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청원 및 동의안,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요지,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청원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파트의 재건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아파트의 층수를 13층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현재의 고도기준은 30m로 10층까지만 허용됨에 따라 현행 고도기준 30m를 40m 이상으로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2005년 항공고도 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제주 노형지구 및 구제주 이도2지구와 아라지구의 공동주택의 경우 14층까지 허용된 사례가 있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2011년 12월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규정에서는 이도지구1단지아파트에 대한 고도완화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구제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등 구도심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박용현 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본부장님, 민주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형평성을 따집니다. 형평성.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형평성을 따질 부분은 따지고 안 따질 부분은 안 따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형평성을 따지다 보면…….

민주 국가에서는 형평성을 강조하거든요. 물론 예외조항도 있겠죠. 그렇죠? 구제주와 신제주가 이렇게 강남·강북으로 나누어지듯이 어린이들까지도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저는 어린이들까지 그런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아이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구제주와 신제주가 차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어떤 차이를 두고 말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전이라는 차이. 발전. 발전의 의미는 아시겠죠. 성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제주와 신제주의 발전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제주시가…….

고도완화의 문제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도지구라든가 복지타운이라든가 원도심이라든가 구제주에 보면 모든 규제에 걸려있다는 얘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답변해 보십시오.

구제주와 신제주나 연동의 그런 차이는 도시 확장에 따른 필연적 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그 규제가, 물론 건축물의 높이라든가 그런 것의 규제는…….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할 때…….

그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크게 말씀드린 것이고, 물론 도시개발을 한다든가 할 때에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렇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요구를 받아들여야죠. 그렇죠? 환경이 변하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년 동안 구제주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묵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구제주, 신제주가 차이를 두고 한다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민감하죠. 일도지구는 어떻습니까? 복지타운은 어떻습니까? 원도심은 어떻습니까? 지금.

원도심은 도시개발을 안 해본 데고, 나머지 도남이라든가 그런 데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그 시대에 맞게 개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규제를 안 해서 전부 풀어서 프리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게 그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도시개발을 할 때에는 이러이런 목적, 이러이런 용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환경이 변하면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그것에 따라가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문제라면 5년에 한 번씩 기본계획도 우리가 보완을 하고, 도시개발계획도 우리가 보완하면서 5년마다 한 번씩 그것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주민 공청회도 하고, 그렇게 해서 반영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지, 우리가 처음에, 예를 들어 1960대에 개발해서 지금까지 쭉 변함없이 이대로 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얘기 다 했습니까?

…….

그러면 일도지구에 도에서는 어떤 역할을 했죠? 일도지구에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일도지구 대도로변의 부분은 5년 전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재정비계획을 하면서 일부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완화시켜서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이번에…….

어떤 완화를 시켰습니까?

용적률 부분 등 우리가 완화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완화라고 할 수 있습니까?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다시 검토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부분이 도시 형성상 필요하면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딱 한 가지 원칙을 정해서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구제주뿐만 아니고 신제주도 그런데, 고도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청원의 내용을 보면, 지금 고도가 어디 기준입니까? 사라봉 기준입니까? 항공고도가.

항공고도 기준입니다.

항공고도가 어디, 그전에는 칼호텔인가 하다가…….

세부적인 숫자나 고도는 도시계획과장이나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십시오.

「항공법」 개정으로 인해서 수평표면 완화가 2005년도에 구제주 지역은 칼호텔로 해서 123.5m에서 사라봉으로 해서 148m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신제주 지역은 한국통신 철탑으로 해서 146m에서 남조순오름으로 해서 296m로 항공 수평표면 완화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구제주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쪽에도 항공 고도제한이 걸려있죠? 그런데 아까 몇 미터라고요? 신제주 지역이?

신제주가 296m, 사라봉이 148m.

예?

신제주가 296m입니다.

그러면 구제주는요?

구제주는 148m입니다.

그래서 두 배 차이 납니까?

수평표면은 비행기가 회전할 수 있는 높이로 구제주는 사라봉 정도의 높이로 정했고, 신제주는 남조순오름으로 해서 296m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제주 쪽에는 건물이 많이 올라가잖아요. 높게. 그렇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아니, 단순하게 말씀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말씀하는 게…….

구제주 지역보다는 신제주 지역의 건물 높이가 좀 올라가 있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내용을. “왜 이쪽에는 안 올라가느냐?”, “차별을 두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요. 그런 와중에 이것까지도 규제시켜버리니까 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양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님도 금년 4월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원도심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려고 2008년도에 구도심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도 했고. 그런데 경제성 부족으로 해서 2011년 11월에 해제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도심을 발전 안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문제, 재정적인 문제가 따르다 보니까 이렇게 했고, 또 지사님 말씀도 법적이나 이런 것이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6월 정도까지―한 2주 남았습니다마는―기본계획을 마련해 보고, 그래서 전문가라든가 환경이나 모든 분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그리고 도의회의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11월이나 12월까지는 확정해 보려고 노력 중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연말까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나요?

예. 그때까지 최대한 행정에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높이 부분이, 도시계획에 의한 평면 확장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택지는 경제성을 따져서 높이가 올라가고, 구도심은 활성화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요구가 없었던 것으로 비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요, 구제주 주민들이 굉장히 차별을 느끼고 있다. 그런 생각만…….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깊게 생각하시고, 검토로 끝날 게 아니고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 과장님.

예,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할 때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5년도에 고도완화를 시켰죠?

예. 「항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11년 12월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하면서 규제시켰죠?

단서조항이 상실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지구단위 지정을 하면서 굉장히 풀어줬는데…….

예, 완화를 많이 해줬습니다.

그 층수에 상관없이 굉장히 많이 풀어줬는데 지금에 와서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재건축 활성화가 안 이루어졌거든요. 지금은 왜 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밖에 없느냐 하면, 원도심과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려면 재건축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면 지금 현재 고도를 가져서는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거든요. 그것은 아시죠?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이번에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 부탁드리는 게 무엇이냐 하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 정하는 높이를 예외성을 갖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그러한 부분들이 재건축 활성화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예외성의 부분이거든요.

절대적인 높이 제한에서 상대적인 높이 제한으로…….

그 항목만 집어넣으면 재건축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충분하게 사업성이 있어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동료위원들이 원도심, 구도심의 부분들이……. 왜냐하면 이런 상태에서 사업성이 없으면 또 다시 새로운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부분들을 규제만 시킬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해줬던 드림타워, 현재 3년 동안 포크레인 하나 가져서 계속 파고 있거든요. 드림타워가 몇 층이죠?

거기가 290…….

거의 30층에서 40층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지구단위 지정하면서 그쪽에는 완화시켜 줘버리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살려고 재건축 부분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그러한 도움을 안 준다면 누구를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시 한번……. 박용현 본부장님께서나 양희영 과장님께서 아까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어쨌든 다시 한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정하는 높이는 예외를 둔다고 하면 큰 무리 없이 충분하게 재건축 활성화 부분도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예, 충분히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만 예외성을 둔다고 하면, 사실 몇 군데 안 됩니다. 재건축 활성화할 수 있는 데가. 그래야만이 원도심, 구도심에 있는 인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안 빠져 나가거든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에 대해서…….

예.

신관홍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한다면, 대단위 개발, 대단위 재생사업, 대단위 재건축 하는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는데, 소규모, 다른 데는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도가 2011년도에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할 적에 그 자체를 빼버려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우 지사님께서 원도심 고도완화 관련해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립서비스이다. 법이 그렇게 진행이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양희영입니다. 종합개발계획상 2012년 1월 4일 자 개정되면서…….

이게 공포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종합개발계획이 상위계획이니까 어떤 지침의 성격이 아니고 종합개발계획상 단서조항에 포함 여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죠.

잠깐,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구도심에 무분별하게 올리다보면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은 검토 부분에서 우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도시총량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땅 넓은 데는 의견이 맞아서, 예를 들어 현재 30m를 40m로 올린다. 그러면 그 옆의 2층 집은 좁아서 올릴 수 없는 문제도 있고 해서, 우리가 그런 것을 하면서 도시총량을 검토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있는 하수도로 다 될 것인가―예를 들면―상수도로 다 될 것인가, 방제 부분도 될 것인가, 교통 문제도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본부장님, 그것은 말이죠. 한일베라체 할 적에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고도완화 해 줄 적에 “과연 지금 있는 기반시설로 가능한 것이냐?”. 당초 도시계획을 할 적에는 7층 미만으로 계획해 놓고 어느 순간에 풀어버렸다 말이죠. “그게 가능하냐? ” 하니까 “가능하다.”라고 답변한 게 있습니다. 8대 때 제가 도정질문을 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다 가져봐야 됩니다. 도가.

예.

가져봐야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도심, 구도심. 초등학교 학생들도 “어디에 사니?” “나 구도심에 산다.” “너 어디 사니?” “신제주에 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소위 말하면 학원도 강남·강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도가 이런 도시정책을 가져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산북·산남 같으면 좀 떨어져서 그런 이유도 있겠다고 하지만 조그만 데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도시총량이기 때문에 건폐율도 어떻게 할 것인가. 총량에 맞추려면 건폐율을 줄여서…….

지금 잘못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도심 재정비 사업을 할 적에 말이죠. 건입동 쪽과 삼도2동 쪽. 무근성 쪽과 소위 말하면 탑동 쪽이죠. 탑동 어디입니까? 산지천 쪽에는 고도 관계 말이 나왔었거든요. 95m, 65m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게 다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갖추어줘야지 그때도 하다가 그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놔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일도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쪽 주민들의 계속적인 불만이 그것 아닙니까? 이도2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도2지구도 연북로 구간에 토지를 가져 있는 분들은 언제 또 이게 바뀔 것이다. 현재 3층이죠? 연북로 주변.

녹지지역은 4층입니다.

연북로 주변은 3층 아니에요?

4층입니다.

그쪽 분들이 제가 지나가니까 그것을 묻더라고요.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가 바뀌니까 이것도 고도가 풀어졌냐고 묻더라니깐요. 그런 부분들이, 문제는 있습니다. 도시 정책을 자꾸 바꾸어버리니까 모든 주민들이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도시계획 한 그대로 이것은 안 된다. 불문에 붙였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으면……. 지금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구제주에는 안 풀어주고 신도심 쪽에는 다 풀어주니까 저쪽에서는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신관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다 이해합니다. 4층짜리를 10층으로 올린다고 해서 도시가 재생이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그런 불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할 때 도시 총량적 차원에서 검토해서 그런 민원도 해결되고 도시가 재생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도민설명회라든지 공람이라든지 철저히 해서…….

예. 이번에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주민들이 불만이 없도록 하십시오. 도시정책은 해도 불만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만, 그런 것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이유가 그렇습니다. 재건축 활성화시킬 수 있는 곳이 현재……. 보통 몇 년이죠? 30년 아닙니까? 그렇죠?

재건축은 20년 이상 판정받을 경우에…….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줘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구단위 지정 부분에서 예전에는 다 풀어줬는데, 제주도민들이 실상 하려고 하니까 규제시켜버린다면 이것은 약간의 모순이 아니겠느냐. 아까 동료위원들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것이지, 누구는 되고 누구는 되지 않은 법은 잘못된 법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용현 본부장이나 양희영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도민들이 억울하지 않게 잘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시 구남로7길 36번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장 신진범 외 34인이 제출한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가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현행 30m인 10층까지만 가능한 규정을 13층 이상 가능하도록 고도 기준을 완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으로, 현행 기준은 2011년 12월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재건축 등 사업추진 시 고도완화가 불가능한 실정으로, 구제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고도완화 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축물의 고도완화를 위한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2.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김도웅 의원의 소개로 청원)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 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와 요지,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청원은 번영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관광시설 사업장 등에서 진·출입로 부분에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번영로에 접한 관광시설 진·출입로에 대하여 변속차로 설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번영로는 평화로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지방도이지만 국도의 성격을 갖는 도로로 자동차전용도로로 건설함이 바람직하며, 「도로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전용도로,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도로와 그밖의 시설을 교차하려고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체교차로를 시설하도록 하고 있고, 평화로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하여 다른 도로와 연결부분에 입체입차로를 설치하고 변속차로를 설치하였으며, 사업장이나 개별시설물이 직접 평화로에 연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고 안전한 교통통행을 제공하고 있으나, 번영로는 2004년 12월부터 2007년 2월에 걸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평면교차로를 채택하여 설계되었고, 현재는 시공이 마무리 단계인 상태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입체교차로나 박스형 통로를 시설할 시기를 일실하였고, 현 상태로 주변사업장 등 개별시설물에서 진·출입하는 차량이 변속차로 등 보완시설이 없을 경우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변속차로 등 최대한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여 주변을 통행하는 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지역주민과 주변지역 사업장에서 안전한 진·출입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의 상황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해서, 왜 이 건에 대해 청원을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박용현 본부장님이나 송두식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최종 실무를 맡고 있는 송두식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송두식입니다. 청원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성읍～대천 간 7.6㎞ 정도의 사업을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이 사업이 금년 6월 말이면 준공되게 되며, 번영로는 전체적으로 35㎞가 2002년부터 시작해서 11년에 걸쳐서 금년 6월이면 번영로 전 구간이 마무리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준공되는 성읍～대천 구간―전체 7.6㎞입니다마는―내에는 관광승마장 등 관광시설들이 18개소, 음식점들이 5개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중앙분리대가……. 종전 왕복 2차선인 경우에는 사실 중앙선이 있더라도 좌회전을 마음대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4차선으로 확장하다 보니까 중앙분리대가 있어서 종전처럼 마음대로 좌회전을 못 하는 애로사항, 또 하나는 4차선으로 확장함으로 인해서 관광시설로 들어가는 진·출입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는데, 특히 금년도에 그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존경하는 김도웅 위원님이 주선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직접 관광업체들도 만나면서 중앙분리대를 허용 못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식을 해서 설득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시설에 대한 진·출입 문제인데, 당초 설계를 할 때부터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로 설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변속차로를 설치하게 되면 감속하기 위해서 테이퍼가 필요하고 가속·감속차선이 필요하고 다시 가속차선이 필요하고 다시 테이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150m의 연장이 추가로 소요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사가 현재 마무리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광시설 업체로 하여금 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양쪽에 설치되어 있는 식수대를 제거해서 출입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에 대해 이제까지 지역주민들하고 업체분들하고 협의하면서 지금 사업을 마무리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송두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예, 신관홍 위원님.

지금 청원을 하신 쪽이, 그러니까 가·감속차선이 필요한 관광지나 아니면 음식점 전부가 청원한 것은 아니잖아요? 몇 군데가 했나요?

9개 업체에서 청원을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저희 부서에 민원인이 오셨는데 자기는 뭣도 모르고 도장을 찍었다, 차를 빨리 가게 해 준다고 해서 찍었다, 또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는 분도 계시고 해서 사실상…….

좋습니다. 아까 식수대를 철거해서 관광지나 음식점에 진·출입을 하는 데에 무리 없이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가능한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2690번지 조창석 외 8인이 제출한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번영로 확·포장 공사를 시행하면서 기존 관광시설사업장 등에서 진·출입부에 변속차로를 설치하지 않아 교통사고 위험 및 관광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이 예상되어 진·출입로 변속차로 설치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번영로의 경우는 평화로와는 달리 입체교차로나 박스형 통로가 없어 도로변 개별사업장에서 진·출입 시 변속차로가 없을 경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변속차로 설치 등 지역주민과 주변지역 사업장에서 안전한 진·출입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처리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만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번영로(성읍～대천) 확포장 공사시 가감속 차로 설치 청원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학술연구 용역을 맡은 제주대학교 박철민 교수와 그 연구진 일동이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인사)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와 함께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의 현황 및 사회·경제·문화적 실정에 부합하는 건축정책 수립을 위하여 제주의 건축 관련 분야별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과정의 실행 사업을 마련하고자 제주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건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은 「건축기본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작년 6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용역의 주요내용은 2018년을 목표로 우리 도 전역의 건축물 및 공간 환경에 대하여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제주도의 건축·도시 관련 계획, 관련 사업 및 시책 간의 연계·분석, 광역건축정책 기본계획의 기본방향 설정, 광역건축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관련 제도 정비 및 실천방안 등을 설정하는 광역계획으로서 이 계획은 2010년 수립한 국가건축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수립하게 된 광역건축계획으로서 5년 단위 법정계획이며, 건축도시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환경에 대한 보존 구현의 기틀을 제공하고 제주의 환경 및 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건축·도시 관련 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건축에 대한 최초의 광역계획으로 제주문화와 함께 하는 품격 높은 도시 제주라는 비전을 통하여 건축·도시공간 품격 향상,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고 18개 중점과제와 3개 지원과제를 분야별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건축·도시공간 품격 향상을 위하여 제주건축 특성화, 주거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등 6개의 중점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두 번째 목표는 친환경 건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심의 커뮤니티를 위하여 공공 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6개 과제를 제시하며, 세 번째는 창조적 건축문화 창달이라는 목표로 제주 건축문화 콘텐츠 활용방안, 제주건축지원센터 설립 등 6개의 종합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작년부터 지금까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워크숍과 다섯 차례에 걸친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등을 거쳐 제주건축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였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건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건축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본 계획안이 제주의 건축·도시 환경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제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와 용역의 주요내용, 검토의견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본 계획은 제주의 건축과 도시환경에 대한 최초의 종합적 장기 미래전략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최초 수립 단계에서 가지는 계획의 의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건 및 현황 분석에서, 제주도의 현 여건에 대한 면밀한 현황 분석과 현재 건축·도시 환경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타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제시된 여러 과제 중에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이상적 접근으로 과제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 계획들이 다소 포함되었는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현 가능한 과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제주특별자치도만이 가지는 제도적 장점을 활용한 대안 마련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은 보완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내용이 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도시 분야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과제가 보다 더 충실하게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이번 용역을 수행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철민 교수로부터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PPT 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철민 교수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 자료에 보면 건축에 대한 최초의 기본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전에는 이런 게 일체 없었나요?

박철민 교수님, 이게 끝나면 끝난 겁니다. 또 의회에서…….

김진덕 위원입니다. 박철민 교수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내용을 보충해서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예. 도의회 의견청취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용현 본부장님.

도시디자인본부장 박용현입니다.

건축기본계획, 이게 된다고 하면 이것에 따른 법 개정이 필요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지적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건축기본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적으로는 최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우리 위상이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 제주도의 건축학과 교수는 37명, 건축직 공무원 111명, 건축사, 종합건설업체 총괄하면 7,500여 명이 건축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의 총생산이 11조 1,200억 원인데 이 건축으로 해서 하는 게 약 3조 9,0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면 3조 9,000억 원에 버금가게끔 이 기본계획에 건축사한테는 어떤 의무, 우리한테는 어떤 거, 도민들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 체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담을 것들은 담아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과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기본계획 부분이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아서 하는데 이 뼈대에 살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을 붙인 상태에서는 반드시 재개정을 하고 이것에 따른 건축행위가 이루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맞죠? 어떻게 해야죠?

당초에 「건축기본법」에 의해서 기본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에 위원님들의 의견과 건축정책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여기에서 또 기본 조례에 반영할 것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기본계획 부분에서 우리가 국토교통부에서 위임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따르는 뼈대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 뼈대를 갖고 개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 주는 부분이.

그런 면도 없지 않습니다.

아니,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죠. 아까 박철민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정책위원회에서 끝나버리면 끝난다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져서…….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정책을 해야 되는데 법적 근거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지금 기본 뼈대만 가져서는. 기본 조례 가져서는.

지금 정책 근거는 「건축기본법」하고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가 기위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살을 붙인 게 용역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살을 붙인 상태에서 더 정확하게 기본 조례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필요하다면 개정하겠습니다.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제주도 말로 뭐라고 하냐 하면―간세해서 안 올라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영 안 시키려고 해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가려고 편하게 일을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구도심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철민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 지구단위를 위한 특별구역,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재건축 부분을 위해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구단위계획 기법에서 폐지된 것 아십니까? 박 교수님. 2011년 11월에. 지구단위 지정 설정하는 문제. 삭제된 게.

구도심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까?

아니, 지구단위 지정.

고도완화 문제입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건축법」에 의한 특별건축구역과 지구단위계획 기법에 의한 특별계획이……. 이것은 반영시켜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예를 들어 아까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된다고 지적했는데, 여기에서는 적합성을 갖고 있는데 현재 보면 고도완화 부분에 폐지되어 있거든요. 이게 적법성에 안 맞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경우에. 어느 기준…….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문제점도 있을 겁니다. 용역 한 것은. 그것을 도시디자인본부 차원에서 도시계획하고 맞물려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8,700만 원입니까? 용역비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게 용역에서 시작해서 용역으로 끝나버리면 예산낭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에서 시작하여 용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법 개정 부분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위원회에서 끝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서, 의회 차원에서 그렇게 제시된 부분은 우리가 더 검토해서 용역을 완성하고, 또 그전에 도출된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민 용역팀에도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샌프란시스코의 예도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 구도심도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도 충분히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샌프란시스코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적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부분을 갖고 한다면 건축 행위 부분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용역에서 시작하여 용역으로 끝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을 갖고 건축기본계획을 재개정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집행부에 법안을 요청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정회 없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건축기본계획이 정한 기본이념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별첨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건축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박철민 교수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지하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에 대하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과 시설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기 규정은 본 조례안을 입안하면서 입법예고 시 제출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에 포함되었으나, 그 후 조례안이 안건으로 제출된 후 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수렴 결과, 동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와 일부 상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 내용이 상위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반드시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승하 위원입니다. 문원일 본부장님.

수자원본부장 문원일입니다.

제주도 내 빗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빗물. 농가들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극히 미량이고 현재 지하수가 97%입니다. 전체 지하수 공이 6,120공인데 그중의 60% 이상이 농업용수 관정이 되겠습니다.

빗물이용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제주도 내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지하수특별회계에 근거해서 매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확한 올해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웅 위원 발언신청) 김도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덕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신관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조례안과 같이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과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 기존 지하수 관리 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진덕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진덕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김진덕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 오정숙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록인제주 이종철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이엔이 양관팔 사장 외 관계자들을 한꺼번에 소개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번지 일원 52만 3,354㎡의 부지에 숙박시설과 상가, 교육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중화권 관광객 및 국내 관광객을 위한 체류형 테마파크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세차시설 및 살수차 운영 등의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 청정연료를 사용하고 충분한 시설지별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발생량을 저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입니다. 공사 시 절·성토로 홍수 및 토사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침사지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주변 농지에 침수피해 저감을 위해 저류지 하단부에 2차 저류를 위한 자연형 저류지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지 내 주도로변에는 단지 간 연결을 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 단지 내 각 시설별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각 시설에는 관광 및 레저용 내부를 순환하는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비옥토는 사업지구 내 임시보관소를 설치하여 보관하고 조경 식재 시 재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자연지형의 훼손 및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 면적 중 31.2%를 녹지로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사업부지 경계부는 원형 보전하고 수림이 없는 경계부는 울타리 없는 녹지를 조성하여 동물의 이동로 및 서식지로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소음·진동 저감효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소음 및 진동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수립·시행하여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및 시설지 주변은 가능한 한 많은 녹지를 조성하여 주변의 경관과 어울릴 수 있도록 향토 수종을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5쪽에서 17쪽까지, 사후 환경영향 조사계획, 18쪽에서 20쪽까지, 사업 승인부서 및 사업 시행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관광단지의 개발사업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순홍입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사업개요, 주요 검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본 사업은 체류형 휴양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콘도미니엄 및 군인공제회 연수원, 테마파크 등을 시설하는 사업으로 2013년 4월 제305회 임시회 시 환경도시위원회에 상정되어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저류지 유지·관리 계획 수립 및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발생오수 처리계획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됨에 따라 협의 내용을 보완하여 재차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수질 및 수리·수문 협의내용 보완사항에 대하여, 침사지 겸 저류지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기 전 및 우기 후 정기적인 준설과 집중호우 시 협잡물로 인한 배수·통수 기능이 저하되지 않게 유입구 및 유출구 주위에 청소 등을 철저하게 하도록 협의내용을 보완·제시하고 있으나 사업지구 내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자연형 시설 중 생태연못 2개소, 침투형 저류지 2개소, 투수성 포장, 식생 여과대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강우 시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도록 되어 있는바, 생태연못으로 우수가 유입되는 우수관로 유입구에 초기 우수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지구 내 발생 오수에 대하여, 공공시설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부득이하게 자체 처리 시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태습지에 대하여 유지목표농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협의내용에 보완 제시하고 있으며, 운영 시뿐만 아니라 공사 시에도 발생오수에 대하여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방류수 침투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초기 우수의 오염원을 저감하기 위한 스크린형 시설 등 장치형 시설 설치 검토 및 지역주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계획 수립 등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김명만 위원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록인제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자 측하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과된 이후에 충분히 이행할 것으로 믿고, 두 번째는 주민과의 협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진 사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의견에 대한 부분은 100% 수용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투자지구 지정에 대한 사업 부분에서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사업자 측에서는 동료의원들한테 본회의 상정 전에 이런 사업이 도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승인부서와 저희 부서가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사업 관계자 여러분, 용역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이번에 심사 예정인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는 도에서 상정 보류 요청이 있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상정을 보류하겠습니다. 이 점, 동료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해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도립공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해서 유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변호사 등 전문가와 환경부, 법제처의 자문도 받고 질의·회신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 세 분에게 했는데 한 분만 받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근거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고, 다른 두 분은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는 없지만 기준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고, 최종적으로 법제처 의견도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자연공원법」에―우도나 마라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에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법 문언상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공원에의 입장목적이라든가 수단, 이런 구체적인 사정이나 일반적인 성격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이런 합리적인 기준, 지난번에는 도민들도 받았었지만 이번에는 도민이라든가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인 기준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이번에 미비된 사항이 다음에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동료위원님들께서 본부장이 얘기한 부분을 충분히 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하 위원 발언신청) 예, 김승하 위원님.

김승하 위원입니다. 오정숙 본부장님.

예.

입장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입장료는 공원에 들어가는 자에게 받는 요금을…….

그게 아니고, 김승하 위원님께서 입장료를 질의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입장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입장료의 정의가 뭡니까?

목적지에 들어가는 자에 한해서 받는 것을 입장료라고…….

오정숙 본부장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부분은 극장에 들어갈 때의 입장료죠?

어쨌든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장소에 들어가는 경우에 받는 것을 입장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전은 안 찾아 봤습니다마는.

국어사전상 입장료를 보면 “공연, 경기 따위를 구경하기 위해 장내에 들어갈 때 내는 요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행 도립공원 관리 조례 제2조에는 “입장료라 함은 공원 내를 탐방하기 위하여 공원 경내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으로 되어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입장료 정의를 그렇게 했고, 「자연공원법」에는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받는 것을 입장료로 정해서 비슷한 정의 내용이…….

아무튼 입장료라는 것은 어떤 관람의 목적을 가지고 관람시설에 들어가는 자에게 받는 요금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관람이나 공원 같은 경우에는 탐방이나…….

그런데 왜 우도와 마라도에 들어가는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받는 겁니까?

받게 된 취지는 그렇습니다. 해안선까지만 해양도립공원으로, 경계선을 보면 바다와 육지 경계선까지가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통과만 하는 거지만 관광 목적으로 관광객들이 가면, 우리가 도립공원으로 조성하는 취지도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지정해서, 또 지정한 만큼 보전도 체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감으로 인해서……. 섬에 들어가면 해안변도 다 둘러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도 더 버릴 것이고. 그래서 환경보전을 위한 공원관리라든가 그런 비용도 부담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를 받자고 한 것이 받게 된 배경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군립공원 당시부터 그렇게 해서 받아온 겁니다. 군립공원 당시는 기초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했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군립공원을 도립공원으로 해서 도 조례로 죽 받아 온 겁니다.

법제처에서는 단순통과자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게 위법사항은 아니라고 했는데, 조례에 대해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통과하더라도 입장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적으로, 또 어떤 수단으로 가는 데에 받을 것이냐, 그런 것은 기준을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례.

그러니까 이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현행 조례에 있는 입장료의 정의와 단순 통과자 입장료 면제 규정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되어 있습니까?

현행 조례에는 도민들도 다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삭제가 된 겁니까?

물론 관광 목적으로 가는 도민들도 있지만 우도나 마라도에 다른 목적으로 가는 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도민은 감면하는 것으로 하고, 거의 관광객만 받는 것으로…….

조례에 단순 통과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한 면제 규정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단순 통과자’라는 것이 좀 애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면제자를 ‘도민들’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 통과자라고 하면 해석상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민이라 하면 주민등록상의 도민을 말하는 겁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면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승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저번 임시회 때도 질의했었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할 때도 질의를 한 건데요.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법제처 해석만 놓고 보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나 합리적이지도 않다.”라고 했거든요.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도 중요하지만 합리적인 것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도민들한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입장료 징수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 관광1번지인 제주도가……. 우도에 1년에 100만 명 정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미지에 엄청난 타격이 가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자꾸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알아보세요. 입장료를 받지 않을 건데 받았다. 그게 어떤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법제처에서 온……. 위원님께서 합리적인 기준, 물론 합리적인 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답변 내용 중에 도민들한테 입장료를 면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 1년 입장료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전체는 17억 3,000만 원인데 우도만 11억 원…….

17억 원 정도죠. 많다고 하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 금액인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금액이 우리 관광 이미지에 버금가는 금액인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 위원이 추경 심사 때도 말씀했지만, 지금 “법제처, 법제처”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법률전문가라든가 도에서 자문을 구했던 나머지에서도 다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어요. 네 군데에 자료를 줬는데. 단지 법제처만 “법률에는 위법하지 않으나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해석을 해서 보내 줬는데, 이것도 깊은 뜻으로 보면 입장료를 받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은 받지 말라는 뜻입니다.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받는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준을 잘 만들어서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는 입장료 명목으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모색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합리적인…….

본부장님,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주도 관광 이미지에 먹칠 안 하는 쪽으로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주시면 그런 것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관홍 위원 발언신청) 신관홍 위원님.

신관홍 위원입니다. 어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징수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부도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환경부도 부정적이라기보다는…….

“우도나 마라도의 내륙부의 이용을 목적으로 우도해양도립공원이나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징수에 대한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여된다는 것은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우도나 마라도에 들어가기 위하여 우도해양도립공원이나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을 통과하는 경우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가 수반됨으로 입장료의 징수는 가능하나……”.

본부장님, 윗부분은 저도 한글을 아니까 다 읽었거든요. 읽었는데요, 제일 마무리가 문제되거든요. 제일 끝이. 제일 끝에 “타당성이 결여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중앙 부처에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해양도립공원이라면 바다죠? 바다. 바다에 배가 지나가는데 사람이 탔다고 해서 탄 사람한테 “왜 공짜로 지나가느냐? 돈 내고 가라.” 이거나 마찬가지인데, 오정숙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도가―그럴 수는 있습니다―임의로 법을 정해서 수수료를 받겠다는데 왜 받느냐고 하는 것은 좀 그렇기는 할 겁니다. “제주도에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릴 수도 있고 오염물질도 이렇게 놓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처리비용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제주도에 들어올 때마다 내놓으시오.”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으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조례를 심의 보류한 이유가 이런저런 문제들은 정확성을 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만약 그동안에 이렇게 했다면 모든 것을 가지고 조례를 확고하게 개정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새로 해서 입법예고 하고,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정확성을 기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조례 내용에 담아서 왜 징수하는가, 해양도립공원을 지나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쪽에 이러저러한, 그러니까 섬에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징수 목적이다. 그러면 지난번 예산 심사할 때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대로 거기에서 받은 것은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해나가야 정당성이 있지 않은가. 다른 변호사가 “받아도 괜찮다.” “이래도 좋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뚜렷하게 징수해야 될 것 같다. 아직은 목적이 없다. 입장료를 받아서 이 입장료가 마치 도 일반회계에 보태 쓰는 모양새가 되어서는 아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자체를 새로 만들어서 그쪽에서 입장료 받는 모든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의 쓰레기 처리비용이라든지 청소비, 이런 것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목적이 뚜렷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았다가, 만약에 누군가가 왜 한 번 지나가는데 징수하느냐 해서 들고 들어오면 곤란하잖아요. 요즘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징수한 것에 대해서 사용의 명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인화, 「자연공원법」이나 조례에도 보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이런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이제까지 못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금액이 적더라도, 17억 원밖에 안 되지만…….

적고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적었다고 해서 일반회계에서 그쪽으로 더……. 그것만 거기에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목적이 그것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쓰면, 누가 봐도 괜찮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보면 입장료를 받아서 어디에다가 납부시키느냐? 일반회계다가 납부시켰다 말입니다. 그것은 목적에 안 맞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을 조례에 명문화시켜서 입장료 수수료를 받는다면 동의하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는 제가 동의하기가 좀 곤란하다.

특별회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지원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번 조례에 다 담아놓아야 되죠. 이 조례에.

도립공원 지역의 거주민, 그런 것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명확하게…….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서 하라는 거죠.

그것은 특별회계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지 않고 이 조례에 다 담아놓아도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징수하는 목적. 이러이러해서 특별회계를 하고, 그쪽 해양도립공원의 쓰레기를 수거한다든지 이런 목적에 쓸 수 있도록 한다고 해서 특별회계에 전부 입금시켜야 되는데, 만약 마라도는 마라도대로 특별회계, 또 여기는 대로 해서 딱 구분해놓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문제 아닙니까?

그것까지 전부 보완해서 개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너무 늦어지다 보니까 위탁수수료 문제도 있고 해서 이번에 통과시켜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그 분야를 보완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수수료는 이 조례가 되지 않아도 그전 조례로 다 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수수료를 좀 인상해달라는 요청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지침으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례로 넣었습니까?

예. 조례에. 수수료가 너무 낮아서 인상해달라는…….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 아닙니까? 받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해서 청원 낸 분들이 이제 와서는 수수료를 올려주면 받겠다고 하면 좀 그런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게 부적정하다면 아예 처음부터 자기네는 수수료 대행을 못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정도로만, 저의 생각을 피력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걱정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도해양도립공원 입장료는 특별회계 부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사용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집어넣어서, 그다음에 우도가 필요한 사업을 할 때에는 사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연간 우도에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죠? 이와 관련해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우도의 경우 2011년에 5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5억 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를 들어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 쪽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사업들 아닙니까? 5억 원이. 본부장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게 징수료 부분만 11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도도 어떤 부분에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된 게 뭐가 있어요?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동료위원들이 개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돈을 갖고…….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거든요. 400억 원 돈 벌어서, 도민들한테 400억 원 벌었다고 얘기하든요. 일반회계에 집어넣으면 도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가기는 갔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1억 원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라도에 입장료 부분이 3억 원입니까, 5억 원입니까? 대충.

어디?

마라도.

마라도는 3억 원 정도입니다. 3억 6,000만 원.

주민들한테 복지 부분 쪽으로 했으면 이런 불만이 있겠습니까? 카트 부분이라든가. 계속 민원이 올라오거든요. 일반회계로 집어넣지 말고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100% 지원한다면 이런 불만이 안 올라옵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지원할 게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일반회계로 돌려서 감채기금을 삭감시킨다든가, 그런 방법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집어놓고, 그쪽에서는 사용하려면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불만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마라도 같은 경우도 그것에 따르는 청원이 올라오는 부분도 사실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게요. 지금 추자도가 해양도립공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운임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운임 지원되는 기간 동안에는 입장료를 무료로 하게 되어 있죠?

예. 운임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운임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추자도에 입장할 때에는 돈을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임 지원과 도립공원 입장료 상호 관계 부분에서 차이점이 뭐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운임 지원부분에는 입장료가 없고, 어떻게 봐야죠?

그렇습니다. 추자면의 경우에는 접근성도 취약하고 해서, 지금은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전에는 관광객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접근성이 취약해서 많이 안 가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운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마당에 입장료까지 받으면 그럴 것 같아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앞으로 합리적인 기준, 미비점 보완할 때에는 이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운임이 지원되는 도립공원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면 도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징수 안 하는 것인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까지는 안 받았는데…….

저희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그런 것을 근거 있는 부분을 가져서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추자도해양도립공원의 경우에는 징수를 안 하고 있고, 마라도해양도립공원은 징수하고, 우도해양도립공원도 징수하고. 또 잘못된 것 얘기할까요? 해양도립공원에서 차량 사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내륙―섬―그러니까 해양공원 내에 자동차 사용이 가능합니까, 못 합니까?

공원 내에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도는 왜 사용하죠?

우도 내륙에 가서 사용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우도는 도립공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도립공원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안변은 다 도립공원에 포함되는 겁니다.

섬, 내륙에 어떻게 입장료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섬사람들이 사는 쪽은 아니지만 해안변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가져가서 운행하면 배출가스로 인해서 바다오염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를 실어 가면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정확히 공부하고, 적어도 어느 정도 기간이 있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자신 있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이번에는 특별회계 해서 입장료 수입을 그 목적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4년 동안 얘기했거든요. 아마 한영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겁니다.

저도 전의 회의록까지 봤습니다. 전부터 이게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거기에도 답변한 것을 보면 금액이 적다 보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했는데 안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금액이 많든 적든 꼭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이 목적사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만 위원입니다.

예,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도립공원 운영 관리를 위하여 제51조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강제 규정으로 수정하고 제반사항 준비 등을 위하여 조례 시행시기를 2013년 9월 1일로 조정 및 일부 자구수정 등 별첨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명만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명만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