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의를 갖고 임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보고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는 그간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드림은 물론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을 대표하여 각종 의혹에 대해서 명백하고 소상하게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위원회가 늦은 감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5단계 추진상황에 대하여 특별하게 현안보고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보고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때부터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작은 변화는 있어 왔지만 아직도 큰 틀에서의 홀로서기는 요원하다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직무상 독립적인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공정한 감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도지사 역량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널리 퍼져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도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사실 지난 2010년도 민선5기가 출범할 당시만 해도 감사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부당업무와 방만한 경영에 대하여 직접 특별감사까지 실시하여 해임·파면·정직 등 중징계도 있었고 심지어 적극적으로 수사의뢰까지 하는 등 감사위원회의 위상은 마치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였습니다. 당시에 우리 도민이 느꼈던 감정은 속이 후련하다는 대리만족 이상이었고, 제주가 이제는 우리의 생명수인 삼다수처럼 투명하고 깨끗한 제주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는 표적감사였다는 비난을 면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너무도 약해져버린 감사위원회를 보고 있습니다. 표적감사 논란에 감싸기 감사, 봐주기 감사, 면죄부 부여 감사라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그 서슬 퍼렇고 위풍당당했던 위세는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이는 감사위원회 자체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제주자치도에서도 감사위원회 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전문가 채용과 감사직렬을 확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점은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수차례 지적해온 것처럼 진정한 감사위원회 독립을 위해서는 제왕적 도지사의 그늘에서 하루라도 빨리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오늘의 현안보고 자리는 감사위원회의 총체적인 구조를 들여다봄과 동시에 발전적인 정책방향도 제시함으로써 도민에게 신뢰를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5단계 추진상황 현안보고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가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의결을 거쳐 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가 부대조건으로 제시하였던 국회에서 정부와 제주도 그리고 우리 도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자는 부대의견도 있었으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보고조차도 우리 위원회가 먼저 요청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여전히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부와의 실무자급에서도 칠십몇 건의 과제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건만이 수용되고 제도개선 2단계에서부터 계속 요구하여 온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보완이나 관광객 부가세 환급제 등 굵직굵직한 핵심 쟁점사항들은 아직까지도 정부와의 견해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논리개발이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대립관계가 아니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주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현안사항 보고를 받고 나서 조례안을 일괄하여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명예도민증 수여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 추진상황보고 2.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보고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특별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기철 특별자치교육지원과장입니다. 특별법제도개선추진단 이성호 팀장입니다. 그 외에 담당 및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추진상황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제도개선 추진방향입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은 도정목표인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해서 제주의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서비스산업 육성, 재정특례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권 강화와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개선 추진상황입니다. 제도개선 추진과제 발굴 그리고 과제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그동안 업무보고 등을 통해서 이미 보고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2쪽 제도개선과제 정부 제출 이후의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20일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어 우리 도에서는 동의과제를 포함한 총 71건의 과제를 지난 3월 28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과제는 중앙부처 의견 조회를 위하여 지난 4월 1일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에서 과제를 소관 중앙부처로 이송하였고,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 주관으로 우리 도와 관계부처 간 사무관급 1차 실무회의가 진행되었고, 5월 15일과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2차 실무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1차 실무회의에서는 총 66건의 과제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며 2차 실무회의에서는 신규과제 3건과 관계부처 불참으로 미협의된 과제 5건 등에 대한 추가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실무협의 기간 중에 국토교통부에서 제주도개발센터가 수행하는 사업내용 개선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근거마련 과제를 국무조정실로 직접 제출하였고, 우리 도에서도 지방공기업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제한 권한위임 과제를 추가로 제출해서 현재 총 74건의 과제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에는 부처협의에 따른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서 공식적인 부처협의 이외에 과제 소관 국장·과장이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부처 검토의견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하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실무협의가 끝난 후에는 향후 부처협의 방식과 일정조정 등을 위해 우리 도와 국무조정실 간에 부처협의 전략마련 회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1차·2차 실무협의회와 부처 직접방문 협의 결과 현재 신규과제를 포함한 총 74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30건이 수용돼서 4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 44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해당 부서별로 TF팀 운영 등을 통해서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 심의·의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중앙부처 방문 협의 등을 통해서 제도개선 과제가 최종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말에 국무조정실 제주지원위원회사무처 주관으로 우리 도와 관계부처 간 과장급 회의가 개최될 예정이고 이어서 7월에는 국장급 회의가 계속해서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수용된 제도개선 과제는 제주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최종 확정된 후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마련하고 9월까지 정부입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7월 초에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원위원회가 개최되면 5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지원을 요청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안 마련 시점에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지난 2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주요과제에 대한 동의안 심의 시 제시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하는 부대조건도 이 시점에서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및 계획 첨부)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이 현재 출장 중으로 안 계시기 때문에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2013년 6월 10일부터 6월 18일까지 미국 지방감사제도 비교 연수로 인한 국외 출장 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감사위원회 사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명삼 감사과장입니다. 현철영 조사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항상 감사위원회에 대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감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기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사 실시개요, 감사결과 총괄, 분야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 그리고 별도자료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논란과 관련한 감사위원회 입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감사 실시개요입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는 자치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종합감사로서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0일간 감사과 교육감사팀장 등 12명의 감사요원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범위는 2010년 9월 1일부터 2012년 9월 30일까지 추진한 업무 전반이며, 삼다수사업 분야, 감귤사업 분야, 인사운영 분야 등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총괄입니다. 감사결과 삼다수 도외 반출 대응 태만, 삼다수 수출계약 부당처리 등 총 41건의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하여 시정·주의·통보·개선 등 행정상 처분을 요구하였으며, 신분상 처분으로는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처리 태만 등 총 5건에 관련되어 개발공사사장에게 기관장 경고를 포함하여 관련 임원, 직원 등 총 12명에 대하여 경고·징계·훈계 등 문책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4쪽, 지적사항 목록입니다. 인사 분야에 임시직 채용규정 불합리 등 2건, 삼다수 분야에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처리 부적정 등 8건, 감귤 분야에 감귤제1가공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처리 태만 등 3건, 총 24건에 대하여 시정·주의·통보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였고 1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 요구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요사항만 요약하여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 책상 위에 별도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등 처리 태만입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등 재판매업자에 의한 삼다수 도외 반출로 시장가격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관련법령에 제재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통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에 재판매자를 통한 도외 반출에 대한 금지 및 책임 등에 대한 근거를 보완하거나 제품용기 라벨에 도 내외 판매권역을 표시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태만히 함으로써 2011년과 2012년 2년간 3만 5,520톤의 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통대리점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완하는 등 도외유출 방지를 위한 적정방안을 조속히 강구하도록 하는 한편 사장과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경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6쪽,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업무 부당처리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8일 일본국에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A사와 일본국 내의 제주삼다수 수출·판매협약을 체결하여 3년간 독점판매권을 부여하였습니다. A사의 구매 수출실적이 저조하고 대지진 및 원전사고로 일본내 삼다수 수요가 급증하다는 이유로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기본계획이 A사와 체결한 협약에 위배되는지 여부도 검토하지 않은 채 일본국 5개 업체, 국내 1개 업체 등 총 6개 업체에 1만 414톤, 21억 2,900만 원 상당을 수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이 A사의 협약위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9억 1,700만 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함으로써 이자를 포함하여 9억 3,2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초래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관련 직원에 대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액을 변상하도록 명령하거나 「민법」제750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등 적정한 손해액 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사장에 대하여는 기관장 경고, 관련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7쪽, 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사업자 선정업무 부적정 사항입니다. 2008년 11월 28일부터 A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일본 내의 삼다수 판매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당초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업체의 재정건전성과 유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협약을 체결해 독점권을 부여하여야 함에도 B사로부터 사업자로 지정해 달라는 제안을 받자 재정건전성 또는 유통능력 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업체가 제안한 사업계획만을 믿고 5년간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 B사는 협약서에서 정한 최소물량을 구매하지 못하게 되어 당초 계획했던 일본 수출·판매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고 앞으로 일본시장에 재진입하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계약업체 선정업무를 추진할 때는 해당기업의 재무건전성 및 유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여 계약업체를 선정하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는 한편 사장에게는 기관장 경고, 관련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는 경고와 징계를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8쪽,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 부당준공에 대한 사후조치 태만입니다. 개발공사에서는 제1공장 감귤박 건조처리시설이 성능미달로 한 차례도 가동되지 못하는 데 대하여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감사부서와 감귤사업본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 사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 내용에는 준공검사 부당처리에 고의성이 있으므로 징계뿐만 아니라 수사요청 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속직원의 범죄혐의 등 부당처리를 확인하고서도 관련자 2명을 관리2급과 기술4급으로 승진임용한 후 한 달 후에 이 사람들이 징계시효가 만료된다는 이유로 뒤늦게 각각 징계처분을 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징계를 받은 자는 감사부서로 임명할 수 없는 데도 위 갑(甲)을 감사부서 책임자로 임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사장에 대하여는 기관장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사장에게는 관련자에 대해 조속히 수사를 요청하고 향후 손해액이 확정되는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며, 시공사에 대하여도 수사결과에 따라 적정한 행정상·재정상 조치를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갑은 다른 부서로 발령하도록 시정요구 하였습니다. 9쪽, 제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 설치사업 추진 부적정입니다. 국내 성공사례가 없고, 1년 전에 제1공장 건조처리시설도 성능이 미달되어 준공을 못 하고 있으므로 제2공장 감귤부산물 건조시설을 추진할 때는 제1공장 시설의 성공 및 정상운영 여부를 확인한 후 기술검증이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하여 설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경우 확보한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된다는 사유로 감귤박 건조시설 시공 경험이 없는 D사 등 4개 업체를 공동수급인으로 40억 원 상당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D사는 준공기한까지 협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감리사는 성능미달로 준공이 불가하다는 최종의견을 제시하여 준공기한보다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준공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위 공사와 시공사 간 공사비 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지출된 공사비 30억 원의 회수가 불투명합니다. 이에 대하여 개발공사사장에게 향후 소송결과에 따른 선급금을 되돌려 받는 등 손해액 보전을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사업실패에 따른 행·재정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경고 조치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정규직 채용업무 부당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 정관 및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규직 직원을 신규채용할 때는 공개경쟁시험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경쟁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 및 경쟁 등의 방법을 거치지 않고 특별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임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중 능력이 우수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2년 미만 근무한 임시직 직원은 공고 및 경쟁절차 없이 특별채용할 수 없는데도 임시계약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밖에 근무하지 않은 병(丙)을 공고 또는 공개절차 없이 비공개로 인사위원회에 상정시켜 심의한 후 정규직 관리3급으로 특별채용함으로써 직원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발공사사장에 대하여 기관장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개발공사사장에게는 규정에 위배되게 직원을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인사관리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는 한편 관련 임원에 대하여는 경고조치, 관련 직원에게는 훈계조치하도록 각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감사결과 발표 후 도민사회에 논란이 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감사위원회 입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 수위가 낮아 봐주기식 감사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감사위원회는 도지사 소속 하에 있는데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위원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매주 1회 개최하여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있으며, 각 위원회들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관련법규를 바탕으로 위법 여부 등을 검토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합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발공사 종합감사에 대한 처리도 사무국 직원들이 감사를 실시한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문·답변서, 문답 등 확인 절차를 거쳤으며 각종 법률적 검토와 심의팀 심의를 통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공사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지적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등 3회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 간 이견이 있었지만 논의와 합의를 통해 정상적으로 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2년 전 특별감사와 비교하여 처분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별감사는 민선5기 제주특별자치도 인수위원회에서 제기한 7개 항목 15개 사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감사 의뢰한 감사이고, 이번에 실시한 종합감사는 자치감사 계획에 의거 실시한 종합감사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의 정도는 위법부당 사안의 경중과 그 위법부당 사안과 관련된 직원 수에 따라 다르므로 징계수위와 징계대상자를 2년 전에 실시한 특별감사와 단순 비교하여 그 처분의 정도를 가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0년도 특별감사에서는 기관장의 사직까지 불러온 인사자료 통보를 하고 금번 감사 시에는 기관장 경고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발공사 감사결과 처리를 위한 감사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인사자료 통보 의견도 개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개발공사 임원 복무에 관한 규정에 임원의 문책은 주의·경고·해임으로만 규정되어 있고,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29조에 정한 인사자료 통보 기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사안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삼다수 도내 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되었으며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에 대하여 언급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 3월 2일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삼다수 유통대리점 사업권 양도·양수 등 재계약에 대하여 특별조사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한 후 2012년 6월 28일 사업개시를 초과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4명에게 문책조치를 이미 한 사항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그리고 삼다수 도외 반출과 관련한 도내 유통대리점과의 계약해지 문제는 계약서에 재판매업자의 도외반출 시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지 않음으로써 계약해지 근거가 없어 계약해지에 대한 요구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하면서 계약서에 유통대리점 재판매자를 통한 도외반출 또는 도외반출 묵인 등에 대한 금지 및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등 도외유출 방지를 위한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종합감사 결과 보고 첨부)

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아까 종합감사 결과 논란에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괜히 시간만 지체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원철 위원님.

박원철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철 국장님! 현재 5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국회로 제출하지 않습니까?

예.

올해 하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국회 제출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9월 정기국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정기국회는 언제 개회합니까?

9월에 개회합니다.

정부안이 확정되어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국회로 제출되려면 그 시기가 매우 촉박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정부안 확정시기를 언제로 보고 계세요?

정부안을 빨리 확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요구한 것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빨리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도에서는 사무관급 회의를 거치고 과장급 회의를 거치고 국장급 회의를 거치면서 협의하는 절차를 많이 갖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빨리 진행해서 안을 빨리 만들자는 의견인 반면에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할게요. 시기의 촉박성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74건 중에 30건이 수용됐다, 30건의 수용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현재까지 수용되어 있다고 발표하신 겁니까?

30건에 대해서는 일단 사무관급 회의와 과장급·국장급에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회의를 해서…….

이건 국무총리실에서만 확정됐다는 것이고. 각 부처별로는 협의가 됐습니까?

30건에 대해서는 거의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양기철 과장님이 가시나요? 어느 분이 가세요?

특별자치과장 양기철입니다. 사무관급 회의 때도 도에서는 가급적 과장급에서 참석하도록 각 부서에 요청했습니다.

지금 30건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이 될 것 같고, 추가과제 3건 포함해서 44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다. 즉 총리실에서 현재 실무자급에서는 권한 밖이라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도개선 과제는 어쨌든 간에 경한 부분들은 실무자급에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자급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과장·국장이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는, 정책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갈수록 수용하는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에서 서두르고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정부에서 44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서둘러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가요? 어떤 겁니까?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마지막, 그러니까 과장급 회의, 국장급 회의를 생략한 채로 더 윗선에서 바로 하자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총리가 주관하는 지원위원회에서 바로 일괄처리 하는 방법을…….

그전에 차관회의라든지 그런 회의를 거쳐서 하려는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좋습니다. 지난번 논란도 있었습니다마는 의회에서 동의안으로 처리된 7건은 현재까지 보면 1건 빼고 나머지 6건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44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재정확충이라든지 제주도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 안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보도에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나 의회에서 얘기했던 게 “제주도에서 논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압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들은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국회에서 기재부의 사람이라든가 국회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라든지 실무의 주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법안을 다룰 기관들을 설득하는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는가 보는데 이것에 우리 도정이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어느 정도 실무자 간 사무관급 회의에서 걸러진 다음에 앞으로 그 단계가 진행되어야 할 겁니다. 지금 미수용 된 44건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미수용 된 게 아니고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부분 수용도 있고, 또 어느 부처에서는 수용을 했는데 또 일부 부처에서는 더 협의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잘라서 이것이 미 협의된……. 지금 협의 중인 사항들 44건이 불수용이 아니고 협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그런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리가 학습효과를 노려야 되는 게 아니냐? 몇 가지만 짚어보면, 해상물류운송비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를 보완한다든지 권한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을 자주계정에 포함한다라든지, 제주특별자치도세 세율조정권을 확대하자라든지, 특히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게 구 국도 지원체계를 개선한다든지, 자치경찰 운영과 관련해서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초지조성용 국유지 임대료 인하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 도민들이 잘 모르는 내용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중앙부처를 설득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에 대해서는 총리실 지원위원회만 믿고는 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각 부처가 반대해 버리면. 이것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도정이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력들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번 제도개선 동의할 때 행자위에서 부대조건을 걸어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하도록 제시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 노력들을 지금부터 해 나갈 겁니다. 앞으로 과장급·국장급 회의를 거치면서 정치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공론화 단계를 이제부터 거쳐야 될 겁니다.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야 된다든지 지역에서 그런 부분을 한다든지 해서 이런 목소리가 정부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국장님께 의향이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공직선거법」상에 교육감, 교육의원에 대해서―내년도 지방선거입니다마는―전국적인 상황이 어떤지 설명해 주세요.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이 교육의원 존폐문제일 것도 같습니다. 교육의원과 관련해서는, 교육감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의원이 2014년 6월 말까지 일몰제로 되어 있습니다. 2014년 6월 30일까지만 교육의원제도가 운영되고 2014년 7월부터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의원은 뽑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후보자격 역시 교육경력 5년으로 우리 특별법에는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2014년 6월 30일까지만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선거부터는 교육감도……. 교육경력 5년이라는 적용을 다른 시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런 규정이 특별법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많이 고심하는 부분이 교육의원과 교육감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교육자치분야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교육청과 도의회가 먼저 공론화를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정부안이나 국회에서 다뤄질 거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교육자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중앙정치권의 논리에 의해서 혹시나 교육의원과 교육감 선출과 관련해서 논의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12일이 될 겁니다. 그때 도의회 선거구획정과 관련해서 JIBS에서 직격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도 방영된 것을 봤는데 그때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분이 중앙정부하고 중앙선관위에 문의했다. 거기서 답변하는 내용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이런 내용을 공론화시켜서 법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바로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도의회 의원정수가 41명인데 그 속에 교육의원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가 바로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할 경우 41명에서 5명을 제외한 36명만 정수로 놔두고 5명은 도의회 정수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교육청이 교육자치에 관한 주관 기관이고 또 의원과 관련해서는 도의회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두 기관에서 나서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제주도특별법의 운영주체가 또 우리 제주도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양기철 과장님께서 중앙부처를 자주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분위기를 물어봤던 것이고요. 얼마 전에 교육행정협의회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다뤄지지 않았습니까?

좀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러면 앞으로 도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 입장에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선뜻 나서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기상으로 너무 늦으면 중앙정부가 바로 특별법을 개정하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도에서 공론화만이라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서 중앙정부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 그런 선례를 남길 수 있다. 그렇게 우려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정은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겁니까?

일단은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고 감사위원회는 조금 뒤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박주희 위원님.

박주희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대중앙 절충이 위기가 아니냐? 총 74건 중 고작 30건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속 협의라고 하지만 교감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수용률이 41%밖에 안 된다는 것인데. 지금 이 시기에서 5단계 제도개선을 정부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매우 중요한 게, 지금 정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근혜정부가 선거과정에서 제주도개발에 대한,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주장했었고, 그런 첫 단계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상당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는 차갑거든요. 지금 정부가 제주도를 바라보는 방향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새 정부 들어서 많이 개선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의 중인 44건에 대해서도 여러 개의 부처가 걸렸을 경우 부처 간에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 제주도에서 바라볼 때 새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제주도의 개발, 제주도의 분권 강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신가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률은 41%밖에 되지 않았고…….

일단 지금 사무관급에서 실무적인 부분에서 41%고,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지켜봐야겠다는 거죠. 그럼 도에서는 대중앙 절충의 위기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네요?

예,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면…….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교감이 어느 정도인지 여쭤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니 다행이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아침에야 제가 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수용과제 목록과 아닌 목록을. 도의 보고사항을 들을 때마다 매번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수용과제 목록이 30건밖에 안 됐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야 제가 받아봤다는 것은 자료 제출에 있어서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좀 더 자세히 제출해 주시고요. 조정협의 과정이 44건이죠?

예.

지속협의 과제 목록이, 이 부분에 어떤 부분이 부딪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도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 가지가 신규과제로 추가됐죠? 저는 궁금한 게, 신규과제 세 건이 추가되면서 도의회에 전혀 설명하거나 보고된 적이 없다 말입니다. 왜 갑자기 이 세 건이 시급하게 추가됐고 그 과정에 대해서 도의회에 왜 설명이 누락됐는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두 건이 JDC에서 제출한 과제입니다. 그 부분은 JDC가 바로, 법률안 개정 건의권은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총리실 지원위원회로 제출됐던 사항이고, 또 한 건은…….

아, 도의회를 거치지 않고, 도를 거치지 않고 JDC에서 바로 중앙에 이 제도개선을 요청한 사항입니까?

예, 국민 누구나 법률안 개정 건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도하고 의논하고―사전 협의를 하고―제출해야 되는 과정이 맞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부처하고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은 도와 우선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중앙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또 한 건은 지방공기업이 타 법인에 대해서 출자제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인데, 지금 에너지공사에서 제출했습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를 자본금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풍력사업 같은 것이 출자하려고 했을 때 상당히 소액입니다. 풍력사업이 상당히 큰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출자가 10%로 묶여 있어서 출자에 대한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신규로 추가됐을 때는 저희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금 수용과제하고 지속협의과제를 분야별로 분석해 봤더니 자치재정 확대, 제도개선에 모든 의원님들이, 또 의회에서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보니 중점적으로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특별자치도로서의 위상을 갖출 수가 있는데 이런 자치재정 확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십사 했는데 6개 과제 중에 수용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수용이 단 한 건도 없다기보다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는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는 성격도 있어서…….

부처 간에 부딪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어서 이쪽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도가 좀 더 특별한 정책을 펼치고 이양된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단계까지 몇 건이 이양됐죠?

3,839건입니다.

3,839건에 대한 소요예산을 받아왔나요?

이미 산출된 것은 1단계에서 3단계까지가 104억 원이고, 4단계가 140억 원입니다.

총 266억 원 정도가 뒷받침되어야 권한이양 받은 사업들로 도민들의 삶의 질도 높이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도 갖출 텐데 제대로 뒷받침이 못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도개선이 앞으로 도민에게 피부에 와 닿는 체감도를 높이려면 재정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중앙절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들을 말씀하셨는데 협의과정에서 가장 부족했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도 부서 나름대로 논리를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가 전문가 그룹과 다시 각 분야별로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시하는 의견에 대해서 다시 반박논리를 가져서 협의해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장급·국장급 회의를 거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지적하는 것은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중앙정부에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제자유도시 조성으로 가려니까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특별자치도가 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중앙에서 제주도의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역의 형평성을 거론하면서 안 된다는 논리는 거슬러 올라가서 중앙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 발언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의 2012년도 제주개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는 참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처리 결과를 보면서 도민들은 이제 감사위원회가 달라져야 되고,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감사결과를 보면 잘못된 사항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고의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도정 출범 직후인 2010년도 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는 임직원 31명에 대한 문책, 검찰수사 의뢰, 간부진에 대한 사표수리와 해임까지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결과는 임원 2명에게 경고, 담당직원에게는 경징계 또는 훈계에 그쳤다는 것은 누가 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0년도와 2012년도 감사처리 내용을 보면 비슷한 위법사항인데도 그 조치사항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비교해 본다면,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등 처리 부적정이 2012년도의 지적사항인데, 2010년도 지적사항은 삼다수 생산·판매, 재고관리 부적정으로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경징계를 했습니다, 경고·훈계. 2010년도에는 중징계, 사표수리·해임·감봉·견책.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사무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무국장 강문실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다음에 또 질의해야 하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2010년도의 특별감사는 기간도 15일이고 이것은…….

기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적내용이 비슷하느냐 안 하느냐?

비슷하지 않습니다.

삼다수 판매·관리업무 아닙니까?

그때는 재고에 대한 것이고 이번에는 도외 반출하는 문제로 엄연히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주삼다수 일본 수출·판매업무 부당처리, 2010년도에는 수출·판매 협약체결 내용 부적정. 그리고 2012년도 지적사항이 삼다수 일본 수출·판매 사업자 선정 부적정, 2010년도에는 해외수입 거래처 선정과정 및 계약 부적정,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2년도는 거의 경징계, 훈계죠. 그리고 2010년도에는 해임·감봉·견책입니다.

그때 그것만 나와 가지고 해임·감봉한 거 아닙니까? 여러 건을 놓고 그렇게 한 거고, 저희들이 해임하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물론 그런 사항도 있겠지만 사실 결과적으로 감사 지적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치가 솜방망이라는 것이죠. 대부분 도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참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이 유지되어야 되겠다. 도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감사위원회로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제안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감사위원장 임명에 있어서 도지사가 관여하지 않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서 감사위원장을 선출직으로 하고, 그 감사위원장을 전국 공모를 통해 도의회가 선출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선출하게 되면 도의원들도 다 정치적이고, 정치적인 입김이 작용할 우려가 있고, 또 하나 선출했을 경우에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직선에 의해서 선출하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을 도지사 임기하고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도지사는 4년이지만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5년으로 전보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직원 인사운영상에 위원장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는 전문직위제를 채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독립성, 인사권 독립 이게 더 앞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감사위원장 임기는 지금 3년인데 저희가 이번에 특별법 개정할 때 5년으로 지사보다는 임기를 좀…….

5년으로 해야 됩니다.

5년으로 요구했더니 이제야 3년으로 개정한 게 얼마 안 돼서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도지사 임기하고 같이 하지 말고 1년을 달리 가야죠.

예, 그러니까 5년 하는 걸로…….

차등을 두어야 됩니다. 그건 동의하시죠?

예.

감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현재 도의회 소속 공무원들은 의장의 추천을 받습니다. 이와 똑같이…….

저희들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추천하고 있는데 다만 전보권 행사가 6급 이하만 위원장님께 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체 공무원을 감사위원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그거를 하도록 도에다 요구해서 5급까지 도에서 하는 걸로.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도 도지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하면 심의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예, 그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사에……. 그래서 예산 관계라든가 인사권을 완전히 독립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하여튼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가지려면 인사나 예산의 독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우리 감사위원회 쪽만 인사를 독립하면 근무하는 직원들의 승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대두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인사부서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위원회는 이상으로 하고 제도개선…….

추가, 지금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할 겁니까? 이따가 추가해도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소원옥 위원 발언신청)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강문실 국장님, 현재 감사위원회 감사 논란의 근본적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감사 논란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갑니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면 그 결과처리를,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감사를 해 와서 지적사항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위원회에 상정하면 위원회는 합의제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거와 똑 마찬가지입니다. 추천위원 구성이 도의회에서 추전한 사람 3명, 교육감이 추천한 사람 1명, 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2명 해서 6명이고, 위원장은 도의회 동의를 받고 도지사가 지금 임명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도지사가 작용하지 못하도록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직무상 독립이 됐는데, 제가 가서 한 6개월 근무했는데 지사님께 간섭을 받거나 회의에 와서 보고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는데도 이런 논란이 발생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다만 그때 우리 위원님 중의 한 분이 자기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그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표출하는 바람에 우리가 감사결과를 공개하자마자 그런 쪽으로 논란이 되었는데 저희 감사위원들은 자기책임하에 정말 엄격하게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합의와 논의를 통해서 처분을 결정하는데―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과반수 쪽을 택해서 결정하는 과정인데―그거를 도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근민 도정이 금방 들어서서 바로 감사를 했지요? 그때는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나중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그때는…….

경찰수사 해서 무혐의, 배임혐의라든가…….

배임혐의로 해서 수사를…….

그때는 감사위원회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했단 말입니다. 무혐의 받았어요. 그리고 해직됐다가 현재 새로 복직했는데도 또 무슨 죄가 있는지 안 해 줘가지고 이번에 승소해서 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경찰이…….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자기 식구 아니니까 이렇게 벌을 많이 주고 이번에는 자기 식구들이니까 벌을 안 주는 것 같다,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원이 아니고 사무국장이 아닌 일반 도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의 식구는 그냥 쇠몽둥이로 종아리를 패는 것 같고 이녁 식구는 솜방망이로 종아리를 때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각으로 보일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위원님, 이번에도 저희들이 수사요청을 하도록 했고 또 손해를 끼친 직원에 대해서는 변상명령이나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는 사항들이 이 내용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직접 수사의뢰를 했는데―배임혐의가 있어서―이번에는 개발공사사장한테 부당 준공 처리한 직원을 수사 요청하도록 그렇게…….

그때 당시에 그 직원도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 무혐의 판결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인사위원회 구성 절차상 하자로 인해 해임처분을 했는데, 그때의 해임하고 이번에는 왜 그러느냐 하는데 저희들이 해임을 하라, 뭐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중징계로 해서 내려 보내면 그쪽에 자체 인사위원회가 있어서 그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이라든지…….

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감사위원 중에 침묵시위 한 분이 그러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사람 의견이 아니라서 밖으로 나갔다고 하면 그거는 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거는 위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지는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떤 절차적인 문제나 합의하는 과정에 규정을 위반하거나 외부의 입김이 작용돼 가지고 그렇게 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없고,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해서 그 처분수위를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발공사사장은 인사청문회 안 하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공사는?

에너지공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개발공사가 언론에 자꾸 터지잖아요.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이 되어가지고 국무위원들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르는 것은 어때요?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국장님께서 ‘한 6개월, 몇 개월 근무해 봤는데 지사님께서 전혀 그런 게 없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 당연히 제 식구니까 봐주고 있다라고 생각해버리니까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들도 그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명확하게 냉철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은 감사위원회에 처음 근무해 보시는 겁니까?

직원 때는 감사위원회 말고 감사부서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감사부서. 감사위원회는 처음 근무해 보신 거죠?

예.

그래서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 몇 개월 동안 근무해 보셨는데 이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도민들한테 감사위원회 운영방식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에 저희들이 책임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말하는 취지는, 질의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독립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독립하면 되겠습니까?

독립문제도 거론되는 게 제3의 기관으로 하느냐, 의회로 가느냐 여러 가지…….

지금 몇 개월 동안 근무해 보셨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이 말입니다.

감사원도 대통령 소속입니다. 대통령 소속인데 감사원장 책임하에 직원들 임용하고 승진하고, 예산도 감사원장 의견을 받고 삭감하면 그대로 제출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현 소속하에 두더라도 운영상의 어떤 체계를 보완해서 인사문제라든지 예산문제를 감사위원장한테 권한을 줘서 제대로 운영하면, 감사원처럼 감사원장한테 주는 권한만큼이라도 주면 제대로 된 독립성,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겠느냐. 다만 의회로 갔을 때나 제3의 기관으로 갔을 때 이게 문제, 단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치적인 문제에 작용될 부분들이 있고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도에 자체감사 부서를 또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9월 중에라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이라든지 전문성을 보장하는 데 어떤 방안이 있겠는지를 토론회를 개최해서 공론화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든 게 도지사 권한이다 보니까 지금 항간에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도지사 권한은 자꾸 늘어나는데 도지사의 권한을 감시하고 감독할 곳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8대 때도 이런 말을 했다면서요. 8대 때도 동료·선배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답니다. 8대 때 얘기해도 그렇고, 그런 게 변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대 때 동료 의원이 말한 녹취록 같은 거 한 번 보셨습니까?

그거는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문제는 소속이 지금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감사신뢰 문제가 계속 되는데, 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선입견이 딱 박혀있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 감사공무원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지사님께 가서 보고를 한다든지 간부회의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전혀 없이 정말 소신을 가지고 감사를 하는데 다만 인사문제가 도지사가 임용하기 때문에 도지사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도민들이 지금 하는데, 제가 가서 6개월 동안 느낀 바는 우리 감사담당 공무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정말 소신껏 감사를 해서 감사위원회에 상정하면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실 이번 개발공사 감사도 지적사항 내용을 쭉 보면 제대로 된 감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언론에서도 감사는 많이 했지만 처분수위가 좀 낮다는 지적은 했습니다.

잠깐만요. 삼다수 우리가 이번에 증산해줬잖아요. 감사결과 보고가 만약에 본회의 전에 보고가 됐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겠어요? 일부러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늦게 처리한…….

삼다수 증산안을 우리가 본회의 상정하기 전에 만약 발표했다면 어떤 결과가 됐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도적으로 늦게 결과보고를 하고 있다. 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때 삼다수 관련해서 수사과정이 있어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보고를 본회의 끝나고 나서 나중에 발표했잖아요?

그거는 시기가 그렇게 된 거지 의도적으로 그렇게…….

의도적으로 늦게 발표한 게 아니다?

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데요?

그건 잘못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감사결과를 늦게 공개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게끔 투명하게 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원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감사위원회 고종석 심의팀장님 나오셨죠?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감사심의팀장입니다.

감사심의팀장님께서는 감사원에서 근무하시다가 내려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를 하고 그 조사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가 끝나면 바로 감사위원회에 그 심의내용을 올리는 겁니까?

감사과장, 조사과장 결재가 되면 심의팀에서 검토한 다음에 국장·위원장 결재를 받고 위원회에 상정하고 있습니다.

심의한 내용을 갖고 과장·국장 선에서 재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까?

과장 결재가 끝난 다음에 심의를 하고 국장이 결재하면서 조금 조정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과장 결재가 끝난 다음에 심의팀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에서 결재가 끝난 이후에 심의를 하고 그 심의된 내용을 국장 선에서 재조정도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어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심의팀장께서 감사원 근무하다 내려오셨고 그래도 가장 전문가적인 견해를 갖고 계신데, 지금 총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심의팀장께서 제주도 감사위원회 문제점은 아니겠지만 문제점이라 하면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개발공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단이 되었는데 개발공사를 제가 현장에 나가서 감사지휘도 하고 모든 부분을 다듬고 해서 상당히 직원들이 공정하게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금방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독립성과 전문성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데 합의제 행정기관이 갖추어야 될 두 부분의 핵심은 직원들이 계속적으로 그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전문성을 갖추는 거고, 그 기관에서 소속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져야만이 그 소속직원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두 부분이 사실은 어렵기 때문에 직원들이 전문성 없는 상황에서 2～3년 근무하다가 다시 도 본청으로 들어가고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들의 인사권이 도 본청에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지시 같은 것은 받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직렬을 신설해서 장기적으로 감사위에 근무하는 방법,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실질적으로―형식적으로는 지사께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감사원처럼 감사위원장께 와야 만이 감사위원장이 본인의 감사철학 기조대로 인력운영을 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소신껏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그 문제에 대해 도 본청에서는 감사직렬이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사순환이라든지 승진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현재의 조직과 정원으로 봤을 때는 그런 문제가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작년 8월에 와서 느끼는 거는 조직과 정원에 대해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감사원에서 2011년에 제시한 감사기구 최소인력기준이 있는데, 감사대상기관 정원의 0.8%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거에도 현재기준 16명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에서 제시한 그 최소인력기준이라는 것은 자체감사실 형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 최소인력기준이거든요. 저희는 직무상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훨씬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보충되어야 되는데 감사실 형태로 운영되는 감사기구하고 저희 같이 운영되는 감사기구하고는 기능과 역할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좀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나중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는데 이런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부분, 심의한 대로 국장님 결재까지 그대로 진행이 된 겁니까? 아까 조사하고 심의를 끝내고 국장 사인을 받아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과정에서의 핵심내용들이 변경도 가능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심의한 내용 그대로 이번에 감사위원회에 올라갔는지 아니면 조금 변형이 있었는지?

이번에 개발공사는 대체적으로 거의 심의한 내용대로 감사위원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대체적으로라는 게 원안 그대로 가는 겁니까?

거의 원안 그대로 갔습니다.

거의 그대로 입니까, 완전히 원안대로 간 겁니까?

저도 사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국장·위원장님 결재단계에서, 또 일부 사무계에서 논의되지만 저희가 심의팀이고 나름대로 감사원하고 물어서 법령을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국장·위원장님을 많이 존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조사나 심의과정까지는 정말 제대로 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최종결론에서 문제가 돼서 이런 자리까지 왔는데…….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보면서 하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럼 고충홍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럼 고충홍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하십시오. 시간은 5분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5단계 제도개선에 있어서 현재 4단계까지 3,000여 건의 권한을 이양 받아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도민들은 이렇게 많은 권한을 이양 받았으니까 삶이 달라지고 나아지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을 느끼지 못하니까 많은 도민들이 회의감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받아온 권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도정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가 5단계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했는데 정부가 가장 반대하는 과제가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도는 이런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44건을 분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과제 중에서 상당 부분이 여러 부처에 걸려있습니다. 어떤 부처는 OK하고 어떤 부처는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도 있고, 하나의 과제를 놓고도 일부는 수용하겠다는 것도 있고 일부는 더 협의를 해 봐야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어떤 것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전략을 가져서 접근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3,000여 건의 이양사무 중에 실효성이 없거나 역효과적인 권한도 있지 않습니까?

제도를 가져와서 나쁜 제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활용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중앙에서 해야 될 것을 우리 도의회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 우리 도에서 운영을 잘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3,839건을 가져왔는데 우리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 도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부분이 투자와 관련된 것일 겁니다. 예를 들면 버자야그룹에서 2조몇천억 원이 투자되는데 도민들은 버자야그룹이 하나 옴으로 해서 당장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데, 이 버자야그룹이 땅을 매입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기반시설을 하기까지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투자유치해서 10년 정도는 지나고부터 고용이 창출되고, 도내 인력을 많이 활용하고 도내 건설업체를 많이 활용하고, 장비를 활용하면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 지금 시점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지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특별법 제17조와 제18조에는 행정시장 예고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에 관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행정시장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행정시장의 권한 문제, 또는 행정시장의 임기 문제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제도개선 시에는 행정시장을 러닝메이트로 하는 의무화 제도를 두고, 행정시장의 권한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러닝메이트가 되면 4년제가 보장되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행정체제개편, 특별법에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전국과 동일하게 의회와 집행기관이 기관대립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특별법에는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지방정부의 구성형태를 달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 말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행정체제개편과 다 연계된 부분이어서 함께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 개정해서는 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박원철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박원철 위원입니다. 특별법 제도개선 관련해서 각 팀별로 준비하고 중앙절충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컨트롤타워 역할은 특별자치행정국에서 하고요. 강문실 국장님, 되게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 다섯 가지의 제도개선안이 제출됐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이 제도개선사항은 저희들이 중앙에, 우리 것이 안행부와 교육부 소관이 됩니다. 의견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낸 안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특별자치행정국에서 보고한 대로 하면 44건 중에 다 빠져있어요. 30건 중에 포함되고 있지 않고. 그것은 왜 보고하지 않으세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가지 안, 감사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고, 중앙부처에……. 이것은 전부 다 들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반복 지적되고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하고 있는 거라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지적사항과 관련해서 이행결과를 따로 보고받거나 사후관리 하는 어떤 로드맵은 가지고 있나요?

예. 자치감사 규정에도 감사 가서 지적된 사항들이 기관에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결과보고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은 감사를 가서 집행이행상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2010년에 특별감사, 2012년 자치감사 계획에 의해서 종합감사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유사한 내용들이 꽤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저희들이 종합감사 갈 때 그 전에 감사했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해서 이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지적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 “시정될 수 있도록 하고” 하다 보니까 솜방망이처벌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지적만 하고 만 거죠. 그전에 분명히 문제가 됐는데 이분들이 진급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제대로 처분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고 있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잖아요.

감사를 하다보면, 지난번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한 내용이 비슷하다는데 전혀 내용이 다릅니다.

국장님, 감사를 가면 이 업무만 딱 보고 그것으로 끝냅니까?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 아닙니까?

예, 전체적으로 다 봅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5개 사항만…….

아, 시간 끌려고 하지 마시고. 1·2공장 감귤박 2008년부터 지속되어 왔던 문제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다는 것들은…….

그것은 공사했는데 준공을 담당공무원들이…….

좋습니다. 거기까지 하시고요. 앞으로 지적사항 이행결과에 대해서 철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필요합니다.

지적사항은 심의팀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상당히 노력한 흔적은 다 보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 지적되고 시행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행결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감사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발전기본계획에도 감사결과 반복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도민들께 적극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조금만 하겠습니다.

자꾸 나온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5단계 제도개선에 감사위원회에서 여덟 가지를 올렸죠?

여섯 가지 사항입니다.

거기에 한 가지 조항만, 5항에 보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과 직원의 임용, 조직, 인사, 예산편성에서 독립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이것만 약간 필요한 것 같고 나머지는 감사위원회에서 사무를 볼 때 편리하려고 한 것이지 독립성에 관련된 것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독립성과 관련해서 4단계 제도개선 때 좀 됐습니다. 뭐가 됐느냐 하면 감사위원 추천권을 도지사가 세 사람 하다가 의회에서 하는 것도 조정이 됐고, 교육감이 추천할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국장님, 독립성…….

감사직렬 관계도…….

그러니까 독립성과는 무관한 것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독립성과 관련한 것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직무상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 사항이…….

거기까지 하시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님, 4단계 제도개선 때 우리가 대략 몇 건 올려서 몇 건이 반영된 겁니까? 대략 몇 % 반영됐습니까?

40% 정도, 45% 정도 됐습니다.

그럼 지금 30건만 해도 4단계 제도개선이랑 비슷하겠네요, 퍼센티지를 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1,000여 건이라는 게, 한 건이 들어가면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세부 건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이렇게 하나면 지금은 한 건으로 취급하지만…….

국장님, 제가 4단계 제도개선에 몇 건이 들어가서 몇 %가 반영됐느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JDC에서 그간 우리에게 보고도 안 했잖아요. JDC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로비를 하고 있습니까?

로비보다 안건을 제출해서 절충하고 있는데 총리실에서 ‘이것은 제주도하고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조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의가 상당히 많은 관계로 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와 더불어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감사위원회와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이 자리는 도민들에게 보고를 드리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감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단순히 감사위원회의 위상에 머무르지 말고 감사위원회의 실질적 독립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에 대한 인사청문 제도 도입은 물론 감사위원회의 공개모집과 도민 감사관제 활성화와 더불어 감사위원회 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도의회 동의절차 이행 방안에 대하여도 부단한 고민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법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해 온 일보다 앞으로 해 나가야 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실무적 판단보다 정책적·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시점에 와있는 듯합니다. 우리 도의회와 도에서는 제주의 미래와 우리 후손들의 터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서로 지혜를 합쳐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위해 준비해 주신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과 강문실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주희 위원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올라 왔는데요.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각 과에서 기본적으로 선정하죠? 선정함에 있어 의견들을 받습니까? 의회 추천이라든가 일반 기관의 추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받나요?

명예도민 제도가 시행된 지 상당히 오래이기 때문에…….

추천을 외부에서 받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의 기준이 분기별 한 번입니다. 분기별로 한 번이라는 것을 전부 문서로 해서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추천할 부서에서는…….

그 부서에서 추천을 받아서 제출할 때 우리 의회에서도 좀 추천이 들어갑니까?

예, 지금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까지 의회에서, 최근 3년간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명예도민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통과된 사례와 집행부에서 올리지 않은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까?

예, 100%입니다.

있습니다. 국장님, 있습니다.

추천을 했다가 철회를 한 거나, 그런 사례를 얘기하는 겁니다.

철회도 철회지만 몰라서 못 올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건진료소와 관련해서 제주도내 보건진료소 현황, 배치인원 지금 각 1명씩입니까?

예, 1명입니다.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지금 계약직으로도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각 10부씩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허진영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문영방입니다. 김용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0호 제주특별자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2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시를 소관하는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서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의결을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로 의결사항을 조정하고 지역인재선발 채용에 대학별 추천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추천 상한인원을 확대하여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2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으로 4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의결을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의결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지역인재선발 채용이 대학별 추천자격 요건 중 학과성적과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를 완화하고 영어 외에도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자에게도 추천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대학별 추천 상한인원이 입학정원 기준을 중심으로 제한하는 것을 입학정원 기준에 관계없이 대학별 20명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21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한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 수당과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복지부 훈령이겠습니다마는―폐지로 지급중지 된 보건진료원 활동장려금 및 간호직렬에 준하여 지급해 오던 의료업무 수당―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마는―수준을 감안해서 보건진료원의 의료업무 수당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서울사무소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던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원근거가 오는 7월 1일부터 삭제되겠습니다. 이를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되도록 개정됨에 따라 지급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에 그 근거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급보조 가산금은 30만 원입니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역시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제출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영방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우 전문위원께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허진영 의원이 발의한 조례로서 그 제안이유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한 협력조정을 이끌어내는 네트워크는 물론 참여와 협력 그리고 신뢰 등 유·무형의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관리·육성해 나가고자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의 규정과 다섯 가지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있고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3번 항목입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평가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도지사의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원대상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4항 조례안 제9조에서부터 제17쪽까지는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촉직 위원은 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과 전문가 그리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구성하되 공모를 통해 위촉하도록 하고 있으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공모를 통해 위촉한다라는 사항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5항 부칙에서는 이 조례안의 연착륙을 위해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제정에는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성공적 연착륙을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유도는 물론 사회적 자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도지사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바 그 전담조직은 물론 기본계획부터 조속히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과 자구수정 및 검토의견에 나타난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이유는 지역인재선발 채용에 대학별 추천 자격요건 중 학과성적과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를 완화하고 추천 상한인원을 확대함은 물론 지역특성과 시대흐름에 맞춰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본어에 능통한 인재에게도 추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참신하고 다양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7조제2항제2호에서는 제2인사위원회 의결사항 중 4급 공무원에 대한 승진의결을 5급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에 의하면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승진시험, 공개경쟁승진시험 또는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음에 따라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지역인재 추전자격 및 요건완화 사항으로서 지역우수인재 선발제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도내 대학졸업자 중 학과성적 우수자 및 영어성적 우수자를 8급 또는 9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입니다. 안 제15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에서는 대학에서 추천 시 학과성적 및 외국어능력검정 시험점수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추천요건인 성적요건과 어학요건이 현행 국가공무원 지역우수인재에 대한 7급 견습공무원 특별채용 기준보다도 높아 응시인원이 부족하여 적합한 대상자 발굴이 어려운 점이 있고, 특히 도내 대학 중 제주대학교를 제외한 다른 대학은 추천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추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성적기준은 안전행정부 지역우수인재 선발기준과 같이 각 과에 상위 10%까지로 확대하고 있고, 어학기준은 국가 5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어학기준인 토익기준 775점 이상으로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성적기준과 어학기준을 완화할 경우 도내 우수인재에게 공직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함은 물론 경쟁력이 있는 우수인재를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번 항 안 제15조제3항제4호에서는 지역인재 추천자격 요건 중 영어 외에 중국어와 일어도 추가 확대하는 사항으로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외국어 활용능력 우수자에 대한 기회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번 항 안 제15조제4항에서는 대학별 추천인원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대학생의 공직진출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고 그 분교의 적용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추천인원이 과다하지는 않은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분교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단서규정을 삭제할 경우 도 내외 분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는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일부조항 또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검토되었으나 성적·어학기준 완화와 더불어 대학의 선발추천 인원까지 대폭적인 상향조정할 경우 추천인원이 과다하지 않은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분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안전행정부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및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이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보건진료직렬 의료업무 수당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일반지역은 월 25만 원, 도서지역은 월 35만 원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오던 활동장려금과―일반지역은 20만 원, 도서지역은 월 30만 원―간호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 5만 원을 합산하여 수당액을 책정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해 오던 활동장려금은 그 지급근거인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이 2011년 12월에 폐지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수당입니다. 3쪽 직급보조비 가산금 관련입니다.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월 30만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수당입니다만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지급액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이 조례안에 지급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담고 있어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수당인 경우 타 직렬 공무원이 받고 있는 특수업무수당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는바 타 직렬이 받고 있는 각종 수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당을 받아야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허진영 위원님.

지방공무원 임용 조례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이라고 하죠. 국어, 영어, 국사에서 국어, 국사, 사회로 바뀌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올해부터 시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고등학교 이수과목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해서는 어떤 시험을 칩니까?

필기과목 말씀입니까?

예, 면접하고 필기.

국어, 한국사, 사회 세 개 과목입니다.

저는 외국어 수준을 높였다고 보거든요. 외국어는 영어입니다마는 900점 이상으로 한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완화시킨 이유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을 할 때와 우수인재 채용을 할 때 우수인재라고 하는 취지와, 인원으로 보면 보통 40명 정도를 추천받도록 했을 때 1명이란 말입니다. 1명을 뽑기 위해서 완화시켰다. 그러면 일반경쟁과 다를 게 있나요?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음에 제도를 시행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정도의 외국어 실력도 갖추고 학교에서 5% 이상 상위클래스에 드는 사람들로 하려는 취지로 했는데 그동안 2008년부터 쭉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천자격을 갖춘 학생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반직인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기술직군인 경우, 본 위원도 기술직군이나 특히 9급 공채는 토익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것은 저도 지적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한번 보자는 것이죠. 일반 공개경쟁을 할 때 보통 몇 대 1 합니까?

행정직인 경우에는 43 : 1, 기술직인 경우는 174 : 1.

그렇다면 일반 공개경쟁을 해서 합격하는 공무원들의 토익수준이 어떻습니까?

보통 첨부된 서류로 보면 700점 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시험과목에 토익을 측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당초에는 국어, 영어, 국사였잖아요.

당초에는 영어, 국어, 한국사.

그러니까 국사죠, 한국사. 우리가 우수인재 채용으로 놓고 봤을 때 40 : 1까지 만들어 놓고 점수를 낮추고 또 10% 이상으로 했을 때, 이게 오히려 우수인재 채용 취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차제에 채용인원을 늘리면 어때요? 채용인원이 현행 다 1명씩이잖아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인력채용에…….

일반직으로 채용할 때는 전국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수인재라고 하면 제주지역 우수인재 유출도 방지하고 지역대학에도 메리트를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럴 거면 채용인원을 늘리고 수준도 현실적으로 맞추는 방법들이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료를 쭉 봤더니 행정직군인 경우에는 900점 이상 해도 문제가 없어요. 기술직군인 경우는 1명이거나 없거나, 9급은 아예 없거나, 이래서 이거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고 하면. 그런데 문제는 8급 행정직군인 경우에는 지금도 문제없이 되고 있는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부득이 조건을 낮추고 다시 추천 인원을 많이 늘렸을 때 우수인재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과목도 국어, 국사, 사회로 낮춰버리고 했을 때 오히려 외국어수준이 하향조정 되는 게 아니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그런 측면에서 일정부분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 말씀드릴 게, 우리가 일반직을 채용하는 경우는 전국이 아니고 지역제한입니다. 그리고 아까 20명, 40명 하지만 최고 20명이고. 이런 거거든요. 대학별로 현재의 규정으로 해서 완화시키면 대학에서 1차 거릅니다, 추천위원회에서. 걸러서 추천한 것을 다시 도에 와서 필기시험을 보고 면접시험을…….

과장님 말씀대로 대학에서 거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5%에서 10%로 폭을 넓히는 거잖아요. 이 안에 드는 학생들, 이 수준에 있는 학생들을 거른다손 치더라도 이 학생들이 이의제기하면 학교에서는 지금까지는 희소성이 있어서 추천하면 거의 합격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많이 골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0%로 넓히고 토익점수도 낮추면 대상자 수가 많아지죠. 그러면 20명씩도 충분히 다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대학에서 임의적으로 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임의적으로 몇 명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몇 명까지 해 주십시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추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진정으로 우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진정으로 우수인재가 과연 들어오겠느냐? 우수인재가 들어오기는 하겠죠. 그런데 뽑히겠느냐의 문제가 사실 대학 문호를 개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대학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0%하고…….

아니, 일반직으로는……. 제가 기술직군이나 이런 데 낮추는 건 이해한다니까요. 이해하는데 최소한 일반직군인 경우에 오히려……. 아니, 인원이 많으면 모를까 그대로 한 명이잖아요. 인원수대로 봐서 한 명인데.

위원님, 인원에 대해서는…….

그럼 인원은 좀 늘려주십시오.

그것은 좀 늘리고, 기왕에 공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하는 방향으로…….

좋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릴 수 있어요?

예,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채용인원을 늘릴 수 있느냐고요?

예, 그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채용인원을 늘린다면 그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죠.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단순히 지역대학에서 추천해서 오는 그 인원수만 추천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성적 말고 그 학생이 봉사활동도 하고 해외에 공헌한 실적이라든지 인성에 관한 거라든지, 그 학교가 알 거 아닙니까?

요새 스펙 쌓기 한다고. 저도 아들이 셋 다 대학생입니다마는 난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선발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양한 인재를 선발하고 유능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것도…….

그런 모든 측면에서는 동의한다니까요. 동의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원에 대해서 늘릴 수 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이 아니라 오늘 해 버립시다, 오늘!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준을 좀 낮추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인원은 제가 여기서 몇 명을 딱 하겠다, 말겠다 그것은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역인재 부분에서 많이 선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주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 올라올 때마다 반복되는 얘기일 것 같습니다. 보면 언제나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그러니까 특별법 제도개선에 도움이 된다거나 국비 확보가 될 때 기여하신 분들 중심으로 올라오는……. 아, 지금 명예도민증 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직렬 공무원 직급수당과 관련한 부분은 기존에 주던 것을 못 주다가 다시 정비해서 주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안 주던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습니까?

2011년 11월 26일 복지부 훈령으로 된 게 폐지됐습니다.

그럼 1년여간은 그분들이 기존에 받던 걸 받지 못하는 것을 감수하면서 업무를 보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이라도 반영되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합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다른 직렬에 비해서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는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진료소장님의 공무원 연수가 다 되어서 공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소장으로 가려면 6개월 동안 교육도 받아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충원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고시하거나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참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셔서, 수당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백이 나타나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챙기십사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련 부서하고 그 부분 챙기고…….

서로 미루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타 직원, 간호원 얘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특별히 의료에 준한 진료행위를 합니다. 이분들이 24주간 별도로 교육을 받아서 보건진료소에서…….

24주, 6개월간의 교육이요?

예, 24주간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니지만 보건진료소에서 의사에 준하는 진료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는 것이고, 단순히 간호업무수당 주는 것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설명, 자세한 설득이 필요하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아까 존경하는 허진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그걸 겁니다. 어린이집에 장애아동 전담보육교사의 처우가 좀 더 개선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왜 총무과를 대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느냐는 의아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난번 민생시책기획추진단 할 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제도에 대한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른 부서나 다른 국에 가면 그런 것들을 전달함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허진영 위원님께서 생활체육지도사 수당도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있을 때 그리고 다른 국장님이 있을 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괄을 이 부서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총괄을 총무과에서 하고, 예산담당관실, 기획관리실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되는 사항들은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좀 더 각별하게 챙기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소방관들은 어떻게 채용하고 있습니까?

소방직 공무원으로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별도 공개채용 합니다.

총무과에서는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예, 관여 안 합니다.

전혀?

예, 소방직은 소방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물론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입니다마는―독립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 내는 거, 공무원 채용하는 것을 일절 관여 안 한다는 말입니까, 소방직 공무원은?

그렇습니다.

시험 보는 자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원 관리만 하는 겁니까?

정원 관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전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지역우수인재 채용을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시니까.

적극 검토입니다. 적극 검토해서 인력수급계획에…….

인력수급계획에 반영하시고. 어떻게 보면 야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개채용하면 전국에서 응모하고, 지역에서 하면 지역에 있는 지역대학에서 희망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현 제도를 완화시켜서 다양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토론도 많이 거치고 한 겁니다. 공개채용은 분명히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현 제도대로 놔두면 의미가 없어요. 문호를 확대한다는 건 말뿐이고, 인원을 확대해 주지 않고는 오히려 경쟁만 치열하게 만드는 결과잖아요.

또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도 대학에서 나름대로 대학의 기준을 갖고…….

그렇지 못합니다. 과장님, 그것은 100%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다. 자격기준에 든 학생을 어떻게 선별해서 보냅니까? 보내지 않죠.

그 정도를 못 하면 아예 제도를…….

조례에 규정된 대로 1,000명에서 2,000명 한도면, 20명이다 하면 20명을 해서 보내죠. 그럼 그중에서 경쟁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우리는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지만 문호는 오히려 우수인재채용 취지에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인원을 늘려주자는 거죠.

위원님. 그러니까 20명을 채용해도, 20명을 하려면 5명도 될 수 있고 10명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분명히 우수인재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검토를 하겠다고……. 이것은 인력수급계획도 보고, 전반적으로 수급계획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애초의 답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런 추천도 없고 기준도 없고 그런 게 없으면 무슨 제도의 취지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기술직군의 경우는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행정직군인 경우는 문제가…….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가 반드시 자기네 선발기준에 의해서 “우리 대학출신을 이렇게 채용해 주십시오.” 하는 취지가 없으면 무슨 제도가 필요 있습니까?

좋습니다. 어쨌든 인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인원 확대하는 것은…….

한 300% 정도를.

보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공무원들께서는 ‘검토하겠다.’ 하면 안 하는 것이고, ‘적극 검토한다.’면 조금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고…….

적극 검토입니다. 적극 검토!

이번에는 적극 검토가 아니고 ‘하겠다.’고 하십시오, 하겠다고.

하겠다고 해야 돼요. 하겠다! 검토하겠다는 것은 다 거짓말이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정회를 안 하고 그냥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지의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방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시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료 요구를 취하했습니다.

명예도민증에 대한 건을 취하했다고요?

예, 위원님이…….

따로 설명…….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금난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명진)(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성한)(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학용)(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선)(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김형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서재경)(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이원욱)(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정현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최민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하승수)(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홍지만)(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특별자치행정국장 박재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주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한 타 지역출신 인사들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제주발전에 기여한 업적을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동의 요청한 열두 분의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는 제주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을 해 주셨고 앞으로도 많은 도움이 기대되는 분들로서 사전 추천부서의 검토와 도정 조정위원회 심의결과 특이한 결격사유가 없었습니다.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별 공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가 제출한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명예도민증은 제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타 지역출신 인사에게 수여하는 것입니다. 추천 부서별 동의요청 현황은 7개 부서에 12명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수여 검토보고 대상자부터 10쪽 주요 공로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입니다. 이번 명예도민 수여대상자는 총 열두 분입니다. 제주 뮤직아일랜드 페스티벌 진행 및 제주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한 분, 4·3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및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기여한 분, 제주포럼 발전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활성화 등에 기여한 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및 제주발전에 지속적인 지원활동이 기대되는 분, 2012년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및 관광객 1천만 명 시대를 여는 데 기여한 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규모 확충 및 국비예산 확보에 기여한 분, 탐라영재관 활성화에 기여한 분, 풍력자원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 및 제주 스마트그리드 거점 도시 선정에 기여한 분, 제주지역 관광산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분, 의정활동 역량 강화 및 전문성 강화 등에 기여한 분 등입니다. 검토결과 열두 분 모두「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항제5호에 의거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해당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원옥 위원님.

소원옥 위원입니다. 요즘 명예도민증 명단이 자주 올라오네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의 것은 한 번 의회에서 상정이 보류됐다가 늦추는 바람에 두 번으로 보이는 거고 1/4분기 한 번, 2/4분기 한 번, 지금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대략 국장님 알 겁니다. 6월 27일에 우정의 날을 한다고 해서……. 참석인원 대략 몇 명 됩니까?

한 200여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 명예도민이 몇 명인데 200명밖에 안 온단 말이에요?

1,290여 명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번은 서울지역에서 하다보니까 지방이라든지, 또 전국적으로 퍼져있기 때문에 서울지역 중심으로 한 2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박 국장님 얘기로는 서울지역에서 하고 부산지역에서 하고 경기지역에서 하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예,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을쯤에는 탐라문화제를 전후해서 우리 제주도에서 한 번 하고, 내년도에는 부산 쪽에서 한 번 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한 번 하고. 그래서 좀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ㅋ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인적 네트워크가 타 지방에 비해 상당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주도에서 올라왔다 그러면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박 국장님도 제주도에서 학교 나와서 학맥도 없고 단지 공무원 안에서 아시는 분들 가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부딪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을 활성화해서 이분들을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하십시오. 이때까지는 그냥 명예도민증만 줬지 사실 그분들에게 항공료라든가 이런 거 혜택 보라고 해서 해드린 건데 그거를 하게끔 우리가 유도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00명밖에 참석 안 한다고 하니까 깜작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명예도민증 발급받은 사람에 비해서 너무 적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초청장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인원이 그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참석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한번 체킹해 봐야 정확히 알겠습니다.

체크리스트 작성해서 이런 부분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십시오. 도민증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그렇게 해 본 적 없잖아요. 우정의 날 행사 언제 했었다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석 얼마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몇 분 오셨어요?

70여 명.

그때는 몇 분 초청했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지역에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받으신 분들 대상으로 전부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시고, 우리가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행사가 잘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좀 전에 소원옥 위원님도 거론했습니다마는 항공권을 제주도민과 같이 할인하는 것을 한번 절충해 봤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저가항공을 중심으로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나항공 등 해서 우리 도민과 같이 할인하고 있고…….

저가항공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지금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절충을 하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고요. 그러면 정말 자긍심을 가져서 제주도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설 것입니다. 기분이 좋아서 아마 부인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할 겁니다. 제주도에 초청하면 내려가자고 그럴 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연예인 중에는 명예도민 연예인 누가 있습니까? 음악이나 미술 하시는 분 말고 TV에 나오는 분들 중에 인기 연예인?

아이돌 그룹의 멤버도 있고 동방신기도 있고, 송승환도 있고…….

아니, TV에 계속적으로 인기 있는 배우? 여배우라 하면, 정말 인기 있는 배우, 특히 제주지역에서 촬영한 배우 있지 않습니까? 제주 지역에서 촬영한 아주 유명한 배우. 그런 사람도 좋고. 몇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접촉을 해서 명예도민으로 해서 탁 내세우면……. 국장님이 한번 만나보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고충홍 위원님께서 조례도 개정 발의해 주시고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각별히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명예도민이 각 부서별로 추천받아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검토하죠?

예.

검토합니까? 검토를 거의 안 하죠?

검토를 무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까?

예.

공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거 완전히, 확실히 검토합니까?

지난번에 우리 행자위에서 어떤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 우리가 검증시스템을 아주 강화했습니다. 강화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다보니까 하나가 딱 있는데, 이런 거 공적사항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지금 김명진 명예도민 공적사항 보세요. 공적사항에 보니까 4·3평화공원 사업예산 반영에 “2013년도 사업비 90억 원이 의결되는 데에 남다른 열정과 관심을 가지고 했다.” 그러는데, 90억 원 했어요?

의결은 안 됐지만 확보하려고 엄청나게…….

이렇게 남이 봤을 때 지금 30억 원을 90억 원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번에 올라왔으면, 이 예산이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그리고 또 밑에 보십시오. 공항개발 조사용역비가 10억 원 반영됐습니까?

그 당시에 10억 원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럼 10억 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5억 원밖에 안 됐다, 그래도 열과 성을 다했기 때문에 준다고 해야지 이렇게 하면 남들이 봤을 때 다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예산이 90억 원이 됐다는 걸로 알게 되고 조사용역비도 10억 원이 된 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는 그걸 목표로 해서 이렇게…….

어쨌든. 지금 결과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이게 결과 나온 이후에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들 선정한 것인데……. 적극 검토했다니까……. 그래서 ‘검토’라는 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검토하겠다면 안 하겠다는 거고 적극 검토하겠다면 좀 생각만 하겠다는 거죠. 잘 하십시오, 이거. 몇 번째입니까? 명예도민 가져와가지고.

그거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적은 게 아니고 당시의 우리의 목표치를 적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명예도민에 관한, 지금 몇 번째입니까? 상당부분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선정과정에서도 좀 신중을 기하라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물론 다 드릴 분들이지만 그런 공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좀 잘하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으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7항까지의 안건은 박원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재철 특별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