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면호 의원 발언
영규
고영규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새만금환경녹지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편성한 예산안에 대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새만금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광휘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새만금환경녹지국장 김광휘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국고보조금이 추가 및 변경교부된 중앙보조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4,514억971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5%인 68억15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이 4억7,490만원, 보조금이 63억2,663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인 91억5,367만원이 증가한 4,825억6,429만원입니다. 성질별 내역을 보면 인건비 8,505만원, 물건비 5,181만원, 경상이전비 4억2,507만원, 자본지출비 85억9,174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부서 및 과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만금개발과 소관입니다. 새만금개발과는 7억7,73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83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내역을 보면 세출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새만금개발 홍보사업비 4,700만원, 단위사업 추진경비 13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는 221억7,273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2,60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3억7,440만원, 기후변화대응사업 3억500만원이 증가하였고 반면에 농촌 폐비닐지원 사업은 1,41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8쪽 물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기정예산보다 47억3,6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64억3,300만원, 하수관거 정비 57억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합류식하수도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12억5,200만원, 생태하천 복원사업 76억1,5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9쪽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예산보다 19억1,26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사업 6억, 숲가꾸기사업 11억7,947만원이 증가하였고 무궁화조성관리 4천만원은 감소하였습니다. 10쪽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연구소는 기정예산보다 18억2,7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대아수목원 조성 및 운영에 4억5천만원, 고원화목원 조성사업 1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및 관계공무원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 분명하게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쪽 보면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 개최지원(신규) 3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가 언제 결정이 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10회 회의가 2011년에 있었습니다. 2011년에 있었을 때 다음 회의 개최지로 한국을 결정하고 한국 내 어디로 할 것인가는 저희 금년도에 환경단체간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전주로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건 2년마다 열리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정례적으로 열리는 것으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올라 올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맞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인정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추경에 이런 걸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주에서 할 것인지에 관한 우리 지역 내 환경단체들 간에 이를테면 공감대와 합의형성이 다소 늦어진 점이 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여러 가지 사정이 없을 수 없겠지만 정례적으로 2년마다 개최되는 회의, 지난번 2011년도는 지원을 했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2011년에는 우리나라가 대만에 가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했겠죠. 그때는 얼마 지원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에 있는 환경단체한테 지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않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처음 지원하는 것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행정력과 일부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하려고 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전주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번 처음으로 지원한다 그 말인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앞으로 2년마다 정례화해서 다른 나라에서 개최할 때는 지원을 않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저희 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은 없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전주개최 결정이 좀 늦어졌다 그 말이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언제 결정이 됐나요, 전주 개최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운동연합하고 의제21을 비롯해서 지역 내 환경단체들이 작년부터 사실은 하고 싶어하는 의사는 있었는데 대한민국 내에 있는 환경단체들 간에 협의과정을 거치면서 금년 초에 이게 결정되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작년에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점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국비 원래 본예산에 내시되어서 편성된 국비가 삭감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조정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계속사업으로 농촌폐비닐 처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1,410만원 정도 국비가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합류식하수도월류수 처리시설 계속사업 같은 경우도 국비가 12억이나 삭감이 됐는데 이렇게 국비가 삭감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일반적으로는 위원님 지적의 말씀대로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집행과정에서 착오나 지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지연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게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지적해 주신 두 가지는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3년 평균 수거량을 감안했을 때 계속해서 수거량이 줄어든 전국적인 추세에 맞춰서 일률적으로 전국 시도를 동시에 삭감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류식하수도 12억은 환경부와 저희가 의사소통하면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12억이 잘못 계상되는 바람에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지 않은 사업 중의 일부는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좀 늦어져 집행이 늦어진 사업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슨 착오가 있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환경부하고 도하고 착오를 일으킨 게 뭔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완주 겁니다. 완주 건데요 금년도에 완공을 하는데 정산을 해보니까 12억 정도는 사업비에서 빼도 되겠다라고 확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포함시켜서 내시를 해줄 때 해줘가지고 다시 발견되어서 12억을 도로 찾아가는 형태가 됐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완주의 하수관거 사업비가 과다책정이 됐다라고 하는 건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원래 총사업비가 책정되어서 사업을 해오다가 마지막 완공연도를 앞두고 실사를 해보면 이 정도는 여러 가지 사유로 절감이 가능하겠다 해서 원래 12억을 뺐어야 되는데 작년에 가내시를 해주면서 12억까지 포함되어서 와서 추후에 다시 정확하게 재조정하는 과정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금방 김광수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촌폐비닐 그 처리지원 사업 있죠, 설명서 15쪽. 지금 전라북도가 사용량 추정량이 얼마나 돼요? 1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도가요?
동규
임동규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실제 약 2만톤 정도 수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동규
임동규위원
2만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2만톤.
동규
임동규위원
1년에 사용추정량이 30만톤이라고 안 나왔어요? 그렇게 안 됩니까? 2만톤, 30만톤이면 큰 차이 나는데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 가지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약 3만톤 정도 되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30만톤이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3만톤 정도 되고 그 3만톤 중 3분의 2정도인 2만톤 정도를 수거하는 게 정책 목표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한국환경공단 자료에 의하면 전라북도 폐비닐 발생량 추정량이 30만톤 대비 수거량 한 19만톤으로 수거율 63% 나오고 있어요. 이 숫자가 잘못됐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마 전국이 33만톤이고 저희 도는 3만톤 정도 되고 수거를 한 2만톤. %는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kg당 얼마예요, 수거지원비가?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50원 주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여기 책자는 10원이라고 나왔는데? 그러면 2만톤이 됐든 3만톤이 됐든 수거가 전체가 다 되어야 본다고 하죠. 그래야 환경오염이 안 되겠죠. 안 되는 이유는 어떻게 합니까? 수거가 다 안 됐을 때? 폐비닐 같은 경우 불법소각되거나 자연에 방치되고 있잖아요. 매년 누적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토양이? 이거 각 시․군별로 집계를 내가지고 수거량을 집계를 내서 상품도 주고 그럽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보전과장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영규
고영규위원장
예, 한웅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한웅재입니다. 지적하여 주신 그 의견 정말 고마운 의견이고요. 저희가 100% 수거는 굉장히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도 정하고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 전라북도가 3위 정도의 상당히 양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홍보하고 교육을 통해서 이 수거실적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폐비닐에 대한 수거는 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하나의 천재라고, 수거를 않게 되면 퇴적이 되어서 막 쌓이잖아요, 매년. 가령 100% 못하고 63% 정도 한다면 소각도 되고 자연방치 되고 있지만, 자연방치 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맞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하나의 토양도 문제지만 또 지하수도 문제예요. 이거 하나의 날라다니면서 우리 농산물이라든가 공산품이라든가 지역의 환경도 상당히 위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 폐비닐 지원사업이 국비로 1억9,300만원 해서 1,410만원이 삭감됐죠?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저희 도만 삭감된 건 아니고요.
동규
임동규위원
전체적으로?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사실은 전라남도, 경북 이런 식으로 폐비닐 수거량을 많이 하는데 위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가 한 62%가 아니고 69% 정도를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도 실적이고 작년도 실적은 저희가 전국대비 한 3위 정도 하고 있는데 아주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시․군별로도 시상도 하고 그럽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시․군별로도 우수 시․군에는 인센티브도 주고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게 폐비닐이나 농약병 있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인삼재배지, 가축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광막, 참외농사 등 보온용으로 쓰는 부직포 그런 건 수거대상에서 제외가 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같이 수거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 홍보도 합니까?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오피니언리더인 이장들을 통해서 저희들 주로 하고요, 부녀자의 교육도 지금 저희들이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건 비닐이라든가 부직포라든가 농약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방치되게 되면, 그게 썩는 물건도 아니에요. 영구히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더 홍보로 언론이라든가 지방지라든가 한번씩 우리 인체에 주는 영향이라든가 모든 위험요소를 게재를 하면서 전체가 수거되어가지고 항상 우리 전북만이라도 환경 깨끗하게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웅재
한웅재환경보전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조금 전에 검토보고에서 잠깐 지적했던 사항 있죠? 새만금상류 바이오순환림 조성 사업.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이게 지금 폐업축사 매입하면 몇%나 되나요? 왕궁 축사 전체 단지 중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지금 몇% 했냐고요?
영수
강영수위원
예.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21만8천㎡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14만6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수
강영수위원
21만㎡면 그게 전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현재 돼지를 키우고 있지 않은 농가의 땅…….
영수
강영수위원
전체는 얼마나 돼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15만9천평 정도 됩니다. 15만9천평이니까 현업축사가 9만3천평, 폐업축사가 6만6천평 그래서 2만6천평이 21만7,600㎡입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원래 이 2013년 사업을 위해서 도비가 12억, 시비 30억 이러는데 왜 6억만 되어 있는 거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실은 저희가 시․군과 협업행정을 하는 중에 있는데요 익산시가 왕궁 때문에 또 다른 것들 때문에 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총 30억이 필요해서 시비대응분에 맞춰가지고 이번에 익산시가, 저희가 여러 번 협조요청하고 가서, 제가 직접 여러 번 갔는데 재정이 부족해서 우선 15억만 부담한다고 해서 대응분으로 절반 줄였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3년인데 그러면 이게 내년까지 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금년에 다 끝내는데 일단 이번 추경에 15억, 저희 6억 해서 21억해가지고 10월달까지 집행하고 결산추경에 15억, 6억 해가지고 다 집행하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러면 익산하고 협의가 완료가 됐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익산하고 협의도 완료됐을 뿐만 아니라 이게 총리실에서도 직접 챙기는 저희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폐기물처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지난번에 KC호남환경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사고난 것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반폐기물하고 또 지정폐기물 이렇게 처리가 분류되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처리할 수 있는 게. 지정폐기물?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KC호남환경요? 지정폐기물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군용물이나 이런 것은 할 수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래서 그것을 반납하려고 하는 와중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사고가 나가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도감독하고 하는 행정에서의 행정조치 사항은 뭐예요? 위반해가지고 그런 처리를 했을 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화재난 것은 중간처리업자가 KC호남환경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군용화학 물질을 반입한 것이 문제여서 그것은 바로 검찰에 고발조치했고요. 이 KC호남환경은 그것을 처리불가 물품으로 확인하고 반납하려고 한쪽으로 모으는 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모으는 과정에서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처리업자가 굉장히 현행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도덕적이기도 했습니다. 사전에 고지도 하지 않았던 점이 아주 큰 문제였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보통 우리 산업폐기물에, 지금 이게 우리 도내 산업폐기물이 아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게 경남 함양에서 온 겁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외지에서 많이 전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외부에서 우리 전북으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한 부분은 대책이 없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 폐기물처리업체들의 영업권은 지역적 한정이 있지 않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게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역의 한정권이 없어가지고 외부에 있는, 제가 알기로도 여천이나 이런 데서 폐유 같은 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 등이. 그런 것은 외부에서 들어와도 이런, 금방 말씀대로 전국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막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런 내용이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영업상 행위이기 때문에 막을 수는 없고요. 처리과정에서 이동경로, 이동의 적법성 그다음에 적치, 처리과정 이런 데서 안전규정들을 제대로 지켰는지가 저희 행정의 점검대상이 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리고 지난번 익산 왕궁에서도 한번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이런 안전관리나 여러 가지 부분에 이렇게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그런 부분은 조치할 사항은 안 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보면 지정폐기물은 대부분 환경부 일선기관인 지방환경청에서 하고 또 일반폐기물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가 중간역할을 잘해서 연2회 합동점검을 하는 체계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같이 합동점검 하는 사례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잠깐 새만금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묻고 몇 가지 사항만 제가 체크 좀 할게요. 새만금사업이 지난 번 이명박 정권 때 MP변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MP변경 용역비를 확보해서 변경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들려오는데 그게 맞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예산은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게 아니고요 그동안 변경의 필요성이 얘기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군산공항의 소음문제로 R&D용지, 과학연구용지의 위치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농업용지 내 어디로 옮겨야겠다 이런 논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부…….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틀에서 변경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이명박 정권 때 했던 MP변경 내부에 일어나는 사항 중에서 불합리한 것들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 용역비는 어느 정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4억을 확보하고 있고 국토부가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내에서 합의된 의견은 9월달에 개발청이 설치될 때까지 그 필요한 항목들을 잘 적시해서 개발청 설립할 때 넘겨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도 9월 12일 이후에 개청을 할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9월 12일날 개청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용역비는 9월 12일 이후에 투입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용역이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텐데 그러면 새만금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 봐서는 지난번 대선공약 때도 2020년에서 2017년으로 3년 앞당기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 모든 정황으로 봐서는 예산투입도 그렇고 2017년도면 앞으로 많이 남아야 4년 정도 남았는데 용역도 1년간 또 느려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개발여지가 현 정부에서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물론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더디고 지연될 수밖에 없다, 물리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녹지국장님 입장에서는? 금년도 예산은 확보가 아직 다 안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외부에 알려진 대로 정부의 예산사정이 예년보다 훨씬 안 좋고 또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저희가 원하는 액수만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부분 개발계획의 변경 등과 관련해서 개발시기가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질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저희도 많은 우려를 공감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게 현정부 들어서 한 100일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려스러운 나머지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건데, 어차피 복지예산 추가재원 350조 정도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새만금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새만금고속도로랄지 SOC사업의 예산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 않은 상황에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새만금환경녹지국 입장에 봐서는 철저히 챙겨야 되겠다 싶어서 내가 말씀드린 거니까 신경에 만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저희가 예년보다 더 배전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 NGO부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 페이지가 보니까 19페이지인데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총회가 전주에서 2년마다 한번씩 개최해서 전주에서 개최한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미비점이 나타나다 보니까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을 한 3천만원 정도 지원하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저도 다른 동료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똑같이 동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때 최소한 확보를 했어야 되고 잠깐 여기에서, 주관은 어디예요? 시행주체가 전북의제21 추진협의회인데 추진주최는 전주에서 하는 총회개최를 의제21에서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의제21하고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승철
배승철위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환경운동연합이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가 하는 겁니다. NGO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환경운동연합에서 하고 있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환경부와 전라북도는 후원을 하고요, 주최는 민간단체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민간단체가 하는데 민간단체는 중앙의 환경운동연합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북의제21하고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북환경운동연합하고 그런 부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왜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들고 나와요? 대외소통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만약 한다면. 환경분야 NGO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시아태평양 NGO 환경회의기 때문에 저희 국에서 하는 게 좀 맞다고 사료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산출기초를 저한테 자료를 한번 주세요. 그래서 과연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다음에 저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생태하천복원사업. 왜 76억원이 삭감이 됐어요? 페이지가 우리 사업별설명서 29쪽 되는고만요. 663억이라는 사업비가 있는데, 아니 기정예산이 529억이고만요. 그런데 추경 국비가 76억이 삭감되어서 453억.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실시설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하고 추진이 원활한 사업은 증액함에 따라 추경편성. 보니까 추진이 원활한 사업은 추경편성한 게 아니라 실시설계 등으로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감액을 했고만요. 더군다나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새만금의 수질을 잡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한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어째서 이렇게 실시설계가 잘못됐어요? 삭감원인이 뭐예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우선 지적해주신 대로 삭감이 안 생기고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니까 당해연도에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태하천사업의 특성상 설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그러니까 전체사업비의 총액은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연도별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증액과 삭감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전국으로 걸쳐서. 그런데 저희도 같은 경우에 익산, 김제, 완주의 일부 하천은 감액을 하고 익산, 남원, 김제 다른 하천은 증액을 해서 총계를 보면 76억이 감액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새만금에 대한 절대적인 그런 부분들은 새만금의 수질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전라북도나 국가차원에서도 거의 1조5천억 이상을 쏟아 붓고 있는 이런 판에, 더군다나 새만금의 수질이 잡히지 않잖아요. 거의 보니까 옛날 4급수에서 오히려 6급수로 떨어져서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쓸 수 없는 판에 이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이 76억이란 게, 7억6천도 아니고 실시설계 등으로 이렇게 지연이 되어서 오히려 반납하는 사례가 나타난다면 이거 언제 사업을 하고 언제 뭐를 어떻게 한다는 내용인지. 왜냐하면 관계당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챙겨서 이런 부분들이 반납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저희가 노력을 하는데 일종의 변명같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어서, 예를 들면 익산 주교제 같은 경우에 시에서 주교제 위쪽에 있는 마을에 대한 마을하수도 부분 해결을 선행적으로 하지 못하니까 전체총량이 나오지 않아서 설계가 진행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해에 걸쳐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촉구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도에서 행정력을 정말 발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리고 지난 제가 행정감사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평제, 용호제에 따른 주교제 부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시설계도 중요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오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양부분에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챙겨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빠져있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자료 챙겨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주
이현주위원
이현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하수관거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산하수관거사업 관련해서 감사결과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관이 아예 누락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하여튼 공사내역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부실이 총체적으로 밝혀졌어요. 도에서 관여할 수 있는 국도비로 BTL하수관거든 일반하수관거든 어쨌든 국도비와 시․군비 부담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년마다 보면 이 사업들이 확장되고 있고 사업예산은 증감이 되고 있는데 이게 부실이라든지 또 그래서 편취냐 편취가 아니다까지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산 집행과정에서.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지도감독이나 행정조치는 뭐가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이 군산시하수관거의 문제는 전면책임감리제도라고 하는 이 법적인 제도를 무력화한 시공사와 감리회사 간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거고요. 이건 도덕적해이 수준을 넘어서. 그러니까 행정기관에서는 책임감리제도라는 제도를 통해서 감리회사가 시공사를 잘 관리감독해가지고 전체적인 설계서대로 이렇게 되기를,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시민단체들 민원인들 지적해서 오수정화시설 그걸 문제삼아가지고 그걸 해보니까 거의 대부분 안 되어 있고, 아마 관거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고 지적이 되어서 그것도 해보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한 3.6km는 시공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요. 이 사업시행 과정에서는 결국은 감리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감리를 감리하는 그런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것 외에는 현재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검사할 때 그때 도에서 시․군과 함께 행정력을 발휘해서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그런 방법 외에는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단순히 이게 군산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전체 시․군․구의 하수관거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군산의 문제가 불거졌을 뿐이지 내면적으로, 그래서 어디 인터뷰에 시민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또 국도비 해서 58억 정도가 또 증액이 되는데 사업량과 사업액은 증액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부실이 있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전라북도에서 그런 군산의 사례뿐만 아니라 전체 시․군․구에 대한 어떤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민들의 의견들이. 공중파 방송에서도 보면 시민들이 굉장히, 결국은 내 세금이 업자와 몇몇에게 가는 것 아니냐고까지 굉장히 분개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실태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떻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하고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요. 저희도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감리라는 제도를 믿고 준공검사랑 하고 그러는데 표본조사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완료가 된 나머지 6개 시․군에 대해서도 일부는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는 데는 하자보수기간 그걸 제대로 이용하면 될 것 같고. 하자보수 기간까지 끝난 뒤에는 샘플링조사를 통해서라도 실태조사를 하자라고 시․군과 현재 의견을 합치하고 있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꼭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실은 감리회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군산사례를 보면 변경된 도면자체도 없는 상태에서 준공인가를 다 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군․구의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현재 국민권익위에서 도에 이첩된 내용들과 지금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도에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집행부서인 저희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는 사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하고 사후에 벌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볼 것인가. 그래서 그쪽은 협의단계에 있어서 안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성안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리고 환수문제라든지 이후의 문제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면 국고환수라든지 아니면 BTL사업에서 나가야할 부분에 있어서 상환조치 하는 문제들도 전라북도가 신경 써서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1쪽 숲가꾸기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질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실태 조사를 감사한 결과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지금 4월 초에 발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첫째는 산림계획 관련해서 수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그 사유지에 대한 산에 대해서는 수익자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었어야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수익자부담을 시키지 않아서 950억원 정도를 부당혜택을 줬다.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그리고 특히 군산 같은 경우는 했던 부분에 또 한 것처럼 해서 이중 국고를 지원해서 문제 있던 걸로 지금 세부적으로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관련해서 여전히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숲가꾸기 사업이 내려오면 그 절차와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집행할 때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양해해 주시면 우리 산림녹지과장이 답변, 제가 정확히는 잘…….
영규
고영규위원장
심춘도 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전년도에 시․군에서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산림청에다 신청을 하면 당해연도에 사업 내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내시된 사업량에 따라서 시․군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을 발주하고 그 시행을 하게 됩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우리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군산시 같은 경우는 같은 번지에 같은 사업을 했다고 매년 이렇게 올려서 문제가 됐잖아요, 반복 시행한 걸로. 같은 지번에 같은 사업을 중복해서 5억원 정도 예산 낭비했다 이런 사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반적인 관리감독은 어디?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이전에는 주요 도로변이나 휴양림, 주요 명승지역은 매년 반복해서 사업실행이 가능하도록 산림청에서 그 시책으로 지시가 됐었습니다. 이 조항이 2013년도 들어와가지고 5년 이상으로 사업시행 간격을 늘려라 이런 내용으로 청의 산림관리 관련 지침이 변경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를 할 때 그 변경된 내용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도출이 된 것이고요. 중복됐다 하면 틀림없이 주요 도로변이나 이런 관광지 주변일 겁니다. 그래서 매년 그 위치에 따라서 반복해서 실행이 가능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숲가꾸기사업도 타 사업과 마찬가지로 감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 도급자가 있고 그 도급업체를 감독하는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업체를 통해서 감독하도록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시․군에서는 감리업체 또 직접 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감리업체를 전적으로 다 맡길 수 없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숲가꾸기도 우리 일반인들이 볼 때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전문가가 아니면. 그래서 이 관련해서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사업정산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2012년도에 이루어졌던 사업지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감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 지적됐던 문제들 혹시 이첩 받아서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 처리계획을 자료로 주십시오.
춘도
심춘도산림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새만금내측 노출부지 개발홍보비 본예산에 8천만원을 세웠는데 4,700만원을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3,300만원으로 계상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원래 당초에 이걸 계획할 때는 노출부지를 전국에 널리 알리는 방법으로 돈을 적게 들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라디오 생방송을 현지에서 일반 국민들과 함께 걸으면서 하는 그런 행사를 기획했었습니다. 그런데 협의 과정에서 그 당시에 일기와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현장에 그냥 앉아서 새만금 관련 주제로 방송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일부만 집행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국장님 생각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돈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 것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 정책결정 과정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많은 요인들이 있어서, 제가 담당 국장으로서 정책방향을 수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홍보예산 부분인데 새만금개발과에 본예산이 8억2,500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70% 정도가 홍보예산인데 그 홍보예산을 추산을 잘 못해가지고 세운 것이 아닌가, 아니면 국장님의 소신이 떨어진 것 아닌가 또 돈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기본적으로 저는 새만금 홍보예산은 생각보다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비해서는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기 세워진 예산 정확하게, 철저하게 효과 있는 방향으로 써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기왕에 노출부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출부지가 몇 ha 정도 됩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전체 개발예정부지의 65～7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6,500만㎡.
면호
문면호위원
시․군별로 경계가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것을 현재 상태에서 어느 시․군이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수계도 경계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수계 중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잘 아시겠만 행정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고.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있는 시․군별로 몇 ha 정도씩 노출부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저번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비산먼지가 날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공사 또는 분양할 때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의 소득에 관계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비산먼지도 없애고 주민들의 소득도 올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가져본 일 없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저희도 지사님 이하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비산먼지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염생초 등을 뿌려놨는데 제법 괜찮은 녹지대가 형성이 됐는데 염생도 염분 제거도 되면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농정국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오늘 아침에도 거기 갈대 관계해서 축산을 하는데 조사료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주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품목들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활용 방안을 한번 잘 연구해서 할 수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동의하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의견을 같이 하고요. 또 위원님 의견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가 초벌 검토하는 단계인데 가장 어려운 점은 현재 드러난 부지의 활용을 위한 관리권자의 문제하고, 두 번째로 더 어려운 문제는 이게 염생에 강한 식물을 관리하는 관리인력의 경비문제가 가장 큰 쟁점으로 현재까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기왕에 제가 질의 시작했으니까 몇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새만금특별법 개정 이후에, 지금 새만금개발청 준비단이 발족이 됐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국토부에 발족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른 것 다 빼고 특별회계 설치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특별회계는 기획재정위에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해서 거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발청 설치 이후로 후순위로, 부수법안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그다음에 조세특례를 위한 조세특례제안법 그다음에 국유재산을 위한 국유재산법이 있는데 우선순위를 가장 뒤로 미루는 전략을 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현재단계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전라북도 안입니까 중앙에서 시키는 안입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중앙정부에서는 저희들한테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원래 정부의 의견이 반대의견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최소한 중화시키거나 적어도 일정부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준비과정, 숙성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싸움할 내용은 아닌데 논리개발도 좀 하고 안 되면 새만금정책포럼 같은 걸 해서 분위기를 좀 고조시키고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다음은, 이것도 정책질의인 것 같은데. 동료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올해 초 2～3월경에 환경부에서 암행조사를 했죠? 조사를 해서 군산에서 두 군데, 익산에 한 군데 지적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정확히는…….
면호
문면호위원
그것은 담당자가 별도 서류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새만금의 수질문제 관계해가지고 얘기합니다. 곧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예년에, 지금까지 지나 온 것을 보면 장마철 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가지고 오폐수를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장마철에 암행감사를 한번 해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금년 상반기에도 특히 가축분뇨 부분에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산업단지와 같은 폐수처리업체도 포함해서 저희가 장마철 전과 장마철 기간 동안에 집중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단속을 한 실적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가축분뇨는 많이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 실적 있으면 자료도 좀 본 위원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전북일보 신문에 난 것부터 물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새만금특별법이 되어서 새만금개발청이 되어야 우리 전라북도의 새만금개발이 빨라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서울을 올라갔다 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런데 그러다보니까 새만금개발청 문제 이러한 것들이 세종시로 간다 이렇게 해서 또 나왔던 부분에서 오늘 신문을 보고 큰일났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질문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몇 개 봤는데 할 것이 많은데, 예산서를 한번, 본예산서 182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 설명이 전혀 없어서 하는 내용인데. 본예산서 182쪽 제일 밑 하단에 보면 기후변화대응 역량 강화라 해가지고 기후변화대응 역량 사업에 대한 비용인데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3억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어요. 이번 사업별설명서 예산안에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사업별설명서에 세부내역인 좋은빛 환경 조성사업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7쪽에 있는 것.
종담
김종담위원
좋은빛사업으로 되어 있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 내용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게 쓸 수가 없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의 취지는 기후변화대응사업 지원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도…….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우리 본예산 때도 자세히 잘 안 나와서.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고요…….
종담
김종담위원
신규로 좋은빛 환경 이걸로 한다는 거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그런데 예산과목 해소가 빛공해방지법이 늦게 되면서 환경부에서 추경으로 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예산과목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가장 유사한 기후변화대응사업에다 넣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사전에설명을 잘 드렸어야…….
종담
김종담위원
설명을 정확히 하셔야지, 제가 이것 찾느라 한참 찾았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전주와 고창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비 없이 지금 국비로만 하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이것은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전주하고 고창이 당선이 되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전주시하고 고창하고 신청한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이 했던 무궁화동산 사업이 지금 반납을 했던 부분에서 지난번 완주군이 않겠다고 해서 한 거죠? 완주군이 지난번에 무궁화 축제를 했는데 그 예산 안 쓴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자치단체하고 우리 산림청하고 의사전달 할 때 원래 재배정 사업인데 국고보조사업으로 잘못 내려와서 이것은 감하고 재배정은 지금 와 있습니다. 예산은 그러니까 원래는 과목해소를 잘못한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백두대간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가는데 혹시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백두대간은 400억 사업입니다. 그래서 체험관하고 휴양시설 두 가지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당초에 이걸 남원 운봉에서 어디에다 할 것인가를 두고 남원시와 남원시에 계시는 국회의원 또 다른 분들 간에, 산림청과 이견이 많아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 3년 정도 국도비 집행을 못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지금 현재, 제가 올해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상적으로 사업 집행이 되어서 내년까지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지금 예산이 400억 공사인데 예산확보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래서 금년까지는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도에 마무리사업비 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산림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이 사업을 어디에서 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남원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현재 남원시에서 시․군비가 예산액 46억 됐다고 39쪽 보면 있는데 여기에 조금 사업비가 400억 중에 국비 200억, 도비 40억, 시․군비 160억이거든요. 이게 아직도 우리가 도비에서 할 사업비가 더 내년도 예산까지, 왜냐하면 올해까지 끝낸다라고 원래 되어 있던 건데 한 해 더 늦어져서 2014년까지 지금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종담
김종담위원
올해 상반기 때 업무보고를 보면 2013년에 다 끝낸다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상반기 본예산 때 70억을 삭감하는 표시를 했었어요, 예산서에. 그렇게 안 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3년도는 국도비, 시비 하나도 없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기정예산으로 그것을 표시해 놓으니까 그것을 삭감으로 표시를 해놨다고요. 70억을 감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예산서 이것은 위원회에서 설명서를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년도에는 올해 14억을 하고 난 부분을 올해 예산을 세워야겠네요, 내년도 예산에.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내년도에는 국비 40억, 남원 시비 32억, 도비 8억이 남아 있습니다. 최종사업비로.
종담
김종담위원
200억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국비 200억이 와야 되는데.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러니까 국비가…….
종담
김종담위원
지금 70억밖에 안 왔잖아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160억 와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자료에 지금 39쪽 보면 국비가 70억 50% 확보됐다고, 시․군비 10억, 지금 80억만 확보됐다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잘못된 것 아닌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제가 국비내역을 보면요 2010년에 15억, 2011년에 75억, 2012년에 70억 와서 160억이 와 있었는데 2011년, 2012년도에 집행을 잘 못해서 2013년에는 예산이 없이 전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하고 2014년에 마무리 예산 투입하기로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0년도에 얼마 왔다고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도에 15억, 2011년도에 75억, 2012년에 70억 왔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반납이 안 되고 쭉 이렇게 늘어질 수 있어요? 3년을 두고도?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명시이월시켜서요…….
종담
김종담위원
명시이월을 3년 할 수가 있어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2010년 예산은 설계비였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고요. 그동안 입지선정 하느라고 실제 공사비를 집행하지 못했던 부분은 금년도에 다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2012년 전에 못했던 부분은 작년 하반기부터 집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가지고 착공을 작년에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좀 뭐가,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시․군비 밑에 46억은 뭐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문제예산 짚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호남환경 사고 났을 때 그때 소방차로 불을 끄면서 엄청난 물을 붓고 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폐기물에서 나오는 기름때나 여러 가지가 그냥 방류가 됐어요. 그런데 대책이 폐기물처리장에 불났을 경우에는 찌꺼기가 환경문제가 되는 문제인데 그 대책 혹시 어떻게 하셨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그 원폐수는 저희가 도내에 있는 모든 수거차량을 동원해가지고…….
종담
김종담위원
아닙니다. 몇 차 안 나갔어요. 소방차만 해도 수십 차도 더 나갔어요. 저녁 내내 소방차 놓고 불을 껐어요. 그거 이상해서 내가 물어봤는데 몇 차만 거기에 쌓인 것 퍼내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하수구로 다 나갔다라는 거죠, 그 밑으로 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엄청난, 모르겠어요. 저녁내 불나서 스물 몇 시간을 소방차가 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엄청난 오폐수양이, 퍼갈 때는 몇 차 안 퍼갔어요, 그때.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대로…….
종담
김종담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봐서 알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 대책을 세워서 자료를 갖고 있으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미등록 지하수가 있잖아요. 요즘 계속적으로 여름철에 식중독 사고가 나는 것이, 지난번 김치사건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지하수관리의 체계가 제대로 음용으로 쓸 수 있는, 쓰고 있는 기업체나 업체들에 대한 문제가 관리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났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러한 지하수를 많이, 거꾸로 하면 조금 쓰는 농수로로 쓰는 게 아니고 음용으로 쓰고 어떤 기업에서 쓰는 물을 관리한 현황하고 업체자료 좀 주세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잠깐 설명드리면요, 저희가 지하수법에 의해서 관정을 신고하면 용도가 음용, 농사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음용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식품위생법상의 기준을 지켜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식중독을 일으켰던 회사들은 비음용으로 신고를 해놓고 배추를 씻어서 문제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하수 전체 현황을 가지고 그중에 식품위생법상으로 해야 될 것은 복지여성국하고 협업해서 철저히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 문제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문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거기까지 하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기정예산에 도시숲가꾸기사업은 안 들어갔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있습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데 이번에 사업설명서 38쪽에 보면 추경에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도시숲가꾸기 사업비가 얼마로 되어 있죠?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번 것은 위원님의 요구사업비고요, 금번 추경 때것은.
현주
이현주위원
그런가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는 도시숲가꾸기사업이…….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이건 산림청에서 오는 전달되는 사업은 금년도가 61억입니다.
현주
이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자체예산만 여기 추경예산서에 따로 넣다보니까 이것만 들어간 걸로 되어 있나요?
광휘
김광휘새만금환경녹지국장
예.
현주
이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이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오늘 경제청 예산심사 이후에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계수조정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김광휘 새만금환경녹지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우시언 청장님은 나오셔서 경제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시언입니다. 도정발전을 위한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청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경제청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 덧 1년이 됩니다. 취임 이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다른 경제지역보다 더욱 매력적인 투자여건을 갖추고 투자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경제청 직원들과 항상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에는 대림CNS, 삼부토건, 세대에너텍 등 14개 기업 1,935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의 C그룹, H그룹, 유럽 S사 등을 대상으로 대규모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는 1공구에 이어 2공구는 현재 77%의 공정으로 당초보다 9개월 앞당겨서 올해 말까지 매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시장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OCI와 2조2천억원 투자규모의 공장부지 57만㎡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공구 16만㎡에 대해서도 1조원 투자 예정인 열병합발전소 매매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새만금관광단지는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에 걸쳐 노출부지를 활용하여 전국모터사이클대회, 전국승마대회를 개최한 결과 1만5천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며, 중국대사관 관계자와 중국 유학생 등 외국관광객도 많이 참여하여 새만금지역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잠재투자자의 관심을 모으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고군산군도지구는 민간자본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단일지구를 4개 지구로 분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마을인접을 제척하는 등 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 거점형 국제마리나항으로 지정받아 7월부터 기본조사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군산2국가산업단지는 적극적인 현장행정으로 기업친화적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현재 391개 기업이 입주하여 가동 중이어서 전국의 산업지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새특법 시행에 따른 개발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의 변화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특법이 9월 12일 시행되면 경제자유구역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 통합됨에 따라 현 경제자유구역 중 새만금사업 지역 외에 위치한 고군산군도 지구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새만금지역으로 편입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2국가산업단지는 주민 그리고 기업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경제자유구역 해지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이 당면한 향후 과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과 투자유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개발청으로 업무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바와 같이 우리 청의 폐지일까지 개발과 투자유치 등 현재의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하면서 사업과 업무인계인수, 인력승계에 대해서도 전라북도, 총리실, 산업부, 국토부 그리고 안행부 등 관련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김양원 산업본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우시언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김양원 산업본부장님은 나오셔서 편성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원
김양원산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산업본부장 김양원입니다.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환경복지위원회의 고영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증감예산이 없으므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88억9,59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6억2,105만2천원의 13%인 27억2,508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성질별 총괄내역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기획조정부는 기정예산 66억7,710만원에서 8,405만원을 감액한 65억9,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31만7천원이며, 감액내역은 청사 청소용역 낙찰차액 964만2천원, 경자구역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4,200만원입니다. 6쪽입니다. 관광산업부는 기정예산 27억2,765만9천원에서 26억441만9천원 감액한 1억2,3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감액 내역은 고군산지구 실시설계 용역이 새특법 제정으로 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용역비 26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 변동예산은 안전행정부의 경상경비 5% 절감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475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쪽에서 12쪽까지 주요사업설명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양원 산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모삼종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종
모삼종전문위원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모삼종입니다.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모삼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철
배승철위원
배승철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시언 총장님. 작년 연말에 우리 업무보고나 행정감사 시에 내려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관광개발부 소관인가요? 그 승마하고 모터사이클 그 부분.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5월달에 진행이 됐었습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은 그게 얼마였었어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청에서 집행한 것이 9천만원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전체 2개 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그리고 도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부안군에다가 집행을 했던 게 2억원이 있습니다. 그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했고요, 저희는 9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토털 한 2억9천만원이라는 행사비를 가지고 진행을 했네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어때요? 사람들은 많이 왔어요? 홍보가 좀 됐습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물론 정확하게 인원수를 점검을 해서 센 건 아닙니다마는 1만3,500명에서 1만5천명 정도 온 걸로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골고루 여러 군데에서 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준비한 것 치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일부에서는 적지 않은 예산들이고 과연 효과의 실효성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잠깐 제가 터치하고 말씀을 한번 드려봤어요. 그냥 앞으로 사업을, 물론 경제청이 나중에 개발청으로 흡수가 되면, 개발청으로 흡수가 금년 9월 12일인가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9월 12일날 개발청이 발족되니까 그 전에 저희는 폐지가 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개발청의 위치가 거의 세종시에 낙점될 가능성이 많고 점수가 제일 많다, 여러 가지. 군산 같은 경우도 희망은 했지만 20점 만점에 10점뿐이 받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얘긴데,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세종시에 있던 어디 있다손 치더라도 현장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 상황이겠죠, 보면?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마 그렇게 예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개발 초기에는 세종시에 위치하고 어느 정도 관계기관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는 현장에 오겠다는 것 같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요. 산업유치부의 예산세출부분을 보니까 산업유치부가 거의 1,3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보니까. 감액된 내용을 보니까 투자유치추진에 1,100만원 정도, 행정운영비에 1,800만원 정도 해서 예산 1,300만원이 있는데 이 얼마 되지 않는 건데 왜 투자유치 추진에 새만금에 대한 사업의 성공열쇠는 외자유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수질개선 문제인데 특히 투자유치 부분이 상당히 미약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예산을 왜 이렇게 깎으셨어요, 1,100만원.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이번 추경에서 좀 감액을 시켰는데요.
승철
배승철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5～10% 깎은 것도 아니고, 제가 한번 두드려봤더니 그것도 아니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급량비라든지 또는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기업방문 홍보 이런 부분에서 좀 감액을 했습니다. 또 신용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저희가 개발청 출범 이전까지라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게 투자유치 활동을 한다고 보고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 예산은 저희가 더 가져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부분을 줄인 거고요. 실제로 필요한 예산만큼은 남겨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승철
배승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새만금이 자꾸 우리의 뇌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준공 당시에 한 500만 방문객이 있다가 거의 50만도 채 안 되는 그런 현 상황에서 새만금이 우리 전라북도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다른 새만금하고 견주는 국외 나름대로 홍보부분이랄지 투자유치부분을 더 강화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또 한 1,100만원 정도, 물론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겠습니다마는 단 한 푼이라도 아쉬운 판에 왜 이런 부분을 줄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좀 의아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한 1,300만원 산업유치부에서 줄였습니다마는 이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어느 정도 기여한다는 걸로 한 거고요. 저희 청이 존재하는 9월 11일 이전까지 투자유치 활동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심에서 말씀드리는데 9월 12일날 개발청이 되니까 그 안에는 조금 일도 그렇고 적당히 나름대로 유지만 하면 되지 않느냐는 그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예산을 깎지 않았나는 생각인데 절대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지 않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배승철 부의장님께서 했는데 새만금개발청사가 아까 세종시 유력인데 이 부분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 그동안에 특별법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다가 다시 혼선, 이리 갈 것인가 올 것인가 이런 직원들의 동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잘 처리하고 계신가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개발청으로 가능한 한 저희 전북도에서 특히 그중에 경제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북도에서 많은 인원이 그쪽으로 옮겨가서 우리 업무가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 도를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들께서 전에 걱정해 주셨던 투자유치전문위원들에 대해서도 거의 전원이 그쪽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도록 저뿐만 아니라 저희 본부장도 그렇고 개발청 준비기획단을 방문을 했고 또 개발청의 준비기획단을 현장으로 초대해서 실정을 설명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개발청 준비기획단에서 그 필요성은 분명히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그쪽으로 가능한 한 많은 인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직원들의 동요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러다보니까 최근 정부에서는 새만금개발위원장이 군산출신이 되셨잖아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고창.
종담
김종담위원
하여튼 전북출신이 하셨으니까 업무협조를 잘해서, 최대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빨리 조속히 개발하고 우리가 피부로 와 닿는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협력해 주시고.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26억 감한 고군산군도 실시계획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그러면 그쪽에 개발청이 되어서 거기에서 와서 그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인가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 예산 액수가 그대로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개발청에서 고군산군도 실시계획 문제를 다루도록 저희가 업무이관 하는데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실시계획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경자구역의 실효방지를 위해서 서둘렀던 것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파악해가지고 하는데 있어서 약간의 기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사실은 요전에 6개 경제청장협의회 때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수상황이 있는 만큼 지금까지 3년 이내에 실시계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한 것을 한 2년 정도로도 연장을 해달라 이 얘기를 저희가 먼저 발의를 했고 또 다른 경제청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경제청장들이 연명로 해서 그 문제를 건의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남 얘기는 필요가 없고요. 왜냐하면 당장 우리 현 새만금 관계니까. 여기에서 원래는 내년도 8월달까지 다 해서 어떤 문제를 하겠다라고 해서 추진했는데 개발청이야 다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잡아서 하려면 또 그만큼 늦어지는 거잖아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그렇다면 새만금개발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지금 실시계획 세우는 용역비 26억원은 도비입니다. 도비이고 개발청은 국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는 도의 예산을 좀 아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대신 개발청이 최우선적으로 그 문제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기획단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수
강영수위원
이번에 안행부의 예산절감 정책으로 해서 5%씩 경상적 경비를 지금 삭감토록 했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영수
강영수위원
그런데 업무특성상 보면 새만금에 투자유치하고 이렇게 하려면 오히려 이런 비용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업무추진 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나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청장으로서 7월 말까지 새로운 곳을 발굴하고 8월 한 달은 정리하는 걸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인사말씀에서 드린 것 이외에 한 두 군데 정도를 더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위해서 직접 만나려고 추진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하는 데까지 현재 있는 예산 가지고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 주문을 계속 하셨고, 사실 미흡하고 아직까지 성과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청장으로서 여러분들께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지난번에 서울에서 투자유치설명회 한번 하셨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대기업들 많이 참여했나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기업들은 왔는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경제상황이 그러다보니까 정보수집의 목적 정도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때 참석했던 기업들이 저희들에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오거나 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외국자본하고 서로 매칭 해서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많이 홍보도 좀 해주시고 하시지.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국 측하고는 지금 산업단지에 생산공장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개별기업을 상대로 하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나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만큼 새만금산업단지 전체에 대해서 공동개발사업 시행자로 할 수 있는 중국기업과 지금 접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욕심보다는 지금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우리 국내 기업들이 투자를 않는데 해외기업 유치는 더더욱 힘들지 않을까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여기에 왜 투자를 해야 하냐는 그러한 투자요인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요소가 사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일전에 보고드린 대로 중국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의 FTA 환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 버겁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우리의 투자요인이 뭐가 더 있겠는가 그 부분에 현재 있는 법과 제도보다도 조금 더 유인책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부에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그래서 특히나 해외자본하고 우리 국내 기업하고 서로 매칭 해서 할 수 있는 투자방향도 연구의 대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요.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영수
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강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동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임동규 위원입니다. 새만금개발청 발족 준비위원이 선정이 다 되어 있는가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국토해양부 소속으로 준비기획단이 설치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다 인원이 확충되어 가지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18명으로 구성됐는데 18명 중에서 6명은 우리 도에서 파견 나가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도청 직원이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청 소속으로 소속전환이 되어가지고 6명이 파견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경제청 우시언 청장님은 포함 안 됐어요? 준비단에 안 들어갑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준비단에안 들어갑니다. 저는 경제청장.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준비단이 몇 명이에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8명입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전북에 인원이 6명?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경제청이 하는 일을 경제청에서 그러니까 한 명도 안 들어갔네, 거기 준비위원회에?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도 직원이 경제청 소속으로 6명이 그쪽으로 파견 나간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그것이 9월 13일날 출범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12일날요.
동규
임동규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는 경제청이 77명이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75명 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더 유지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까, 경제청을?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경제청은 폐지가 되니까 새만금…….
동규
임동규위원
국토부에서는 흡수를 해버리려고 하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업무는 흡수가 되는데요 인원 전체를 그쪽으로 흡수하는 건 아닙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경제청 77명은 어떤 걸 원해요? 흡수되어가지고 국토개발청으로 가는 것이 낫죠? 경제청으로 남아 있는 것보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개인의 의사존중도 해야 되고 도 전체의 조직관리 차원에서…….
동규
임동규위원
그러면 의견수렴 합니까, 개발청 준비위에서?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제 할 겁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하나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게끔 청장님의 역할도 상당히 귀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동규
임동규위원
시기가 하나의 우리 새만금을 빨리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국토부 산하에 개발청이 생긴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준비 단계에서 지금까지 고생한 우리 경제청 77분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서로가 십시일반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의 더욱더 좋은 자리로 영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고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도지사께서도 그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오늘 아침에 간부회의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관련되어서 안행부장관,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우리 전라북도 직원들의 문제에 관해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것이 하나의 변화가 됐다해서 의기소침해서 술잔이나 기울이지 마시고 더욱더 희망을 가지고 웃으면서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잘 알겠습니다.
동규
임동규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임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호
문면호위원
문면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는데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빠진 몇 가지 부분만 강조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경제청에서 새만금개발청으로 바뀌어지면서 고군산군도의 부분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제척이 되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고군산군도가 새만금특별법 해당지역에 포함이 되는 걸로 결정됐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은 포함이 되어서 낙도 섬이었는데 개발된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지고 세금은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공시지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국가에서 발표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히려 군산의 다른 지역보다 고군산군도 지역의 공시지가 인상폭이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높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를 하는 등 개발…….
면호
문면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본 취지는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묶여서 그 주민들은 피해를 볼 것 아니에요. 이번에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마느냐 하는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포함시키는 걸로 주민들이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뭘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온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더 빨리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 말에 현안질문을 하면서 드렸던 특별회계 분야에 임의조항 있죠. 이 부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임의조항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가재정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이 세 가지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중앙에서 반대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중앙에 어떻게 공략을 하셨는가? 그 한 사례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새만금특별법과 관련되고 또 조세특례법 이런 것 등 법률의 개정에 관해서는 새만금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를 직접 다루고 있습니다. 경제청에서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이 되면서 어떤 부분이 좋아지는가? 지금 경제청의 보는 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바꿔지면서 좋아지는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부분이 좋아지는 겁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새만금지역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담당하는 지역은 전체 육지면적에 산업용지면적의 12% 정도이고 나머지는 6개 기관이 각자 맡아서 개발하는 걸로 그동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의 어떤 시기성이라든지 또는 개발에 대한 정책의 일관성 등이 결여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개발청이라는 하나의 기구 밑에 묶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면호
문면호위원
첫째가 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두 번째는 국비지원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된 것.
면호
문면호위원
예산?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지금까지 내측에 축을 쌓고 있죠, 방수제.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거기에서 들어가는 기금은 국가예산입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건 지금 농업용지 지역에 방수제를 쌓고 있는데요. 그건 농어촌공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농발기금이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건 저희가 그쪽까지 관할할 새가 없고 내용을 상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중에 준비단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도에서 6명이 갔다. 이 6명이 지금 가서 노력을 하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회의를 하고 각종 현안을 협의할 때 이런 부분은 강조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새만금에 관계된 일을 하는 직원들이 총리실에 29명이 있고 6개 부처에 약 31명 정도, 경제청에 우리 통계로는 77명인데 아까 청장님 75명이라고 말씀하시데요. 그리고 전라북도에도 27명 이 인원이 약 158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새만금개발청의 인원은 대략 추산잡아서 300명 정도의 규모로 해야 하는데 대략 현재 아우트라인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새만금지역과 관련해서 문화관광체육부에도 있고 몇 군데도 있고 몇 명씩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새만금개발청 준비기획단에서 한 260여명 정도 수준으로 초안을 잡았던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260여명?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렇게 잡았는데 지금 남은 단계는 안전행정부에서 정원에 관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단계가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관련되어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데 지금까지 분위기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정부조직의 축소라는 정부기조에 맞춰서 하다 보면 260여명선다는 밑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그리고 인원을 260명 이상 한 300명 수준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내용 중에 이게 총리실이 행복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야 한다. 또 현장이 있으니까 군산 그쪽으로 해야 한다. 또 여기 전주 서부신시가지 부분이 있으니까 전주 이쪽으로 해야 한다 이런 설이 신문에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판단할 때.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준비기획단의 동향을 볼 것 같으면 어디 치우쳐가지고 어디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귀를 기울이고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평가의 기준을 만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맞춰서 요소별로 평가를 해서 종합적인 점수가 어디가 좋은가를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청사의 위치를 정할 것 같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하시고 그쪽 반하지 않는 일들이 행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우리 직원들도 설왕설래하는 부분이 있죠?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면호
문면호위원
우리 직원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고 직원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청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언
우시언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호
문면호위원
이상입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문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우시언 경제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간담회 이후 의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환경복지위원회소관201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담
김종담위원
김종담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와 사업별 자료분석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및 복지여성국,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예산과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며,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세출예산을 요구한 4,825억6,429만2천원 중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사업비 3억원을 삭감한 4,822억6,429만2천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영규
고영규위원장
김종담 위원님으로부터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영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담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