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연근 의원 발언

제302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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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직속기관에대한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직속기관에대한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2개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군산교육문화회관, 마한교육문화회관, 남원교육문화회관, 부안교육문화회관, 김제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질의에 앞서서 위원장님, 본청에서 예산과장이 임석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 예산과장님 오셨습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회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예산 심의를 하는데 주무과장님이 임석을 하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잠깐요, 위원님. 관계공무원! 지금 바로 해서 오라고 하세요. 출석요구 하세요.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아침 일찍 예산 심의 받기 위해서 오신 관장님들하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추경에 배분이 되어야 심의할 내용도 많은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뽑아봤더니 순수하게 우리 전체 자체 경비가 859억, 한 9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자체나 기타 기관에서 또는 국고나 특별교부금 다 빼고 그중의 직속기관, 연수원이나 정보원이나 과학원이나 교육문화회관, 학생교육원 이런 기관에 배분된 예산이 14억8천만원 돼가지고 전체 예산의 1.7% 배분을 했어요. 2%도 안 되는 거야. 900억 채 못되는 그 예산 중의 2%도 안 되게 10개가 넘는, 12개인가요? 직속기관이. 거기에 배분된 예산이 2%도 안 된다는 얘기고, 그 2%도 안 되는 예산 중에 학생교육원에 한 59% 배분이 되고, 그다음에 전북교육문화회관에 한 17% 가까이 배분되고 나머지 교육문화회관은 거의 배분이 안 되다시피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궁금사항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 43쪽을 보면 지금 수영장을 직영하도록 되어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입니다. 직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 하고 있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전에 있었던 법적인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아직도 진행 중인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것이 미흡한 거예요? 내용 중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의 수탁자께서요, 손해보전에 대한 문제를 지금 명확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하고 약간 법률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되는 부분이 이쪽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보면 그분들이 그동안에 위탁을 하면서 썼던 소유비품을 인계를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봤을 때는 수탁자들이 와서 활용한 물건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쓸 수 있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수영장에서만 활용할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운영하는 쪽에서 인계를 받아주는 게 도의상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도의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의무적인 사항은 아니다는 얘기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예산이 지금 5천여만원 책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인수 받았을 때 활용을 100% 할 수 있는 것인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100% 활용하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유효기간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품 인수 받을 경우에는요, 그 물품 감정평가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의해서 인수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것을 우리 관장님을 믿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한번 현장을 가보고 정말 물품상태가 좋은지 이것도 한번은 저희들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 5,400만원인데요, 전체적으로 매입금액이 5,400만원 아니고요, 1차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니까 그 이상은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분도 과도하게 요구할 권리도 없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하면 그런 문제 가지고 상당히 대립이 될 것이고, 만약에 교육청에서 인수를 안 한다면 그 물품을 다 밖으로 반출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저도 확실한 그런 입장이 안 서는데 그동안 그것을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수거한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쪽에서 감정한 평가대로 주고 구입을 해야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져줘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 물품이 앞으로 사용하는데 활용도가 충분히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저는 상당히 의문스러운 거예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수탁기관이 여러 차례 변경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때마다 그 후의 수탁기관이 그 물품을 그대로 인계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단적인 예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에어컨을 그분들이 설치를 하고 운영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에어컨을 떼가도록 한다면 그것이 중고품으로 돼서 그 운영하는 분들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신규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해서 뒤에서 해 주는 것이 뒷부분 업체에서 해 주는 게 당연하고요. 특히,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고 있는 수탁을 저희가 직영하는 그런 제도로 바뀔 때는 도의적으로 꼭 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계약사항에 그게 이행사항으로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좋은 쪽으로 결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다음에 김제교육문화회관 관장님! 80쪽에 보면 평생교육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났어요. 본예산에도 세워져 있는데 이번에도 한 4천만원 증액을 시켰는데 본관하고 금산분관하고 해서 본관에 7개, 금산분관에 2개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늘려야 할 필요성이 꼭 있었던 것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원래 편성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일부 프로그램의 강좌가 저희들이 계획은 나중에 2013년도 운영하는 계획에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늦게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운영상의 어떤 어려움은 없는지…….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본예산은 9월달에 편성하고 새로 추진하다 보니까 잘되는 프로 같은 것은 주당 한 2회 정도로 늘리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횟수만큼의 프로그램 소요예산이 들어가지고 계상이 된 것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그런 프로그램 중에서 말하자면 인기도나 참여도가 높은 그런 프로그램을 더 연장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고만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새롭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저녁에 야간반에 야간스피치교실을 한번 운영해 봤는데 인기가 좋고 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도 반응이 좋아서 야간에 프로그램을 한두 개씩 늘리다 보니까 그런 몇 가지 프로그램이 늘어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83쪽에 보면 지금 정원 증가가 되어서 계약직사서 인건비를 감액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계약직사서가 원래 3명을 저희들이 썼습니다, 작년에.

용성

박용성위원

금산분관까지 합쳐서.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 본관만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정원이 2명이 늘어났는데 아직 1명만 오고 1명은 정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사서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 되는 만큼의 인건비를 감액을 해서 이번에 예산편성 할…….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이건 행정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인데 정원이 말하자면 학기 초에 책정이 안 되고 중간에 이렇게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썼던 사람들이 중간에 그만둬야 될 형편이 생겼잖아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그래서 저희들은 1월 1일자로 예산이 확정되고 정원도 확정됐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걸 적용했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시간제로 쓰는 부분은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저희들 직원들이 안 나가는 그 시기에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일부 보조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삭감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안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로 91쪽에 보면 강좌가 많이 늘어났어든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부안문화회관 늘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의 요구가 있어서 특별활동을 4강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강사수당이 좀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증액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토요프로그램이 늘었거든요, 3강좌.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랬을 때 토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없어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어려움이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버스를 이용해서 학생들을 수송을 할 텐데…….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은 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학교버스를 이용하고 밖으로 다문화가정 같은 경우를 운영할 때는, 외지로 나갈 때는 저희가 임차를 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기타 프로그램은 버스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토요프로그램은 학생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오는 거예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주로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아닙니다. 체험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토요프로그램은 아홉 가지가 있는데요, 아홉 가지가 다양하니…….

용성

박용성위원

학생 한 강좌에 몇 명씩이나 참여를 해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정원이 15 내지 20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프로그램인데 정원을 15 내지 20명으로 해요?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유치원생들을 위한 알록달록 색종이교실 같은 경우는 15명, 생활하는 미술교실 같은 경우는 20명, 바둑교실 같은 경우는 15명, 그다음에 기타교실, 배드민턴교실, 웰빙요가교실 이런 경우 보통 평균적으로 15명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학생교육원은 여기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6개 교육문화회관들은 크게 쟁점이 될 만한 부분들은 없는 것 같은데. 저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6개 교육문화회관 협의체를 구성을 한번 하셔서 정기적인 모임도 갖고 정책공조도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한번 부탁을 드렸는데 하고 계시는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입니다. 작년 12월부터 출범해서요, 올 6월달까지 2개월만에 한 번씩 하도록 돼 있는데 6월달은 아직 실시를 못하고 7월 초로 연기해 놨습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2개월에 한 번씩, 관장님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어떤 생산적인 협의도 한번 하신 적…….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전체적으로 교육문화회관에서 뭔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받아가지고요,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겠다 또는 전체적으로 반영하자 하는 세부적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요, 하반기 업무보고 때 자료를…….

기태

유기태위원

예, 아무튼 다행스런 일이신 것 같습니다. 발전적으로 가시는 것은 100번 환영해야 될 일 같습니다. 지금 40쪽에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확충 해 가지고 자료실의 협소함과 교육실무 쪽에서 오는 이용자의 불편함 개선을 위해서 전시실을 리모델링을 해서 자료실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중간에 계획이 되신 거죠? 처음부터 계획이 된 건 아니시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제가 1월 1일자로 갔을 때요, 현재 고광휘 국장님께서 작년도에 이런 구상을 하고, 큰 틀의 구상을 해 놓고 1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었고요.

기태

유기태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전북교육문화회관은 전주뿐만이 아니라 전라북도의 핵심이 되는 교육문화회관의 중심센터의 역할을 주로 해요. 그래서 각종 전시활동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몇 회나 전시활동을 하셨는지 통계를 뽑아서 저한테 한번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이 전시활동이 지금까지 전라북도의 중심센터의 역할을 하시면서 해 오셨다가 이걸 자료실로 바꾸어서 하시게 되면 전시실은 그럼 어디로 가는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시실이 2개가 있습니다. 1전시실과 2전시실이 있는데요. 1전시실이 규모가 조금 작습니다, 2전시실에 비해서. 그리고 2전시실은 큰 물품을 전시할 수 있도록 층고가 좀 높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전시실을 개조를 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전시실은 하나만 있어도 된다 그런 얘기신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현재는 저희가 하나 하면 약간 부족한 경우도, 작년도 예를 들면 저희가 1전시실이 69일이 대실이 됐고요, 2전시실은 105일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같이 동시에 대관한 게 한 50일 정도 동시에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답변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질문드린 핵심은 뭐냐면 자료실로 가는 거하고 전시실로써의 역할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전라북도의 교육문화의 본질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냐 저는 그 취지예요. 중간에 이걸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 것 같아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시실을 자료실로 바꾸려면요, 현재 저희가 장서 한 17만원권 정도를 지금 3층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도서자료를.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그런 것을 다른 곳에서 빼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전시실에, 핵이 꽃이에요. 교육문화회관의.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자료가 매년 증대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증대되는 자료를 분산배치도 하고 또 사실상 열람이나 자료실 자체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모자열람실을 1층 전시실로 활용해서 그쪽 부분에 시설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전시실은 저희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전시가 종전에는 대규모로 일정 그 전시실을 활용해서 전시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지금은 조그만 갤러리라든지 또 어떤 때는 커피숍으로 활용하고 또는 치과로 활용해서 전시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소규모 전시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아무튼 알겠고 군산이나 익산이나 남원이나 김제나 부안이나 이런 지역하고 전주는 또 다르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지역하고 전주라는 지역하고는 조금 또 다르다. 전주는 전라북도의 중심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정말 교육문화의 본 기능을 추진하기 위한 전시기능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일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줄여서까지 또 중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는 거가 마땅한 것인지 그런 것을 좀더 검토를 해 보자 그런 측면으로, 하여튼 나중에 저도 더 설명 한번 들어보고 또 위원님들과 상의도 한번 드려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그다음에 박용성 위원님께서 대부분 말씀을 하셨던 부분인데 학기 중간에 프로그램이 많이 늘어나면서 추경으로 들어와지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공통으로 다 들어 있으시더라고. 예를 들면 부안 같은 경우도 강사수당이 됐든 강좌가 됐든 이게 48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추경요청을 하셨는데 지금 6월달이거든요. 그러면 48주라고 하는 거를 소급을 해서 하는 건지, 우리 부안…….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문화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기, 후반기 같이 해서 48주가 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합해서?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매주가 아니더라도 못한 것은 보충해서 충당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48주 확보를 하시겠다?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강사도 후반기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것도 일리는 있는 부분이시기는 한데 원래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상적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꼭 필요하니까 한번 추경에 승인을 해 주신다면 48주를 중간중간에라도 확보를 해서 또는 2학기에 못한 부분은 더 충당을 해서라도 하시겠다 그런 취지시죠?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예, 이번에 잘 반영해 주시면 열심히 잘 운영해 보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마찬가지시죠? 다른 데 들어 있는 데가 김제도 들어 있으시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 똑같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남원의 경우는 특별활동프로그램이 확대되어지고 하면서 주로 행사를 위해서 물품구입이나 악기지원 이런 등등인데 이것도 중간에 필요성이 대두돼 가지고 바꾸신 거죠? 남원.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남원교육문화회관 정성모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해 왔었는데요, 지금 개인별로 갖고 다니는 비품이었는데 지원을 해 주려고…….

기태

유기태위원

과거에는 개인별로 준비를 했던 거를 이번에 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문화회관 물품으로…….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또 참여율이 저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우리 전북교육문화회관인가요? 공공도서관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확충 1억6,300만원 이게 구체적인 계획서가 나와 있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세부적인 계획서를 말씀하신가요?

양용모위원

예.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저희가 안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실을 변경을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실은 그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어떤 시설 변경에 관한 예산은 대개 보면 다 그러더라고요.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확한 세부계획이 나오고 거기에 산출된 예산을 신청을 해서 확보를 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계획적으로, 왜냐면 예측 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다 예측할 수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말씀도 맞으신데요, 저희 집행부 쪽에서 보자면 사실상 그런 실시설계를 하고 또 예산요구를 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 반영부터 또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양용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가설계 정도는 해 가지고 정확하니, 물론 입찰이 돼야 실시설계가 들어가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 우리 공무원들이 능력은 있어야죠.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정도는. 그런데 대충 ‘이 정도 들어가겠어’ 이렇게 해 놓고는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부족하면 또 신청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져서 혹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도교육청에서 시설 기준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요. 리모델링했을 단가하고 예를 들어서 바닥수선이나 등등 여러 가지 단가가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예산산출…….

양용모위원

물론 이런 데 산출하는 데에서 기본적인 포맷이 있죠. 거기에 의해서 산출되지만 그러나 좀더 구체적으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확보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건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설비 같은 것은. 예산과장님 하시다가 그리로 갔으니까 좀더 세밀하게 잘 하시리라 믿는데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공공도서관운영비 지원 같은 것은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왜 추경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양용모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이냐면 공공도서관에서 야간 개장을 하기 위해서 문광부에서 5 대 5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인건비가 저희 자체 인건비하고 차이 나는 부분을 본예산 때 확보를 해야 되는데 본예산 때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행정착오 미스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용모위원

행정착오 미스를 하면 그냥 손해를 봐야지 왜 또 올리는 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손해보면 괜찮은데요, 직원들이 조금 손해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보전해 줘야 되지 않냐 싶어서 6개월 것 올려놨습니다.

양용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왜 행정착오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오면 집행에 착오가 생기고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 차질이 생기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이런 거 하셔야지, 운영비잖아요. 운영비를 갖다가 추경에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년 예산으로 편성해야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내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다른 데도 거의 마찬가지예요. 불가피한 사항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 외에나 이런 데는 추경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고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본예산에 삭감된 거 추경에 또 올리고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도 많지 않은데 문화회관을 운영하시느라고 우리 문화회관 관장님들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교육문화회관 송일섭 관장님, 지금 수영장을 개관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학생은 5월부터 수업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일반인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일반인들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유는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 수탁자하고 관계가 원만히 해결 안 돼가지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아직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가장 큰 이유는 돈이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공공기관하고 개인하고 사이에서 저희는 법적인 내용 테두리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그 이외의 내용을 사실상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현재 잘 설득을 해 가지고 학생은 하고 있고요, 어른도 금명간에 할 수 있도록…….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한 금액은 없습니다. 추상적으로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그것은 특별히 요구한 건 없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특별히 요구한 거 없으면 왜 그렇게 물고 있어요? 탁 터놓고 내가 요구한다, 아니다, 요구하면 우리는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것을 분명히 가름을 탈 수 있도록 해야지 공공기관이 개인에 의해서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적극 노력해서요,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자기가 이득이 되니까 수영장을 운영해 놓고 막상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딴지 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예 위탁경영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위탁경영을 실컷 하고 난 뒤에 아직도 그 문화시설을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열심히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언제까지 노력해요? 확실히 해야지. 공공도서관 자료 및 비품확충에서 40쪽에 있는 전시실 리모렐링이 현재의 전시실이 언제 리모델링 됐습니까? 언제 리모델링 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이 예산은요, 현재 저희가 전시실이 2개 있습니다. 1전시실과 2전시실이 있는데요. 그중의 하나 전시실을 활용을 해서 지금 독서교육이 확충되고 하니까 3층에 있는 자료실을 1층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리모델링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시실 리모델링 해 놓으니까 지금 리모델링 해져 있는 상태에서 또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이중적인 투자가 되기에 질문을 드린 상태입니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건 리모델링은 처음 안 했고요, 당초에 신축할 때 당시 그 내용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로 활용되는 그 부분을 자료실로 변경하기 위해서 창문도 내고 바닥시설도 하고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예산으로 1억 요구한 그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각 문화회관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다든지 리모델링 한 지가 10년 이상 됐다든지 그러면 필요성을 느끼고 리모델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른 방향에서 꼭 필요한 데에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이 투자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57쪽에 마한 질문드릴게요. 제가 항상 뭐가 염려되냐면 교통문제를 제가 항상 짚고 있는데 아직 전라북도는 다행스럽게도 큰 교통사고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은데 만약에 교통사고가 나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차량임차료 이렇게 돼 있죠?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김성화입니다. 사실은 1월달에 저희가 차량 정수 1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차량신청을 1월 초에 했는데 사실 학생들 수송할 기한까지 차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5월 25일날 차량이 나왔습니다. 그 기간에 기초수영교실하고 특기적성 한 학생들 차량 운송하는데 계획은 짜졌기 때문에 우선 임차해서 쓴 내용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차량 구입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예산 한 것은 금년도 예산이었어요, 전년도 예산이었어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전년도에 하나 바꿔 줬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 예산 이걸로 했으면, 전년도 저희 예산을 교육상임위원회에서 통과돼서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12월달인데 차량이 5월 25일날 나왔다고 하는 것은 특수제작입니까?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그게 대형버스인데요, 저희가 신청하면 사실은 한 석달 이내에 나오는 걸로 해서 3월부터 운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그쪽에서 2교대, 3교대 바뀌면서 차량이 나오는 게 한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임차를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현대자동차에서 차량을 늦게 출고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까? 그러면 언제 차량을 구입 신청을 했습니까? 차량 구입 신청 날짜.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1월 중순에 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그 차량이 일찍 나왔으면 임차료에 대한 1천여만원이 예산 절감될 수도 있었죠?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것을 현대차하고 이런 것을 논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인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예산낭비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버스 생산은 전주공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봉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얼마든지 협력차원에서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나…….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찾아가서 얘기도 했는데요, 그게 그렇게 마음같이 쉽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이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노력을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여기 비공무원이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가요? 지금 비공무원이 마한교육문화회관에는 9명이나 됩니다.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수영장이 있어가지고요, 수영강사 넷하고 안전요원 하나, 그다음에 청소요원 그래가지고 수영장에 관련된 인원만 6명입니다. 나머지는 사무적으로 열람실에서 대출실에서 하는 데 있고 디지털자료실, 그다음에 분관 하나 있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정규직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비정규직을 지금은 비공무원이라고 표기를 합니까?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 비정규직이지만 정규직화 금년에 다 한 거 아닌가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정규직화보다도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돼 있어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이게 도교육청……. 도교육청 예산과장님, 이 문제 본 위원이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으셨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들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정규직에 대해서, 가만 있어봐요. 답변대로 나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도 되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답변대에서 말씀하시고 직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비정규직 공무원들에 대한 무기계약직으로 몇 월부터 일괄적으로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시간을, 무기계약직.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은 해당 직종이 있습니다. 해당 직종에 2년 이상 아무 문제없이 근무했을 때 일단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대상이 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해당 직종이 아닌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속기사님께 말씀드릴게요. 제가 “유기계약”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무기계약”으로 이렇게 정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한교육문화회관처럼 비공무원이 아홉 분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2년이 되지 않아서 안 됩니까, 해당 직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겁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 문제는 예산부서에서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해당 기관에서 아마도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예산과장님과 마한교육문화회관장님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화 해서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총무과 1명, 교육문화과 2명 증가에 따라 일반운영비, 특근매식비, 국내여비 증액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확정이 되는데요, 정원 확정이 예산확보 이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명 그렇게 작년도에는 정원이 돼 있다가 금년도 정원이 27명으로 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니 추경 때 예산확보가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정원조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증원계획에 따라서 한 분이 증원됐다 그말이죠?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이게 작년도에는 24명이 됐는데요, 직제개편 되면서 24명이 27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 때 정원이 조정이 됐으면 본예산 확보가 가능한데요, 본예산 확보가 정원이 11월달에 되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부득이하니 확보되는 사항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남원교육문화회관도 1명이 증원됐네요? 그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어느 직종에서?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사서직이 증원됐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에는 이 분야가 1명 증원계획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말이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때 요청한 상태입니까, 예정된 상태입니까, 계획이 없었던 상태입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정확한 계획은 없는데요, 올 초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이미 작업이 끝난 뒤에 정원이 늘어난 걸로.

정호

김정호위원

본예산이 끝난 뒤에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조형철 위원입니다. 김제교육문화회관 계약직사서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계약직 예산을 6,680만원을 삭감했네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김제교육문화회관 조규승입니다. 당초에 저희 문화회관에 정원이 없어서 그동안 2012년도는 비정규직을 썼었거든요. 그런데 인원을 정원이 사서직 2명이 확보됨에 따라서 관련 계약직들을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채용을 안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정식 직원이 없었어요? 1명도.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정식 직원 1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추가로 비정규직 되시는 사서직 정원을 대처해 가지고 추가로 확보됐기 때문에 비정규직 예산을 그만큼 깎은 그런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게 6,600만원이고만. 1명 거 인건비 했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니, 3명 분 인건비 중에서 현재 비정규직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쓰는 시간제 직을 뺀 나머지 금액을 전체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토요일하고 일요일날은 비정규직을 계속 쓰고 있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한 2명 정도를 시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정규직이 생긴 걸 예상을 하지 못하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정규직이 생겼어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정규직이 1월 1일자로 해 가지고 2명이 정원이 확보됐는데…….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이미 채용된 사람을 해고한 거예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채용되기 전에 12월 말로 종료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연계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아, 재계약을 안 했을 뿐이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재계약 안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재계약도 대개 1년으로 나누죠? 정규직화 되는 걸 우려해서 10개월이나 11개월 이렇게 하죠?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저희들이 작년 12개월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형철

조형철위원

12개월 했으면 한 해만 더하면 무기계약 할 수 있는데 좀 억울한 일이 생겼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어떻게 보면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대개 12개월 안 해 주는데 12개월로 했었고만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일이 있었군요. 청소용역을 김제교육문화회관, 여기도 예산삭감이 있었는데…….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청소용역을 저희들이 2명을 썼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1명 분의 청소용역을 감행하고 1명 분만 계약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 분을 그만큼 감액한 그런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미 편성된 예산을 감액할 때는 그걸 전용할 수 있나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아니, 전용은 안 하고요. 그래서 정식 예산편성을 지금부터 한 것이죠, 이번에 추경에.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데로 해서 쓰고자 한다?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반납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죠.

형철

조형철위원

계획에는 교육연수비를 편성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일부 300만원…….

형철

조형철위원

500만원 정도를? 주는 것도 안 쓰니까. 애당초 편성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는 됐고요. 수영장이 있는 문화회관이 세 군데인가요? 전주하고…….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주, 마한, 남원 세 군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 남원, 익산 그렇게 세 군데예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해마다 추경 때 수영강사, 대부분 추경으로 올라와 있던데 추경 때 이렇게 수영강사를 편성을 해 갖고 하나요, 아니면 본예산 때 여름에 수영장 운영할 것이다는 계획을 가지고 미리 이렇게 편성을 해 갖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 군데가 똑같이 어떻게 수영강가 예산편성을 추경으로 했어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입니다. 저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수영강사 5명과 안전요원 1명을 올 본예산부터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주시내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다보니까 장애학생들이 3학년 학생 포함돼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수영강사를 1명을 채용하고자 6개월 분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추가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미 수영강사가 확보가 돼 있는 상태지만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장애인강사 필요성을 저희가 느껴서…….

형철

조형철위원

필요성이 느껴져서 추가로 확보를 하려고 한 것이다?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저희는 그런 경우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데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김성화입니다. 저희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들어온 것은 수영강사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인건비가 올랐어요?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예, 2.8% 인상 증액분만 지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각 교육문화회관별로 도서확충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학교 같은 데 도서실 같은 데에서는 책을 연말에 막 버리는 그런 풍경들을 봤는데 어디다 버릴지를 몰라서, 이번에도 보니까 적게는 몇 백에서 많게는 몇 천씩 이렇게 도서를 확충하고 있는데 도서가 확충됨과 별도로 정리하는 도서들의 %가 어느 정도 되고 그건 어디에다 버립니까? 이를테면 벽지학교랄지, 아니면 시설이랄지 이런 데로 기부함으로 인해서 이런 체계나 이런 건 안 되어 있나요? 그냥 무조건 버리는 건가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 송일섭입니다. 그 부분은 일반적인 책은 버리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앞으로 매년, 내년부터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하반기 때 업무보고를 할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존서고가 사실상 필요합니다. 매년 장서는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찾지 않는 책은 보존서고에 별도로 옮겨 놓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책이 이를테면 교과서여 가지고 어떤 역사교과서라 변화가 필요하달지 어떤 추가가 필요하달지 이런 거에 의해서 보충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책을 버리지 않아도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야말로 보관할 장소가 있어서 자주 찾지는 않지만 그 책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걸 또 무한대로 계속 보관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책이 새로 들어오면 공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아이들이 찾는 빈도도 달라질 것이고. 그런데 그 책을 이를테면 10% 확충하면 한 5%, 3% 또 덜어내야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 책들을 적절한 곳에 보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동안 없이 폐기를 했달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해 왔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폐기는 하지 않았고요, 훼손돼 가지고 읽을 수 없을 경우에는 그건 폐기를 했고요. 자주 찾지 않는 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대로 보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한 점은 있죠. 예를 들어서 많은 책이 있으니까 그중에 본인이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보존서고를 각 회관이나 도서관별로 보존서고를 만들어서 많이 읽지 않은 부분에 대한 책은 별도로 관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조형철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본청 해당 과하고 연계를 해서, 거기는 도서실이 부족해서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공공도서관이나 교육문화회관에서 이관 받아가지고 보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해당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다는, 좀 확충해 주십사 하는 요구들이 가끔 있는데 공공도서관과의 이를테면 어린이도서관이나 이런 마을별로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책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기관에 대여를 해서 서로 호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지금 그 부분은 연계는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도서관에서 저희한테 책을 대출해 갈 경우에는 어려운데요, 그 외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가 택배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공공도서관에서 주민이 원하면 유선을 통해서 부탁해 오면 택배로 해서 나중에 반납 받고, 회원제로?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예, 회원인 경우에는 택배로 하고 택배료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있고, 장애인인 경우에는 택배를 저희가 부담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별로 작은도서관에서 책을 저희한테 빌려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직접 저희한테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운영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물론……. 잠깐만 하겠습니다.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책을 보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모들이 일을 보면서 잠깐잠깐씩 보육 위탁해 주는 역할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거든요. 이를테면 하루 종일 보육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니라 공공도서관에 어머님들이 잠깐 맡겨 놓고 애들을 책을 읽게 하고 본인들은 잠깐 일을 보고 오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책들이 모자라니까 구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저에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도서관에서 그런 데 어떤 기간을 두고 어린이도서나 이런 것들은 대여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체계들은 이루어질 수 없나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구입비가 한정돼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많이 활용되는 도서를 사고 싶지 이렇게 어린이도서관에서 필요한 도서를 사가지고 그쪽에 대출해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예산 사정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전라북도 내 공공도서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형철

조형철위원

공공도서관은 공적자금이 투여돼서 책을 구입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지만 그런 데는 그런 게 안 돼 있는데 활용면에 있어서는 공공도서관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비율은 적을 것이고 우리가 어린이도서관을 곳곳에 설치할 수는 없지만 공적자금을 투여해서 그런 걸 이미 시행되고 있는 데에 대해서 편의를 봐주기 위한 어떤 정책적 배려로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이런 말, 아까 무슨 협의회가 있으면 그런 데에서 논의를 통해서 효율적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 오히려 그런 어린이도서관이 이미 구축이 돼 있으면 인프라를 공공기관에서 확대‧운영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 책을 보유하고 있냐 이런 생각을 전환해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연구해 보세요.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연근 위원님 질의…….

김연근위원

없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김제 같은 경우는 도서자동반납을 이번에 한 2대 설치해 가지고 2,700, 2,750 이렇게 했는데 다른 교육문화회관도 이미 다 설치가 돼 있죠? 안 된 데 있습니까?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지금 대출반납기는 두 군데 돼 있고요, 도서반납기는 네 군데 지금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도 그런 비품이 없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올렸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얘기했는데 야간운영에 있어서 문화관광부 대응투자사업 50 대 5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전북교육문화회관장 송일섭입니다. 그 50 대 50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문광부에서 주는 인건비 기준액하고 저희 도교육청 인건비 기준액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저희는 도의적으로 같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가 부족분을 확보한 겁니다, 이번 추경 때.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대개 몇 시까지 야간에…….

일섭

송일섭전북교육문화회관장

야간에 열람실은 11시까지 하고요, 도서대출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마한은?

성화

김성화마한교육문화회관총무과장

마한은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다음에 군산은요?

재덕

이재덕군산교육문화회관장

군산도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남원은?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 대동소이하고만요.

규승

조규승김제교육문화회관장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부안은?

기찬

태기찬부안교육문화회관장

부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요. 애쓰십니다. 지금 완주공공도서관, 저번에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공무원들이 퇴근시간 6시인데 6시 이후로 문을 안 연다고 해 가지고 지원은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이번에 거기 관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야간까지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또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라 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거의 한 3억8천 예산 세워서 리모델링 하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야간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고요. 지금 남원 학생 특별활동을 위해서 지금 해금이나 바이올린, 피아노 이렇게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국악프로그램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해금하고 그다음에 어린이합창 이게 전부입니다. 국악은 사실 국립국악원이나 시립국악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을 했지만 그걸 개설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쪽에서도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거기는 정확히는 모른데 민간인 대상으로 다 하고 있고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학생 대상은 아직 모르고 있고?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학생은 글쎄요, 그건 제가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나중에 한번 파악해 주세요.

성모

정성모남원교육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전북교육문화회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6월 18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의사일정 진행 순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 중 전북교육연수원, 전북과학교육원,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전북학생교육원, 전북학생해양수련원, 전북유아교육진흥원 등 6개 기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내에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연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제가 먼저…….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래요?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이렇게 보면 학생교육원은 그래도 시설비가 좀 반영이 됐는데 다른 데는 특히, 교원연수원 같은 경우는 본예산 이후에 별로 예산이, 예산이 증가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업무가, 말하자면 뭔가 새로운 업무가 증가됐다든지 추가됐다든지 이런 것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기동환입니다. 저희들이 1987년 4월 10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27년이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는데 그 규모가, 다시 말하면 기와를…….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아니, 중지하세요. 엄연히 시설도 전북교육연수원처럼 낡은 데가 없고, 시설도 시설이지만 교원연수의 중요성을 볼 때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나 뭔가 혁신이 없었냐 이 말이에요.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프로그램 혁신은 많았는데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규령

김규령위원

주어진 예산 가지고가 아니라 연수원장님이 나름대로 계획과 욕심이 있었다면 이렇게 예산이 한 푼도 반영이 안 될 정도로 돼 있냐 이 말이에요. 교원의 연수와 학생의 교육이 양대 축 아닙니까?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저희들이 본예산에서 적정하게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그런 정도로 무관심하고 예산확보에 계획과 능력이 없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교원의 연수에 필요한 연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고 무관심합니까? 그렇게 교원연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도민들이 그 필요성을 얼마나 바라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건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서 금액상으로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2만4천명에 대한 연수가 그렇게 추경에 한 푼도 반영 안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연수원장이 무관심하다면 잘못된 겁니다.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본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통과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유아교육원은 어때요? 급식소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진흥원장 박선엽입니다. 급식소 문제는 2014년도 본예산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우리 위원들도 계속 언급을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본예산 때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주차장 문제는 지난번에 해결했던가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주차장은 2013년도 본예산에서 7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선진국의 교육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하는데 자기 유리하게 편파적인 너무나 잘못된 무책임한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유럽 쪽 교육 가지고 아주 우리 도민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호도하는 그런 책임 없는 발언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에서는 어려서부터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하거든요.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하게 먼저 교육합니다. 가정교육과 사회교육, 학교교육이. 왜 그러겠어요? 안 되는 일을 하면 다른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되는 일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안 되는 걸 인식시켜 줘야 된다. 그런데 그게 좀 잘 안 되고 있죠,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걸 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은 특히, 학생교육원, 어때요? 애들 심신의 건강이라고 그럴까요? 아이들의 체력은 어때요? 요즘. 계속 애들 받아서 훈련을 시켜보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학생체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평가하거나 뭔가 그런 것들을 통계적으로 관찰 내지 분석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학생체력에 대해서 어떤 평가나 분석하는 시스템은 현재는 없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하면 심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조금 힘들면 아이들의 참여도 내지는 적극성이 부족하다든지, 산행을 할 때 처지는 학생이 많다든지, 또 실제로 성인병 소유 학생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런 산악활동에 대해서는 참고해야 되잖아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들을 학생교육원에서는 뭔가는 분석해 내야 되는, 인성건강과도 있지만 거기까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실제로 거기에서는 보고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 지도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 잘 하고 계시는데 물놀이니까 애들이 좋아하죠? 물놀이 중심은 애들이 좋아하죠?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아무래도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수련활동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죠. 애들 호기심에 있어서도.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상당히 좋아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어때요? 제가 지금 해양수련원을 안 간 지가 한 2년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비품이나 기구, 장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확보됐습니까?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장비, 비품 이런 것은 이상 없이 다 확보해 가지고 학생들 교육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마는 본래 준공할 때 학생들 수련계획을 200명만 받으려고 기획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인문계고등학교, 일반계고등학교 학생들 400명 정도가 들어오면 교육시키는데 그런 어려운 사항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부탁을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는 해양분야가 너무 선진국에 비해서 뒤져 있거든요. 너무 뒤져 있어요. 해양자원 개발이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어자원이 됐든, 이런 개발이 됐든.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공식적으로 그러한 바다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예요, 해양수련원 연수기간이. 그걸 많이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적어도 해양수련원에는 애들 산소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해서 시설을 해서 실제로 바다까지 멀리 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러한 실제로 산소마스크를 쓰고 그런 훈련을,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나중에 대학을 가더라도 그런 쪽에 많이 그런 특기, 취미생활을 해서 그런 분야에 인재가 길러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얘기가 도에서도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지금 바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바다래프팅하고요, 카누하고 바다수영 그렇게 3종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건 좋은데 그런 것들은 아이들의 아까 호기심을 자극하는 놀이성이죠.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수중탐사 분야로 그 정도는 가야 미래지향적이지 않느냐.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그래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을 계속 도에다 요청하셔야죠.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그건 상당히 큰 거시기고 다른, 저희들이 지금 특색사업으로 방학 때 할 수 있는 요트와 스킨스쿠버다이빙, 수영 이런 것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런 요트랄지 요트장비를 산다랄지 또 그다음에 스킨스쿠버다이빙이랄지 이런 것은 차라리 위탁해 가지고 일정한 장소에다 그 시설을 마련한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에요. 돈 많이 안 들어도 합니다. 돈 많이 안 들어도, 쉬운 얘기로 다이빙장 하나만 가지고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무슨 수영장, 풀장처럼 넓게 하는 건 아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이게 놀이성보다는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전문성적인 것이,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시키고 생각하는 그러한 걸 접할 수 있는 그게 교육 아니냐라는 거죠.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때도 카누 타고 바나나보트 타고 이런 것은 다 해요. 어떤 유흥장에 가도 그런 수련원이 아니고 가더라도 많더라고요, 보면 그런 건. 그러죠?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많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우리는 적어도 고등학생이 훈련받는 해양수련원이라면 적어도 그에 맞는 수준 정도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프로그램 개선할 수 있도록…….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본예산 때는, 많이 들여야 맥시멈 들여야 얼마나 들까? 한 5억 가지고 할 걸? 얼른 볼 때. 하여튼 노력을 그렇게 해 주세요.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보면 교육청만큼 뒷말이 무성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의회에서 무슨 조례안을 심의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말이 많고, 예산을 한다 여기에서도 왜 깎았다, 뭣 때문에 깎았다,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통과시킨 것은 왜 얘기 않는 거예요? 삭감하는 것보다 통과시키는 것이 훨씬 많은데. 그런 뒷말들을, 참 수준 이하의 뒷말들. 이를테면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작년 일인데 익산의 병설유치원 승인을 갖다가 부결시킨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사립유치원하고 친하단다, 표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표는 찍어주면 되지, 병설유치원 교사들이. 표 때문에 그런다, 자기네들 하는 건 생각도 않고. 유아교육원장님, 관계없는 얘기지만 들으셔야 돼요. 왜 그렇게 유치합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예산 깎으면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 예산을 삭감시키면 김연근 위원이 표 때문에 가서 삭감시킨 겁니까? 그런 얘기들 자신들 얼굴을 거울에 쳐다보라고 그러세요, 자신들 얼굴을. 유아교육진흥원에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회가 없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우선적으로 유아교육의 진행방향이 공교육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사람이에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교육청이나 공교육 쪽에서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품안에 안을 그런 능력들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다 하려고 그래요. 이 사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사립유치원 원장을 비롯해서 종사 교사들도 도민이고 주민이고,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 그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우리 주민이고. 다 중요한 거예요. 병설유치원만 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앞으로 계속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작년에 뭘 주문을 했냐면 사이비유치원분들을 우리 공교육에서 끌어안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준비 없이는 무조건적으로 ‘나는 공교육이니까 병설유치원 해야 되고 사립유치원은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것은 협력이 아니에요. 그 지역사회에 유아교육의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그래서 부결을 시켰어요. 표 때문에 그랬다고 그런 말 들려도 제가 눈 하나 깜짝할 사람도 아니고. 나중에 안 찍어줘도 좋고 찍어달라고도 안 하니까. 이거 지금 박선엽 원장님 경고하는 거예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그렇지 않고 어영부영 했다가는 올 후반기에 또 병설, 단설 막 올라옵니다. 제가 그때 다 확인해요. 지역사회에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공교육의 진행방향을 갖다가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 그렇지 않고는 여기 전체 부결입니다. 제가 고집 피우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원장님! 정책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 중에서 무슨 통합구 중학군 설정에 관한 연구가 있네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이게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여기는 전주, 완주만 설명서에 써 있는데.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지난번 예산 심의 때 김정호 위원님께서 김제지역 학구를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김연근위원

왜 김제지역을 조정을 하죠?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김제지역은 기존으로 하고 완주, 전주 통합될 경우에 학구를 조정하는 것으로 연구하는 것으로 지금 상정을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제도 들어 있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아닙니다. 김제는 현재는 빠졌습니다.

김연근위원

확실하게 조력 받아보세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현재 진행 중은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김제는 빠지고 완주, 전주만 알고 있었는데요, 김제, 전주, 익산 중학군 조정에 관한 연구고만요.

김연근위원

그러니까 왜 김제를 하는지 저 이해가 안 가요. 어떤 부분을 합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시에서 학군에…….

김연근위원

그게 아니고 김제에서 익산으로 학군이 돼서 익산으로 다니는 아이들 지금 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그렇습니다.

김연근위원

그건 주민들 의견을 들어봐야 돼요. 지금 아직 그 배경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제지역, 거기가 백구 그쪽 지역일 텐데 그쪽에서 학교 통합을 할 적에 약속을 했어요, 주민들과 학부모들과 그당시에. 어떤 약속이냐? 통합하면 학군을 익산으로 해 주겠다. 그 약속에 대한 문제가 전제가 돼야 돼요, 연구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기에서 무슨 익산으로, 제가 익산이라 익산으로 저기 하니까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교육청에서 그당시에 주민들과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제 해제해도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 그런 문제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죠. 그렇죠? 그러지 않겠어요? 옛날에 약속했던 사람들은 다 이미 졸업했으니까 이거 관계없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역사회하고 같이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이것이 어떻게 태동이 됐는가. 왜 이 아이들이 익산으로 중학교를 다니는지를 먼저 그 원인을 찾아보세요. 그런 약속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익산 얘기를 하면 익산에서 지금 춘포와 왕궁지역의 아이들이 삼례 쪽으로 학군이 돼 있어요. 공동학군으로 해서 삼례와 익산 가지역에. 그러니까 왕궁이나 그쪽 지역에서는 삼례 쪽으로 완주로 갈 수도 있고 익산시내로 갈 수도 있고. 헌데 익산 나지역에 중학교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내로 가는 것보다 나지역으로 가는 것이, 농촌학교 살리자고 지금 하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 농촌학교는 놔두고 시내로 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도 지금 그 지역의 중학교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있는지, 그 숫자는 몇몇인지 이런 걸 해 보면 어떤 학군조정이 합리적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학교 살리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은 자꾸 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드는데 부추기는 현상이죠. 그 지역에 중학교 놔두고 시내 쪽으로 다녀라, 가지역으로 해 놓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신중하게 연구를 해 보세요. 그게 맞습니다. 제가 부족한 생각일 수는 있는데 김제는 주민들과 그런 약속이 원래 있었고, 익산은 지금 현재 공동학군으로 돼 있는데 왕궁지역의 아이들이 삼례와 익산 나지역, 왕궁은 참고로 나지역입니다. 그런데 익산 가지역으로 다니게 돼 있어요. 그건 좀 이해하기가 힘들다. 왜냐면 그렇게 되면 삼례 쪽으로 가지 시내 쪽으로 나가지를 않아요, 아이들이. 이런 문제, 우리 도내에서 지역경계를 넘어서는 문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데, 또 익산에서 익산 북단에 있는 성북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은 강경 도를 넘어서 그쪽으로 가요. 이를테면 익산지역에서도 학교를 우선 거기를 가면 출신지가 거기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도 아이들이 도 경계를 넘어서 충남으로 학교 가는 아이들에 대한 문제도 한 번 정도는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재원을 충남 쪽으로 보내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 재산을. 한번 그런 문제를 연구를 조금 해 주시고요. 과학교육원장님! 지금 진행 준비가 잘 되고 있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 이전 신청…….

김연근위원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지금 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근위원

뭐 어려운 점 없습니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어려운 점이 없을 리는 없겠죠. 지금 발굴조사, 시굴조사, 지표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관계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연근위원

신중하게 해서 거기에 익산시에서도 재원을 투자를 했고 또 우리 전북과학을 위해서도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점 그때그때 일 진행사항을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 알 수 있도록 진행사항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명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전북학생교육원에 요즘 상당히 예산이 많은 복합 어드벤처 시설에 대한, 챌린지어드벤처파크 조성에 관한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총 예산이 8억4,900만원 정도 되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말하자면 복합모험시설이.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시설은 한 20년 전에 세운 시설이 주로 있고 한 2～3년 전에 한 2개 모험활동장이 만들어져 있고 현재는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계획서가 나와 있겠네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이제 제안을 저희들이 한 다음에 업체에서 저희가 설계를 한번 받아야 합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양용모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들어가는 거고. 그래도 수련원에서 이 정도, 이게 여러 가지 모험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복잡하게 만들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에 따라서 그럼 어느 정도 시설이나, 말하자면 몇 시간이 모험을 다 하려면 어느 정도 걸린다 이런 구체적인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한 200여명 학생이 한 4시간 동안에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 하는 내용은 우선 모험활동장 만드는데 타워를 하나 만들어야 하거든요. 타워시설이 한 4억9천 정도…….

양용모위원

어떤 타워입니까? 타워에 올라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나중에 거기서 낙하 같은 것도 하고…….

양용모위원

레펠 타고 내려오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럽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올라가서 높은 고공으로…….

양용모위원

몇m나 예상하고 있는데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지금 현재 15m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런데 15m 정도의 타워 만드는데 한 6억 들어가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그것이 지금 학생들이 한 200명이 같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크기가 큽니다.

양용모위원

부수적으로 주변에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여기 업체가 있죠? 복합어드벤처 시설 하는 업체가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전국에 한 서너 군데만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얼마 없네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양용모위원

일종의 독과점인가요? 그 사람들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렇죠.

양용모위원

그래도 다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한 데에 모델을 파악하거나 이렇게 가서 보고 이런 건 했을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많이 보고 했습니다.

양용모위원

분석은 나름대로 했을 것 아닙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현재…….

양용모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그 자료 있죠?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어느 수련원은 어떻게 돼 있고 전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양용모위원

예산 심의 하기 전에 빨리 주세요, 이 부분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바로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저는 마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유기태 위원입니다. 특별히 많은 예산상의 질문을 해야 될 내용들은 없는 것 같아요, 직속기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부분만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연수원에 정원 4명 증가해 가지고 기본업무추진비가 789만1천원이 증액이 되어지는데 정원 4명 증가 내용하고 그다음에 시기 간단히…….

동환

기동환전북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 기동환입니다. 4명 중에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결원이 되었던 운영부장의 결원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 그리고 행정연수부에 7급 1명, 그리고 연수부에 9급 1명……. 행정연수부에 5급 상당의, 정원은 이미 배정이 됐습니다마는 1월 1일자 발령을 못 받았는데 이번 7월 1일자 계획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은 3월 1일자 발령이다 보니까, 3월 1일자 내지는 그 이후이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교육원수원에 파견근무자는 없습니까?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파견은 지금 없습니다. 전부 기간제 아니면 정원으로 다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간제?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기간제는 전산관계 그런 데 있고, 그래도 파견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지금 과학교육원이나 연구정보원, 또 학생교육원, 해양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여기에는 파견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각각 답변…….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유아교육진흥원에 1명. 교사입니까?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해양수련원하고…….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학생교육원은?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저희 학생교육원도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연구정보원?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는 없고요, 학습연구년제 선생님들을 데려다 쓰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기간제?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파견은 없어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예.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은 이번에 1명 파견 받았습니다. 초등 출신으로, 지구과학을 저희가 원했는데 여의치 못하고 초등에서 한 선생님을 이번에 초빙을 했습니다.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저희 파견 1명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나중에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견 있는 곳은 자료를. 파견이 되어져 있으신 분들의 파견사유, 그다음에 근거, 그다음에 역할. 원래는 학생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 파견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정원이 갈수록 심각하지 않습니까, 아주 열악하고.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왜 파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유가 있었는지. 지금 아마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할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직무연수를 세 가지를 계획을 해서 추경에 올리셨어요. 10시간, 30시간, 8시간. 10시간이나 8시간이나 별 크게 어렵지 않겠지만 30시간짜리는 거의 일주일 해야 되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예, 5일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일주일. 자격연수는 안 하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자격연수는 연수원에서 그대로 실시하고 있고 자격연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연수는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향후 자격연수도 어떻게 돼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저희가 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련 규정을 제가 확인을 안 해 봐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왜 질문을 하냐면 전문성 분야를 고려를 할 때, 과학원도 지금 과학분야 자격연수 하죠?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자격연수는 안 하죠. 일반연수만 하죠.

기태

유기태위원

자격연수는 안 하던가요? 아, 연구정보원도 직무연수만 하고요?

원태

김원태전북교육연구정보원장

(청취불능)

기태

유기태위원

제 질문 요지는 뭐냐면 유아교육진흥원의 인적구성이 대단히 열악한데 직무연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냐. 지금 현재 충원 다 안 됐죠?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아마 9월 1일자로는 충원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 연수 실제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에는 직원수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 원장 모든 직원이 다 이 일에 붙어서 하기 때문에, 사실 강의는 강사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는 일에는 그렇게 크게,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고는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강사수업 외 성적처리, 일정운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장학사분 계시던가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장학사님이 안 계시고요, 파견교사하고 저하고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염려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선엽

박선엽유아교육진흥원장

9월 1일자로는 충원해 주신다고 말씀…….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만의 하나라도 이런 부분에 차질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일반직에 계시는 분들이 동원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염려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학생교육원은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지만 거기의 시설들이 전부 낡아가지고 안전교육에 대단히 염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고 계신 것 아니겠어요?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그런 면도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활동내용이 빈약해 가지고…….

기태

유기태위원

다양하지를 못하고 시대적인 흐름에 옛날 구형…….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구형이 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것들이고 또 안전도도 문제가 있고 해서 모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정말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학생교육원이나 해양수련원이 전라북도 학생들 정말 대단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안전사고라든지 또는 다양한 시설이 안 되면 가서 그렇게 중요한 일정을 마치고 와야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획을 좀 잘 수립을 하셔서 모처럼의 기회니까 잘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정

김우정전북학생교육원장

예,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형철

조형철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략히 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에 과학발명품경진대회나 이런 것들은 원래 작년도에 연차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나요? 이를테면 국립과학관이랄지 창의재단 이런 데에서 연락이 갑자기 와서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나요? 추경에 올린 이유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이것은 기타 지원금으로 발명품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서 올해 보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올 초에.

형철

조형철위원

돈을 보내와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이런 운영비로 쓰라고. 지금 거기에 있는 사업설명서 직속기관 18쪽에 있는 1, 2, 3번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기타 지원금으로써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서 보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학생들이 수요자부담 이런 건 없고 이 관련 단체 국립중앙과학원이랄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일부만 이 금액만 주는 것이고 저희는 또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계속…….

형철

조형철위원

돼 있는 게 있어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많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이번에 전국대회에 18점 올라가는데 그런 학교, 학생들한테는 20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오히려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 준다?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이걸 추경 하는 이유는 기타 지원금을 예산에 편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낙무

정낙무전북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가지만 이문용 수련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피서철이여 가지고 수련하고 피서하는 그런 계절인데 안전요원들은 법정안전요원이 확보가 됐어요?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저희들은 지도자 3명하고 수련강사요원 5명이 다 안전요원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교육시키는데 문제점 없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백 번 잘하고 한 번 잘못하면 사고나면 난리나기 때문에요, 그것 좀 유의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급식부분 사고 안 나도록 각별히 주의를 다 해 주셔야 됩니다.

문용

이문용학생해양수련원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마칠까 합니다.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전북교육연수원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6월 18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기관장님들, 관계공무원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의 진행순서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4개 지역교육청 중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들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 삭감을 원하실 경우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예산편성과 심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 여기 정읍도 보니까 119쪽에 학교운영비 지원 해서 19억3,531만원 반납하고, 그다음에 사학재정지원에서도 2억5,721만원. 이 현상이 학교시설유지관리비에서도 5,475 자체비 이렇게 예산을 반납하는, 1차 추경인데 이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제가 그러니까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허점이 많은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게요. 예산이라고 하면 전년도에 8월달부터 예산을 편성해요. 편성하는데 그 편성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지난해의 결산기준입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예산이 남으면 남은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다음 연도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져서 들어가요. 왜냐면 전년도에 해 봤기 때문에, 거울처럼.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런 건 고려하지 않고 마치 새로 전북교육청이 갑자기 작년에 생겼어요. 내년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기분 내키는 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 이거 너무 많네. 이거 다른 데다도 써야 되니까 1차 추경 때 이거 정리해.’ 그래가지고 반납하고 또 필요한 데 빼고 그다음에 또 목변경 하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이런 정도 되면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해 줬다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볼 적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산에. 아니,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해 줄 적에는 예산을 쓸 수 있다는 권한을, 편성한 장에게 써도 된다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냥 편성되면 그냥 반납하고 또 목변경 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또 중간에 들어온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써버리고. 의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냥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셔야지. 이거 엄연히 지방자치법 위반입니다,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정읍이나 고창, 군산, 부안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께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이 책 안에 수백억이 그런 식으로 왔다갔다 하고 있어요. 거의 천억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통계를 안 해 봤지만. 그렇다면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에 중대한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죠. 엄밀히 따지면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의회에서 정확히 하려면 이놈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 여기에 준하는 것은 사정없이 삭감을 해 버리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운영비 26억 다 합해가지고 한 몇 백억 되겠죠? 그놈 운영비 깎아버린다는 얘기죠. 금년에 내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도 얘기 못해요. 왜,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 6월달에 추경할 적에 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바로 여기 증거가 있으니까. 그거 예방하기 위해서 내가 깎는다, 삭감한다, 의회에서. 정당한 명부 있잖아요. 그렇죠? 고창교육장님. 그렇게 된다면. 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죠? 왜 문제가 되냐. 바로 작년 12월달에 본예산 때 이걸 정확하니 했으면 몇 백억이 되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버림으로써 쓰고자 하는데 못 들어갔어요, 예산이. 얼마나 예산의 효율성 낭비입니까? 그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그냥 간과해서 우리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아,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지자체라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죽은 지자체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것은 교육감이나 교육장님, 그다음에 예산과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실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확하니 추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실무하시는 분들이 엉터리로 다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증거가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석 장만 넘기면 그런 것이 나옵니다. 석 장만 넘기면 다 반납하고 목변경 하고 그냥 성립전예산 쓰고 다 그래놨어요. 예산서가 그걸로 다 채워져 있어요. 이게 무슨 예산 심의입니까? 우리 들러리 서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전부 앉아서. ‘아, 그래요? 그러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망치 때려주는. 의회가 뭔 필요가 있어요? 우리 최남선 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맞는가.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예상을 못한 피치 못할 사정 변경이 생겨가지고 일부 수정할 그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용모위원

교육장님 그렇게 엉터리 말씀 하실지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게밖에 말씀 못하시겠죠. 죄송하지만 그럴 만한 사정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가 예측 가능한 추계 가능한 부분입니다, 전부.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결산을 해 보면 아니까. 결산을 해 보고 추가요인이 발생하면 거기서 조금 왔다갔다 플러스 마이너스 몇% 10% 이렇게 하면 거기에 준해서 하면 돼요. 그러나 30～40% 차이가 나버리면 이건 추계했다고 볼 수도 없고 예산편성 했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얘기해 봐야 아무 필요도 없고.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일찍 오셔가지고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심의 받으시느라고 교육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자꾸 예산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 가지고. 방금 양용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목변경을 할 때 그냥 여기 예산서에만 병기하면 되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이번 예산서에 목변경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점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종전에는 그런 예산들을 전용을 해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전용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그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용을 될 수 있으면 하지 않고 목변경을 정식으로 위원님들 심의를 받아가지고 변경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많이 올리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명칭을 추경예산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정예산이라고 해야 오히려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정예산이지 추경예산이냐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예산을 예산답게 쓰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충분한 사전협의가 있어야 되고 또 의회 승인에 관한 것은 승인을 분명히 얻어야 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거의 다 무시가 됐다는 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이 뭔 죄가 있겠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면밀히 하는데 이번에 그런 목변경을 한 거라든지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 어떤 결론이 안 서요. 이걸 깎아야 되는 건지 그대로 놔두고 묵인을 해야 되는 것인지 결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저희들도 성립전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다도 많이 건의를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와도 협의를 많이 해서 사전에 예산이 지방자치단체에 편성된 것을 미리 저희들이 감지하고 같이 예산을 편성한다라든가 교육부에서부터 연례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미리 예산에 편성해서 가능하다면 성립전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실질적으로 많이 성립전예산이 줄어들고 있기는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자체에서 온 돈이 성립전예산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자치단체하고도, 지역교육청마다 그전에 보면 협력사업 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몇 백만원씩 세워져 있었거든. 이왕에 줄 거면 미리 줘가지고 성립전예산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것도 협력사업에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요, 예산편성을 예산부서에서는 하지만 또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정읍교육청 이석문 교육장님, 112쪽 한번 봐주시죠. 지금 대안교육 운영지원 해 가지고 이게 동화중학교에 지원하는 내용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동화중학교에 본예산에 3억원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1억4,300만원이 추가됐거든요. 이렇게 추가시켜야 할 만한 요인이 생겼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화중학교는 위원님서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대안특성화 중학교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동안에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급식비가 삭감이 됐는데요. 지원일수가 60일에서 180일로 이렇게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숙사 운영을 지금 전학생 기숙사에서 생활하는데 전기요금이 예상 외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그리고 특별교실을 지금 목공부특별실하고 관악부특별실을 짓게 되는데 내부 비품을 준비하는데 예산들이 소요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특성화고등학교 대안교육이니까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존에 있던 학교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들이 너무도 많은데 이 대안학교에다만 너무 집중적으로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감안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고창교육청! 339쪽 고창중 생활관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는데 고창중에 생활관이, 중학교에 생활관이 필요합니까? 우리 교육장님.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중학교는 현재요,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학교로 교실이 약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축구부 선수들도 육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클럽활동이나 동아리활동이나 스포츠활동도 활성화된 학교거든요. 그리고 아이들 자치활동 같은 것을 하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다 설명을 하시는데 중학교에 과연 생활관이 필요하냐 이 말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러한 활용도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앞으로 전통예절 같은 것도 활성화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세워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죠. 그런데 생활관에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야 할 만큼 시급한 사항이냐, 추경에 넣어서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항이냐 그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생활관이 있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노후화되어 가지고 리모델링 하는데 지금 필요한 재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 하는데 필요한데, 지금 원래 운동하는 학생들은 거기에 숙식을 못하도록 돼 있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숙식은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하냐 이 말이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운동부 선수 휴게실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양한 용도로 쓴다라고 그러는데 과연 중학교 생활관 하는데 2억 가까이 돈을 투자해서 해야 할 만한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부안교육청, 368쪽 학교운영비 지원 거기 보시죠. 대부분의 시‧군이 학생수가 감소된 상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정확하게 조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장수군하고 부안군은 학생수가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 그래서 예산이 늘어났단 말이야. 학교운영비가 대부분 타 시‧군은 감소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거기 학교운영비 지원을 보면 늘어났잖아요, 예산이 자체비가. 학교 기타운영비 지원 해서 2천만원, 현안사업 지원 해서 2천만원 해서 한 4천만원이 거기 늘어난 걸로 돼 있잖아요. 다른 학생수가 줄어들어서 하는 것은…….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비는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도 학생수가 337명 정도 감소됐고요, 현안사업비가 증가됐고 그랬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것도 당초에 예산이 잘못 추계가 된 내용 아니에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앞에서 양용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본예산에 약 9,900만원씩 세워졌던 것을 추경에서 더 많이 세워 놓은 거예요, 2억 정도. 이게 엉터리지.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바꿔져야 해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예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우리 군산교육청 최남선 교육장님, 예산하고 관계없이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육장님, 육상대회 했죠? 교육장님 주최.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에 위원님들 다 초청하셨습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장배 하기는 하지만 저하고 육상연맹회장님하고 공동으로 개최를 해서 초청은, 초청장은 아직 안 보내봤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 보냈어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주최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의원님한테는 연락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른 분은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갔다 왔냐 했더니 연락이 와서 갔다고 했어요. 그러면 같은 지역에 있는데 의원들 구별해서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걸 교육장님이 채근을 하셔야죠. 뭔 행사 있으면 과장님이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밑의 담당직원이 전화해. ‘의원님, 며칟날 뭐 하는데 오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지난번 군산청소년, 그 뭐예요? 명칭이.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은파오케스트라.

용성

박용성위원

은파오케스트라 하는데 교육장님 거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날 육상경기만 참석하고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오후에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육장님이 거기 부임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연주발표회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까? 거기에 참석을 못할 만큼 바쁜 일이 있었어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말에 아무리 봐도 여러 가지, 또 일주일간 미뤄뒀던 일들이 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역교육청 수장을 하신다라고 보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 주관 행사에 그 지역교육청 수장이 나오지 않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관심이 없으면 방법을 달리 하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박용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김규령 위원입니다. 박찬문 고창교육장님, 고창중학교의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다녀왔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생활관 리모델링하는 데 가보셨어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그 활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으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얼버무리시길래 내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생활관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사용하면 안 맞는 거거든요. 선수 숙소를 리모델링 해서 교육과정운영 다목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그러면. 자꾸 생활관 생활관 예절교육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선수 생활숙소의 개념을 떠나지 못하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클럽활동이나 자치활동이나 그러한 다목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어쨌든 알았습니다. 이석문 정읍교육장님!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하고 정읍하고 비교할 때 중학교, 고등학교 숫자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군산의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요, 저희가 숫자가 더 적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얼마나 적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고등학교 13개, 중학교 19개 해서 32개거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군산은?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에 대한 숫자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군산하고 정읍하고 중학교가 19개 똑같아요. 고등학교는 정읍에 하나 더 많습니다. 그러면 정읍교육장으로서 예산을 비교할 때 학생수, 학급수 등등 해 가지고 예산대비 여러 가지 면에서 정읍교육청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배분되었는지 그건 분석 않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더 들어가서 오히려 중‧고등학교 치면 정읍이 고등학교 하나 더 많아요, 군산보다. 그러면 중‧고등학교에 대한 예산배분을 제대로 시설 등등 모든 것들이, 시책사업이든 뭐든 제대로 군산, 정읍 학교수에 비례해서 제대로 되고 있는가 분석 안 해 보셨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향후에 더 분석해서…….

규령

김규령위원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초등학교는 군산이 더 많지만 중‧고등학교는, 중학교가 19개 똑같다니까요, 군산이. 고등학교는 하나가 더 정읍이 많아요. 그럼 중‧고등학교에 대한 배분은 정읍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신태인초등학교하고 칠보초등학교 노인대학에 300만원 지원예산이 1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8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8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두 군데에서 저한테 전화 왔어요. 뭐라고 전화 왔는고니 항의전화가 왔어. ‘그거 교육상임위원회에서 예산 깎았다면서요?’. 그래서 내가 ‘무슨 소리냐? 나는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무슨 창피하게 300만원을 그렇게 깎냐? 그건 모르는 일이고 의논된 바도 없다.’. 그런데 교육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깎아버렸다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잘 못 전달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300만원이라는 예산을 80만원으로 깎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거론조차도 지금,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들은 거기 300만원 예산이 끼어 있는지 뭔지 알지도 못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두 군데 다 저한테 항의전화가 온 거예요, 어르신들한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전달과정에서 제가 조금 말씀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분명히 교육장이 그렇게 얘기하셨냐?’. 그렇다는 거예요. 위원들이 예산을 깎아버렸다는 거예요.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규령

김규령위원

예.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저희가 도교육청이나 의회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은, 우리 교육지원청은 학교교육에 충실하고 평생교육은 지자체로…….

규령

김규령위원

그것 지금 이론 듣자는 것이 아니라 교육장님이 그 예산편성을 그렇게 했으면 분명히 거기에 가셔서 노인대학에 가셔서 예산이 이러이러해서 불가분하게, 아니면 교장들한테라도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하고 와야 되지, 우리가 무슨 상임위원회에서 300만원짜리 예산을 누가 다룹니까? 막말로. 그런데 왜 그분들 입에서 위원들이 삭감해 버렸다는 얘기가 나오게 하냐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노인대학에 가셔서 예산이 왜 아까 같은 말씀 하세요? 예산을 왜 교육장께서 삭감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충분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노인대학에 참석하셔서 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왜 위원이 삭감했다는 얘기가 나오냐는 얘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당시에는 저희가 좀 불찰을 인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요, 예산이 줄어들었을 때는 충분히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셨길래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얼마 전에 신태인초등학교 북부노인대학에 가서는 제가 특강을 하면서 자세히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장선생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규령

김규령위원

저한테 민원이 그런 식으로 왔기 때문에 대학 열었을 때 참석해서 저도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확인해 보려고 그래요. 정말 교육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가, 아닌가 해서 그 현장 노인대학에 저도 가야죠. 저도 강사 진작부터 저기했지만 안 갔거든요. 왜, 어르신들 상대하기가 난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석을 안 했는데 한번 참석해 가지고 강사로라도 가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군산교육장님!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12개 고등학교 중에서 앞으로도 계속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라는 고등학교가 3개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인지 압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래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공문이 5월 13일자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의 의견을 도교육청에 보고해라는 공문이 일선학교에 간지는 알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럼 안 궁금했습니까? 과연 군산시내의 중‧고등학교들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할지, 안 할지, 어디 학교가 하는지, 안 할지 궁금 안 하셨어요? 안 궁금합니까? 아이들 학력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도에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 학력은 관심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학력에 대해서는 지원청에서 하게 돼 있어요, 도교육청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수준별 이동수업을…….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에게 교실수업을 개선한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이동수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학교는 말이에요, 5월 13일 하지 마라 하고 하니까 그 이후로 중단한 학교가 19개 중의 10개나 돼. 원래부터 않는 학교가 9개, 했는데 하지 않겠다가 10개. 그래서 계속하겠다라는 중학교는 하나도 없어. 도교육청 공문의 위력이 이렇게 큽니까? 하지 마라 하고 공문 한 장 가니까 그냥 중학교는 싸그리 다 항복.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은 수준별 이동수업 동산중학교 한 학교가 있는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 보면 원래 실시하지 않은 중학교가 9개, 5월 13일 이후 중단한 학교수가 10개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교육청 공문 하나면 일선학교들이 이렇습니까? 그러고도 학교장 중심 자율경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부안은 그래도 계속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라는 고등학교가 둘인데 어딘지 아십니까? 중학교가 하나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고.

규령

김규령위원

부안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고등학교 부안고하고 또 하나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고하고 부안여고로 알고 있습니다. 부안여중, 중학교는.

규령

김규령위원

여기에 다 명단이 있어요, 전부. 시‧군별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라는 명단이 다 있는데 중학교는 어딥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여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상당히 용감한 학교네요? 언제 한번 가봐야 되겠네. 이 학교는 공립학교인데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립인데요.

규령

김규령위원

부안여중은 사립이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중학교는 공립이고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교육장님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학력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걸 행동으로 실천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육장님들이 떳떳하게 답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학력,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 획일적인 학력 지향주의구나.’. 제가 획일적인 학력 지향주의입니까? 나는 전인교육 지향주의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저기에서 보면 시청‧군청에서 단위학교를 지원하다 보니까 일선교장들이 무슨 예산이나 500만원, 1천만원 따오면 그냥 큰일이 난 것처럼……. 거의 보면 과장도 알고 국장도 많이 알겠죠, 아무래도. 그러죠? 지역출신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어떻게 어떻게 하다 보면 따가야 500만원, 1천만원인데 개선장군인 것처럼 가가지고 그런 데 방문해 가지고 이것 주라, 저것 주라, 우리 도교육청에 예산이 그렇게 없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장님들 시장‧군청에서 한 5천만원 가져 오면 큰 겁니까? 그래요? 그런 모습이 단위학교에서 지자체 협력 저기가 있으면 교육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교육청을 통해서 행정협의회 때 해서 하면 몰라도 개인적으로 방문해서 손 벌리는 모습이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져오면 능력이나 있고 또 공치사를 얼마나 하는지. 누구 찾아가 가지고 뭣이 어쩌고, 가져와야 500만원, 1천만원인데. 그런 것도 좀 교육장님들이 교장회의 때에 우리 교육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지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잠깐, 강평구 예산과장님! 아까 성립전예산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그랬죠? 뭣을 노력해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2012년도에 308억7,700만원. 우리 예산과장님 오시고 난 후에 315억6,100만원 156건, 그전에 114건. 뭘 노력합니까? 이 자료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노력했다는 거예요? 114건에서 156건으로 늘어났잖아요. 금액도 늘어나고, 7억이나. 그렇게 거짓말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보면 이건 본예산에 얼마 전에 할 수 있는 금액들을 갖다가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성립전이라는 명분하에 다 세운 거예요. 이 자료들을 보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무주도서관 운영지원, 이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정 급한 거였으면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지. 임실에 방과후돌봄교실 운영, 그렇게 급한 거냐고요. 저희들이 성립전이면 무조건 다 추경에 도와줄지 압니까? 아까 우리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심하게 했지만요, 왜 흐트러 놔요? 예산과장 하시면서. 그전에 바로 잡아가고 있는데. 이 책을 보시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 (“아직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짧게 하시고,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산은 자치단체보조금 반환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이 9,297만8천원이나 남아 있어 보조금을 반환하는데 교육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을 쓸 데가 이렇게 없어서 거의 1억 가까운 거가 반환되는데.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요? 낙찰잔액이에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낙찰가격 남은 잔액…….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다른 데다가는 더 못 씁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데에서 쓸 수가 있는데 목적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기태

유기태위원

아니,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학교사업에…….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왜 남기냐? 이걸 남겨서 보조금까지 받아가지고 1억 가까이를, 지금 없어서 한일 텐데 그런 생각이, 조금 교육청에서 고민을 하셔 봐야 될 부분 아닌가. 무조건 반납이 상책은 아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 것이냐, 이걸. 우리 교과부 특교금도 못 얻어오는 판에 쓸 수만 있으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라도 관내 학교들한테 쓸 수 있게끔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아도 이 앞전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낙찰가라 해서 예산이 남지만 그 학교에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낙찰가액 그쪽에다 쓸 수 있게끔 잔액을…….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그다음에 정읍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가능합니다. 그 공사 목적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낙찰가액이 남을 경우에 그 학교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쓸 수 있고 다른 데는 쓸 수 없죠.

규령

김규령위원

아까 바로 직전에도 그 얘기가 나왔을 때 답변에서 예산과장님은 안 된다고 했어요.

기태

유기태위원

한번 살펴 보세요. 관련성 있는 사업에 쓸 수가 있는 건지. 그건 더 저기를 하시고, 정읍에 지역으뜸인재육성 성립전예산에 우수인재를 발굴‧지도함으로써 해 가지고 정읍시에서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 1억1,913만5천원, 참 대단히 많은 돈이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이걸 3개 반에 걸쳐서 45명, 중3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준별 수업도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역으뜸인재육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수학생반 모집해서 하는 사업을 해도 괜찮습니까? 내가 역설적으로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청하고 굉장히 그 부분에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으뜸인재라고 하는 명칭도 저희들은 지역인재육성 이렇게 좀 바꿔달라 했더니 그게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왜냐하면 거기도 항목이 딱 정해져 있어서 명칭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그러고요. 저희가 이제 국영수만 인재냐 그래서 예체능도 범위를 넓히자. 그것도 내년부터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금년에 바뀐 건 뭐냐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정도 규정되어 있는 것을 50%까지 저희가 늘려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까지 포함해서 올해만큼은 국영수 중심으로 진행을 하되 내년에 저희가 그게 관철이 안 되면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으뜸인재육성이라든가 영재라든가 우수학생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까?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도청에서는 우수인재육성 하려고 합니다, 지자체에서는. 정읍시가 됐든 전라북도가 됐든. 이거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 것이냐라는 고민거리가 지금 이 사업에서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는 정읍교육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하시고 행정을 하실 것이냐가 아주 대단히 중요하고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대략 저희가 여기 담당 장학사님도 계시지만 한 달 이상을 시청 교육체육과하고 의견조율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게 어느 지역이나 똑같습니다. 지자체하고 교육청하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 학부모님들의 요구, 또 우리 교육계 종사하는 사람들의 전라북도 인재육성 대안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에 과연 이 사업이, 말하자면 정읍교육청에서도 이렇게 하고 계시지만 고민거리가 지금 많으시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일단 과제만 그렇게 던져드리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부안하고 고창하고, 지금 제가 이걸 전반적으로 다 같이 살펴보려고 했다가 우선 부안하고 고창만 확인을 해 봤는데 과학실현대화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은 진즉에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과학실현대화사업이. 거의 100% 제가 과학실현대화사업이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다시 과학실현대화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상하초, 성내초, 해리초 고창의 경우에는 3개 학교가 3,280만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부안은 4개 학교가, 격포초, 동진초, 백련초, 부안남초 4개가 3,050만원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3개 학교인 데가 훨씬 더 많고 4개 학교인 데가 적고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요? 양쪽 교육장님 같이 대답하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부안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지금 현재 교실이 없어가지고 못하는 학교가 삼남중학교 하나가 있고요. 폐교대상에 백련초라고 하는 학교가 없고 이 네 학교는 기존에 시설이 됐는데 좀 햇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그 시설을 보완하는, 이번에 추경예산은 시설을 보완하는 돈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태

유기태위원

그럼 4개 학교가 똑같은 액수로 갑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좀 차등으로 지원됩니다. 학교별로 요구한 부족한 보충해야 될 그런 시설 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해서 들어가고, 두 학교만 현재 저희는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없는 학교는 두 학교고.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 자체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렇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상황이 그렇고, 고창은 어떠세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고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고창은 없는 학교가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아니고 리모델링 케이스입니까?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리모델링 케이스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과학실이 없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저는 이 과학실현대화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한 작년, 재작년인가 하여튼 불과 몇 년 전에 이게 거의 100% 완료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전체 14개 지역청하고 고등학교까지 하면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걸로 제가 판단이 돼요. 종합적으로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제가 왜 이거를 지적하냐면 일선 현장학교들이 정말 과학실현대화가 안 돼서 과학실 실험실습 수업을 안 하느냐. 지금 과학 실험실습이 제대로 정말 되고 있느냐, 현장에서. 과학실험이. 필수실험, 평가하기 위한 실험만 겨우 하고 그 외에는 하지 않고 있거든요, 거의. 아마 이 중에 과학과 장학사님 혹시 계세요? 과학담당 장학사님. 과학 전공하신 담당 장학사님. 아무도 안 계십니까? 일선현장에 과학실험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보시면 알겠지만 평가를 위한 필수실험 이외에는 거의 과학실이 텅빕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불과 작년인가, 재작년에 제가 90%, 100%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이게 몽땅 과학실현대화사업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된 사업인지. 그 내용을 우리 교육장님께서 파악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예산과에서 각 모델케이스로 어떤 학교를 예시로 해서 그 학교에 과학실현대화사업의 내용 그것을 하나 샘플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세 군데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김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 정읍, 고창, 부안교육청 교육장님과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무더운 날씨에 얼마나 애쓰십니까? 예산도 없는데 추경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예산 심의를 받는다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좀 부담이 되겠지만 그러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개 교육청 교육장님들, 금요일날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었던,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방금도 심도 있게 질의를 하고 계시네요. 저희들 교직원, 교사의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맡겨준 자녀를 정말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는 것이 우리 교사의 소명의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 과연 그럴까라고 의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대로 가다가는 전라북도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한 인재가 10년 후, 20년 후에 과연 얼마만큼 배출될 것인가 그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그 이야기를 했고 교육감님을 상대로 일문일답 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수한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저희 교사의 소명의식이지만 거기에 아직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학생도 우수한 인재로 길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가 그들의 소질, 끼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끼, 재능을 발견해서 지도를 하면 바로 그네들의 행복을 찾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어디서 나타났냐면 지난 5월달에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금지다 공문을 내려보냈을 때 그걸 듣고 그 공문을 제가 좀 봤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뭐라고 했냐면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 인사상의 불이익, 행‧재정적 불이익을 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과 교육감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은 다릅니다. 교육감은 초‧중등교육을 섭렵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수준별 교육과정은 등수별로 우열반 편성이다, 1등에서 30등, 30등에서 60등, 60등에서 90등까지 성적순으로 평가해서 반편성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답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의 반편성은 능력을 고려하고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반편성에 의한 수준별 이동수업입니다. 그러면 한번 반편성이 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를 그대로 하는 것이다고 생각한 교육감님과 저는 각 과목별마다 수준에 따라 이동을 하는 수준별 수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설입니다.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능력에 따라, 적성에 따라, 진로에 따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과목마다 반편성을 달리해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합니다. 능력은 비록 뒤에 있다고 하지만 나는 미래의 가능성이 나한테 있으니까 A반에 가서 수업을 받겠다면 A반에 가서 수업을 받습니다. A반에 가서 있어야 할 학생이 아직 나는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다. C그룹에 가서 수업을 받으면서 기초를 튼튼히 다지겠다면 C반으로 갑니다. 그렇게 학교에서는 편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의가 다. 그런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에, 299회든가 그때 질의했을 때, 300회였던가요? 300회 질의였던가요? 우리 김규령 위원님께서 300회 질의하셨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수준별 이동수업은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된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본 위원이 생각을 달리했습니다. 저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데. 왜,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차원에서 반편성을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요. 제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이석문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짧게짧게 답변해 주세요.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진로, 적성, 소질, 희망을 고려한 그런 반편성을 해서 수준별로 하는 것은 저도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협력학습 차원에서 성적순으로만 했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교육장님께서 제대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성적순으로만 반편성을 하는 학교는 분명히 교육감이 이야기했던 말이 맞습니다. 그런 학교는 그런데 없어요. 본인의 희망이 나는 A반에 가서 하겠다 하면 A반에 편성해 줬어요. 이미 본 위원이 고등학교 교장 하면서 했던 수준별 이동수업이었으니까요. 최남선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짧게 답변해 주세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군산 같은 경우는 저는 기초학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초학력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동산중학교 중학교 한 군데가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는데 기초학력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C그룹에 있는 학생은 낙인효과가 아니라 그 학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주니까 먼 미래를 보면 얼마나 좋은 수업이 되겠습니까. 아마 극히 1만분의1, 1천만분의1이라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갔는데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못 쓴 학생도 있다고 그럽디다. 그런 학생이 자기 이름을 한문으로 쓸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기초‧기본교육이죠. 질문드리겠습니다. 군산교육청, 급식비가 원래 저희가 논할 때는 전년도에 비해서 200원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 100원만 인상됐네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비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에서 100원이 안 왔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100원이 낮아져버렸다 그 말이죠? 200원에서 100원으로 낮아졌어요, 아니면 본래 200원을 인상했는데 재원이 없어서 100원만 인상한 겁니까?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정호

김정호위원

그 재원을 확보하도록 해 줘야죠. 우리 자라는 아이들에게 영양이 부족한 음식을 먹여서는 안 되죠. 그죠? 그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68쪽에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해 가지고 상담실 리모델링 하는데 2억6,678만3천원이 되네요. 기예산은 7,500만원인데. 그런데 본예산에서 7,500만원 예산 세우고 추경에 1억9,766만원을 예산 세우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된 예산 성립이었다. 그러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그런 예산이 되지 않도록 담당자는 그 부분을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하면 문제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읍교육지원청에 112쪽. 본예산은 3억5,503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1억4,342만9천원의 예산 증액을 추경에다 요구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이것에 대해서 세밀한 자료를, 1억4,342만9천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각 교육청 다 똑같습니다. 과학실현대화에 겨우 1천만원 가지고 과학실현대화를 하시겠습니까? 박찬문 교육장님. 이게 오늘 기자실에서도 뭐라고 지적하냐면 8억원을 가지고 70개 학교에 나눠준다 그러니까 나눠먹기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각급 학교에 과학실현대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거기서 가장 오래된 학교에 집중적으로 해서 2～3천만원이라도 투자해서 한번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 주자 그 말이에요. 또 한 2～3년 있다가 또 리모델링 한다, 또 2～3년 있다가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예산낭비입니다. 그죠?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교육적 투자를 할 때는 2개 학교를 금년에 1천만원씩 나눠준 것보다는 다소 1년이 늦더라도 1개 시급한 학교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고, 내년도에 또 그 필요로 하는 학교에 2천만원을 투자해서, 예를 들자면입니다. 완벽하게 시설투자를 해야 된다. 찔끔찔끔 하다 보면 예산만 투입이 되지 나타나는 효과는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그럼 박승서 교육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 관내 같으면 A라는 학교가 이미 다 돼 있습니다. 있는데 햇수가 지나면서 상하수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손질하고 또는 전기배선, 이게 부분적으로 수선하는 비용이에요, 전체 리모델링 아니고.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70개 학교가 다 부분적으로 수선한다는 겁니까?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리모델링이라는 뜻과 수선이라는 뜻은 또 다른데?

승서

박승서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은 저희 관내는 전부 그런 돈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고창도 그래요?

찬문

박찬문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정읍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석문

이석문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군산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또 내년에 다른 곳을 또 수선한다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번을 하더라도, A라는 학교를 완벽하게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수선할 것까지 예상을 하고 올해 그것을 완벽하게 투자해서 실효성을 거두는 예산투입이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그렇게 편성을 해 주세요, 지역교육장님. 아셨죠?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김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강평구 예산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죠. 아까 최남선 군산교육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입찰을 봤는데 거기 입찰금액이 좀 다운될 거 아닙니까? 그 차액을 자체적으로 썼다는 말씀 하셨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안 되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됐죠? 제가 자료요청 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일을 하는데 입찰을 봐서 1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900만원 낙찰이 됐어요. 그러면 100만원 남죠? 100만원 반납해야 되죠. 교육청에 반납해야죠. 그런데 100만원을 교육청이나 학교 자체로 썼다는 거거든요. 맞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 않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잠깐만요. 대답하세요.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 공사에 한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유기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저랑 그런 내용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설계에 의해서 써놓은 건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900만원이 낙찰이 됐으면 900만원 이상은 못 쓴다니까. 왜 낙찰이 900만원 됐는데 950만원 씁니까? 못 쓰게 돼 있죠. 100만원 반납을 시켜야지.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원칙적으로는 반납해야 되지만…….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아니,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900만원에 낙찰됐는데 어떻게 100만원을 써가지고 1천만원을 다 쓸 수가 있냔 말이죠. 맞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혹시 그런 것이 있는가 1년 동안 자료요청 하는 겁니다. 1년 동안의 입찰 본 내역들, 그다음에 반납, 그다음에 자체로 쓴 것들 내역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체크 한번 해 볼라니까요. 아셨죠? 들어가시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군산교육청에서 집행한 건에 대해서는 무슨 건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지금 전체 교육청을 볼 거니까요, 입찰건에 대해서 다 볼 거니까. 반납해야 맞는 거지, 어떻게 그 공사건에 대해서 900만원 낙찰됐는데 100만원 더 쓸 수 있냔 말이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정호

김정호위원

강평구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예.

정호

김정호위원

목적사업비에서 집행하고 나면 방금 질의했던 사항처럼 입찰차액이 됐든 아니면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나머지가 차액이 발생하면 그 돈은 지자체면 지자체로 반환처리 해야 되고 도교육청이면 도교육청으로 반환처리 해야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이 원칙이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면 방금 군산교육청처럼 1천만원짜리 공사를 900만원에 낙찰받고 나머지 차액이 100만원이죠? 그중에서 만약에 50만원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과목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과목변경 승인을 받아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바로 직답은 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예산이라는 것이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목적으로 심의를 해 가지고 승인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준 사업목적대로 원칙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교육상임위원회의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목적사업비의 차액이라든지 잔액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여튼 목적 외 사용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 목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천만원을 900만원에 낙찰을 하고 100만원의 차액이 생겼다. 그다음에 가령 목적사업비로 물건을 사라고 했는데 그 물건을 사고 예산이 절약됐다. 그것은 무조건 반납처리를 해야 된다, 예산규정에 의해서. 심의규정에 의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각 직속기관 및 지역지역청에서 방금 군산교육청처럼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는다. 그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청취불능)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도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에 확실히 이야기를 해 줘야 그런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는다 그거죠.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예산 전달할 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들어가시죠.

양용모위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양용모 위원님 질의하시죠.

양용모위원

예산이라는 말이 예상해서 금액을 정해서 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강당신축이라고 예를 들면 강당신축을 정당하게 입찰해서 낙찰된 금액이 바로 예산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반납해야 됩니다, 정의가. 그러니까 그걸 거기다 또 쓴다. 예를 들어서 강당 낙찰금액 하고 나머지 있으니까 강당 옆에 나무 심는다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당을 신축을 했는데요, 본관하고 사이에 도복도가 없어요. 그 사업을 갖다가 강당신축의 부속이라고 봐요, 도복도가. 본관하고 연결하고 있는. 강당 자체로만 보면 그 돈은 그놈만 짓고 반납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도복도를 갖다가 학교에, 어차피 언젠가 또 예산을 받아서 비를 학생들이 맞지 않게끔 도복도공사를 또 해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것은 아무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 할지라도 그다음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양용모위원

그것은 다른 목으로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그렇죠.

남선

최남선군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현섭

김현섭위원장대리

돈 있으니까 쓴다는 것은 안 되는 거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군산교육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6월 18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충실히 작성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문제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여러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우리 교육장님들,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7시에 하겠습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남렬

최남렬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지원청에대한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교육청소속지역교육지원청에대한2013년도제1회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4개 지역교육청 중 전주․익산․김제․완주교육지원청 등 4개 기관에 대해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4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제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 안 들어오시니까요 얼른 우리 둘이 하고 빨리 마쳐버리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이, 전주지역 교육청 우리 교육장님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올라오나요, 이게? 원래 1년 급식 부식비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자체에서 넘어와서 예산편성해서 그러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자체에서 추경에 편성이 돼가지고.

양용모위원

지자체에서 추경,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추경이 아직 전주시는 1차 추경 안 했어요. 1차 추경 안 했다고요. 오늘 개회했는데 1차 추경이 전주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 본예산에서 넘어올 건데요. 작년에 본회의에서 해가지고 2013년 예산으로 넘어오는 거라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 3월 14일날 상반기에 보조금 교부에 의해서.

양용모위원

상반기 지자체 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한다고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좀 뭐가 이상한데. 일단 알았습니다. 31쪽 사학재정지원에 8억9,958만6천원이 자진 삭감 수정예산으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사학재정지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학지원요?

양용모위원

예산서 31쪽 설명서를 보세요. 예산서를 보시고 말씀하세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립중학교의 학급수, 학생수 증감에 따라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조정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이번에 우리 사학지원이 지금 자진 삭감한 거 아닙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 했을 때의 인원하고 변동이 있기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면 작년에 본예산 할 적에 정확하니 학생수나 이런 것이 계상이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빨리 얘기하세요. 넘어가게. 이런 차이가 나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육성회비 건하고 인건비가 과다책정돼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의 요지는 왜 본예산에 그것이 정확하게 상계가 되어서 본예산 편성할 때 이런 많은 착오가 나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유가. 그 이유가요. 관계자가 나태했다든가 계산을 못했다든가 무슨 갑자기 학교에 전입이 많았다든가 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교직원이 11명 정도 명퇴를 신청한달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렇다면 그게 말이 지금 설명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교직원 명퇴라고 할 것 같으면 명퇴를 예상해서 퇴직금이라든가 이것을 상계해서 작년 예산에 편성했다는 얘기이고 그것이 지금 안 맞아 돌아가니까 이 정도는 남을 것이라 예상해서 다시 추경에 반납해서 재편성했다는 얘기인데 앞뒤가 안 맞아요. 언제언제 명퇴를 받는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 다음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양용모위원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를 못하겠고. 그다음에 그 옆에 학교운영비 지원에서도 25억 정도가 지금 감액처리돼 가지고 다시 추경에 올라왔어요. 공립유치원 및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9조 사업 해서 유․초․중 표준학교운영비입니다. 경상목적사업비 조정 해서. 이거 조정한 건데, 바로 옆에요, 25억 이건 적은 돈도 아닙니다. 25억 이것은 왜 이렇게 조정을 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 무료급식비에서 감이 됐고요, 교과서 무상지원 쪽에서도 2억 정도 감이 됐고요. 공립중학교에서 표준학교운영비에서 교원연구비나 제수당이 감소되면서 7억5천만원 또 중학교에서도 무료급식 쪽에…….

양용모위원

우리 교육장님 여기 오실 적에 전혀 예산서나 예산 설명서 대충 안 보고 그냥 오셨죠? 대충이라도 보고 오셔야 되는데. 이게 왜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많은 의문점이 있어도 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산은 적재적소적기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기에 25억, 8억 그러면 32억의 예산을 작년 본예산 때 제대로 편성했으면 이 32억, 이거 하나의 예인데요. 귀중한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정확히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했기 때문에 지금 또 다른 인력낭비와 예산의 효용성에서 크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예산편성에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인정합니다.

양용모위원

이런 정도 계산도 못하고 예산편성하고 앉아 있으면 실무자가 실무자라고 할 수가 없죠. 이거 갑자기 일어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상하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거의 한 6개월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저도 보니까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오차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25억원의 오차가 날 정도면 오차범위가 어디까지예요? 플러스마이너스 50%입니까? 플러스마이너스 30% 정도 돼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뀐달지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는…….

양용모위원

이건 그러지 않았잖아요. 학교운영비 지원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육성회비랄지 이런 부분에는 생각지 못한…….

양용모위원

예를 들어서 근본적으로 체계가 바뀐다는 얘기는 조례나 법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편성 목이나 이런 게 다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전주․완주 통합 같은 큰일이 벌어져 가지고 학교가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큰 변동이 있을 때를 얘기하지 적어도 학교운영비에서 25억 정도의 오차가 난다고 할 것 같으면 벌써 2회 추경에……. 그런다면 이건 예산편성 근본부터가 잘못돼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편성을 못했다는 얘기. 그렇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됩니까요, 이게?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그럴 만한 오차, 크게 변동이 있을 만한 오차가 되냐고요. 이 예산이 이렇게 되는 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의 예산, 결론적으로 감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용모위원

거의 맞아 들어가죠, 거의 대부분. 거의 맞아 들어가서 나중에 불용처리가 얼마 정도 한 3%가 된다든가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예산편성이라고 하지 1회 추경에 ‘와 이거 돈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25억 빨리 반납합시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에요. 중구난방식 예산편성이지. 그걸 보고 의회에서 열심히 심의 의결하는 우리가 참으로 어이가 없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교육장님.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마칠게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에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양용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아까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는데 오실 때는 확실하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오셨으면 하겠습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다른 위원님. 박용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받기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오신 기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과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분배한 기준을 지난주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떤 근거를 주로 두고서 이렇게 예산을 배분했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남렬

최남렬위원장

과장님 직, 성명 대주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예산 배분기준은 사업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각 기관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선 시급성이라든가 타당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하게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해가지고 이번 예산 한 것을 통계를 내봤어요. 그러니까 순수 자체비가 이번에 총 얼마 정도 됩니까? 순 자체비.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국고 그다음 기타 여기에서 온 돈을 빼고, 지자체에서 온 돈 빼고 순수 자체 경비 예산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제 기억이 한 350억 정도.

용성

박용성위원

350억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보다 훨씬 많죠. 350억이 뭐예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지원된 내용 이외의 돈 순수 말하자면 도교육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저희 의회 승인 안 받고 한 성립전 학교 세우겠다고 해서 한 예산을 포함해서 이자수입 이런 것 통 망라해서 자체재원이 있잖아요. 이월금까지 합해 가지고.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약 860억 정도 돼요. 제가 한 것이 맞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과장님이 그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숫자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건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자체예산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일단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국고보조금, 특별교부금, 지자체, 기타 기관에서 준 돈을 뺀 나머지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에다가 이월금에다가 지방채 발행한 거, 뭐 이자수입 이런 걸 총 망라한 것이 말하자면 자체재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돈이 제가 이렇게 빼 보니까 859억4,500만원이에요. 그중에 본청의 행정국에 얼마가 갔냐면 65.5%를 지원했어요, 행정국에. 그다음에 교육국에 10% 정도, 그다음에 14개 지역교육청에 22% 정도, 그다음에 직속기관에 1.7% 이렇게 배분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교육청에다가 가급적이면 많이 배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돈가지고 있으면 파이의 반 이상을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 말하자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역교육청에 가야 될 사업이 있고 본청에서 일단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지역교육청으로 예산을 배분해야 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난해 본예산 우리가 심의할 때 14개 지역교육청에 군산이나 이런 익산 같은 데 엄청 적게 배분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었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했는데 이번에도 군산교육청에 얼마를 배분했냐면 15억 정도 갔어요. 자체예산이 15억. 토털 국고나 지자체에서나 이렇게 온 거 하면 35억인데 교육청에서 한 건 15억 정도밖에 안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15억 가지고 초․중․고․유치원 하면 100여개가 넘을 텐데 그게 한 학교에 얼마씩이나 가겠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위원님 지역교육청 예산은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각 과에서 요구를 받아 가지고 사업이 확정된 것은 미리 지역교육청 배분사업으로 배분이 되고 학교별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된 것은 일단 교육청에서 보유하고 있다가 사업이 확정된다거나 시기가 확정된다거나 또는 학교별로 사업이 확정된 경우에 그때 또 재배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경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 예산하고 실제 집행되는 예산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차이는 있겠죠. 완벽하게 딱 맞는 건 아니겠지만 예산 중에도 성립전예산이 대부분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추경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느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많지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러니까 성립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고 교육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을 확정하지 못하고 저희들은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사업을 확정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먼저 확정해놓고 나중에 학급수라든가 학생수 이런 것들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이 확정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성립전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도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도청이라고 성립전예산이 없겠어요. 있죠, 분명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있긴 있습니다만 예산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다르더라도 성립전예산이 오면 이렇게 왔으니까 이렇게 써야겠다는 어떤 의회 사전 상의는 있어야 되고 보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요. 그러면 매번 예산심의할 때 보면 그냥 성립전예산 해가지고 이건 절대 못 깎으니까 성립전예산으로 해놓는 경우가 수다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점심 먹으면서 전문위원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성립전예산 중에 집행한 거하고 미집행한 거 분명히 자료를 해서 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사실은 그전부터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 가지고 미리 집행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집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에 250건 내지 300건이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분기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그렇게…….

용성

박용성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보고를 했냐 이 말이지. 금년 들어서도. 예산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해당 주무부서의 국․과장님이 한번이라도 와서 성립전예산을 상의를 해본 일이 있냐 이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앞으로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할 때마다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고 넘어가는 거야. 저희들 임기 1년도 못 남았으니까 하다 보면 한두 차례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고쳐야 할 건 고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들어가세요. 이어서 지역교육청 몇 가지 궁금 사항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교육청 우리 홍성도 교육장님, 20쪽에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해가지고 3억1천만원이 배분이 돼 있는데 이게 추경에 순수하게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3억1천만원 중에 2억1천만원은 이걸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 건물 설계하는 중간에 내진보강공사 설계가 보완돼야 된다 해서 2억1천만원이 소요가 되고요. 환경개선 쪽에 1천만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내진보강공사를 추가로 해서 지금 집어넣는 것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처음에는 그게 생각지도 않았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건물을 지을 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건물을 짓는 게 아니고요 건물 리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한 동사를 .

용성

박용성위원

리모델링 하는데, 그러니까 리모델링 할 때도 당초예산에는 내진보강 그것이 안 들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안 들어있죠. 그렇죠.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다 추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꼭 추경예산에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냐 이 말이죠. 처음부터 리모델링 해서 그 건물의 지진에 대한 어떤 보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본예산 할 때부터 이렇게 했어야지 그걸 공사를 하다가 이건 문제가 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를 하는 동안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간단 얘기예요. 애초부터 했더라면 아무래도 덜 들어가겠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하는 중간에 됐으니까 돈이 더 들어가고 적게 들어가고는 아닐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우리 교육장님 생각이고 또 내 생각은 내 생각이고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간 좀 더 주시겠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설계변경을 하면 분명히 돈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는 안 들어간다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설계를 변경하는 게 아니고 설계하는 중간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설계 보강도 결국은 설계변경의 한 부분이지. 그렇잖아요. 설계변경 하면 순수변경이 있고 보강이 있고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광판 설치라는 건 뭘 전광판 설치하는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리모델링 완전히 되면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를 홍보하기 위한…….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홍보하는 예산이 본청이나 우리 지역교육청에 많이 들어 있는데 이 교육이 홍보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데 이것은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면 좋죠. 돈이 많이 있어 가지고 하면 나쁠 거야 하나도 없지 말하자면. 그런데 그마만큼 우리 전북교육청 예산이 풍족하냐 그런 걸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22쪽 과학실현대화 사업에서 제가 예산안을 봤더니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산출근거에 있어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지금 돼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요구한 사항을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공립에서는 예를 들어서 하나 하는데 1천만인데…….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마다 다 다르게 돼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차이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가 중학교 2개교는 공립 1, 사립 1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사립이 배 이상이 말하자면 공립에는 책정이 돼있어. 예산이 한 개교에 대해서. 사립이 75만원이면 공립은 155만원인가로 이렇게 돼있더라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요구하는 냉․온풍기랄지 이런 것들을 요구했을 때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를 주고 해라 하는 그런 처음부터 실시하는 게 아니니까.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학교에서 요청한 대로 해서 해준 거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가 이걸 책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용성

박용성위원

교육청에서 책정을 안 했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학교에서 요구사항이 그랬다라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청에서 일괄해서 사립과 공립에 어떤 차이를 둬 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과학실 현대화 사업으로 5천만원을 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 돼있는 상황에서 아까 얘기한 냉․온풍기를 한달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알았어요. 학교에서 요구사항이라고 하면 이거. 그다음에 전주교육지원청 한 가지 더, 37쪽에 학부모 및 주민교육 참여 확대 해서 어머니합창단 단복 구입에서 1천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합창단이 있어요, 없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있는데 지금 단복이 없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왜 단복을 또 구입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09년도엔가 만들어져 가지고 전혀, 지난번에도 교육기부를 할 때 그 옷을 못 입고 그분들의 하얀 원피스 입고 나와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절실한 저기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이런 예산은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고, 그다음에 김제교육청 179쪽 자치단체 보조금 반환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몇 개 시·군이 자치단체에서 준 돈을 다 못 쓰고 반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다 못 쓰고 이렇게 반환하게 됩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다목적강당을 지었는데요 그게 원래 예산보다 87%인가 이렇게 돼서 그게…….

용성

박용성위원

입찰가격…….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입찰가격이 내려지니까 원래 보조금을 전부 썼다가 그 모자란 부분을 시청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비율로 이렇게 반납을 해주는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과장님,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예산과장님. 자치단체라든지 기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남은 돈을 꼭 반환시키더라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집행잔액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는 돼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말하자면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잖아요. 원래 지자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을 주었다 그렇게 보도가 될 거 아니요. 그러면 나중에 반환되는 돈이 1천만원이라면 1천만원 반환 받았다는 소리는 전혀 안 나오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전부다 정산을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고 있는데…….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을 하는데 그것이 보도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보도를 한다라고 했을 때. 1천만원 반환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할 거다는 얘기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건 뭔가 어차피 교육협력특위도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한번 주었으면 준 걸로 끝나야지 남으면 또 받아가고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하여튼 규정에 보조금 정산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조금 통계에는 결산을 해가지고 결산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통계에 의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걸 교육협력 사업하는 쪽이라든지 하여튼 기관장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라든지 그 문제를 말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이 말이지.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건 기관장 간의 협의 문제가 아니고요 규정의 문제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회계법상 문제고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 보면. 받을 때하고 또 받아서 정산해 가지고 남은 것 보내줘야 되고 그러면 예산서에 그것이 올라와. 그러니까 지저분한 거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학교에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잠깐만요, 예산과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보충질의입니까?

규령

김규령위원

예, 보충질의를 하고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입찰이 87.745잖아요. 그런데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 보니까. 남은 예산을 무조건 반납하게, 과거에는 집행잔액은 학교에서 융통성 있게 활용했어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랬었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반납하게 돼있어. 그러면 애시당초 87.745만 계산해서 학교로 주면 그런 번거로움이 없지 않냐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설계금액이 또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규령

김규령위원

아니 그러니까 87.745는 정해진 거잖아요. 법적으로.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정해져 있어요. 이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산을 1천만원을 주면 나머지 집행잔액이 이미 계산된 거야, 이건. 그러면 반납하게 돼 있어요. 왜 이중구조로 교육청이나 단위학교나 어렵게 만드냐라는 거예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그 문제는 물론 사업에 따라 다른데요 사업부서에서 집행잔액을…….

규령

김규령위원

과장님 사업에 따라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답변 과장님 못해. 그런데 사업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87.745는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무조건 반납하게 돼있고 2가지는 정해져 있는 거요. 이것은 융통성이 없어.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87.745% 정해져 있는 것은 제가 확신을 못하겠고요. 그런데 집행잔액 반납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부서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집행잔액을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은, 가능하도록은 돼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나는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단위학교에서 쓰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번거로움을 피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 좀 연구하세요. 도에 가서 의논하시고.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리고 교육청 예산이 존경하는 박용성 위원님께서 적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적은 건 아니에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문제는 거의 대부분 지자체, 자치단체에서 넘어온 예산이죠, 그렇죠? 홍성도 교육장님?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여러 시설예산이든 또 교육장님들이 임의적으로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든 인성교육이든 필요해서 예산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올렸겠죠? 문채룡 교육장님, 그렇죠? 다 그렇죠, 교육장님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거의 안 됐어. 그러면 이 예산이 왜 반영이 안 됐을까, 윤덕임 교육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왜 반영이 안 됐어요? 거의 안 됐어. 교육장님들이 예산 안 올린 건 아니죠?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됐어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재원은 부족하고 불요불급한 시설사업 같은 것들이 아직도 너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저는 꼭 시설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여러 가지 교육국 소관에서는 교육과정에 관한 예산도 많이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거의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왜 안 됐을까요? 계획이 불충분했나? 절실하지 못했나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글쎄요 재원이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규령

김규령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비례로라도 좀 줬어야지. 계획을 인정을 못 받았는가 봐요. 교육장님들이 뭔가는 하시려는 의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것이 안 됐다는 거하고. 또 완주교육청에 방과후 예산이 있네요, 지원사업. 방과후 운영지원 자치단체에서 2억3,900인데 이게 도교육청에서 차상위계층까지 그리고 담임의견서 첨부한 아이들까지 다 주는데 이 사업은 어떤 예산이에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차원에서 주는 거하고요.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사교육비 지원까지도 해줍니까? 이 예산에서. 자치단체에서 주는 예산이.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사교육을 없애기 위한 방과후학교…….

규령

김규령위원

방과후학교 예산은 그 옛날에 바우처에서 더 발전한 방과후 예산은 도교육청이나 교과부 예산으로 거의 다 지원이 되는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도 거의 다 지자체가 대응투자 같이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면 완주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랬나요? 나 거기까지는 확인 못했는데, 제가 확인해야 되는데. 완주교육청만 2억3,900이 지금 예산이 서 있길래 완주에서는 특별한 어떤 아이들 지원사업을 하나 해서.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일부하고요, 돌봄교실로 준 예산입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돌봄교실은 따로 있는데.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기정예산액은 444만원밖에 없었고요. 이게 지금 추경으로…….

규령

김규령위원

본예산에 없었던…….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단위학교 교장들이 시·군청을 찾아가서 좋게 말하면 부탁, 우리 눈으로 보면 어찌 공식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찌, 아니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더라고요, 좀 모양이. 그렇잖아요.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규령

김규령위원

그런 걸 단위학교 교장들이 자치단체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면 그걸 교육청을 통해서 간다든지 그런 모양을 갖출 수 없나요. 또 한 가지는 그런 행정협의회 식으로 해서 시·군청하고 내년 예산을 위해서 미리 교섭이든 부탁이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체계적으로. 그 부탁드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에서 군산, 군산 한번 볼까요? 계속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라고 응답한 학교가 고등학교가 3개 있네요. 3학교가 계속적으로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 3개 고등학교가. (“군산은 이 자리에 지금 없는데요”하는 이 있음) 없어요? (“군산은 다음 시간에”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익산은 5개 고등학교, 혹시 어디어디인지 아세요? 5개 고등학교.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속적으로 하겠다라고 응답한 5개 고등학교. 자료 있어요? 뒤에서 주세요. 중학교는 1인데 어디입니까?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수준별 이동수업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까 학력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김제는 고등학교가 2군데인데 어디입니까?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응답한 학교가 2인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저도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뒤에 과장님들 보조 좀 해주세요. 또 장학사님들.

규령

김규령위원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들이 학력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이 무관심하신 거죠.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도의회에서 파악한 것인데 저희들한테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지금 교과교실제 학교도 다 있는데 교과교실제를 하든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든 아이들의 학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입으로만 말씀을 하셨지 실제적으로 현장 관심지도는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박병윤 교육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 이동수업을 하지 말고 섞어놓고 수업을 하라는 얘기인데 말이 좋아 협력학습이지 협력학습이 그게 체계도 없는 단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협력학습이 진도도 나가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얼마나 많은데 협력학습이에요. 보충수업은 가능합니다, 협력학습이. 진도와 관계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교실이, 교사들이 아이들이 알아듣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까? 교사들이 가르치는 걸 아이들이 이해를 얼마나 몇 %나 받아들이고 수업현장이 어떻게 생겼으며, 알아듣지 못하는 수업을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해 보셨어요? 시험점수로 나오는 거잖아요, 전부. 기초학력 미달학생만 갖고 얘기하시지 말고 1명 학생에 투자되는 예산이 얼만데 그게. 그 교실의 답답함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대안을 연구하지 못한다면 교육장님들이 과연 그 지역의 교육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어려운 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교실현장이.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어쨌든 죽으나 사나 수준별 이동수업을 하겠다라는 학교 지역교육청별로 이렇게 있어요. 학교 개수만 제가 돼있습니다. 학교수까지 도교육청에 자료요청 하려다 이것은 교육장님들한테 과제를 주려고,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교육청별로 중학교, 고등학교 이 수준별 이동수업을 계속 하겠다라고 저한테 자료를 일단 학교의 명단을 저한테 적어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규령

김규령위원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규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태

유기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 하고 예산 삭감차원보다는 질문을 하는 내용으로, 추경예산 관련해서 나와진 거를 보면 아까 우리 박용성 위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온통 성립전예산으로 되어져 있다 보니까 예산심의를 하라는 건지 그냥 통보만 하는 건지 그런 차원이 되어져버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련 전부 다 이런 부분의 추경이고 혹시 정말 학력신장이나 인성교육에 관한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하나라도 들어 있는가 봤더니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에 추경은 하나도 거의 안 들어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추경을 하면서도 왠지 한쪽이 비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낍니다. 조금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획기적인 의욕적인 그런 사업들이 하나라도 들어있을까라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전주교육청에 대한 거 하나만, 지역교육청 시설관리 해가지고 관사유지관리가 4세대가 있는데 전주교육청 소속의 관사가 1 있지 않습니까? 있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주교육청에 관사가 1가 아니라요 3개인가 4개인가 있습니다.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4개 학교 말고. 전주교육청 소속으로, 일선학교 말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교육청에는 관사가 없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국장님 그럼 매각이 되어졌나요? 풍남동 거기가 무슨 동이냐……. (“아파트를……”하는 이 있음) 아파트 말고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교육청에 와서 아주 속을 썩이던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전주교육청 소속 관사인데 거의 관리도 안 돼 있고 우범지대화 되어져 있으면서 그런 곳이 하나 있었는데 한번…….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 공부상으로는 잡혀 있지 않고요. 현재 학교 소유로 돼 있는 4개 학교가 있는데 이 중 한 학교, 대성초등학교만 지금 교직원이 1명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관사로 활용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창고로 활용한다든지 시설이 오래되어 가지고요 그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관사 4곳을 유지관리한다라고 해가지고 추경으로 3,943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그것이 전부 관사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가 관사는 한 군데, 교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대성초등학교 관사 하는데 120만원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저희 청사에 전일초등학교하고 저희하고 담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 시설이 노후돼 가지고 그것을 철거하고 새로 시설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 예산이 그런 것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니까 대성초, 미산초, 송천초, 초포초의 관사유지 관련 예산이 아니에요?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예. 현재 용도가 거주지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수비로 계상 안 했습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런데 거기에 산출내역으로는 그렇게 씌어져 있길래 관사유지관리 4세대, LED전광판 설치 1식 이런 거 포함해서 지금 그렇게 들어 있길래.

회준

허회준전주교육지원청행정지원국장

압축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예산서상으로는 별도로 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도 차제에 뭔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혀 거주를 않고 있다면 어떤 처리를 한다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해놓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겠냐. 더불어서 지금 익산의 경우도 관사유지관리 저기해서 30만원씩 해가지고 4개 학교인가 예산편성된 게 있어요. 그죠?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8개요.

기태

유기태위원

8개, 30만원씩인가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2,400만원. 아니 24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240만원, 30만원씩 8개. 이런 경우도 이걸 확실하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정말 근본적인 제대로 거주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를 하든지 이런 거가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익산의 경우도 아주 열악한 학교가 많더라고요, 관사가. 그리고 거의 학교와 관계없으신 분들이 그냥 비어 있으니까, 비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와 계시거나 그러더라고. 혹시 완주 같은 데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 차제에. 그래서 이 관사의 경우가 잘못되면 여기가 우범지대화 되거나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나거나 화재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결국은 교육청, 말이 그렇게 나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해서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거주를 하셔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더 많은 돈이라도 투자를 하셔서 보수하고 제대로 관리해서 거주하실 수 있게끔 하시고 아니려면 아예 정리를 하신다라든지. 저는 30만원씩 해가지고 8개 학교 240만원 그거 별로 표가 나겠냐. 어디 잠깐 조금만 손질해도 몇십 만원 금방 들어갈 텐데. 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더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제에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해가지고 청소년 독서캠프 운영에서 캠프운영 위탁을 하는 건 이게 어디에다 위탁을 하는 건가요? 교육장님.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 청소년농업청년센터가 이번 7월에 개원이 되거든요. 그쪽에 가서 2박3일 동안 하고 오는데 숙박대여비입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결국 시청에서 하는 건가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우리 청에서 합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그러면 김제시에서 우리한테 위탁을 준 거네요?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죠. 저희한테 600만원.

기태

유기태위원

받은 거고만요. 그래서 위탁을 해서 저는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했는데 시에서 받아 가지고 김제지원청에서 하신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그다음에 그거 알았고요. 그 앞쪽에 있는 지역교육청 운영에서 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정원 증가 5명, 정원 누락분 3명 이렇게 돼있거든요. 정원 누락분이라는 건 뭐예요? 증원은 알겠는데.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 몇 쪽인가요?

기태

유기태위원

96쪽요. 지역교육청 예산 사업 설명서 96쪽. 이게 익산교육청인가요? 익산교육청인가 보구나. 익산교육청이네요. 누락분.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작년하고 지금 차이가요 급식 1, 시설 1, 운전원 4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이 더 책정된 겁니다.

기태

유기태위원

정원 증가에 대한 것은 당연히 계산을 못할 수도 있지만 누락분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때 예산 세우고 난 뒤에 비정규직이 3명이 늘어나서 그러는고만요.

기태

유기태위원

그래서 그것이 누락됐다?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태

유기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기초를 준비할 때 정말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수를 정확히 해서 하셔야 되거든요. 파견교사도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 기관에 3명, 4명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1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생이 있는 곳에 교사가 가 있어야 되는 건데 행정기관에 교사가 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양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원 증가분이 무엇이냐 또 누락분이 무엇이냐. 교육장님들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현원, 정원 또는 현재 감소분 또 증가분 아주 잘 파악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유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가급적이면 짧게.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교육청에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내진보강공사가 있는데 내진보강공사는 어떤 몇 년도부터는 신규 건물에 대해서는 다 하게 돼 있어서 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건물에 대해서는 거의 미진한데 여기에 특별히 2억1천만원을 들여서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진보강공사가 원래 리모델링을 할 때 한 동사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할 때 교사 2칸을 한달지 이럴 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체를 한 건물을 하기 때문에 내진보강공사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설계, 작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추가로 넘어온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할 때는 의무규정으로 내진보강공사를 하게 돼 있어서 2억을…….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풍남초등학교 같은 데도 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급히 올리게 됐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리고 24쪽에 체육시설 11억9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었어요? 없었네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본예산에 없었던 내용입니다. 대성초등학교도 전라중학교도 근영중도 나중에 이렇게…….

형철

조형철위원

근영중이나 전라 이런 데는 제가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그런 게 쓸 만하다 생각을 하는데 학교체육시설관리로 이 11억을 세울 정도면 본예산에 어느 정도 계상이 돼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이후에 추진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생각을 않고 있었던 건 아니고 지난번에 올렸는데 예산의 시급성을 따지면서 학교체육시설은 전체적으로 빠졌던 겁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아까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2013년 3월 8일자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에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대성초등학교…….

형철

조형철위원

2013년 이후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3월 8일, 그러니까 올해 3월 8일이니까 본예산 끝나고 난 다음에.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보조가 없이 지금 지자체 예산으로만 했는데 이후에 보전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받았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받았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받았는데 왜 지자체, 지자체를 통해서 5억3천을 받고 자체비를 대신 5 대 5 매칭을 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하고는 전혀, 그게 3건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대성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만 진흥…….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비로 했고…….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나머지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나머지는 다 자체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대성초등학교 건은, 아닙니다, 다른 생각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비로 했어요, 자체비로. 지자체에서 받은 것은……. 왜 액수가 안 맞지. 자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대성초등학교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자체 지원금으로 전주시에서 2억1천만원, 체육진흥공단에서 3억2천만원 이렇게 확보가 돼있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대성초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나머지 그러니까 학교체육시설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자체비로는 7억3천만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과장님, 다른 지역도 학교체육시설이 작년 본예산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됐나요? 올해 예산에.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편성돼 있는 것도 있고 안 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시가 하나도 안 돼있다 이번에 11억을 올렸단 얘기네, 전주시는. 다시 검토해 보기로 하고. 학교급식비가 지자체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2억8,900만원이 전주시가 학생수가 줄어든 경우가 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기도 하고 지자체에서 100원 인상한 것을 안 주니까 우리도 100원을 깎아야 되는 그런 상황.

형철

조형철위원

인상하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지자체에서 매칭을 안 해 줘서 예산자체를 삭감을 하고 했다 그 얘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 협조가 그러면 안 이루어지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전체적으로 도에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급식비는 도비, 시비 해가지고 교육청과 이렇게 같이 매칭을 하는데 인상이 안 됐다. 그래서 그런다. 맞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 1인당 200원이 깎인 상황이죠.

형철

조형철위원

학교운영비도 25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작년 본예산을 계상할 때 이렇게 25억이나 편차가 있는 걸 예상을 못했나요? 학생수 증감, 아이들 수급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 보면 20억 정도가 무료급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좀 전에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자체 예산이 안 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지자체하고 교육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전라북도 전체에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전라북도 전체가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나요? 익산, 김제, 완주 다? 그래요? 마찬가지입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고개를 끄덕임)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원래 이거 교육협력특위에서 잘해야겠는데요? 김연근 위원님. 25억씩 삭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건 교육장님 잘못이 아니니까 그냥 삭감하는 걸로 하면 맞겠네요. 32쪽에 학급증설에 따르는 예산이 14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것은 문학초등학교 얘기인가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우림초등학교 관련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문학초는 작년 본예산에 어차피 섰을 거 아니에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우림초등학교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우림초는 왜 그랬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우림초등학교가 학생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증가하고 있는데 원래 여기에 LH에서 4학급을 교실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기로 돼있었는데 우림초에 파악을 해보니까 6학급 증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돈이 14억인데, 그래서 LH에서 10억을 현금으로 줄 테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교실을 지을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지금 편성을 한 겁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LH에서 돈을 줬어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LH의 지원금이 10억입니다. 10억6,600만원요.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비라고 돼있지 여기 기타에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산에.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업체이기 때문에…….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거기에서 온 10억은 여기 기타 해가지고 지원을 받았달지 이런 예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자체, 자체비, 특별교부…….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돈을 이렇게 주는 거기 때문에 세입조치가 돼가지고 편성을 한다고…….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전체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는 건가 보네요. 여기에 10억이란 것이 어디에서 전입됐다는 것이…….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14억 중에 10억이 LH에서 받은 돈이다는 얘기죠.

형철

조형철위원

자체비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14억 중에 10억?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 주변에 내후년까지 학교를 홍산초등학교를, 다 제 지역구 문제인데 문학초등학교가 12개 교실을 지어줬고 이번에 6개 학급을 짓고 그럼 벌써 20개를 짓는데 또 내년에는 홍산초등학교 24개 학급을 짓는데 학생수급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어요? 저는 지어서 좋아요. 좋은데 그런 내후년에 24학급이 늘어나는데, 인근에, 그런 것과 관계해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예산 10억을 받으면 그 근방 어차피 LH에 관계되는 홍산초 주변이건 문학초 주변이건 관계돼 있는데 우림초에 6학급을 긴급히 올해 예산 반영을 해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었나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문학초하고 우림초 같은 경우는 이걸 학생수가 증가해서 하는 부분은 그것도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과밀학급이 분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학교하고는…….

형철

조형철위원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과밀학급 해소에 도움도 되기 위해서 LH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짓게 됐다?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러면 우리는 4억만 투자한 거예요?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기로 따진다면 그렇죠.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연근위원

제가 맨 마지막입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김연근위원

김연근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은 예산심의니까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산과는 조금 동떨어지게 9월 업무보고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산은 다른 위원님들 다 진심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으니까 거기에 준하도록 하고요. 우선은 각 지역에 있는 학교의 매점의 문제입니다. 매점을 보니까 학교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한다든가 아니면 입찰을 해서 매점을 다 해주고 있어요. 한데 매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것들을 보면 지금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런 문제까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의 매점들이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을 하든 단가가 올라집니다. 1년 계약, 2년 계약 하는데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었다가 그다음은 800만원으로 올라가고 1,200만원으로 올라가고, 그것도 좋아요. 한데 그 돈은 어디서 생겨나는 겁니까? 아이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에요. 그런데 그런 돈들이 그러면 그걸 학교세입으로 잡아서 아이들 복지나 장학기금으로 사용한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이 가겠는데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이제는 그게 변화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가 후반기에는 아주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이들한테 돌려줘야죠. 아이스케키 하나가 500원이었던 게 임대료가 올라가면 550원, 600원으로 올려서 받아야 됩니다. 결국은 아이들 호주머니에서 나오고 우리 부모님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또한 지역교육청에서 초등학교는 매점이 없을 테니까 중학교가 해당이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 저도 여기에서 고등학교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도 두 번째로는, 그 매점 문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누리과정의 교육 문제가 상당히 사회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 우리 공립의 병설유치원이 같은 교육과정을 하게 됐는데 우리 공교육에서는 병설, 단설로 유아교육의 방향이 그렇게 전망이 되죠. 그런데 각 지역에서 상당히 불협화음도 있고 갈등이 엿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에 익산에 있는 병설유치원 승인사항을 부결시킨 바가 있어요. 그 당시 왜 부결을 시켰냐면 사립이 예뻐서 부결시키고 병설이 미워서 부결시킨 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을 비롯한 유아교육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있는 유아교육을 끌어안들 못해요. 병설이 생긴다, 저는 생기는 거에 대해서 저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앞으로 공교육에 있어서 유아교육 방향이 이렇게 전개되고 이런 방향으로 발전될 것입니다라고 해서 그분들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해주고 우리가 끌어안아줘야 돼요. 아니면 사립유치원을 다 흡수하든가. 그러지도 못할 바에는 그 사람들을 끌고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데 나 혼자만 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도 못하면서. 그래서 제가 작년에 부결을 시켰는데 1년이 되는 지금에도 말이 생겨요. ‘김연근 의원이 표 때문에 사립유치원 손 들어주고 우리 손 안 들어줬다.’ 사립유치원 표 없어요.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뭣 때문에 그 유치원 교사들 합니까? 언론에 가서 그런 얘기 김연근 의원이 표 때문에 사립유치원 손 들어줬다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내도 내가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고들 유아교육 하시려면 하시고 안 하려면 말아버리고. 제가 여기서 앞으로 각 지역교육청에서 연말에 병설유치원 승인안 올라오는데 철저하게 지역에서 어떻게 가고 있는가 제가 여기에서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끌지 못하는 공교육은 발전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괜히 익산 문채룡 교육장님, 익산 예를 들었는데 이건 문채룡 교육장님 오시기 전의 일이니까. 지금은 제가 간담회랑 이렇게 왕성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애를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특위를 하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와요. 아까 김규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학교장들이 지자체에다 예산요구를 하는 경우가 왕왕 나오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 도교육청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될 시스템이다. 지역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후에 지역교육청을 통해서 지역교육청이 학교의 대변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그런 점들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셔서 그렇게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산과는 별도이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문제점을 지적해주셨는데요 급식비 감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주지원청 같은 데 한 2억9천, 익산이 6억 여기는 증이 됐고만요. 증이 됐는데 김제가 7,900, 완주가 7,500, 전주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급식비 감액이 돼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성도

홍성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원래 증액분이 지자체에서 100원 하고, 도에서 100원 해서 인상해 주도록 돼있었는데 지자체의 예산에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도교육청 예산도 감을 하는 겁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런데 익산은 6억7천이나 늘었어. 문채룡 교육장님, 왜 이렇게 익산은 많이 늘었나요? 지자체에서 많이 주었나요?

채룡

문채룡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급식 190일분 해서 우수농산물 1인당 120원 곱하기 해가지고 늘어났어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김제는 왜 줄었습니까?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2,200원씩 인상해서 2,900원씩 급식비를 주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100원 인상분을 안 주니까 예산 세웠던 100원을 삭감한 거죠. 학생수도 좀 줄고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완주? 똑같습니까?

덕임

윤덕임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럼 나중에 이걸 어떻게 보전할 방법이 있습니까? 지자체에서 안 주면. 김제지원청.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게 지금 지자체하고 급식비가 5 대 5 대응투자로 돼 있어서요. 다시 조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자체하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그래서 다른 건 아니고 이 급식 문제는 조속히 해결해서 학생들이 먹을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병윤

박병윤김제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남렬

최남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기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는 3시 35분에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35분에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순서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14개 지역교육청 중 마지막으로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같은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의회가 도민의 입장에 서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귀중한 교육재정이 낭비되거나 불요불급한 곳에 지원되지 않고 전북교육발전을 위하여 유효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장님께서도 예산편성에 대해 도민의 심사를 받는다는 입장으로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한정된 시간 내에 마쳐야 하기 때문에 6개 기관을 일괄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삭감을 원하실 경우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에 관련된 1차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가급적 10분 이내로 마무리해주시고 1차 질의와 답변이 끝나는 대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형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철

조형철위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관내 교육장님과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한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남원춘향장학재단이 1년에 어느 정도 출연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교육에 지원한 것이 69억 정도 됐고요, 금년도에는 약 74억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현재 교육청으로 오는 장학재단 예산이 그런 거예요? 그 장학재단 전체 예산이 그런다는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장학재단에서 우리 교육 쪽에 투자 지원한 것이 그 정도입니다. 급식, 교육…….

형철

조형철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대규모의 예산이 지원되는 장학재단들이 존재하나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남원의 경우는…….

형철

조형철위원

예산이 크죠?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가 자립도가 좀 낮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교육청에 직접 지원하여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학재단을 설립해서 그 장학재단을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해마다 지금 몇 년째 춘향장학재단으로부터 예산이 오고 있어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지금 교육장으로 간 뒤로는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교부결정 및 통보를 보면 연초에 학기 초에 함으로 인하여 추경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우리 예산주기에 맞춰서 춘향장학재단과 협의를 해서 그 장학재단의 예산을 연말에 계상하므로 인해서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글로벌 인재운영이랄지 그다음에 영재교육원이랄지 여러 가지 춘향장학재단에서 보조하는 원어민교사랄지 그런 것들이 전부 원래 본예산에 편성되면 좋은데 3월 대개 초․중순에 사업확정 및 통보가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해마다 이랬습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로부터 항상 그런 지적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자체 시스템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이것을 추경에 하지 않고 성립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를 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3월달부터 바로 집행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항상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아무튼 춘향장학재단같이 기타 전입금으로 교부가 들어온 거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 상황이 어떤지 강 과장님, 그거 한번 파악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주세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에 전반적인 교육청별로 보면 급식기구가 대개 추경에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적게는 수백만원, 수천만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이 급식기구는 본예산에도 올렸는데 선순위에 잡히지 못해서 전반적으로 추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시기에 마침 교육청별로 급식기구가 다 필요한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어떤 교육장님…….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으로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교육청별로 상황은 비슷할 것이다 해서 대부분 비슷하게 목이 잡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사택 문제에 있어서 이를테면 진안, 남원, 장수, 임실 할 것 없이 사택 작년도 사고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 학교가 똑같이 한 학교인데 남원은 3개교에 3,700이 들어갔는데 동향중같은 경우는 1개교에 3,700만원, 그다음은 순창은 2억 이렇게 잡혔는데 장수 2억, 순창은 5억 이렇게 잡혔는데 부실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세워준 겁니까?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의 사택의 여건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지역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예산이 지원된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물론 어떤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투입했겠지만 이 교육청에서도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어떤 것이 급한가에 대한 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주영

박주영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강 과장님 그래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뭔 말인지는 알아들었지만 지금 교육청별로 이를테면 한 군데에서 세 군데 또 전체적인 관사에 대해서 수선을 하고 이런데 있어서 사고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또 연말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전반적인 본예산은 아무래도 예산적 여유가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사택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그 시설별로 1, 2, 3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목에 있어서 사택자체를 1순위로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과장님!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에 227페이지가 어디 관할인가? 진안교육청에서 안천초 유치원에 토지를 3,900만원에 매입을 해서 유치원을 새로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골 땅이라 그런가 한 900평가량 되는데 3,900만원에 살 수 있나 보네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천 초․중․고는 통합되는 과정에서 사실 부지를 넓혀서 학교를 지었어야 하는데 옛날 백화초등학교 자리를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은 운동장이 좁습니다. 주차장도 좁고. 유치원 학생수가 상당히 증가를 해서 지금 2학급으로 늘려야 되는데 시설여건이 안 돼서 장차 2학급으로 늘리기 위해서…….

형철

조형철위원

안천면 인구나 이런 걸로 볼 때 유치원이 늘 이유가 별로 없는데 왜 유치원이 한 학급이 두 학급으로 늘었나요? 다문화가정이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교장선생님께서도 여기는 학생이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라고 통계에서도…….

형철

조형철위원

그 인근에 어떤 인구변동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 특별히 없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혹시 귀농자들이 많은지도 모르겠어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유치원이 현재 있는데 하나를 매입해서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장기적으로는 증축을…….

형철

조형철위원

지으려고 땅을 사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이나 이런 걸 의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선차적 절차가 필요합니까? 아니면 이미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필요하고요.

형철

조형철위원

아직 안 받았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안천에서 교육지원청 재산에 운동장 확장 과정에서 보상받은 금액이 이 금액과 비슷해서 안천에서 보상받은 돈을 안천에서 이렇게 교장선생님 요구도 있고 그래서 그쪽 비슷한 금액을 반영했습니다. 땅값이 비슷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의회 절차는 변경 동의안 절차 이후에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이 절차상 얘기가 많은데, 예산 다 삭감하기로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천만원 이하는 자체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형철

조형철위원

할 수 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이하고 마침 그 지역에서 매각 및 매입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 올렸다 그 말씀인가요? 예산확보가 아까 된다고 그랬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택시비를 차량을 운행하는 진안같은 경우에 통합학구 이런 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나왔었는데 차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차량을 운행에 비해서 택시비를 주는 것이 더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택시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진안같은 경우 2개교에 1년이면 5,100만원의 택시비를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진안관내 택시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부모님한테 돈을 줘서 택시 타고 오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천초는 통학거리가 넓고 또 학교통학버스가 없고 그다음에 장승초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학생수가 굉장히 증가함에 따라서 택시수요가 늘어나게 되어서 예산…….

형철

조형철위원

얼마나 증가한 것 같아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초는 18명이…….

형철

조형철위원

택시 타고 다녀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또? 그러면 전주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요. 전주가 아니고 관내 학구 내에서요.

형철

조형철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위장전입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전주로 다니는 아이들에게 택시비를 주는 건 아닙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은 해당이 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18명.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오천초는 6명이 증가했는데, 그래서 학생도 굉장히 18명에서 45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오천도. 그래서 통학버스까지 지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 통학버스가 일정 시간 내에 다 감당을 못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통학버스를 1대를 1년간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인건비 및 차량 감가상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해봤을 거 아냐, 5,200보다 싸니까 택시비를 5,200만원이나 들였을 거 아니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5,200은 아마 지금…….

형철

조형철위원

넘을 거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택시가 다시 증가요인…….

형철

조형철위원

실제로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교육장님이 잘 모르시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여기 과장님이 해도 되고. 안 과장님 관할인가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진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 안태보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말씀하세요. 차량 1대를 운영을 해서 기사인건비 및 차량 감가상각이 1년에 1대를 운영하는데 대개 중형버스죠, 한 19인승이나 이렇게 하죠. 아이들 통학버스를.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24인승…….

형철

조형철위원

24인승 하고 있는데 운영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차량구입비 빼고 말씀해 보세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차량구입비 빼고 대략 인건비는 저희가 예전에 환산할 때 한 5천만원 정도.

형철

조형철위원

5천만원?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연 5천. 그 외 유류비…….

형철

조형철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경력자가 많이 있어서 많이 들어갑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버스 1대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류비 그다음에 인건비 포함하면 7～8천 들어가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저희가 입찰로 하기 때문에 연에 한 2,500～3천, 그런데 저희 지역에 따라서는 4천 정도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택시비를 그만두고 차를 1대 구입해서 운영하세요. 내년에도 또 택시비 5천만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택시비는 그렇게…….

형철

조형철위원

전주로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교육장님 답변이 관내에서 운행한다고 했으니까 이 택시비는 지금 학부모들의 통장으로 이렇게 입금해 드리는 거예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죠. 학교에서 직접 계약을 합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택시회사하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회사하고 계약을 맺어서 체결…….

형철

조형철위원

그게 맞겠죠. 너무 과다해요, 택시비가. 그래서 내년에는 이거 예산을 세워 가지고 차량 1대에 기사인부임 그다음에 차량유지비, 차량비까지 포함하면 답이 안 나오니까 차량 1억 주고 사가지고 이거 무슨 첫해에는 당연히 해마다 감가상각 하면서 해나가면 택시비 5천만원은 좀 뭐라고 그럴까 과다한 지출인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택시비가 5천만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택시비는 저희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대개 들어가는 돈이 2천만원 이내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왜 3,800을 그동안 썼는데 모자라니까 1,200을 더 달라고 했어요. 추경에.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3대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지금 돈은 안 모자라는데 돈을 추경에서 달라는 거예요? 택시비를. 그건 아니잖아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학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3대가 추가로 필요…….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서 이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그렇죠. 1,200이 들어간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견되는 것이. 그러니까 차를 구입하라 그 말씀이에요, 내년에는. 그거 안 해줘요? 과장님 됐습니다. 본청에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 관내에 운송차량 운행 대수 및 운행에 따르는 인건비 및 유류비 그리고 최저, 최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리고 학생 수용인원. 진안 5,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지역의 택시비를 지원하는 지역에 택시요금 등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다음에 차량 내구연한을 보면 대개 몇 년으로 돼 있어요? 나온 김에 안 과장님 답변하시죠. 우리 차량 교체할 때는 대개 몇 년으로 하고 있어요? 5년 합니까?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대개 처음에 5년 했다가 연한이 늘어나서 7년, 요즘은 8년, 9년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럼 지금 무진장 지역에서 차량요구한 데가 서너 군데 되는데 1,750만원으로 2대, 1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급식을 이동하는 것은 이를테면 2개 학교를 1개 급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에서 만들면 옮겨가느라고 그 차량이 필요한 거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것이 냉동탑차랄지 아니면 무슨 보온차랄지 이런 게 아니고 일반트럭입니까?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아니요. 냉동탑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냉동탑차?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1,750만원이라는 거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대개 진안 같은 경우에 몇 년 됐어요? 차량이. 5년 이상 됐다 이 말이죠?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대개 5년 이상 넘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차량은 폐차시킵니까?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나중에 내구연한 지나면 검진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서 매각처리 하고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 부분에 냉동탑차가 필요한 예산이다?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됐어요. 순창교육장님 옥천유치원은 옥천인재숙하고는 관계없는 건가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순창도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이 아이들이 늘어나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데 아까 진안도 아이들이 늘어난다는데 유치원, 진안은 단설유치원이 있나요? 있죠? 이번에 만들죠, 마이유치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형철

조형철위원

그런데도 왜 늘어날까? 그러면 순창 옥천유치원은 왜 아이들이 급속히 늘어납니까?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순창 유치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옥천유치원같은 경우는 순창초하고 순창중앙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유동성이 있는 것이지 많이 늘어난 것은…….

형철

조형철위원

아이들이 많이 늘어난다?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유동성 관계가 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유치원 2교에 2개 교실을 증축하기 위해서 3억2,900. 아이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숫자 변화를 언제 한번 알려주세요.

현상

유현상순창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데 거기 옥천유치원은 온종일 때문에 지금 교실이 없어가지고 증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형철

조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렬

최남렬위원장

조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용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모위원

양용모 위원입니다. 진안교육청 좀 보세요. 216쪽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2천만원 지자체 이거 집행됐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름방학 때 집행예정입니다.

양용모위원

여름방학 때 쓸 예정으로 지금 집행 안 됐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성립전입니까?

이건 군청에서 해마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청에서 지원된 사업…….

양용모위원

성립전예산 뜻이 뭡니까? 성립전예산 뜻이 뭡니까? 교육장님. 그러면 성립이라는 뜻이 뭡니까?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양용모위원

교육장님이 답변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군청에서 지원해주는…….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요. 성립전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성립전. 뭐가 성립하는 거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집행하기 전.

양용모위원

집행이에요? 성립이라는 말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 얘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자체 지원금을…….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 성립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예산의 성립이라는 말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승인받기 전에 편성한 예산…….

양용모위원

성립은 예산이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치면 성립이 되는 거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렇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그러면 전이라는 말은 그 앞에 이미 집행을 했다는 얘기죠? 성립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그런데 여름에…….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집행했다는 뜻으로 보지 않고요.

양용모위원

예산과장님 저 좀……. 이게 뭔 얘기인지 이거 대화가 돼야 예산심의를 하든가 말든가 하죠. 이러니까 전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성립전 이름을 갖다 지어서 붙여 가지고 오는 거요.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예산과장 강평구입니다.

양용모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말 그대로 예산이 성립하기 전에 집행한 것을 성립전예산이라고 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름에 집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쓴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성립전입니까, 아닙니까?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지금 216쪽에 내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그거 말씀이십니까?

양용모위원

예.

평구

강평구예산과장

자료를 받은 바로는 집행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금방 여기서 허위, 질의에 답변했어요. 여름에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만 들었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로는 2천만원이 지금 집행하기 위해서 교부가 완성되었고요. 행사만 여름방학 때 실시한다는 뜻입니다.

양용모위원

집행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집행의 시점이라는 것은. 집행의 시점, 일단 이 예산이 진안교육청으로 왔어요. 예산이 은행에 있어요. 그럼 집행을 언제 합니까? 이거 지출을.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원청에서는 지자체에서 받은 돈을 이 집행하는 해당학교에…….

양용모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이거 여름에 행사하면 돈 언제 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집행한 것으로 성립전예산…….

양용모위원

횡성수설 좀 하지 마, 횡설수설. 말 안 하려니까 교육장님……. 교육장님 얼마나 하셨어요? 예산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게. 왜 앞뒤 안 맞는 말을 계속해서 횡설수설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안 교육장님! 이번에 양 위원님께서 예산의 진실이라는 책을 쓰셨으니까 그 책을 한번 탐독을 하세요.

양용모위원

그게 아니고요. 말을 바르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예산 성립 전에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기 전에 집행하고 오셔 가지고 사후에 승인받는 게 성립전예산인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여름에 이 행사를 한다 이거요. 지금 여름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성립전이냐 이거요, 이게. 그냥 예산으로 가지고 오셔야지. 아직도 말귀 못 알아들으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요 실제 이 예산을 받아서, 이게 해마다 이루어지는 지자체 지원사업인데요 돈은 지원청으로 보내오니까 저희는 집행을 학교로 다 송금을 했고 실제 행사는 여름방학 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양용모위원

지출시점을 가지고, 출납현황에서 행사 지출시점을 가지고 성립전인지 성립전이지 않은지를 따지는 거지 여름에 행사하면서 미리 학교에다 보내놓고 지자체에서 왔으니까 예산심의 안 받으려고 성립전으로 이미 썼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십니까? 또 뭔 얘기하시려고 가세요, 가.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들어가세요,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진안교육청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개인 경조사비 사용 잘못해 가지고 얼마 변제했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전임 교육장님께서 좀 잘못 사용하셔 가지고 35만원…….

양용모위원

현재 안 교육장님께서는 잘못 안 쓰셨습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관련 없습니다.

양용모위원

아무 관련 없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제가 지금 쓰신 거 은행 출납명부 다 갖다 놓고 있는데 모텔 간 것도 있던데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습니다.

양용모위원

그 증거 갖다 드릴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하세요.

양용모위원

좀 이따 갖다 드릴게요. 거기에서 저한테 자료 준 거예요.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언제부터 교육장님 근무하셨는데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저는 9월 1일자로 2년이 됩니다.

양용모위원

그렇죠. 이따 갖다 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흔들라다가 차마 제가 안 하고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론에 보도된 걸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양용모위원

아니에요. 제가 자료 받은 거. 과장님, 저 주었죠, 업무추진비? 뒤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은행출납현황 줬죠? 저. 그 안에 들어 있죠? 과장님 나오세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안태보입니다. 자료를 드렸는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워크숍 가가지고 업무추진비로 모텔 사용료를 지급한 것입니다.

양용모위원

워크숍 어디로 가셨는데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여러 번 있었죠.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여름에 어디로?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올 여름에 말입니까?

양용모위원

재작년에요. 그 당시에 어디로 가셨는데요?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정확하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자료로…….

양용모위원

아중리로 워크숍 갔습니까? 아중리에 있어요. 아중리. 내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정확하니.

태보

안태보진안교육지원청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양용모위원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근거 갖고 얘기합니다. 근거 없는 얘기 절대 안 해요. 뒤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이렇게 지원금이 옵니까요? 수자원공사에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얼마 정도 매년 오는가요? 해마다 달라지는가요, 아니면…….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활성화 해가지고 언제 오는가요? 시간이 1분 30초밖에 없으니까 빨리빨리 답변 좀 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해마다 사업에 따라서 액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대개 1억에서 1억7천까지 옵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런데 올해는 5,600만원밖에 안 왔네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더 됩니다.

양용모위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부분만 5,600만원 편성하는 겁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이렇습니다.

양용모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뭐 찾고 하는 시간 빼주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예.

양용모위원

말씀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해는 원어민강사 지원비로 4,414만5천원…….

양용모위원

얼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4,414만5천원하고요, 문화예술 공연관람 지원비로 1,600만원, 그다음에 일본문화 탐방비로 4천만원, 진안Wee센터 도서확충비로 250만원 이렇게 해서 1억2,645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는 뭡니까요? 제가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으로 4천만원, 일본문화 탐방으로 4천만원, 특별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4천만원, 문화예술 프로그램 1,920만원, 2,160만원. 이건 뭐고 그건 뭡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거기에는 일본문화 탐방비 4천만원하고요, 문화예술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920만원, 2,160만원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교육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뭐고 이건 뭡니까? 여기다 보고 안 하고 또 쓰시는 거 있어요? 의회 예결위에 안 올리고 쓰시는 거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본문화 탐방비 4천만원하고요, 거기 1,280만원, 1,280만원 이렇게 되어있죠.

양용모위원

1,920만원하고 2,160만원 이 뒤에……. 1,280만원요. 그러니까 이건 뭐고요? 현장 프로그램 4천만원 또 뭐고? 거기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건 있습니다. 현장체험학습 일본문화 탐방비입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사업비가. 5,600만원으로 안 돼 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8,080만원인데요.

양용모위원

밑에는 8,080만원 써놓고 위에 5,600만원은…….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합계…….

양용모위원

예산액 총 비교증감내역에서 A-B. 그죠? 기정에 2,480만원 들어왔고 추경에 5,600만원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합이 8,080만원. 계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이 지원을 하면서 일본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까? 그걸 질의하려고 그래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일본으로 가라고 지정을 해서 수자원공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장소를…….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수자원공사에서…….

양용모위원

지정을 해요, 그쪽으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아니고요.

양용모위원

진안교육청에서 지정하죠?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양용모위원

우리 학생들 선발 그런 거 다 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인가 예산에 맞춰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중학생들이 학교폭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중학생들이 저는 선진문화를 한번 탐방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용모위원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선진국이에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과 관련 없이 저는 일본은 본받을 점이 있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양용모위원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정하셨습니까? 매년 일본으로 갑니까?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예?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올 1월달에 한 번만 실시했습니다.

양용모위원

이미 실시했어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건 2013학년도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양용모위원

지금 2013년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실시했다고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작년 예산으로 1월달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용모위원

이거는 앞으로 갈 거잖아요. 일본으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맞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일본으로 정했냐 이유를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요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긍정적인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 일본을 한번 탐방해볼 필요가 있다…….

양용모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어디 갑니까? 일본.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1인당 경비가 적은 관계로 주로 후쿠오카 이하 큐슈 쪽으로 다녀올 계획입니다.

양용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마치고요. 성립전예산과 일반예산과의 구분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이거 여기에 이미 집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립전으로 판단해서 한 것은 제가 모두 삭감하겠습니다. 이거 편성 잘못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고 그다음에 제가 지금 우리 교육장님하고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질의하거나 그런 거 없죠?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양용모위원

정상적인 질의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김연근위원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답변하시라고 하세요.

남렬

최남렬위원장

교육장님 여기서 답변하셔요. 상관없습니다.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답변하신 것은 아니나 의회 때마다 저하고 안 좋은 관계로 제가 인식되어서 기분이 좀 불쾌합니다.

양용모위원

기분이 불쾌, 아니 지금 제가 여기서 질의한 것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생각해서 기분이 불쾌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용모위원

위원이 여기서 질의하면 기분이 불쾌합니까?

남렬

최남렬위원장

위원님.

양용모위원

이거 중대한 문제입니다. 위원장님.

김연근위원

이거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양용모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질의하는 것이 전부 불쾌하다고 생각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질의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대로 녹화도 되고 다 보셨어요. 결국 이것은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제 지역구에 가가지고 양용모 의원이 사적으로 교육장을 공격한다고 지인한테, 내가 증인 지금 부르면 총알같이 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얘기죠. 제가 곤혹을 치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그대로…….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1명에게 같은 계원이라서 2명이서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다.

양용모위원

그리고 여기서 방금 불쾌하다고 그랬어요. 위원이 질의하는데 일반적인 질의가 아니고 개인적인 질의로 해서 불쾌하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대책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말씀하세요.

김연근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교육장님. 누가 교육장님한테 여기서 사적으로 감정을 가지고 질의를 하거나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질의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사실은 지역교육청의 예산을 그렇게 다룰 만한 것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래서 지역교육청의 예산심의나 아니면 직속기관의 예산심의에 제가 불성실해요. 왜, 사실은 독립적인 자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안 오려고 했는데 제가 쭉 지금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교육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더만요. 제가 양용모 위원님 편을 드는 거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볼 적에. 그런데 여기에서 불쾌하시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아마 우리 안종호 교육장님이 저한테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는 모르지만 제가 얼마 전에 진안교육청에 간 적이 있죠. 제가 그때 그랬습니까? 교육장님.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닙니다.

김연근위원

아니죠? 업무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종호

안종호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아까 사적인 감정으로 그런 질문을 하시기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불쾌하다고 했습니다.

김연근위원

아무튼요 위원장님, 양용모 위원님께서 지금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히셨으니까 잠깐 회의를 중단하시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한 10분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연근위원

회의 속개는 회의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남렬

최남렬위원장

일단 간담회를 통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에 있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제1회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남원교육지원청 등 6개 기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의 결과는 오는 6월 18일 화요일 제3차 교육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문제의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에 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안종호 진안교육장님이 양용모 위원의 질문에 불쾌하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고 지역교육장으로서 올바른 행태로 볼 수 없는바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히 유감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일 오전 10시에 부교육감님과 안종호 진안교육장님이 출석하여 공개사과를 듣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지요?

김연근위원

의견 있습니다. 내일 공개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이 문제를 논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위원장님께서 공개사과를 듣고자 하는 것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렬

최남렬위원장

아까 김연근 위원께서 공개사과보다는 출석토록 이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논의를 하자는 그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18일 오전 10시에 있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부교육감님과 진안교육장님은 출석하여 주시기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