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제302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농업기술원, 농수산국, 민생일자리본부, 전략산업국에 대한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이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조영철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북 농업 발전과 잘사는 농촌 실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당면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신규사업 반영을 최대한 억제하고 본 예산편성 이후 추가변경 교부된 중앙보조사업과 청사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12억834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200억8,280만7천원보다 5.6% 증가한 11억2,554만2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도비반환금과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가하여 편성된 것입니다. 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71억17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360억4,152만9천원보다 2.94% 증가한 10억6,022만5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는 787만7천원을 감액하여 91억8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상비 5% 의무절감액을 삭감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7쪽입니다. 자원개발국은 6억6,878만5천원을 증액하여 93억9,078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1억9,700만원, 인삼 연작장해 해결 연구기반조성사업에 5억원, 파프리카시험장 청사 운영 공공운영비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상비 5% 의무절감액 5,121만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현장지원국은 3억9,931만7천원을 증액하여 186억1,00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국비 추가 배정에 따라 신기술보급사업에 1억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사업에 1억원, 병해충 종합진단기술지원사업에 2억750만원, 잠업시험지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원원종·원종 생산 및 공급 감소로 434만4천원, 경상비 5% 의무절감액 1,583만9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3쪽부터 20쪽까지 세출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서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앞으로도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꿈과 희망이 있는 전북농업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조영철 원장님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인삼 연작 장해 시설사우스 이용률에 신규지원예산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게 기존에 처음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추경사업으로.

예, 이건 연구기반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농진청에서 소위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대상이 농민들이 아니고요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인삼 관련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신규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기존에 인삼 연작에 대한 기술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연작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성공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연작 장해가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성 문제는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보통 인삼을 재배하고 나면 그 자리에다 다시 인삼을 재배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요원을 위한 신규사업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하우스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시설하우스 이용률 향상을 위한’ 이것도 같이 포함돼서…….

저희가 5억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여기 인삼 연작 장해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에서 개발한 기술 중에 시설하우스를 이용해서 인삼 연작 장해를 방지하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이 있는데 거기에 쓰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목적에 네 가지를 기술했습니다.

그 다음에 추경예산 증액 부분에 있어서 시도비반환금이 얼마 정도 되나요?

아까 앞에 보신 것처럼 2,53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반환금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고만요. 국비 추가확보 부분에서 11억15만원 정도가 증액되고 시도비반환금은 그렇게 많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금년에도 사업에 기상이변이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특별한 상황 없습니까? 병충해 발생이 별도로 뭐가 생겼다든지 기술원에서 봤을 적에 향상된 것 말고 금년에 기술적인 거라든지 병해충이라든지 어떤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거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올해 병해충이 갈색날개매미충이랄지 그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까지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애멸구 있습니다. 지금은 줄무늬잎마름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호엽병이라고 했던 것 그건 다행히 지금까지는 작년에 비해서 아주 적게 날아왔습니다.

특이하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채집이나 조사는 하는데 아직 특별한 건 없다? 그런 걸 대비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행히 병해충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미리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번 추경에 11억이면 예년에 비해서 이번 추경 증액이 어떤 거예요? 평균적으로 항상 이 정도입니까? 좀 덜 받았습니까, 더 받았습니까?

전보다는 조금 더 받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봐서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것보다는 우리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방금 서두에 질문한 것 같은 이런 것이 일상적인 이런 상황만 하지 말고 그런 대비나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도 하고 해놔야지 어떤 때 갑자기 이런 게 발생해 가지고 그때 성급하고 이러면 안 되지 않냐.

병해충 문제에 대해서는 도청에서 업무가 저희 기술원으로 일원화됐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경쓰고 있습니다.

방송에도 새로운 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나와서 애쓰고 있고 또 어떤 실험에 의해서 어떤 게 인체에 이런 데 좋다고 하면 기술원의 어떤 개발 사례가 나왔을 적에 상당히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복되는 얘기지만 갑자기 예측을 못해서 일어나서 어떤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기술적으로 기술원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고 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나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하나가 있는 건데, 이번에 계속사업에 대한 추경이고 신규사업으로는 인삼 이거 하나만 방금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인삼에도 상당히 우리가 봤을 적에 일반적인 재배를 하는줄 알았더니 병충해나 농약살포가 많다고 그래요. 사실 그런가요?

예, 굉장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오시면, 공개적으로 막 설명하면 우리 농민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혹시 저희…….

그러죠. 일반적인 국민들은 인삼 하면 인체에 좋은 사포닌이라든지 건강 약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농약 살포가 많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거부감이나 일반 소비자나 국민들이 생각이 달라지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연구도 기술원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일반적인, 다른 분들은 잘 아는가 몰라도 저도 여지껏 인삼은 어떤 재배의 시설이나 적합성을 맞춰주면 5∼6년만 되면 괜찮은 걸로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약재 살포가 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하면 거부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정확히 잘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공식적으로 얘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도 기술원에서 연구의 대상이 필요하지 않냐.

그거 중점적으로 연구했고 전에 위원님들 오셨을 때 저희 농업기술원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그런 것도 보여드렸었는데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저희 특화작목연구소에 오시면 ‘아, 이게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걸 좀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해서 새로운 신품종이나 계속적이고 병충해방제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준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때도 그렇지만 우리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하려다 보면 오히려 참 화가 납니다. 예산이 더 많이 현장과 밀접해 있기 때문에 현장을 알면, 농업 현실을 알면 더욱더 기술원의 예산이 증액이 되어서 그게 농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 가지로 계속 왜소화되고 있는 것 같고, 이 추경예산서를 보면 거의 모든 사업이 다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너무 자잘해요, 사실. 감액예산 자체가 만원 단위까지, 이 만원을 어디서 어떻게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예산절감에, 특히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훑어만 봐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화도 나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농민 현실을 보면 사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블루베리 농가들이 처음 나올 때는 가격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 가격들을 낮추는 거예요. 왜?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그만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죠. 작년부터 그걸 굉장히 몸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스스로들 지금 생산비나 이런 것들은 뒤로 하고 현실에 맞추기 위해서 스스로들 자꾸 판매가를 낮추고 자가판매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더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게 예산에 대해서 삭감하는 정도밖에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런데 좀더 능동적으로, 그리고 지금 도비가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황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작년 겨울에 저온피해 입고 여러 가지 장마철 또 대비하고 했었을 때 우리가 이 정도밖에 우리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심의할 건덕지가 뭐가 있어야 뭘 하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계속 들고요. 지금 현장지원국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이 2개 시·군에 1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병해충 진단장비 및 예찰차량지원 5개 시·군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병해충 종합진단기술 지원사업은 원래 이미 다 미리 나갔었는데 추가로 저희가 군산하고 정읍에 대해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를 별도로 추가로 확보…….

군산하고 정읍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다른 데는 다 이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방제비 지원이랑은 다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찰차량 지원은 5개 시·군인데 어디어디인가요?

병해충 진단장비가 진안, 무주, 장수, 고창, 부안이고요. 그렇습니다. 예찰차량은 진안하고 무주하고 고창하고 부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건 어떤 시기가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언제 어느 때, 그래서 농민들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한 순간에 이런 일이 닥치게 되면 어디 진짜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이럴 때 더 적극적으로 좀더 많은 예산확보에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농민들한테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어지는 우리 기술원, 어차피 노력하시는 거 좀더 농민들한테 현실에 와닿는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또 우리가 심의를 할 때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 농업기술원의 예산이 너무 적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원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얼마 정도 증액되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몇 %나.

정확한 액수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보면 0.9% 예산이 지금 되어 있어요, 증액된 게.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한 9% 정도 추경예산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도 전체를 보면. 그런데 기술원은 0.9%뿐이 안 되니까 우리 오은미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역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화가 난다 그런 거거든요.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예산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도 보면 예산절감 삭감시킨 부분들이 형식적이다. 또 농업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보면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그런데 연구비를 다 깎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전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농업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 예산이 적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추후 내년도 2014년도 예산을 세울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기술원장님 같이 노력해서 예산 확보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문제예산을 지적할 건 없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할 수 없을 만큼 실제적으로 예산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1% 못 되는 추경예산이 증액됐다는 것은 정말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원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같이 노력을 해서라도 예산이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영철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금일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조정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0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수산국장 성신상입니다. 우리 도 농·수·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아낌 없는 성원과 열정을 다해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드리기에 앞서 지난 2012년 1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입었던 겨울철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계획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농수산분야 주요현안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피해상황은 7,775농가에 1만4,810㏊가 되겠습니다. 품목별로는 보리나 밀 등 맥류가 6,289㏊, 과수가 1,545, 조사료가 5,790, 기타가 1,186㏊입니다. 재해원인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늦파종, 습해, 동해, 냉해 등 복합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총 소요액이 75억3,6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서 농약대가 1만2,240㏊, 대파대가 1,524㏊, 생계지원이 641호에 쌀 3,205가마, 학자금면제가 8호에 10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약 40억, 도비가 약 8억2천만원, 시·군비가 9억원 정도, 융자가 10억, 자담이 약 7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6월 초에 이 계획서를 올렸습니다마는 농식품부에서는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 또 누락자를 구제하고 대파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서 금번 6월 2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최종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6월 21일까지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6월 말에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면 저희들이 도비부담금 약 8억1,860만원 정도를 6월 말이나 7월 초에 계상을 해서 예비비 승인 후에 재난지원금으로 시·군에다가 7월 중에 이것을 저희들이 내려보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겨울철 농업재해 복구계획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참여해 주시고 관심 보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 추가지원사업과 당면한 현안사업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9.2%인 427억9,600만원이 증가한 5,072억7천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4조3,181억원의 1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내용은 세외수입 51억8,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76억1,300여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7.7%인 440억9,200만원이 증액된 6,111억6,900만원으로써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4조3,181억원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미래농업과는 당초예산 대비 279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2,224억7,600만원으로써 향토산업육성, 배수개선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고, 친환경유통과는 당초예산 대비 22억8,200만원이 증액된 2,456억2천여만원으로써 국고보조금 증액내시에 따라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시설원예 에너지 효율화사업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97억3천여만원이 증액된 780억9,200만원으로써 축사시설현대화사업, 풀사료 수확제조비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당초예산 대비 32억1,700여만원이 증액된 380억7,700만원으로써 바지락어장 생태복원사업 등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당초예산 대비 5,400여만원이 감액된 32억3천여만원으로써 전북 농업마이스터 대학과정 운영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8억4,600여만원이 증액된 194억2,400여만원으로써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을 위한 가축전염병 검진재료비 등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산기술연구소는 당초예산 대비 1억3,900만원이 증액된 42억4,700만원으로써 내수면 시험장 개보수 사업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를 25쪽부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농수산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신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수산국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성신상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 추경예산 세우는데 직원들 고생 많았는데요. 설명서 39쪽에 보면 소규모 생산기반정비사업이라고 계속사업인데요, 대상이 군산 청보리단지 시민쉼터조성 12건이라고 했어요. 그게 1억8,400에서 2억1,800으로 늘어났네요. 그런데 이 쉼터를 12건이라고 했는데 군산만 한 거예요?

추가로 선정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추가 선정할 거예요? 지금 12건이 다 선정이 된 거예요?

선정된 겁니다.

12군데가 어디어디냐고요.

소규모 생산기반으로 지정된 12군데를 말씀하시는,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예, 지역.

전체적으로는 12건인데 군산 1개소, 정읍, 남원 2개소, 김제가 5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진안 1군데, 순창 1군데, 부안 1군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12건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60쪽에 보면 인삼재배 보급지원, 신규사업인데요. 이것이 완주하고 진안이 지원대상지네요.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지역별로 볼 때 인삼 재배를 어디서 제일 많이 합니까?

진안이나 고창이나 김제나 정읍이나…….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반적으로 보면 지역별로 상당히 인삼 재배 저희 지역도 참 많이 하거든요. 많이 하는데 어째서 완주, 진안만 이 사업이 들어가있나.

이것은 본 사업이 아니고 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지금 완주하고 진안이 선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예비적으로 이것은, 이제까지는 목재로 해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철재 해가림시설로 지원하면서 이 사업의 타당성이랄지 여러 가지를 보기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원대상자가 완주하고 진안이 선정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8㏊인데 철재 해가림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전에는 각목으로 하더만.

이건 반영구적으로 가능하니까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어디에 한정돼가지고, 다른 지역도 많이 하는데 완주하고 진안하고만 사업을 해주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요. 그리고 48페이지에 봐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신규로 하잖아요. 이것도 밭작물은 브랜드사업으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브랜드사업이 삭감이 많이 됐어요.

밭작물브랜드사업요?

예.

그것은 당초에 부안농협 한 군데서 신청을 했다가 여러모로 이 사업 타당성이 자기들 보기에는 생산량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케파보다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반납하는 겁니다.

반납이에요?

예, 거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것은 반납하는 것이 옳다 생각돼 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31쪽에 보시면 농업인회관 회의실 의자구입이 있어요. 여기 농업인회관은 우리 도에서 경상비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온 내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농업인회관이 아마 1999년도에 만들어져가지고 그때 당시 의자를 한 300여개 정도 구입을 해서 한 14년 정도 쓰다 보니까 이게 낡아가지고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도저히 거기서는 회의를 할 수가 없어서, 농업인회관에서 회의를 해야 할 사업들도 회의실이 부족하니까 도청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래서 원인이 뭐냐 알아보니까 여기 의자들이 너무 낡아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의자 한 200여개만 지원을 해준다면 효율적으로 우리 농업인회관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자 200여개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1천만원 예산 세웠습니다.

99년이면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추경 때 해야 되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문제예산으로 일단 지적을 하고요. 다음 48쪽에 보시면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얼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장님께서도 도정질문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자칭 농도임을 인정하면서도 농가소득은 자꾸 줄어들고 농민의 꿈과 희망은 전라북도에서는 많은 거기에 대한 배려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해서 문제예산이라고 먼저 지적을 하고, 이렇게까지 온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먼저 우리 김영배 위원장님께서도 전번 질의 때 본회의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농업소득을 보면 중위권 정도 5∼6위 정도를 이제까지 꾸준히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순수한 농업소득은 2011년도같은 경우는 전국 1위를 했는데 2012년도에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풍 덴빈과 볼라벤 등 4개의 태풍이 작년도에 우리 전라북도를 강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같은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48%가 벼생산 위주인데 벼농사 위주로 많은 벼들이 백수피해랄지 이런 것들이 나가지고 농업소득이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는 벼에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전국에서 아마 작년도에는 하위 수준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 농업시책이 부재하거나 그런 차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작년에 한해서 그런 기상여건에 의해서 영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전라북도는 친환경농자재를 자체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은 친환경농자재를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무농약이나 유기농약 인증을 받는 농가에 한해서 그 이상의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농약 인증을 받으면 ㏊당 예를 들어 50만원, 유기 인증을 받으면 ㏊당 80만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닐 최종 결과를 갖고 와라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그래서 농자재를 지원하는 대신 인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를테면 변화라는 게 있어요. 유기농, 무농약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적이나 실적이 있으면 지원하겠다라는 취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자재라는 것이 지금 자꾸 신기술들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자재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거죠. 이를테면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 것이고 또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도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시범적이라도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따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짧게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JB프라자라고 우리 전라북도 쇼핑몰인데,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는데 이게 전시적으로 타 시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이것을 따라간다는 전시행정성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여기의 세부적인 것은 따로 저한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54쪽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이 부분도 문제예산이라고 일단 지적을 하고, 이게 지열냉난방, 목재펠릿, 에너지 저감시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는데 지열냉난방은 초기 투자비용이 상당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거기에 따른 경제성의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함께 해봐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목재펠릿 얼마 전에 본 위원이 5분발언에서도 지적했지만 우리 전라북도가 산림지역이 많고 산림에서 나오는 펠릿으로 만들 수 있는 원자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용도는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것도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지원이 있는데 로컬푸드는 시·군 기 완주군에서 상당히 성공사업이라고 성공사례로 나오고 발표되고는 있어요, 언론에서도. 그런데 최근에 익산에서 하는데 이게 무늬만 로컬푸드지 실제적인 마트적, 대형유통 체계를 갖추는 벤치마킹밖에는 안 된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심한 지도감독도 필요하고,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전라북도가 시·군에서 잘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도 도가 나서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보인다. 이를테면 전라북도의 정당성으로 수도권이나 경기나 아니면 영남에 우리 전라북도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데 행정이 많은 배려가 있어야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잘하는 거에 도비를 이렇게 지원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지원사업은 지사님 시·군 방문 시에 시·군 조합장들이 건의했던 사항 중에서 거기에서는 각 개별 조합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군산에서는 전체적으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그때 예산을 세우려다 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추경에 담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참고하고 이건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68쪽에 보시면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형평성의 문제가 개진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5개소 사업 선정하는 과정, 도에서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따로 한번 부탁드리고, 지금 장수나 완주에도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남원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는 제외가 되어 있고 5개소가 된 배경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기존에 했던 사업 말고 이것은 신규로 신청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수, 남원, 완주는 기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신규로.

알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 보면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물론 국비나 광특, 기금 모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국가지원사업이긴 하지만 그 뒷장에 보면 지열냉난방시설 지원사업이랄지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시급성이 좀 떨어진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화시설같은 경우에는 대농 위주로 해가지고 많게는 전년도 예산 보니까 5∼7억이 지원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는 본 위원의 기억은 40∼45농가 정도 지원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90호 농가 4년 동안 지원이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한우, 젖소, 돼지, 닭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되는데 이런 중앙부처하고 업무협력 회의를 가실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우선 현대화사업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에서 축산농가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예산 배분을 좀더 효율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은 당초 70개소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출장갈 때마다 전라북도가 우리 축산업이 살아남으려면 축사시설이 현대화돼가지고 경쟁력을 갖춰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경쟁력을 갖추는 부분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농들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간다 이말이에요. 소규모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 규모가 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큰 것은 맞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축사시설 현대화는 좀 규모가 큰 농가 위주로 하고 있고 또 다른 사업들은 우리 중소 농가나 소규모 농가들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 이 사업은 또 저희들이 연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 안 나오면 8월달에 해가지고 12월달까지 필요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홍보도 하고 또 정부가 가고자 하는 2014년도에는 어느 규모까지 등록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이 사업들이 증액되고 현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실의 사례를 보니까 한 군데인가 두 군데인가 신청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4개 시·군 중에서도 아까 40호 농가가 연중 지원신청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형평성, 그 다음에 시설현대화사업을 정말 제대로 파악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소농이나 중소 축산인들이 겪고 있는 사료값 안정화랄지 이런 부분에서 풀사료 수확제조비같은 쪽으로 더 예산을 배정해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금 유기질비료 지난번 예산 때 일부 시·군 페널티 정해가지고 대폭 삭감을 하셨죠?

예.

거기에 대한 부분이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이 지금 몇 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8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이번에 계상된 것은 임실…….

세 군데죠?

예.

그런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이 되면서 유기질비료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대폭 삭감해버리면 그러면 다음해 친환경단지를 더 확대 조성하기 위해서 페널티를 적용했는데 그 다음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그 사항을 지적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에 가서도 유기질비료가 부족하다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일단 전라북도에 유기질비료 예산이 많이 내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중앙부처에 건의를 하고 그 내려온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원했던 사례, 또 농가의 희망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을 검토해 가지고 정말 필요한 지역에 비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기질비료는 해마다 중앙부처에서 또 전국에서 부족하고 또 토질, 석회죠?

석회, 규산입니다.

규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아서 편중되는 부분을 중앙부처하고 업무협조할 때 해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축산인들 사육두수 제한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축산과장님이 좀…….

예.

노영운 과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노영운입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무허가 축사 추진대책까지 추진해 가지고 사육거리제한도 금년 9월부터 해가지고 그것을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해가지고 지금 3개 부처가 관련 법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육제한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기간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 되면 정확한 추진방안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축협조합하고 도하고의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축협에서 송아지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축협에서 생축사업을 IMF 전에 한번 했었습니다. 해가지고 중간에 한번 축협에서 생축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냐 해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리고 IMF가 터지면서 송아지 가격이 10만원대까지 떨어지니까 지역농축협에서 수매사업으로 해가지고 생축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 이후로 송아지를 다시 키웠었습니다. 생축사업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또 가격이 오르고 또 떨어지다 보니까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비육사업을 하다가 송아지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암송아지를 구입해 가지고 그것을 미경산으로 비육시켜서 소 사육두수 감축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도를 강력하게 해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요. 어찌 보면 송아지 위탁경영이 100∼200마리씩 하다 보니까 사육두수 제한을 오히려 축협인을 위한, 축산인들의 정책이 아닌 축협조합원들이 자본을 가지고 오히려 사육두수를 급격히 늘리고 또 풀사료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이 자본을 가지고 대량 구입을 하다 보니까 소농인들같은 경우에는 사료값 안정화에 오히려 역행하고 있어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과장님이 좀더 신중하게 사육두수 현황이랄지 축산인들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을 직접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에 새정부 들어서 우리 전라북도 농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인 것 같아요, 1억원이. 지금 이거에 대한 우리 새정부의 농업정책의 기조가 무엇인가요?

정부 차원에서 다섯 가지인가 큰 아이템을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저희들도 예산을 3억 정도를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워놨었는데 다시 새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정말 유사 중복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체 세 가지 하려고 했던 것을 그대로 시행하고 또 정부가 하고자 하는 용역을 별도로 세운다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존에 세워졌던 유사 예산을 이 예산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민경에서 연구용역비를 변경해서 사용하다 보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중에 3억 중에 1억을 목변경을 한 겁니다.

저는 물론 새정부 들어서면 여러 가지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이런 것들을 메우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하겠지만 다른 건 몰라도 농업에 대한 건 가장 현장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전라북도가 농업에 대한, 그리고 그동안 추진해왔고 끊임없이 농민들로부터 요구되어졌고 현장에서부터 요구되어졌던 그런 제도, 정책에 대한 반영요구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용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결과가 나와줄지 저도 물론 관심을 갖고는 보겠지만 이런 예산들이, 지금 전라북도가 계획했었던 용역내용이 있었죠. 그거하고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 내용을 자료로 일단 줘보시고요.

예,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나중에 또 나오면 주시고요. 그리고 31쪽 농입인회관 회의실 의자구입, 이 농업인회관을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 농민들이 여기에서 행사도 많이 하고 가보면 우리 전라북도 농업정책이 우리 농민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면 지금도 지하에 물이 들어와가지고 그러고 있고, 여러 가지 시설도 지금 여기가 96년도에 처음 지어졌죠? 그 뒤로 시설보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특히 음향시설 같은 게, 음향이 굉장히 생명이지 않습니까, 행사같은 거 하면. 음향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져 있고 다른 단체에 이런 공간들은 그래도 나름의 어떤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우리가 형식이나 이런 것을 저도 크게 구애받고 따지고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저는 우리 농민들을 대하는 전라북도의 입장이 바로 여기 농업인회관을 보면서도 좀 나타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씁쓸하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 의자구입이 200개로 되어 있고 우선 이거라도 일단 해달라는 그런 궁여지책으로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좀더 그분들이 대부분 지역에서 일하시고 뭔가 회의라도 하고 뭔가 행사라도 해서 굉장히 좁긴 하죠. 주차장도 좁고 그나마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인데, 조금 더 음향시설이나 그래도 기본적으로 뭔가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더 본예산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 그냥 조금 의자 몇 개 해가지고 우리가 농민들한테 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런 농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설이 나름의 뭔가 개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작년에도 우리 농업인회관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3천만원 예산이 서 있었고요. 금년도에도 3천만원 예산이 또 개보수 비용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건 하되 우선 당장 시급한 것이 회의를, 위원님께서도 거기서 회의를 많이 하신다니까, 의자가 필요하다 거기에서 간곡한 요청이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의자구입비로 200개 1천만원을 세워놨고요. 내년도에도 방금 말씀하신 음향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많이 세울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도 뒤에서 많이 뒷받침해 주십시오.

근본적인 이게 저희가 아니니까 이게 했다 저거 했다 그러잖아요. 이거라도 이번 기회에 해달라고 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농민들도 어떻게 보면 그런 거에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에다 예산을 쓰는 거에 대해서 큰 요구들은 안 하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야기드렸고 하니까, 제가 이야기드렸다고 해서가 아니라 사용해보면 굉장히 그런 거 불편함을 많이 느낍니다. 이왕에 사용할 거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이라도 또렷또렷하게 전달이 될 수 있게 음향시설이 꼭 내년에는 보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이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나름 책상은 괜찮다, 의자가 엉망이다 하니까 이렇게라도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6쪽에 농산물 우수관리인증 GAP 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검사비가. 설명 좀 해주시죠.

이것은 3,8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농림식품부에서 최종적으로 3월 11일날 예산이 확정 통보가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어바웃해서 세워졌던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그렇게 해서 3,800만원이 국비가 감액됐습니다.

국비인가요? 전체.

예.

지금 농가들의 수요와 비교할 때 어떻게 되나요? 수요와 현실, 이 예산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요청했던 것이 정부 차원에서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전번에 요구했던 것에서 일부를 삭감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고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농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또 새로운 어떤 정책을 자꾸 뭔가 만들려고 해서 실적 위주, 행정 위주의 이런 정책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이런 게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러면 좀 뭔가 반증이 되는 거 같고, 실제 농가들에게 많은, 이런 것들이 유도를 하면서도 실제 예산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인색하는 이런 부분을 도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쪽에 밭작물브랜드 육성지원, 부안에서 사업이 포기가 되었다고 해요. 저는 왜 그랬는가 궁극적인 이유가 궁금하거든요.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마는 당초에 감자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수요파악을 해서 보니까 이 사업을 해서는 도저히 현실이 맞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반납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반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요파악은 사실 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런 게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사전에는 이 사업계획서를 올릴 때는 충분하게 이것이 수요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사업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그 뒤에 여건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이상을 생산해서 얼마 이상을 유통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한 반절 정도나 이렇게뿐이 사업성 물량이 안 되니까 이번에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국가정책에 우리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지고 이런 거 없이 무조건 사업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도나 시·군에서 많이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계획서 제출해 가지고 나중에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리고 돼도 나중에 가서 어떤 대책 없이 이런 식은 여러 가지 낭비요인이 많다.

이것은 그냥 사업계획서 올려가지고 된 게 아니고 공모에 의해서 다 발표회도 하고 해서 선정이 됐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들이 느낄 때 여러 가지 앞으로 어떤 비전 이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런 지역에서는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이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농가나 농민들도 그렇지만 행정에서도 이런 건 심사숙고해서 뭔가 계획되고 뭔가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게 한두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들이밀고 보는 그런 것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고 해서 엄격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데에다가는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면밀한 심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57쪽에 식품클러스터 지역특화품목연계 생산유통기반구축 여기도 4억5천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물론 아까 그 사업하고 비슷하지만.

유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식품클러스터가 제대로 기반을 토대를 잡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어야잖아요, 사실.

예, 기초가.

그런데 그 기초가 아직도 튼튼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확정 통보되었음에도 지금 이게 자체적으로 포기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이건 광특사업입니다. 국비광특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처음에 수요조사했을 때보다 최종적으로 이건 1월 14일날 내려온 건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조정하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지역별로는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도가 식품클러스터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또 현장과는 아무래도 뭔가 괴리감이 있습니다, 도와. 이런 것들이 밀착적으로 해서 도가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와 현장에 농민들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뭔가 밀접한 그런 관계가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다 예산이 삭감되어져 있고 이래가지고 지적하기는 뭐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이 있어요. 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내용이 되어 있고 한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본예산이 끝나고 난 뒤에 중앙에서 이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세 군데가 신청했는데 거기에 남원이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때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학교급식용으로도 친환경감자 많이 생산해서 많이 생산량이 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씨감자가 거의 다 강원도나 이런 데서 비싸게 갖다가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농민들이요. 남원에 이런 씨감자 생산기반이 구축이 되면 농가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되면 남원뿐만 아니라 동부권, 더 나아가서는 평야지권까지, 이제까지는 주로 강원도 씨감자를 많이 의존해 왔는데 이것이 전라북도에 공급되는 데 있어서 획기적으로 우리 전북 씨감자를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도 보면 감사 생산량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판매, 유통 이것이 없어가지고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부담들을 떠안았었는데 이런 것이 원활하게 유통이 되고 판매가 될 수 있도록, 특히 그것이 친환경 학교급식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도가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아까 조계철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9페이지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택배 물량 보조해주는 거죠? 택배비.

예.

그런데 이게 품목이 주로 뭐뭐예요?

쌀을 포함한 전라북도에서 생산된 농산물, 가공품까지 거의 대부분이 포함된 농산물입니다.

주로 쌀인가요?

쌀, 농산물 사과, 배랄지 그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보다 택배 물량이 폭주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가로 요청드리는 겁니다.

농특산물이라고 하면 특별하게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쌀도 브랜드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전 농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대표적인 브랜드쌀, 지역 우수농산물 위주로.

그래서 품목은 몇 가지나 돼요? 대략적으로.

가짓수는 쌀을 비롯해서 채소, 과수 여러 245개 업체에서 생산된 또 그런 품목들이, 대부분의 전라북도 농산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51페이지 밭작물 브랜드 육성지원 여기도 설명을 해주세요. 삭감이 됐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공모해 가지고 선정이 세 군데가 됐는데 그중에서 부안에 있는 농협 한 군데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때는 어느 정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걸로 신청이 됐는데 그 뒤에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는 도저히 이 사업을 해서는 손해가 나겠다 그렇게 해서 농협에서 자진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농협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53페이지 쌀경쟁력 제고사업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쌀경쟁력 제고사업은 도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시·군에서 재량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기정에서는 저희들이 10개소 사업을 확보했었는데 그동안에 TF팀 구성해 가지고 여러모로 필요성이랄지 현장검증도 하고 또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부 이 사업들이 조정이 필요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55쪽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이 사업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신청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5월 27일날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다행히 6월에 이번 추경 때 시기적으로 며칠 앞당겨 내려왔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이 몇 개예요?

5천만원 이상 순증액된 사업이 18개 사업입니다.

앞에 19개는 뭐고 18개는 뭐예요? 19개가 맞는 거예요, 18개가 맞는 거예요? 국비가 3개가 포함되어 있고 19개면 6개가 아니고 18개면 2개가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 다음에 국비 매칭되는 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라 오는 도비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에 선정이라든지 공모라든지 안 되면 우리가 도비로 하는 신규사업이고, 국비사업의 요청계획은 본예산에 못 넣고 국비사업에 공모나 선정이나 배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13개이고 나머지가 19개인데…….

저희들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는 18개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 자체적으로 해보니까 19개 사업입니다.

그러면 19개인데 검토보고가 착오가 났다 이거죠?

그건 저희들은 잘…….

19개에서 13개가 국비 매칭이고 6개가 순도비네? 총 19개다 이거죠?

예.

순도비가 신규로 들어가는 건 왜 들어가는 거예요?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순도비 6개 사업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순도비사업 내용 6개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5천만원 이하짜리 많잖아요. 농수산국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자료로 주세요. 자잘한 거 여러 가지……. 농수산국에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신규사업 5천만원 이하짜리 있잖아요.

예.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로 하고요. 아까 업무보고하신 거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농수산분야 주요현안 해서 11월부터 겨울철 농업재해 복구계획 보고하셨잖아요. 피해조사하고 산출근거내역은 중앙정부의 방침에 의해서 한 거죠?

재해대책 규정에 의해서요.

보면 7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농가들의 반응은 어때요?

대부분 저도 처음에는 이거 고집을 많이 했었는데 반응은 대체적으로…….

내용 말고 부족하다, 아니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방침에 의해서 조사해서 그냥 나눠주다시피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농가의 피해는 봤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으로 해주는 상황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난 보고서지만 한번 질문을 한 거예요. 자료 주시기 바라고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그동안에 해양수산 부분에 해파리 문제로 내가 뉴스를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해파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취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마 1억인가 예산 세워가지고 해파리 구제하는 작업을,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지금 서 있어요?

예.

나는 아무리 봐도…….

여기는 추경이니까.

여기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국비 3억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어요?

예.

나 걱정돼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겨울철 농업재해 관련해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21일까지 연장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고 7월 중에 지원금을 지급을 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충분하게 지금 실사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이 6월 초에 이것을 올렸고 또 농식품부에서는 타 지역 형평성, 여러 가지 과대 과소된 거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기간을 6월 20일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타 시도에서도 전국적으로 조사가…….

일부 복숭아 어느 지역 이런…….

우리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하고요?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국비라든지 도비, 도비 여기 8억1천여만원에 예비비도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국비가 내시가 되면 예비비는 그때 계상하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농민들도 이제 포기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재해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죠,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대감도 별로 없고 사실 그렇더라고요, 어쩌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은 어차피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심적 위로비 그런 차원…….

앞으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쪽으로 정부도 품목도 확대하고 또 농가도 적극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전 품목으로 확대를 하고 해서 모든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지방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가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준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렇게나마라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빨리 이런 게 일단은 그래도 심리적인 위로라도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한 가지만, 지금 대기업들이 농업 생산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농민들에게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라북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순 없죠.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대기업 진출하려고 하는 새만금이나 이런 데.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새만금에 대해서는 NP를 새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새만금이나 우리 전라북도에 대기업이 농업 생산에 진출한다라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지금 전국적으로도 가장 큰 농민들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현안 이슈이고 이런 것들을 막아보겠다 해서 결사적으로 이걸 반대하고 있고 불보듯 지금 뻔한 거지 않습니까. 해외 수출용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미 대형 유통마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다 지금 나가고 있고 판매가 되고 있고 이래서 전라북도도 그 분야에 대해서 아무리 정부정책이라고 하지만 적극적인 현장의 농민들의, 그리고 농민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 농업이 붕괴가 안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가 우리 전라북도에는 어렵겠다라는 것들을 이런 의중들을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정부에.

그 사항은 저희 직접적인 소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왜 소관 업무가 아닙니까?

제가 새만금에 대해 NP를 짜고 뭣하고 하는 그런 직접 라인에 처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전라북도 여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수시로…….

새만금하고 별개가 아니라 이게 그야말로 우리 농민들을 고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농수산국에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농민들하고 같은 입장에서,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농업을 지키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한번에 와가지고 싹쓸이하고 가는 이런 것들은 우리 농업이 완전히 붕괴를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관 부서 이런 거에 상관 없이 정부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아마 대정부 건의안도 제출될 거예요, 의회 차원에서. 관심 가져 주시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신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민생일자리본부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민생일자리본부장 이성수입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해 주시고 특히 민생일자리분야 주요현안을 해결해 나가는데 노력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배 위원장님과 조계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일자리본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전체 직원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일자리창출과 민생안정, 중소기업 성장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도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과 심각한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위한 지원사업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본부 소관 2013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91억97만원이 증액된 626억4,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5억2,798만원이 증액된 1,240억2,6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금 1억8,231만원, 국고보조금 26억2,426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9억2,543만원은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기금 16억3,104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5,400만원이 증액된 237억7,900만원으로써 일자리기획 및 정책지원은 17억1,800만원을 감하였고 일자리컨설팅 지원사업은 4,800만원, 사회적약자 창업 지원은 7억1,8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 34억8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7쪽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0억6,900만원이 증액된 199억5,200만원으로 소상공인 활성화지원 사업에 7억1,500만원, 경제활력 회복과 지역경제규모 확대 500만원,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에 3억1,900만원,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1,3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투자유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109억5,700만원이 증액된 420억6,600만원으로 기업유치지원에 79억700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25억5천만원, 김제자유무역지역 표준공장건립 지원사업에 5억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8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82억2,700만원으로 중소기업 운영활성화 1억2,300만원, 중소기업 기술인력 혁신지원사업에 9억1,200만원을 증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수 민생일자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이성수 본부장께서는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전라북도 추경예산이 몇 % 정도 늘어났는지 알아요?

총괄적인 건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9∼10%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예.

9% 정도 되는데 우리 민생일자리본부에서 확보한 것은 16.9%를 확보했네요.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네요.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저희들 채근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43페이지를 보면 남원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사업 해가지고 신규사업인데, 지금 철거비 해서 3천만원이 들어가는고만요 그게. 내가 현장을 안 봤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가 1억7천을 가지고 50㎡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내가 계산기로 찍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평당 가격이 과연 그렇게 될까, 회배당 단가가. 이게 단가비가 너무 높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해야 되니까 제가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 저희들이 말씀 올리면 화장실 신축에다가 주변정비하고 아케이드 정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는 너무 축약해서 쓰다 보니까 일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예산이고요. 다만 현장을 정리하고 거기에 아케이드를 같이 정리하는 것이 구구하게 정리를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사업 자체를 우리가 50㎡면 15평 조금 넘잖아요.

그렇습니다.

15평 조금 넘는데 거기를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많은 1억7천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가.

50㎡ 하는데는 1억2천 정도 들어갑니다, 50㎡ 하려면 1억2천 정도 들어가고요. 다만 5천 정도가 더 잡혔다고 지적을 하실 수 있는 거 분명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요. 다만 거기에 주변 정리를 하고 주변 상가들 일부 아케이드를 정비해야 될 것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이렇다는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이 정리하는데 좀 소홀히 됐다는 걸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이따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저온저장시설 설치 지원이 있죠? 41쪽인데요. 이것은 지금 지역을 어디어디 해줍니까?

지역은 저희들이 특정하지 않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면 공모사업으로 갈 겁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이 많은데 이걸 안 해주면 또 다른 데서 자꾸 독촉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내에 전통시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들께서 이걸 아주 가장 시급한 현안이라고 건의를 해왔고, 저희들은 이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한두 군데 해주다 보면 많은 분들이 추가로 계속 요청할텐데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 예산을 쓰지 않고 이번에 저희들이 물가안정과 관련돼서 특별교부세 일부 확보를 해서 3천만원에 한해서 시험운영을 해보고, 특별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해보고 이걸 1∼2년 동안 운영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 도에 의지할 그런 것이 없고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다 그런 판단이 서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추가로 확보하는 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2개 지역을 공모해서 선정을 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업지원과에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축에 10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위치가 어디죠? 지금 완주군 공단 내에도…….

공장 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근로자복지회관 있잖아요.

하나 있습니다. 지금 있는 것을 그걸 지으면서 매각하든 철거를 하든 다른 용도로 쓸지 그것은 완주군하고 상의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지관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그래서 많은 노동자들이 그걸 활용하고 이용하고 하면 좋은데 그게 지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복지관을 만든다는 것 그게 정말 노동자들을 위한 복지관이 되어서 그동안 활용도가 정말 십분, 그래서 공간이 모자라고 뭔가 여러 가지 환경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다라면 이해가 가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또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위원님, 설명을 좀 올릴까요?

예.

당초에 이 발의를 완주군에서 해서 우리 도하고 상의해서 중앙정부, 고용노동부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했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저희들이 46억을 확보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있는 완주군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노동자들이 요즘, 현대자동차 저희들이 요즘 상대해 보니까 수영장도 만들어달라 탁구장도 만들어달라 이런 요구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용하는 근로자복지관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완주에 테크노밸리 이번에 분양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딱 가운데 지점에다가 확보를 해야 된다 이런 근로자분들의 의견 때문에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체 사업비가…….

분권교부세가 절반이고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10억 대고 나머지 56억은 완주군이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복지타운이네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저희들이 현대자동차 근로자분들하고 요즘 현안 때문에 상의를 해보니까 그분들이 수영장까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수영장까지.

저는 물론 그런 시설이 있어서 만들어놓은 것에 대한 사후관리가 안 되고 활용이 안 되어가지고 늘 애물단지로 방치되어 있다가 또, 물론 여러 가지 분권교부세든 어쨌든 사업비 받아가지고 하는 거 저는 그게 다 제살 깎아먹고 굉장히 낭비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있는 복지관 가지고 뭘 활용할 수는 없어요, 제가 봐도. 시설도 워낙 낙후되어 있고 활용도가 없고, 지금 그야말로 애물단지죠.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단계입니다, 현재 근로자복지공단은 너무 구식이 돼가지고.

저는 구식을 떠나서 그게 충분하게 거기에 맞게 활용이 안 됐던 거예요. 노동자들이 우리의 건물이다, 우리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다라고 와닿질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가지고 방치되어 있고 애물단지가 되어서 결국 매각을 하든 철거를 하든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연수가 오래돼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충분히 노동자들이 정말 내집 드나들듯이 하면서 이런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그런 환경들을 조성해주는 이런 복지관으로 다시 가야지 지금처럼 또 그것이 답습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아무리 시설을 좋게 지어놔도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여가지고 서로 책임 떠넘기기지 않습니까. 이거 완주군에서 다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책임선을 시작할 때부터 해야지, 나중에 가서 지어놓고 이게 적자운영이니 뭐 해가지고 나중에 책임공방하지 않도록 그걸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시작단계에서부터 명확하게 해나가고 기존의 공단 복지회관 관련된 사항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이걸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그런, 특히 그리고 물론 여기를 오고 싶어도 시간적으로나 굉장히 그런 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자들 간에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들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복지관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바로 이어지니까 설명 듣기도 애매해서,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요. 소상공인들 컨설팅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너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문가라고 하는 교수집단들이 와서 여러 가지 체크하고 가고 하는데 그게 절대 현실적으로 제대로 적용이 안 되고 있고 컨설팅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안 그러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소상공인 컨설팅지원사업이 우리 도에서 하는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이 한 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청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하는 컨설팅, 두 꼭지가 지금 도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형식적이고요, 그게 소상공인들한테는 와닿지 않고 오히려 이게 진짜 예산낭비다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나 더 이상 이거 안 받겠다, 받을 필요도 없고 이유도 없고 오히려 그분들이 낯뜨거워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더 지적받기 전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꼭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위원님이 끝나고 저한테 살짝 귀뜸 좀 해주세요.

대체적으로 보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자꾸 지원받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것만 안중에 있지.

잘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당사자 수혜자들이 자꾸 불만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정책에 대한 실망이고 이런 거거든요. 잘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보면 청년창업 교육지원이 있어요, ‘희망을 빌려드립니다’. 이 부분이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대상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통상 39세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39세까지라고요?

예.

이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몇 가지로 된다고 보십니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지원사업이 청년창업, 사회적기업, 우리 사업을 하는 게 사회적기업 그 사업을 두 가지 하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서.

작년도 경제통상진흥원을 보면 이런 관련된 교육이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여기에서 민생일자리본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타 국에서 지원하는 그런 교육사업들이 굉장히 많던데.

타 국에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가 거의 다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중기청 사업, 국가예산으로 하는 인력양성사업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공모사업을 따와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통상진흥원의 여러 가지 역량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공모사업 따다가 하는 겁니다.

중복된 사업이 없다고 보십니까?

중복된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어차피 자르기 때문에 중복 여부는 없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중복된 사업이 지난번에 경제통상진흥원 저희가…….

시니어창업이라는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시니어창업.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가려서 지원을 했으면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보시면 장애인기업 경영혁신포럼 신규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중앙정부를 상대로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장애인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순수 국비 9억원을 따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도비 부담 없이 전부 9억원을 따왔는데 그분들에게 올해 장애인기업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 그 장애인들을 저희들이 트레이닝도 시키고 포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도비를 부담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권장을 해서 그 사업을 이번에 9억을 따온 대신 도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경영혁신포럼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기업이라고 하면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이에요, 아니면 근로대상자가 장애인입니까?

장애인이 운영하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장애인을 위한 기업육성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장애인근로자를 말씀하시는가요?

예.

장애인근로자와 관련된 특별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솔직히 고백을 하면 특별한 프로그램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근로자들 복지 이런 것은 별도로 각 장애인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가는 거죠.

전자에 장애인기업인을 위한 예산을 9억을 확보하셨다고 했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일자리부분을 인위적으로 마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일부 시인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인위적으로요?

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노인일자리를 포함시킨다든지 공공근로를 포함시킨다든지 해가지고 취업이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라북도내 취업인구가 급성장했다는 게 나오는데 너무 들쭉날쭉해서 도무지 통계를 제대로 믿지를 못하겠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언론사에 항의를 해서 해당 언론사에서 그 다음 일주일 후인가 다른 기사로 저희들한테 그것을 해명을 해준 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일자리 통계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전국 1위 한 그것은 저희들이 상용일자리 1만1천 자리만 저희들이 통계로 잡습니다. 공공근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일자리 관련된 통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부러 좀전에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그런 의구심 나는 것은 통계에서 아예 카운트하지 않고 완전 배제합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기존 장애인기업에 대한 추가지원도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존 장애인들, 일반 장애인들의 복지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요. 사회적기업 육성도 중요하고 협동조합 육성도 중요하고 하는데, 이런 장애인에 대한 작업 자활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도비를 대폭 확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이게 그런 유형으로 9억 짜리가 오면 저희들은 장애인창업보육센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보육도 되고 기업활동도 하고 그런 장으로 만들어지는데, 9억 가지고 그런 용도로 쓸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9억을 주면서 ‘자, 그러면 전라북도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으니 이분들을 뭔가 교육도 시키고 트레이팅을 시킬 수 있는 포럼을 너희 전라북도에서 그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용도로 저희들이 1천만원을 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금방 앞뒤 내용이 맞지를 않아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9억은 기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위한 자금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고.

장애인기업인이 주체가 되는 창업보육센터를 만드는 거죠.

창업보육센터를?

예, 창업보육센터입니다.

거기에 대한 포럼예산이고요?

예.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으로 일자리창출 하는데도 예산을 좀 세울 계획은 있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거요?

예.

그런 분야는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 파트에서 예산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부분도 있지만 연계해서 일자리창출이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2쪽에 중소기업R&D형 성장사다리구축사업 이게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대학별 사업비 5천만원당, 대학별로 5천만원씩 지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회 예산이 통과가 되면 사업유형별로 저희들이 사업유형을 준비해 놨거든요. 2천만원짜리 3천만원짜리 5천만원짜리, 필요하면 1억이라도 공모를 해서 대학별로 공모해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들어오면 그걸 심사해서 선정해줄 계획입니다.

지금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시행을 하네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아니 그런데 여기 사업내용에 5천만원당 재학생 1명.

그건 만일 그 꼭지가 커서 사업 건이 예를 들어서 1억짜리가 공모가 됐다 하면 저희들이 5천만원이 넘은 대학에서, 예를 들어서 전북대학교가 이번에 공모된 금액이 1억2천이다 그러면 5천만원으로 나눠서 2.4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은 반드시 지역 사람으로 일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R&D를 가라.

그 지원액에 대한 지원액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자리도 잡고 기술도 개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아보자 이런 충정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애로기술해소 R&D, 경영지원컨설팅, 제품디자인 개발, 마케팅, 그동안 해왔었던 사업 아닙니까? 새로운 신규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도비를 투자해서는 처음 하는 겁니다. 그전에 한 것은 일부 국비가 있어가지고 각 대학에서 국가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따오는 것을 우리가 매칭해줘서 해준 거였지만 도 스스로 기획역량을 발휘해서 하는 사업은 이번에 처음입니다.

도비나 국비나 다 우리 쌈짓돈 아닙니까. 저는 별로 새로울 것도 없는 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10억이네요, 총 예산이.

대학 자부담이 3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굉장히 아주 혁신적인 안이라고 저희들은 자부를 하고 있는 안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사업에 혁신적이 아닌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이건,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 중에서 그중에서 저희들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소기업들요, R&D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기업들 그런 데를 대학하고 묶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일반 보통 50∼100명 되는 기업들은 그래도 역량이 있어서 R&D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50인 미만 또는 100명에서 50인 사이에 있는 기업들은 정말로 R&D R자도 모르는 그런 기업들이 일부 있어요. 그런 데를 대학하고 연계해서 발굴해서 중소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사다리를 놓아주자.

그간에 R&D의 어떤 차이점은 50인 미만, 50∼100인 사업장에 그동안 R&D를 하고 싶어도 못했던 어떤 조건이 있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대신 그 기술을 대학교에서 대주자, 지역에 있는 대학이.

이게 의도와, 왜 그러냐면 그동안에 여러 다른 R&D사업들은 아까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래저래 있었지만 거기에도 못 미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지금 우리 도비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거기에 또 해당하는 그런 기업들이 얼마나 있을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요, 물론 도에서 어떤 야심을 갖고 혁신을 꾀하는 상황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두고는 보겠지만 좀 기간에 해왔던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 또 이 대학생들에게, 그런데 그쪽하고 취업이 연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나가면 안 되잖아요, 이런 인력들이.

5천만원을 주면 한 명을 그 대학에서 취업을 시켜라.

그 기업으로?

예, 그게 안 되면 그 대학을, 저희들 옵션을 다 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학생이 그 업체가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학생이 들어가면 만일 보수가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 청년취업2000 사업으로 해주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아주 혁신적인 안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는 혁신이지만 현장이 혁신을 받아들일 수 없는 환경이 된다라면…….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이 의도한 대로 그게 결국 우리 기업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도록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지금 노동단체에서 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지금 국비가 1천만원이 증가가 되어서 왔는데, 지금 우리 전북지역에 부당해고니 임금체불 등의 문제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무료 노동상담서비스가, 물론 제가 지난번에도 자료도 보고 했겠지만 이게 총액이 1억5천만원이라는 건 인건비성인가요?

일종의 인건비성입니다.

노동자들은 무료법률서비스를 받고 또 거기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상담을 해주면서 이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전라북도가 그런 게 상당히 고질적으로 시간이 계속 끌어지고 그러면서 지금 노동법률상담서비스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늘 의심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뭔가 관리 지도감독을 하시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로 우선 2,200만원을 이번에 인센티브로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2,200을 갖고 이번에 노동자 쪽에 2,200을 투입을 하는 거거든요. 노동상담사들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속시원하게 처음에서 끝까지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을 텐데 일정부분 해결 안 된 부분이 오히려 사람들 기억에 오래 남다 보니까 속시원하게 해결 못한다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솔직히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매년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노동전문가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 것 해왔었던 상담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를 계속 끌고 가실 작정이십니까?

현재 중앙으로부터 내려왔던 여러 가지 그 관련된 지침에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노사민정협의회 관련된 조례도 있고 그래서 우선…….

조례도 있고 지침도 있지만 그 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지금 충분하게 소화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실 사항인데, 현실적으로 완벽한 협의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참여하지 않고 있는 쪽의 얘기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지휘부하고도 수시로 간담회도 하고 몇 차례 서로 토론회도 갖고 나름대로 그런 간극을 줄여보려고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역할, 기능,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어쩔 수 없이 지침과 여러 예산이, 그리고 그것이 있다 보니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상당히 이건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서 계속 인원은 더 늘려가고 있고 이러면서 이게 한번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된다.

위원님, 그 문제는 서로 같이 해결해야 될 숙제로 생각하시죠.

마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서너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0쪽 51쪽 관련해서 김제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 정도 되죠?

40% 가까이…….

40%죠. 여기에 본 위원이 사실 확인은 아직 안 해봤지만 들리는 후문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관련된 하수관 배관 자재랄지 또 가로등이랄지 또 거기에 투입된 특수목적법인인 SPC, 거기는 G&I죠?

예.

G&I가 설립이 되면서 주가 한양이라는 중앙에 있는 대형 건설사가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한 제고가 많이 열악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 20% 정도가 남아 있으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나머지 20%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역 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제시하고 상의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51쪽에 보면 김제자유무역지역에 표준공장을 지금 건립을 하겠다라고 계획 중에 있고, 현재 설계 중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설계가 지금 몇 % 정도 됐는가는 파악되셨는지요.

거의 마무리되고 조만간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공사가 보면 설계 중에 자재나 공법이 거의 다 선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나 이런 사항은 없었고요. 다만 이것은 산업부 소관의 김제자유무역관리원 쪽하고 김제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저런 얘기들 그동안에 하기는 솔직히 참여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8억 정도 투입이 되잖아요?

예.

일단은 이걸 문제예산으로 놓고 저하고 다시 설명을 필요로 하는데, 어찌됐든 우리 전라북도가 17개 광역시 중에서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고 경제활동 수준도 최하다 그러는데,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는 그런 행정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보여져서 질문드리니까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관련해서 농공단지 고용보조금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 보면 1억5천만원이 도비 6천, 시·군비 9천만원 해서 50명 선정을 해서 지원하겠다 그러는데, 이게 과거에도 농공단지가 많이 있었고 현재 신규로 진행되는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렇게 5인 이상을 따로 선정해서 지원하겠다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이거 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한번 해주시죠.

저희들이 이번에 3월달 2월달 도지사님하고 현장행정을 하면서 농공단지들을 집중적으로 다녀봤죠. 위원님들하고 같이 농촌지역 농공단지를 다녀보는 과정에서 농공단지의 이직률이 일반 산업단지 이직률보다 2∼3배가 높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석하는 현장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것이 결국 환경 열악, 보수문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결국 농공단지에 근무하는 사람들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지 않으면 농공단지 자칫 잘못하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닥치겠다라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 추경을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들은 가장 역점을 둔 게 이 농공단지하고 관련된 대책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다 담지 않으면 말하자면 농공단지 크게 낭패를 보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인력지원비도 필요하겠다고 보여지기는 한데 더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들이 생산한 품목에 대해서 전라북도가 얼마만큼 많이 써줘야 되냐 그것이 더 관건인 것 같아요. 일단 회사가 안 돌아간다고 인력비 지원해주고 거기에 따른 환경개선 해주는 것도 당연히 기초적으로 필요하겠지만 그 농공단지에서 생산한 제품이 많이 매출증대가 이루어지고 판로확보가 많이 되어 있으면 회사 자체적으로도 복지나 인력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전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시장구조가 더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농공단지 또는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구매를 촉진시킬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과제인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공단지라든가 산업단지별로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하고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들을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에 TP에서 운영하고 있는 컨텍센터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제품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하나 찾고, 두 번째는 행정지원관실에서 중소기업을 소개하는 앱을 개발해서 제품을 소개하자.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지원관실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원관실에서 별도로 국비를 20억원을 따왔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구매제품들을 많이 홍보를 하자. 그리고 기왕에 하고 있는 공공구매와 관련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자. 우선은 그렇게 저희들이 가닥을 잡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농공단지들이 여러 가지 업종별로 다양하게 있겠지만 매출이 잘 되는 데야 놔둬도 여러 가지 지원받는 방법이랄지 운영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출이 안 되어 있는 데같은 경우는 도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생산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4개 시·군이 같은 공동의 책임을 지고 많이 매입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 더불어 59쪽에 보시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옆의 것하고 같이 연관성도 있어 보이는데, 이게 1천만원을 가지고 일회성으로 하겠다라고 설명서는 보여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죠.

앞의 치는 말 그대로 채용을 하면 일정 부분 보조금을 주는 거고요. 뒤의 치 고용촉진장려금은 이게 이렇습니다. 현재 이런 제도를 하고 있는 게 남원시가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뭔 제도냐면 남원시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채용하면 1년에 100만원의 장려금을 줘서 지역에서 안 떠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조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이 농공단지에 처음으로 생애 최초로 채용이 되는 사람은 최소한도 3년 이상 이 농공단지에 있겠다는 그런 보장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그 3년이 될 때에 가서 이 보조금을 주겠다는 겁니다, 장려금으로.

처음 신규로 채용이 아니고 3년 정도 경력 후에?

그렇습니다. 2년이 넘고, 그래서 이 사람이 3년은 우리 지역에 이직을 안 하고 근무를 한다라는 것이 입증이 되면 장려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두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닌 것같이 비쳐지는데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따로 설명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5쪽에 보시면 선진 문화정착 한마음다짐대회가 있어요. 전주상공회의소, 군산상공회의소 2개가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에 있는 상공회의소가 14개 시·군에 몇 개나 있죠?

4군데가 있습니다.

굳이 이 2개 상공회의소만 지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근로자와 관련된 그런 시책을 잘했다고 해서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따왔고 그것을 활용한 근로자 사기앙양 시책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가 4군데가 있는데 우선 1단계로 그중에서 규모가 큰 전주하고 군산이 순서대로 큽니다. 다음에 익산, 정읍이 있는데 그래서 1단계로 큰 규모가 있는 곳부터 한번 시행을 해보자, 그리고 평가분석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이걸 올렸습니다.

안행부 의무정책에 보면 경상경비를 5% 이상 절감하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인데, 지금 국비 1억을 기정예산이 2천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예산을 1천만원을 더 붙여서 지금 이 행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그 정책하고 위반이 되지 않냐 하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위원님,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열거했거든요. 행사 관련된 브로셔를 만들겠다 패도 만들겠다 홍보도 하겠다 차량임차료도 있다 여러 가지 다 모아서 1천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겠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별도로 홍보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어차피 그 사업을 하려면 홍보는 또 필수적이고 그래서 관련된 것이 들어갔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내실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오은미 위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농공단지 취업상담사 배치 신규로 되어 있어요. 지금 5개 시·군에 5분의 취업상담사를 배치해서 그게 인건비성으로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이렇습니다. 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그중에서 농공단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그중에서 가장 이직률이 심각한 농공단지의 시·군 5군데를 선정해서 도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고 시·군하고 매칭해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인력난을 해소해보자 그런 취지인데, 관련된 모델이 강원도 홍성군이 이걸 해서 지난해에 취업률을 굉장히 많이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을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하고 이걸 시급하게 추진해야 되겠다 판단이 서서 5개 시·군만 우선 시범적으로 시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5개 시·군에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안 계시나요?

공무원이 경제업무를 보는 사람이 이 업무 저 업무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것은 해당 농공단지에 딱 배치해서 농공단지 취업 채용과 관련된 일만 전담하도록 하는 겁니다. 구인구직 업무를 혼자 전담하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죠. 필요한데 여기 보면 지금 6개월로 되어 있어요, 6월부터 12월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이걸 올해 하반기에 심사분석해서 저희들 기본생각은 강원도가 그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2년 전부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잘 운영하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하반기에 심사분석해서 필요하면 내년도에 전 시·군으로 확대할 생각합니다.

저도 농공단지에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입주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다니시는 분들이 출퇴근 차량문제, 대부분 농촌이다 보니까 차량이 사실 도시에 비해서 차 운행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차량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일단 첫째 그 조건이 안 돼서 가지를 못해요, 가고 싶어도. 그리고 특히 젊은 여성분들같은 경우에는 보육문제가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됐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인력난들이 해소가 되어진다. 아무리 처음에 이런 상담사 배치해서, 물론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것도. 상담사 배치해서 여러 가지 또 다양하게 홍보도 하고 지원도 하고 마케팅도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지만 여기에 많이 사람들이 꾸준하게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조건들을 만들어주는 게, 도와 지자체에서 그런 데에 더 관심을 쏟아야 되지 않는가. 실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통근버스하고 보육시설은 저희들이 작년도부터 엄청 신경쓰고 있지 않습니까. 비근한 예로…….

신경썼는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예만 드리면 군산같은 경우는 건교부 승인을 받아서 지금 통근버스가 들어가고 있고 순창은 건교부 승인신청 올려서 승인단계에 있고 그러면 통근버스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요. 그 다음 익산하고 또 한 군데 더 해서 올해 통근버스가 해결이 됩니다. 그렇게 통근버스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기업의 보육시설도 저희들이 우선 규모가 큰 데부터 해결을 해나가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전수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보면 해결해 나가는 것 같지만 시·군 하나하나를 보면 못 미쳐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런 것 우리가 농공단지에 대해서 도가 시·군에 주력적으로 지원하고 하려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떤 걸 요구하는가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싶습니다. 차량지원같은 것도 읍 단위에서는 갈 수가 있어요. 읍까지 와서, 그런데 각 마을 면 단위, 마을 단위까지는 못 미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이분들은 바라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게 아직도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커다란 장벽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현실적인 여건들이요.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전문, 이런 것도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취업상담 하려면.

이건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잘 아시는 대로 취업을 매칭시켜 주는 것은 심리적인 부분 교육을 좀 받은 분이어야 돼요.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더 좋고, 맞춰줘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까지 이런 전문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계실 거며, 또 이 임금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현실적인 방안들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해보시고 현실적인 방법들로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있죠. 그런데 그게 지금 122억원이죠? 112억6,100만원.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10억을 더 추가하는 건 뭐예요?

10억이 포함이 돼서 112억으로.

그래요?

예.

추경에 10억이 올라온 건데, 그런데 원래 계획은 112억6,100만원이란 얘기죠? 본예산에. 본예산에 얼마 서 있어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별도로 담은 건 없었습니다.

본예산에 없고 이번 추경에 신규예요?

예.

아,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도비가 10%예요?

예.

도비 10%가 10억. 그리고 이게 뭐예요? 10억이에요?

예, 10억입니다.

10억이고, 여기 설명을 해주세요. 총 사업비가 112억6,100만원인데 분권교부세가 얼마예요?

46억4,700입니다.

그리고 도비가 10억?

예, 군비가 56억1,400.

그리고 군비가 56억1,400만원. 예산이 이번에 내려온 거예요?

예산은 지난해에 확보를 했는데요, 의회에 예산요구는 이번 추경 때 한 겁니다.

지난해에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때 본예산 때는 왜 안 했어요?

본예산에 저희들이 올리지 못한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편성 효율상 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라북도고등학교졸업자고용촉진조례안심사의건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하여…….

지금 처리의견이 아니고 이 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서 그동안 기존의 조례에는 이랬는데, 공기업으로 지금 한했거든요. ‘등에 대해’ 라고 했는데 그 차이가 뭔가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공기업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전라북도에는 엄격한 의미의 공기업이라면 전북개발공사, 나머지는 출연기관들인데 거기에 같이 공기업 등 하면 TP, 경제통상진흥원 이런 것들도 다 포함시키고자 ‘등으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공기업 등과 기업이라는 건 그전에는 일반기업도 포함이 됐었었나요?

예, 원래 당초 안에는 되어 있는데 기업을 강제하기에는 우리 조례가…….

너무 방대하죠.

조례가 기업을 강제하기는 어렵죠.

사실 지금 보면 공기업에 취업자들 상황을 보면 상당히 미미하잖아요. 작년 재작년 자료 보면 2명, 7명, 작년에 7명이었네요, 2011년도에는 2명이었고.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우선 위원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조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지역에 있는 공기업이 먼저 선도적으로 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 지역의 모든 기업에 확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실효성 측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개정안에는 보면 신규채용인원이라는 게 정원으로 해서 조금 더 범위를 많이 늘린 것 같더라고요, 개정안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보니까…….

수정안.

수정안에 보니까 정원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원을 늘려서 예를 들어서…….

정원의 10분의1, 채용인원의 10분의1이 아니고 정원의 10분의1이니까 조금 더 인원이 커지죠.

이것을 어떤 의무규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마련해서 시행하려면 어떤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아까 여기 정원의 10분의1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해야 자꾸 유도가 되지 조례만 만들어놓고…….

수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회가 아무래도 학벌사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걸 권장해도 그 내에 가서는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그런 걸 자꾸 개선해보고자 조례도 만들어서, 현 상황은 그게 아니잖아요, 현 시점은.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우하는 거나 이런 게 아무래도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격차가 없게 해야 되는데 공기업에서 그런 걸 우선적으로 모범적으로 하다 보면 일반기업도, 일반기업은 오히려 능력 위주로 많이 가는데 아직도 우리 공기업에서는 학력, 학벌 위주의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센티브도 주어져야 되고 성과도 나와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내부의 어떤 분위기 이런 걸 전환하는데 좀더 우리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우려와 더불어서, 하지만 내용은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생각돼요.

저희들도 기대하건데 이 조례가 아마 그런 지렛대 역할을 할 겁니다.

내년부터는 많은 고졸자들이 많이 공기업에 취업이 돼서 그 내에 가서도 정말 기죽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의 의견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진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근거하여 전라북도 지역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조례안 중 고등학교졸업자로 특별히 한정하고 있어 청년취업을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지역산업동향 및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 실태조사 및 신규채용을 매년 시행 운영하기가 어려우므로 제2조 중 “자”를 “청년”으로, 제4조 제1항 제1호를 삭제하고 5조 제1항 중 “지역산업동향, 고등학교졸업자 인력수급동향 등에 대한”을 삽입하고, 제6조 중 “매년 신규채용 인원”을 “정원”으로, 제7조 제3항 중 “고졸자”를 “고등학교졸업자”로, 제9조 제1항 중 “공기업 등과 기업에 대해”를 “공기업 등에 대해”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병진 위원님으로부터 수정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과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5시 45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5. 전략산업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략산업국장 노홍석입니다. 평소 전략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신 김영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쪽입니다. 세입규모는 417억6,476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1,714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지역기반육성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정산환수금 및 기술료 징수분 등 기타수입 6억3,514만2천원을 세입처리하였고, 금년 3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에 머루와인·치즈 통합제품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3개 사업이 확정되어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광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국비 24억9,4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세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769억3,622만1천원보다 151억6,200만9천원이 증액된 920억9,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신지역특화사업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은 지역산업진흥사업 2단계 사업이 지난해 종료됨에 따라 3단계 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산업육성시책의 하나로 정부에서 사업이 금년 4월 확정됨에 따라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은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국비를 차등 지원하며 우리 도는 최우수 평가를 받아 타 시도보다 약 60억원이 많은 14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고, 다만 정부의 사업지침상 국비의 30%를 지방비로 매칭하게 되어 있어 59억9천만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세부사업별로는 국비와 도비 매칭비율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정부지침상 R&D사업의 경우 과제별로 전부 국비로 하든지 또는 지방비 단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비R&D 과제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매칭하되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국비 70%, 거기에 지방비 30% 비율을 최종적으로 맞추도록 되어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신지역특화사업은 올해 지원된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여부, 매칭시기, 일자리창출 등 과제별 추진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내년도 사업 시 시도간 큰 편차를 두고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어서 내년 평가를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지역특화사업의 개별사업에 대한 설명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미래산업과입니다. 미래산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77억9,077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0억원 매칭에 따른 잔여 도비부담금 1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조혁신기업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의 경우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전세자금 지원에서 월세지원을 포함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한 결과 수요가 증가하여 불가피하게 8,500만원을 증액 반영한 것이며, 산학연 핵심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20억원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정활동 지원은 세부자료 제작 등 특구지정활동 추진을 위해 5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북지역 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육성지원은 우리 지역의 R&D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기술사업화를 장려하여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3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구축은 국비지원액에 대한 도비 매칭분으로 사업이 종료되는 마지막 연도로써 사업마무리를 위해 금번 추경에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0쪽 주력산업과입니다. 주력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1억9,578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기반업체 공정개선 및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광특사업으로 국비 10억원 매칭에 따른 잔여 도비부담금 5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 레저장비 개발사업은 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따른 도비 매칭분 2억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항공기 제동장치 정비·시험 인프라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당초 지방비를 투자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었으나 민간기관에서 자체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어 기정예산 4억5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녹색에너지산업과 예산입니다. 녹색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9,134만1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내물류운반차용 연료전지 파워팩 상용화 기술개발은 지난해 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 도비부담금 5천만원을 반영한 것이며, 해상풍력지원항만 중심 해상풍력산업 육성용역의 경우에는 우리 도가 국가 해상풍력 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해 대형국책사업 발굴을 위하여 군산시와 함께 추진하고자 금번 추경에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U-IT기반 풍천장어 생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비 지원액에 대한 도비매칭액 8,1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별설명서 12쪽입니다. 차세대식품과는 기정예산액보다 43억8,411만6천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위원장님께서 도정질의 해주신 대로 1단계 조성 이후 신속하게 2단계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논리개발과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하여 금번 추경에 2억원을 반영한 것이며, 전북과학기술원 유치활동 지원은 우리 도에 반드시 과학기술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회포럼, 세미나 등 여건 조성을 위해 3천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머루와인·치즈 통합제품 공동브랜드 마케팅 등 3개 사업은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으로써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지난 3월 농림축산식품부 중앙공모사업에 확정되어 국비 24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조계철 위원님 대표발의로 본 위원회에서 통과해 주신 ‘전라북도 식생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와도 관련이 있는 사업으로 농식품부가 금년 2월 사업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매칭액 2,2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설명서 13쪽에서 69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 대응자금 등 필수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 시 상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홍석 전략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성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사업별설명서 중심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노홍석 국장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에 창조R&D 지역기반육성사업이 보니까 단기상품 개발의 기술 및 가격경쟁력 확보를 통한 시장진입으로 매출 및 고용창출, 주로 이런 직종이 뭐가 있나요? 이런 예상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이건 전체 사업이 신지역특화사업의 일부분이고, 이것은 단순기술개발이 아니라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기술개발로 해가지고 상용화시킬 수 있는 것들.

그런 기술이 뭐가 있죠?

가령 예를 들면 주로 뿌리산업 쪽이나 이런 쪽 예를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가령 구매조건부로 어떤 기술만 하나 조그마한 공정 과정에서 하나만 조금만 변경을 시키면 이렇게 대기업에서 구매를 해준다고 한다든가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이라든지 아니면 공정 개선을 통해가지고 불량률을 낮춘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여러 가지 현실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여겨지고 하는데,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2월부터 시작을 하니까 선정이 되고 이러지는 않았나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전체 저희가 1등을 해서 140억 국비를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 평가는 저희가 제안서를 TP하고 전라북도하고 제안서를 만들어서 정부에다 제출하면 산업부하고 KIAT라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평가를 해서 전체 각 지역에 얼마를 줄 것인가를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 단위로 호남광역경제권에 또 평가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희 것 200억하고 광주 것 얼마, 전남 것 얼마 전체를 놓고 저희는 사업평가며 선정은 거기서 하고요. 저희는 기업들을 발굴해서 그대로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고 도비를 매칭시키고 그런 식으로 하는 단계로 가고요. 그게 확정이 되면 TP하고 저희가 집행만 하고.

지금 과제당 2억원이고 7개 과제를 수행하게 되는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딱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액수가.

그렇죠, 정해진 것은 아닌데 다만 평가기준들이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해서 사업성과를 높일 것인가를 제안서에 낼 때 주로 우리 전략산업하고 연계되는 기술들,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 얼마나 될지, 지역에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것인지 그런 것들이 주요 평가기준입니다.

창업 1년 이상 소규모 기업이잖아요, 사실. 그러면 한 과제당 2억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금액이에요. 여러 가지 기술개발하고 인력지원하는 이런 건데, 저는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실 거라면 어느 사업은 1억원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업은 또 3억원이 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괄적으로…….

딱 액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짜여진 틀 안에다만 자꾸 끼워맞추려고 하다 보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사업에 맞춰서…….

어떤 과제는 많이 주고요, 어떤 과제는 조금 주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아마 구조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과제당 2억원이고 7개 과제, 하지만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융통성 있게 사업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했으면 좋겠다 이걸 한번 말씀을…….

평균이 그 정도고요. 저희는 기업을 발굴하는 역할이고 평가단이 별도로 독립돼서 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평가단에 저희가 그렇게, 기준은 저희가 항시 같이 상의해서 하거든요. 다만 평가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고용도 6개월 이상은 고용 유지해야 그 이후에 사후에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전에 하고요, 다만 이게 안 되면 저희가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금년도 사업에 1등을 해가지고 140억 국비를 받았지만 내년도에 바로 6개월, 1년 후에 몇 번 평가를 하거든요. 그건 국가에서 합니다, KIAT에서. 너희들 사업계획서대로 제대로 해서 너희들 만들겠다는 일자리 만들었느냐 해서 갑자기 140억이 90억이 될 수도 있고요, 80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융통성 있게 사업에 맞춰서 가야지 어떤 틀에 맞춰서 해서는 이게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지적을 하고요.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68쪽에 보면 세계발효문화체험 연계협력사업이 있어요. 순창하고 임실이 사업 주체인데 내용은 대략 알겠어요, 와가지고 체험도 하고 회의도 하고 축제도 하고. 그런데 사실 기존에 해왔었던, 임실이나 순창에서 이런 사업을 안 해왔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 차이점이 뭔가요? 그동안에 해왔던 사업들하고.

이건 기존에는 주로 시·군 단위로 기초자치단체로 보통 많이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세입부분이나 세출부분에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금년에 3개가 합쳐서 20몇 억인가 이건 시·군과 연계협력사업입니다, 기초 시·군들. 한 시·군에서만 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임실하고 순창하고 연계협력해 가지고 가는 것이고.

사업내용이 그간에 지자체에서나 해왔었던 내용하고 크게 별 다를 건 없는데.

이것 말고도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지금 하나 구상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을 조금 드리다 말았었는데, 지역사업들의 실패요인들이 뭐냐면요 6차 산업으로 가는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패요인이 뭐냐면 6차 산업은 가령 1차에서 만들어내는 것을 농가에서 생산하는 게 2차 제조업에서 그걸 활용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은 농가에서 공급해주는 게 많이 지역단위로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기업은 훨씬 더 기업을 돌리려면 수요가 콩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고추가 많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것들은 양은 많은데 공장이 적어가지고 못 돌리고. 그것을 좀더 광역으로 광역으로 끌고 나가가지고 동부권 전체적으로 끌고 나가든지.

지금 발효벨트를 구축해 가지고 예타도 통과하고 이랬다고…….

지금 준비단계입니다.

그러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이 좋죠. 여러 가지 홍보도 하고 다양하게 교류도 하고 하는 건 좋은데, 가장 지금 순창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로 장류 하면 민속마을이 주를 이루어서 그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이 지금 많은 고통을 겪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실적인 고통이 뭐냐면 환경부담금 있어요, 2억8천, 54개 업체인가 되는데 2억8천이면 한 업체당 몇 천만원도 나오고 몇 백만원도 나오고 했다는데 그런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안 된 상황에서 업주들은 계속 고통을 겪고 있고 그래서 지금 문을 닫고 나가냐 마나 하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만 계속 벌여지는 것은 겉포장만 요란하지 실제 내용은 내부는 지금 거의 썩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꼭 순창군에만 위임을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거 국가시책으로도 그렇고 식품클러스터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에서 중점사업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게 기본으로 되어져야, 기초가 튼튼해야 이런 사업을 해도 좋지, 저는 이게 답답한 거예요. 현실과 우리의 이상은 괴리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이거 참 말릴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은 전체가 국비사업하고 시·군비, 도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지역에서 살고 있고 뭔가 하려고 하는 지역주민들은 늘 고통 속에서 경제적인 부담, 수익도 없이, 수익보다 그런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환경부담금.

그렇죠. 그럼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창 발효라는 건 그 중심이 되었던 데가 거의 떠버리는 거죠. 이걸 고민을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어느 한 지자체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 사업도 그런 것이 정확하게 해결된 이후에 했으면 좋겠는데, 같이 동반해서 거기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 거, 순창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발효벨트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계속 앞으로도 이 문제 가지고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을 텐데요. 우리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택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추계 근거를 보면 17쪽 전북테크노파크가 2008년도에서 2012년까지 사업반납 금액이 6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왜 이렇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총 사업비 중에서 6억이면 어느 정도 총 사업비에서 6억 정도 되나요?

전체 총 사업비가 52억이고요, 반납금은 이중에서 기술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R&D사업같은 경우는 사업을 성공하면 기술료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R&D를 지원해 주면 그 지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기술료를 저희가 정산을 받거든요. 그 기술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게 2억1,3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사업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반납받은 겁니다.

세입추계 근거가 테크노파크가 6개로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과하지 않나 해서 사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오은미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무주 와인하고 임실 치즈 공동브랜드사업인가요? 67쪽. 여기는 공모사업을 어디에서 신청한 건가요?

시·군 자체적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저희 도하고 시·군하고 사업기획 발굴해서 지금 저희가 총 농식품부에서 33개 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라북도에 9개가 됐습니다. 저희 식품과 소관이 3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관광과하고 농림국 소관이 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 식품과 3개가 Black Fruit GMB활성화사업하고 머루와인치즈, 세계발효문화체험 이 세 가지입니다. 예산은 순국비하고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담입니다.

보면 전라북도 사업이 온통 새만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듯이 지역 내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실 하면 치즈에서 성공사례를 계속사업도 좋지만 너무 그쪽에 올인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부권개발에 임실은 뭐냐 하면 치즈예요. 거기에 뭘 더 쉽게 얹어갈까 하는 생각들만 가지고 있어요. 테크노파크에서도 동부권 개발계획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치즈테마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생산 우유가 적어서,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9t 원유공장에서 30t도 채 생산을 못하고 있고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인데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연구개발비네 뭐 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좀 실효성이 없나, 예산낭비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사전에 공모가 들어왔을 때 조금은 방향설정을 달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유념을 해서 예산 신청에 효율성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호 위원입니다. 39쪽을 봐주실래요? 전략산업 선도기업육성 이거 계속사업이네요. 이거 설명 한번 다시 해주시죠.

금년까지 54개 기업을 저희가 매출 한 100억에서 500억 규모 정도 되어 있는 규모를 가진 기업들, 그중에서도 단순히 매출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따져봐 가지고 고용도 많이 하고, 조금만 지원을 하면, 성장도 많이 할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 도 허리기업 중심기업으로 키워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54개를 선발했고요. 내후년까지 100개 정도까지 발굴을 해가지고 거기다 R&D를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은 이 사업이 광특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특 세워진 부분에 대한 도비매칭분입니다.

올해 도비 얼마 세웠어요?

올해 5억을 본예산에 세웠고요. 그 다음에 15억을 세울 예정입니다. 광특이 20억 세워져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게 15억인가요?

예, 잔여분입니다.

그리고 그 뒷장을 보시면 창의혁신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것도 신규인데, 지금 3억원이 서 있거든요.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 사업인데요. 저희가 중점사업으로 전략산업국에서 R&D특구 연구개발특구를 하나 꼭 지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들더라도 과학기술원을 꼭 유치를 해야 여기서 지역 인재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과학기술원 유치에 거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원을 유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KAIST를 가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현재 장관님께서 KAIST 기술경영대학원 출신이십니다. 그래가지고 그쪽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우선 한쪽은 저희가 과학기술원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계속 그쪽하고 지금 관계를 넓히고 있고요. 또 한쪽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도에 접목을 하면 과학기술원이 새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연계협력을 해서 KAIST를 활용을 해서 접목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아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아이템들이 있더라, 보니까. 현재 이 유사한 사업을 대전에서 KAIST에 한 10억 정도 줘가지고 기업들을 육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더라고요. 주로 어떤 거냐면 말씀 좀 축약해서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도 있는데, 주로 글로벌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단계 100억까지 매출기업, 그 다음 500억까지, 그 다음 1천억, 2천억, 그 다음 몇 조 단계로 해가지고 해외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해나가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재를 알아보는 눈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기업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전문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가령 KAIST 말고 그건 전문컨설팅을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다 저희 선도기업이든 아니든 저희 도내 기업들 중에서 현재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정말 글로벌로 통할 수 있는 건지, 바로 키워나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 그게 진단이 되면 그게 맥콸렌하고 연계협력사업, 맥콸렌이라고 미국에 있는 대학입니다. 거기하고 KAIST하고 연계협력을 해서 주로 진출을 시키고 있는데요, 글로벌기업으로. 그 팀들이 와서 그걸 분석을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약점이 어디고 뭘 보완하고 아니면 어떤 부분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가면, 그리고 미국에 있는 어떤 기업하고 연계를 시키면 매출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진출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아무튼 저희가 진단은 가급적 많이 받아보고요. 왜냐면 우리 기업들이 정말 어느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비를 최소화해서 그 진단을 받아보고 그 다음 그런 기업들이 많으면 내년도라도 국가예산을 여기에다 넣어서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해보는 걸로 하고,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우리 기업들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3억이 서 있어요, 순도비로. 그런데 앞으로 상반기는 지났고 6개월 동안에 3억을 쓰는데 그런 비용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가. 나는 이 예산이 많이 짜여져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3억원이면.

사실은 우리가 조그마한 용역을 하나 하더라도 2억 3억 보통 들어가는데 이것은 저희가 30개면 30개 기업 전반적으로 한번 진단을 외국팀들을 초청해서요, KAIST 기술경영대학원 전문팀하고요, 그래서 기업진단을 받기 위한 거기 때문에요. 그리고 필요한 기업들은 거기서 꼭 선정을 해가지고 금년 내에 진출을 시키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3억 사실은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사업이 꼭 해야 될 사업같아서 부탁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1년간이죠? 2014년 6월까지.

예.

1년 동안에 3억을 쓰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해봐야 명년에 사업계획 세우겠네요? 예산은.

지금 한번 진행을 시켜보고요, 우리 도내에 그런 혁신기업들이 많이 있으면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확대해서라도.

올해 시작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있으면 추가로 사업계획도 세울 수 있겠다 이 말씀이죠?

예.

글쎄요, 하여튼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규라 내가 뭔 얘기를 못하겠는데 여하튼 빈틈없이 확인을 하고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쪽에 보면 R&D기관 연구원 주거비 지원비가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8,500을 증액시켰네.

예.

지금 연구원이 현재 와 있는 거예요? 미리.

다 와 있습니다. 와 있고요, 기존에는 어떤 식이었냐면요, 국가급 KIST라든지 아니면 인쇄전자센터라든지 국가급 연구원들한테만 연구비를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국가급뿐만 아니라 도내에 R&D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연구원들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우수한 인력들을 뽑고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지원범위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도내 기관 연구. 그리고 또 기존에는 전세를 얻는 사람들만 이런 식으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취직한 사람들이 쉽게 전세금을 못 얻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월세를 들어갈 때도 전세금에 준해가지고 같이 월세를 얻는 연구원들한테도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제대로 그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배 좀 넘게요.

그러면 전부 연구원이 와서 지원을 해줘야 할 분들이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몇 분이나 돼요?

지금 70명 정도 신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당초에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본예산에다 세워놓지 왜 추경에 이렇게, 액수가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많이 선처를 좀 해주셔야 될 것이요, 저희가 전략회의를 하고 뭘 하다 보니까 정말 연구기관 간의 형평성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대두가 돼서 같이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이분들은 전체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전라북도 내에는 그렇게 인원이 없어요? 연구인원이.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뽑고요, 가령 생물산업진흥원이라든지 자동차기술원 이런 데도 사실은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선적으로 지역에 있는 분들도 많이 뽑고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저희가 좀더 인센티브를 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우리 기업이라든지 이런 걸 발전시키겠다는 취지는 충분히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당초부터 본예산에다 세워서 충분하게 그분들이 불평이 없이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져요. 본예산보다도 훨씬 많게 이렇게 추경에 넣었는가 해서 제가 의문스러워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6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를 지금 2억을 세워놨는데요, 도비 2억을 세워놨는데 이 연구비는 어디에다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그런 아직 확정된 용역회사는 선정이 안 된 거죠?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정해지면 결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정해지지는 않았고 저희가 과업지시서상 어떤 내용은 꼭 담아가야 되겠다, 이 연구에. 왜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이쪽 분야는 진짜 고민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정부에다 갖다줘서 정부가 지금 마지못해 간 사업이고, 예타를 통해서요. 2단계도 저희가 빨리 이 사업을 준비를 해서 2015년이면 1단계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전에 예타도 통과시키고 뭣도 하고 이렇게 준비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시급하게 반영을 했습니다.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도 반영을…….

그러게요. 이것도 제가 좀 아쉬움이 있는 게 뭐냐면 식품클러스터가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하는데 말하자면 이런 용역들이 빨리 끝나서 공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21쪽에 보시면 신지역특화사업이 전체 13건 정도 하겠다라고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들이 보면 제목도 좀 생소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비용도 한 200여억원 가까이 대략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전에 미리 와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필요했어야 되지 않냐. 이 짧은 시간에 질의 응답을 통해서 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 사업을 대충 보니까 박근혜정부 들어서 거기에 중앙정부하고 연계사업 비슷하게 보이는데, 맞습니까?

이게 사업 전체 계획서가 세부내역은 전라북도 5대 성장동력산업 그걸 키우는 데 들어가 있고요. 다만 이게 5대 성장동력산업을 키우는데 현 정부가 지금 재정운영방향이 뭐냐면 지자체 간 경쟁을 시킵니다. 이 돈을 만약에 1천억이 있으면 1천억을 시도 간에 균등하게 주면 저희가 좀더 저희 지역에 현실성 있게, 좀더 지역에 맞게 예산을 배분할 텐데요. 그게 아니라 1등은 150억을 주고 꼴등은 한 70억만 국비를 주면 거기에다 30%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70억 매칭하는 데는 사업비가 전체 1백억도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업을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정부의 평가기준을 저희가 또, 저희가 전략산업도 키워야 되고 평가를 받아서 예산을 파이를 키워서 와야 되기 때문에요. 정부의 평가기준도 많이 저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래서 그걸 절충해 가지고 만들어내놓은 안들이 이 사업내역서들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큰 틀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사전에, 그런데 아마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내용을 보면 엄청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 사업설명서 와가지고 그 내용으로 봐서는 전혀 몰라요. 그런다고 일일이 요청을 해서 질문하기도 어려우니까 개략적으로 우리 소관 과에서 사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라고 비쳐지고, 저는 아무래도 우리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략 설명을 받기가 부드러운데 그런 부분에 소통이 좀 부족하다 그걸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40쪽 보시면 창의혁신기업 글로벌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전체 2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가 현재 형성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도비부터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국비가 언제 정도면 확보가 될 수 있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우선 저희 의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정말 우리 도내에 그렇게 글로벌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본이 보이는 회사들이 많이 있으면 진단을 전체를 한번 받아보고요. 많이 있으면 이건 광특으로 하더라도 광특으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저희가 지금 국비를 반영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내 기업의 기술 수준이 좀 낮다, 아무리 진단을 하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 기업들이 없다라고 진단이 되면 사업은 조금…….

기초조사해서 대략 몇 군데 정도 계획하고 계세요?

현재는 저희가 진단을 받아서 괜찮은 기업들이 27곳 정도 한번 쭉 리스트업을 했습니다.

국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고 개략적으로 20여군데 정도는 계획이 있다?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업들을 보면서요, 단순한 매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가령…….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주시고요. 20여개 업체 현황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쪽에 보시면 탄소섬유기반 해양스포츠레저장비개발이 있어요. 이게 2011년부터 2014년 개략 2년 9월 그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당초 기정예산액이 11억5,500에서 추가로 또 2억5천을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도 아니고 계속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왜 본예산에 세밀하게 살피지를 못하고 증감을 하게 됐는가.

이게 사업연도가 계속 중간에 끊기는 사업이라요, 그러니까 가령 2000년도가 2012년 5월에서 2013년 4월까지 끊어지고 또 3차연도는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액수가 전체 어떤 것은 추경 반영하고 어떤 것은 정기추경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좀 혼선이 있습니다.

201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실적 자료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이지 57쪽 풍력발전소 운영이 있습니다. 보시면 당초 기정에 3억2,500인데 1억이 갑자기 늘었어요. 사유를 보면 제너레이터 고장 해서 1억3,980이 있는데 풍력발전소에 설치된 풍력발전기가 회사 제품이 어느 나라 거죠?

베스타스.

베스타스라면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최초에 설치가 언제 되어 있었어요?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총 161억이 국비까지 해서 들어갔는데요, 저희 도는 투입했던 건 2011년까지 다 회수가 됐습니다. 잔여 해 가지고는 지금까지 계속 수익이 연 13억 정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시간이 가다 보니까 중요한 데서 고장이 나고 잔고장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이 직접 가서 고친다든지 그러는데요. 중요한 데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세워둘 수가 없으니까 고친 겁니다.

10여년 정도 되면 수익이 나니까 다행스럽긴 한데, 이게 예산이 갑자기 당초 기정예산에 3억2,500에서 1억이라고 하면 상당 30% 이상 증감이 되는 부분인데.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다 보니까요.

사전에 이루어지는 구성품들이 예를 들어서 고장으로 인한 교체랄지 수리랄지 이런 것이 미리…….

예산확보를 본예산에.

예, 그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 시기에 대한 뭐랄까 계획도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예산집행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1억이라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자료검토와 질의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심사와 간담회를 통해 검토한 결과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철 위원님으로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처리의견이 있었습니다. 조계철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계철 위원님의 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 농수산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3. 민생일자리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4. 전라북도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5. 전략산업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