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태환 의원 발언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도 상임위원회에 적극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세 건의 안건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지난 해 결산과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교육현장과 매우 밀접한 안건이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이성희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11시 5분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바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중
홍광중위원
예.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수정이유는 취득할 재산 중 한 건에 대하여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내용은 봉화교육지원청 이전의 건, 건물취득 2524㎡, 38억 2578만 9000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홍광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홍광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홍광중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홍광중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일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쳤으므로 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 처음 질의는 20분 이내로, 보충질의는 10분 이내로 하며, 추가적인 질의는 상황을 봐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재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기이 제가 서면자료를 요구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과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소통 부재가 큰 문제다, 소통 부재가 자꾸 다른 행정 낭비요인을 갖고 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영천 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에 화재가 언제 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작년에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작년에 언제 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날짜는 지금 제가 기억이 좀…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자꾸 여러 번 지적을 하고 하는데, 제가 서면자료를 받고 했으면 그 부분에 아우트라인이라도 정말 좀 익숙하게 좀 공부를 하고 나오십사 또 재삼 부탁말씀 드립니다. 긴급복구비를 지금 예비비에서 4억 4400만 원을 지금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영천중앙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화재 난 것을 우리 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어요. 물론 보도자료가 안 나와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예비비 사용해야 될 그런 것 같으면 최소한 의원들에게 한번 이야기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것 예비비 4억 4천 썼는데 지금 공제회 든 거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공제회 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제회에서 돈 얼마 받았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뒤에 혹시 담당과장님이나 준비해 온 것 없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점심시간 끝나고 바로 저에게 공제회비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얼마를 받아서 세입을 어떻게 잡아서 했는지, 안 그러면 세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예비비를 4억 썼으니까 거기에 상당하는 공제회비를 아마 받았을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다음에 이건 좀 잔소리해야 될 사항입니다마는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해보니까 사업비가 본예산에서 계상을 하고 그다음 추경에 계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 금액을 100% 쓰지 않은 사업이 88개 있습니다, 88개. 그게 아마 6억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비비를 제외하고 6억 5133만 6000원인데 정말 지역별로 기관별로 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사업비 불용하는 예산은 없도록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7쪽에 채권·채무 결산이 나와 있습니다. 채권·채무 결산인데, 본 결산검사의견서는 국장님 이것 누가 작성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 검사위원들이 검사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초안을 누가 만들어 줬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자료는 저희들이 냅니다마는…
재천
추재천위원
물론 저도 결산검사위원을 해봐서 내용을 알지만, 이런 검사의견서들은 우리 의원들이, 그다음 결산검사위원이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초안을 검사 담당하는 교육청에서 작성을 해주고 아마 그 이후에 검토를 하고 해서 검사위원들이 지금 현재 사인을 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들이 전부 다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채권·채무에 관해서, 채권현황인데 공무원복지기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채권이 여기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답을 받으니까 채권은 따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안 넣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는 따로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교육비특별회계 검사의견서는 여기 다 올라와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무원복지기금 채권이 얼마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국장님, 채권이 얼마인지 기억하고 있습니까? 공무원복지기금 채권이 얼마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어느 것이 채권인지 판단이 안 돼요. 그리고 결산서에 나타나 있는 게 60억 이렇게 채권이 나타나 있어요. 이것도 채권이 어느 것인지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서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채권이 얼마냐… 자,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해서 오후에 점심식사 후에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Wee 스쿨 관계 때문에 제가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12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를 5억을 계상했습니다. Wee 스쿨을 정규 학교로 하겠다고 하기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계용역비를 5억 계상해 줬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아마 제가 답변받기에는 교과부에서 Wee 스쿨 짓는 데 30억밖에 지원 못 하겠다 이래서 아마 딜레마 상태에 놓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우리 본 도에서 Wee 스쿨에 대해서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아시는 분은 답을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김순기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굉장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년도에 이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다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의결을 해준 후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무슨 보고를 하든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결산서를 보고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저희들 안이 그래도 다시 마련되면 위원님들에게 추후에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앞으로 장소를 어디에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장소도 포함해가지고 저번에 군위야영장을 생각을 했었고, 또 군위고등학교도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해서 장소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입안 전에, 완전히 교육감 결재하기 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알려줘서 소통하고 난 후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지난 ’12년도 예산에 e-졸업앨범 구입비를 2억 원을 계상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제가 답을 받았는데 답이 모호해서 모르겠어요. e-졸업앨범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목적과 취지와 그다음에 어떻게 운영되겠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e-졸업앨범은 우리 도내에 30명 미만의 졸업생이 있는 학교에서는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종이로 된 졸업앨범을 제작하려고 하면 업체에서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를 대상으로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우리 교육청 같으면 2억 원을 배정했고, 우리는 KERIS에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맺어서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소규모 학교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공모된 학교들을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학교 측과 협조해서 졸업앨범을 옳게 만들어줘서 아이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뭐를 만들어 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졸업앨범을 만들어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앨범을 어떻게 만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종이앨범, 졸업앨범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왜 e-앨범이라고 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e라고 한 것은 제작 프로그램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러면 그것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종이로 맨 30명 미만 학교에다가 다른 학교와 같이 종이로 만드는 앨범을 그대로 만들어 준다, 그 말씀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저는 제 생각에 ‘e-졸업앨범’ 하면 무슨 파일을 만들어주거나 안 그러면 USB에 주거나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럼 ‘e’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졸업앨범 하면 되는데 왜 e를 붙였는지 모르겠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 프로그램 이름을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만들었고, 또 아시다시피 소규모 학교에서는 졸업앨범을 만들기가 거북해서 큰 사진 한 장으로 하든지 또는 CD로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앨범과 CD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제가 시간을 좀 더 해도 됩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 있으면 제가 다음에 할까요? 계속 할까요? 다음 1인 1악기 운동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상당한 부분 올라 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좀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지금 현재 시행이 됐는데, 이 부분 담당과장님 누구십니까?
「계속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제가 답변하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여기에 문자 그대로 하면 한 학생한테 한 악기를 줘서 조금 음악이라든지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죠?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예,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취지가 좀 퇴색 됐죠?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그 학교에 지금 10학급 미만 이 단위별로 학교에 돈 얼마 줘서 그것을 사가지고 지금 전체 서클이라든지 밴드 그런 규모로 1인 1악기 지금 못 주고 있죠?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지금 점차 확대일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클이나 동아리 활동 정도로 하고 있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이게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아까 e-졸업앨범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는 당초에 1인 1악기 운동 이래 가지고 한 사람이 악기를 다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사주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에 그냥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경비를 준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해보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이 취지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모든 학생이 한 악기 이상 연주할 수 있는 재능을 길러주는 사업인데, 한 학생에게 한 악기를 사준다는 개념은 애초부터 아닙니다, 출발이.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좀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제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한 학생이 한 악기 이상 연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사업명이 이렇습니다. ‘1인 1악기 운동지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사주겠다는 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경주교육청사 리모델링 했는데 이번에 썼습니다. 물론 썼는데, 행정지원국장님, 그 이후에 확인 한번 해보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경주교육청사 구 청사가 이게 벌써 51년 됐습니다. 51년 됐는데 리모델링해서 쓰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면 계속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심도 있게 한번 제고를 해보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문경 농암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금년에 문경 농암초등학교 행정지원국장님 학생이 몇 명인지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한 45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학급에.
재천
추재천위원
43명입니다, 43명.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43명, 45명 그 정도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우리 도내에 학생 수가 자꾸 줍니다. 43명 되는 학교에 돈 18억 투자합니다. 다목적강당 했습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6억 지원하고 해서 나머지 돈은 우리 교부금에서 지금 댔다고 하지만 이래서 되겠습니까?
웃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은 됩니다마는 지금 50명 정도 되는 그런 학교에서도 또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주위 여건이라든지…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이런 규모의 학교들은 모든 학교에 다목적강당 다 해줄 용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데 지역적 여건이 되는 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건이 뭡니까, 여건이?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자체 보조금이라든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쓸 수 있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인원으로 끊는 것은, 저희들이 너무 일률적으로 끊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좀 심도 있는 교부금 올릴 때도 뭔가 좀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추 위원님, 혹시 다른 위원님 하시고 좀…
재천
추재천위원
중요한 것 몇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다음에 경북과학고등학교 교사 이전, 도시계획 설계비를 3억 7천 세웠는데 이게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지금 이월됐습니다. 불용이 됐습니다. 제가 내용을 받아보니까 답변서를 받았는데 경북과학고등학교를 지금 현재 당초에 했던 포항예술고 옆에서 포항 남구에 있는 테크노파크 이 단지 내에 옮겨서 하겠다 그러면서 지금 포항시에서 학교부지제공 가능통보가 와서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분양하겠다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혹시 부교육감님 여기에 대해서 보고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지금 위치를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자료로 저도 처음 봤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 때문에 봤는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테크노파크 땅은 행정지원국장님, 이 땅은 누구 소유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포항시 소유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시 소유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시 소유를 그때 포항시 공문 온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무상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희들 포항시하고 협의는 지금 그 부지는 포항시에서 제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시행령 32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처리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지금 현재 대구 동구청에서 경북1과학고등학교를 혁신지구 내에 지금 옮겨가려고 MOU를 체결했는데 학교운영비와 시설비 일부분을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도저히 이미 건립하고 있는데 우리가 해 줄 필요성이 없겠다 이래 가지고 이 조항을 들어서 못해 주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문경시에서도 지금 현재 국군체육부대가 올 때 MOU를 체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경비를 당초 MOU를 체결했다가 당겨놓고 그 이후에는 못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런데 제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 조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가 부지를 시만 믿고 덜컥했다가 낭패 보는 요인이 없도록 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자료 중에 불납결손액 중에 경주교육지원청 3438만 5290원이 불납결손된 사유를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영양교사 양성과정 이수 시 연가처리 하느냐 출장처리 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영양교사 양성과정에 연가를 처리하는 이유는 뭡니까? 출장처리하지 않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감사관 박선용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식품위생직이 일반직이었습니다. 교사신분 전이죠. 그러니까 일반직이 교사라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무처리한 것인데, 교사 같으면 출장비 없는 출장이 있었습니다마는 일반직한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가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맞다 해서 연가로 처리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출장으로 처리하기도 하고 두 가지 종류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일반직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출장처리 할 수 없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자기 연가로 하는 게 맞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사가 제2 부전공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출장처리 할 수 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건 출장비 없는…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가 도덕교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양성과정에 들어갈 때는 출장처리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영양교사처럼 일반직에서 교사자격을 취득할 때는 출장처리 할 수 없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 당시에는 그랬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교사에 대한 규정만 있었고 일반직에 대한 규정은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연가보상비 회수를 했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문제는 회수하지 않은 22명 미수납된 사람의 연가보상비가 3438만 원인데 이게 불납결손처리 됐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런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것은 경주교육청만 그렇고요, 우리 도의 전체를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전체 출장을 달았기 때문에 회수조치한 사람이 332명입니다. 332명인데, 그중에서 211명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211명은…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 일부분은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승소 했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승소했고, 그다음에 이미 납부한 사람이 또 111명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이미 수납한 사람이 111명이고,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한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수납한 사람은 조치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건 수납했기 때문에 그걸로 종료되고 그대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만이고? 끝이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끝까지 수납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고?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건 자기들이 승소해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또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돈을 안 냈고요.
원석
김원석위원
바로 이거다, 그죠? 그러니까 법을 잘 지켜가지고, 잘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순순히 돈을 낸 사람은 돌려받지 못하고, 안 내고 버텨서 소송해서 이긴 사람은 돌려받고… 안 냈으니까 돌려받을 것도 없죠, 그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형평성에 안 맞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것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것뿐만 아니고 그때 유형이 네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첫째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승소해서 연가보상비를 안 내도 되는 걸로 종결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두 번째는 처음부터 연가조치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출장 안 달고. 연가조치한 사람도 한 30명 정도 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세 가지 경우다, 그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있고, 또 하나는… 또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승소한 사람 211명, 그다음 두 번째는 연가조치한 사람 30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상금을 낸 사람 111명,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건 포항교육청에서 조치한 사항인데 이 사람들은 2006년, 2007년도에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한 1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사람은 5년이라고 하는 채권시효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불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봐서는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쪽으로 판단하더라도 이게 형평성에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양성과정에 입소할 때는 연가처리 하도록 공문지시를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게 가장 우리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당시에 명확하게 공문이 내려간 게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다른 교원들이 양성과정 들어가는 경우는 연가처리 하라고 공문이 내려갔거든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래야지 맞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자, 그럼 이게 복잡하게 됩니다, 그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교육청 지시대로 돈을 반납한 사람, 아예 연가처리한 사람, 또 법원에 소송해가지고 승소한 사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런 경우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이게 법원판결문을 보면 원고 승소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개인별 처분에 대해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을 뿐이고 우리가 한 회수처분 전체를 취소한 것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원고한테만 채무가 없다 하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다 그렇게 지금 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결국 다시 수납하겠네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아니요, 이제는 수납할 것은 없죠. 지금 상태에서는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두고 이렇게 불평등한 사안이 있다는 이야기다, 그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것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고 내가 묻는 겁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래 이것 지금 와서 어떻게 하기도 사실 어렵고요, 또 이미 소멸시효가 경과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연가를 낸 사람들은 무슨 의미에서 연가를 냈을까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때까지는 관례적으로 다 연가를 내는 게 맞았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관례적으로?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랬기 때문에 연가를 한 거죠.
원석
김원석위원
항상 보면 착한 백성, 순한 백성이 이렇게 손해를 보는데 뭔가 조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그래서…
원석
김원석위원
왜냐 하면 다 같은 영양교사 아닙니까? 다 같은 영양교사인데, 나는 연가처리해가지고 아예 어떤 사람은 출장비 받아 가고 어떤 사람은 출장비 못 받고, 또 출장비 받은 사람 중에서도 반납한 사람도 있고 반납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은 득보고 이런 경우가 우리 공정사회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은 더 충분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가지고 신중하게 처리를…
원석
김원석위원
같은 영양교사 사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되돌아 올까봐 굉장히 걱정스럽거든요,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 나중에 한번 처리한… 확고부동한 어떤 처리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하여튼 검토를 충분히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환
박태환위원
박태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6쪽에 2012년도 민간이전 전출금에 대한 미정산 내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교육정책국장님, 42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결과가 우리가 아주 우승했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보니까 3위가 되어 있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늦게나마 정말 관계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다 같이 축하해야 될 일이 아닌가, 서울·경기도에 이어서 경북이 3위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지금까지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처음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처음입니까? 이건 대대적으로 축하해야 될 일이고, 체육진흥과장님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서울·경기 다음에 메달수도 그렇고 금메달이 35개나 됐다는 게 참 경사스러운 일이고 경북 교육의 자부심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16쪽에 민간이전 전출금 되어 있는데, 경북체육회 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은 보니까 사업명은 전부 우리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것 같은데? 민간단체 다른 데 돌아가는 것 없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민간단체는 체육회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민간단체는 체육회인데, 이게 죽 보니까 내용은 소년체육대회운영, 교육감기 학생체육대회, 수영대회 등 이래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조례가 정해져 있습니까? 경북체육회로 넘어갔다가 다시 결국은 돈이…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체육회로 넘어가면 경기연맹단체가 있습니다. 각 종목별 경기연맹 또는 협회에서 그 대회를 주관해서 치르게 됩니다. 물론 대상은 우리 학생인데, 그 대회를 치르는 경비를 우리가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결국 수혜 받는 아이들 학생 인솔하는 감독선생하고 아이들 여비라든가 필요한 경비 이래 쓰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학생 대상으로 대회를 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그게 꼭 둘러서 가는 게 조례가 있어서 그런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금 이 비용은 대회를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를 우리가…
태환
박태환위원
아, 대회 치르는 경비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학생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저도 예총을 해봐서 그런데, 이 예총이나 체육회 정산하기가 정말 밑에 사람 시키면 이게 한 번 더 내려가기 때문에, 각 연맹단체에 내려가기 때문에 일하기가 그런데, 이것은 꼭 제가 한번 짚어야 되지 싶어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담당자가 정산서 받는 데 힘이 들겠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누락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길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19쪽에 야성초등학교 통합지원금 관리소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행정지원국장님, 2013년도 통합교가 15개교가 있고, 2014년도에 6개교가 있습니다. 앞으로 선례를 남기지 말고 철저하게 관리를, 지원금하고 이런 것들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489쪽입니다. 영천교육청에 도서 관계, 독서논술교육지도비 해서 불용액이 873만 8000원 나와 있습니다. 독서논술, 본 위원이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책 읽어주는 엄마라든가 서가에서 책을 뽑아서 펼치기 전과 펼치고 나서 나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 우리 생활지도 등등해서 유치원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독서교육 제대로 되면 많은 생활지도라든가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최소화 되리라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937쪽에 보니까 세입·세출결산 설명서에 계획변경 및 취소 때문에 돈이 733만 8000원입니까? 그래서 독서토론경시대회와 통합하여 실시함에 따라 워크숍경비 미사용… 그건 또 이해갑니다마는 밑에 지급사유 미발생에 독서토론대회 상품 미구입에 따른 불용액 이래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천교육지원청이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독서토론의 중요성, 독서에 대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조금 인식이 덜 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예를 들어서 독서토론 한다면 다독상에 보면 독서노트도 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독서감상문에도 상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분야별, 과학이든 뭐든 간에 분야별 백일장을 실시해서 줄 수도 있는데 아마 성가셔서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 것들이 한 지원청에 873만 8000원이 불용이 됐다, 이것은 제가 독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육상 심히 유감이다 그런 뜻에서 국장님 이야기 좀 해주세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독서교육의 중요성은 저희 교육청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잘 지도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독서토론대회는 책을 읽어서 완전 자기 목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을 기르면 그것은 교육상 인성교육이라든가, 책 많이 읽는 아이들 공부 못 하는 아이 없잖아요? 인성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건 계획이 됐다면 알파가 플러스 되어야 되지 불용액으로 감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가뜩이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국어는 어렵다 어렵다 하는데 우리가 초·중·고까지 우리말본에 대해서 공부한 건 없거든요. 우리도 영어, 중학교 1학년 들어가면 영문법 달달 외우다시피 했잖아요, 삼위일체 같은 것. 그런데 국민들이 정말로 빼어난 우리 문자,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문맹률과 문해율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문법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반복학습을 안 하고 우리 문법에 대해서 9품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 하고 등등이기 때문에 우리말이 어렵다, 사실 어렵거든요.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갈래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해서 학습을 하다보면 아, 우리말의 우수성, 정말로 기막힌 문자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데 어떤 세계 국가보다도 우리 문자로 하는 것이 어릴 때 읽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이런 걸 강조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니까 채권현황에 제일 끝에 정책국장님, 소송비용 해서 ’11년… ’12년에 감소됐다가, 돈은 얼마 안 됩니다. 425만 원, 2012년도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소송이,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시설이라든가 학교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어떤 것들이 주로 있습니까? 소송 건수가?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소송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응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행정소송을 걸어왔을 때 대부분 응소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에 보니까 폐교사용관계 그런 것도 있습디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어떤 사업을 실시할 때, 군위중·고등학교를 가보니까 새로 이전해서 작년입니까? 이전해서 신축한 학교로 간 지가? 군위중·고등학교. 이번에 한번 가보니까 운동장이 직선거리가 100m가 안 나온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가니까 앞에 구 건물 뜯었던 자리 뒤에다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여기서 운동장까지가 17m가 돼요, 직선거리로 87m밖에 안 되니까. 운동장 길이 긴 쪽이 87이고 세로가 85인데, 군위 같은 경우에 군위중·고등학교, 옛날에 선산중·고등학교가 군민체육운동장이었거든요. 군위도 물론 강변 위천입니까? 있긴 있습니다마는 각종 행사를 군위중·고등학교에서도 할 수 있는데 직선거리가 운동장이 100m가 안 나왔다 이러니까, 물론 대각선으로는 나온다 합디다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실시를 할 때 체육과라든가,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충분한 각 과끼리의 소통, 필요한 과끼리의 토론, 대화를 해서 이런 이런 것, 운동장이, 군위중·고등학교가 군위에서는 대표적인 학교인데 직선거리가 새로 세운 학교가 100m가 안 나온다, 그리고 본관 건물에서 운동장까지가 17m 하면 굉장히 멀죠. 그런 것들을 앞으로 설계 시공할 때 철저하게 각 과별로 협의되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현금이 결산서에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화랑교육원에 보관금이 1억 2천이 지금 현재 남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국장님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자료 받은 데 한번 봐 보십시오.
국장님 모르면 과장님이나 계장님 누가 한번 1억 2천이 무슨…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기관장 사택인데 전세계약 종료 후에 아직 적당한 아파트가 없어 가지고 재계약을 못하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3월달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그러면 그것이 원래 세외로 하는 게 맞습니까? 보관금을 일시 받았다고 해서 세외로 하는 게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제가 봐서는 맞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돈 줄 때는 어떻게 줍니까? 세외로 줍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일단은 세외로 보관해 놨다가 지출할 때는 또…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그것을 교특으로 당초에 임대할 때 줄 때는 예산에서 계상해서 임대를 하고, 그다음 그게 만기됐으면 그걸 받아서 바로 하든지 안 그러면 새로 반납했다가 그렇게 해야 되지, 그럼 지금 이걸 몇 개월 갖고 있었습니까? 보관금 1억 2천을 몇 개월 갖고 있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한 2, 3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확실하게 답변하세요. 2, 3개월… 아까도 답변하는데 두루뭉술하게 하고… 이것 임대 계약만료가 언제 됐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건 서류를 별도로 내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자들이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다음에 질의가 나오면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박선용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세외현금을 교육연수원, 화랑교육원, 그다음 상주교육지원청, 의성교육지원청 세외현금이 많이 남아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받아가지고 정말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해 줄 용의 없습니까?
선용
박선용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태풍피해 복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태풍피해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태풍피해 복구를 하기 위해서 상당한 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태풍 나기는 9월 18일 날 났는데 예비비 사용은 11월 5일 날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학교 나가서 복구하려고 하면 거의 12월 동기공사쯤 되어 갑니다. 그래서 복구가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이월됐는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교과부로 특교를 신청해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다가,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지연되니까 그랬던 것이 아닌가 제가 추측이 되는데, 그 이후에 교육감이 복구비를 긴급지원 검토를 해라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예비비 사용신청을 10월 18일 날 하고 예비비 사용을 11월 5일 날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관이 이야기해보세요. 이건 조정관 소관이지 싶은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조금 늦은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특교를 신청했는데 특교가 늦어서 긴급하게 우리 재원 예비비로 사용했다, 그런데 예비비 사용하기가 시간이 좀 늦었다 그 말씀이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태풍 재해복구는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쓰는데 이렇게 걸려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신속하게 예비비를 쓰고 특교를 신청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해둡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동 한국생명과학고등학교 기숙사 신축비 올렸다 하던데 그것은 반영이 전혀 안 됐죠?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결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아, 결산입니까? 결산이면 할 말 없네. 이상입니다.
웃음소리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예, 최우섭 위원님.
우섭
최우섭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에 법정전입금, 국장님, 법정전입금이 한 124억 정도가 아직 미수납이 됐는데 전년도에도 미수납된 금액이 있는데 이걸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법정전입금 정산은 다다음연도에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다음연도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다다음연도에,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도에서 통보해 준 내용 그대로 믿고 정산합니까, 아니면 세수 내용을 분석을 다 한번 해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분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분석을 해서… 이게 작년도인가 언젠가 이게 실질적으로 수입이 안 돼갖고 이월된 예가 있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정산해서 법정전입금이 전체 세수가 다 줄고 있다고요. 줄고 있는데다가 법정전입금을 받는 것도 적게 받으면 누적되면 안 되니까 그때그때 잘 정산해서 착오 없도록…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이 수차 공문도 보내고 만나서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장대리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도록 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수용
김수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서 에너지 절약차원과 더운 날씨로 인하여 회의진행을 위해 상의를 다 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행정지원국장님 답변을 듣고 차례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추위원님 말씀하신 화랑교육원장 전세자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세자금은 세외수납을 해서 세외에서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4호에 의해서 저희들이 세외에서 수납을 해서 세외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그렇게 하지 말고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내가 언제 받았느냐 하니까 그것을 언제부터 계약해서 언제까지 종료되어서 언제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전세 자금은 2010년 7월 27일부터 2012년 7월 26일까지 2년간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금은 2010년 1차 추경 때 확보를 해서 2년간 거주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실제 거주는 저희들이 2012년 9월 5일까지 실제 거주를 했습니다. 거주를 하고 일단 세외로 반납을 했습니다. 금년도 3월 15일 자로 아파트를 구해서 세외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복지기금에 대해서 채권은 저희들이 60억 5596만 원 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지금 현재 우리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는 현재 복지기금이 하나밖에없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기금이고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일단 지출을 해서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 검사 의견서에는 채권 관리를 복지기금은 이렇게 이 만큼 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것 때문에 자꾸 질의를 합니다. 검사의견서 한 번 보세요. 검사의견서 7쪽에 보시면 채권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다른 채권은 다 있는데 공무원복지 채권현황이 다 나와 있는데 공무원 복지기금에 대한 채권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표시를 해서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채권은 다 여기에 나타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것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전체 재정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떤 쪽이든 표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검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기초 자료는 저희들이 주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지금 25페이지에 별도로 기금 결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25페이지를 보세요.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 결산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6억 4725만 1952원이 잔액이 남아있다는 이 말씀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해마다 기금을 하고 있습니다. 25억 원 내지 35억 원 그러면 그것이 채권을 빌려 주었는데 채권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제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견서에 앞으로는 여기에 나타낼 때 채권을 나타내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내년도에 저희들이 결산검사를 받을 때 결산검사위원장님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위원님의 뜻이 어떻게 반영될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명목은 저희들 도교육청에서 내는 것이 아니고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서를 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과 의논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의논하는 것은 맞지만 부교육감 저도 작년도에 결산검사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 다른 검사위원들이 이렇게 작성할 능력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리고 이렇게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결산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작성을 해서 지금 현재 인준을 받는 형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자꾸 결산검사위원들이 만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알겠고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 다음에는 과학고 이전 문제를 말씀하십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영천에 중앙초등학교 관계…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영천 중앙초등학교는 작년도 5월 6일 날 다목적 강당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시설 재난공제회에 재난복구비를 신청을 해서 6월 25일 날 재난복구비에서 지급 결정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재난복구비가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재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 신청을 했고, 재난복구비가 추가로 7월 25일 날 추가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7월 31일 날 예비비로 해서 4억 3700만 원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자료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재난복구 공제회비 돈 전체 얼마가 왔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3억 1900만 원 내려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위에 6월 25일 날 재난복구비 지급 결정 통보했는데 3억 2604만 6000원 결정되어 온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거기에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실제 시설재난공제회에서는 3억 1969만 6000원이 복구비로 내려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실제로 재난공제회 복구비를 3억 1969만 6000원 내려온 것을 쓰고 그 다음에 실제 예비비는 실제 1억 1803만 1000원 사용했다. 그런데 결국 예비비 사용한 것이 4억 3772만 7000원을 썼는데 실제 사용한 것은 예비비 1억 1800만 원 밖에 사용 안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농암초등학교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재원관계는 결산을 하면서 정말 옳게 사용했는가 한번 분석하고 뒤집어 보고 내년도에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인가 그렇게 한번 심사숙고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결산입니다. 지금 물론 농암초등학교 학생이 44명이기 때문에 제가 18억 예산이라는 왜 투자를 했느냐, 정말 우리 학교에도 아직도 교실이 부족해서 지금 헌재 학교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지역의 이야기를 죄송합니다만 칠곡에 북삼에 있는 숭산초등학교 6학급입니다. 6학급인데 교실 8개밖에 없습니다. 교무실이 없어요. 교무실이 없고 교무실에 학생들 책걸상 갖다 놓고 교무실을 사용합니다. 정말 이런 것은 우리가 교권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해서는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부초등학교는 현재 6학급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내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국장님, 실제 담당자들을 보내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곳에 돈을 투자하는 곳이 없는가 이것을 되짚어 보고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서면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지요? 추가로 더 답변하실 것이 없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2항 2012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의사일정 제3항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안설명을 하고 마칠 때 본 위원이 부교육감에게 당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당부에 대한 답을 듣고 한 가지 아울러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에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가 지금 8억 35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본 예산 때 질의를 하면서 현재 우리 교과부 그 당시는 교육부입니다만 교부금을 줄 때 사립학교 교사에게 담임수당 월 1인 11만 원, 기타 수당 처우개선비입니다. 월 40만 원 1인당 이렇게 지급을 하라고 하면서 교부금을 다 내려 보냈습니다. 그 당시 본 예산에서는 현재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회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전액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6개월분밖에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5억 5860만 원 예산이 미 계상되었습니다. 물론 타시·도의 예를 들어서 이러니, 저러니 하지만 처우개선비는 인건비입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기에는 정말 지나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에서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주라고 하면서 교부금이 다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왔는데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두 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 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안설명 때 추재천 위원님께서 통·폐합 학교 지원을 위해서 기금 조례를 만들도 교육부 통·폐합 지원금 441억 원 중에 본 예산에 221억 원만 편성을 했으며 나머지 220억 원을 편성치 않고 금회 추경에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통·폐합 학교가 받아야 할 혜택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처리 방안을 내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일 자 통·폐합 한 학교가 15개가 교육부로부터 44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서 220억 원을 편성하고 2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통·폐합 학교의 지원과 발전,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서 목을 정해서 통·폐합 지원금은 당연히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당초에 비정규직 인건비 같은 경우 100% 와야 되는데 70%밖에 오지 않았고, 또 누리사업으로 인한 재정수요 이런 것 때문에 우선 투자를 하다 보니 사실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 편성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면 재원확보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비비 과다편성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시급한 사업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220억 원을 편성하지 못한 이유는 비정규직 문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급한 사업에 누리과정 144억 원, 신설유치원 부지매입 설계비 32억 원, 선산지역 중·고 통합 시설개선 7억 원 등 우선 220억 원을 당겨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하지 못한 것을 말씀드리고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폐합 지원금은 통·폐합 학교를 위해서 써야 되고 우리 도교육청과 정부의 신뢰성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편성치 못했지만 금년도 정리추경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통·폐합 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교육활동 지원사업 폐지학교 학생을 위한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등에 장기간 지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위원님 넓으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단가 인상 문제입니다. 2013년 보통교부금에 단가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5만 원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내시되어 있으나 사실 누리과정 확대시행으로 유아교육 전반적인 재원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6개월만 작년과 같이 35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내용을 35만 원 편성한 사례는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전국 15개 시·도가 공히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경에서도 타시·도에서 사실 재정문제 유아교육 갑자기 확대되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인건비 지원 문제는 저희들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타시·도 물론 서울과 울산은 기이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교육감 회의나 부교육감 회의에 가서 협의도 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35만 원에서 40만 원 증액한 취지를 반영하며 정리추경에 같이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교부금이 다 왔습니다. 그게 뭐 교육부에서 안 주었으면 모르는데 교육부에서 돈이 다 와서…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그 말씀은 충분히 아는데 왜냐 하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과부에서는 그 명목을 정해 놓으면서 그러면서 누리과정 시행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금은 지원하지 않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도에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해서 전국 16개 시·도에서 2개 시·도만 반영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지난번에 본 예산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통폐·합 기금 조례를 만들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기록을 나중에 보세요. 교부금 주는 방법은 시행규칙에서 그것을 교부금 주기 위해서 기술에 산정한 공식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게 재원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금화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좀 두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굳이 하겠다, 사실 지금과 같이 부교육감 말씀한 대로 처우개선비도 재원은 왔는데 다른 데 쓰려고 하니까 못 쓴다. 소규모 통·폐합 경비도 돈은 다 왔지만 다른 곳에 쓰기 위해서 못 쓴다. 지금 그런 답변인데 저는 이 교부금 자체가 이것은 그렇게 쓰이지 못할 것이다. 여기 재원의 압박이 오기 때문에 기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항을 보고 천천히 하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에서 굳이 하겠다. 그래서 만들어 주었는데도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언론에 보도가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집행부 큰 책임이 돌아가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부교육감님 하신 답변이 공감이 가시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다르다고 하면 우리 예산 심의할 때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잠깐 정회 하고 의견일치를 보고 난 뒤에 계속 회의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말씀은 잠시 정회하고 토론과 질의를 하자는 말씀이네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회 요청에 동의를 하십니까?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임위원회가 모처럼 100% 성원 된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위원님.
원석
김원석위원
김원석 위원입니다. 질의는 바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지원 기금 조례 담당하시는 분, 윤과장님은 제가 처음 장학사를 시작할 때 제한테 많은 자문도 주시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오늘도 좋은 얘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지난 3월 15일 날 심의한 경상북도 통·폐합학교 지원 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포도 되었고 거기에 따른 규칙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졌습니까?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학교운영위원장님, 교장선생님 중간에 여러 차례 협의회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해서 다음주 내로 교육감의 결재를 받고 교육감한테 보고를 드리고 입법예고를 20일간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를 하고 자체 내 법제심의를 거쳐서 늦어도 8월 초순까지는 규칙을 적용할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물리적인 시간이 모자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규칙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겉돌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기금을 받았습니까? 기금 요구를 하셨습니까?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저희들 부서에서 220억 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당초에 221억 원 반영된 게 지역교육청에서 그 돈만 가지고도 올해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정리추경이나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도 내년에 통·폐합 학교 지원하는데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기에서 문제점들이 자꾸 유발이 됩니다. 지금 예산편성에도 그렇고 지금 일선 학교 또는 일선 현장에서 학교 통·폐합 활동이 진척이 되고 있지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기금을 운영하는지 모르면서 ‘눈감고 봉사 길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어떤 지역에 방문했을 때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내용을 물어 보니까 이 기금이 교육청에 온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넘어오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 맞습니까? 지역교육청으로 넘어 온다는 것입니다.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지금 기금으로 만들어져서 통·폐합된 교장 선생이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요청을 하면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도교육청에 오게 되면 심의를 거쳐서 지역교육청으로 내려 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선에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통·폐합하면 200억 원, 300억 원이라는 돈이 우리 학교에 온다고 아는 곳도 있고 중학교, 초등학교 경우는 교육청으로 간다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윤과장 하시는 말씀은 지역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운영기금 계획을 세워서 도교육청에 기금운영 어디에 있겠지요. 기구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준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해진 것이 없지요?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정해진 것이 없다라기 보다는…
원석
김원석위원
규칙이 없으니까 정해진 것이 없지요? 그런데 일선 현장에서는 통·폐합 운동이 진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통·폐합한 주민들에게 학부형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는 것을 공포했을 때 우리 기금운영 규칙하고 상반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 이 규칙을 빨리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빨리 제정을 해서 치밀한 계획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규칙 제정 후에 추진해야 혼선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 하고 싶고요. 지금까지 규칙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것도 강조를 드립니다.
승묵
윤승묵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시간이 자꾸 지체가 되는데 추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폐합 지원금 문제 제 생각에는 이것이 본 예산을 편성할 때에 여러분들께서 답변을 그때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 재원 사용 흐름을 보면 당초에 계상된 예산만으로도 금년도 통·폐합 학교에 대한 4～5년간 지원되는 인센티브가 충분히 차질 없이 된다. 그런데 220억 원의 예산을 반영 안 된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겠다고 그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220억 원 사업비로 계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설사 재원으로 확보하더라도 예비비로 확보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우선 누리과정 지원 등 지역현안 사안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넣기 보다는 현안 문제 해결이 더 다급하니까 220억 원의 재원을 각 예산의 각 항목별로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20억 원이 반영 안 된 것은 연말 추경 때 충분하게 인건비 여러 가지 각 사업에 대한 불용액을 잘 판단을 해서 220억 원 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기법에 지나지 않지 집행에는 폐지학교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우리가 사실 이것은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학교 통·폐합 문제는 국가적인 관심사이고 학생 수는 자꾸 줄어서 학교는 자꾸 폐지가 되는데 이것이 지역 민원이라든지 학부모, 동창회에서 반대를 하니까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 확대시켰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업이니까 당초 본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220억 원에 대해서는 우리 전위원한테 안 하더라도 우리 위원장한테 오셔서 전말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이번 1차 추경에는 여러 가지 다급한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습니다. 다만 다음 마감추경 때 이것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사전 설명과 보고가 있었다면 이것은 아주 쉽게 넘어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같은 교부금 재원으로 나온 것을 교육부 방침대로 다 사용하다 보면 정작 경상북도 교육감이 하고자 하는 교육현안 문제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를 갑니다만 편성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를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없도록 다른 사안도 의회에서 위원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들을 여러분들이 성의를 가지고 미리미리 와서 때에 따라서 양해도 구하고 부탁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을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문제는 추재천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통과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매듭을 짓는 방향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제 의견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론과 실제가 많이 다르고 집행부의 애로사항 짐작은 합니다. 지금 올해 2013년도 통·폐합 학교의 수가 15개 학교인데 행정지원국장님 환경여건개선 실시하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현재 확보된 221억 원으로…
태환
박태환위원
그것 말고 3월 1일부터 15개 학교가 통·폐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준비과정 2013년 2월 28일까지 본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통·폐합 학교 운영에 차질 없이 준비하였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내년도에도 6개 학교가 있습니다. 통·폐합 학교 6개 학교도 3월 1일 개학을 해서 통·폐합 운영되는데 차질 없도록 할 수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사실 제 의견은 통·폐합 운영기금으로 나왔는 것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게 집행부에서 조례가 결정되었으면 3월 15일 되었으면 어쨌든 간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규칙을 4월말이나 늦어도 6월 추경하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원칙 같은 것은 제대로 선택이 되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짓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폐합 학교 지원금이 예산 미편성액 220억 원인데 행정지원국장님 맞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맞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리추경할 때 확보할 계획이지요?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현재 계획은 정리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두번째는 사립유치원 교사 5만 원 인상 내역 이것은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6억 2000만 원 맞습니까? 5억 5860만 원?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5억 6000만 원 정도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정리추경 때 확보해야 될 것이 225억 5860만 원 맞습니까? 확보를 안 하면 안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확보를 안 하면 유치원 교사 노임단가 인상해 준다고 해 놓고 안 하면 거짓말 되고 그것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고 통·폐합 학교 기금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미편성 된 것이 220억 원 이것도 반드시 확보를 해서 기금으로 만들든지 지원을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한테 사전에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왈가왈부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시끄러운 소리가 안 나올 것이 아니냐, 의회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와서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앞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만 부위원장님.
성만
박성만위원
늦게 와서 질의는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보도 내용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간 해태한 부분도 있지 싶은데 경북교육청의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낸 적이 있지요? 학생생활지도 때문에 이관업무를…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기사내용을 100% 신뢰를 하기 앞서서 한 가지 기사 나온 내용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통일 안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과로 업무를 바꾸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교육국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는데 통일 안보에 관한 사항을 교육과정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생활지도과에 있어서도 안 되고 최소한도로 통일이라는 이것은 우리 민족 최대 염원이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러면 경북도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가야지 타과나 다른 과로 가서 아이들한테 통일 안보 교육이 물타기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는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그리고 나서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 업무를 체육건강과로 돌렸습니다. 정신이라는 말이 빠졌으면 체육건강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신교육이 들어가야 되고 이것을 자살예방 폭력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면 작년도 경상북도와 대구교육청하고 교과부하고 상의해서 생활지도과를 신설했다 말입니다. 과신설의 취지에서 벗어나서 업무를 자꾸 이관을 하면 혼선이 오지 않을까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생활지도과의 업무를 분석해보고 어떤 업무의 과정성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희들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체육건강과에는 보건교육팀이라는 전문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금 정신이 붙으면 곤란하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정신건강까지 포함해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는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전체와 생활지도과가 합쳐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이번에 조절을 하였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애당초에 체육건강과에 있었잖아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있었던 것을 생활지도과로 돌릴 때는 무슨 이유로 돌렸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보건팀에 한 분 보내서 정신건강 책임을 지도록 했는데 한 명 가지고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지적을 하는 이유는 과가 신설이 되고 하면 과에 대한 정체성 말이 거창할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뿌리내림이 없어요. 현 정부에서 ‘창조경제’ 하니까 도도 ‘창조경제’ 이름 명칭을 바꾸는데 도대체 ‘창조경제‘는 무엇입니까? 도민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오는데 도 본청에 오면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그 줄기를 잡아서 무슨 업무라고 하면 학생들 일선학교에서든 업무분장이 되어서 그래도 업무적용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자꾸 혼선을 주는 것 이런 것을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알겠고 이번에 저희들 많은 저항도 있었고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부의장님 걱정을 안 하시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위원
교육감님이 계시면 참 좋은데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일선 행사에 가보면 대한민국의 광복을 몇 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광복이 몇 년이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1945년도에 일제로부터 광복을 하였고, 정식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이 1948년도이니까…
성만
박성만위원
교육관계 선생님들한테 제 논리와 이론이 틀리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육만이라도 정확하게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 광복이 안 되었습니다. 1945년도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대한민국은 휴전선이 말 그대로 전쟁은 안 하고 쉬고 있잖아요. 남북한 간에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광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과정은 속 빼고 남한의 독립정부, 북한의 정부가 생겼다고 해서 이것을 우리나라 광복이라는 것도 우리 역사의 뿌리 교육을 잘못 가르친다고 봅니다. 아직 대한민국 의 진정한 광복은 7000만 동포가 하나가 되었을 때 광복이라고 하고 그나마 남한에서는 일제의 잔재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광복이라고 한다. 이런 역사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세대들은 통일에 대한 관념 생각들이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통일 안보 정책을 일관되게 우리 후손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왜곡되고 남북간의 단절은 정말 회복되기 힘들 정도로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교육관계자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념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성만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간에 정회도 하면서 많은 의견을 교환했는데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 집행부에 한 말씀을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심사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느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사항들이 우리 의회와 소통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낌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처음 이야기 한 것이 집행부와 우리 의회와의 소통 관계입니다. 저녁에 소주를 한 잔 하면서도 많은 부탁을 했고 그쪽 집행부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하고 있는 의사진행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의견이 있어서 많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시간을 지키고 발언하고 최대한 집행부에게 편하게 같이 소통의 자리를 만들려고 위원장으로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추재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하나 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통·폐합 학교 지원하기 위해서 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추재천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따라서 시간을 두고 함께 고민을 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서 통합지원기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조례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혼선을 가져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답변에 의하면 규칙을 만들고 교육감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맞대어 하겠다고 하지만 이것이 통과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흡하다는 생각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에서 단가비 인상분을 6개월분만 편성한 이유는 누리과정을 확대시행 하는 과정에서 유아교육이 전반적으로 재정사항이 열악하여 6개월분만 편성하였다는데 필히 이것은 정리추경 시에 반드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교육감이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정리추경에 편성하여서 유치원 사립교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통·폐합 학교 지원에 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기가 있었는데 441억 원 중에 221억 원만 편성하고 220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의 통·폐합 지원금이 전액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능한 판단 하에 시급한 현안 사업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변은 충분해 위원님들이 이해를 합니다. 사전에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강조하고 있는 사전보고라든지 지금 부득한 현상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였으면 이러한 부분이 크게 어렵지 않게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소통이 잘 안되고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보였을 때 심각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소통의 부재를 낳았다고 판단이 되고 위원님의 전체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행적으로 지켜져 오고 있고 관행적으로 흘러가고 있다 몇 차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만 집행부에서 반성을 하고 새로운 다짐의 각오로서 저희 의회와 머리를 맞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체 우리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단순한 누락의 보고사항이 아니고 의회를 무시하고 의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집행부의 의견대로 예산을 편성하고 일방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누차 우리 위원님들께서 221억 원에 대해서 추경 예산을 삭감하자는 의견이 팽배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부분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그대로 통과를 시키자 하는 것이 대부분 의견을 도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부교육감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를 하시고 따라서 문책성 있는 조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광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170쪽을 보시면 이것은 내 구역이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도산중학교 지붕개체 1억 2300만 원인데 이게 지역교육청에서 올라 왔으니까 지역교육청에서 협의될 사항입니다만 그 이야기를 못 들었기 때문인데 도산중학교 1～2～3학생 모두 몇 명인지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은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찾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학생수는 거기에 없어요. 돈만 나와 있는데 도산중학교 학생이 모두 15명인가 그렇습니다. 한 학년이 5명입니다. 그런데 뭐 지붕개량, 개체한다고 1억 원 이상을 투여한다. 이것 사리에 맞지 않지 싶은데 제 지역입니다. 아이들 15명 공부를 하는데 교실은 다 사용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많이 갔다 넣어야 되는데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통·폐합 학교로 바뀐다고 하면 이 시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1억 원 이상을 넣으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아 우리 도산중학교는 앞으로 영원히 계속 될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해서 1년, 2년 뒤에 폐교가 되어 버리면 돈을 참 잘 쓴다, 그래서 이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도산중학교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수는 적습니다만 통·폐합 대상학교는 가급적 시설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 당장 누수로 인해서 수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화장실 누수 이런 부분은 지금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억 원 이상 들여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교실을 어떻게 지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로 비가 줄줄 새면 모르지만 한쪽 구석만 샌다 그러면 통 받혀놓고 한쪽에서 공부하면 되지 뭘 이렇게 1억 몇천만 원까지 투자를 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예산을 다루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163쪽에 보면 똑같은 게 또 나와 있어요. 풍천중학교, 이것은 돈은 얼마 안 돼요. 한 16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수로 설치라고 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천중학교가 곧 도청이전 되면 갈전리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또 배수구까지 만들어놓고 이전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까지도 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고. 이런 적은 돈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아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방수공사를 하는 부분들이 안동서부초등학교 교사 방수 해서 죽 나왔는데 방수하는 학교가 죽 많습니다. 그 방수하는 걸 앞으로 계속 방수를 할 것이냐, 일부는 지붕으로 바꿀 것이냐, 일반 가정의 가옥은 보면 지금 전부 지붕으로 다 바꾸었습니다. 왜 그러냐? 방수 이것 백날해서 안 돼요. 계속 새니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 지붕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하는 분들도 먹고 살기는 살아야 됩니다마는 교육예산이 옛날 같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에 대해서도 방수하는 비용이나 지붕 하는 비용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기숙사에 집기가 들어가는 게 최고 좋은 것 넣을 필요 있습니까, 학교에? 꼭 최고 좋은 걸 넣어야 됩니까? 보니까 단가가 어떤 학교는 조금 반액 정도 되는 것 같고 어떤 데는 배가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신도청 이전 지역에 지금 갈전초등학교 갈전유치원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데 부지단가가 얼마입니까? 조성단가로 지금 매입하고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한 50만 원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
광중
홍광중위원
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교육청 가야 될 그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개발공사에 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구가 아마 곧 철수하는 걸로…
광중
홍광중위원
곧 철수하도록 되어 있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됩니다. 그날도 내가 “도청이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그래 놔뒀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참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혹시 불똥이 잘못 튈까 봐요. 그래서 빨리 내보내고 도교육청도 본청이 지금 한 35～40% 진척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도 진척이 안 된다 그러면 이야기가 안 되죠. 다만 20%까지라도 올해 안에 진척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다음에 기획조정관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관광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돼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예, 거기 행정실장이 몇 번이고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합디다. 그러니 그 관광고등학교가 문경 구 도시 지역에서는 핵심 교육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지원을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예,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광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의 관광고등학교 생활관 증축으로 되어 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국장님?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2억 5000만 원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전체 생활관 증축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부족분에 대한 증축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현재 2층이 있는데 한 층을 더 증축하는 예산이 2억이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맞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그럼 지금 생활관이 부족해서 예산을 세웠습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렇습니다. 부족하다고 판단되어서 신청해서 이번 기회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그전에는 부족했는데 예산이 반영 안 됐는데 올해 추경에 편성한 게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아니, 사전에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특교로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특교가 안 돼서 이번 기회에 예산으로 반영했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김원석입니다. 저는 세출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를 말하면 414쪽이 되겠습니다. 안동학생야영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안동학생야영장에는 영양사 인건비, 조리사 인건비, 그리고 조리원 인건비가 전부 감액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거기 조리종사원 채용공고를 2차에 걸쳐서 내고 했는데 지리적 여건하고 그다음 이용할 수 있는 근무일수가 적은 관계로 뽑지를 못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청도학생야영장 꼭 마찬가지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청도는 상수도 인입공사가 10월말에 완공이 됩니다, 금년 10월말에. 그래서 지금 단체급식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에 지금 해양수련원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4개 대형… 수련원이라 그럽니까, 야영장이라고 그럽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까지는 야영장과 해양수련원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상주는 지금 아직까지 추진 중에 그죠? 앞으로 이쪽에 급식소 운영을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상주가 완공이 되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야영수련에 가장 좋은 체제를 선택해가지고 그 체제가 직영이 되든지 아니면 위탁이 되어야 될지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야영’이라는 게 뭡니까? ‘연수’ 하고 ‘야영’ 하고는 분명히 구별이 되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야영의 본뜻을 살리려면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게 무슨 야영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줄기차게 이야기한 겁니다마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식소를 자영으로 하든지 아니면 야영의 뜻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재워주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또 밥을 해가지고 먹여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양수련원의 경우는 바다에 임해 있으니까, 이미 벌써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그대로 지속을 하고 나머지 상주, 청도, 그리고 안동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께서 야영수련에 대해 가지고 늘 강조해 오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예전의 야영활동과 지금과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의견이고, 식사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세 끼를 다 아이들하고 같이 해먹다보면 실제로 야영수련 활동은 활동시간이 영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뜻도 살리고 다른 편의도 돌보게 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이 생각건대는 이 ‘수련원’ 하는 것이 너무나 방향감각을 잃고 있다, 야영장도 아니고 수련원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잠자고 먹여주는 그게 무슨 수련원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로베이스부터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 경비를 상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2박 3일 수련기간 동안에 아이들이 계속해서 취사를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그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하십시오. 제발 좀 그렇게 하십시오. 수학여행 가도 여관에 가서 재워주고 밥 먹여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데 굳이 수련원 무슨 수련원이란 말입니까? 정말 방향을 잘못 잡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속리산 수학여행 차타고 죽 가잖아요? 가가지고 호실 정해서 잠자죠? 그다음 식당에 죽 식판 가지고 가서 밥 먹죠? 그다음 거기서 레크리에이션 하죠? 이것과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뭐가 차이점입니까? 이것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운영할 바에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깁니다. 꼭 부탁합니다, 이것. 그래서 내년예산에는 될 수 있으면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저는 내년도 본예산에 이게 들어오면 목청을 돋워서 삭감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다음 422쪽입니다. 청소년단체 활동지원입니다. 거기에 한국걸스카우트 경북연맹에 이게 아마 자료를 받아보니까 국제야영참가경비보조, 뭐 좋습니다. 국제행사이기 때문에 좋은데, 그다음에 내려가서 안동하고 청도 이야기입니다. 그중에 청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9개 학교에 110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이게 단체가입비를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2000만 원은 1100만 원에서… 20개 학교는, 계산도 잘못됐습니다마는 지도자 연수경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이 단체에 가입하는 그 돈을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은 아시다시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럼 청도교육청에서 올라온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청도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지역여건이 좋지 않아서 희망자만 가입하게 할 경우에는 청소년단체활동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여하튼 좋습니다. 여건이 청도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봉화도 안 좋고 울진도 안 좋고 경상북도 다 안 좋습니다. 맞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단체가입비 지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저도 맞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지도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 연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관 단체에서 경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도자 연수를 지원하는 이것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것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새로운 의견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으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동에 말씀이죠. 걸스카우트, 단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6개 단체로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2개 단체에만 지원하는지 모르겠네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안동교육청 말씀입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그렇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모든 단체를 다 지원하지 못하고…
원석
김원석위원
왜 2개 단체만 지원하느냐, 우리 도교육청이 육성하는 단체가 6개 단체입니다. 6개 단체 중에 하필이면 왜, 더 쉽게 이야기하면 스카우트, 걸스카우트, 청소년, RCY 이렇게 6개 단체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2개 단체에만 지원하느냐, 이것도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해서 빨리…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안동교육청에서는 스카우트하고 걸스카우트 두 개 단체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활동을 어느 단체가 열심히 하고 있느냐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것 나중에 한번 적당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648쪽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687쪽 중간 단쯤에 포항교육지원청에 있는 해양과학고등학교에 실습장철거부포장입니까? 실습장… 이 담당부서? 과장님 바로 대답하시겠습니까, 안 그러면 국장님이 내용 아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예, 과장님. 담당과장님? 어느 부서가 됩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그것은 지금 실습장이 D등급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축으로 가결됐기 때문에 실습장 철거에 예산을 반영해 놨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본 위원은 그것과 관련시켜서 그게 흉물스럽고 또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폐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양식장으로서의 기능은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학생들은 기숙사에 있을 이유가 없지요. 본교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떨어졌거든요. 한 7, 8km 떨어졌는데 거기에 학생들이 기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적절한 조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버스가 20명인가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늘 출·퇴근시켜주고, 그러니까 버스 한 대 있으니까 기름값 들고 운전기사 포함이 되어야 되고. 낭비 중에서도 이런 낭비는 정말 없습니다. 이것 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조치를 취해가지고 우리 교육예산이 낭비되는 요소를 빨리 막아줘야 될 겁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예, 간단하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 해양과학고등학교 이가리 양식장은 안 그래도 거리도 멀고, 그다음에 요새는 양식장 거기에서 실습하는 것보다는 현대화되어 있는 민간양식장에 가가지고 현장실습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리 양식장은 없애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기숙사가 없어 가지고 기숙사는 학교 내의 부지를 해서 기숙사를 지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게 지금 언제 이야기입니까?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
원석
김원석위원
빨리 추진하십시오. 왜 그럽니까? 벌써 결정된 사실을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생각하실 겁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그게 우리 앞에 초등학교, 뭡니까? 거기에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양식장하고 기숙사를 만들려고 보니까 요즈음 양식장은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숙사만 할 것 같으면 학교 내로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래가지고 하다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빨리 조치해서 예산의 낭비와 비효율적인 교육활동이 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다음 683쪽입니다. 영덕고등학교에 축구장 조명탑 설치에 관한 예산이 3억 74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시설 하는데 3억 7400만 원 맞습니까? 683쪽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태원입니다. 영덕은 축구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영덕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단위의 축구 행사도 매년 열리고 해서 영덕종고 축구장이 기존 되어 있는 부분에 조명시설을 해서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원석
김원석위원
그러면 이 조명시설은 축구부 학생들의 연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물론 학생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주변의 일반인도 사용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원석
김원석위원
이게 어떤 대회를 위한 전초작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치단체의 예산도 좀 지원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기존 지금 다른 부분에 있어서 자치단체에서 1억 5천을 같이 받아서 이 사업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같이 시행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예, 잘한 겁니다. 저는 축구장 조명시설, 좋습니다. 그보다도 더 시급한 것이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교실에 비가 샌다든지 물 새는 이것은 더 시급하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이 합당한 말씀입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강구중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안전진단검사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원석
김원석위원
이것 개축 언제 할 겁니까? 제가 돌아본 학교 건물 중에는 이것보다 더 험한 교실을 내가 본 일이 없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재정사정을 감안해서 2014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도내에 개축심의위원회를 해서 통과된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급한 순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느 게 더 시급하냐는 얘기죠. 학생들 공부하는 교실에 비가 새고 물이 새는 이걸 고쳐주는 게 시급하냐, 다른 어떤 교육활동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그건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것은 됩니다마는 개축관련…
원석
김원석위원
우선순위가 어느 게 빠릅니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개축관련 예산이 1, 2억이 소요되는 게 아니고 그게 개축을 하게 되면 한 80여 억 정도 이상 소요되고 해서 그 부분은 도저히 추경에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성격이라서 2014년도 본예산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석
김원석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수용
김수용위원장
김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83쪽 사립유치원운영비지원 약 12억 원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 사유가 뭡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사립유치원운영지원비 삭감을 말씀하십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운영지원비.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건은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는 급당 25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되는 학급수가 391개 학급 정도 줄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유치원 학급이 줄었단 말이죠?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학급수가 줄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동결하지 않은 유치원도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럼 이것도 역시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 건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건 관계없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지원 이것은 운영비가 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삭감되니까 내가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니 삭감 대상이, 우리가 지원해주어야 할 학급수가 줄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학급수가 주는 것은 그래 원아수가 줄기 때문에 학급수가 주는 것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교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립유치원 중에 납입금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매년 그 유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걸 월 25만 원씩 급당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대상 학급 수가 줄어들었다 이 말씀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아, 대상 학급수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522쪽 농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도 상당히 삭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금년도 3월 1일 자로 학급수가 초·중·고 모두 합쳐서 141개 학급이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삭감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819쪽에 아, 이건 특교네. 예,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32쪽에 행정지원국 교육시설과 태양광발전설비 민간투자용역비 1000만 원하고 합계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교육시설과장 노치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섭
최우섭위원
예.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지금 이건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기존 학교 옥상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는 게 어떠냐,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확정 안 됐습니다마는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뒤에 예산을 수립하면 시기적으로 늦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에듀맥에 저희들이 사업평가를 의뢰하는 용역비 예산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럼 이게 대상학교도 선정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타 시·도에는 일부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지금 추진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완전하게 시행하고 있는 시·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그래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과장님, 이게 어떻습니까? 앞으로 사실 학교 면적이 굉장히 넓은데 학교는, 그것을 위와 같은 시설을 함으로 해서 요즈음 전력난이 심각한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도 될 수 있고, 또 학교별로 설치했을 때 관리하는데 또… 관리는 전부 다 한전에서 와서 해줍니까? 시설한 사람이 다 관리해 줄 것 아닙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저희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하려는 주체에서는 건물관리까지 책임지겠다 그러는데 이게 약 15년에서 20년간 장기간 임대해 줘야 되는 그런 성질입니다, 학교 옥상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협약할 때 그런 사항을 구체적으로 약정을 해야 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838쪽 마지막에 키르기스스탄입니까, 교육정보화지원 문제가? 이건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전부터 해오던 겁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문영규입니다. 처음 하는 겁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서 보니까 상세하게 해 놨던데.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키르기스스탄에서 그런 요청이 왔습니다. 주재 한국교육원에서 요청이 왔는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경북교육청 계획으로 추진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자체 사업입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자체 사업입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과테말라는 어떡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과테말라에도 맨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맨 그대로 하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우섭
최우섭위원
두 개로 확대 됐군요. 그 나라는 보니까 우리 고려 민족도 많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고려인 후세들이 많고 이래서 한국 위상을 위해서 학생 때부터 저희들 한국의 위상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래 판단을 해서…
우섭
최우섭위원
그 주위에 우즈베키스탄하고 여러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떻습니까? 확대할 그런 전망이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그런 계획은 아직 안 섰고요, 키르기스스탄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섭
최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최우섭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미 출신 구자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69쪽에 의성고등학교 다목적실 리모델링 해서 1억 2천이 있는데, 내용이 뭐죠?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이진오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자근
구자근위원
예.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의성고등학교는 체육관이 없습니다. 없어서 본관 3층 교실 3개를 다목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대수선하여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추가 리모델링 한단 말입니까, 아니면?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교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지금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교실 3개를 체육관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새로 리모델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체육관으로 언제부터 사용한 겁니까?
진오
이진오학교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24쪽부터 해서 도서관운영 관련해서 있습니다. 있는데 공히 전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한가… 지금 데이터베이스 암호관련 예산도 있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관련해서 예산도 있고, 이것도 담당과장님 누가 이야기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또 제어는 없고 암호만 있는 것도 있고, 제어도 있고, 이게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이건 도서관 개인정보 강화에 관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각각 지역에 있는 도서관마다 실정이 다 다릅니다, 지금. 그래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도 있고 그 도서관에 필요한 내용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 공공도서관 전산통합시스템 구축 예산 36억 원이 삭감되었고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
자근
구자근위원
전문적으로 어느 분이,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암호하고 접근제어하고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예. (
원식
황원식지방교육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재무정보과 정보운영담당 사무관 황원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
관계공무원석에서 - 데이터베이스 자체 내의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아마 데이터베이스를 암호화하는 거고요, 접근제어는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전에 저희들이 보안을 위해서 절차상, 예를 들어서 비슷한 암호화를 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암호화만 예산이 되어 있는 데는 그럼 기존 그 전에 데이터베이스 접근제어 시스템이 되어 있단 말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것은 그 솔루션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있는 도서관은 데이터베이스 암호화 솔루션만 도입하고, 그게 없는 도서관은 두 개 다 도입하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각 지역도서관마다 실정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발주를 낼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각 지원청에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괄로 전체 도서관 공히, 예산은 각자 있습니다마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건 지역교육청별로 실정에 맞게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 제가 보니까 각 지역청마다 다 있는데 공통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산규모도 금액도 다 다른데… (
관계공무원석에서 - 기술적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요,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 다른 도서관에는 공히 이런 내용이 없는데, 책 소독기가 뭐죠?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유독 여기만 없습니까? 누가… 죄송합니다. 724페이지입니다. 혹시 다른 데 현황파악이? 다른 도서관에는 다 공히 있습니까, 이 시설들이?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없는 데만 구입을 요청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그럼 지금 유일하게 여기 필요에 의해서 학생문화회관에만 지금 하면 전체적으로 다 구비가 된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지금 도서관에는 책 소독기가 보통 있습니다. 있는데, 문화회관에는 도서에 대한 게 근래에 됐든지 아니면 미처 구입을 못해 가지고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아니, 이 부분만 있기에 제가 역으로, 필요하다면 공히 다른 도서관에도 기왕 필요하다면 올라왔어야 되는데 여기만 있어서…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다른 도서관에는 거의 있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다른 도서관에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예.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외적으로 좀 묻겠습니다. 기획관님한테 물어야 되나,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강당부분 해서 말입니다, 강당부분. 전체적으로 우리가 강당에 관련해서 다목적강당 보수나 또 급식소 및 다목적강당 증축이나 다목적강당 증축 해가지고 분리돼가지고 각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금액이 대충 추산이 됩니까? 우리가 1년에 지금 본예산, 추경예산 따졌을 때 개괄적으로 대충? 안 되죠? 따로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보통 한 300억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웃음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하여튼 그 부분은 본예산하고 다 하면 가서 예산을 빼내봐야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머리 속에는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자근
구자근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예산일 수도 있는데 공히 각 지역에 가장 민감한 현안들인 것 같아요. 요구사항에 대비 수용해줄 수 있는 한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중에 학생수 대비 지출금액에 대한 투입 대비, 이걸 정확한 그런 수치상으로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제 지역구에도 모 초등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비산초등학교라고 축구가 교기입니다. 축구가 교기인데 전국대회 우승을 늘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늘, 예를 들어서 그 운동장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나머지 한 6, 7백 명 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교기를 없애주고 학생들이 그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갈등구조가 생기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전체적인 300억 이상의 예산이 수반됨에도 늘 순위에서 아니면 시급성에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밀린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깊은 이야기를 늘 알고 있고 이해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의 해결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갈등구조는 그래요, 학교에서는 학교대로 예를 들어서 오후쯤 되면 운동부 아이들이 그 운동장을, 초청도 하고 거기서 게임을 하고 이러니까 일반 학생들은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일반 학생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줘야 될 것 아니냐, 아니면 교기를 없애라. 그런 갈등구조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장선생님이 주저앉히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게 6, 7년 가는 거거든요.
태원
김태원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당은 권장시설이 되어서 각 지역별로 지역 자치단체의 협조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특교를 신청하고 또 예산을 반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하여튼 사업의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는 학교부터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 상관없이 부감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겠고. 제가 교육위원회에 오고 나서 가장, 우리 동료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 싶습니다마는, 가장 애로사항이 학교 간 학생 전학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육위원이 아이들 중간에서 학교전학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요. 법령에, 법에, 규칙에 다 봐도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 비평준화·평준화 관련 또 다르고. 이걸 어떻게 매뉴얼을 만들어주셔서, 대부분 물으면 그냥 “학교장 간에 이해관계만 없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이해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생깁니다. 늘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10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위에서 수급을 못 받아들인 나머지 예를 들어서 그 학생들은 다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는데, 그 간에 아이들은 답답하면 자퇴해서 다시 복학하라고 그러니까… 이 심각성을 좀 알아주시고 매뉴얼을, 정 안 되는 데는 다른 데는 이렇게 한답니다. 하도 회피를 하니까 회피 못 하도록 순서를 정해서 한다 그러기도 하던데 그게 능사는 아닌 것 같고, 고민스럽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더 접근을 해서 고민을 같이 한번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부교육감
예, 알겠습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6시 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책 볼 필요 없이 행정지원국장님, 내년 3월 1일부로 선산여중·고, 남 중·고가 중·고로 통합이 되는데, 중학교는 화장실, 고등학교도 화장실이 돼가지고 그건 해결이 됐습니다. 됐는데, 고등학교 경우에 여고에서 1학년, 2학년이 내년 되면 2학년, 3학년이 되는데, 그 학교 가보니까 앞의 건물은, 지금 고등학교 쓰는 건물은 교실이 리모델링도 되고 아주 괜찮아요. 교과교실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뒤의 중학교 건물이 내년에 아이들이 오면 여고에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일단은, 1학년은 교육과정이 새로 하니까 같은데 2학년, 3학년은 따로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실이 앞의 건물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이나 운영위원장님 걱정이 통·폐합 찬성은 원래 십몇 년 전부터 남자 중·고등학교에서는 통·폐합을 찬성을 했고, 주로 여상이 있던 여고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번에 성사가 되어서 통·폐합이 되는데 자기들은 반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모든 환경을 개선을 잘해놓고 하겠다 이런 등등을 해서 그쪽에 찬성률이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산고등학교 되는 지금 있는 중·고등학교를 중학교 교실을 환경개선을 어떻든 간에 가능하면 빨리 해결이 돼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 가능하죠?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주기 바랍니다.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예, 저희들 예산사정으로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신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박태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추재천 위원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면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답변을 성실하게, 또 서면 제출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394쪽인데요, 그냥 하겠습니다. 정책국장님!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포항과 안동에 항도중학교, 안동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증축비를 계상을 해놨거든요. 항도중학교는 3억 5800 생활관 증축비를 해놓고, 안동중학교는 설계비를 하는데 시설비를 약 5억 계상해서 설계비만 1400만 원 계상되어 있네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왜 이렇게 축구부 생활관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제가 물었습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실 저희들 우리 의원들이 알기에는 교과부에서 지금 엘리트 체육을 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모든 것을 학생들 수업위주로 하고 방과 후에 하거나 토요일 스포츠를 하거나 해서 엘리트 교육을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항도중학교, 안동중학교 축구부 생활관 증축비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물론 규칙이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제7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의 장은 원거리에서 통학하는 학생 선수를 위하여 생활관을 운영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면 도내 지금 엘리트 선수를 키우는 데 전부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꼭 필요성이 있겠는가 곰곰이 한번 짚어봐야 합니다. 이게 어느 것이 나을까? 지금 현재 생활관이 예를 들면 자, 칠곡의 순심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마라톤이 지금 코오롱마라톤에 우승하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이들 생활관 지어달라고 하면 지어줄 것인가, 그럼 다른 데도 생활관 지어달라고 전부다, 조금 전에 또 어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정말 지어줄 수 있겠는가 이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러다가는 앞으로 엘리트 체육이 더 활성화된다, 물론 여기 규칙에 공부하는 운동선수상 정립을 위해서 최저학력 절대평가 기준으로 설정·운영하겠다 이래서 초등학교는 50%,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이상 상회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긴 했지만, 이것은 심도 있게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방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중학교 축구부를 엘리트 교육으로 키울 것인지, 또 학교체육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 방향으로 답변드린 대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근거가 된 게 지금 축구부 생활관 증축 건에 대해서 포항 항도중학교하고 안동중학교의 두 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린다면 포항 항도중학교는 여자 축구부가 있는데 생활관이 굉장히 노후되었고 공간이 협소해서 이번에 증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안동중학교의 경우는 이게 2000년도에 신축한 건물입니다. 그래서 조립식 판넬구조로 되어 있고 역시 노후화되고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위험하다고 판단되었고. 그다음 이것이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우리가 축구부 생활관을 지어줬고, 또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반영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엘리트 체육과 학생 일반 체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 균형을 잘 맞추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래 되면요, 전부 다, 지금 운동부 완전히 있는 데는 전부 다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중학교 정도는 이것은 안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물론 이 두 학교가 전에 있던 걸 보수하고 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것을 진짜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겁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걱정하시는 바 잘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김원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안동학생야영장, 청도학생야영장,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많이 했거든요. 안동학생야영장은 2억 4900만 원, 청도는 4억 3084만 1000원, 이것 제가 답변을 받으니까 이렇습니다, 답변 내용이. 올해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직영을 못하고 외부에서 자기들이 급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게 위탁급식 하겠다 이런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직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제가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학생야영장·수련원 할 때 김원석 위원님 말씀에서 답변을 하신 것과 같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급식을 계속 해줄 겁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아시다시피 안동학생야영장의 경우에 저희들이 직영급식을 하려고 2회에 걸쳐서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임용기간이 단기간이고 또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고 해서 거기에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뽑지를 못했습니다. 조금 전에 또 김원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야영활동의 취지를 살리려면 거기 수련생들이 직접 취사도 하고 야영도 하고 이런 것이 야영의 참뜻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 세 끼를 모두 학생들이 취사를 하게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수련시간 확보에 조금 문제성이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위험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여건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저희들 수련회에 참여하는, 야영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사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여건 때문에 청도의 경우에는 상수도 인입공사, 안동야영장 직원채용 문제로 해서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만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급식을 할 때 시간적으로세 끼를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양질의 급식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실 급식 자기들이 조리를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닙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좋습니다. 저희들도 야영할 때 해 보고 했는데 그것도 좋은 추억거리도 되고 경험도 되고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적어도 물론 세 끼 정도 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하면 몇 끼라도 자기가 해 먹어 봐야 압니다. 안 그러면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조리를 하겠습니까? 이 정책을 확실하게 수립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8월 말에 직을 하직해야 됩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런 저런 업무에 바빠서 다가오는 것을 알지만 실감을 못 했는데 가는 곳 마다 이야기를 하시니까 정말 퇴직이 얼마 안 남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마지막까지 아마 우리 회기가 27일 날 종료하면 아마 국장님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의가 많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6쪽입니다. 책자를 보지 마시고 아시는 대로 그냥 합시다. 포항에 평준화 지역 정책연구 용역비가 4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마 포항에 지금 현재 6년 되었습니까?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지금 6년차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하는 이런 뜻으로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여기에 4000만 원 계상한 것은 다시 안 하면 안 되겠느냐, 그것이 내포되어 있지요?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안 하면 뭐 이렇게 4000만 원이나 들여서…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혹시 개선할 점이 없는지, 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보고 평준화 정책의 교육적인 효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지금 그 공론이, 지역의 공론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론을 잘 듣고 해야 됩니다. 이것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 하면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저렇게 하지도 못하고 돈 4000만 원 버리게 됩니다. 잘 숙고를 해서 집행을 할 때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순기
김순기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음에 668쪽입니다. 부교육감님 전체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도 전체 예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전에 소규모 학교 통·폐합 운영비 220억 원 계상 못한 부분 사립학교 교원 처우개선비 5억 5800만 원 계상 못한 부분 내용을 보면 실제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은 안 하고 사실 여기에 기타 학교 환경개선 시설 245억 77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제가 보니까 방수 24억 5000만 원 빼고는 정말 예산이 조금 돌아가면 해야 될 사업들이 많습니다. 담장설치, 교실 출입문 교체, LED 등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지역의 위원님들 이야기를 하고 심사를 숙고해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예산 재원이 부족하니까 꼭 해야 될 사업을 못하는데 그러니까 선심성 방만하게 예산을 관리를 했다. 저는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책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재원 확보를 위해서 나중에 마지막 추경에 그만한 재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비비 180억 원밖에 없습니다. 재원확보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은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심사숙고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검토를 하시더라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안 해도 될 부분은 좀 예산을 뒤로 미루어가지고 재원이 있을 때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882쪽입니다. 경상북도교육연수원 강당 및 강의실 증축 설계비 1억 6810만 5000원 전체 강당 증축하는 돈이 48억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이게 설계비는 올라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올라오고 또 건물 철거비는 안 올라오고 전부 이렇습니다. 이것은 삭감해도 되겠지요?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까?
영규
문영규행정지원국장
검토가 소홀한 점 인정을 합니다. 신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설계하는 데는 3～4개월 걸립니다.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부문이니까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하고 지금 연수원 지은 지가 25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학교 전부 50년 안 지났는데 철거를 못한다. 전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지역교육청에서 초·중학교 시설을 관리하는데 그것마저 못 미더우니까 전부 다 도교육청에서 안전진단을, 교육청에서 하겠다. 이것 우리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견제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도교육청에서 학교 안전진단 하려고 한다는 것은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에 그 부분은 도교육청이 가져 와야 합니다. 쉬운 것은 다 교육청에서 하고 어려운 것은 지역에 맞기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느냐, 한번 짚어 볼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다음 이 부분은 과학직업교육과장님, 약목고등학교 창의력올림피아드 세계대회에 가서 한 것 결과를 보도 자료를 올렸지요.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산지원 좀 했습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하지 않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아시아 대회에 무슨 내용이냐 하면 창의력 올림피아드 약목고등학교 갤럭스SS 학생 6명이 한 팀인데 세계대회에 가서 4위를 했습니다. 아시아 대회에서 1등 금상을 받은 팀이 세계대회에 나가서 4위를 했습니다. 미국 팀이 1, 2, 3위를 하고 아시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35개 팀이 나갔는데 최상위 팀이 약목고등학교 팀입니다. 이런데도 올림피아드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원을 하지 않았으면 도교육청이 홍보도 안 해야지요. 홍보는 아시아 대회도 홍보를 하고 세계대회도 홍보를 하고 돈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저희들 지원하는 대회는 보통 교과부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대회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과부나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 규정에 보면 개인의 비용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참고해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홍보를 안 해야지요. 돈도 지원 안 하는데 왜 홍보를 합니까? 미국 가는데 돈이 얼마나 듭니까?
한영
서한영과학직업교육과장
이것을 지원하게 되면 민간단체의 대회라든지 이런 것까지 어느 선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어야 될지 명확하지 않고 규정을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대회는 민간단체 어디라도 잘하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줍니다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못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예산을 지원할 때 정말 어린 학생이 세계 무슨 대회를 나간다. 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제가 마치면서 오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정말 안 해도 될 이런 예산들이 이번 추경에 많이 올라갔어요.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북삼에 있는 숭산초등학교, 동명에 있는 동명 동부초등학교 가보세요. 정말 눈물 날 지경입니다. 여기에 예산이 반영 안 되었습니다만 한번 가보시고 하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광중 위원님.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위원 홍광중입니다. 아까 모과장님께서 6시까지 마치겠습니까? 했는데 6시전에 마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백만흠 과장님에게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육성하고 있는 중등학교 체육선수가 모두 몇 개 팀입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330개 팀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숙소가 다 있는 것은 아니지요? 초등학교는 없지요?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숙소문제는 개인경기는 거의 숙소가 생활관이 없고 단체경기는…
광중
홍광중위원
초등학교도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초등학교는 합숙을 하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외부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초등학교가 그 학교 학생으로서 어떤 운동부를 구성할 때 구성인원이 모자라니까 타지역의 학생들이 그 학교에 전학을 시켜서 운동을 시킬 경우가 있지요? 그 아이들이 제일 고통스럽다는 이 말입니다. 운동은 해야 되겠는데 자기 학교는 안 하고 잘하는 학교는 원거리에 떨어져 있다. 거기에 숙소도 없다. 가 있을 친인척도 없다. 그러면 그 학교는 운동을 해야 될 그런 꿈을 접어야 됩니까? 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됩니까? 펴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지요? 앞으로 초등학교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한번… 나는 원칙은 초등학교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학생이 있다면, 꼭 필요한 학생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의 축구팀 기숙사가 전부 있습니까? 몇 개 팀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교육청 지정?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4개 중학교가 5개 팀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모두 9개 팀이네요. 모두 합쳐서…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광중
홍광중위원
숙소가 다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지금 원칙적으로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광중
홍광중위원
생활관이 다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100% 숙소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수들이 근거리에 있는 학생, 집에서 다니는 학생은 집에서 다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타지역에서 오는 학생, 선수들이 생활할 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수들이 훈련을 하다가 휴식시간에 생활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아까 추위원님께서 안동중학교를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안동중학교는 김광림 의원으로부터 중앙에서 돈을 20억 원을 당겨주십시오. 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경상북도 교육청에서 5억 원을 보태서 생활관을 짓는데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하도록 해서 모든 학생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생활관을 만들어 보겠다. 그런 예산을 20억 원을 당겨 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기숙사를 가 봤는데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폐쇄를 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어떤 사고가 난 뒤에 고치면 뭐 합니까? 어차피 운동을 좋아해서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그 학교를 오는 학생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합숙 훈련소를 만들어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신축하는 것이 아니라 현 강당 밑에 어떻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저도 가보고 왔는데 노후한 것은 사실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노후 되기 전에 그 아이들 그렇게 두면 안 됩니다. 내가 몇 번 교장선생님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사고 나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현재 아이들 생활관을 만들려고 하는 곳이 강당 밑에 그 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거기에는 안전합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을 지시고 우리는 많은 학생들의 재능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다. 체육을 뭐 옛날같이 강제로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학부형들이 우리 학교 옆에 조그마한 초등학교가 있는데 인조잔디를 해 놓으니까 매주 토요일, 일요일 축구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학부형들이 오는데 옛날 같으면 억지로 오는데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자기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힘껏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나 이런 곳에서 생각하는 것도 머리를 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런 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예.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안동 야영장 문제인데 안동 야영장 현재 급식은 직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부업체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몇 번 우리 보이스카우트 대원들도 선서식을 하고 1박 2일 야영을 했는데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기 보다는 외부 업체가 들어와서 급식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져야 될 모든 책임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식당하고 계약을 해서 먹고 끝을 내니까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비정규직을 배치하고 영양사를 배치하고 그런 것보다는 들어오는 학교별로 식당과 계약을 맺어 가지고 그것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청도야영장 같으면 외부에서 야영생활을 할 수 있는 아주 적지가 됩니다. 안동야영장은 그런 곳이 없습니다. 야영을 하려면 운동장에서 야영을 해야 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 특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번 유찰이 되었다고 하는데 외부업체와 연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기관운영 공통비 지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노치동 교육시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노과장님, 교육지원청에 시설과 거점 교육청이 있지요? 몇 개입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6개 지역교육청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저도 여기에 보고 자칫 안동교육청 해 놓고 안덕고등학교 뭐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관리는 시설과장이 다 하지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시설관리는 안동교육청에서 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교육장이 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육장이 가서 일이 잘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확인 가능합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것은 어느 교육청에서 가야 됩니까? 안덕 같으면 청송교육청…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고등학교에 대한 것이니까 거점교육청 교육장님이 비거점 지역의 고등학교까지 시설관리는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내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거점 시설과를 가지고 있는 교육장은 6개 내지 7개의 교육지원청 소속되어 있는 고등학교를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장에게 유류비라든지 차량 운영비 이런 것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안동교육청 교육장은 학교를 많이 돌아봅니다. 거기에다가 6개 교육청 산하 있는 고등학교까지 가려고 하면 기름값이 모자랄 것 같은데…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시설부대비는 어느 정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에 대한…
광중
홍광중위원
그런 의욕적인 교육장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수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한 천 만 원 더 주면 기름값이 될텐데 부족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지역교육청에 있는 예산관리 하는 사람들이 편법 비슷하게 예산을 해서 보충을 시켜 주는 모양입니다. 그런 일은 앞으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편법을 하지 말고 바로 주세요.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수련원 이중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양수련원 지을 때 이중창 안 하고 단창을 했다가 이중창 또 한다고 예산을 올렸어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반아파트 분양할 때 아파트 샤시 준공검사 이후에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건축당시에 이중창까지 하면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여러 가지 거기에 따른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틀리기 때문에 준공되고 난 이후에 작년 겨울에 한번 사용을 해 보니까 상당히 난방에 열효율이 많이 빼앗기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늦었지만 이중창을 설치해야 되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렇습니까? 나는 깎으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치동
노치동교육시설과장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영덕고등학교 축구부 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축구부가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영덕고등학교?
광중
홍광중위원
강구고등학교도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강구는 강구중학교에…
광중
홍광중위원
강구중학교, 영덕고등학교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특성화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영덕고등학교는 인조잔디를 깔았습니까?
만흠
백만흠체육건강과장
깔려 있는 것으로 압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몇 개가 들어와 있는데 아까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야간에 라이트 그게 꼭 필요합니까? 어떻습니까? 야간에도 축구부 아이들 훈련을 합니까?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수님이 이번에 마지막인데 군수님 마지막 나가는 기념으로 라이트라도 하나 세워 놓고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기이 예산이 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축구부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데 보다 더 나은 시설을 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다른데 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은데 꼭 불요불급치 않은 곳에 써야 될 것인가 앞으로 좀 의론을 해 보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과 어느과입니까? 생활지도과장님 경상북도 교육청에 등록된 단체가 몇 개 단체입니까?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현재 10개로 알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10개입니까? 그 중에서 활동비를 도에서 받고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지금 10개 명단을 다 말씀을 드릴까요?
광중
홍광중위원
10개 다 나가고 있습니까?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한국스카우트 경북연맹을 비롯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각 연맹에 다 나가고 있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활동을 제일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주로 걸스카우트에서…
광중
홍광중위원
청소년단체를 똑같이 봐서는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지원을 많이 하고 활동을 하지 않는 곳에는 앞으로 예산을 끊어야 됩니다. 내가 경상북도연맹 안동지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내가 맡고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스카우트는 이번 현충일에도 6월 1일 날 다 나가서 청소를 다 하고 헌화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현충탑 참배를 다하고 있습니다. 5월 5일 어린이 날 안동관내에 있는 스타우트 160명을 차출해서 JC와 함께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날 안내하고 한 아이들, 봉사한 사람들, 그 학생들이 전부 스카우트 학생들입니다. 거기에 나가는 스카우트 하는데 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안동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의를 전부 맞추어 주었습니다.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단체에는 더 지원을 주셔야 합니다. 내가 한다고 그런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한번도 안 움직이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 단체는 아이들만 모아서 도나 중앙이나 데려다 주면 끝입니다. 그런 단체가 있는가 하면 그 지역 모두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그 학생들 인성교육까지 이끌어 가고 있는 단체에는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인호
함인호생활지도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광중
홍광중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홍광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5분 회의중지
17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근
구자근위원
구자근 위원입니다.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세출예산안 중 422페이지 청도교육지원청의 단체가입비 2090만 원 등 다섯 건 5억 7131만 8000원을 감액하고, 890페이지 기획조정관의 예비비 5억 7131만 8000원을 증액하며, 그 외의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김수용위원장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구자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자근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신 부분은 수정동의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성희 부교육감, 김순기 정책교육국장, 문영규 행정지원국장, 기획조정관님, 감사관님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결산과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지적한 사항은 업무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고 특히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원사항에서 시급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예산의 적재적소의 투입으로 교육재정의 효과를 극대화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