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금자 의원 발언
심경숙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양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므로 선서 및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서를 낭독한 후에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소장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과장은 서명·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2013년도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보건소장신순철보건사업과장김경술보건위생과장김현민웅상보건지소장김종규· 보건소
심경숙위원장
공무원께서는 선서서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날인된 선서서를 회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소장님, 동면보건지소 신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추진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동면보건지소 신축은 현재 내부적으로 작년도에 이월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과 장소라든지 이런 사항이 명확하게 되지 않아서 부득이 사업을 폐지하고 국도비를 반납할 그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국비가 얼마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국비가 약 2억 9,000 정도 됩니다.
정경효위원
주민들하고 의논했는데 안 된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어렵게 따온 국비를 주민들 설득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항은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장소를 당초에 동면 면사무소 내에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하고 출신 의원님께서 “장소가 너무 좁다. 주차장이 좁다.” 이래 가지고 2012년도에 우리 시 보건소가 열두 번에 걸쳐서 장소를 물색을 했습니다마는 장소의 협의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점이 맞지 않아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장소가 꼭 거기가 아니라서 안 되었습니까, 다른 데는 물색해본 적이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장소가 면사무소 부지 외에 내송리와 그 주변에 열두 건의 장소를 물색 했습니다. 당초에 면소무소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면사무소는 지역주민과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주차장 부지라든지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외곽지역에 약 400평 되는 것에서부터 동면 면사무소 바로 앞에 농협창고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측에서는 창고만큼은 매입해서 거기다가 설치해보겠다 했는데 동면 농협 측에서는 창고만이 아니고 그 부지 전체를 사라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사업비가 거기 하면 얼마정도 드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동면 농협부지가 전체적으로 298평 정도 됩니다. 부지 매입비만 해서 약 300만원으로 추산했을 때 약 8억 9,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그것 다 사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면에는 지금 지리적 여건을 봐서 영천 저쪽으로는, 거기에도 보건지소나 출장소나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영천에 지금 보건지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거기 부지는 어떻는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거기는 건물 면적이 약 38평 정도 됩니다. 그 부지에 우리 시가 다시 지으려고 했었는데 68년도 지은 건물이고 해서 무허가 부지를 어느 정도 먹고 있고 국유지라든지 이런 게 있고, 장소가 너무 협소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짓기는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보건지소를 하나 짓고 안 짓고 그것을 떠나서 우리 상북 같은 데 보면 오 시장 있을 때 10억 넘게 들여서, 상북에 지은 그게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터하고 사고 전부다 한 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액은 자세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사항은,
정경효위원
상당히 거기도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동면도 앞으로 택지개발하고 이러면 상당히 커질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보건소라도 크게 하나 지어서 동면 주민들도 의료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맞는데 향후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 내송리 일원에 인구가 적은 그런 사항이고 석산이라든지 이쪽으로 계속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사항인데 앞을 내다 오면 그쪽 방면에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그런 사항도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정경효위원
양산시가 보건지소 짓는데 돈 8억이 없어서 못 짓는다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공무원들이 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데 체육시설하고 뭐 하는 데는 100억씩 들여 가지고 하는데, 보건지소 같은 데는 넓게 지어서, 지금 동면 같은 경우에도 내송으로 저쪽으로 보면 거의 농촌의 나이 많으신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물리치료도 좀 하고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동면 현재의 보건지소는 68년도에 지었고 한번 리모델링했습니다마는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물리치료시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이런 노인성질환으로 오는 분에 대해 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그런 수중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지금 상북이나 하북이나 웅상 같은 데는 다 의료혜택을 잘 받고 있는데, 특히 동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봐서는 지리적으로 원체 바운더리가 넓다 보니까 혜택을 굉장히 못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한 번이라도 주민들을 생각했다면 이번 이 기회에 8억이 들더라 해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꼭 반납해야 됩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정경효 위원님도 말씀 맞습니다. 동면의 지리적인 여건은 앞에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8년도에 지금의 동면 보건지소가 건립이 되었고 그 땅이 현재 한 40평밖에 안 나옵니다. 나머지는 보면 건교부 땅이고 국유지고 또 구거를 많이 물고 있고, 거기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옛날 손 면장 집도 보면 무허가가 거의 반 이상이고, 그래서 그것을 헐고 거기에 새로 짓는 것까지도 생각을 했는데 헐었을 때 반 이상이 무허가고 또 진입도로가 좁고 바로 옆에 구거가 있고 그런 불가피성, 그리고 또 그 인근은 하천을 끼고 바로 부산시하고 경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6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래 존속해 오다 보니까 하루 이용객이 연로하신 분들 7~8명, 많아야 7~8명이고 없을 때는 거의 1~2명. 그리고 목요일마다 영천, 법기, 개곡 쪽으로 이동진료 나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이판에 국비를 받고 도비를 보태가지고 약 6억 되는, 5억 8,600가지고 동면 내송지구 안에 검토를 했는데 당시에 그게 농어촌특별의료지원사업으로 국비를 2억 9,100만원을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물색을 해보니까, 물색하기 전에 부지는 동면 면사무소 부지 안에 하는 걸 전제로 국비가 신청이 됐고, 받아가지고 검토를 하니까 동면에 계시는 이장님들이나 일부 몇몇 주민들이 방금 정 위원님 말씀처럼 “면사무소 안에는 적지가 아닌 것 같다. 이왕이면 동면사무소를 끼는, 근거리에 있는 내송리 주변에 부지를 알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한 열두 군데 부지를 물색을 했는데 접근성, 진입로 그린벨트지만 지가상승 이런 몇 가지 이유로 불가하고 부지매입비가 따로, 아까 정 위원님 7~8억이 아니라 10억을 들여도 매입 해가 하면 좋다 하는데 그러면 추가로 돈이 듭니다. 돈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하는 것이 틀렸다 하는 말은 아닌데 추가로 수억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굳이 면사무소 안에, 이용하는 분이 하루에 10명 내외인데, 당초에 거기 짓는 것을 전제로 국비가 신청되고 국비가 내려왔는데 지금 와가지고 “부지가 적정하지 않다.” 이러니까 저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협에 트라이 해보니까 “농협 전체를 다 사가라.” 창고뿐만 아니라 농협 사무실까지 다 사면 부지매입비부터 해가지고 전체 추가비용이 약 10억 이상에 상회하는 그런 정도의 돈이 들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면사무소 안에다 해야 되는 불가피성을 여러 차례 설명을 했는데도 동면 주민들이나 이장님들께서는 굳이 면사무소 아닌 쪽으로 검토를 해 달라 하니까, 지금 김종대 의원님하고도 서너 차례 미팅도 했고 점심을 먹으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쪽으로 공사를 해주시십사.” 해서 다른 쪽에 하려니까 아까 말씀드린 예산적인 측면이나 부지의 적정 위치라든가 이런 두세 가지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최후 결론은 국비를 반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졌습니다.
정경효위원
동면이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이렇게 해서 인구가 많이 늘었을 때 보건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동면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조금 전 저희 소장님 말씀마따나 삼산지역으로 인구가 앞으로 늘어난다고 봤을 적에는, 내송이나 외송 쪽에는 어차피 지금 현재보다는 더 번창할 그런 기대보다는 존속 내지는 인구가 감소하지 않겠나 싶어서 저희가 동면보건지소를 이쪽으로 옮기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할 적에, 보건지소의 측면이 원래는 외딴 곳에 의료혜택이 덜 가는 지역에, 특히 나이 많은 분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가까이에 작대기 집고 가서 간단한 소염진통제라든가 주사라든가 처방을 받아가지고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게 주목적이라면, 향후 면사무소가 삼산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전제로 할 적에 내송 쪽이, 동면면사무소 부지가 어차피 우리 시유지고 하니까 예산이 저렴한 측면에서, 향후 10년, 20년 봤을 적에는 그곳이 더 적지가 아니냐, 저희들 소에서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경효위원
소장님, 동면에 앞으로 내송 거기에 택지개발이 되고 늘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가 늘고 이래 하면 동면에 보건지소, 주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수 있는 보건지소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이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는 보건지소를 그렇게 우리가 반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앞으로 2015년도 이후에 동면지역에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신청해서 국도비를 따 와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향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향후에 그렇게 할 계획이 몇 년 후를 생각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5년도니까 지금 13년, 한 2년 후 정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경효위원
확실히 될 수 있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그래하고 동면주민들이, 우리 양산시가 외딴집에, 한 집에 한 사람이 살더라도 양산시민입니다.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돈 10억, 우리 양산시가 “돈 때문에 보건지소를 못 짓는다.” 이런 이야기는 감사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들이 들어보세요.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습니까? 다른 데는 동네를 뜯어가지고 100억이나 들여가지고 운동장을 만들고 해 샀는데 그 10억이 뭐 주민들 그거라고 못 합니까? 주민들 의료혜택 나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촌에 살면서. 이것 2억 9,000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고 동면보건소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데하고 같이, 다른 읍·면과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보건소에서 앉아 가지고 뭐하는 겁니까? 세금은 같이 냈는데 어떤 주민들은 혜택을 받고 어떤 주민들은 혜택을 못 받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항은 향후 우리 보건소가, 동면의 인구가 늘어나고 하면 도시형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국도비를 따오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꼭 이것은 반납해야 됩니까, 2억 9,000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상황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피하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지지부진하게 가다가 올 하반기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이 돈이 작년 돈으로 명시이월 되어 있는 돈인데 내년에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도 만약에 안 이루어졌을 적에 중앙부처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 우리 시의 입장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 수요와 공급의 차원에서 다른 지자체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차후에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도시형 보건소를 검토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정경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9,000이라는 돈을 반납할 때는 공무원의 책임이 없다고 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정경효위원
업무 소홀을 한 책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 처음부터 왔을 때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해서 했으면 벌써 됩니다, 이것.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정경효위원
잠깐 있어보세요. 이장회의에 가 가지고 이런저런 그것이나 하고, 주민들 그것이나 하고 말이지 그래 가지고 무슨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그것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무조건 이걸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돼. 이 책임은 어떻게 할 건데요? 2억 9,000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이유가 장소가 없어서 못 한다 했을 때 장소 물색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돈이 내려오면 있으면 하고 장소 없으면 안 하고 반납하면 되지, 이런 아이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런 안일한 사고를 가진 건 아닙니다. 아닌데 나름,
정경효위원
이것 2년 걸렸죠? 내려온 지가 2년 됐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2년도에,
정경효위원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나름대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두 번의 장소를 현지에 가가지고 물색하고 지주를 만나고 접근성이라든지 우리 도시계획에 어느 정도 맞는지 전부 다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정경효위원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보건소 공무원들이 국가에서는 지으라고 2억 9,000을 내라줬는데도 불구하고 못 지은 것은 그 부서의 공무원들이 반성을 하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정경효위원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23페이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결혼부부 34%가 난임부부라고 하는데 지난 해 예산 대비에 보면 3억 5,000만원이 예산이 잡혔는데 추진 실적이 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지출하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올해 예산은 4억 6,000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실적은 2013년도 1월부터 4월까지 실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가 3억 4,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1월부터 12월까지 341건이 지급이 됐습니다. 사업비는 3억 4,970만원 전부다 집행을 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여기 추진 실적란에 보면 총 193건에 집행액이 1억 9,500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것은 2012년도는 실적이 5월부터 12월까지.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의 자료를 내라.” 해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아무튼 이로 인해서 가정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데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해서 혜택이 가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것 좀 알고 싶은데, 인공수정은 몇 회 지원을 해줍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인공수정은 총 3회, 1회당 50만원씩, 최고 150만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금자
김금자위원
그리고 시험관은 몇 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험관은 회당 180만원씩 총 4회까지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정말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안고 계시는 분한테 우리 국가적, 사회적으로, 개인적인 애로사항이 참 많은 분들입니다. 많은 지원, 좋은 홍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아까 정경효 위원님 확인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 확인하겠습니다. 동면보건지소 국도비 반납하면 향후에, 2~3년 후에 도시형 보건지소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국도비 확보에는 지장 없겠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반납하고자 하는 이것은 농어촌특별의료지원사업이고요. 도시형은 도시형대로 따로 있는,
서진부위원
도시형은 따로 있어도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생각이 '양산에 국도비 줘봤자 또 흐지부지해서 또다시 반납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한다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충분히 양산의 어떤 산업화적인, 도시화적인, 인구증가적인 이런 패턴을 충분히 설명해가지고, 물론 향후 2년 뒤의 일이겠지만 장담컨대 꼭 해내겠다하는 적극성을 보이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충분히 정경효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신 내용이라 제가 한 가지만 확인을 했고, 지금 금연클리닉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금연클리닉 성공률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거든요, 초기보다. 금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들이 의지가 약한 겁니까, 우리 교육이 잘못 된 겁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연클리닉을 6개월을 했을 때 성공률이 80.6%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은 크게 떨어지는, 종전보다 크게 떨어지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금연클리닉 운영한 게 초기에 한 거서은 6개월 성공률 80.6%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 13년도 들어와서 자료에 보면 금연6개월 성공률이 57%거든요. 80%에서 57%로 뚝 떨어졌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321페이지 중간부분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항은 금년 들어가지고, 2013년도 실적인데 금년 들어 가지고 금연성공률을 나타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지난 해 80%에서 올해 57%로 떨어진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금년초이기 때문에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대상자들이 우리 보건소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하는 율이 조금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금연성공률이라는 것은 등록하는 숫자와 상관없이 등록한 사람들 중에, 교육받는 사람들 중에서 성공 여부로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등록 숫자가 적다하면 아니죠, 얘기가 다른 것 같은데?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금연상담실에 와가지고 “내가 금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사람 수 대비 성공률을 이야기하는데, 2012년도 것은 작년 1년 전체의 통계가 80.6%입니다. 보통 담배를 끊으면 오늘 담배 끊는 다고 와가지고 내일 당장 성공했다고 판단을 못하고 패치붙이고 교육시키고 내가 참고하는 기간을 6개월로 봅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6개월 성공률이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6개월 뒤에 가면 나타나는 것이,
서진부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해에는 6개월 성공률이 80%인데 올해 57%로 뚝 떨어졌다면 우리 교육방법이, 아니면 교육 대상자들의 의지가, 어느 쪽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크게 사항이 틀린 부분은 없는데요. 올 6월말 내지는 다음달쯤 되면 전체 퍼센티지가 더 올라갈 수 있죠. 1~2월 달에 신청해서 한 사람, 3~4월 달에 한 사람 그 성공률을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과장님, 성공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100명으로 가정을 했을 때 지난해에는 100명이 도전을 해서 80명이 6개월 금연 성공을 했고, 올해는 100명이 도전을 해서 57명이 6개월 금연 성공을 했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 자료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데이터 봐서는 그런데 지금은 작년 것은 올 2~3월에, 작년 9월, 10월, 11월에 한 분이 올 2월달, 3월달에 금연을 다 했다, 안 했다가 판가름이 났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퍼센티지가 80.6%가 나오고요. 올해 1~2월 달에 한 사람들은 또는 3~4월 달에 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그 가치가 안 나오기 때문에 등록한 사람만,
서진부위원
그 가치가 안 나왔다면, 지금까지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같으면 57% 이 이야기는 안 나왔어야죠. 차라리 지금 교육 중이니까 ,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러니까 결과 나온만큼만 잡아가지고 퍼센티지를 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6개월 기간 중이면 충분한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6개월 금연 성공률이 57%로 명시가 됐다는 것은 6개월 과정을 마치고 57% 성공했다는 그 이야기인데 지금 설명은 아니잖아요.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 위원님 하신 말씀은 등록한 것과 관계없이 성공률을 따지기 때문에 이건 안 맞다.
서진부위원
지금 보선사업과에서 원인분석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자료를 만들어내실 때 그냥 수치만 나열하실 게 아니고 우리가 금연교실을 운영해 보니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고 향후에 이런 걸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자료 축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얼마까지 수의계약합니까? 사업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사업비 2,200만원까지 수의계약합니다.
서진부위원
2,200만원은 부가세 포함 2,200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러면 여기 우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까? 전체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부가세 포함한 금액입니다.
서진부위원
부가세 포함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서진부위원
유통기간이 경과된 의약품 조제와 지급에 대해서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홍보 철저히 하고 직무교육 강화해서 유지관리 잘 하겠다.” 그런 답변이 있었고. 그런데 최근에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유통기간 경과한 의약품?
서진부위원
유통기간 경과한 의약품 조제나 지급한 사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조제하고 지급한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 사례는 없었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 또 진료소에서 약품을 조제해서 처방해 주다가, 그러니까 큰 박스에서 포장을 분리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통기간이 경과되는 사항은 우리 보건지소 나름대로 보건소에 가지고 와가지고 전부다 쓰다가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약품은 일부가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병·의원에서 그런 사항들은 없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병·의원에서 그런 사항이 지적되면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서진부위원
전체적으로 유통기간 경과된 의약품은 보건위생과에서 다 취급합니까, 보건사업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원동이라든지 동면이라든지 자체적으로 약품을 구매해가지고 기한이 가까이 된다, 기간이 경과됐다 하면 쓰지를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폐기 처분합니다.
서진부위원
아니, 우리 보건소에서 그런 것 쓰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 보건소가 아닌 병·의원이 의약품 유통기한 지난 것 이런 걸 비치를 해 놔서 문제가 되었거나 그런 것은 보건사업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합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 사항은 보건위생과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 가지고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 의료기관에서 간혹 향정이라든지 의료용 마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기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적되어서 행정처분한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 이것은 처분을 하고 처리를 합니다.
서진부위원
이 관계는 보건위생과 할 때 다시 한 번 확인할 테니까 보건사업과장님, 보건사업과 마치더라도 잠깐 대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금자
김금자위원
서진부 위원님, 폐기는 여기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진부위원
아니요,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 관련.
금자
김금자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기방법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유통기한이 경과된 약품을 발견했을 때는 내부적으로 수량이라든지 그걸 해서 내부 품의를 해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각 폐기하는 금액이 대충 1년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작년도에 우리 원동보건지소와 선리보건지소에서 폐기처분한 게 선리가 약 15만 3,000원 정도 되고 원동보건지소는 약 15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습니까? 생각보다는 다행이고요. 제가 더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올해는 다행히 재고량이 적절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특히나 어려운 원동에 재고가 0인 데가 무려 65개나 되더라고, 여러 가지 교통편의도 어려워서 그런 진료소가 생겼는데 이건 조금 심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약품은 신청할 때 어떤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약품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달이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보통 해당 보건지소에서 월 쓰는 양이 있습니다. 쓰는 양이 있어가지고 그 양을 판정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소요 조사를 합니다.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보건소에서 공개입찰 된 업체하고 계약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약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3개월에 한번 정도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연말이 되니까 재고가 없어야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량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원동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65개가 제로입니다. 재고량이 전혀 없는 이런 상태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보건지소에 계시는 의사선생님들에 따라가지고 약품을 A약품 쓰고, B약품 쓰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동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중보건의 의사선생들이 제대하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약품은 거의 다 제로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다른 선생이 오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 P라는 약품을 쓸 수 있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의사가 12월 말로 만약에 제대를 한다 그러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향후 없기 때문에 그 약품을 안 씁니다. 그래서 폐기라든지 그런 약품을 방지하기 위해가지고 제로로 만듭니다. 약품을 우리 보건소나 다른 보건지소로 돌려가지고 쓰고 하기 때문에 제로로 만드는데 그런 사항은 유념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겠지만 저희들 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숫자만 보고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렇다면 다행이고 앞으로라도 가능한 그런 일이 없도록, 재고량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26페이지에 보면 의약품수불대장이 있습니다. 현황이 있습니다. 소장님, 방금 원동 관계 제로로 만든다고 했는데, 참 좋은 이야기이신데 이월량 이것은 뭡니까? 언제 기준으로 해서 이월량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연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태
박말태위원
어느 연말?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2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A라는 약품 사가지고 어느 정도 쓰다가 남은 사항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되었습니다. 입고량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입고량은 그 해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3개월마다 한 번씩 약품을 구매합니다. 구매하면,
말태
박말태위원
구매 양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출고량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고량은 약품을,
말태
박말태위원
사용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재고량은 현 보유량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데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재고량이 많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재고량이 이렇게 많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재고량이 많은 사항은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이동진료약품하고 한방약품 이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모자보건약품으로 우리 보건소에 쓰는 약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재고량을 연말에 남겨둬야, 연초에 보통 약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기간이 약 3월 초정도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3월까지 쓸 양이 이월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일반진료소 환자의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입니다. 원동 같은 경우에, 선리 이런 데는 혈압이라든지 당뇨 이런 분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한 번에 찾아오면 보통 30일 내지 60일분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품을 재고를 해둬야 그분들이 불시에 오더라도 약품을 조제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재고를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30일에서 60일분을 지어드립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은 내가 조금 있다가 더 따지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하고 싶냐 하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서 “공중보건의가 선호를 하는 의약품이 있다.” 그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중보건의가 선호하기 전에 일단 소진을 다 해야, 제조기간이 있는데, 유통기간이 안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그렇게 얘기해주셔야지 “선호하는 약이 있기 때문에 제로로 만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원동에 말이죠. 그건 답변이 아니지. 왜 그러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앞에 재고량이 있으면 암만 그 공중보건의가 자기가 선호하는 약이 있더라도 이것 소진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약품 구입을 해야 되지 지금 이것 때문에, 리베이트 관계가 있단 말입니다, 공중보건의가. 무슨 내용인지 압니까? 공중보건의 기간이 몇 년입니까? 3년 아닙니까? 군 대체 복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대할 때 다 돼가지고 약품을 과다하게 구입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간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만 구입하십시오. 연말이 다 되었고 발령받을 때 다 되었습니다.' 제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보건소장 아니요? 그러면 다음에 오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다음에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재고로 놔놓고 다음에 약을 안 쓰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폐기처분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말태
박말태위원
무슨 좋은 지적이라, 저번에도 다 이야기 해놓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그것은 내부적으로 그걸 갖다가,
말태
박말태위원
그런 시행은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 안 하고 있잖아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 가만 있어 소장이 이야기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 과장은 1년밖에 안 되었어요.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장기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더 많이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소장님에게 직접 물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런 리베이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구입을 못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소장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나중에 다시 조사를 특별히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임기가 다 되어 가면 약품도 거기 맞추어 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쓸 만치만 조금만 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또 품의를 내어 가지고 말이지 1년 정도나 쓸 것을 다 한다고 하면 다음 사람 누가 쓰노 말이야. 방금 아까 전에 답변했잖아요. 그 의사가 선호하는 게 있다고 말이지.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약품을 앞에 있는 분이 쓰다가 또 후임이 오면 그것을 쓰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말태
박말태위원
다 소진을 해야지 그렇게 한 게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그래서 대장에 보면 제로 되는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재고량 제로되는 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사항을 타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에,
말태
박말태위원
제로되어서는 안 되지. 기본적인 재고량은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제로 만드는 게 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병원에 올 건데, 안 그래요? 소장님 답변이 나는 명확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제로로 해서는 안 되고 그 임기동안에 맞춰가지고 적정하게 구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말이라. 답변이 다르잖아, 소장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약품 구매 관련해가지고 공중보건의사가 자기가 선호하는 약품이 있더라도 재임기간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작년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고 그래서 향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공중보건의들 근무가 안 좋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이런 사항을 복지부라든지 감사원에, 전국적인 그런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지금 공중보건의가 일주일에 점심시간 1시간 빼고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근무를?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오전에 9시부터 해서 12시까지 하고 1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몇 시간 하게 되어 있어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8시간.
8시간. 40시간이죠, 일주일에 40시간?
예.
그런데 그런 공중보건의들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안 한다 이거라,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출근도 정상적으로 하지도 않고 퇴근시간도 5시나 되면 그냥 퇴근합니다, 퇴근. 다가 그런 게 아니고, 그것 알고 있습니까,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감독한 실적이 있습니까, 복무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무지도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계획이 어디 있노? 복무단속실적을 내 놓으라 하는데. 지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실적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차후에 따로 드리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소가 최고 엉망이 아닙니까, 복무가. 일련의 사태를 보면 공무원이 온갖 짓을 다 하는 데가 없나, 사고를 내어 가지고 말이야. 그것은 누고, 책임자가? 보건소장이 복무기강을 확립 안 해놓으니까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사항이 일어난 것은 죄송합니다. 향후 공중보건의라든지 직원 복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직원 복무관계 그런 부분이, 사건이 큰 것 있는 그런 부분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을 일일이 뒤에 따라다니면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지금 동면하고 원동하고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것의 장·단점이 뭡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장점은 지역주민들이 한 번에 와가지고 약품이라든지 진료라든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서는 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요구하고 해서 의약 오·남용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원동에는 지금 현재 병원이 없습니다, 약국도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현재 보건지소에서 병·의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 계속해서 양질의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은 아프지 말란 말이가, 토요일·일요일은. 보건소장님, 토요일·일요일은 아프지 말란 말이가, 토요일·일요일 보건소 문 여요, 문 안 여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토요일·일요일은 보통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공중보건의들도 나름대로 사적인 업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무시간 외에 나오는 사항은 119라든지 이런 응급차량을 이용해서, 응급환자가 나오면 거기서 가까운 부산대학병원이라든지 다른 의원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하는 곳으로 이송을 해야 될 것으로,
말태
박말태위원
보건소 기능이 뭡니까, 보건소 기능이? 기능이 뭡니까? 도서나 벽지에 의료혜택을 못 받는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러면 토요일·일요일은 우짜란 말이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토요일·일요일은 그런 사항은 응급,
말태
박말태위원
대책을 세우라고 그렇게나 이야기를 해도, 토요일·일요일은 어쩌란 말이고? 토요일·일요일 날. 아프지 말란 말입니까? 안 아프면 다행이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위원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은 가만있어. 소장이 하는데 왜 자꾸 나서노? 답변 끝까지도 못하면서,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공무원도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준수하는 사항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또 응급,
말태
박말태위원
공중보건의가 똑바로 근무시간도 근무를 안 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 하고 있노, 어! 공중보건의사도 똑바로 근무를 안 하는데, 늘 휴가고 말이야, 출장이고 말이야, 연가고. 아예 없애버리란 말이야! 없애버리면 아예 양산 나와 가지고 처방전 끊고 약타는 게 더 낫다 이 말이야.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달리기 하니 뭐 하니, 본연의 의무를 놔두고 말이야, 다른 데 인원 늘려가지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앉아 가지고 말이야. 원동 같은 데 무슨 버스정류소 거기에 금연클리닉이니 해가지고 담배 못 피도록 지정해놓고 난리지기노, 거기에다가. 다중집합소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원동 화제 버스정류소에 그걸 붙여놨다 하니까. 턱도 아닌 일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말이야. 진짜 중요한 일은 하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 약국 대체를 한다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 같으면 토요일·일요일은 어쩌란 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슈퍼에 하는 데나 어디 정해야 될 거 아니가. 농협을 정하든지 슈퍼를 정하든지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노?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말태
박말태위원
어물어물하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루종일 하더라도 지금 답변할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농협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24시간 근무하는 마트라든지 이런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정하라고 그래가지고 향후 농협이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4시는 우리 관내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지정해놨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이 양반아 있는 데 말라고 하노, 없는 데 하라 카는 데 쓸데없는 소리, 엉뚱한 소리 답변해 샀노.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기준이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 보세요! 25시 같은 데는 전부 다 장사도 잘 되고 다중집합소로 시내에 다 있지 벽지에 어디 있노, 그게? 원동이나 촌에 벽지에 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내놔라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엉뚱한 소리나 뿌둑뿌둑하고 있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농협에 그런,
말태
박말태위원
답변 아닌 것은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정확한 답변만 하세요. 위원장님, 경고 좀 주세요.
심경숙위원장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말태
박말태위원
검토는 무슨 검토!
심경숙위원장
전혀 고민이 없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안전상비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24시간 문을 열고 하는 데를 중심으로 지정을 하라고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동지역에도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 담당공무원이 나갔습니다. 농협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기준이 조금 모자라고 24시간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 되었기 때문에 우리 보건위생분야에서 지정을 아직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은 한 번 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말태
박말태위원
소장님이 그 정도로 성의 없이 답변을 하는데 그것 같으면 주유소라든지 아니면 담배가게라든지 그런 데로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안 있습니까? 왜 농협에 해요. 농협도 일요일 노는데, 안 되는 데만 가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다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주유소 일요일날 쉽습니까, 특별한 날 아니고는 안 쉰다 아닙니까? 주유소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담배가게라든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선리하고 화제는 어차피 진료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말태
박말태위원
또 아니면 원동에 소방서가 있으니까 소방서에 맡긴다든지. 관이 협조를 하는 게 아니고 노력도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말이야. 원동사람은 죽으란 말이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의약품 판매소 관련해서는 박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강력하게 주장해주셨는데 현장을 다시 한 번 가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내가 실 예를 한 개 들겠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하면 원동 같은 데는 어영이나 이런 데 나오면 버스가 있기 때문에 나 많은 사람이 일찍 나옵니다. 어떤 때는 보건소에 간호사들만 있고 공중보건의가 출근을 안 해가지고 30분씩 늦게 오면, 되도록 우리 촌 같은 데는 좀 일찍 와 가지고, 촌 할머니들이 일찍 옵니다. 9시에 문을 열면 8시나 8시 반 되어서 옵니다. 문을 안 열어 주어 가지고 달달달 보건지소에서 떨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을 타고, 이래 가면 의사가 있어야 타지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방금 말씀 잘하셨는데 30일, 60일씩 타 가는 고혈압환자라든지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간호사나 그 공중보건의가 시근이 있는 것 같으면 늘 출장가고 아니면 휴가가고 이럴 때는 그 날짜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날짜를 적어가지고 할매가 언제 타 갔다, 며칟날 타 간다 하면 날짜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가? 자기가 휴가 가면 할머니 약을 언제 타 가니까 내가 미리 “휴가 갑니다.” 하고 처방전을 정리를 해놓든지 해야지, 의사가 없으면 처방전도 끊지도 못 해 가지고 약을 못 타요. 무슨 실 예인가 아시겠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말태
박말태위원
할머니가 어디까지 나와야 되나? 처방전 끊으러 양산까지 나와야 되는 거라, 공중보건의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원동 소재지 같은 데 줄을 서가지고 있다가 할머니들 버스를 또 놓쳐버립니다, 잘못하면. 그런 걸 아는 것 같으면 '할머니 좀 일찍 오이소. 버스시간 다 됐네.' 먼저 체크 해가지고 챙겨주고 말이야.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말이지. 근무라도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근무라도 똑바로 하라니까, 근무라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말태
박말태위원
토요일·일요일 대책을 어떻게 할 거요? 의약분업예외지정에 관한 것하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토요일·일요일날 응급환자 발생시는 우리 보건지소에서 장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119라든지 이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까운 응급의료기관에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공중보건의 관련해서는 앞으로 복무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연가라든지 또 자기들 업무가 있습니다. 출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품을 사전에 고지를 해서 그 사람한테 사전에 조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분명히 확인합니다. 분명히 내가 확인 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런 대책도 안 내놓고 그냥 “119 타고가라.” 그런데 만약에 119는 산불 끄러 갔다. 그러면 대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가? 그러면. 119 산에 불 끄러 갔다. 다른 사람 구하러 갔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미루나 이 말이야. 그런 식으로 미루어 가지고는 말이 안 되잖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박 위원님 좌우지간 지적한 사항은 최선을 다 하겠는데 토·일요일날 응급환자가 일단은 생긴 일도 없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병·의원에 갈만한,
말태
박말태위원
과장님, 아예 응급환자 같으면 119 갑니다. 경미한 게 있거든. 촌에 낫질 하다가 들어오든지 타작 하다가 이렇게 좀 한다든지 간단한 그런 게 많이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건진료소를 찾지 아예 부산대 가까운 데 뭐 하러 그러겠습니까? 안 그래요? 솔직한 이야기로 나이 많은 사람 많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아예 차를 못 움직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건소 가지 어지간한 젊은 사람들은 차 가지고 보건소 누가 갑니까? 부산대학교 응급실에 가 버리지.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토·일요일날 공보의도 군복무 대체 쪽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하물며 현역들도 토·일요일 되면 놀고 각자 종교 활동도 하고 쉬는데 몇몇 거동이 어려운 분 나이 많은 분들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크게 보면 이것도 복지인데 그렇게 해드리고 또 시비를 보태서 해주기나, 아까 정경효 위원님 말씀마따나 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수의 사람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 그게 맞습니다. 박 위원님의 입장이나 실정에 있어서 충분히, 천번만번 들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행정을 펴는 우리 시나 보건소의 입장에서 보면 거기까지 따라가기는 아직까지 뭔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하나하나 먼 장래를 봤을 때 고쳐가고 시정되어 가고 바루어져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보건소에 있는 분들도 오지 내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원동 같은 또는 동면 같은 이런 데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하나 고쳐 가는데 혼을 바치겠습니다.
말태
박말태위원
하여튼 소장님, 이 관계, 지금 선리진료소나 화제보건소는 의약품을 팔잖아요. 그죠? 간편한 건 팔고 있잖아요. 보건진료소는 팔고 있는데 원동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지정을 하이소. 지정을 해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그 다음에 토요일·일요일도 보건소 누가 서든지 당직을 세워가지고 원동 거기에는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하여튼 대안을 연구해보이소, 아시겠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요즘 경제적 향상을 통해서 사실은 건강과 관련해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웰빙시대에 우리 생활의 패러다임이 많이 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양산시에는 지난 2010년도 WHO 건강도시연맹 회원으로 가입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
그리고 2011년도 12월 16일 날 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국내 건강도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건강도시에 관련된 양산포럼을 개최한 적이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2011년도에 포럼을 개최하고 난 뒤에 2012년도에는 건강도시 관련된 예산 책정을 좀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건강도시 관련해가지고 예산을 크게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2012년도에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올해 2013년도에 건강도시로 지정되어서 학술연구용역을 올해 발주를 했습니다. 5월 달에 발주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2011년도 건강도시 조례 제정을 한 바가 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올해 발주한 내용 말고 2012년도에는 어떠한 활동과 사업을 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2년도에는 양산천 주변으로 걷기라든지 그 다음 금연 관련 금연클리닉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여성건강관리센터 운영 및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호주에 관광도시세계연맹 심포지엄입니까, 거기 다녀왔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
거기 다녀온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행사에서는 서태평양지역의 각 도시들이 나와서 포럼형식으로 건강도시 지정해서 시민에게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럼을 한 것으로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여러 가지 차근차근 준비는 잘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년도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관련된 학술용역을 5,500여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해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 착수해서 마무리하는 것은 11월달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0월 26일 날 납품일입니다.
이용식위원
그렇죠? 10월 26일 날 이게 나온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계획수립과 관련해서?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 전에 한번 저걸 할 겁니다. 모두에도 중간보고 할 때 선포식 및 심포지엄을 우리 문화예술관 대강당에서 용역 준 고신대학교 산업협력단으로 하여금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우리가 과업지시한 몇 가지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할 항노화라든가 또는 향후 양산이 건강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어떤 필요성이랄까. 지정학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다든가 이런 등등을 가지고 심포지엄을, 주제발표를 한번 할 겁니다, 각 분야에서 석학들을 모시고. 그때 거기서 나온 것을 발췌해가지고 중간보고 할 적에, 물론 관리자 회의 때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걸 짚어가지고 필요한 예산은, 어차피 당초예산이 10월 달에 예산 심의를 하고 11월 달을 거쳐가지고 12월 달에 통과가 되어야 될 사항이니까 충분히 예산은 반영되지 않을까 시기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자칫 용두사미격인 그런 건강도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왕에 그런 용역발주 의뢰를 할 계획 같으면 조금 더 일찍이 서둘렀어야지 만이 계획용역발표결과대로 내년 예산에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디테일하게 사업예산을 반영할 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 한두 달 정도 늦었다. 인정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잘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당초에 할 때는 2월부터 시작하려고 했었는데 건강도시계가 4월 1일부터 발족이 되어 가지고 건강도시계에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라도 바로 했으면 우리가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에 책정해서 그때 참고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었는데 4월 1일 날 건강도시계가 발족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했습니다. 입찰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두 번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되는 바람에 5월 27일부터 착수가 되어 가지고 10월말에 납품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십시오.
이용식위원
그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고 무슨 일이든지 학술용역에 의해서 발주를 하면 대다수 보면 너무 이론적이고 원론적이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접목한 그런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가장 양산적인 것이 가장 훌륭한 사업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큰 돈 안 들이고 어디 주위에 전문가들을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지역시민들의 제안을 받아서, 이를테면 우리 연령별 건강시민선발대회를 한번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최우수기관으로서 표창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수도 많이 줄어들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됩니다마는 일단 세수보다는 건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고, 특히 건강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두사미가 되지 않고 처음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초심을 잃지 말고 끝까지 좋은 계획을 세워서 결실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김에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단체명이고 사업비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1억원은 사업비가 어디입니까?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비입니다.
이용식위원
이것 전체 시비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이용식위원
사업내용에 보면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해 가지고 사업명에는 “양산부산대병원 간담도 질환 특성화 연구센터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굳이 이 부분에 우리 시에서 1억이라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투입한 이유가 뭡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간담도 특성화 연구센터를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정부하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사업인데 200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올해 2013년도 마무리되는 해가 되겠습니다. 그때 당시 부산대학에서 특성화, 이 사업을 국비를 따가지고 옵니다. 국비를 따가지고 오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이 사업비를 따오는데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내부적으로 품의를 얻어가지고 최종적으로 5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 1억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시에서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큰 결정을 하셨는가 보네요.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었다면 초기에 체결한 제안서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가가 어렵습니다마는, 시비 5억이라는 것은 아주 큰 금액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투입된 만큼 우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사후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아까 동면보건지소 얘기할 때 과장님이 도시형 보건지소라 했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정경효위원
면단위도 도시형 보건지소가 됩니까? 도시형이라면 동 단위나 그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그것은 맞는데 저게 석·금산 쪽으로,
정경효위원
어떻게 해서 도시형 답변을 하게 되었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도시형은 향후 2015년도에 신청을 할 때쯤 되면 지금 동면 내송·외송 쪽으로는 행정구역상 면단위인데 석·금산 지역으로는 아마 도시화가 팽창됐을 적에 행정구역상 읍·면단위지만 팽창된 도시화에 따른 도시형보건소의 적합성 여부를 충분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설명할 수 있다.
정경효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여기 감사장입니다. 추측해서 이야기나 앞으로의 그걸 상상해서 한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답변을 하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만약에 면단위로 남아있을 때는 그게 되겠습니까, 도시형 그것이..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모르고 넘어갔으면 안 그렇게 하겠습니까? 나가 가지고 '의원들이 도시형도 모르고 농촌형도 모른다.'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넘어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전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 맞죠? 면단위에서는 안 된다는 것, 도시형이 아니라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도시형 보건지소는,
정경효위원
답변을 하세요. 답변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제가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형 보건지소는 인구 5만 이하의 중소도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경효위원
도시형이라는 건 동 단위입니다, 동 단위.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정경효위원
잘못 된 거 맞죠?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예.
이용식위원
도시형 보건소하니까 눈이 번쩍 뜨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양산시 보건소가 우리 중앙동에 위치를 하고 있다가 신도시로 이전을 했는데 신도시로 이전할 당시에는 신도시도 중앙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민들로 하여금 그렇게 큰 반발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구가 증가하면서 양주동과 분동이 되었습니다. 분동이 되고 나니까 이제는 남의 동네입니다, 양주동이.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과 삼성동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노령인구가 많고 보건소와 근접한 그런 관계가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상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삼성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명이 다되어 갑니다마는 삼성병원 외에는 이렇다 할 의원급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중앙동에는 의원급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보건행정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앙·삼성동을 아우르는 소위 말하는 도시형 보건지소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누가 “'동 단위는 보건지소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동단위도 지소가 있는 데가 있습디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그 방법이나 아니면 거기와 관련된 명분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현재 중앙동하고 이런 사항은 도시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큰 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의원급이 있습니다. 노인환자라든지 이런 사항은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그런 사항인데 향후, 도시형 보건지소는 동단위에는 설치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 사항은, 동 단위에는 설치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런 사항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우리 인접한 화명동에도 보면 지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의지에 달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하여튼 그런 사항은 내용을 한 번 더 내부적으로 복지부와 도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약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 이월량·입고량·출고량·재고량, 아까 우리 박말태 위원님 말씀을 쭉 하셨는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011년도 것, 2012년도 것, 2013년도 것이 쭉 있습니다. 여기 이월량하고 입고·출고·재고량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떨어지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 여기에 있는 이 자료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게 제가 정확한지 불신이 간다.”는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3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3페이지 보시면 하단에서 3분의 1 지점에 디아제팜주 앰플이 있습니다. 디아제팜주 앰플 입고량이 10개, 재고량이 10개입니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이게 2012년도 거죠? 2013년도에 보시면 347페이지 맨 마지막 하단에 디아제팜주 입고량이 10개, 재고량이 또 10개입니다. 2012년도에 만약에 10개가 입고가 되어서 재고가 10개가 남아 있었다면, 하나도 쓴 게 없어서 10개가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2013년도에는 이월량이 10개가 되어져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입고를 했습니까? 또 입고를 했으면 재고는 그러면 20개가 되어야죠. 그죠? 347페이지 마지막 줄 보십시오. 맞습니까? 333페이지 디아제팜주 앰플을 보시면 거기에 입고·제고가 10개씩 되어 있습니다. 347페이지는 2013년도 겁니다. 그러면 2012년도에 이렇게 재고가 10개가 남았으면 이월량으로 10개가 되어져야 되는데 또 입고가 10개가 됐습니다. 입고가 10개가 되었으면 재고는 20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 이해되시죠?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찾았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또 보십시오. 332페이지 에피네프린 한번 보십시오. 에피네프린 앰플 50개를 입고했습니다. 재고가 50개입니다. 2013년도에 에피네프린 제일 윗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디아제팜 있었던 347페이지. 거기 에피네프린이 또 입고량이 50개고 재고량이 50개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월양으로 50개 되어졌어야 되는데 다시 입고를 했다면 재고량은 100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재고량이 제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제가 그것도 의심스럽습니다. 우리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디아제팜, 에피네프린을 다 찾아보니까요. 2011년도에도 입고량·재고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에 있었던 디아제팜 10개, 에피네프린 50개가 2013년도까지 한 개도 쓰지 않고 그대로 지금 50개, 10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죠? 소장님, 이해가 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원동에 보건지소에서, 디아제팜하고 에피네프린이 어떤 약인지 아시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향정입니다.
심경숙위원장
향정이고, 에피네프린은 어떨 때 씁니까?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심장이 멎은 사람한테 에피네프린을 한번 씁니다, 심장이 뛰도록. 그 정도로 응급약품입니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 약이 지금 원동지소에 2011년도부터 50개를 구입을 해놓고 지금까지 50개가 있어요. 원동보건지소에서 이런 약들이 50개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마 그때 담당의사의 소견으로는 이 약품을 구입해서 쓰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구입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하나 체크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은 미처 다 챙기지 못하고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그 공중보건의들 너무 하지 않습니까. 에피네프린이 어디에 쓰는 약인지 뻔히 알 것 아닙니까. 원동보건지소, 하루에 여기에 들어오는 환자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인병.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장기적인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에피네프린 약을, 그것도 앰플을 50개를 구입을 해서, 제가 2011년도 이전 것은 자료를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언제 구입했는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보통 약이 3년 정도 유효기간이 되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년 내지 5년 정도 되는 게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3년이 되었다면 조금 있으면 또 폐기처분해야 돼요.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약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약들을 사실은 보건소에서 다 관장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러한 약들을 구입할 때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담당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서 소장님 책임이 없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심경숙위원장
입고·재고량 지금 나와 있는 이 자체도요. 제가 리도카인하고 이런 것들 쭉 봤습니다. 리도카인도를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졌을 때 마취제로 쓰지 않습니까? 이런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약들이 계속 이월되어서 이렇게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양들을 구입해서 구비를 해야 되느냐? 말마따나 3개월마다 떨어지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약들은, 많이 쓰지 않는 응급약 이런 약들은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비치를 시켜도 됩니다. 보건지소나 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는 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해서 소장님 모르고 계셨다가 50개씩이나 되는 이런 것들을 다 폐기처분하게 된다면 결국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지금 자료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이런 약의 낭비성도 굉장히 지적을 하고 싶고. 소장님, 듣고 계십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약 관리 잘 해주십시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에피네프린 주사액 이런 사항은 미처 제가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마는 응급약품으로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보관하고 있어야 될 약품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낱개를 구입 못 하고 통으로 구입하다 보니까 50개 정도,
심경숙위원장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구입이, 사실은 보건지소 이런 데서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구입을 해서 보건지소에 몇 개씩 비치를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 작년에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 약품 구매하는데, 또 이런 사항은 응급약품이기 때문에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폐기하더라도 비치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심경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비치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리도카인 같은 경우는요. 2011년, 12년도에는 이월 55개, 재고가 55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폐기 처분되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디아제팜이나 에피네프린, 리도카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약품관리 충분히 잘 해주시고, 그리고 구입을 할 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서, 많이 쓰지 않는 약들은 그렇게 오히려 나눠주는 형식으로 해서 몇 개씩 비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유념해서 구입·배정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 정도로 하고요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올해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출산장려금 이 문제는 여성가족부로 해서 이관은 되었습니다마는 2012년도에는 어차피 보건소에서 관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동안의 사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내의 출산장려금이 얼마입니까?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우리 시가 주고 있는 것 말입니까?
심경숙위원장
도가 주고 있는 출산장려금.
경술
김경술보건사업과장
15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개념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가 주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시와 도가 매칭비까지 다 합쳐서 그것을 도가 주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그전까지 도비가 나가는 게 20만원이었습니다, 출산장려금이. 과장님 모르시면 일단 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십시오. 출산장려금이 만약에 도비가 20만원이라고 얘기하면 그 도비는 전에는 50대 50이었습니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했다가 비율이 지금은 7대 3으로 바뀌었습니다. 시비가 7로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예를 들자면 도비가 20만원이었으면 그 20만원은 7대 3으로 시비와 도비가 나눠서 들어가는 게 20만원일 거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주는 게 20만원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도비는 20만원.
심경숙위원장
그게 도에서 준다고 얘기를 하죠? 20만원 전체를. 실제로는 도에서 들어가는 돈은 거기에서 만약에 5대 5였으면 10만원입니다. 그렇죠? 도에서 주는 게 10만원, 시에서 주는 게 10만원 주면서 보태갖고 20만원을 주면서 도에서는 “도에서 출산장려금을 20만원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제가 아까 개념 정리하자는 게 그 얘기입니다. 15만원? 어째서 15만원입니까? 도에서 지금 주는 게 50만원이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에서 주는 사항은 50만원입니다.
심경숙위원장
도에서 일단 출산장려금이 50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아.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셋째 아이.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지금 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시에서 주는 건 70만원입니다,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120만원을 줍니다.
심경숙위원장
셋째 아이가 언제부터 70만원이 되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가 1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하고 플러스 시켜가지고 120만원을 이렇게 주는데 조례에 정해져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보십시오. 2011년도 4월 달에 출산장려금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때 100만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셋째 아이한테. 4월 달에 개정이 되었지만 1월 1일자부터 소급해서 주기로 그것도 적용했습니다. 맞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100만원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는 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20만원이었습니다. 그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도가 출산장려금 50만원으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들을 때는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출산장려금이, 내가 받을 돈이 얼마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50만원으로 계산하겠죠.
심경숙위원장
당연히 150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가 120만원에 맞춰서 주기 위해서 우리는 7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1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시비를 줄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70만원과 도비 합쳐서 120만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물론 조례에서는 우리가 100만원 이내로 줄 수 있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20만원 줘도 되요, 그러면. 그런데 100만원을 주다가 70만원을 주는 이유는 도비가 50만원으로 오르니까 우리 시에서 매칭 비율이 들어가야 되어서, 그것도 7대 3으로.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30만원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낮춘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개념정리 했잖아요. 50만원을 준다는 것은 도에서 준다는 것이지 시에서 거기에 보태서 준다고 얘기하지 않는다 아닙니까,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결론적으로는 시가 100만원을 주다가 70만원으로 낮춘 꼴입니다. 매칭 비율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는 예산은 똑같아요. 120만원이면, 그렇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도에서 50만원 출산장려금 셋째 아 올랐어요. 양산에는 100만원 준데. 150만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똑같이 120만원이 들어와요. 그 사람들이 매칭 비율, 시가 부담해야 되는 돈 이런 것 계산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정이죠. 이것 공고 했습니까? 출산장려금 지원 금액이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혹시 보건소 홈피나 이런 데 공고가 떴나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우리 보건소 내에 출산장려금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놨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심경숙위원장
소장님, 언제 확인하셨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줄 때, 작년인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업무가 넘어가고 난 다음에 수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홈피를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심경숙위원장
2011년도 1월 달에 홈피에 출산장려금지원금 안내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2011년도요?
심경숙위원장
2011년도 1월 달에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이 내용이 2010년도 내용으로 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보건소 홈피에는 없습니다. 만약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여성가족과로 이관이 되었다면 이관이 되었다고 안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 출산장려금이 2012년도, 2013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까요? 홈피에 안내해줘야죠, 지금 이런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홈피를 통해가지고 상세하게 저는 안 봤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읍·면을 통해가지고 일단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홈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확인해서 관련부서에 이런 사항이 여성가족과로 이관됐다는 사항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홈피까지 정리 좀 하시고요. 말마따나 도에서는 자기들이 50만원 지원한다는 공고 나갈 겁니다. 그러면 시는 70만원 낮췄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사실은 제가 정리를 하면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되어진 것, 보건소에서 이런 얘기 저희들한테도 얘기하지도 않았었고요. 과장님, 이해가 안 되십니까? 홈피 정리도 하시고 안내를 해서 출산장려금을 받을 대상자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출산장려금 정리는 다 되었습니까? 올해 추경할 때 과장님 그런 말씀 하셨죠? “작년 것도 다 못 주고 있다. 그래서 민원이 빗발친다.” 그죠? 정리 다 됐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출산장려금 올해 예산이,
심경숙위원장
올해 것 말고 작년 2012년도 거요.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작년 예산은 올해 이월되어 가지고 연초에 다 지급을 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 지급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아까 양산병원에서 와가지고 대충 얘기를 했는데 흡연실 문제 정리를 해주시고요. 실내공기 질 문제, 총 부유세균기준이 초과되어 가지고 과태료 130만원 맞은 것도 알고 계시죠?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 정도로 공기 질이 나빴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는 오후에 2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감사중지
14시6분 감사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진부위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병원이나 약국이나 지도·점검을 나가면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비치하고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비치하고 있다는 건 쓸 확률이 있다는 거네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있으면 다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약국은 그게 적발되면 업무정지 3일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이 있고 병원 같은 경우는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최근에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을 구급차에 비치를 한 경우가 있은 걸로, 그런 사례 혹시 최근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우리 관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고,
서진부위원
보건소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일전에 삼성 베데스다 병원의 환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링거를 맞아가지고 저희한테 민원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 사실 관계를,
서진부위원
환자가 링거를 맞은 것은 병원에 가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병원에 가서 맞았는데 그것 때문에,
서진부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원에 가서 그런 게 아니고 구급차 안에,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었던 경우를 얘기를 했었고 보건소에서 나와서 확인을 했고, 그런데 동일한 경우가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난 거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우리 의약 업무이긴 한데 여기는 웅상지역과 양산지역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양산지역이기 때문에 웅상에서 발생한 사항은 저희들이 감안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것은 웅상이라서 보건위생과 사항은 아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런데 보건사업과장님을 아까 전에 잠깐 대기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게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유통기한 경과된 의약품 사후관리는 보건사업과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 어떻게 되느냐고 하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보건사업과에서 “우리가 철저한 유지·관리가 되도록 직무교육을 통해서 강화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고 답변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내가 보건사업과 얘기를 하니까 “보건위생과에서 한다.” 보건위생과는 “웅상지역이라서 아니다.” 그런데 웅상지역이고 이쪽 서쪽 양산지역이고 이걸 떠나서 특히나 의약품은 생명과 직결된 건데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비치한다는 것 자체는 또 잘못된 거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위반입니다. 잘못된 것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더군다나 응급을 요하는 구급차에 그런 게 있다면 조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한번 가서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그 차에 또 그런 게 있다면 이것은 그냥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해당 병원에서 정말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은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웅상이다, 양산이다를 떠나서 의료기관, 약국 지도·점검을 하면서 유통기한경과 의약품을 보관한 자체를 아예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유통기한 넘어간 사례들 여기 보니까, 415페이지 역시 웅상 쪽이 많은가 뒷부분에 상당히 큰 사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건위생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렸는데 의료기관, 또 약국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지도·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고, 또 상급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점검을 하러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국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의 상비의약품 중, 또 약국의 의약품 사용기간, 유통기한 경과된 약품에 대해서는 수거해서 우리 보건소로 갖다 주면 보건소에서 소각장으로 보내가지고 일괄적으로 소각하는 그런 사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소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 소각은 자체 소각입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소각은 우리 보건소에 모아놓으면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시설의 차량이 와서 가져갑니다. 거기서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서진부위원
모범음식점 지정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됐을 경우에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쓰레기봉투 지원, 이것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음식점의 5% 범주 내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 관이 주는 혜택보다도 손님들 먹으러 가는데 자기들 업소의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취지가 더 큽니다. 저희들이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라면 좀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지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니까 쓰레기봉투도 지원해 주기도 하고 종이손수건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산의 범주 내에서 넉넉하지는 못하고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일은 어떤 것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지도·점검도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서진부위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원 취지가 뭐였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 취지는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기도, 시설이나 영업업주 마인드나 음식 맛이나 전부다 타 업소보다는 조금 낫다는 집으로 관광객을 목표로 하기도 하고 소비자들한테 다른 집보다는 차별 나게 잘한다는 자긍심을 주는, 더 잘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큽니다.
서진부위원
그렇죠? 모범음식점을 지정해 놓고 나면 선정된 업체들 본받아서 주위에 있는 업체도 그렇게 따라가길 유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음식점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시민을 위해서 정말로 좋은 음식,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내는데 일조를 하는 건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양산시 - 물론 업무부서도 또 다릅니다. - 문화관광과 있는데 울산역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양산시 홍보하는 지도책자나 관광안내자료가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하나 주는 것보다 저는 차라리 그런 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우리 관내에 가볼만한 음식점, 모범음식점 안내라도 할 수 있으면 선정된 사람들도 더 좋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된 곳을 알릴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런 면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는 음식점 홍보용 책자도 만들어가지고 통도사나 스키장이나,
서진부위원
그런데 실제로 안내책자도 있다는 얘기 들었고 인터넷에도 모범음식점이 올라와 있는 걸로 내가 얘기를 듣고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있는데 매년 보강을 해야 할 입장에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시 홈페이지에 연결하면 “맛집”이라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 홈페이지에?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쉽게쉽게 젊은이들은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제가 울산역에 가서 관광지도를, 제가 역에 갈 때마다 꺼내봅니다. 왜냐하면 한번은 인쇄가 잘못돼서 그런지 글자가 다르게 써져 있어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가니까 스티커 붙어서 바로 잡아왔더라고요. 문제는 이런 모범음식점이나 우리 시에서 하는 일들이 있으면 거기에 같이 실어서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음식은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업무협조를 좀 더 긴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뿐만 아니고 홍보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이용식 위원입니다. 403페이지에 보시면 물품구입비 집행내역에 보면 “남은 음식포장용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용도가 뭡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큰 음식점에 보면 특히 고기 같은 음식점에 보면 식사를 다 하시고 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대부분이 두고 가거나 아니면 비닐을 달라해 가지고 비닐에 싸가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런 집에 음식을 담는 그릇과 그 다음에 음식을 담긴 그릇을 넣어주는 작은 종이 백을 만들어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모범음식점 관리·지원하는 차원에서, 꼭 모범음식점 아니라 하더라도 음식업지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은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무한정 하지는 못하고 예산의 범주 안에서 적당히 하고 있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추가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차원에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일식집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튀김류라든지 이런 사항이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님이 원하든지 그럴 경우에는 포장용기를 우리 관에서 음식업 지부를 통해가지고 공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비치해놨다가, 손님이 요즘은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를 지원해가지고 용기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아주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음식업 조합으로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언론지상이나 기타 인터넷이나 이런 데 홍보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나도 처음 알았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은 위생 교육할 때도 다 말씀을 드리고, 음식업 지부를 통한 홍보도 하고 하는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무한정 못하다 보니까 일단 제공할 업소를 개략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하고, 일괄 배부를 한번 하고 나면 그 해에 또 추가적으로 또 만들어주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업 시작할 때 대상자를 저희들 업무를 보면서 다 파악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제작·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용식위원
남은 음식을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먹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주 취지가 좋은 것 같은데 홍보가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일반시민들에게. 그 부분은 강화를 시키는 게 좋지 않겠나.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이라든지 음식업 지부를 통해서 홍보를 강화를 하고, 비치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업소에 손님들이 오면 알려줘 가지고 남는 음식이 없도록 이렇게 하는 사항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부분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보면 음식점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맛은 기준에 없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기준점에는 사실 없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합니다. 저희들도 다녀보면 손님이 많은 집, 음식 맛이 좋다고 이야기되는 집 이런 집들, 시설도 역시 깨끗해야 되고 사장님의 마인드도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어떤 분들은 “참 좋은데 모범음식점 하십시오.” 해도 부담스러워서 안 하신다는 분들도 있고 “우리 집 내년에는 신청하겠다.” 이렇데 긍정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용식위원
다른 데는 보면 전통주다 기타 지역특산품이다, 이런 개발을 위해서 사실 민간경상보조금을 신청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지역 고유브랜드의 맛을 위해서,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런 데 필요한 민간경상자본 신청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신청이나 사업은 전혀 없는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 업무는 아마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음식 개발이라든지 이렇게 접근하는,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이용식위원
실제로 “머무르고 싶은 도시 양산” 이런 여러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우고는 있습니다마는, 먹고 자고 쉬고 관광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전체가 다 한 묶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전체 네트워킹이 되어 가지고 아주 물 흐르듯이 이렇게 순탄하게 이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전주 가면 전주비빔밥, 우리 지난 연수갔을 때 꼬막,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지역의 음식을 개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정·불량식품 여기에 처벌을 많이 주고 단속 실적도 상당히 많습니다.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은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위반 항목별로 과태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질서행위규제법에 보면 정해진 기간 안에 내면 20% 감면해 주는 제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법에 정해진 대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이용식위원
그 부분에 불만사항이 없도록 기준을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용사에 보면 일반 음식업 양산시 지부 같은 경우에는 위생교육을 양산시 지부에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이용식위원
그런데 이·미용사협회 같은 경우에는 도 지회에서 나와서 위탁교육을 하고 있던데 이것 양산시 지구로 이관하면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도 지회에서 교육을 수년전부터 주관해왔고요. 창원에서 늘 교육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와 항의를 해가지고 양산서 하도록 이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이용식위원
제도적으로 도에서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까, 도에서 안 하면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도에서 위탁교육기관으로 아마 지정을 받아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안 하고. 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저희들은 교육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업무적인 일입니다.
이용식위원
아무튼 양산시 미용협회 지부가 있기 때문에 음식업 지부와 마찬가지로 가능하면 우리 이·미용사협회 양산시 지부에서 주관을 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주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법에 보면, 식품위생법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업자 단체에 위생교육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업자 단체가 음식업 지부, 이·미용 지부 이런 식으로 각 지부에 교육이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식위원
그러니까 음식업 조합은 양산지부에서 하는데 왜 이·미용사 위생교육은 도에서 하느냐, 이 말입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부차원에서 업무를 시 지부에서 할 수 있도록 다시 재위임을 해줘야 되고요. 그 관계는 내가 별도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면 강사 섭외라든지 이런 사항이 좀 하기 쉽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시·군에서 할 경우에 강사 섭외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경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 지부에서 미용협회는 일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우리 관내에 있는 미용협회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위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가능하면 우리 시도 이게 근 30만을 내다보고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모든 것이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403페이지에 물품구입 집행내역에 다시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결핵 소집단 홍보물 해 가지고 형광펜, 수량이 1,227개인데 대상이 어디에 나갑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결핵 소집단이라 하면 학교에 보면 한 학급에 결핵환자 1명 발생하면 그 학급 전체를 검진을 해야 되고 검진 결과에 따라서 챙겨야 되는 그런 관리를 결핵 소집단관리라 하는데, 이것은 특히 학생들만 합니다. 학생들한테 맞는 홍보물이 좋겠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한 겁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그 밑에 보면 웰빙 보온병, 이건 어떤 대상들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웰빙 보온병은 저도 결재를 하면서 “단가가 비싸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것은 결핵 직접 등록·관리, 보건소에 와서 관리를 직접 받는 분들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우리 주민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받아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직접 보건소에 와서 상담하고 등록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 좀 나가는 걸로 해도 좋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물론 신경을 써서 나름 홍보물을 만든 것 같은데, 밑에도 에이즈 홍보물 무릎담요 600개 이렇게 되어서 이런 것들이 참 궁금하거든요. 굳이 아까운 시간에 이런 걸 질의 안 하도록 비고란에 배부처를 간단하게나마 기재를 하면 굳이 이런 것 가지고 질의를 안 드려도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꼭 그러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이용식 위원 질의에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 위반업소 처벌규정이 아까 “법에 따라 한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는가 싶기도 합니다. 청소년에게 주류제공 2차 걸리면 영업정지 3개월이 통상인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3개월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3개월 맞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님?
서진부위원
내가 상호까지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4월 24일 날 북부동에 있는 업체인데 2차 행정처분 진행 중에 또 다시 추가 적발이 된 사항이거든요. 2차 행정처분 진행 중에 또 다시 추가 적발되었는데 그러면 앞에 두 번째 걸린 경우 영업정지 3개월이었는데 여기는 45일만 되어 있습니다. 상호는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이런 경우에는 두 번째 적발인데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앞 페이지 중간부위에 그 업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행위(2차)” 그런데 “혐의없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이 처분진행 중에 또 걸린 것 같아요, 4월 달에. 또 걸렸으면 이런 경우는 3개월이 아니고 한 달반 만에 했다는 것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에는 2분의 1 감경 처분을 하기 때문에, 2분의 1 감경 처분한 그 건 진행 중에 또 같은 사안이 적발되어서 넘어왔기 때문에,
서진부위원
그런데 이 업체가 처음에 한번 걸렸습니다. 그 업체가 한번 걸려갖고, 38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3페이지 보면 앞에 한번 걸려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한번 있었거든요. 영업정지 두 달을 이 업체가 받았습니다. 389페이지에 보면 또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영업정지 1월 15일 해놓고 “혐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4월 24일 날 또 문제가 되었어요.
심경숙위원장
그게 다릅니다. 지금 보니까 대표자가 다르고 소재지가 다릅니다.
서진부위원
똑같이 북부동인데?
심경숙위원장
아니 하북이다 아닙니까? 업소명은 똑같고.
서진부위원
맨 앞에 것은 내원사라서 그렇다 치고, 상호는 똑같다 치고, 그러면 389페이지 하고 39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89페이지에 2차로 걸렸습니다 2차로. 그죠? 2차로 걸렸는데 “혐의없음”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영업정지 1월 15일 되어 있고 390페이지에 4월 24일자로 이 업체가 또 걸렸는데 이것은 동일한 업체 맞잖아요. 업체 또 걸렸는데 45일로 되어 있거든, 두 번째인데도. 2분의 1로 준 것은 기소유예라는 표시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줄었는데 이것은 기소유예도 아니면서 이렇게 절반으로 줄고 한 것은 어떤 연유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자료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뭔가 좀 약간 착오는 있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확인해서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368페이지 보면요. 맨 위쪽입니다. 맨 위쪽에 “김밥을 편의점에서 구입해서 먹는 중에 아랫입술이 마취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런데 “위생에 철저를 기할 것을 위생 지도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자가품질검사성적서 확인해 가지고 적합했고, 품질검사성적서는 부적합하다면 해당제품이 아예 판매가 안 되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김밥을 먹던 중에 입술이 마취되는듯한 느낌을 받았다면 김밥 다 먹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남은 김밥을 갖고 제품 수거해 가지고 검사 하지는 않았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안 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서진부위원
남은 제품이 없었던 겁니까? 이 내용을 봐서는 김밥이 남아 있었던 것 같은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김밥을 준 게 아니고 “이러이러 하니까 단속해 달라, 점검해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화로 받은 민원신고,
서진부위원
이것은 전화민원이었고 현장에서 신고자를 직접 만나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지나고 나서 사후에 만났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화로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한,
서진부위원
전화신고 했을 때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김밥 먹다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먹던 김밥이 남아 있다면 그 김밥을 보관하라고 얘기라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가서 품질검사성적서만 봤다. 회사에서 만드는 성적서는 그게 적합하지 않으면 제품 자체가 생산이 안 되는데 그것만 보고 위생지도 했다는 거는 어째보면 업무를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신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현물이라든지 모든 일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물이 없다든지 아니면 현실과 다른 신고내용을 한다든지, 신고내역도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여야 저희 단속반들도 가서 수긍할 수 있는데 진짜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서진부위원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식사 후에 복통으로 병원치료 받았다.” “이렇게 해서 위생 점검을 요한다.” 이런 요구인 것 같으면, 먹고 집에 가 있다가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 갔기 때문에 근거 추정이 상당히 힘든데 유독 이 건은 김밥을 구입해서 먹던 중에 이런 마취 증세를 느꼈다면 남은 김밥이 있을 텐데 왜 김밥에 대한 검사는 안 했는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분이 신고할 때 먹으면서, 이상을 느낄 때 바로 신고를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후에 자기가 먹고 나서 그 업소를 저희들한테 단속해달라고 신고할 때는 현물이 없을 수도 있고 검사나 이런 것이 안 되었다면 사후조치를 할 수 없기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관련인데요. 지하수 수질검사를 검사기간 내에 안 해서 과징금이 가는 경우는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하수로 부적합하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상으로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리고 부적합 항목이 근원적인 부적합인지 아니면 관리 소홀에 따른 부적합인지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만 다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다른 일련의 조치를 취하라고 하기는 하는데 상수도를 당겨오든지 다른 데 물을 가져오든지 이렇게,
서진부위원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소홀로, 지하수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지하수를 펌핑해서 쓰는 데까지 과정에 관리 소홀로 오염물이 발생했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하수 수질 자체가 오염이 됐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원수 자체가 오염이 되었다고 최종 검사결과가 나오면 식품 위생에서 못 쓰게 합니다. 폐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식품위생에 사용하지 않는, 다른 생활용수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2차적인 조치를 합니다.
서진부위원
물론 이것은 상하수도사업소 나중에 또 연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관내에 시 상수도가 공급 안 되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지하수 개발을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서 만약에 영업허가를 받아서 음식점을 한다. 그런데 지하수가 2차 다른 요인으로 해서 오염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도 쉽게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지난 해 같은 경우 없었지만 그 전 해 같은 경우 구제역 얼마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까? 가축들 전부다 매몰했잖아요. 그 주위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어서 다행인데 만약에 침출수가 나와서 지하수가 오염되어서 원인이 생겼다면 이것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 있거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래서 오염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이 집에 이 식당에 이 음식점에 지하수가 오염되어 있으면, 오염원이 이렇게 추정이 된다면 우리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체계는 이루어져 있는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구제역 때문에 동물 매몰과 관련된 지하수는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해서 수차례 수질검사를 했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러니까 구제역으로 인해서 오염됐다고 제가 단정 짓는 게 아니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맞습니다.
서진부위원
실 예로 들었는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오염원이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협의체계가 이루어져 있는지 그걸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다른 업무는 그렇게 본적이 없지만 구제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몰지의 지도까지 받아가지고,
서진부위원
다 갖고 계시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받아 가지고 그 지도를 반경으로 해서 몇 키로 안에 있는 음식점이나 식품제조업소나 이런 데 지하수로 사용하는 거는 전수 수질검사를 다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서진부위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안이 없어서 다른 조치는 없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 염려스러운 게 바로 그겁니다. 지하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의도적으로, 그 음식점에서 의도적으로 하기도 힘든 문제인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 그 관련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하시고, 그게 우리 시 전체 오염으로 확산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신경을 써서 관리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1차적으로 검사가 불합격이 나오면 시설개수명령을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조치를 하되, 근본적으로 조치가 불가하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면 식품이나 이런 데는 못 쓰게 폐공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관련입니다. 지금 예방접종업무 위탁 체결된 의료기관은,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자료에는 마흔한 군데 나와 있는데 자료 낸 이후에 하나 더 위탁을 해 가지고 마흔두 개소가 계약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그게 지역 읍·면·동별로 골고루 분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골고루 다 되어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시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함이,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서진부위원
전혀 없을 수야 없겠지만 그것을 최소화하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왜냐하면 옛날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다 와서 맞던 예방접종을 자기 편리한대로 자기 옆에 있는 의료기관이든 교통이 편리한 데 가든 의료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다 맞을 수 있고, 의료기관은 보건소에 비용을 청구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낫고. 그 결과 아마 예방접종률은 조금 올라간 걸로 저희들이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서진부위원
무료접종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 열네 가지, 올해 추가되는 두 가지까지 해가지고 열다섯 가지 예방접종 중에서 돈 받는 것은 세 가지만 돈을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입니다. 돈 받는 게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독감 이 세 가지입니다.
서진부위원
세 개는 돈 받고 나머지는 다 무료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서진부위원
그런데 마지막 장에 보면 402페이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향후 계획에 2013년부터 지원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현재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 다 시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서진부위원
계획이 아니고 실행된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지금 다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여기 보면 작년에 의회에 시정질문할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고 50% 지원되다가 100% 지원되게 하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은 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서진부위원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퍼뜩 들었던 바인데, 물론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중에 참 어렵다는 것도 제가 느꼈는데 경로당에 연세 드신 분들 문제입니다. 예방접종을 하고 싶어도 보건소까지 아니면 가까운 병·의원까지 이동하시기가 불편해서, 그래서 제가 경로당을 순회 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알아봤더니 담당계장님 말씀이 “그러면 의사가 보건소를 비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쉽지 않다.” 그러는데 그런 점은 제가 봤을 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한정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데 주말을 이용해서 봉사차원에서라도 보건소에서 한 번씩 순회하는 것도 검토해보실 용의는 없습니까? 주말에 근무하라는 것은 나쁘지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의사의 문제도 문제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예방접종은 의료기관 내에서 하라고, 질병관리본부의 근본적인 지시가 그렇습니다.
서진부위원
의료기관을 벗어나서는 곤란하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후관리적인 그런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다른 의료기관에 “의료법 지키라.” “의료법 지키라.”고 지도·감독을 하면서 의료기관을 벗어난 데서, 예방접종 역시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못하게 합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동수단을 결국은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유도를 해가는 쪽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도 사후관리차원에서도 예방접종 맞고 바쁘다고, 복잡하다고 노인네들이든 어린이들이든 빨리 가라고 안 합니다. 30분 앉아 있다가,
서진부위원
안 그래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쉬라고 하고 상태가 괜찮은 갓 확인하고 가시라 하고,
서진부위원
심지어 어떤 경우는 2시간 대기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던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 영·유아 같은 경우는 오전만 예방접종합니다. 주민들 편의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오후에도 당연히 놔줘야 되지요. 그런데 오전만 놔주는 이유가 맞고 나면 몇 시간 이후에 있을 수도 있는 어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의료기관 할 때, 의사들이 있을 때 일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편의성만 주장할 수는 없는 그런 겁니다.
서진부위원
알겠습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제가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를 통해가지고 단체 예방접종을 현지에 나가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다시피 모든 예방접종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직접 했느냐, 현장에서 의사도 없는 거기서, 의료기관 외에서 했느냐 하는, 나중에 관리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설명했는데 예방접종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했을 때는 바로 집에 가라 하지 않습니다. 앉아가지고 어지럽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시 예방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우리 보건소라든지 의료기관에 단체로 하는 그런 사항은 거기 계시는 분의 교통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알아서 적절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366페이지에 명예 식품감시원 현황 및 업무처리실적 여기 보면, 명예 공중위생 감시원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선발자격이 어떻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 선발자격은 큰 직원 뽑는 것처럼 이렇게 갖춰지는 건 아니고요. 그 업무에 다른 사람보다는 양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 위주로 추천을 해 달라 보통 그렇게 하는데 특별하게 '무슨 무슨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능한 식품위생 감시원을 한다면 식품관련 학과를 졸업한 경험이 있다든지 식품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더 낫다는 취지지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건 아니고요.
금자
김금자위원
그 정도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들어오게 되면 도 단위에서 소비자감시원 교육을 일괄시키고, 우리 현장에서 바깥에 임무를 부여할 때는 자체적으로 직무교육이라든지, 친절해야 하는 이런 교육을 다 시켜가지고, 처음에는 민간인이 업소에 와서 “이래 하십시오. 저래 하십시오.” 이러니까 저항이 많습디다, 거부반응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제 명함을 다 드려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 이리로 연락해라.” 우리는 이름표까지 다 달고 보내기도 보내고, 문제가 없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해가지고 보내고 있습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임기는 2년이라고 그랬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2년이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거나 하면 저희들이 계속해서 재위탁해가지고 심지어는 5~6년 하는 분들도 있고,
금자
김금자위원
한 번 더 임기 연장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사실 봉사활동차원입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하루에 활동비가 4만원이면 봉사는 아닌데?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봉사활동에 대한 개념인데 소비자감시원이, 왜냐하면 전문성도 조금 요하기도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당 항간에는 “일당 4만원짜리 알바가 아니냐?” “나도 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금자
김금자위원
있죠. 말이 조금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공무원 가족을 왜 시켜주느냐, 공무원이 하면서”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공무원 가족이라고 해서 안 된다 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 가족인지 아닌지 뽑을 때도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위촉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1년간 활동을 해보면, 1년간 보통 1인당 10일~20일 정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금자
김금자위원
연 그래밖에 안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아까 이야기한대로 1일 4만원씩 활동비를 주기 때문에, 활동비를 못 드리면서도 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범주 안에서 시키기 때문에 1인당 돌아가는 게, 한 사람한테 너무 많이 몰려도 안 되고 위촉만 해놓고 한 번도 안 불러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형평성에 맞게 운영은 하는데, 1년에 10일에서 많게는 20일 가까이 정도 운영이 되어지고요. 특별한 문제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잘 하고 있는 쪽입니다.
서진부위원
가급적이면 공무원가족 뽑지마소. 결과만 놓고를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금자
김금자위원
그 검토를 분명히 해주시고, 그 정도로 설명 듣겠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심경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조금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서진부 위원님이 아까 “시가 홍보를 조금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가 홍보하기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지금 양산시에 음식업소 수가 몇 개나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약 6,000개 정도.
심경숙위원장
3,400개 정도 됩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잠깐 착각했습니다. 음식물은 3,000개 정도 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3,400여개 정도 됩니다.
심경숙위원장
3,4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모범업소가 141개입니다. 그렇죠? 2010년도부터 해가지고 모범음식점 수를 원래는 5% 이상에서 5% 이내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모범음식점의 기준을 강화하자는 측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말마따나 모범음식점으로서의 거기에 걸맞은, 그 이름에 걸맞은 음식점으로서의 영업을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지금 혹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 우수업소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 기준 기준에 맞춰서 모범음식점들이 다 선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선정할 때는 맞추어 가지고 하지만 100% 다 그렇게 했다고, 현 실태를 말하자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부족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모범업소지만 모범업소에 대한 현장실사해 가지고 규정에 안 맞는 거는 지정 취소도 시키고,
심경숙위원장
아까 “모범음식점은 점검도 좀 봐줄 수 있고, 면제시킬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셨죠? 오히려 더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되는 모범음식점들이 그렇지 않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예규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예규들의 지정기준이나 좋은 식당 기준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하고 있다고 보시지는 않는 거죠, 다 기준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면서 하도록,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우리 141개의 모범음식점들이, 최초에 선정된 모범음식점이 몇 년도인지 기억나십니까? 몇 년도부터 하고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기억 못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심경숙위원장
98년도부터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15년 동안 모범음식점으로서 선정되어 있는 곳이, 5년 이상 된 곳, 그리고 10년 이상 된 곳이 141개 중에서 서른다섯 곳이 10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5년 이상이 된 것도 있죠. 98년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모범음식점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너무나 모범음식점 답지 않게, 일반음식점과 전혀 차별 없이 그렇게 놔둔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본원적인 것은 모범음식점에 대한 관리나 모범음식점으로서 잘하고 있나, 없나는 매년 점검을,
심경숙위원장
매년 점검을 했는데 15년 동안이나 모범음식점 선정이 된 것은 정말로 모범음식점 '상줄 만하다. 15년 동안이나.' 이 정도로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잘하는 집도,
심경숙위원장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계속해서 잘 하는 집도 있을 것이고 중간에 못하는 집도 있을 수 있을 것인데,
심경숙위원장
그런 애매한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이때까지 지정 취소가 안 되었다면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조정할 수 있는 그래 안 되었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심경숙위원장
저는 보기에 모범음식점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서 지정이 되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대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대로 놔두고 덧대어서 덧대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선정을 해주는데 있어서. 모범음식점 선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업체가 많습니다, 그렇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한테는 신청이 너무 안 들어옵니다.
심경숙위원장
아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신청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하고 우리가 가서,
심경숙위원장
왜요? 음식개선위원회 거기에서 먼저 추천을 받아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제일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우리 업소에 모범음식점 간판을 달고 싶소.' 그렇게 신청을 하십시오. 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근본적인 시설 기준의 적합 여부를 조사해 가지고 음식업 지부에 구성되어 있는 그쪽으로,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신청하는 족족 보고 점검을 해서 바로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우리 행정에서 조사해야 할 부분 조사를 해가지고 음식업 지부에서 분기별로, 저희들 분기별로 연다고 계획은 되어 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하는 회의를, 신청자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반기별 정도밖에 못 열고 있습니다. 홍보가 부족해서 많이 신청 안 한다 하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데 “모범음식점을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하십시오.” 하고 위생교육 할 때도 제가 직접 말씀을 다 드렸고, 또 앞에 말씀하신대로 옛날에는 5% 이상이었는데 5% 이내가 되다 보니까 150개 정도 숫자에 맞춰가지고 지정·관리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120개에서부터 매년 10개 정도가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 140개 정도가 되어 있는데, 아마 올해도 음식점 등록하면 많게는 10여개 작게는 한두 개가 지정취소가 되기도 하고 열 몇 개가 지정되기도 하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경숙위원장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아예 신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선정된 곳이 10년, 15년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관성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범음식점이라는 자체 자기브랜드화도 가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점검하고 이런 것들을 봐주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스스로 하면 제일 좋겠지만 모범음식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려고 그러면 오히려 점검을 나갔을 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더 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오히려 더 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아까 홍보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하게 인센티브 주고, 확실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을 서두에 드린 것처럼 시가 홍보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범음식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 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도·점검도 강화하고 모범음식점의 체질을 바꾸는 업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식품위생법 47조 위생등급을 보시면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될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도,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시설 기준이 부족하다든지,
심경숙위원장
시설 기준뿐만 아니라, 지정기준이라는 게 시설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불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그 지정을 취소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보십시오. 37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서 두 번째.
호를
상호를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이 있어서 과태료 40만원을 부과 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
초밥
초밥
중간 N분에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칼·도마 비위생적으로 관리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원 부과 했습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물회 전문점, 주방조리장 내 위생상태 불량 그래서 과태료 50만원 부과했습니다.
기에
여기에
있지 않고 지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
집이
횟집이
있습니다. 2011년도 8월달에 조리장이 위생상태가 불량해서 과태료 30만원을 받았습니다.
국집
해장국집
, 음식물에 머리카락 이런 것들이 나오고 위생모를 미착용해서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기에 있는 음식점들은 모범음식점으로 선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을 받았긴 하지만 지정취소요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 인한 지정취소는 저희들이 안 했고요.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어느 정도여야 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얘기를 그만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라고 했습니다. 그 지정 기준에 미치지 못 하는, 우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1조에서 말하는 별표19, 별표19에 주방에 갖추어야 될 요건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쭉 보십시오. 청결 유지해야 되는 것,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하는 구조 넓이, 청결해야 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결의 기준은 뭡니까? 이런 것들에 과태료를 매겼다는 건 그만큼 불량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고 있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께서 그런 상세한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모범업소 지정·운영 관련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지도·점검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할 때 이런 사항을 참고로 해서 차후에 지정에서 취소되는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선정되는 것도 분기별로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에 회의를 연다고 하지만 지정 취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141개나 150개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모범음식점을 늘려가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모범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정이 취소가 되고 나면 현판 떼 와야 되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모범음식점 좋은 식당 무궁화 그림 있는 형편 떼 와야 되죠? 다 떼 오셨습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떼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지 오래된 집에는 간혹 옛날 간판이 걸려 있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정이 취소되었으면, 지정이 취소된 열 개, 스무 개가 한꺼번에 취소가 됩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최근에 저희들이 지정하고 걸어주는 간판은 저희들이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초창기의 어떤 부분은 그 당시에 지정만 하고 지정이 되고 나면 모범음식점 간판을 자비로 다 달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정취소가 되어도 그것을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못해가지고 남아 있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보십시오. 모범음식점이라고 지정은 누가 해줍니까?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시장이 해주고 있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양산시장이 해주고 있죠? 양산시장의 이름으로 간판이 걸어집니다. 그런데 자비로 그걸 만들어서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걸 못 떼온다, 그것 말이 됩니까? 법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판 떼 오도록,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수거할 때 는 떼는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덜렁 못 떼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과장님, 너무 변명하듯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앞으로 안 뗀 것을 일괄 조사해가지고 다 철거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위원장님 눈에 보였다니까 그렇습니다. 다 떼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다 떼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지금 141개 중에서 몇 개가 걸려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전에 지정 취소된 모범음식점 해봐야 몇 개나 된다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저희들이 모범간판이 낡으면 교체를 해주기도 하고,
심경숙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하시라고요.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거의 다 뗀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뗀 데가,
심경숙위원장
붙어 있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찾겠습니다, 저희들이.
심경숙위원장
그걸 스스로 그 집에서, “모범음식점” 말마따나 자기들 브랜드인데, 우리 음식점이 모범이라는 것에 대한 브랜드인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떼겠습니까? 그렇다고 음식업 지부에서 떼러 가겠습니까? 행정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그것은 행정이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처음에 그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감독도 강화하고 오히려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주고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조금 좋다고 생각을 한 게 뭐가 있냐 하면 모범앞치마 같은 것 있죠? 모범음식점의 마크가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을 해주면 손님들한테 바로 눈에 띄고, 바깥에 있는 간판은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앞치마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눈에 띄어서 모범음식점이라는 브랜드를 드러내기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습디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별표19 얘기 했는데 모범음식점 지정 기준에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여야 된다.” 이게 굳이 평수가 몇 평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장애인들이, 자기들 장애인단체들이 회의를 모여서 하거나 회식을 하고 싶은 데 음식점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휠체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음식점, 이것을 찾다보면 내가 먹고 싶은 메뉴에 맞춰서 음식점을 고르는 게 아니라 그 구조가 되어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우리 시에 있는 음식점들 중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음식점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래서 식품기금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설개선비 이런 것들 융자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그죠?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예.
심경숙위원장
그러면 그런 모범음식점들 중에서 그렇게 원하는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일부는 지원해주는 방안, 그렇게 시설개선을 하는데, 들어가는 입구를 장애인들의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방안,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모범음식점이 정말로 모범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미지에 걸맞은 자부심도 느끼고 소비자들이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뢰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도록 시가 조금 앞장 서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현민
김현민보건위생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들,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챙겨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하는 것, 주차 관리를 여기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시는 그렇게 약속을 해서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 점심시간에 차를 대고 들어가려는데 그때 주차단속이 확~ 나와 가지고 끊는 문제, 이것은 보건소에 굳이 그것 할 문제는 아니지만 제안은 조금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은 주차 단속을 가급적이면 피해주는 이런 것들도, 주차 단속을 그런 데는 피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문 혹시 있습니까?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웅상보건지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진부위원
보건지소 건강증진실 최근에 만드셨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서진부위원
지금 인원 보충은 다 되어 있습니까? 다른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지금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인력확보 한 사람 채용을 하고자 공고를 했는데 아직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게 좀 문제점입니다.
서진부위원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학교에서 배출하는 시기도 아니고 그 다음 임금이 기간제 보수이기 때문에 너무 낮아서 응모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서진부위원
소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실태입니다. 보건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의 실태인데, 건강증진실을 만들어서 인력 충원을 하려고 보니까 10개월입니까, 계약기간이 그렇죠?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서진부위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계속 운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개월밖에 채용할 수 없는 문제, 그런 문제들이 우리 현실의 벽입니다. 사실은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싶은데 보수를 떠나서 일은 거기 가면 분명히 계속 일이 진행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정해서 채용할 수밖에 없는 문제 때문에 올 수 있는 사람이 꺼리는 경우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시에서도 이런 것은 잘 판단해서 계속되는 일 같으면 그런 데 너무 얽매이는 게 좋지 않다. 언제 뽑아도 뽑아야 될 인원이고 충원시켜야 될 인원이고 계속 유지·관리되어야 될 시설물 같으면 무기계약하지 않고 편법으로 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소장님, 업무 연찬하실 때 강하게 한번 주장하십시오. 물론 턱도 아니게 자꾸 그렇게 늘어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말 필요한 곳에는 있어야 된다. 우리 양산시 건강도시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시 표방하고 있으면 건강도시에 걸맞게 건강증진실을 만들어놓고 문 닫고 있으면 거기에 투입된 예산에 따른 금융비용만 해도 손해입니다. 그것 활용할 수 있게 소장님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부의장님께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웅상지역의 우리 보건지소에서 시설과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건강증진실을 마련했습니다마는, 올 3월부터 4월까지 지금 현재까지 운동처방사 인력채용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적정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 나름대로 구하려고 관련학과가 있는 대학에 전화도 하고 “오라.” 이렇게 도 안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인을 보면 이분들이 기간제입니다.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셨는데 기간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월급이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향후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무기계약은 시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향후 할 때 이런 사항은 무기계약을 채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은 우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3명이 있긴 있는데 구할 때까지 만이라도 파견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부위원
어쨌든 건강증진실이 앞으로 계속 운영되어야 할 실임에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업무연찬 때, 집행부 관리직 공무원들 다 모였을 때 소장님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셔 가지고 그것이 관철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야에 보면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웅상지역이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웅상지역에 계신 분들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병·의원 실태가 웅상이 아주 열악해서 그런지 제가 이해가 잘 안될 정도인데, 유효기간 지난 제품들 어째 보면 사소하게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경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심각한 문제로 봐지거든요. 관리에 좀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웅상지역에 단속을 너무 잘하는 겁니까, 실태가 너무 안 좋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소장님.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단속을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다. (웃 음)
서진부위원
단속을 열심히 하셨다면 서쪽 양산지역의 보건위생과에서 단속 안한 건지 어쨌든 웅상지역에 이런 게 있다는 건 상당히 불미스러운 겁니다. 그죠? 불미스러운 것이니까 관리 잘 하셔서 다음에 시민들이 어디서나 마음 놓고 병·의원, 약국 이런 데 믿고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김종규웅상보건지소장
예, 알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상보건지소는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폐기처분한 의약품 있죠? 입고일이나 폐기처분한 양이나 의약품 내용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영숙
권영숙예방의약담당주사
마약하고 항정신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경숙위원장
모든 것, 의약품 다요. 폐기처분한.
경민
강경민건강관리담당주사
우리가 구입해서 한 걸 말합니까,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수거해온 것을 말합니까?
심경숙위원장
아니요. 구입해서 폐기처분한 의약품.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품, 우리가 구입한 약. 의료기관 것 말고요.
경민
강경민건강관리담당주사
여기는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약 구입하는 게 별로 없는데요.
심경숙위원장
아까 폐기처분한 예산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 같은 경우 150만원? 아까 폐기처분한 내용들 얘기를 조금 하셨거든요. 내용이 있는 것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는 것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시간이 급한 것은 아닙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위원장님, 보건지소, 진료소에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17일이니까,
심경숙위원장
다음 주까지 하셔도 됩니다.
순철
신순철보건소장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경숙위원장
다음 주 월요일, 24일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보건지소 다른 질의할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