘 있나 보죠?

대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광특회계라고 조금 전에 모두에서 국장님이 말씀드린 광특회계 그러니까 이게 실링입니다. 그 내용 사항이 있고 관광기금에서 저희가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해 줬고 내년도에 결산을 해 봐야겠지만 올해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하는 국고예산이 어느 정도나 됐었습니까? 제가 지금 올해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요. 과장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제가 그 내용은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되시죠. 우리담당과장님이 하시라도 어떻게 하면 인천시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가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고 필요하다면 매칭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인천에 매칭비율을 줄이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은 많이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올해 세입이 얼마나, 작년에 38억이었는데 올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올해 신청할 수 있는 국고, 얼마 전에 언론에 인천시 내년도 국고보조 총 730억인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그 신청 가능한 금액을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도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 것도 그렇고.

저희가 내년도 것은 지금 여기 있는 내려온 25억 이 금액보다 저희가 추가로 더 신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한류관광콘서트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 국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세부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에서 과연 그러면 2012년도에는 지금 결산 다 들어오고 나간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38억 중에 25억 들어왔는데 그럼 2013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고 국가가 우리 세입대비, 내년도 지금 신청하신 것 총 세입대비 얼마를 국고를 신청하셨는지를 총괄적으로 물어보는 거지 지금 세부적인 자료가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그것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오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력하셔서 안 되면 할 수 없습니다만 인천시가 어렵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식사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문화재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문화재과에서 이번에 세입 이미 잡으신 것 중에 강화도에 지원하셨다가 확보하신 것 하나 있으시죠?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보조금. 과장님 나오세요.

문화재과장 류치현입니다.

세입내역에 보면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보조금 13억 7,000하고 그동안 이걸로 가져가서 썼던 기념사업 이자 4,730만원을 회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보조금으로 시비가 나간 것은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회수되지 못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회수를 결정한 금액 13억 7,000만원은 회수가 됐고요. 원래 23억 7,000이 나갔습니다. 10억이 기념사업회에서 쓰이고 있는데 그것은 거기 기념물 부조사업이라든가 또 재단운영비 이런 것 등으로 해서 10억 정도가 거기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을 계속 하기로 했습니까?

23억 7,000 중에서 13억 7,000은 회수를 했고 남은 10억에 대해서는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죠.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송영길 시장님 취임하신 다음에 중지하고 고려역사문화재단사업으로 통합해서 관리하기로 해서 그때부터 회수해 달라고 했는데 2년 반 동안 질질 끌고 돈도 안 내고 이자도 반납 안 하고 있다가 거의 소송단계에 가서 일부 금액만 회수하신 것 아니에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왜 거기서 씁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억 7,000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회수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전액 회수가 됐고 그 이자부분까지 나머지 10억에 대해서는 기 재단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념사업으로 한 4억, 5억 정도 또 인건비 등등해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진행…….

돈을 줬는데 쓰지 말아야 될 돈을 거기서 임의로 집행을 한 거예요. 우리 5대 집행부가 와서 그 전에 어떤 결정이 났든지 간에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그때 이미 돈이 좀 나갔습니다. 송영길 시장님 취임해서도 나갔고 이 13억 7,000도 그 다음에 나갔지만 어재연장군 기념사업은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몽니를 부리고 지역의 시의원을 마치 시의원이 잘못해서 예산을 회수하는 걸로 지역에 마타도어를 뿌리면서 회수결정을 내린 2년 반 동안 돈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가 23억 중에 13억만 반납하고 10억은 우리 쓸게라고 암묵적으로 안 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장님 파악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는 23억 7,000이 전부 회수가 됐으면 좋은데 그중에서 13억 7,000만 회수결정을 했고 나머지 10억은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진행한 거죠. 우리 시가 그 진행을 인정하고 어재연장군 기념사업회를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 아닌데 우리 시민의 혈세 10억을 거기서 알아서 반납 안 하고 알아서 쓴 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인정하기보다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지금 받을 생각이 없는 것 아닙니까. 다음번이라도 받으려고 해 놓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 10억에 대해서는 회수결정이 안 됐고 거기 사용되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또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과장님 오시기 전 일이니까 엄격하게 보면 과장님 책임은 아닌데 이 문제가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어재연장군 기념사업과 그동안 있었던 강화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모아서 강화고려역사재단을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원을 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단은 7월 5일자로 출범을 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그 재단사업이 단순히 고려시대 것만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강화를 지역으로 한 여러 가지 문화역사사업도 하고 기념사업도 하는 건데 그 몽니를 부리고 안 줬던 10억은 어떻게든 받아야지 그것 안 받고 떼를 쓰니까 그냥 알아서 써 이럴 수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만 그 10억 자체는 지금 재단에서 했던 일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적으로 다시 회수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저희가 강병수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네,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는데 제가 다짐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비가 비록 먼저 나갔다 할지라도 시에서 사업을 계속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반드시 반환을 해야 되죠. 그때까지 지급된 인건비 인력이라든가 최소경비 정도는 우리가 현실을 반영해서 인정할 수 있죠. 그런데 13억은 주고 우리 10억은 알아서 쓸게 이런 식의 정치적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타협의 산물은 아니고 아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 10억에 대한 것은 타절의 의무로 그렇게…….

10억의 지출현황을 정확하게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이 13억 7,000이 작년에 들어온 이후에 지출이 됐다면 그것은 책임지세요. 그 전에 지출이 돼서 회수가 불가능하다. 시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시점 이전에 지출됐다면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아마 용역비로다가 일부 쓰였고 또 나머지 기념물을 만드는데 이렇게 계약이 되고 해서…….

그러니까 계약을 설사 했다고 할지라도 시가 이 사업을 지속하지 않기로 하고 지급했던 돈을 회수하기로 하고 첫 번째 공문을 보낸 이후에는 그 사업회가 돈을 지출하면 안 되죠. 그 전에 지출한 것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해서 위원님께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이후에 지출한 것을 시가 용인하고 들어간다면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자세히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기는 적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오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으로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강병수 위원님이 다른 특히 체육진흥과 국고보조금이 좀 적다고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우리 체육진흥센터가 구별로 다 있죠? 없는 데도 있고요. 그 현황을 좀 주시고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금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어느 부분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좀 안 되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아시죠? 체육진흥센터 설립을.

지금 현재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센터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88하고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인천시에. 88체육관하고 계산체육관, 계산국립체육관…….

그것 말고 구별로 체육진흥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센터 현황이 있는데 없어요?

네, 구별로는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파악해서요. 체육진흥센터 현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기금을 받아올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하려면. 그 사항을 파악하셔 가지고 국고보조금을 충분히 늘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파악해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두세 군데만 체육진흥센터가 없고 구별로 체육진흥센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결산에서도 지적이 됐지만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에 착오가 있어서 지금 결산에서 문제 있었던 그 상황을 봐서라도 국고보조금과 기금보조금에 그 구분이 어떻게 되며 어떤 걸로 구분을 하며 그 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거고 기금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강병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십시오.

우리 종합문화예술회관의 세입 중에 입장료수입이 있고 기타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입장료수입 말고 기타사용료에 우리 조례에 보면 일반수입 말고 조례 16조에 보면 사용료 특례 및 감면에서 영화 및 흥행성이 있는 관람물의 경우에 공연 총 수입액의 100분의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부가세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일반 상업적 공연기획하는 회사나 기관에서 우리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 전시실을 빌려서 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각각의 공연에 따른 세입을 한번 추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좋은 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천에서 좋은 공연이 오는 것을 부가세를 10% 내야 되고 공연료에서 또 관람료 총 수입액의 10%를 내면 기본적으로 20%를 이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와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으로써도 의미가 있겠지만 또 이것이 지역에서 좋은 공연이 인천지역에 못 들어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파악해서 식사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하신 내용이 많습니다. 2시 이후에 자료를 보고 질의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들 책상에다 놓으셨는데 아직까지 덜 제출된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동수 위원입니다.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게 잘못됐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국장님이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더라도 이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자주 바뀌어서 이런 일관성 없는 것도 있지만 이런 것을 그래도 공무원이면 후임자가 오면 이러이런 사항이 중점사항이니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얘기죠.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면에서 이런 불용처리나 여러 가지로 아까 지적한 사항이 몇 가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 초과집행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리추경 때 삭감을 요구해 놓고 나서 요구된 금액은 일단 삭감된다고 보고 집행정지를 전부다 하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그동안 제가 교통기획과라든지 또 의회 총무담당관 또 경제기획계장 이런 것 할 때도 항상 정리추경 때 삭감 요구된 것은 전부 집행정지를 하도록 이렇게 과 직원들한테 전달을 했는데 아마 그런 게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00만원 이상 되는 예산 잔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집행이 1,000만원 이상 남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추경에 삭감요구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인건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미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집행요구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2억이 되는 돈을 인건비를 갖다가 분명히 정리추경이 보통 11월달에 요구되는데 그러면 두 달치 정도만 남겨놓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국에서 이번에 연찬회를 계속 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별도로 연찬을 해서 추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계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리 주무팀장님이 예산실에 오래 근무했고 그래서 전문가니까 외부 연찬은 안 하더라도 청내에서 한번 모여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해서 전체 집행요령에 대해서 전부다 연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군ㆍ구에서도 반납 받는 것도 보니까 정산 반납도 그냥 집행이 끝나자마자 집행된 부분에서는 바로 그때그때마다 반납을 받도록 이렇게 구에서도 반환금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해야 되고 특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부분에 대해서도 자부담이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 안 하는 돈은 대략적으로 시 보조금을 다 씁니다. 그렇지만 전액 의존하는 행사경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산을 사전에 받도록 이렇게 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산에 대한 직원 연찬회를 별도로 갖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들 입장에서는 인천시의회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런 연속성이 없이 돼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위원들을 무시한 처사는 아니냐 이런 느낌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행해진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도 국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서 내년에는 이런 게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께서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결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정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체 부서가 국장님부터 과장님까지 다 바뀌기는 하셨지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 부서에 대해서 모든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결산심의에 들어오실 때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물론 말씀은 하셨지만 조금 더 위원님들이 듣고 싶은 그런 쪽의 내용에는 좀 미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금 더 정확히 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세입결산에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505억에서 472억 이렇게 되죠?

네.

그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교부세는 일괄적으로 징수결정을 예산담당관실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교부세 문제는 2011년도 것 결산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미. 그래서 2012년도에는 예산현액에는 그래도 잡아야 되는 건가요? 그렇게.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잡혀서 이렇게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잡으면 안 되는 것을 잡은 건가요? 예산현액에.

지금 교부세가 내려올 때 뭉뚱그려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이것을 분류해서 징수결정을 못 하고 일괄징수결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지방교부세 징수결정문제는 과거에도 이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총괄에는 다 맞는데 사항별설명서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1년도 같은……. (문화관광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2011년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미 예상이 됐는데 2012년도에서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그렇게 있어야 되나 그리고 지방교부세에 대한 부분은 각 국에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받기는 하지만 각 국에 예산현액에는 그것을 넣어야 되는 건지 묻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지막에 나누어서 줘야 되는데 그것 나누기가 총괄적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나누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아직도 그것은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방교부세는 원칙적으로 보면 별도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다가 우리 예산현액에 넣는 것보다는 별도로 넣는 게 맞는데 저희가 세출부분이 이렇게 되면 예산현액 대 세출이 너무 안 맞으니까 이 부분을 또 안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부분만 총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세입ㆍ세출이 꼭 맞아야 될 것은 없고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전에 지방교부세가 각 국으로 갔을 때는 예산현액에 넣는 게 맞는데 지방교부세가 예산부서로 가면서 그게 2011년부터 되면서 예산현액 자체에 지방교부세를 안 집어넣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정확하게 지방교부세 나누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넣었다 이런 식의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제 얘기는 2013년도 결산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냐는 거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예산결산을 하려면 예결위가 총 결산위원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는 총괄로 들어가니까 맞는데 저희는 국별로 또는 과별로 쪼개서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더.

이환태 팀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죠.

결론이 안 나서 이런 거지 계속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은 지방교부세의 차이라는 거죠?

국민체육센터.

그게 지금 구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은 시가 운영하는 게 두 개가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가 운영되는 데가 있고요. 아예 구에 없는 데가 있고 그렇거든요. 자료를 보면 알겠는데 그러면 구가 운영하는 데도 국민체육진흥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기금을 받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그래서 구가 지금 없는 곳에 한해서 기금을 아까 강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지만 그동안의 결산을 보면서 얘기하는 건데 기금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와서 없는 구에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의향이 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말씀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체육진흥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진흥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민체육센터가 있는 곳이 중구에 있고요. 남동구 있고 부평구 있고 계양구 있고 서구에 있고 강화군이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없는 데가 어디예요?

없는 데가 동구, 남구, 연수구, 옹진군 현재 네 군데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를 지으려고 생각을 하면 각 군ㆍ구에서 자기들이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기금 요청을 하면 저희가 문체부로 기금 요청을 하면 내려오는 금액은 30억을 기준으로 갖고 있습니다. 30억을 기준으로 가지고서 재정자립도에 따라 가지고 돈을 덜 주고 더 주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재정자립도가 50%가 넘어갔을 때는 28억을 줍니다. 이것은 더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법적으로 28억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50% 지원이 내려가고 30에서 50% 이 기금에 따라서 매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에서 50%는 시비매칭을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순수하게 구에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있는 군ㆍ구는 사실은 이게 건립비에 대해서만 돈을 주기 때문에 부지가 있는 군ㆍ구는 이렇게도 보면 몇 십억 가지면 국민체육진흥센터를 지을 수가 있는데 부지가 없는 자치단체는 사실 부지매입비까지 포함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군ㆍ구도 저희들한테 자체계획 수립해 가지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예산은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은 최상위 30억이고요?

네, 30억을 기준으로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면 30억을…….

재정자립도가 30에서 40%면 30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30억 미만으로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재정자립도가 10% 이하가 되면 33억원을 주고요. 그 다음에 재정자립도가 60%가 초과되면 27억만 내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상 한 30억 보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0억에 구ㆍ시비를 일정비율로 주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시비 30% 지원했습니다.

시비 30%요?

네.

이렇게 없는 곳에 조금 더 신경 써서 만약에 그쪽에서 올라왔을 때 더 적극적으로 해서 체육진흥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구에 설립된 것은 운영비는 다 구가 하는 건가요?

네, 자체적으로 구에서 100% 운영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 써주시면 아까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도 우리가 더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신경 많이 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종합문화예술회관장님 잠깐 나오시죠. 2012년도 회관대관료 수입 총 3억원 중에서 대공연장 1억 6,000만원이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조례에 있는 상업용 공연에 관한 특례 사용료 부과내역을 지금 자료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공연장 사용료 1억 6,000중에 총 13건을 부과하셔서 9,100만원 받으셨는데 이게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에 이게 한 55% 정도 되네요? 그렇죠? 한 56%.

네, 56%입니다.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은 그 밑에 자료 박스에 넣어놨는데 예술의 전당하고 세종문화회관하고 경기도 문화의 전당은 특례사용 비율이 없고요. 그 다음에 부산문화예술회관하고 광주, 울산, 대구 그 다음에 저희는 입장수입에 따라서 30%에서 10%까지 특례사용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기, 대전은 없고 인천, 부산, 광주, 울산, 대구 그러니까 6개 시ㆍ도 중에서 지금 서울, 경기, 대전은 없고 인천하고 몇 군데는 남아 있고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것에 관해서 보면 입장료를 깎아주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전의 경우 보면 저희와 같은 규모고 경기도도 같은 규모인데 1일 대관료를 현재 우리가 책정돼 있는 대관료보다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인천 대공연장이 오전에 12만 5,000원, 오후에 15만 7,000원, 야간에 23만 5,000원 4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쓰죠? 그렇죠?

네.

그러면 하루에 이것을 풀로 사용한다고 해도 거의 한 60만원이 채 안 되는 돈인데 이것을 경기도나 대전처럼 아예 금액을 정해 놓고 한 250만원 정도 수준으로 부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세입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인천 같은 데는 대관료가 싸기 때문에 어떤 인기성 말고도 비인기성 공연도 기획자가 접근할 기회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공연은 저희같이 특례공연하면 와서 뺏기니까 기획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은 느끼는 거고 양면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면성이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공연기획자 내지는 이것을 좋은 말로 얘기하면 상업적인 공연기획자 일반회사들이 공공시설을 활용해서 기획을 한 좋은 공연을 인천에 가져 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인천지역의 문화산업 활성화라고 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 문화예술회관 전체 연간 세출예산이 얼마죠? 약 150억 정도 됐던가요? 180억 정도 됐던가요?

금년 같은 경우 205억이고요.

205억이죠?

네.

그러니까 작년에만 해도 거의 180억 정도 돼서.

전부다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리추경 가봐야 알겠지만 한 200억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0억원에서 현재의 제도에서 저희가 대공연장을 일반기획 또 상업적 기획을 통해서 1억 6,000만원 정도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은 전체 종합문화예술의 세출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한 거죠?

네, 맞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문화산업도 활성화해야 되지만 시민에게 건강하고 질 좋은 문화공연이 제공돼서 고유의 목적인 시민 문화향수권이 강화되는 것이 주요할 텐데 그 조례를 없앤 지역하고 그래서 조금 더 질 좋은 공연을 대중적으로 유명한 이런 공연을 모시고 오는 경우하고 또 일반기획공연을 싼, 하루에 빌려봐야 불과 60만원밖에 안 되는 이런 돈을 들이고 하는 것하고 쭉 보시기에 관장님으로서는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제 생각으로는 인천이 사실 쌉니다. 싸서 검토를 통해서 요율은 좀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저희가 수도권하고 서울하고 경기 이런 데 좋은 공연장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서울 쪽에다가 뺏기지 않고 우리 인천 쪽에다가 유치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 대관료가 싸면 어떤 기획을 하시는 분이 인천시민을 위해서 많은 접근이 있고 저희가 대관료가 오르면 저희들한테 기획공연이 접근하는 게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약간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 질문을 하고요. 어쨌든 세수적 관점에서도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만 세수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온 공연 내용에 보면 김제동 콘서트, 부활콘서트, 이문세 콘서트, 패티김 콘서트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특례부과 총 입장료의 10%를 내다보니까 인천으로 오지 않고요. 또 문화, 직접 관계는 없으시지만 우리 체육시설 소위 말하는 삼산체육관에서 해도 비슷한 요금이 나가죠? 관람권 수입에 의한 사용료로.

네, 맞습니다.

거기는 조금 더 비싸서 12%를 징수합니다. 총 수입액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 좋은 공연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가 시민들부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가 왔는데, 들어가세요. 공공체육 관련해서 체육진흥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천에 있는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세 군데, 인천도시공사한테 한 군데, 인천광역시체육회 13개소 해서 총 저희가 위탁금액이 240억 연간 나가고요. 물론 거기에는 일반지출과 자본적 지출, 간접관리비까지 나가고요. 수입은 그중에 143억 해서 연간 96억원의 현재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 말고도 앞으로 아시안게임 관련한 주경기장을 포함한 8개와 빙상경기장 등 한 12개 경기장이 더 신설 관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만 먼저 보더라도 관리시설이 시설관리공단, 도시공사, 체육회 등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고 그리고 어디는 간접관리비를 주고 어디는 관리비를 주지 않고 체육회는 안 주고 도시공사하고 시설관리공단은 주는데 어쨌든 전부다 인천시 소유이고 인천시민의 것인데 관리형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운영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게 저희 체육시설이 생긴 지가 30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다 왔는데 보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30년이 안 되다 보니까 일단 체육시설에 맞춰서 그 당시 있었던 관리주체에 일부는 갖고 그 이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시에 발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생긴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쪽은 지금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인데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자기들이 위탁을 하다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2월서부터는 유나이티드FC에 관리 위탁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큰 이유에서 보다는 일단 시 수탁 단체들이 생긴 연유와 운동장이 만들어진 연도에 맞춰서 현재까지는 배분이 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위탁이 배분돼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인천의 공공체육시설의 일관된 관리적 방침과 내용이 부재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도시공사에 갔다가 인천유나이티드는 인천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혀 상관없는 주식회사 물론 시민구단이긴 하지만 인천시와 전혀 상관없는 일반 상법상 주식회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FC지원조례를 저희 시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원조례를 만들면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FC지원조례에 유나이티드FC에서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위탁관리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를 시켰더라고요. 저희들도 이게 왜 상법에 대해서 어떤 절차 없이 갔나 하다 보니까 FC지원조례에서 경기장을 자기들이 관리하면서 자기들이 운영경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지 않나 해 가지고 그 조례에 인천FC가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어 놔서 거기로 간 것 같습니다.

근거조항이 있는 것은 의회에서 저희가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책임이 없다 할 수 없지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거기서 달라고 한다고 해서, 위탁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도시공사가 건립하고 관리했던 것을 유나이티드에게 주는 것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절한 위탁기관이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지금 제가 봐서 판단할 때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FC에 간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FC에서 가지고 있지만 FC사무실 내에 이것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직원이 지금 현재 다섯 명이 있거든요. 그 다섯 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지도ㆍ감독은 FC에서도 받지만 사실 우리 시 체육진흥과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명에 대한 정원관리나 인건비 부분도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다고 그랬을 때는 지금 다섯 명이 아니라 그 당시의 판단으로 봐서는 용역한 것으로 봐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했을 때는 인건비를 열댓 명으로 해 가지고 연간 40억이 들어가는 것으로 도시개발공사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게 공사ㆍ공단들은 현재 조금 고비용 체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 판단할 때는 인천축구전용경기장이 FC로 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비용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지 않았나 판단하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잘 됐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서 일반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간접관리비가 각각 어떤 내용이지요?

일반적 지출은 말씀대로 운영에 따른 인건비나 제세공과금 이런 부분들이고요. 자본적 지출은 차량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보수 우리가 일반적인 보수가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기둥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구조를 수리하고 보강하는 쪽에 들어가는 예산을 자본적 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간접관리비는요?

간접관리비는 이게 시설관리공단 공사ㆍ공단에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나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어떤 경기장을 하나 위탁을 하면 거기에 사람이 저희들이 볼 때 다섯 명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명 인건비만 주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기 위한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관리파트. 그러니까 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을 또 관리하는 다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획파트, 감사파트, 인사파트, 회계파트 이것들은 경기장하고 상관없이 본부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본부에서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이 6.8%를 받아 가지고 또 이중적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을 했더니 예를 들어서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30명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위탁관리비를 한 5억 8,000을 더 주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42명이 들어가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관리비가 그러한 다른 인건비 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장을 관리하는 인건비 플러스 지금 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를 추가로 지출하는 그 비용이 간접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소위 임원부터 소위 말해서 기업에 있어서는 지원부서라고 하는 데 대한 예산을 생산단위로 예산배분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보는 건데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공사ㆍ공단 특히 임원진들은 연봉도 높고 또 관리 쪽이 훨씬 더 경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는데 그 인건비를 사업장 단위별로 분류해서 배분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총액, 그러니까 관리 총액의 6.8%를 간접관리비로 저희가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공사ㆍ공단으로 안 갔을 때에는 기본적인 숫자로 6.8%는 예산절감이 가능한 숫자입니다. 전체 금액의 6.8%.

그러니까 문학경기장과 야구장만 보면 여기 자본적 지출에서 작년에 우리 지붕막 훼손공사랑은 상관없는 거죠?

네, 여기 지붕막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요될 수 있는 문학경기장 야구장에 꼭 필요한 어떤 영역에 관한 거죠? 그 시설관리에 관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총 교부금액 78억을 줬는데 수입금액이 51억입니다. 51억에서 만약에 간접관리비를 뺀다고 하면 이 마이너스 부분이 더 줄어들 거고 현재 문학경기장에서 컨벤션센터하고 몇 가지 수익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죠?

지금 현재 컨벤션센터가 3년 전서부터 돈을 한 푼도 못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문학월드컵스포츠센터도 사실은 작년 7월서부터 돈을 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체납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공단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총 교부금액대비 수입금액하면 27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간접관리비 4억을 빼고 나면 23억이 어쨌든 마이너스인데 정확하게 보면, 간접관리비로 생각하면 27억인데 컨벤션센터하고 그런 센터 또 하나 있는 시설에서 얻어질 수 있는 수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컨벤션센터가 20년 동안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계약 당시에 1년에 우리 수입이 3억 3,000만원입니다. 아니, 3억 300만원. 그래서 약 3억 정도 되는데 그게 5년 전에 부도를 내면서 저희들한테 사실상 5년 전서부터 문제가 돼 가지고 2009년도부터 저희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3억에 그게 입찰이 된 게 제가 알기로는 한8년, 9년 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8년, 9년 전에 3억으로 됐는데 지금 저것을 다시 새로운 업자한테 위탁을 줬을 때는 항간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15억을 낼 거다 20억을 낼 거다 이런 저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체육진흥과에서도 이 부분이 곧 임대가 들어갈 부분이라 여기저기 컨벤션을 하시는 분이고 여기 여러 분들을 알아봤을 때 저게 지금 컨벤션센터를 저희가 전체를 지어주고 주는 게 아니라 뼈다귀 상태에서 줍니다. 골조상태에서 주면 그 사람들이 저기 시설을 하고 들어오는 게 한 50억에서 60억을 들여야만 컨벤션센터가 오픈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50억, 60억을 들여놓고 나서 저희들이 연간 저 사람이 얼마를 쓸 건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항간에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판단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 있지 않을까 판단을…….

10억에서 15억 났죠? 소문은.

15억 이상까지도 나고 여러 가지 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여기 저기 좀 알아본 것에서는 솔직히 체육진흥과장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만약 저게 15억이 된다면 저희 인천시는 좋지만 만약 저게 과열양상이 돼 가지고 15억, 20억이 됐을 때는 저희들은 좋은데 저게 15년, 20년 장기임대를 주는데 중간에 또 저게 문제가 됐을 때는 진짜 이제는 두 번째 저게 또 지금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면 인천시로도 큰 타격이고 또 세입측면에서도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얼마가 될 거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희 체육진흥과 입장은 적정한 선에서 들어와서 20년 동안 저희들한테 그 가격을 체납하지 않고 꼬박꼬박 1년 단위로 내주는 게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는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건은 얼마가 더 들어올 거냐인데 왜 그러냐면 문학경기장의 수입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현재 시설이 정상화된다고 했을 때 그 교부금액 대비 수입금액의 차이는 아주 더 최소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익이 나기는 어렵지만 현재보다는 많이 격차를 줄일 수 있으시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는 저희들한테는 금년서부터 흑자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를 하지만 체육진흥과 저희들 실무선에서 파악할 때는 흑자로 돌아가는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흑자로 진행되는 것은 어렵지만 적자폭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두 번째로 문학경기장의 주 수입원이 야구장입니다. 작년에도 51억 중에 주차장 수입 7억 8,000도 사실은 야구를 보러온 사람들이 냈지 그 주차장 7억 8,000이 컨벤션에 오거나 스포츠센터에 오거나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 방문하는 사람들은 도로 돈을 돌려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7억 8,000도 제가 볼 때는 한 5억 정도는 야구장에 들어오는 사람 손님으로 보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 야구장이 야구장표 판매액의 15%가 우리 시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SK야구단이 코리안시리즈하고 그 나머지까지 가는 바람에 생각지도 않았던 돈이 7억 정도가, 4강에 들어가고 2강에 들어가는 바람에 7억 정도가 저희들한테 더 들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또 금년도에 야구 붐이 작년 같지 않아 가지고 현재도 문학경기장에 야구 유료인구가 지금 현재 25%에서 30%가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금년도 50억 중에서도 야구장수입에서 6억, 7억원은 지금 이 세입보다도 줄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대로 컨벤션센터에 세입원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도 야구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우리 체육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체육진흥과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문학경기장과 야구장을 전문적 시설이라고 해서 간접관리비까지 부담을 하면서 위탁을 줬는데 현재로써는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을 2009년도부터 받지 못하고 전문성을 전혀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위탁계약을 해지할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삼산월드체육관의 경우에는 교부금액이 38억이고 수입금액이 32억입니다. 그러면 6억원 정도 차이나는데 여기서 간접관리비 2억을 생각한다면 약 4억 정도밖에 차익이 안 납니다. 그런데 시설규모를 봐요. 문학경기장하고 야구장하고 삼산월드체육관하고 규모의 차가 거의 10분의1 정도 날 텐데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문학경기장에 또 최근에 옆에 수영장까지 들어온다고 봤을 때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인천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전문성이 있다고 봐야 하는지 이것은 근본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이번에 신규 8개 경기장이 신설되면서 그동안까지는 총액 금액이 한 270억 금년도 예산으로 275억이 체육시설 세출예산으로 잡혀있는데 내년서부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500억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2개월, 3개월을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결과 문학경기장이나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지금처럼 고비용체제로 관리하는 체제는 안 된다고 저희들은 분명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민간위탁부분 아니면 체육회로 위탁하는 부분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삼산월드나 계산이나 도원체육관이나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한 결과 조금 이것도 더 줄여야 된다 비용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 이 경기장에 대해서도 관계직원들을 지도ㆍ감독을 시켜서 일단 인력 특히 그 안에 적자나는 프로그램들을 수없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렇게 주민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안 되면서 강사들 인건비 이런 부분들에서 적자나는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구조정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는 체육시설에 대한 예산을 대폭 줄이는 것이 저희들 체육진흥과의 현재 목표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는데 지금 총 239억, 240억이 작년에 나간 돈 중에서 간접관리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공사ㆍ공단에 임원 및 예산 등 지원부서에 나가는 게 한 10억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출예산 중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문학경기장 같은 경우에 저희가 지금 간접관리비 빼고 금년도 예산이 한 80억 정도로 됩니다. 자본적지출 빼고…….

아니, 그것 빼고 일반지출55억 중에 예를 들어 문학경기장에 55억 중에 인건비성으로 나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작년 것은 저희가 분석을 못 했고 금년 것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인건비가 금년도에 한 70억 중에서 정규직인건비가 한 25억이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또 위탁관리비라고 있습니다. 청소, 경비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한 15억 정도 되다보니까 40억 저희들이 볼 때는 한 35억 정도니까 한 30%, 40%는 인건비로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70억 중에 30, 40억이면 50% 가까이 되는 거죠.

네, 하여튼 그 정도를 인건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앞으로도 지금 문제라면 이 정도의 문제라면 저희가 세출을 아끼는 방향에서 이왕 관리 위탁을 준 것을 경영정상화와 최적화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죠. 그런데 내년도부터 올해 240억 나갔던 아니, 작년에 240억 나갔던 게 2014년도에는 합쳐서 550억 정도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간접관리비도 현재 10억에서 최소 20억으로 늘어날 것이며 일반지출 중에서 인건비 부분도 한 40%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셔도 자본적지출과 간접관리비를 빼고 난 한 500억 정도의 40%가 나오면 200억이 인건비 아닙니까.

네.

그러면 200억과 간접관리비 220억을 절감을 한다면 550억 중에서 220억 내지 250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진흥과 중심으로 국장님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만간 가장 어느 것이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인가를 저희들이 발표를 할 겁니다. 발표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인지 모르지만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민간위탁 부분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 부분을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셔 가지고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그게 검토한 게 맞다고 판단되시면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나 외부적인 것은 있겠지만 저희들을 믿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위원님께 종합적인 것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남겨놓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구하고 부산에 다녀오신 결과 때문에 저는 이 생각을 한 지 1년 정도 전부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얼마 전에 저희 의회에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산에 갔더니 21개 경기장을 약 110명의 공무원이 약 210억 정도의 예산으로 전체 관리를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죠?

네.

21개 경기장 우리가 지금 현재 물론 여기 작은 시설들이 소규모체육시설 9개까지 포함해서 지금 240억원으로 작년에 17개소를 했는데 지금 앞으로 새로 생기는 12개 경기장들은 다 규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삼산월드체육관 정도 수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삼산하고 계산하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지금 저희들이 짓고 있는 규모하고 비교하시는 것은 조금 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군데는 현재 시설규모에 비해 가지고 지금 삼산 이런 데가 거의 한 교부액이 40억 정도 예산이 되는데 거기는 각종 프로그램이 수없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수영 뭐 이런 게 있다보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인건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 인건비가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계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금년도에 월급을 받는 강사까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71명이 있습니다. 지금 계산체육센터에만 71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하고 우리 인천에 들어와 있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수치상으로만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아니,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새로 생길 12개 경기장은 적어도 규모에 있어서는 삼산월드체육관 이상의 규모지 않습니까, 지금 짓고 있는 것들은. 그러면 거기 만약에 위탁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삼산월드체육관 같은 데는 수영장이 있어서 그나마 자체 우리 수입이 발생하는데 수영장 없는 데가 지금 태반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짓는 것 중에. 그러니까 아시안게임주경기장에 있어서는 일정한 수입을 기대하지만 나머지 경기장에서는 수입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일반지출에 있어서 인건비의 40% 정도 최소한 그 다음에 자본적간접관리비로써의 또한 관리자들의 인건비 이것이 합치면 최소 200에서 250억이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오늘 결산자리랑은 어울리지 않습니다마는 세워야 한다는 거고 그 사례가 부산에서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21개 경기장을 지금 200억 정도 수준에서 감당하고 있다면, 거기도 세입은 세입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산도.

거기가 세입이 한 100억 정도 되고요. 지출이 230억 돼 가지고 총 연간 한 130억 정도 적자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30억 적자면 저희는 내년부터 550억 중에서 들어올 수 있는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예측하는 게 2012년도 현재 상황에서 150억 정도가 채 안 되고 나머지 시설에서 150억 정도 들어온다고 그러면 저희는 최소 250억 넘는 적자가 예측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그것 판단해 가지고요. 지금 저희가 550억을 기준으로 잡은 것은 작년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체 넘어가는 걸로 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게…….

그 얘기는 오늘 뭐…….

그래서…….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현재로 보면 분명해요. 저희가 12개를 저희 체육진흥과가 다 관리를 어쨌든 책임을 지고 있는데 우리 국이. 그럴 경우에 예측하신 게 550억이고 들어올 수 있는 수익이 기껏해야 한 용역해서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많이 잡은 게 150억이었어요. 저도 봤고. 그리고 현재 150억 안 들어오고 있고 현재 시설에서. 그러면 300억 남짓 들어오면 나머지 250억은 적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학경기장 민간위탁 들어가고 또 나머지 경기장들을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간다면 일단 저희들이 지금 550억 중에서 인건비는 정원 사람관리인력은 무조건 50%로 줄여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 계획은 아직 내부의 계획이시니까 그 계획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새로 12개 경기장을 우리가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체 나갈 수 있는 예측 금액이 550억인데 들어 올 수 있는 것은 300억 미만 아니냐 거기서 계획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거기서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줄이는 이런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같은 규모에서 수입대비 지출규모에서 적자폭을 110억대로 낮춰서 관리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벤치마킹할 일이지 거기도 비슷하게 적자보면 뭐하러 저희가 부산까지 출장비 들여서 가서 공부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목표하는 것은 문학경기장만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400억 미만 전체 체육시설관리비용을 연간 400억 미만으로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자신을 하면서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것은 계획이니까 과장님 얘기는 저희가 귀 기울여서 앞으로도 설사 그것이 민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올 텐데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 부분은 경제적인 문제로만 해결할 것인가. 시에 공공시설을 우리 인천유나이티드나 또 기타 민간단체에게 위탁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느냐라고 하는 또한 경제외적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아주 원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작년까지 시설관리공단,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체육회 이런 데다 위탁했던 것들의 모든 것과 앞으로 위탁 맡을 12개를 합쳐서 인천체육시설 전체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시민 편의적으로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판단해야지 이왕 줬던 것은 준 거고 새로 올 것만 고민한다든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명백하게 인천시체육회가 시설관리하는 전문성이거나 체육회가 그런 것 하려고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냉정하게 보면. 그렇죠? 우리가 인천시설관리공단도 사실 인천에 있는 도시시설 등을 원만하게 공원과 이런 것을 관리해서 우리 시가 직접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전문성으로 가자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줬던 부분들을 원점에서부터 우리 시 문화관광체육국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앞으로의 30년 살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천시 30년 살림하고. 매년 200억씩 적자나면 30년이면 6,000억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는 또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해야 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께서 잉여인력으로 시설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옳은 말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아시안게임지원본부가 연말까지 운영하도록 돼 있고 바로 끝나게 되면 아시안게임 끝나게 되면 잉여인력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구나 부산도 이런 잉여인력 부분으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를 운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방안과 같이 잉여인력 활용방안까지도 같이 포함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이런 계획을 한 것은 당초에 이런 민간위탁이라든지 또는 잉여인력 활용방안 이런 데 대한 검토가 부족한 가운데 시설관리공단에 모든 시설을 주는 것으로 당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됐는데 저희가 그 상태로 계속 갈 경우에 이런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이 원점에서 일단 민간위탁방안을 포함해서 다른 단체에 주는 것까지 또는 구에 일부 시설관리권을 전환하는 방안까지 해서 구비부담으로 해서 연수구라든지 남동구에서 구비부담으로 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포함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세우고 계신 계획도 현재의 계획을 현재 이미 위탁준 걸 기정사실화해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현재 있던 것이 아예 없는 걸로 생각하고 제로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입안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답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탁 주던 것 갑자기 시가 끊어, 거기 직원들 다 고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시민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재정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민이지 이미 그 조직이 갖고 있는 개별적 사정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런 결단할 때는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의 충정어린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포함해서 말씀하신내용을 포함해서 새로운 계획을 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분들이 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체육 했다고 해서 관리 잘 하나요? 체육선수 출신이라고 관리 잘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공사 언제 인천사람 뽑는 것 봤습니까. 실력으로 뽑은 분 다 외지에서 왔어요. 우리 인천시 공무원처럼 우수한 사람과 애정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한 25년, 30년 경력을 다각도로 여러 분야해서 해 왔던 경력이 있고 인천시에서 살고 있고 오랫동안 애정이 있는 이런 분들이 어디 시험 봐 가지고 들어온 공단소속의 직원들이나 체육만 했던 분들하고 그렇게 그분들을 격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비교하자면 상대적 우위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제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 다시 생각을 해서 정말로 인천의 미래 살림살이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강병수 위원께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제안도 제시를 해 줬어요. 지금 바깥에서 일부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런 목소리를 똑바로 들어야 됩니다. 아시안게임이 끝난 다음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시설유지비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아주 참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환골탈태한 자세로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아니면 밥그릇 챙기기의 그러한 인상을 품는 듯한 지금의 이것을 잘 시정을 해서 우리 인천시가 정말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나금환 국장님이나 우리 동료위원들도 이제 떠나면 또 다음 후대가 와서 이 자리에 앉습니다마는 떳떳하게 건전한 재정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상암월드컵경기장과 같이 흑자경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경기장을, 저도 자주 가서 벤치마킹을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우리 인천이 정말 재정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또한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믿음을 주는 이러한 우리 인천시가 돼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문학경기장의 노른자에 있던 시설도 방치가 되어서 몇 년째 제대로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물론 개인사정이 있겠지만 거기 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사랑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웬만한 결혼식이라든가 각종 행사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호평을 많이 받았는데 그것이 몇 년째 많은 어려운 이러한 난국에 처해 있는 것은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따끔하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명심해 주시고 우리 인천시의 재정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을 합시다. 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책 토론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민의 의견을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중지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수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설명서에 보면 고품격관광 정보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 45억의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201번 일반운영비에 보면 2억 3,000만원 예산에 지출이 2억 3,004만 8,760원에서 불용액이 6만 8,24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국장님 보셨죠? 94페이지.

관광전통한옥하고 관광자원 인터넷 홍보하고 그 내용 말씀하시는 6만 8,240원…….

그런데 지금 관광자원 인터넷 홍보, 관광홍보물 제작, 스마트폰 기반의 모바일 관광콘텐츠 구축해서 집행을 했는데 이 집행잔액이 6만 8,240원이 이게 너무 적다 생각은 안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잔액이 6만 8,000원이 나왔으면 이것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직접 이것을 집행한 것 아니에요. 입찰을 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6만 8,240원밖에 집행잔액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이게 집행이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자세한 사항은 우리 진흥과장이…….

진흥과장님 말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해하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2억 3,000만원에 대해서 각 항별로 공개입찰을 했든지 수의계약을 했든지 간에 그에 대한 예산규정에 의해서 했을 텐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6만 8,000원이야.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네,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억 3,000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6만 8,000원 너무 적게 남지 않았냐 이런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관광자원 인터넷 홍보를 보면 저희가 예산을 조선닷컴에 계약을 해서 매월 1,000만원씩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9개월은 유료로 하고 3개월은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관광홍보물 제작은 저희가 15종에 약 33만 4,000부를 작년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6만 8,240원이 계약을 해서 그것 남은 거예요?

네,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몇 %, 낙찰률이 몇 %예요? 그러면 거의 100%구만. 그냥 거저줬네.

예산은 입찰에 의해서 저희가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입찰을 했는데 9,600만원에 대해서 입찰을 했는데 낙찰률이 무슨 99.99%네. 어떻게 했길래 예산이 너무 낭비된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홍보물을 발간하면서 총 6회에 걸쳐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하 4건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2건 4,700만원하고 2,100만원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 6만 8,000원 밖에 안 남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나중에 12월달에 가서 나머지 돈에다 관광홍보용 종이가방을 제작했다든지 관광홍보용 봉투 등을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쓴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일상경비니까 입찰에서 남으면 남은 돈을 또 수용비로 이렇게 썼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입찰 잔액을?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상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수용비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것에 대한 내역이 없잖아요.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역이 없잖아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예산이 남았으니까 그 예산을 절약할 생각은 안 하고 우선 쓰고 보자, 쓰고 보자는 그런 얘기는 어폐가 있을 런지 몰라도 이것을 절약해야 되는데 우선 써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쓰고 남은 나머지가 6만 8,240원이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아시아 누들로드 조성이라고 해서 이것 어느 과 입니까? 98페이지. 과장님 소관입니까? 연구용역비 1억 80만원.

네, 관광진흥과 업무입니다.

연구용역을 줬는데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예산이면 이게 어디다 용역을 준 겁니까?

인천발전연구원에 줬습니다.

인발연에 줬습니다.

인발연에 주면 전체 예산을 다 줍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도 입찰형식을 빌려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발연에 계약체결해서 계약된 금액을 다 집행한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100%가 지출액이기 때문에요. 1억원의 예산을 지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지출했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이것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11년 12월에 용역발주가 됐는데요. ’11년 예산이 총 2억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2011년에 발주를 해서 계약 이후에 2012년도에 명시이월로 집행된 예산이 1억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이요?

네.

여기 그게 안 됐잖아요.

이 금액은 명시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된 예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인천시생활체육회 있잖아요.

네.

인천시생활체육회는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은 예산보조는 금액범위 내에서 감독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당면한 사업이 많은데 그것에 대한 감독은 손이 미치지 못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자체 내에서 어느 지역을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대한 것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관리ㆍ감독을 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난번에 생활체육협의회 강화군 지역하고 남동구 지역 문제 때문에 감독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린 결론은 저희가 보조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집행이라든가 예산집행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감독권이 있지만 생활체육회 구성 자체가 민간단체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감독권 발동이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내부의 일이지 시 집행부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감독권을 발동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권유사항으로 해서 저희가 구두로 계속 얘기를 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의사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잘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요.

강화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는데요. 일단 남동구는 해결이 되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시 생체회장이 보도에 보면 불미스러운 일에 관여가 돼서 도덕성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그런 일에 연루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런 분의 거취 문제는 시 집행부에서는 관여를 안 합니까? 본인의 판단여부에 결정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경찰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수사기관도 수사기관이지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그 부분은 이사회에서 논의될 안건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아니, 저기 자료를 다시 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자료 아까 왔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네.

그러면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됐다고 다시 가져가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정재덕입니다.

관광진흥과의 총 세입 38억 중에 2012년도에 25억 정도 세입이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된 것 맞죠?

네.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2013년도 현재 확보한 예산이 약 22억 5,000으로 작년보다도 더 줄었네요, 현재 확보하신 것은.

네.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공모까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비 내려올 예정액은 없습니다.

관광은 별도 자체세입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체육시설처럼 어쨌든 문학경기장 등 사용료 수입이 있는 것과 별도로 하다 못해 자판기 수입도 없죠?

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왜 관광 쪽은 자체수입이 전혀 없도록 짜여지고 지자체나 이런 기관에 지원하는 예산만 편성되어 있습니까? 자체수입을 올릴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관광은 수익창출보다는 이용편익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광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시 시설을 위탁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저희가 위탁한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자체세입이 거의 없으니까 국고보조와 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전부겠네요?

네, 군ㆍ구비까지 포함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칭으로 하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관광 쪽에 총 세출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102억.

102억, 전체세입이 약 38억이고 세출은 102억이면 사실은 관광예산지원 쪽에 취약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네.

다른 시ㆍ도와 비교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출예산 비율이.

저희가 서울이나 부산보다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대구나 광주, 울산 이런 수준입니다. 서울, 부산은 세출이 약 220억 정도 되고 우리가 2013년도 예산이 한 86억 정도가 되는데요. 나머지는 우리 인천시하고 대구, 광주 거의 비슷합니다.

부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출.

부산이 221억 정도 됩니다.

상대적으로 인천에 올해 내년도에 국제적인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관광예산이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줄어서 관광 쪽 예산이 굉장히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내년도 현재 기금요구액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78억 정도를 의욕적으로 신청을 하셨는데…….

네,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이중에 어느 정도까지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문체부 예산 20억 정도는 확정이 된 것 같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기금 중에서 저희가 문체부 기금이 약 3,000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인천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한 46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 지역이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은 78억을 하셨지만 실제로는 얼마 될지는 미지수인데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지금 약 78억 8,500을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서해5도 팸투어사업하고 해양복합관광 거점조성사업에 각각 16억씩 그 다음에 국토끝섬 관광자원화 9억 이런 것들이 규모가 있는 사업인데 이것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주문한 이해와 협력이 잘 안 됩니까?

서해5도 팸투어 관련은 일전에 4월 19, 20일 시ㆍ도관광호텔 회의 때도 우리 시에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팸투어 측면에서 하지 말고 서해5도 접경지역 측면에서 지역안정 측면에서 검토를 해 달라고 건의를 했고요. 또 저희가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는 어느 특정지역에 국한하는 건 어렵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것은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부산의 경우에는 세수가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의 경우에는 관광분야의 국비확보가 약 58억 정도해서 인천의 2배 이상 확보를 하셨네요.

네.

부산이 특별히 인천보다 지금 국제행사도 최근에 비교해 보면 올해 내년에 비교하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인천보다 2배 이상 확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도 관광진흥 기반 확충해서 금년도 예산이 약 1,83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보면 3대 문화권 생태관광해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지역이 서해안권해서 경기, 충남, 전북, 전남해서 약 125억 남양관광클러스터해서 약 230억 정도해서 부산, 전남, 경남 이런 식으로 지역을 지정해서 하다보니까 우리 지금 인천이 해당되는 것은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해서 46억에서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올 수 있는 예산은 여기에서 예산을 갖다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정부에서 이미 지역을 정해 놓고 예산 배정을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출신 여야를 떠나서 이쪽 분야에 계시는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인천출신의 중앙공무원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이런 식의 부탁과 불공평함을 얘기하신 적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도 예산확보 때문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님을 찾아뵙고 이런 사항 설명도 드렸고 예산확보를 할 수 있게끔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도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권역별로 예산을 정해 놓고 한정을 시켜 놓으면 저희가 노력한다고 해도 가져 올 수 있는 퍼센티지는 경기, 인천도 인천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중앙정부의 로비가 필요한 것 같은데 관광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윤관석 의원님도 계시고 해서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예결위에서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예결위까지 커버하셔야 죠.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예결위까지 다 커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문화위원장님이 또 신학용 의원님이 되셨기 때문에 자료도 지금 다 보내드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자세한 자료가 안 와서 시ㆍ도랑 비교하지 못해서 더 질의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각 문화와 문화재, 관광체육 분야의 국고확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사정이 각각 부처별로 국가예산도 편성되어 있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세입예산 중에 몇 프로냐를 가지고 이것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시ㆍ도별 비교는 오늘 완성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각 시ㆍ도별 분야별 세입대비 국고보조 예산 비용은 정확하게 산정을 해서 보고해 주시면 그것이 저희가 부족한 예산에서 문화관광체육 예산이 사실은 우리 인천시 전체의 예산 중에 많지 않습니다. 보건복지 쪽 예산이 많은 데 비해서 결국은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 1,75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2,000억이 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올해,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야 되는 입장에서 결과적으로 물론 시에서 조금 더 예산을 들이면 좋겠습니다만 국고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일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님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이상입니다.

우리 체육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2012년도 국제대회의 현황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국제코리아탁구오픈대회 이 사업의 국비와 그리고 또 황해국제요트대회가 국비가 확보돼서 2012년 8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10개국 250명이 참여를 해서 황해국제요트대회 개최가 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에는 다른 데는 제일 밑에 이렇게 대회가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회성 대회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개최한다는 겁니까?

황해국제요트대회는…….

이것은 국비가 10억이 내려오고 그렇죠?

네.

국비가 10억이 확보되고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10억이 들어간 대회만큼 규모도 좀 크고 그래서 제가 대회 날 현장에 가 봤더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 최소한 연락을 해 줘서 같이 대회를 축하해 줘야 그래야 되는데 그런 의전이 없어요, 의전 자체가. 그런데 대회를 그날 봤더니 국비가 10억이 확보가 돼서 우리 시비가 1억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회를 지켜봤는데 이것은 어떻게 금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금년은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된 거죠?

네.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대회 자체가 재원이 없는 거네.

네.

그러면 국제코리아오픈탁구대회는 21개 200명의 선수가 참여를 했는데 2013년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중간에 삼산월드체육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금년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진행했죠?

네, 이것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하고 있고 동북아 4개국 국제유소년체육대회 있죠? 축구대회. 그런데 국제 타이틀이 들어간 대회는 국비 확보가 우선이 아니겠습니까. 국내대회도 아니고 국제마라톤, 국제챌린저테니스대회라든가 국제모터보트, 황해국제대회 이런 대회는 국비확보가 우선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담당 우리 나금환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좀 해 봐요.

원칙적으로 지금 문화관광체육부에서는 국제대회 유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12회 인천국제마라톤대회 이것은 사실 인천시에서 만든 마라톤대회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아니, 다른 마라톤대회는 국제타이틀이…….

있어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서울시라든지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로 국제마라톤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국제코리아오픈 탁구대회라든지 또 국제요트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개최된 대회니까 우리 인천시 재정여건이 저럴 때 우리 소관 상임위원님들이 인천출신 국회의원들이 제일 많이 소속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대회가 지속적으로 인천에서 개최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마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해 주시고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본 결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회계연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12회계연도 여성가족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