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행정지원관실소관전라북도공인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전북혁신도시행정구역경계조정의견제시의건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도에서 사용 중인 공인의 글씨체를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씨체로 변경하고 잘못 사용된 용어 등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상위법령인 안전행정부의 사무관리규정이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이를 수정하고, 제2조 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에 있어서 의결기관· 자문기관 및 그 밖에 합의제 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인 ‘청인’이 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관인’으로 잘못 표기되어 이를 정정코자 합니다. 또한 제4조 규격 및 인영의 내용에 있어서 공인의 글씨체가 현재 한글 전서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북혁신도시는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계획으로 전주시 만성동과 중동, 완주군 이서면 일원에 조성되고 있는데요. 현재 9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재조정하는 이유는 혁신도시가 금년도 12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준공식에 맞춰 새로운 지번부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데 일부 토지가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개발됨으로써 구) 경계로 할 경우 불합리한 지역이 발생하여 이를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출해 드린 경계조정(안)은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상호 협의를 통해서 시·군의회 의결을 마쳤으며, 양 시·군에서는 먼저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재조정하여 동일된 블록 내에서 행정구역이 달라 발생하는 지번부여 혼란을 막고 각종 인·허가 문제 등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축산과학원과 농촌진흥청 부지의 경우에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에 걸쳐 있는데 이를 1개의 행정구역으로 조정함으로써 앞으로 관할 지자체와 이전기관이 효율적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으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경우 인구변동은 없습니다. 면적만 완주군이 0.4㎢ 증가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상 시·군간 관할구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군의회와 도의회 의견을 들어 이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건의하도록 되어있는데 경계조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되면 앞으로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양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지번을 부여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이번에 검토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은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입니다. 먼저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검토결과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동일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인에 대한 상위법령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인의 글자가 한글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라북도 공인의 인용인 한글전서체를 대한민국 국새의 글씨체와 같이 도민이 알아보기 쉽도록 훈민정음 창제 당시 글씨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서 개정 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검토되었으나 이 경우에 교체시기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글씨체가 서로 다른 공인들과 혼용될 경우에는 도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기간 내에 통일된 기준으로 변경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도민들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행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업무를 전라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서 미래산업과장과 대응구조과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2009년 4월 16일자로 행정지원관과 대응구조과장으로 업무 이관 되었으므로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결과입니다. 금번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은 2007년도 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2013년 12월 부지 조성 준공을 앞두고 기존 행정구역 경계의 불합리한 구역에 대해서 전주시장과 완주군수가 새로운 행정구역 경계를 합의조정한 내용입니다. 사전에 지번 부여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등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입주민의 불편해소와 이전기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에 우리 도의회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것으로 전주시와 완주군과 합의된 사항으로 조정안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공인조례 관련해서요 개정되면 우리가 공인을 몇 개 교체해야 됩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인이 총 3종류에 674개가 있습니다.

전체 다?

전체가요. 직인으로 98개, 일명 위원회라고 하는 청인이 43개, 회계공인이 521개, 기타 특수공인 12개 해서 전체가 674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도 꽤 많이 소요되겠네요?

일부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얼마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그건 아직.

670개면 5만원씩만 잡아도 한 3,500만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5만원 정도 평균 잡습니다.

그러면 한 3,400∼3,500만원 들어가겠네요.

전체 합치면 한 4천만원에서 5천만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게 한글 전서체에서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봤더니 현재 한글체 중에서 전서체, 궁서체, 창제 당시 훈민정음체 그랬는데 다른 정부부처나 다른 광역단체에서 개정된 데 보면 대부분 훈민정음체가 다 활용하고 있고 전문가들도 의견을 그렇게 내주셔서 훈민정음체…….

샘플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생겼는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복사해서 갖다드리세요.

그러니까. 더 좋아지는 건지 더 해독하기가 어려워지는 건지.

지금 한글 전서체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샘플을 보여주셨으면 바로 이해가 쉬웠을텐데, 가독성이 떨어지는 건지 좋아지는 건지를 우리가 확인을 못했잖아요.

바로 카피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멀어서 잘 안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권창환 위원입니다. 우리가 아까 검토자료에 보면 본 조례 제10조에 의거 전자이미지공인 관리업무를 전라북도 공인조례 시행규칙 거기에 전에는 미래산업과장과 대응구조과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2009년 4월 16일자로 행정지원관실과 대응구조과장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2009년도에 업무가 이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되는 검토보고가 나온 이유가 뭡니까?

공인조례 개정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것이 2011년 3월 22일부터 각급 기관에서 글씨체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한 이후에 2011년 11월 11일날에 공인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때 바로잡았어야 되는데 바로잡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잡지 못한 시행규칙이 무엇을 바로잡지 못한 거예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공인조례는 전자이미지 공인조례까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보화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정보화담당부서가 미래산업과에 있었던 것이 2009년 4월달에 행정지원관실로 이관되었으니까 그 이후에 시행규칙을 정비를 했었어야 맞습니다. 바로 이행 안 된 부분은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그렇게 좀 빨리 해주시고, 우리가 이번 기회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에서도 법에 공인 글씨에서 어떻게 보면 한글 전서체로 되어있는데 이것을 훈민정음체로 바꾼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번 기회에 한글 전서체라는 용어가 남습니까? 아니면 전부다 싹 없어집니까?

이번 조례 개정 이후에는 전면 없어지는 겁니다.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체로 바뀌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글 전서체라는 체가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용어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특히 다른 데는 몰라도 전라북도에는 각 시·군은 지금 어떻게 협조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시·군은 아직 종전대로 한글 전서체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위원님께서 5분발언 이후에 도교육청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겠다 추진한 거 같고, 각 시·군에서도 도 조례 개정 움직임에 같은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창피한 과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각 시·군에서도 동시에 같이 좀 바꿀 수 있는 행정적 서로 공조사항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껴요. 다른 시·도에서는 어쩔지 몰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이번 기회에 한글 전서체라는 용어는 전체 없어져야 한다. 왜냐면 한글 전서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들이 정확한 문언은 아니지만 일본식구들이 우리의 점령시기에 나왔던 하나의 전각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를 말살시키려고 시도했던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되어왔던 거니까 전라북도는 그래도 예도의 도시라면 이걸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우리 지원관님께서 각 시·군에 충분한 토의를 해서 진행해줬으면 합니다.

시·군과 미팅을 했었습니다만 도의 개정은 취지도 설명했고, 그래서 기관별로 자율성은 부여했지만 개정하는 방향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공인의 상위법령에서 관인의 글자가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전라북도 공인이 인영인 한글 전서체를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씨체로 변경하여 한글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개정한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시행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적법한 조례 개정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은 전북혁신도시 조성사업이 금년 12월 부지조성 준공을 앞두고 기존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전주시와 완주군 간 합의조정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 전주시의회와 완주군의회 의결을 거친 후 우리 도의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관 양심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관실이 도정발전과 자치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발전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6억7,008만6천원보다 11억2,167만원이 증액된 37억9,175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6억3천만원, 일반부담금 4억6,334만원, 도비반환수입금이 2,660만원, 국고보조금 17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성질별 내역은 기정예산 613억1,834만6천원보다 37억7,539만9천원이 증액된 650억9,374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5억원, 물건비가 1억7,635만1천원, 경상이전경비가 17억3,752만1천원, 자본지출이 13억6,15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쪽과 5쪽, 6쪽 성질별 세출예산 증액내역과 사업별 내역은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주요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건으로 9쪽 인터넷중독e클린활동단 운영비로 1천만원, 10쪽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4억8천만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지원받아 일반부담금으로 세입하였습니다. 또한 6억3천만원은 시·군 부담금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쪽 정보화역기능 해소사업은 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지원되는 사업으로 2,660만원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은 새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운영비로 1,2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내년 6월에 실시예정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선관위에 납부할 위탁경비로 도비 16억2,06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만 5세 이하 전 자녀 대상 보육수당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1억706만9천원과 19쪽 청사 전기, 도시가스요금 인상분 등으로 부족한 예산 1억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쪽 승강기 검사기준 개정에 따른 승강기 전기공사비로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1쪽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차량 통제관리 및 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동차단기 설치비로 4,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2쪽 청사 내 흡연실 전면 폐쇄에 따른 실외흡연실 설치를 위해서 도비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39개 정보화마을에 온라인판매 증진을 위한 택배비 지원을 위해서 2,500만원 편성하였고, 25쪽 온나라시스템 속도가 느리고 기능개선이 필요해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6쪽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사업을,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이 선정돼서 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4억8천만원과 도비 7천만원, 시·군비 6억3천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장기근속하다 명예퇴직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명예퇴직공무원 수당으로 부족한 예산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심묵 지원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룡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동룡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현황은 제안설명과 사업별설명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 세입 및 세출부문 검토사항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1억2,167만원이 증액된 37억9,175만6천원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비 11억1천만원,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 운영사업 등 2,660만1천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7억7,539만9천원이 증액된 650억9,374만5천원으로 편성됐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5억원이 증액된 22억6,174만4천원이고, 물건비는 1억7,635만1천원이 증액된 106억5,729만6천원이며, 경상이전은 17억3,752만1천원이 증액된 480억7,118만5천원이고 자본지출은 13억6,152만7천원이 증액된 41억3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쪽 신규사업 적정성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중점투자방향은 민생일자리, 문화·체육 삶의 질, 성장동력, 농축산어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등이며, 타당성 있는 사업도 실제 자금수요 시기에 따라서 단계별 반영하는 등 긴축재정을 통해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함에 있습니다. 행정지원관실은 금번 추경예산에 어려운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적경비 및 행사성경비를 약 1억3,700만원을 자체적으로 예산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토보고서 6쪽과 같이 행정지원관실의 신규사업 중 일부사업은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인 중점투자방향과 검토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필요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정보화마을 온라인판매 택배비 지원사업 2,500만원은 시·군 고유사업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도비 지원을 50% 하는 것은 금번 추경예산 편성방향과 맞지 않으며, 흡연부스 설치사업 2,500만원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타당하나 실제 운영상의 효율성과 관리에 대한 관계부서 계획수립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생활공감정책모니터 운영사업비 1,3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 심사 시에 전액 삭감된 예산으로 금번 추경예산에 다시 편성된 것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동룡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철 위원님.

청사 승강기 전기공사 건에 대해서 지금 승강기가 몇 년차 되었죠?

9년차 되고 있습니다.

9년이요?

2005년도에 가동했기 때문에 9년 되고 있습니다.

2005년?

예.

이제 9년차?

9년차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이런 로프에 대해서 교체해본 일 없나요?

지금 승강기는 정례적으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1년에 한번씩 하고 또 월단위도 매월 점검을 해서 부품이 이상이 있거나 경과 노후되거나 이런 건 부품교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승강기…….

아니 아니. 제가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 데에 있어서 로프 교체한다고 했잖아요. 로프 교체를 전체 다 하는 것인가?

로프는 5층 이하에 있는 5층 본 건물, 고층인 건물이 아니고 의회동에 2개, 또 본 건물 2개, 강당 공연장에 하나, 5개가 있습니다. 5층 이하의 승강기가. 그 5층 이하 승강기에 대한 로프를 교체하는 겁니다.

5층 이상은요?

지금 거기는 다 교체되었고요.

과거에 다 했단 말이죠.

예.

그러면 로프 할 때는 시부라든가 그런 건 같이 안 하나요? 잘 모르시나요, 시부라는 거? 이를 테면 와이어를 감고 돌아가는 걸 보고 시부라고 하는데 주로 하게 되면 로프하고 시부를 같이 교체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 대부분. 같이 닳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롱태라고 할까요. 감고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줄을 로프라고 하고, 그거 할 때 주로 보면 이러한 시부로프를 동시에 교체하는 경우가 많다. 그거 한번 점검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점검한 결과 뭔 문제가 있다고 나왔나요,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정기점검에 따른 결과에 따른 것은 바로바로 이행합니다. 정기점검을 하게 되면 부품교체가 일부 점검의 필요성이 나온다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바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라서 그럽니다. 이번에 요구한 것은 두 가지인데 5층 미만에 있는 승강기 로프 교체와 부품 교체가 일부 있고, 또 승강기 점검시스템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요. 지금 보니까 비상통화장치 설치 이 부분이 법 개정이 됐죠. 그래서 예고가 언제부터 시행하죠?

9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그러면 3개월 남짓 남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죠. 설치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설치하는 겁니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유지보수업체한테 자동으로 전화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물어보려고 하는 건데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임대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설치를 하게 되면 임대는 매월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 설치하게 되면, 그 설치하게 됐을 때 그 회사가 만약에, 지금 몇 년 단위로 계약하죠?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죠?

예, 공개경쟁.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에 회사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죠? 지금 별도로 그 회사로 또 공사를 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3년 단위로 용역업체는 선정하는데 용역업체가 1년 단위로 별도로 승강기 유지보수업체와는 재 별도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1년이라고 하는데 3년은 뭐고 1년은 뭔가요?

전체 청사위탁 시설위탁 건…….

그건 3년이고.

예.

그 유지보수시스템하고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1년에 한번씩 설치를 할 때 지금 만약에 하고 있는 A라는 회사하고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비상연락망을 그 회사하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당 187만원이 들어간다는 비용 아니겠습니까?

예.

1년 후에 그 회사가 만약에 B라는 회사가 바뀌었다 그럴 경우는 또 이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유지보수업체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업체가 바뀌어도 바뀐 업체하고 시스템이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게 비상연락망은…….

다른 회사하고 변경이 된다고 할 적에 변경될 때에 시설을 그리 연결해야 할 거 아니에요. 연결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죠.

발생이 안 됩니다.

안 될 리가 없죠. 그 회사가 A라는 회사는 저쪽에 서학동에 있고 B라는 회사가 서신동에 있으면 그에 대한 노선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발생 안 한다고 한 것은…….

전문 그런 분야인데요. 하여튼 변경은 안 된다는데…….

법적인 보완이 필요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전문업자들이. 그래서 한번 설치하게 되면 그 회사가 계속 엘리베이터가 있을 때까지 가동될 때까지 그 회사가 계속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수시로 바뀌게 되면 그에 대한 설치비가 별도로 2년 단위로 계약이 되면서 바뀌게 되면 이 돈이 증액이 되기 때문에 직접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또 그 회사에서 설치를 해주고 임대를 받는 임대방법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 내용을 우리 부서에서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검토,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문제를 하게 되면 월 한 3만원 정도.

임대계산으로 하게 되면 몇 년 내에 위탁, 이를 테면 임대를 줬을 때 비용이 설치비용이 한 3년이면 끝난다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 그 생각하면 문제가 없는데 계약기간은 1년에 한번씩 하기 때문에 A라는 회사에서 B라는 회사로 바뀌었을 때 그 설치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죠. 그럴 때 또 이런 돈이 발생한다면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다시 한번 자료를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저희들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월 3만원대 정도의 임대료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아까 임대했을 적에 월 3만원에 대한 비용 했을 적에 몇 년 내에 그 비용이 세이브가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계약은 1년 단위로 하는데 A라는 회사가 서학동에 있다 그러면 서학동에 있는 회사하고 통신망이 연결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B라는 회사로 만약에 1년 후에 되어가지고 저쪽에 서신동에 있다 그러면 어떤 통신선로를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것이 추가비용이 안 들어간다는 이유가 이 제품 자체가 특정제품의 특정장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바뀐다 하더라도 그 업체하고 계속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라니까. 그건 우리 행정지원관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네요. 그 설치하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LG오티스가 됐다. 그런데 유지보수하라는 회사가 LG오티스 같은 회사는 괜찮은데 다른 동양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회사로 계약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회사로 만약에 바뀌어버렸을 적에 이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 얘기죠.

하여튼 자세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업체가 바뀌어도 이미 설치한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이기 때문에 바뀐 업체 그 업체의 제품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지금 더 관계자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부분이 만약에 추가발생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임대로 하는 것이 낫고, 추가발생이 안 되고 한다면 직접 우리가 설치를 하는 방법이 된다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라니까. 만일 그것이 추가로 발생 1년 단위로 계속, 그래서 이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다니까. 법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란 것은 이 승강기 검사기준이 개정된 법이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회사는 계속 그 회사가 있으라는 법은 없는데 만약에 B라는 회사가 1년 단위로 계약이 되어가지고 바뀌면 또 이거를 설치한다 하면 그 비용이 발생한다면 문제이지 않느냐.

바뀌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데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적인 것을 더 설명하면…….

안 바뀐다는 건 말씀 잘못한 거라니까. 뭐냐면 계약이 1년 단위라고 했지 않습니까?

1년 단위인데 이 제품 자체가, 그래서 특정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제품을 또 바꿔서 다른 업체하고 바꿔서 계약하면 안 된다.

행정지원관께서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다니까. 이 설치는 지금 현재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회사가 설치하는 것이라니까.

아무튼 추가로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바뀌게 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 연결이 되도록 되어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내가 승강기 고장나서 나 구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인터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그 회사가 오는데 그 회사가 바뀌었을 적에 이 인터폰이 그 회사로 연결이 다시 다른 회사로 결정된 회사로 되어야 할 거 아니냐. 그러면 추가적인 발생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깊이 다시 한번 확인해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보고 그런 문제가 안 된다면…….

확인해서 설명 다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보고요 이 내용에서도 비상통화장치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이 부분.

그렇죠. 그것만.

예.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관께서는 김종철 위원님께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지원관님, 예산 짜시면서 예산절감 많이 하셨네요?

예, 많이 했습니다. 절감하려고.

일괄적으로 줄이라고 기준 세워서 하셨는가요?

기준도 그렇게 일괄적인 부분은 행사운영비 부분도 있고…….

행사운영비 10%, 자산취득비 5%, 내부기준이 있었나요?

예, 그런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예산집행상 기준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삭감해야 할 부분은 삭감했고, 또 분석해봐서 삭감하게 되면 또 안 될 것도 있는…….

다 줄이셨어요.

예.

5% 내지 10%, 많은 건 12∼13%.

특별한 건 아니지만 가급적 그 지침에 따르기 위해서 삭감…….

본예산 짜실 때 미리 절감하셨으면 번거로움이 없으셨을 텐데, 어떠세요? 2014년도 본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기준으로 이렇게 편성하실 계획이시겠네요?

필요한 부분을 예산반영했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최소한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절약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기조도 그러고 이번 추경편성 재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춰서…….

예, 알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요. 예산서 117쪽 보면 스마트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 예산절감 하셨어요. 입찰하셔서 예산절감 된 건가요? 117쪽 밑에서 한 일곱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스마트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 예산절감 당초 2억원인데 450만원 절감해서 1억9,550만원으로 되었는데 어떤 방식으로 절감하신 거예요?

스마트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사업비로 2억이 반영되었는데 발주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전체 예산절감하는 기조에 맞춰서 450만원…….

발주하거나 자기 잘못 아닌데 앞으로그렇게 될 거 같다?

예.

이거 입찰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할 계획입니다.

입찰하면 더 많이 줄어들지, 부족할지……. 부족하지는 않겠지만.

예산문제로 절감을 했던 것이었고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예산 절감도 같은 경우인가요? 집행했나요?

이것은 집행하고, 집행했습니다, 무정전 전원장치는.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을 예산절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정전 전원장치는 집행해보니 기정예산액 대비 한 15% 정도 절감이 됐네요?

예.

앞으로 발주할 스마트 현장행정 활성화시스템 구축은 2억원에서 15% 절감하면 2천만원에서 3천만원 절감하시지, 참 옹색하게 2억 중에서 450만원이면 2%인가요?

발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을 해본 것입니다.

본예산을 잘못 편성한 것인지, 추경에 내부기준에 따르다 보니 옹색하게 편성해 오신 것인지? 판단을 다시 해보십시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운영 관련해서요 본예산 전액 삭감된 사업이잖아요.

예, 삭감됐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기류가 유지하는 쪽으로 바뀌어서 일부 예산을 세우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보이는데요. 사업별설명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에 설명하신 내용하고 예산서나 산출근거에 맞춰보면 사업개요하고 산출근거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기에는 공감할 수 없는 대목이 있어서 사업개요는 여러 가지 도정의 행정에서 감안할만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정책자료로 활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행사 하면 강사 섭외하고 교재비 주고 참석하면 실비수당 2만원씩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에서 이건 본예산에 삭감한 취지대로 불필요한 행사로 보인다라는 차원에서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새정부 앞두고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 삭감했던 것인데 새로 출범하면서 정책방향을 변경을 해가지고 인원을 줄이면서 전문가라든지 또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또 사업내용도 정책마일리지에 따른 인센티브 이것보다는…….

지원관님! 그 설명은 따로 듣기로 하고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이 오프라인 활동도 하지만 기존 취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집에서 일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도정에 제안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신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몇 년 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기류를 한번 보시고 활동계획을 짜주시고요. 그 분들을 굳이 한 자리에 모이라고 해서 강의료, 교재비, 행사실비, 참석수당 1천 몇백만원 추경에 반영할 정도로 시급하지 않아 보인다. 그분들 전부 신규 모니터단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 새로운 교육도 필요하고 과정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 본예산에 전부 삭감했다가 그분들 한번 집합교육 시키겠다고 추경에 이렇게 긴박하게 반영할 필요는 없어보인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설명은 다른 때 해주시더라도 일단은 저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114쪽이에요. 공무원 소통 관련해서 우리 직원소통한마음행사 예산을 대폭 절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떤 거 말씀이죠?

예산서 114쪽 행사운영비 중에서요. 직원소통한마음행사 예산을 절반 가까이 삭감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직원소통한마음행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800만원 정도를.

그래도 1,800에서 800만원 삭감하면 행사가 반쪽 되는 거 아닙니까?

상반기에 거의 다 소통한마음행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을 해도 괜찮을성 싶어서 했습니다.

그 밑에 자산 취득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행사비 줄여서 자산 취득하는 겁니까?

공무원 소통에 노조와의 소통한마음과 갖게 된 행사입니다. 하반기에 있을 상황인데 최대로 줄일 건 줄여보고…….

줄여서 자산 취득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 절감해보고 또 신규로 필요한 부분은 예산…….

뭔가 자산 취득하긴 해야겠는데 예산을 가져올 데는 없고 행사 안 해도 좋으니 집기 사달라 이런 취지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도 신규로 예산…….

맞추시느라고 고민하신 게 역력히 나타나는데 그게 필요하면 그건 그대로 집기는 구입하시고 또 소통행사는 예정대로 하셔야지 절반 반토막내면 그걸 기대했던 직원들이라든지 계획대로 행사 추진하면 다른 문제는 없나요?

그런 금액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산취득비는 900만원이고 또 한마음행사 삭감액은 800만원 비슷하게 연결된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공무원노조사무실 집기는 ‘99년도 직장협의회 때 구입된 책상, 의자 이런 집기인데 너무 오래되고 또 낡아서 새롭게 새로운 집기 전환이 필요한 거 같아서 한 900만원 정도 이것도 최소경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목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같은 비전문가들이 봐서는 쉽게 이해가 어려워서……. 우리가 국가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앞뒤 물어보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얼마 준다고 하면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방송통신융합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각 시도를 대상으로 공모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해서 한 4∼5개 광역단체가 참여해서 저희 전라북도가 유치확정…….

5개 단체가 광역단체가 응모해서 전라북도만 된 건가요?

예. 광역과 기초가 응모했었는데 저희 전라북도가 민간사업자 LG 유플러스하고 협력해가지고 각 시·군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11억8천만원짜리 사업비입니다. 그중에 국비가 4억8천만원입니다. 2억2천만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4억짜리입니다, 사업비는.

돈은 7천만원밖에 우리 도비는 안 들어가고 국비하고 시·군비가…….

시·군비도 3∼4천만원입니다.

시·군별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 사업이다? 전라북도가 이렇게 다른 광역단체와 경쟁해서 이겨낸 특별한 노하우나 무슨 특별한…….

스마트앱을 통해가지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우리 전라북도에 문화체육축제가 다른 시도보다 다양하게 많이 있다. 또 그렇게 하고 각 시·군과 참여한 게 돋보인다, 각 시·군에 지역축제가 다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민간사업자 유플러스가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돼 있고 이렇게 해서 신뢰 구축과 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해가지고 전라북도가 선정되었습니다.

전라북도가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서는 스마트행정이 앞서가는 편이라고 자부하십니까?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앞서가고 있다고…….

그런 취지에서 이런 공모사업도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을 바탕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배흡연부스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일단 흡연실을 설치한다라는 건 맞죠?

예, 지금 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실내는 흡연실을 설치 못하도록 금지사항으로 되어있어서 불가피하게 실외에다 흡연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담배를 그냥 국가에서 주는 거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금액을 주고 사거든요. 그러면 판매하는 데가 담배인삼공사에서 수요자를 위해서 흡연자를 위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는 흡연자의 복지차원이랄까 그런 것은 지원 안 해줍니까?

흡연자를 위한 복지차원이란 게 아마 이런 거 같아요. 모든 공공기관의…….

흡연자를 위한 것은 아니고 모든 공공차원에서는 비흡연자를 위한 복지를 위해서 흡연자한테 강제지정 같이, 어떻게 보면 강제성을 띤 정부에서부터, 담배를 정부에서 팔고 이윤도 많이 남기고 세금도 많이 남기는데 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에서 투자를 하라고 하고 그러죠?

국민건강증진법이 작년 연말에 개정돼 시행되면서 이게 원래 공공기관은…….

법은 만든 것 아는데 파는 사람들이 그렇게 공해식품을 기호식품을 판다라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뱃불을 많이 팔기 위해서 좋은 시설을 우리가 이렇게 지원해줄테니 거기 가서 많이 피세요 이런 논리라면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따로 지어야 한다니까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전연……. 혹시 그런 얘기 해보셨는가요?

별개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왜 그러냐면 담배인삼공사가 담배 파는 양이 줄은 거 같아요. 줄다 보니까 고속도로 휴게실을 가면 담배인삼공사에서 따로 흡연장소를 딱 지어줬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곳은 담배인삼공사가 투자하여 흡연자를 위한 장소입니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렇다라면 자기네들이 이런 데도 대중이 많이 모여있고 직원도 많고 민원인도 많고 한다라면 자기네들이 해줘야지. 우리가 담배를 흡연자들이 이제는 죄인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죄인 아닌 죄인이. 특히 그렇게 건강을 잘 챙기는 이명박 정부라든가 박근혜 정부 때 이제 점점 이분들을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 민간에 대한 그런 것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이런 건강증진법을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적 건강을 그걸로 의존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대안을 세워줘야지, 대안을. 그래서 나는 우리 전라북도 예산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런 것은 정부에서도 지원해줘야 하고 원 공급처인 담배인삼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지원해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지을 건지 이런 것은 이왕 지어야 한다라면 이 예산 가지고 되겠는지 의심스럽다. 마치 무슨 철창 같이 지어놔가지고 담배피우는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모독을, 길에서 필 수도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펴야겠는데 이거 들어가보니 환경이 말도 아닌 환경을 해놓는다라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위대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자존심을 말살하는 부스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하면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아니면 좀 늦추더라도 좋은 시설로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담배를 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예요.

취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만 흡연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런 취지를 받들어서, 예산은 2,500만원입니다만 지금 설치할 곳은 2곳 내지 3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설치가 어려우면 단계적으로라도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떤 것이 정답인가는 모르겠지만 자기네들은 그걸 팔아가면서 세금으로 세수를 수입하고 우리 국민들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버는 수입에서 몇%를 거기다 투자하고 그런데도 실컷 국가에 공헌하는 대로 그 부분이 인격적으로 모독받는 행동이 된다라면 그 공간이라도 잘 해줘야 할 거 아니냐. 예를 들어 17층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담배 한 대 피고 싶으면 바깥에 내려와야 할 거 아니요. 청내에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실외에다 만드는데 모든 것의 근무적인 효율성도 안 나지만 그분들이 한 대 피우러 내려올 때 자괴감이 생길 거다 이거요. 무엇을 잘못을 했는가 모르겠어. 어렸을 때부터 국가에서 담배 안 팔았으면 안 필거 아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래서 나는 이 정부가 진짜 정책을 입안하는 정부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정부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걸 하려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도 충분하게 만들어주고 해야지, 2,500만원 갖고 세 군데 짓는다라면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짓겠어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 뻔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동물원 같아. 동물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업은 정말 충분치 못하다면 여기서 3개를 짓고 4개를 짓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1개라도 한번 잘 검토해서 지어봐요. 그래야지, 담배 피는 분이 도대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뭔 죄를 지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검토를 심도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좋은 사업이, 안 되려면 안 되게 생겼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더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실질적으로 제가 봤어요.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따 보여달라면 보여드릴게요. 고속도로를 가보면 딱 그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오면서 휴게소를 갔더니 함부로 담배 피우면, 마치 의회 배지 달고 의원이 아무 데나 피면 안 되겠다고 해서 찾아봤더니 거기 있더라고요. 가봤더니 그게 딱 써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이건 내가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와서 행정지원관님한테 이번에 예산이 이거 올라오니까 말씀을 드려봐야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데서 협조받을 수 있으면 받고. 국가에서 당연히 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시설을 원만하게 해줘야지.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데 에어컨 설치해주면 담배 피우라고 시원하게 해줘서 에어컨 해준다 이런 논리는 있을 수가 없는 논리다 이거요. 거기다가는 완전히 시설 확실하게 잘 해가지고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고 담배 피는 연기는 나가고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들을 거기다 가둬놓고 들어가기만 하면 오히려 더 짜증나는 시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내에 우리가 흡연실이 18개를 운영하다가 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6개만 시범적으로 실내에 운영했었는데 법 시행일이 금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시행해야 되니까 불가피 실외로 나가져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흡연자를 위해서 실외에 설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흡연공무원님들이나 다른 내방객들도 역시 전라북도에서 그런 인격적 모독을 안 당하는 시설에서 필 수 있게끔, 이왕 하시려면 잘 하셔야 돼요. 나는 이 예산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이것 가지고는 되들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 판단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세요. 좀 늦추더라도 제대로 하는……. 내년 본예산에는 한 10억 세우세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숙 위원님.

이계숙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관실 이번 추경예산 세우면서요 예산을 편성한 이유가 있을 거 같아요. 행정지원관실 예산편성방향이 있었으면.

경상비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이고 대신 꼭 필요한 사업은 꼭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가 불가피한 예산만 계상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새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주부모니터예산이랄까, 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흡연실 설치랄까 이런 의무적으로 해야 할 그런 부분과 또 직원들이 불편을 느끼는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에 있어서의 관리가 새로운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단기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건 도 예산편성 추경예산 편성방향이 있었을 거 같아요. 그거하고는 어느 정도 부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거기에 부합, 예산편성방향과 기조에 맞추기 위해서 편성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게 삭감부분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세출부문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금년에 안 해도 될 거 같으면 내년에 하고, 또 금년에 꼭 해야 할 법적 의무적 사항 같은 것은 금년에 하고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지원관실 추경예산 가져와서 사업을 쭉 살펴봤더니 이게 정말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업들인 건지 의문이 돼서, 그래서 도 예산편성방향을 일단 살펴봤고요. 또 조금 전에 그래서 행정지원관의 예산편성방향을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행정지원관님은 행정지원관에 필요한 사업들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도 예산편성방향하고 비춰보면 과연 승강기 정비공사랄지 주차장 자동차단기 설치랄지 이러한 것들이 과연 민생과 일자리와 도의 정책방향과 부합되지 않는 데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행정지원관의 추경사업은 결국은 다 문제예산으로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민생일자리분야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예산 자체가 직원들의 복지차원과 연관되어있는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지하주차장에 가는 차단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차원과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해서 요구했던 것이고, 방송통신융합 같은 것은 공모사업에 따왔기 때문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조정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했던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거를 심사를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원장님! 마지막 답변석에 오셨나요?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도 지적할 것은 지적해야 될 처지에 있으니 이해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제안설명서, 사업별설명서 등은 누가 작성하시나요?

사실은 주로 실무자가 작성합니다.

실무자가요? 제가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에는 회의 진행편의를 위해서 주신 거니까 그렇다 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안설명을 하셨으니까. 2쪽에 보면 여하튼간에 사업별설명 세입예산이 3.23%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내역을 말씀해 주셔야 할 거 같은데 감액된 내역이 아니라 감액되고 남은 내역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하나 지적드리고, 그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 사업별설명서 2쪽, 제안설명서도 같은 내용입니다만 사업별설명서 2쪽 한번 봐주시죠. 성질별 총괄에서 제가 제안설명을 듣고 얼핏 봐서 계산이 안 돼서, 계산해봤더니 제가 틀린가 어떤가 보세요. 제안설명을 보면 교육운영과 소관 인건비가 973만원 늘어서 32억이 됐고, 물건비는 3,500이 늘어서 32억이 됐고, 경상이전 자본지출하면 이 제안설명서나 사업별설명서대로 하면 합계가 얼마가 돼야 되는 겁니까? 69억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은가요? 인건비가 32억, 물건비 32억9천, 경상이전 9,700, 자본지출 2억6천 하면 교육운영과 소관 세출예산이 얼핏 계산해도 69억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인건비에서 970만원 늘어난 것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앞뒤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23억, 2억, 23억4,2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32억으로 해오셨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그렇습니다.

검토보고서, 제안설명서, 사업별설명서. 예산서는 맞나요? 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계산기를 두드려서 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원들이 앉아서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숫자를 맞출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챙겨보지 못한…….

한 군데만 오타가 났으면, 작업 중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 한 군데는 오타가 날 수 있다 보는데, 회의장에 올라와있는 모든 서류에 다 똑같이 되어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 위원님.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요 임대료가 1,146만원이 본예산 대비 감액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이유가 어떤 거죠?

교육생들이 활용하는 식당이 있습니다. 식당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작년까지는 식당을 면적을 매점, 별도로 매점까지를 식당에다 포함을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식당 위탁받은 쪽에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매점을 식당으로 이전을 하고 매점부분을 별도로 계약을 하지 않아서 약 200㎡가 줄어든 겁니다, 임대면적이.

그럼 매점에 대한 다시 임대계획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대개 매점을 그 당시에 식당하고 패키지로 계약을 했던 거 같습니다. 매점 자체를 식당 안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자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수익이 발생하는데 계약을 해놓고 중간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말로. 전 계약자가 사실은 2년 장기계약을 했는데 1년만 보고 그분들이 수익이 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사실은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절차를 밟아가지고 새로운 계약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계획을 세운 건 아닌가요?

그런 면도 있지만 우리,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것은 공무원교육원이 건물이 건물신축이 된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건물 감가상각비가 굉장히 높게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교육원의 식당을 위탁받아서 운영하시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간에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포기를 하면 그에 대한 어떤 벌칙이라 할까 보증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그에 대한 계약위반에 대한 건 조치는 없나요?

그건 서로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계약서에 특별한…….

왜냐면 총임대료 3,300여만원에서 1,100만원이라 하면 1/3, 정확히 1/3인가봐요?

예.

1/3이라는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우리가 양자 합의를 해줄 수 있는가. 계약이란 걸 해놓고, 물론 계약을 그분들한테는 이익을 보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로 왔는데 사업보다는 수입이 현저히 떨어졌다.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는, 이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낼 수 있는 반면에 적자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이라는 걸로 성립해서 하는데, 1/3이라는 세외수입,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수입이라는 건 단 이거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자수입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에 1/3이라는 돈이 떨어졌는데 계약을 위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전 계약자가 2년 기간으로 계약을 하셨거든요. 1년을 운영하시면서 지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2년 계약해놓고 1년만 했든 어쨌든간에 1년에 대해서는 계약을 위배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물론 이해가 될만 하니까 했겠지만 그래도 사업이고 우리는 계약이란 걸 성립해놓고 이렇게 쉽게,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행분에 대한 어떤 이행을 못할 때 따르는 조치에 대한 것이 이면적으로 있지 않아요. 이를 테면 보증보험증권을 우리가 제출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성립이 되어있잖아요.

그 부분도 사실은 검토 안 한 건 아닌데요. 우리 교육원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생들에게 어떤 질좋은 식사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데 기존업자하고 계속 그런 측면보다는 새로운 업자를 찾아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새롭게 우리가 공고를 내가지고 새로운 계약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것은 후차적인 것이고, 전자에 하고 있는 분하고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만 하고 못할 때 계약을 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행에 따르는 벌금 그게, 벌금이나 과징금은 용어가 아닐 것이고 이행금이라 할까 이행을 못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업체가 자기가 일방적으로 못한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교육생들 입장에서는 질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우리 교육원하고 합의를 해서, 그러면 과연 내년 1년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이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느냐 그런 합의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김 위원님이 주장하신 대로 그분들이 완전히 못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원하고 기존업체하고 합의에 의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이해가 되지만 그건 너무나 정적으로 흘렀기 때문이고 엄연히 따지면 그거는 계약을 할 때는 계약을 이행을 못할 때에 발생하는 이행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인간적인 정적으로 진행을 한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다시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계획보다 1/3이라는 돈이 수입이 1,100만원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행정들을 해주시면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지적하고요. 또 청사 건물 석면사업 하겠다고 3천만원 계획 세웠었잖아요. 이게 어디에 석면이 있다는 겁니까?

석면규제법에 의하면 그 당시 제가 설명할 때 2012년도 공사가 완료된 건물에 대해서는 모든, 교육원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에 대해서 석면 포함여부를 검사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무원교육원뿐만 아니고 본청 여러 건물에 용역사업비를 넣었는데 우리 교육원 같은 경우는 특수적인 사항인데 대개 강의실, 합숙동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로 마감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면적 단위당으로는 한 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철거비는 아니고 용역비입니까?

예, 검사비입니다.

검사비?

예.

검사비가 이거는 2/3 이상의 예산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면적당 검사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고 모든 건물이. 그런데 우리 교육원의 경우는 대개 강의실이 똑같은 형태로 마감재 등 기본자재를 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할 필요는 없고 일정부분을 봐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을 꼭 검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샘플링으로…….

이런 부분도 지금의 원장님께서 이야기는 그렇게 하시더라도 전자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설명서와 예산서에 대한 그야말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런 돈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의 비춰볼만한 데를 다 비춰보고 어떠한 견문을 넓혀서 세심한 계획서를 세워야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돈 1천만원이면 될 것을 이 3천만원을 세워서 2천만원을 삭감한다 이런 부분에서 적정하지 않다. 세심한 계획이, 계획에 의한 예산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또 청소비에 있어서도 기정예산보다 많이 2천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뭡니까?

청소비는 예산책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입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입찰차액?

예. 왜냐면 아까 말한 석면이나 그런 경우는…….

그러시면 입찰차액이라 한다면 입찰총액이 얼마예요?

1억7천 정도 됩니다.

1억7천에 2천만원이면 낙찰이 몇% 된 겁니까?

86% 정도.

86%.

이 부분은 조금 예산편성보다는 입찰차액에서…….

입찰차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하네요. 2천만원. 1억9천에서 2천만원이라고 하는 입찰차액은 물론 프로테이지를 보면 86. 몇이라고 하면 낮은 것은 아닌데 높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이 너무나 과하게 선 것인지?

그렇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는 거 같아요?

예.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 모든 면에서 예산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 말을, 적정성에 대해 예를 들은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태 위원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설명들으셨죠?

예.

인지가 안 된 겁니까? 왜 설명서에 타이틀을……. 이를 테면 도민감사관으로 명칭이 현재 변경되었잖아요. 그런데 설명서에 그 부분이 잘못 기재가 됐죠?

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실비보상이 3만원을 깎았습니까?

예. 당초에 간담회를 하면서 2시간 하면 10만원이고 1시간 하면 7만원인데 통상 저희가 11시 정도 간담회를 해서…….

이게 이런 운영위원회가 운영된지 얼마나 되었어요? 10년까지는 과하게 지급했네요? 물론 1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10만원 줬는지 모르겠지만. 감사관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위원회가 몇 개나 있나요?

주민감사청구위원회…….

도민감사관?

예, 도민감사관.

2개.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그런 위원회도 실비보상이 낮아지나요? 아니면 10만원 그대로 하나요? 거기는 얼마씩 줘요?

공식적인 위원회도 운영하는데요. 보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그렇다고 깎은 거는 조금 그러네요.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면 그러겠는가. 거기다가 또 운영경비를 지금 20몇% 삭감했죠? 지금 운영경비를 그 정도로 삭감할 정도로 일반운영비까지, 이거 공통적으로 정책에 의해서 삭감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줄 건 주어가면서 할 수 있도록, 돈 7만원하고 3만원, 10만원하고 3만원 차이인데 그런 부분에 기분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지적보다는 아끼려는 노력도 있지만 줄 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받던 걸 깎아버리면 그건 좀 그렇지. 이상입니다.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위원님.

감사원에 파견된 직원이 행정지원관실에서 감사관실로 소속이 변경되었어요?

예.

왜 그런가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예전에 의회에서 각 소속기관에 맞게 운영하라는, 저희 감사원 같은 경우 저희 감사원 상급부서하고 저희로 파견요청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관련부서에 맞게 파견자를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이번에…….

감사관실 총정원만 늘려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그렇게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산장비 구입하잖아요. 기억은 제대로 할 수 없는데 예산 때마다 올라오는 거 같아요. 감사관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총, 전산장비를 다 기억해서 말할 수는 없겠지만 감사관실 근무자 대비 얼마나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데스크탑이 계장들만 데스크탑을 쓰고요. 그리고 직원들은 감사를 나가기 때문에 노트북을 씁니다. 총 그래서 저희가 27대가 저희 직원들 몫으로 되어있고 감사장이 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시 감사장에 5대는 비치되어 있는데 요즘 감사수감이 늘어나다 보니까 2층 감사장이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가 폭주하다 보니까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상설로 설치하려고 지금 이번에 구입하게…….

2,500만원 임차료 삭감하고 우리 소유로 구입하시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부분은 감사 면제로 인한 비용이고요. 이번에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이고 당초에는 올해 예정 계획되어 있었는데 기관운영 표창을 받으면서 1회 면제를, 그러니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그 부분을 삭감한 겁니다. 삭감부분입니다.

정수 승인은 받았죠?

예.

정확히 말씀하세요. 물품 정수 승인 받으셨냐고요?

예, 받았습니다.

진짜예요?

예.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전라북도 혁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2. 행정지원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3.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4. 감사관실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