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의원 발언

구청장님 이하 과장님들 사무감사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5개 구청에 공히 해당되는 겁니다. 본청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민사나 국가소송 관련 패소나 승소관련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구청에는 자료에 그런 게 전혀 올라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5개 구청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소송들이 없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더라면 더더욱 좋았을 건데, 회원구청 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집단민원이었습니다. 그 당시 내서읍 신감리 골프연습장 민원발생 이후에 행정소송으로 인해서 구청에서 패소를 했죠?

아니, 그렇지는 않은데

구청장님, 답변 잘 해주셨고요. 제가 왜 5개 구청 자료에 없는 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지금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소송을 구청에서 행정에서 당한 경우거든요.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행정에서는 민원인들의 편에 서서 소송을 어찌 보면 대리인 격으로 하다가 패소가 된 경우에도 민원 때문에 어떻게 하지 못하고, 또 민원제기를 하셨던 분이 다시 우리 행정에다가 법정소송비용 제기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민원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아까 김헌일 위원님 질의 중에 그런 게 있었지만 행정에서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었고 또 패소가 되었다면 저는 그 민원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닙니다. 민원 제기한 업주의 편을 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만큼 몇 년간을 고생하고 씨름해 오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허가를 이제는 안 내 줄 수 없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고통분담들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충분히 설득해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5개 구청에 공히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 동안에 행정소송 준비하신다고 회원구청 사실은 굉장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월 2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은 그 금액의 부담보다는 민원허가신청자에게 합당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 것도 맞고, 또 민원인들에게는 합당하게 설명을 해서 더 이상의 분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5개 구청에서는 염두에 두셔서 그런 소송에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행정과 사무감사 중에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 6월 말이면 회원구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는데 회원구청 오셔서 마지막으로 구청장 하시면서 소회나 구청이나 시 전체에 바라거나 하실 말씀 있다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