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허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청의 결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종설 차장입니다. 이광제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이승주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이연창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김성수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박병근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공보문화과장입니다. 유호민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추한석 U-City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정영종 투자전략기획과장입니다. 김종환 기반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신성장산업유치과장입니다. 다음은 송도사업본부 소속의 지창열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이종철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손윤선 도시건축관리과장입니다. 최명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영종청라사업본부 소속의 이수각 영종청라개발과장입니다. 김태성 영종관리과장입니다. 김명구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이종원 용유무의개발과장입니다. 김종태 전략서비스산업유치과장은 현재 인천투자펀드 투자자 유치관련해서 공무출장으로 불참하게 되었고 전략사업지원과장은 현재 인사발령으로 공석임을 보고드립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방종설 차장이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종설 그러면 지금부터 예비비 지출을 포함한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하여 드린 ’12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입ㆍ세출 총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의 총규모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107억 2,45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7,433억 5,279만원이며 수납액은 5,269억 2,419만으로써 2,164억 2,860만 1,095원이 미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다음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예산현액은 204억 5,829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04억 7,256만 9,02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의 총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7,107억 2,459만원으로 그중 4,709억 3,360만원을 지출하였고 1,360억 308만 673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14.6%인 1,037억 8,790만 6,509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의 예산현액은 44억 2,718만원으로 지출액은 32억 9,175만원이며 이월액은 11억 3,542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4,535만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서 1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107억 2,459만원, 징수결정액7,433억 5,279만원, 실수납액 5,269억 2,419만원 그리고 미수납액 2,164억 2,860만원이며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시효소멸로 인한 9억 9,843만 3,9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내역을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도1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전입금이 시의 자금부족으로 집행이 유보되어 270억 5,116만 8,000원의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투모로우시티 건립부지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따라 51억 1,099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피부과자인 (주)웨이브시티개발의 건물에 대해서 압류처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 송도테크노파크의 자금사정으로 399억 1,566만 5,326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송도동 8-20번지 분할금 일부가 매수자의 자금사정으로 62억 7,73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고 연체료가 가산됨을 안내하여 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7,107억 2,459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4,709억 3,360만원 그 가운데 이월액은 1,360억 308만원이 발생했고 불용액 1,037억 8,79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0쪽에 경제자유구역 차별화 발전전략 수립용역, IFEZ 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방안 용역, IFEZ 재정분석을 통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 용역 수행으로 1억 1,378만원의 예산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의 송도글로벌 캠퍼스 조성사업은 예산액 262억 3,200만원에서 221억 2,4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억 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 지원사업은 예산액 196억 9,000만원에서 93억 1,765만원을 지출하였고 지원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72억 2,000만원을 이월하고 불용액 31억 5,23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의 송도 11공구 피해영향조사 및 위ㆍ수탁사업은 예산액이 2억원이나 ’12년 2월 어민들의 탄원서 제출로 경인공동어업 보상이 협의 중에 있어 약정서 체결 시 공동어업 보상협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출할 계획으로 예산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송도지구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수질개선을 위한 수순환시스템 구축 그리고 수변공간 활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내 설계 실적이 전무하며 수자원 개발, 항만, 해안, 도시계획, 토질 등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2012년 제1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발주 준비기간 소요로 예산액 18억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공사는 예산액이 162억 7,650만원이고 이 가운데 지출액 29억 1,080만원으로써 실시설계 용역진행 및 국비 확보를 위한 투ㆍ융자심의 절차가 진행 중으로 126억 8,9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7억 2,952만원은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송도 6ㆍ8공구 군시설 이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예산액이 4억 5,000만원이고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용역비 예산 3억 7,27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의 북측~남측유수지 간 도로개설 토지보상비는 예산액이 15억 2,400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0억 116만원이나 토지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진행 등으로 5억 2,283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용유무의지역 개발방안 수립용역은 예산액이 8억 681만원이고 합리적인 개발방안 수립을 위해서 예산액 8억 681만 1,000원 전액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0쪽의 청라2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예산액 1억 384만원으로써 승인부서 협의지연에 따라 전액을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의 제24호 근린공원 D지구 조성공사 사업은 예산액이 39억원이나 이 또한 군부대와의 협의 진행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액을 이월조치한 바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의 NSIC 1공구 토지매입비는 예산액이 530억 4,670만원으로 지출액은 그 가운데 130억 426만원으로써 NSIC와의 토지재매입 협의지연으로 400억 4,24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04억 5,82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04억 7,256만원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94억 5,829만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0억 그리고 개인별 성과금 반납 및 ’12년도 상반기 일반회계 이자수입 등 실수납액이 204억 7,256만원입니다. 다음은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 52쪽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2,718만원 그리고 지출액은 32억 9,175만원 그 가운데 불용액은 1억 4,535만원, 잠진도~무의도 간 연도교 건설공사의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11억 3,54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2012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가능한 최대한 효율적으로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일부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더욱더 신중한 검토 등을 거쳐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수석전문위원 구남회입니다. 201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안 규모와 예비비지출, 이월액현황, 예산전용, 계속비사업, 분납결손액 현황, 불용액, 채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실제수납액은 5,269억 2,419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7,433억 5,279만 6,000원을 대비하여 실수납률은 70.9%이며 미수납액은 29.1%인 2,164억 2,860만 1,000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은 9억 9,843만 4,000원이고 나머지 2,154억 3,016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 내지 17쪽 연부용지 매출수익 등 6건은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많고 실수납액이 저조한 바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적게 계상된 사유와 미수납액의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7,107억 2,459만 4,000원에 대한 지출액은 4,709억 3,360만 7,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60억 308만원이고 불용액은 1,037억 8,790만 7,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010회계연도 5.9%, 2011회계연도 10.2%, 2012회계연도 14.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월액은 이월사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 현황은 결산서 34쪽 예비비 사용은 1건에 3억 6,330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였는데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인 바 법적 취지에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월액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 35 내지 36쪽, 43 내지 47쪽으로 이월사업비는 총 48건 1,360억 308만원으로 이중 건설개량이월이 12건에 598억 3,437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이 5건에 6억 6,899만 2,000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31건에 754억 9,971만 7,000원입니다. 건설개량이월 사유는 절대공기 부족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 사유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관계기관 간의 협의지연 등으로 이월된 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 강구와 함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괴리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사항별설명서 26 내지 39쪽의 송도유비쿼터스 시범도시 4단계 조성사업 등 8건이 예산현액 대비 전액 이월이 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전용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 41쪽 예산전용은 1건에 4,951만 2,000원이 사용되었는 바 전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가능한 한 예산은 당초예산 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 57쪽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4.6%인 1,037억 8,790만 6,000원으로 주요원인은 계획 변경, 취소 624억 5,181만 9,000원, 집행사유 미발생 205억 5,078만원, 예산 집행잔액 146억 3,934만 2,000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송도 11공구 실시계획 수립용역비 등 6건은 전액 불용된 바 전액 불용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19쪽 행사운영비 등 33건은 불용률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 현황은 결산서 61 내지 62쪽의 2012년도 말 자본액은 2011년도 말 자본액보다 1,100억 7,697만 9,000원이 증가한 1조 1,503억 5,608만 5,000원이고 부채액은 2011년도 말 현재액보다 3,740억 7,281만 1,000원이 증가한 9,361억 1,232만 3,000원입니다. 손익계산서 현황에 대하여는 결산서 63쪽의 2011년도 대비 2012년도의 총수익과 총비용 모두 증가하였으며 2011년도 당기순이익은 825억 6,709만 9,000원이었으나 2012년도는 당기순이익이 1,102억 48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76억 3,773만 9,000원 증가한 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사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안 규모와 예산이체, 계속비지급 현황, 이월사업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1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04억 5,829만 1,000원이나 204억 7,256만 9,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전부를 실수납하였고 기타수입으로 개인별 성과금 반납금 1,376만 1,000원이 수납 처리되었는 바 수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44억 2,718만 8,000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4.3%인 32억 9,175만 2,000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25.6%인 11억 3,542만 2,000원이며 불용액은 1만 5,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은 이월액은 1건에 11억 3,542만 2,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으로 13 내지 14쪽은 2012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43쪽의 용유무의 문화ㆍ관광ㆍ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대한 문제점 및 검사의견 등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ㆍ세출결산(예비비지출 포함) 검토보고서

세입에서 전년도 미수금 중에 공유수면 점ㆍ사용료하고 건축법 이행강제금 세부내역 좀 주시고요. 결손처리한 공유수면 사용료 결산 아키에스 외 238건 있는데 금액이 많은 것별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에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매출채권이 4,372억원이 증가돼 있는 거고 그중에서 불용액이 1,038억이나 되고 불납결손액도 9억원이 넘는 거죠, 지금. 이 불용액이 1,038억원이 발생된 이유가 뭔가요?

방종설 어떻게 보면 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이유가 우리 경제청의 예산사정을 대변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대부분 보면 통상적으로 예산을 하반기 내에 집행하다 보면 예산 현액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월사유가 발생되는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건설개량이월이나 사고이월로 처리하는 게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금의 문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를 못 하고 일단 그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대부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월로 가야 될 부분이 불용으로 남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견상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물론 원칙적으로 처리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자금의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된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순세계잉여금하고도 결과적으로 연관이 되는 거죠?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그게 마이너스 형태로 나오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순세계잉여금의 부수를 수치상에 그것을 모면하려고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방종설 그런 측면, 그렇다기보다 이월이 돼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는 반면에 꼭 집행이 돼야 되는데 자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월 부분을 좀 늦추고 하는 그런 형태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불용 쪽으로 처리되는 그런 결과가 일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불용이라는 것은 집행잔액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방종설 네, 맞습니다.

사업의 시기, 계속비 차원이 아니고 그 사업을 일시중단하거나 이랬을 때 불용시키는 거잖아요.

방종설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원칙이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결산에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무 많아요, 그런 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안 하실 거예요?

방종설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불용시키셨잖아요.

방종설 그 부분도 시의 전체적인 방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것도 또한 그런 형태로 되는 거고요.

아니, 방침이 문제가 아니고 컨벤시아 2단계 급하고 그렇다고 저희 의회에 2년 넘은 논란 또 우리 투융자심사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거치면서 조건부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것을 그래서 어렵게 예산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용한다는 것은 사업이 급하지 않아서 재조정을 하신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방종설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제안설명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앙 투ㆍ융자 심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입찰절차를 또 진행하려면 수개월이 소요가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쪽에 예산을 돌려쓴다든가 하는 형태로 자금운용의 묘를 기하는 차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봤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분식회계를 거꾸로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안을 찾고 있는데 당초에 계획했던 건설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분식회계를 방지하는 것은 부수 나오는 것을 다른 세입이나 다른 부분을 또 그렇게 과장해서 잡아서 그렇게 해서 또 예방을 했을 경우에 그게 분식회계가 되는 거지 이렇게 당연히 계속비 이월사업을 불용으로 하면서 이런 결산상에 그런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들을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방종설 하여튼 그 자금 운용의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부 그런 사항들이 발생된 측면은 원칙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셔야지 자금운용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있는 그대로 표시해서 그것이 나중에 무슨 성과상에 불이익이나 이런 게 생기더라도 있는 그대로 표시를 하셔야지 당해연도에 불요불급한 사업들 중심으로 적정 예산에 맞게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계속비 이월도 보세요. 이것 지금 그렇게 급하다고 해서 다 예산편성을 해 놓고는, 이게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300억짜리, 180억짜리, 110억짜리 이런 식으로 돈 없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사업이 급하지도 않은데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 잡아놓고 다 계속비이월시켜 놓고 그리고 부수 나올까봐 일부 사업들은 아예 불용으로 정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회계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결산을.

방종설 이 계속비 같은 경우는 상당부분이 보면 외부기관과 특히 군부대라든가 이런 쪽과의 협의 또 민원과 관련된 보상 이런 문제 이런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일부 당초 일정보다 늦어지고 하는 그런 사업들이 저희는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다른 기관이나 사업보다는 좀 많이 발생되는 측면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참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에 전년도 결산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편성하면서 이런 문제 있는 결산들을 그대로 다시 또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 준 꼴이 됐는데 새롭게 앞으로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저희가 연계해서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결산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50쪽에 미수채권이 1조 3,300억원이에요, 2012년 말에. 2012년에만 2,229억원이 증가했고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방종설 2012년 말 현재 미수채권은 1조 250억원입니다마는 그 가운데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이 8,382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1,870억원 정도가 순미수채권 형태가 됐는데요. 이 가운데 대부분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관련되는 기관과의 그런 문제입니다. 인천TP라든가 도시공사가 1,100억, 1,200억 차지하는 형태가 되고 나머지 부분은 일부 저희가 매각한 토지들 중에 납부 매수자의 자금사정 이런 형태로 인해서 일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TP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금년에 처리가 됐고 도시공사도 금년에 본예산, 지난 추경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400억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고 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해소가 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2012년도 467억 8,300만원 이미 도래된 부분들은 뭐가 주내용이죠?

방종설 그게 보면 U-City 소송 건이 120억 되고요. 큰 것 중에 보면 일부 태형정공 이런 데는 금년 3월에 완납한 게 한 2, 30억 되고 나머지는 서영개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한 200억가량 납부를 못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작년도 일반회계로 해서 매각한 6ㆍ8공구 이것은 아직 잡히지 않은 거죠? 3년 거치 10년 상환이니까.

방종설 네, 맞습니다.

이것은 그때 가서 잡히는 거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이 있죠?

방종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일반회계 같은 경우도 사실 세입 미납금이 거의 9,000억 정도가 넘는데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실제 징수결정을 잡는 부분은 5%가 안 돼요, 매년. 그만큼 받아야 될 세금들을 못 받고 누적된 게 일반회계도 1조 가까이 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세금 관련된 게 아니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지체상금이나 이런 것 부과들은 다 하고 있나요?

방종설 연체료 부과를 하고요. 그래서 서영개발 같은 경우 아까 200억가량 된다고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최후통첩을 하기를 7월 말까지 납부를 안 하면 계약해지라든가 이런 형태로 조치를 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미수채권이 많아지고 앞으로 점점 더 불어날 것 같은데 채권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방종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채권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이나 이런 것을 특별히 세운 게 있으세요?

방종설 저희는 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토지 매각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가령 RFID 관련된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U-City과에서 환매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환매인 경우에는 계약금 10%를 몰취하고 또 그 이후에 조성가가 상승된, 변경된 그 금액으로 재매각을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결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나타났듯이 아까 김영분 위원님께서 요구하셨던 건축법 관련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각종 과태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소한 개개 주민들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현실적으로 특히 영종ㆍ용유 그리고 무의 쪽에 발생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력은 합니다마는 쉽지 않은 측면은 좀 있습니다.

한 가지만 위원님들 질문드리기 전에, 당초에 오늘 용유무의개발 출자 관련한 의무부담 동의안을 상정하려다가 사전에 여러 가지 준비나 이런 게 미흡한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 기일 조정을 하고 있는데 지난 5월 7일 경자법 시행령 개정안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가 된 내용인데 우리 경제청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가요?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 내셨나요?

사업시행자 자격조건이죠.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라든가…….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아마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개발이익들을 확대시키는 거라든가 개발이익의 의무적 재투자비율을 낮추는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내셨나요? 기존에 여러 협약들이 있는데.

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6개 경제자유구역청이 공히 요건완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개발이익의 사용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동의를 했고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의견일치를 봐서 의견을 낸 것이 이번에 반영이 돼 가고 있는 겁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시 소추돼서 기존협약에도 형향을 미치나요?

기존 협약에는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것은 소급입법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고요. 새롭게 체결해야 될 개발협약이라든지 또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이 부분은 새로운 규정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 SPC 출자금을 500억으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우리 경자법상 기준도 되지만 당초 협약을 500억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500억 이상으로 돼 있고요.

지금 이렇게 추진하시는 부분이라는 것들이고 이 시행령이 바뀜으로 해서 전체 시행령상에 투자금액이 낮아진다고 해서 그러니까 개발사업자 요건완화죠. 그렇다고 해서 이미 협약돼 있는 부분은 여기하고 연관성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존에 협약이 체결되고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을 취득한 곳에는 새로운 시행령이 적용이 안 되고 구법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어때요?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자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개발을 위임받은 토지를 일정 정도 이익을 좀 남겨서 되팔고 이런 것은.

전매행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그러니까 사업을 하지 않고, 사업구역인데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토지만 전매하는 것은 지금 현재 허용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 부분도 이번에 적용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네.

아무튼 저희 위원들이 사전에 보고받을 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내용들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의무부담동의안이 동의안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후에 주주협약이나 여러 가지 후속조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난번 우리 U-City 당시 동의안 조건부로 할 때를 고려하셔서 그런 내용들을 철저히 준비해서 다음 안건 심의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먼저 불용액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건립사업도 굉장히 힘들게 재촉을 한 상황인데 안 하시고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시고 그 다음에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 R&D센터 진입도로공사 이런 것도 거의 반 이상 아직 못 했어요. (허인환 위원장, 이한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다음에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이 부분은 거의 100%인데 이것 왜 그런지 내용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전처리 및 자원순환시설 설치 이것도 거의 60% 불용이 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을 쭉 해 줘 보세요.

해당 본부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획조정본부장 이광제입니다. 컨벤시아 2단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160억에서 120억 정도를 불용시켰는데 이것은 다른 뜻은 아니고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에 중앙투융자심사를 3월에 저희가 올렸는데 보류로 나왔습니다. 시기라든가 자금여력을 봐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중앙투융자심사를 중앙에 올렸습니다. 7월 말에 시행예정으로 있다 보니까 그중에 시설비를 당장 우리가 사업을 발주할 수 없기 때문에 투융자심사 전에는 집행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비는 이월된 것이고 그중에서 일부 집행한 것은 금년 3월에 설계비는 모든 실시설계까지 완료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투융자심사가 결정도 안 났는데 미리 예산을 잡으신 것은 우리가 먼저 예산을 잡아야 국고를 해 준다 그런 게 있었어요?

원래는 투융자심사가 완료되고 예산을, 이게 국비도 20억 작년 말에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기에 발주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는데 투융자심사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부득이하게 사업시기가 연기된 거죠.

그러면 그 2단계 사업할 부지를 다른 사업체에 임대도 주고 그러시잖아요, 부지를.

이것은 2단계 건립이고요. 1단계는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그냥 수의계약해서 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운영관리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임대료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고요?

저희가 미리 받아서 중복되는 경우, 중복이 안 되면 문제가 없죠.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판단해서 나누어서 하든 또 시기를 좀 조정을 시키든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 거네요.

네?

수의계약으로 하는 거네요, 임대를 줄 때.

그것은 당연히 그렇죠, 운영은요.

아마 컨벤시아 옆에 있는 그 부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지에 대한 임대는 시설관리공단에 임대를…….

그 옆에 부지 일부 어린이수영장 이런 것으로 하는 거요?

네.

특별한 시기에 특별하게 한 며칠 간 하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임대료를 받고…….

계획서만 내면 다른 것 없이 심의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네, 임대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 건별로, 만약에 중복돼서 들어온다든지,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공고를 내서 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그쪽 부지에 수영장을 한다든지 여름에 좀 쓰고 싶다라고 임대신청이 들어오면 그 신청내용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그 사용료 같은 것은 어떤 규정이 있나요?

네, 당연히 저희들이 징수합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사업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전년도 이월예산으로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들이 이월되는 사업이…….

전년도라고 하면 201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건비, 자재비 그런 최소비용에 대한 예산집행 및 기성금 지급시기 조정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됐기 때문에 자금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사업을 다시 넘겨서 2012년도에 또 불용을 했다는 얘기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 사업은…….

지금 5ㆍ7공구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네, 진입도로 그 다음에…….

R&D센터 진입도로 두 개. (송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협의중) 본부장님, 지금 뒤에서 답변하는 과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가 오신 지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얘기하시는데 본부장님 내용도 하나도 모르시고 답변을 하세요. 좀 미리 알고 오셔야지 이렇게 불용이 50% 이상 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나오셔야 되지 않아요. 나중에 따로 보고해 주세요.

네.

예산전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업무관리비로 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추가 제작을 한 것 같은데 이게 처음에 예산이 얼마 잡힌 거예요?

방종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액은 8,900만원이었고…….

8,900이었다고요? 총 예산이.

방종설 네, 당초에. 그런데 그동안에 지출액이 한 3,500만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구에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쓰레기종량봉투 사용 관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처리를 서구청에서 대행을 해서 서구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0월부터 LH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때부터 금년 말까지는 LH가 비용을 들여서 운영을 한다라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라자동집하시설이 그때부터 가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청라자동집하시설 전용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직접 제작하는 형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부분을 민간인한테로…….

차장님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정확히 단계별로 얘기를 하셔야지 그렇게 얼버무려서 답변을 하세요.

방종설 아니요. 그렇게 된 거예요. 2012년…….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방종설 2012년 10월부터 LH가…….

아니, 이게 청라자동집하시설을 가동하기로, 원래 청라가 시작이 10월부터잖아요. 입주들을 기존부터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쓰레기봉투가……. (차장, 관계관과 협의중) 그러면 거기에서 협의하실 내용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업무관리비에서 운영경비인데 쓰레기봉투 제작을 하려고 민간으로 준 것 아니에요?

방종설 그렇습니다.

목간이 민간이전이 맞아요? 목간변경이 이렇게 전용하는 게 맞아요? 안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경비를 민간이전으로 하는데 이 목간변경이 맞나요?

방종설 (관계관과 협의중) 저겁니다. 이게 2012년 9월까지는 우리가 청라지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서구에서 대행해서 서구 봉투를 사용한 것이고 10월부터는 자동집하시설이 운영되는데 LH가 설치해서 LH 비용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 봉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민간제작자한테 의뢰해서 제작을 하면 그것을 판매소에서 팝니다. 그러면 판매소에서 판 수입은 우리한테 들어오는 것이고 그래서 제작을 위한 예산을 운영경비에서 민간이전 쪽으로 전용해서 제작 의뢰한 그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고 하니 여기에 나오는 운영경비라는 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경비입니다. 운영경비로 그 예산을 잡았는데 자동집하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많이 사용해야 될 필요성이 갑자기 대두가 됐어요. 왜냐하면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 2011년도에는 우리가 그것을 인수ㆍ인계받아서 직접 운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상했기 때문에 그냥 자동집하시설만 운영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동집하시설을 우리가 10월에 인수하면서 쓰레기봉투 사용 필요성도 갑자기 생기니까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경비에서 이쪽으로…….

청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을 저는 다 이해를 하는데요. 지금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청라가 10월에 사용할 것을 미리 다 알고 있었고 자동집하시설에 투입하는 쓰레기봉투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것도 계상을 안 했고 아까 답변하시는데 이익금이 8,900이라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서 14쪽에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10억이에요, 10억. 지금 맞지를 않아요.

방종설 그런데 그 8,900은…….

아니, 됐습니다. 이것 가지고 계속 따질 수도 없고 아이, 정말. 제 얘기는 예산 전용할 때 목간을 정확히 하시고 이런 것을 세울 때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부터 벌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안 하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 중에 금액이 너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인지를 못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방종설 그러니까 이 8,900은 자동집하시설의 운영경비가 아니라 청라과 운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10억하고는 안 맞죠, 당연히. 거기서 4,900을 전용한 형태가 되니까.

제가 얘기하는 10억은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입으로 그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 사항별설명서 14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미수납내역에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한 7,900 미수납이 돼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미수납이 됐죠?

우리 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담당과장님.

방종설 (관계관과 협의중) 구체적인 내역은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컨벤시아 전시장 사용료를 이중부과로 잘못했던 경우가 있었나 봐요. 이중부과 부분을 금년 4월 30일자로 감액 정리를 했는데…….

아니, 컨벤시아 운영수입을 이중부과를 한다고요?

방종설 네, 전시장 관련 이용료를 이중부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중부과를 했는데 그게 미수납내역으로 들어가요?

방종설 그러니까 부과를 했는데 그쪽에서는 당연히 냈으니까 이중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안 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미수납으로…….

실제 미수납액이 아니네요?

방종설 네, 그렇죠. 나중에 감액 정리를 한 겁니다.

네, 그렇죠. 서류상에 이 회계상에 미수납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다 그렇게 해 놨어요?

방종설 그런데 그 기간에 걸려들었겠죠. 연말에 걸려든 거죠.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하시면 되나요? 질문을 못 하겠어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해 주시니까. 제가 다 헷갈려요. 사항별설명서 17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여쭤보기는 했는데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미납이 됐는데 이게 전년도 거니까 2012년도 게 이월이 돼서 된 건데 또 미수납이 된 거면 이게 어떤 문제죠? 사항별설명서 17쪽. (차장, 관계관과 협의중) 위원장님,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너무 답변이 빨리 빨리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준비하실 시간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경제청장님 또 차장님들이 사전 독해나 이런 부분을 안 하고 오시나 봐요.

방종설 보고를 드릴까요?

질문할 게 여러 개 있는데 답변을 이렇게 못 하시는데…….

아니, 지금 우리 김영분 위원님이 계속 질문할 때마다 정확하게 직접 답변하신 건이 거의 없으세요. 다 실무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옆에 붙으셔서 하나하나 다 해 주시지 않으면 답변들을 못 하시네요.

방종설 답변드릴까요?

어떻게 하실래요? 정회하고 하실래요? 그냥 진행할까요? 그냥 가요?

김정헌 위원님.

계속 하시죠.

계속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 답변만 듣고 김정헌 위원님 먼저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종설 이 사항은 지난 2000년에 아키에스라고 용유 쪽에 해상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해서 공유수면 점ㆍ사용 허가가 들어왔던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매년 이 부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수납 부분이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6억 4,500만원은 2007년도 소멸시효에 해당돼서 일부 결손처분을, 2007년도분은 2012년도에 결손처분을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효에 아직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과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소시에떼그로스밸류라는 법인이 있거든요, 납부를 해야 되는 주체가. 그런데 전국적인 재산조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압류라든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소멸시효는 아직 살아있고 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에 따른 체납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0년도라고요?

방종설 네, 2000년 2월에 사업계획승인이 나갔거든요. 시 관광진흥과에서 나갔습니다.

10년이 넘은 건데요. 그러면 지금도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방종설 일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2011년도분까지 부과가…….

무슨 회사라고요? 거기가.

방종설 (주)아키에스라고요.

아키에스 결손도 해 줬는데 그러면 계속 시효가 지나기만 기다려서 결손처리를 해 주는 거예요?

방종설 그런데 현행 규정상에 저도 세무담당 국장을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규정상의 유연성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그런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형태로 정리는 해야 되지 않냐. 이것을 매년 미납부분만 늘어나는 형태로…….

아니, 그러면 지금 점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방종설 일부 점용은 하고 있죠.

점용하고 있는데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계속 누적만 돼 있다가 어느 시효가 지나면 결손처리해 주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방종설 그렇게 됐는데 2001년 2월에 착공을 일단 했습니다. 그런데 7년 이내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를 안 하고 점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2011년 10월 18일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은 취소를 일단 했고 그러다 보니까 ’11년분까지 부과가 된…….

지금 이것 자료 있어요? 아까 제가 요청했는데 자료 나왔습니까? 있어요? 뒤에 담당과장님 자료 있어요?

지금 방금 이 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데 읽으시니까.

방종설 자료는 아직 지금 정리 중에 있다고 그러고요.

좀 이따가 다시 김정헌 위원님 하시고 질의를 할 건데 좀 당부를 드릴게요. 청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는 불꽃 튀기기는 했어도 답변할 때 답답함은 없었고 본부장님들도 다 긴장하시는데 차장님이 하시니까 긴장도 안 하시고 제대로 답변도 못 하시고 이러면 되겠어요. 다시 청장님으로 바꿀까요? 답변을.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오셔요, 중요한 결산인데.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정말 몇 가지 되지도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너무 긴장감이 풀어지신 건가. 제가 웬만하면 경제자유구역청 일하시는데 도움을 드리려고 하고 제가 많이 그러는 편인데 오늘 보니까 정말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께서 질의 중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답변은 정확하게 책임 있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분 위원님이 예상했던 질문을 안 하셨나봐. 사실 아키에스 건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미 사업 자체가 무산돼 있고 그 사람들이 점용함으로써 그 주변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정리를 해라 그래서 행정적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거기다 부표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을 설치해서 그게 노후가 돼서 지금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어요. 또 사업 자체가 이미 무산된 것은 사실관계가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은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보듯이 아키에스나 과거의 용유무의 투자계획을 했던 여러 사업들이 입값도 끼지 않고서 낚시하는 사람들이에요. 결국은 아무것도 못 잡고 다 포기하고 마는 건데 결국은 용유무의의 한 단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용유무의사업 관련해서 의무부담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는 약간의 아쉬움과 의구심을 갖고 있다가 우리 김성수 본부장께서 지금까지 캠핀스키 측이나 사업시행예정자하고의 지금까지의 관계를 그런 식으로 끌어가지 않고 시민들이나 해당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시 의회가 납득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오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한구 위원님이나 우리 조영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 아직까지 좀 더 준비가 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절차로써 지금 언제까지 다 갖추어져야, 동의안이 통과가 돼야 되는 게 언제까지입니까? 시기적으로.

6월 30일 전에는 돼야 됩니다, 6월 30일 전에. 사실은 이 동의안이 끝나면 도시공사와의 대행계약도 맺어야 되고 후속절차들이 좀 있습니다. 주주협약 그 다음에 나아가서 개발협약까지 이르는 과정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가급적 빨리 되는 게, 6월 30일 이전이라도 가급적 빨리 되는 게 저희들 후속작업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하신 일이라면 의회에서 요구했던 여러 가지 안전장치라든가 기본적으로 인천시가 끌려 다니지 않는 몇 가지 항목들을 추가해서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잖습니까? 25일에 다시 이 동의안이 상정돼서 심의가 될 텐데 그때는 좀 더 완벽하게 갖춰서 원안대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3페이지 질의드릴게요. 4공구 상업업무용지라든가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송도파이브PFV사업인데 이것은 미수납내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보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돈이 안 걷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아니, 땅을 팔았으면 돈이 안 들어올 리가 없는 것 아니에요? 금액도 930억에 이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이 조금 약간 분쟁이 있는 땅입니다. 저희가 인천도시공사에다 땅을 팔았고 도시공사는 그것은 PFV이라는 데 땅을 매각을 했는데 그 옆에 있는 땅도 같이 저희들이 도시공사에 넘겼는데 도시공사가 그 땅을 굉장히 또 싸게 다른 데다 매각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PFV는 자기네들이 산 가격보다 더 싼 가격으로 다른 사람이 사 갔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바로 옆에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여기에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떨어지게 돼 버린 거예요, 상대적으로.

경쟁력 때문에요?

네, 경쟁력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시공사하고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PFV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야 될 땅값도 지금 현재 덜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도파이브PFV 회사가 지금 소송을 제기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그 PFV가 본래는 대우건설을 시공자로 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대우건설도 그런 구조 하에서는 공사를 못 하겠다라고 나와서 거기하고도 깨졌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하고도 깨져서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 소유의 땅을 매각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에 의해서 팔았을 텐데 그렇게 차익이 많이 났죠?

도시공사가 유동성이 어렵다 보니까, 유동성 위기를 겪다 보니까 땅은 팔리지 않고 빨리 땅을 팔아서 그 돈으로 회사를 돌려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아주 싸게 매각을 해 버린 거예요.

다시 한번 나중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해서요. E6-1 이게 뭐죠? 어느 거죠?

그게 현재 E6라는 것은 투모로우시티 얘기하는 겁니다.

아, 거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인 게 많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송도 공원녹지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2억 9,600만원이 발생됐는데 원래 총 유지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죠? 총계가.

방종설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55억 정도가 됩니다, 연.

전체적인 센트럴파크나 다 포함된 거죠?

방종설 네, 공원녹지가 한 55억 그리고 도로라든가 공동구 이런 쪽이 한 45억, 한 50억 내외.

50억?

방종설 네.

그러면 유지관리 집행잔액이 3억원 되는 게 적정한 수준인가요?

방종설 그렇게 과도한 수준은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적정하게?

방종설 네.

그러니까 관리상에 문제가 없었으니까 적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방종설 네, 그렇죠. 공원만 한 55억 정도 되니까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요. 왕산요트장 토석대금이 59억 맞습니까? 수납한 게. 하단에 59억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음 페이지 23페이지를 보면 수입은 35억으로 돼 있거든요, 토석대금은. 그런데 여기 수입부분에서는 59억으로 돼 있고.

그것은 지출이 잘못됐고요.

네?

59억은 저기입니다. 5ㆍ7공구 공동구 설치부담금이 행렬이 잘못 됐습니다, 위에. 그리고 토석대금은 32억이 맞습니다. 줄이 안 맞는 거예요, 줄이.

그 줄 틀린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시정하세요, 앞뒤가 맞아야지. 그런데 32억하고 35억의 차이는 뭐예요? 그럼. 수입은 왜 32억이고 지출은 그러면 왜35억이냐고. 그것도 똑같이 맞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액이. 이게 우리가 대신 준 것 아니에요? 원래. 다시 받고 대한항공한테.

그렇죠. 저희가 공항공사로부터 사서 그 산 것을 지금 현재 왕산요트 거기다가 공급을 해 주는 건데 금액이 아마, 금액은 저희들 그때 일치를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쓰는 돈과 받는 돈을…….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이게 시기적으로 우리가 공급하는 시기가 지금 단년도에 끝나는 게 아니고 2개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지난해에 받은 게 아마 이 금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남은 잔액은 아마 금년에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세이브는 된다는 얘기죠? 똑같이요.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퀄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전년도 미수금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200억 정도가 되고 징수결정액은 1,100억이 넘어가요. 그런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하고 차이가 너무 큰 건데 이게 이유가 뭐죠? 어느 정도 전년도 미수금 같은 경우는 파악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900억 차이가 나죠? 이게. 그나마도 징수결정하고 또 징수율도 상당히 저조하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예산현액을 적게 잡은 것은 실제적으로 징수결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될 그런 부분만 또 예산현액으로 잡았기 때문에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이 우리 경제청의 어떠한 특수한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미수납대금이 좀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납부 지연되는 그런 문제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우리 U-City홍보 체험관이라든지 일반회계 부담금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자금 사정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자금사정이 있지만 계약해지 이런 방법을 강력하게 좀 쓰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선납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미수납에 대해서는 징수하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중에서도 부담금 같은 경우 말씀하신 거나 개발이익금 같은 경우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고 추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공원녹지 점용료라든가 공유수면 점ㆍ사용료가 결손되지 않은 부분들이, 이게 전년도이면 2011년도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특히 이 공원녹지 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바이블엑스포 할 때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이 사람들의 사정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작년 결산 때고요.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리가 돼 있으면 돼 있다고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유인물에.

네?

유인물에 보면…….

그런데 결산에서 내용만 가지고 따지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다 완납을 했습니다, 철거도 하고. 이런 사항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정리된 것도 있죠. 결산 당시에는 이게 미수납으로 돼 있지만 지금은 정리가 된 것도 있습니다.

정리가 된 것도 있는데 안 된 것도 있고 있는 게 정리가 된 부분은 괄호치고 2013년도 4월이면 4월, 2월이면 2월 해서 됐다고 보고가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가 이해를 하죠.

앞으로는 그 옆에다 우리가 부기할 때 그런 것을 좀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45페이지요. 토지재매입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파악하기에는 다시 재매입을 했을 때 그 해당 토지가 깨끗하게 설정이나 압류가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지된 경우도 있는데 맞습니까? 송도개발과장님, 본부장님.

이 부분은 아마 송도본부장이 잘 모를 것 같은데 답변하실래요?

그런데 그 등기 속사정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파악을 하시죠?

등기상 재산권을 완전하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유권 이전을 이렇게, 재매입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담보가 잡혀있다면 그 담보를 우리가 만약에 인수를 한다. 이를테면 채무를 인수하는 거죠. 인수하는 금액은 빼고 나머지가 저희들이 지급하는 대금이 될 것이고요. 또는 매입할 때 담보해제를 요구를 하고 담보권이 완전히 해제된 다음에 또 인수를 하고 그것은 계약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완전한 소유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는 거고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그러지 않은 경우가 발생된 경우를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이 토지재매입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원래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일정기간이 경과했을 때나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했는데 그런 건이 적게는 서너 건이 있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제가 파악한 내용을 보면 이것 관련해서 서류가 깨끗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다시 이것을 또 판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부분을 제가 들은 게 있어요. 한번 살펴보세요.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계약상 5년 이내에 계약목적에 맞게 쓰지 않는 경우는 환매권을 발동을 해서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걸려있다든지 환매대상토지가.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 가지 소송이나 또는 방법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취득을 하고 만약에 토지에 대한 일정한 제약이 가해져 있는 상태에서 토지 대금을 전부 주고 만약에 저희들이 재매입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되는 케이스입니다. 그것은 담당자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특히 아주 저희들 신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재매입 관련해서는 항상 일단은 원래 목적대로 안 쓰면서 그 사람들이 금융권에…….

담보로 잡혔다든지.

네, 물건이 가지고 있는 가치 이상으로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후순위 같은 경우는 그 해당 부지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소송에 의해서 하거나…….

결국 그런 것은 소송방법으로 푸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일단 우리 시는 피해를 본 거란 말이에요, 상당 부분을. 재정운용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나 그 해당지역 사업에 있어서 일단은 제때제때 못 하고 있으니까 못 하는 거죠.

제때제때 못하는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일정부분 피해라고도 규정을 할 수가 있죠, 빨리 활성화돼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포함해서 최소화하거나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철저하게.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토지를 매각할 때 저희들이 그 사람이 정말 사업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더 철저히 살펴야 되겠죠.

당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연안항운아파트 관련해서 우리 경제청에서 그 내용 좀 아시죠?

네, 조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청에서 인천 IPA하고 그분들이 항만 주변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거거든요.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이주하라고. 그런데 이주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분위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경제청에서 도와주셔서 약간의 탄력은 받았지만 그 IPA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우리 경제청에서의 노력이라든가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사실 아파트의 사업성을 좀 높여주기 위해서 세대를 좀 더 줬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IPA하고의 문제는 저희들이 혹시 조정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지난번에 제가 신도시에 주유소요금이 인천 보통보다 400원이 비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공항 신도시에. 시내가 1,800원이면 거기는 2,200원, 그러면 기름을 풀로 넣었을 때 2만원 정도가 비싸요. 당시에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도시를 만들면서 주유소를 한 곳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과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인천시 물가 관련된 부서에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기름값은 자율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계획이 성립된 지가 10년이 지났으니까 가능하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알뜰주유소가 됐든 주유소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도 한번 살펴봤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가 계속 안 오네요. 기타 영업외 수익에서 보면 송도글로벌대학운영재단 운영분담금이 수납된 게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오는 거죠?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저희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식회사…….

주식회사에서 들어오는 분담금이에요?

네, 거기서 이익잉여금을 재단 재원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12년도에 25억, 50억 총 75억원이 지금 재단에 출연돼 있고요. 저희가 올해 50억에서 100억 정도…….

앞으로 얼마를 더 출연할 거예요?

저희가 최종 목표는 500억 정도입니다, 사실.

500억이요?

네, 500억인데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글로벌대학캠퍼스에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러면 이것은 받아서 글로벌대학으로 보내는 건가요? 그대로.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쭈어 볼게요. 아까 기획조정본부장님이 김정헌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공원녹지 점용료 같은 게 바이블엑스포 그런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미수납된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기타영업외수익에 보면 미수납이 돼 있어요. 행정대집행비용이 미수납됐거든요. 행정집행을 하려면 돈을 들여서 집행하는 건데 뭘 수납을 받아요?

우리가 집행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을 청구하는 거죠, 행정대집행은.

집행을 하시고 그쪽에…….

우리가 집행을 하고 집행비용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계속 불용되겠네요?

아니죠. 그것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 다 수납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 결산하기 전에 그 이후에 다 받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것도 다 받은 거예요? 공원녹지 점용료도 다 받은 거예요?

네, 그것도 전부 다 바이블엑스포에…….

된 것은?

공원 점ㆍ사용료입니다, 그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얘기가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여쭈어 볼게요. 지금 26쪽에 보면 송도지구 수처리 및 수변공간 활용 타당성 용역이 따로 있고 이것은 예산이 다 나갔어요. 그러면 결과물이 나왔나요?

어디에 몇 페이지?

나왔어요? 사항별설명서 26페이지 타당성용역.

26페이지 타당성용역이요? 그것은 나와서 보고도 산업위원회에 한번 보고드린 적도 있고요.

그러면 워터프런트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내용이 좀 틀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요?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타당성 조사용역은 뭔고 하니 이 사업을 과연 해도 될지 안 해도 될지 이를테면…….

그러니까 워터프런트 같은 얘기죠?

네, 그래서 BC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그 워터프런트를 만드는 게. 뭐 그런 것들은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서 BC도 나오고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용역, 이제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워터프런트를 만들 것이냐 그것을 기본계획용역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 용역 안 주셨어요?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안 했네요?

워터프런트 기본계획이요? 이게 2월에 발주가 됐고요.

2월에 발주가, 작년도에?

금년에.

금년에 발주가 됐다고요?

네, 기본계획은 금년에 발주가 되었고 타당성조사 용역은 작년에 완료가 돼서 용역비 지출을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물이 언제 나오죠?

내년 2월.

그러면 용역이 나올 때까지는 그냥 스탠바이만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따로 진행되는 사항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기본계획 용역 수행과정이 저희들이 굉장히 깊이 인발브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만들자 저기는 저렇게 만들자 수문은 어떻게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깊이 인발브가 돼서 지금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역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따로…….

용역회사하고 우리하고 같이 조인트가 돼서 우리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용역결과 기본계획으로 이게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계획이면 올해 안에 나오는 거잖아요.

내년 2월에.

내년 2월에?

네, 최종보고서가 나오고 금년 중에 중간보고 정도 합니다.

중간보고 언제쯤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9월 정도.

9월 정도요.

그런데 수시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워터프런트 자문위원회를 만들어서 수시로 그쪽 용역사하고 직원하고 외부전문가들 이렇게 모여서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문회의를 구성한 자문회의 명단 좀 제출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하여튼 멋지게 잘 구상을 하셔서 괜히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시지 말고 잘 준비해서 멋진 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이월액 중에서요. 건설개량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합치면 약 605억원 정도 되는데 이게 혹시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나요?

이게 지금 내역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액이 혹시 있냐는 거죠. 왜냐하면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사업 계속비 이 부분은 불용을 시켰는데 이게 자금이 없어서 불용시켰다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월사업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혹시 있나하고요?

이것은 일일이 하나씩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따져봐야 되는데 아마 자금 없는 이월이 있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의 여러 가지 형편상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는 경우에 불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자금 없는 이월이 대부분이, 대부분이 아니라 대부분이죠. 대부분 사업시기 미도래로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아직 사업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경우 이것은 예산편성이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경제청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경제청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일단 분류상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집행시기 미도래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겠죠. 그러나 그게 100%다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네요, 일일이 사업별로.

그러면 이월액 중에서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 어느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불용액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막 섞였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월을 불용으로 한 것도 있고 자금이 없어서 한 것도 있고 막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하고 또 불용액 중에서 자금이 없어서 이월시켰거나 불용이 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불납결손액 중에서 시효소멸로 9억 8,517만 6,671원을 불납결손 처리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아마 아까 아키에스…….

아, 아키에스 건.

이게 지방세법상 또 국제징수법상 재정시효 5년이 지나면 저희들이 불납을 떨어가죠.

지금 예산과 직접 상관이 있는 부분이 아닌데 U-City주식회사 관련해서 지금 사업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때 대행사업비…….

네, 대행사업비.

(관계관을 향해) “대행사업비는 우리 추한석 과장이 이 사업내용을 잘 알고 있죠?”

제가 답변할까요?

네, 말씀드리세요.

네, 본부장님 현황 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이 지난번 추경 때 대행사업비로 바꿔주셔서 현재 U-City주식회사하고 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협약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협약안을 체결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실제적으로 착공이 가능하도록 현재 사업추진계획과 협약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협약안들 초안이 잡히면 저희 의회에 저희가 조건부한 부분이나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지 사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협약 체결하기 전에 그 안에 위원님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한테 협약초안 사전에 미리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은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비지출이 포함된 2012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미수채권과 그 다음에 매출채권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지금 계속비이월과 불용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월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불용으로 처리돼서 회계상 결산기준에 맞지 않는 거죠,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5차 산업위원회는 6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2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