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3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안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현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대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일념으로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61억1,900만원보다 196억2,400만원을 증액한 총 1,257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원인으로는 임시적 세외수입 8억3,500만원과 국고보조금 등 187억8,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909억6,200만원보다 286억7,300만원을 증액한 총 2,196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1쪽에서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42억7,900만원보다 88억4,500만원을 증액을한 총 831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계상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1억9,600만원, 2013년 세계소리축제 개최 2억원, 작은도서관조성 추경성립전 집행액 4억원, 순창 작은영화관조성 3억원, 전주 북부권 복합문화관 건립 10억원, 스마트공간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에 3억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49억3,8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전국사업 지원에 1억5,900만원 그리고 금산사 처영 역사문화기념관 건립에 7억5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삶의질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2억7,300만원보다 11억2,300만원을 증액을 한 총 16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을 설명드리면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에 1억9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6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에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77억6,900만원보다 90억7천만원을 증액을 하여 468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문화관광축제 지원 추경성립전 집행액이 3억원, 문화관광축제 지원이 6억7,600만원, 도시관광활성화지원이 22억5천만원, 산업관광활성화지원에 대한 추경성립전 집행액이 2억7천만원,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10억원,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선도사업 27억3,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관광레저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42억3,100만원보다 8억5,500만원을 증액을 하여 50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국민여가 캠핑장조성 사업 5억원, 승마활성화 지원사업 4억2,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스포츠생활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도 87억3,800만원을 증액을 한 543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계상내용은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4억원,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 지원에 11억원, 남원 춘향골 다목적구장 건립지원에 8억원, 정읍시 장애인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김제시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건립지원에 5억원 그다음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지원에 38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주야구장 건립설계비 지원 1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외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천만원을 증액을 하여 총 138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용은 찾아가는 국악공연에 2,500만원과 전시실 자원봉사자 운영 3천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비 추가지원 사업과 현안추진에 필수 불가결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웅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임시회의가 10시에 개최되는 것을 우리 이현웅 국장님께서 알고 계셨을 것인데 오늘 아마 월요일에 으레 간부회의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한 5분 정도 회의에 지연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은 오늘 국장님께서 본 회의 지연을 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양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위원님들도 나와 계시고 그러니 국장님이 오늘 회의의 중요성으로 봐서는 사전에 오셔서 위원님들하고 교감도 가져야 하고 하는데 오히려 늦게 온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질의는 오늘 예산서를 다 드렸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미리 예산서를 한번 다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를 놓고 포괄적으로 질의하시고 집행부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제점 예산 위주로, 예산심사 때문에 어떤 질문이나 이런 사항보다는 예산서를 보시고 문제예산을 지적하는 이런 방향으로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하대식 위원입니다. 만인의총에 위업선양사업을 270만원을 감액했는데 왜 그랬어요?

질문하실 때 가급적이면 예산서를 보시고 페이지나 이런 것을 지적을 해서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만인의총운영 및 문화행사 270만원이 절감된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지침이 일반 행사성경비는 5%씩 절감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해서 일괄 조정하면서 발생된 예산절감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인의총이 정유재란 시에 일본의 야스하루 장군이 지휘하는 5만여명의 군사와 대항해서 1만명이 거기에서 민간이 죽을 정도로 혈투를 벌인 그런 장소고 문화유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사회단체에서도 만인의총 선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려고 있는데 과거에는 예산을 내가 1천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줬는데 새로 지사가 온 후로는 이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해줘요. 지난번에 강현욱 지사 때는 이런 걸 얻어다가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국가관리 문화재로 승격해달라고 그런 차인데 그 정도로 시민들이 관심 갖고 있는데 자꾸 이런 예산 같은 걸 깎아버리고 그러면 되는가? 그리고 사회단체 선양을 위해서 토론도 하고 말이지 간담회도 하고 말이야, 그다음에 선양회 활동도 하기 위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거기에 예산지원 할 있도록 몇 번 부탁하고 그랬었는데 하나 이거 되지도 않고 말이야. 그리고 만인의총 관리사무소에 이런 선양하는 사회단체 등록을 해서 예산편성을 지원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 그런 분야에 예산지원 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장님, 어떤 단체들이 있어요.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문화단체가 있고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일반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국에서 집행하지는 않고요. 일반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은 저희 국에서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만인의총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하대식 위원님께서 워낙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사업인 만큼 저희가 이번에 예산 삭감된 부분은 도 전체적으로 행사비, 운영비 절감차원에서 이뤄진 만큼 그 외 사업비에 대해서는 풀사업 성격이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도도 해가지고 만인의총을 위한 선양활동을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해가지고 방법을 알려주고 해가지고 이런 사회단체에 정기적으로 예산 제사지내는 거처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봐요.

알겠습니다.

올라오면 해주고 문서 틀렸으니까 안 됩니다, 뭐하고. 빠꾸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불러다가 여기다가 이렇게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만인의총의 역사성을 더 부각할 수 있도록 사회단체 활동하고 싶어 하니까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주면서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스포츠생활화에 관련돼서 전라북도체육회 보조금이 8건 26억8,700만원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했는데 무슨 이렇게 많이 증액했어요. 26억이나.

위원님, 체육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도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집행한 관행이 있고 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고요. 이번에 주로 추경에 올린 사업비는 체육회선수들 확보하기 위한, 엘리트선수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 주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체육회에 100억 이상 매년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 보면 성과는 별로 없어 한강에 돌 던지기 식이야. 그러니까 괜히 예산만 자꾸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소비성 단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특히 도의 체육분야에 도민들의 긍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도마에 오르는데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노석만 위원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은 걸로 다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만 예산을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가 안 좋고 그러면 우리 도비를 절감하고 예산을 그대로 실시하려고 한다면 국비를 많이 받는 것이 능력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서를 보면 국비가 많이 삭감이 돼 있어요. 지금 저쪽 35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주세계소리축제도 삭감이 돼 있죠?

국비가 이게 전주세계소리축제는 작년대비 5천만원이 줄었는데요. 문화부도 전반적으로 행사성 경비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작년보다 저희가 소리축제는 예산을 5천만원 덜 받게 됐습니다.

2억원 정도가 증액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필요한 예산입니까?

예, 저희가 올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계소리축제를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규모 있고 내용이 좀 내실화 돼야 된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프로그래머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부터. 그래서 전문프로그래머가 들어와서 세계소리축제를 좀 이럴 때 좀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서 일부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켜주시라고 요청하게 됐습니다.

증액분을 보니까 한국과 아세안축제가 8천만원, 해외초청공연 7천만원, 프로그램 인건비는 5천만원이예요.

예.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고는 상이. 프로그램비가 아니고 사실은 해외초청공연이라든가 한국아세아축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절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것은 추경에 넣지 않고 만일에 행사를 한다면 본예산에 먼저 들어오고 난 뒤에 하지 이게 추경까지 필요한 예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원래 본예산에 세웠더라면 더 당연히 좋았을 예산인데요. 이 프로그래머제도가 도입되고 우리 세계소리축제가 세계적인 어떤 그러한 축제로써 발돋움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작년 하반기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올해 프로그래머 도입과 함께 예산을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 보면 36페이지. 거기에는 예산절감 해가지고 3,500만원 절감을 했어요. 완전히 대조적인 겁니다. 사실 20억 예산을 우리가 과다하게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경에 2억 예산이 그렇게 절실한 예산이 아닌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 한번 문제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쪽에 거기도 지금 새만금승마대회 개최지원이라고 해서 국비가 1억이 깎였더라고요.

원래 문광부에서 국비 1억을 지원하기로 했고 또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 마사회 기금은 받았는데 문화부 지원은 저희가 취소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좀 부득이 줄여서 저희가 올해 개최를 했습니다.

만일에 국비가 줄어들면 사실 여러 가지 승마대회도 예산이 우리가 많이 지원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내용으로 볼 때는 앞으로 우리 전북에 승마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자꾸 삼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그런데 지금 마사회가 재정이 엄청나게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득도 많이 내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사실 도에 로비라는 것이 뭐예요. 만일 국비가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마사회 가서 그 예산 줄어든 것을 충분히 네고를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나 우리 전라북도에서 안일하게 대처를 해서, 아니면 추경에 올려버리고 전북의 예산을 좀 더 예산부분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경이나 다른 부분 때 국가 지원이라든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국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우리가 문광에서 많은 돈을 가져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부분들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이 너무나 미흡하다. 그리고 문화관광부 서울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이 다른 곳보다 많이 포진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를 내가 지난번에도 5분발언에도 했고 또 여러 가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선되는 방향은 아무것도 있지 않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모든 부분들이 도 추경 예산에 너무나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치범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산을 지목을 할 때는 문제예산인가 아닌가 분명히 명시를 해줘요.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여보세요, 국장님!

예.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추경성립전 집행문제 이 문제 설명 좀 해보세요.

우선 당초에는 저희가 30개 단체가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40개 단체로 10개 단체가 추가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가 늘어나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분을 증액을 시켜서 반영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라고, 국장님.

이것은 당초에는 원래 저희가 문화관광부로부터 연초에 저희가 작년 예산이 성립되고 난 뒤에 예산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추경성립전 집행이나 이런 거 가급적 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산 다룰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 일부 예산의 경우에는 기금이나 이런 사업들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또 확정이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비들이.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올리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라도 보고를 하고 상황에 대한 특수한 입장, 그리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집행이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양해가 있은 후에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집행부에서 추경 사전에 다 집행하고 이렇게 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주의가 필요하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하대식 위원님께서 체육회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체육이라는 게 투자를 해서 남는 게 메달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메달. 그 외에는 사실은 시각적으로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늘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어려움들이 계시고 그럴 텐데, 이 내용들을 설명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엘리트체육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트체육을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운동을 합니다. 거기에 우수선수가 나오잖아요. 전국체전에서 메달을 획득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대학까지 이 지역에서 다닐 수도 있고, 그런데 해마다 전국체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엘리트체육인들이 이 지역에서 운동을 잘해가지고 메달도 획득하고 이런 선수가 이 지역에 있기는 바라는 거죠. 우리 도민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명예를 드높이는 전국체전에서. 이런 선수로 남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대우가 좋다든지 그러면 또 그쪽으로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는 수도 있고 왕왕. 그래서 그 선수를 가급적 뺏기지 않기 위하여 세운 예산이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런 설명이 허심탄회하게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명의 부족으로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여러 가지 문화관광국장 자리가 어느 한 부분만 마스트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마스트 해가지고 와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거기에 대한 소상한, 그리고 그 위원님의 질의를 통해서 옆에 동료위원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어차피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국장께서 보고를 하고 여기에 대한 질의응답을 할 때 간곡한 호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위원님들 기다리기 때문에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이성일 위원님.

이성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참고로 예산서 176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134페이지를 보시면 답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전주야구장 건립 설계비지원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설계비가 야구단 10구단 유치하기 위해서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1만2천석하고 그리고 1만3천석을 추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들어 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삭감이 일단 본 취지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를 달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전라북도 도민들께서 사실은 10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전력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10구단 유치가 안 돼서 전투적 상실이 됐고 군대 용어로 얘기하면 그리고 실망감도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전주야구장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프로야구에 대한 관람권 확보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습니까?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 위원님께서 10구단 유치와 관련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현재 프로야구단이 없는 상태에서 군산야구장에 프로야구가 개최되고 있는 것이 지금 전라북도의 프로야구의 현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가로라도 향후에 10구단 이외에 또 프로야구단이 설립이 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다면 이러한 새로운 대규모 신설야구장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돼서, 기본적으로 전주시에서 프로야구단과 관계없이 설립하기로 한 야구장건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진을 하되 전주시에서도 저희가 프로야구단을 유치하는 것을 전제로 한 2만5천석 규모에 대한 야구장에 대해서는 그 입장을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추가분 야구장건립비에 소요되는 30억원입니다. 30억원의 설계비 그래서 도와 시에 50%씩 부담금에 대해서 이번에 삭감조치를 한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의 프로야구 관람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군산시하고 협의해서 군산의 경기가 확대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국장님한테 설명을 다 들었지만 그래도 전라북도에 최소한 프로야구를 유치할 수 있는 구장이, 제가 사실은 군산에 지역구 의원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군산 분들만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최소한 전라북도 도민들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무주나, 장수나, 진안 이런 데에서 오기는 사실 군산은 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라북도 도청인 전주에도 프로야구를 볼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서 173페이지하고요. 설명서가 120쪽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새만금승마대회 개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국장님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우리 노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전라북도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본예산 대비 100% 전액삭감 돼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주야구장건립 설계비하고 그리고 프로야구10구단 유치이벤트 이게 1회 추경예산에 우리 위원회에서만 2개가, 다른 위원회에서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승마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방금 답변을 들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위원이니까, 다른 눈높이로 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비확보를 지금 제대로 못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도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본예산에 이 예산을 충분히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반영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국비에 의지를 해가지고 이건 위원님들한테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세워 달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시각입니다. 이 부분 지자체는 국장님이나 과에서 정말로 중앙에 가가지고 소통을 하고 충분히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워 달라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와가지고는 지금 삭감예산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도민들한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고.

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저희 문광부하고 저희 도하고 그다음에 마사회가 협력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서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고 결국 마사회하고 우리 도는 부담을 했지마는 문광부는 최종적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이 예산이 반영이 되지 못해서 문화부가 약속을 못 지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기획예산처나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문광부하고 협조가 좀 부족했던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유념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앞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정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고.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국장님, 과장님 일 하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일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면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세운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예산 가지고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게 걱정스럽고 차후에 그런 평가는 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위원님, 제가 부연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승마대회는 첫 1회 개최를 저희가 잘 치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비를 1억은 확보를 못했지만 마사회를 통해서 그 외의 사업비들을 추가로 확보한 내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추가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하고요. 설명서 82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증감액은 이 자료에 설명서를 충분히 봤습니다. 보고 국장님 설명을 충분히 들었고요. 지금 위탁업체가 어느 곳으로 돼 있어요?

외국인 정기 관광버스요?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으시면?

예.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과장님 보고 하세요.

관광산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체스투어즈.

어디요?

체스투어즈라고요.

그 회사가 위탁전문 회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만 위탁받은 겁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모르시면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일반관광버스 회사 거기다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하면 위탁업체들이 보면 전문위탁업체인지 아니면 전라북도만 정기 관광버스운영만 위탁을 받은 것인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 못 했어요? 회사인 줄은 아는데.

그건 저희들 생각으로 전라북도만 위탁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이 사업을 지금 부산하고 전라북도만 지금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부산은 안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만 위탁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차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전라북도 그리고 정기관광버스운영 쉽게 얘기해서 전용 외국인들만 차후에 이 회의가 끝나면 다른 데도 이 회사가 위탁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따로 연락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게 우리 도비만 사업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군비도 좀 들어가야지 않나, 부담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 외국인 전용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도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해왔고, 그분들이 또 저희 지역에 와서 한옥마을이나 또는 진안 마이산이나 이런 데에 연계해서 관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는데, 주요 정착지가 한옥마을인 만큼 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전주시도 부담 할 수 있다면 부담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이 해야죠. 부담할 수 있다면이 아니고 이 부분은 시·군에서 부담을 좀 해줘야지 돼요.

알겠습니다. 전주시하고 적극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진숙 위원님.

정진숙 위원입니다. 문제예산 지적쪽보다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한 질문 건건이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에 보면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예산이 작년보다 2억이 증가되면서 프로그래머를 신설하여 선임했다고 작년에 보고도 받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 지요? 선정이 됐나요? 언론에서 본 거 같은데.

4월 1일자로 저희가 채용을 했고요. 전문프로그래머이고 또 의욕적으로 올해 세계소리축제를 내용도 변화시키고 또 우리 도민에게 훨씬 더 다가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추가로 한·아시안 페스티벌 같은 것을 추가로 하게 된 것이고, 해외초청공연도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처럼 박칼린하고 김형석 씨가 다시 기획을 하는 상황인가요?

집행위원은 하고 있고요. 그 집행위원과 그다음에 사무국의 중간조직형태로 그분들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61쪽에 임실 운서정 동재개축공사인데요. 제가 우연히 한달쯤 더 됐나 그때 운서정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주에 살면서도 많이 가봤던 지역인데 사선대를, 그 운서정은 처음 갔거든요. 실제로 그 동재가 이거 신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상황까지 보고 그 관리하고 있는 분한테 도비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미리 말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지금 도 지정 유형문화재잖아요. 그런데 관리에 관련한 것은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서 도지정 유형문화재라고 해도 되는 건지.

도지정 문화재면 당연히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보수경비랄지 이런 것들은 도비하고 시비가 분담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문화재보수정비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모든 문화재를 다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순위 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저희가 놓쳤다면 저희가 앞으로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 자체나 상징성이라기 보다는 하여튼 위치에 있는 상황이나 또 그간에 개인적으로 그 문중에서 그 자손들이 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사비부담이 많겠는데 제가 도의원 입장에서 사비부담이 많으시겠습니다라고 말은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듣고만 있었는데 상당히 그걸 관리하는데 쉽지는 않았겠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관리가 잘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썼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일가 가문이 흐터지면 그 문화재 자체가 관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개인이 관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99쪽에요. 해외관광객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관광객이나 일본관광객 외에 미주나 유럽 쪽에 관광객들의 지원방향인데 그들이 관광을 단체로 오지 않고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을 거란 생각은 하는데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 그동안에 준비를 하셨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중국, 일본 관광객에 한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그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해외관광객으로 넓혀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넓혀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최근에서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고 해서 상반기에 개선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설명서. 전통한옥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전통한옥이 전라북도 자료에 14개 시·군별로 혹시 나와 있나요?

저희가 일부 조사는 돼 있는데 이게 한옥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자부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원하면, 개인부담을 하게 되면 도에서는 지원할 의사가 있는데 본인들이 그럴 의사가 없다?

예.

제가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요. 사실 오래된 고택들이 관리가 안 돼 있는 한옥들이 꽤 있어요. 그것이 파악이 됐느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은 다소 불편을 감소하고라도 주인들이 살고 있으면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살고 있지 않은집, 우리나라 전통한옥의 특징이 있잖아요. 흙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장마철 한번 지나고 나면 금방 주저앉을 상황까지 가는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전통한옥에 대한 자료가 있는지 아니면 없다면 그걸 시·군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나 제가 그 생각을.

저희가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 드리고 없다면 저희가 추가로 조사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지역연고 프로구단을 통한 도정홍보인데 이게 현재 프로구단이면 축구가 주로 되는 겁니까?

이것은 전북현대 축구를 얘기합니다.

몇 년 동안 이게 지원이 돼 있었어요.

이게 지금 축구단 설립한 이후에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왔던 것입니다.

1억5천 정도 하다가 5천만원이 증액이 된 겁니까?

예.

증액된 이유는요?

특별히 올해 대규모 경기가 많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현대 축구단에서 프로야구단 유치하면서 그쪽에서도 요구한 사항들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좀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들에 프로야구 실망도 있지만 프로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은 저도 언론이나 SNS를 통해서 많이 보기는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2억 정도는 당분간은 가겠네요?

저희가 올해 한 해서 해보려고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납득이 됐을 때 2억으로 올리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아니고 그냥 여쭤본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도립국악원 원장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국악공연 이게 문제예산이 아니고 제가 도립국악원 직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나 발언을 통해서 도립국악원 정상화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다는데도 불구하고 도립국악원 정상화를 위한 그런 발언을 했었는데, 단지 인원충원이 몇 년 동안 안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사람이 해야 되는데 단원이 없다는 것은 역할을 일부를 포기한 거라는 생각 하에 저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도립국악원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몇 달 동안 예의주시 해서 봤어요. 그랬는데 사실 정말 저는 공연을 한다는 소식을 제가 페이스북에서 통해서 보고 일부러 찾아가서 봤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공연이 훌륭했고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는 도민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는 지면을 통해서 과거형으로 소식을 듣는 거예요. 어제 어디에서 무슨무슨 공연이 있었다. 이런 공연 정도였으면 내가 시간 내서 갈 수도 있었는데, 쉽게 표현하면 전혀 홍보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김인태 과장님한테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웹에다가 무슨 락이었죠, 이름이?

‘모여락’

‘모여락’ 그래서 이름도 참 잘 지었다 했는데. 거기에서 공연안내를 할 거라 그래서 저 정도면 모여락을 클릭해서 봐서 공연을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다수의 도민들이 과연 알아야 찾아가는데 도의원인 저도 그동안에 모르고 항상 공연이 끝나고 아는 지경인데 너무나 그 공연을 여러 사람이 향유하지 못하는 게 아까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도립국악원의 역할이 도민들이 같이 향유를 하면서 힘이 생겨서 집행부에도 단원에 대한 충원요구를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앞으로도 계속 전라북도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이 되는데 그 부분을 도립국악원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았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단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도립국악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홍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공연에 대해서 기관, 단체에다가 홍보물을 전부 보냅니다. 팜플렛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단체에 보내고. 이번에는 스팟방송으로 TV방송을 통해서 스팟방송을 해서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홍보에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인가봐요. 전 정말 몰라서 못 갔거든요. 그래서 이걸 탓하고 이런 걸 떠나서 과연 도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홍보방법이 어디에 있나 그걸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공연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봐주는 사람이 많아야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이랑 국장님이랑 원장님이랑 다시 직원들이랑 고민을 한 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백경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에 보면 전주 북부권 복합문화권건립인데 10억 추경 신규편성 했는데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위원님, 저희 연초에 시·군 방문 했을 때 지역별로 현안사업 건의 받아서 지원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백경태 위원님도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여기는 전주북부권이라고 하면 조촌동이랄지 전주 북부지역에 약 인구 5만 이상이 되는 도서관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산사 처영 역사문화기념관건립 7억5천 새로 신규편성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은 금산사에 체험기념관이 생깁니다. 거기에 국비가 4억5천이 지원이 되고 저희가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사항입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금산사 내에 옛날 승병활동을 했던 처영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대규모 기념관 사업입니다.

국비가 얼마예요?

국비가 4억5천입니다.

그런데 왜 도비는 7억5천을 줘, 그렇게 많이 줘.

도비는 3억입니다.

3억이여?

예. 7억5천 중에서 4억5천이 국비고요. 3억이 도비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삶의질 정책홍보 해가지고 2억6,200만원, 원래 2억8천 했는데 2억6,200 해서 1,800 깎는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홍보한다는 겁니까? 이게.

저희가 삶의질 정책에 주로 저희가 많이 홍보했던 건 5대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영화관, 목욕탕. 주민생활에 밀접한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TV도 하고 신문도 하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일부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집행 후에 조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서 일괄삭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해서 예산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이게 말이요. 지금 도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홍보까지 2억6천까지 예산 세워가지고 해놨는데 실제 해야 될 내려 보낸 예산 뭐 작은목욕탕 몇 개 어느 시·군별로 유치하라고 하는데 전부 예산 깎여가지고 없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운영비문제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도 만들어가지고 운영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 항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괜히 해야 되는 이런 사업이 이뤄지지도 않고 있는 상태에서 홍보만 이렇게 많이 하면 됩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이 파악하고 있는지 내가 확인 한 번 해봐야 되겠고만. 남원에 지금 작은도서관 6개 내려와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나요?

예, 일부 남원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어, 예산 저기하는데 몇 개나 세웠는데. 지금 6개 중에서 하나는 자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하고 나머지 2개도 지난번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깎여버리고 지금 현재 추경에 해달라고 여기 6개 중에서 하나는 자체에서 한다고 하고 2개라도 추가로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미적미적 하고 있는데, 이런 실제 이뤄지지도 않는 거 홍보 많이 하면 뭐해요. 이거 2억6,200만원 문제예산으로 더 깎아야 되겠어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홍보만 하면 뭐하냐고. 그다음에 14페이지 설명서. 문화관광 축제지원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6억7,600만원인데 이게 뭡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역문화축제를 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김제지평선축제가 대표축제가 되고 무주반딧불축제가 최우수축제, 순창장류가 유망축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국비 9억7,600만원을 받는 사업입니다.

남원에는 춘향제가 83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지금 탈락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시 금년에 춘향제 행사를 했는데 그런 것도 심사를 해서 다시 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어떻게?

내년에 다시 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문광위랄지 우리 문화부 입장에서 보면 이게 100년 이상 된 전통축제를 일반적인 축제들하고 같은 선상에서 비교평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런 어떤 지역의 대표적인 오래된 전통축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의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문화부에서도 일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전통축제로 해가지고도 지원이 됩니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뒷받침을 잘 해봐요. 금년에 춘향제행사 할 때 국장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지난번에 우수축제 떨어지고 나서 뭔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평가 좀 해달라고 하니까 국장이 가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가 지원해줘야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서해안광역관광개발 해가지고 6억2천에서 1억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예요?

이것도 역시 연초에 시·군 방문했을 때 지역현안사업으로 건의돼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변산해수욕장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께서 남원에 계룡산성 복원, 정비문제하고 그다음에 양님단지에 관광지역 확장하는 문제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했더니 한번 와 보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함흥차사였는데 언제 와서 현장보고 뭔가,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서해안관광개발 이렇게 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이런 데에 쓰고 있는 거처럼 마찬가지로 동부권에 관광개발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뭔가 소외되지 않는 내륙지역에 사람이 뜸한 지역에 대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별로 그런 아이디어나 정책적협의 이런 것들이 없는 거 같은데 좀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겠어요?

위원님, 그 지적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최근에 우리 서해 내륙권 지역에 대한 종합관광개발계획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도뿐만 아니라 충남 일원에가. 그래서 그 일대 전체를 광역관광개발권으로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중앙정부에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인 그런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국비를 연차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저희 도차원에서도 동부권이랄지 서해내륙권 관광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인 사업들은 지속 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라는 게 정책적지원 아닙니까? 밑에서 해야 되는데 못하면 잘할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하고 끌어오려서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중간이 국가와 소규모 지방정부와의 중간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 그런 걸 안 한다 이 말이죠. 언제 한번 오겠어?

예,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체육공간 확충 및 내실화 해가지고 아까 내가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는데 이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로 선심성 이런 표를 의식하고 건물 짓고 이런 데에 많이 해가지고 그런 동호인들에 의한 욕구에 의해서 자꾸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본예산에 가야하는데 추경에 이거 해가지고 말이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뭔가 마인드가 물론 지방단체장이 잘보여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우리 도의 예산 가지고 흥청망청 자기 실적내기 또는 인기영합적인 그런 이런 건물이나 짓고 하는 행태가 보기가 좀 민망하다 이거야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문제예산으로 지적했으니까 검토가 요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조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서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자세하게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어차피 추경성립전 예산을 사용한 거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이 사업목적이 필요성으로 이해를 한다고 하면 지역특성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2년도, 2013년도 지원현황을 봤어요. 보면 2012년도 2013년도에 지원받은 해당 시·군의 단체들이 굉장히 중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을 보고 선정해서 지원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시·군별로 배분을 하고 그중에 시·군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이끌고 있는 주된 그런 단체에 반복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경험 있는 단체들이 사업계획 작성이랄지 또는 교육생 확보에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한 거 아니에요?

예, 공모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내려온 단체가 저희가 약 한 40개 단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앙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다 선정해서 했다는 거예요, 도에서는 아무 역할 없이 그냥 했다는 얘기예요? 확실히 해주세요.

도에서는 일부 사전심사해서 실무자들이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부처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 사업이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자치단체에 중복해서 한 단체에 주는 것보다는 그 공모사업 내용을 보고 선별해서, 정말 지역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예술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도에서 그런 선구적인 역할을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교육역량이 있고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이 사업을 많이 신청하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이게 사실은 예산부서에 여쭤봐야 될 내용 아닌가 싶기도 한데 광특예산에서 지역개발개정이 선정되기까지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죠?

광특은 대개는 시·군에서, 도 광특이 있고…….

지역개발개정 중에 시·군편성 말고 도 편성분…….

도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안을 만들고 그것을…….

사업부서에서?

예, 사업부서에서 만들고 그것을 해당부처에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부처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을 넣어줘야 그것이 기획예산처를 통과해서 국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연초에 광특예산이 실링으로 주어지면 그 안에서 도에서 편성을 해서 다시 중앙부처로 올려 가면 거기에서 사업부서에서 보고 예산처에서 최종해서 내려온 걸 가지고 집행한다?

그렇죠.

그러면 광특 예산이 전라북도에 정확히 결정지어서 내려오는 시기는요?

정확하게 확정되는 것은 예산심의하고 똑같습니다. 국회 예산심의가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다만 실무적으로는 저희가 부처에서 확정이 된 경우에 사실상 확정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수 있죠. 왜냐하면 광특예산은…….

예, 알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편하게 이해한다고 하면 광특예산이라고 해서 예산순기를 어기고 느닷없이 뚝 떨어져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추경과 관련해서 편하게 질문을 해도 되겠네요?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광특예산도 국회정부 예산편성 과정하고 똑같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이 통과가 됐을 때 최종안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반 우리가 본예산을 성립할 때 일반 예산 성립 절차나 광특예산 절차나 내부적으로 거치는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하게 되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조정 하게 되고, 결심부서에서 결심 얻어서 중앙부처에 올라가게 되는 이것은 내부적인 프로세스는 거기까지는 같죠?

예, 비슷합니다.

그러면 광특예산에서 시도비 부담비율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시점에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시도비 부담은 지금 광특예산편성 기준에 대부분 나와 있고요.

그러면 기준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확실히 얘기해야 돼요.

일부는 나와 있는 것이 있고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부서장은 어떤 역할을 해요?

중앙부처 부서장입니까? 아니면…….

아니, 우리. 전라북도의 해당 국장님께서는 그럼 광특예산과 관련해서 전체 사업비 분량 중에 시·군비와 도비의 비율의 책정은 어느 선에서 합니까?

그것은 저희 지휘부에서 한다고 봅니다.

지휘부라고 얘기하면 예산부서에서 하겠네요. 기획실에서 결국은 그렇죠?

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여력하고 그다음에 시·군의 사업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최소한의 도비부담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결국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도 예산사업부서에서의 결정은 시도비 부담비율이나 이런 것까지는 결정을 못하는 것죠?

전체적으로. 다만 저희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군에 장려하기 위해서는 도비 부담을 예를 들자면 40으로 하자 50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는 하게 되고. 예산부서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도비를 기왕이면 적게 부담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광특예산과 관련해서 심의 할 때 우리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이 예산이 과연 이 시기에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가 하는 게 판단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이해관계보다는 중앙의 이해관계 때문에 중앙에서 편성이 돼가지고 예외적으로 시도에 시달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과 관련해서 생각을 한 거고, 이미 저는 좀 알고 있는데 이제 보면 우리 위원님 지역구와 관련해서 사업을 지명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그래서가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남원춘향골 다목적분양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광특예산이 지원되는 것도 여기서 광특예산지원 비율이라든가 도비, 시비 하면 이 시기에 추경에 도비는 50%인 8억이 서는데 남원시에서는 50%도 아니고 22억 중의 8억밖에 못 세운단 말이죠. 이런 것도 맞지 않고, 시·군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어려운 예산 보조 맞춰서 세워야죠. 그렇죠?

이런 부분은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 원래는 도비는 이렇게 부담이 많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시·군방문 특화사업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시·군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단 국장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우리 위원회 관련 국장님께서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게 지사님 연초방문 때 그 현장에서 있던 예산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표현은 좀 자제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집행부에 지사와 의회가 예산절차를 무시하고 흐린 행위를 하고 있다면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고, 차라리 표현을 한다고 하면 정말 현장에 가봤더니 현실성이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된 겁니다 하고 이후에 말씀을 하셔야지 국장님이 거기 앉아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예산심의 하는 위원들도 어렵습니다. 그 표현은 자제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은 더 드려야 될 거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할게요. 세계소리축제와 관련한 예산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개최지 결정이 어느 시기쯤 되죠?

개최지 결정이 1년 전에 됩니다.

1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약에 2014년도에 도민체전 하기로 한 순창군인가요. 지금?

예.

순창군 하면 1년 전이라고 하면 언제 결정된 거예요?

5월달에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죠.

이미 예산성립 이후에 결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미리 또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게 되면 예산순기상 적절치 않으니까, 그전부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해 반복적으로 되잖아요? 그 시기에.

예.

그럴 때마다 꼭 추경해야 돼요? 그 시기에 추경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 예산.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추경해왔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본예산에 세워주는 것이, 어차피 어느 시·군인가는 하게 되니까.

그 액수도 비슷하잖아요?

예, 비슷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경에 세우는 것보다는 본예산에 세워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부서의 담당과 이미 제가 대화는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는 했고요. 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내부적으로 성명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데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 일개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초단체인 시·군에 예산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시설비와 토지매입비 분명히 구분해서 시설비로 지원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토지매입부분은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해주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잘못됐다고 해서 분명히 그 부분은 성명을 하시고 담당도 저기 했으니까,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예산 저기한 것은 소리축제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이제 거의 마무리 하십시다.

하대식 위원입니다. 이송희 과장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이송희 과장님. 예산서 16페이지 보면 승마활성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4억2천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에요?

승마활성화사업지원 말씀하시죠?

예.

그게 학생승마활성화지원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승용마생산농가 육성사업 두 가지 사업이 합해져서 그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학생승마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가 당초 3개 사업이었는데 나중에 올해 1개 사업이 추가가 됐어요. 일반학생 초중고생 승마체험이…….

초중고생이 어디서 하는 거예요?

8개 시·군 승마장에서 합니다. 승마체험을.

8개 승마장이 어디어디예요?

저희 8개 시·군은요. 원래는 12개가 있는데 적합한 데가 한 8군데가 되겠습니다. 전주승마장하고, 익산 풀잎승마장하고, 정읍 외스턴캠프, 그리고 남원은 휴업이 돼서 지금 어렵고요.

남원 어디요?

남원 지리산 푸른언덕승마클럽은 휴업이 돼 있고요. 남원춘향 그랑프리승마대회는 거기에서는 승마랜드에서는 합니다. 그리고 김제 인디언승마공원, 그리고 장수승마장…….

알았어요.

됐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추가적으로 수요가 생겨서 옛날에 본회의장에 못 넣어서 추가로 넣은 겁니까?

이것은 추가로 원래 3개였는데 이번에 올해 1개 사업을 마사회에서 추가로 늦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말하고 끝내겠는데 운봉에 경마축산고등학교 있잖아요?

예.

그 고등학교하고 장수하고 주로 말의 관계가 활성화 돼 있는 상태인데 이거 2개를 묶어가지고 용역을 하나 주시요. 줘가지고 어떻게 하면 운봉 그쪽 지역을 포함해서 연계해서 마을을 활성화시켜서 관광이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또 돈도 좀 벌수 있는 그런 걸 해서 용역을 좀 줘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금 현재 도에서 돈이 없으면 시에다 얘기해가지고 하라고 해서 이거 좋은 경마축산고등학교에 학생들이 많고 또 황산 옛날 이성계 장군이 황산벌에서 대승했던 기억도 있기 때문에 해주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인월에 재래시장 활성화 해가지고 3천만원 용역을 도에서 세워줘가지고 그 용역하니까 이번에 14억의 예산이 투자돼서 그 지역에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줘요. 알았습니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한다고 해야지 뭐 고민한다고 그래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경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