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석연
유석연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6월 14일자로 명예퇴직 인사발령이 난 관계로 대표선서는 농정과장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참석 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7일 농정과장 권순칠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축산과장 윤병욱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선서문 제출)
석연
유석연위원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속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농정과장 권순칠 인사)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농업유통과장 이완복 인사) 축산과장 윤병욱입니다. (축산과장 윤병욱 인사) 농촌자원과장 이석훈입니다. (농촌자원과장 이석훈 인사) 농업기술과장 김기훈입니다. (농업기술과장 김기훈 인사)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유기철 인사)
석연
유석연위원장
농업기술센터 과·소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부서별 분장사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그러면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는 133∼138번까지 우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자본보조로 건립된 건축물 실태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은 농정과 소관만 관련된 것은 아니고 타 부서와 관련된 건축물도 있기는 한데요. 이것을 여쭤봤던 이유는 우리가 농촌개발 사업이나 새농촌 건설 운동이나 녹색관광체험마을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사업명으로 부기된 사업들이 추진되면서 대부분의 사업들이 자본보조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사업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새농촌 건설운동 우수마을 사업과 관련해서 농산물선별장이나 저온저장고를 짓거나 녹색농촌체험마을로 녹색농촌체험관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자료가 온 것은 최근의 건축물들만 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추진된 게 꽤 오래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오래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실은 이것 외에 최근에 지어진 체험관이나 저온저장고, 선별장은 그나마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아지는데, 근 10년간 지어진 건축물은 사실 읍면단위로 따져보면 한두 개소가 아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어떻든가요? 여기 나온 자료 말고 그간 지어진 체험관이든 저장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송계1리 녹색농촌체험관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번에 완공된 것 말씀이시죠?
정순
용정순위원
네, 2012년 말에 완공된 것.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것은 완공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쪽 지역에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제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른 곳은 어때요?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조성된 체험마을이 여러 군데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귀래에 있는 것.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래 솔비마을에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경과가 오래돼서 올해 개보수하도록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한번 10년간 지어졌던 체험마을과 관련했던 것이든 농정과에서 사업을 진행했던 건축물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에 사업비를 따내는 데 급급해서 관리유지도 제대로 안 되고 거의 폐가수준으로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몇 군데 이야기를 들었고, 시간이 지나다보면 리모델링비만 자꾸 추가되고 있고, 해당 마을에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과 연계하고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체험관광프로그램과 연계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활용도가 떨어지는 곳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들을 가공하는 센터로 전환하든지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십시오. 전수조사를 해보시고 운영실태를 파악하시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자료를 올해 말까지 주십시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간보조로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제조사를 해서 활용도가 없는 부분은 활용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 것 마저 하겠습니다. 전·답·과수원별 농지 변동 추이 현황을 자료를 요청했어요. 전체 원주시 면적 중에 전·답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의 경우 7.2%, 답의 경우 7.3% 된다고 통계연보에 나온 자료이고, 2010년에 70만 4,750㎡를, 2011년에도, 2012년에도… 2012년의 경우에 68만 8,620㎡의 농지가 주로 대지로 전환되는 거죠. 이렇게 감소되고 있고, 개간 면적은 임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임야를 개간허가를 낸 것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개간허가를 내주면 주로 뭘로 쓰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이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고 다시 대지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습니다. 개간허가를 하면 10년 동안 관리를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이렇게 농지가 감소하면 대부분 농지보전부담을 내나요? 농지조성비를 내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는 대체로 조성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 상태로 나가면 언제끔 농지가 다 고갈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농지를 기본적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 정도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전·답·과수원 합쳐서 약 9,000ha 정도 되기 때문에 감소되는 면적은 많지는 않지만 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소 농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선까지만 감소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감소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면 2012년 감소면적이 전체 농지면적의 몇 퍼센트로 볼 수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12년이요?
정순
용정순위원
네, 2011년이나 2012년이 비슷하니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63ha가 줄어들었으니까요. 9,000ha에서 63ha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0.1이 좀 안 되나요? 이렇게 농지면적이 점차 감소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농지면적이 계속 축소할 때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서 제한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래서 농지법상 진흥지역을 고시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진흥지역 정도만 보전해 나가면 농업과 관련한 분야는 어느 정도 최소한의 유지가 가능한 면적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부 입장에서 진흥지역이라는 개념이 최소농지지역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정부투자로 인해서 농지를 우량으로 개발했으면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시가 팽창하고 개발하는 데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은 농지가 감소되는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계속 도시가 팽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까지 확대되면 그 이후부터는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68만 8,620㎡면 골프장으로 따지면 3개 정도 들어서는 규모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계속 비슷한 추세로 감소되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농지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전체로 따지면 작다고 판단하시겠지만, 실제 자꾸 개발사업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최소한의 농지면적을 보존하지도 못하지 않은가. 어차피 개발욕구는 커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별걱정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계시는 겁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도시가 팽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고요. 도시가 팽창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팽창하면 속도가 둔화되기 때문에 농지를 보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화훼단지 안에도 농지가 대부분 포함돼 있지 않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염려가 돼서요. 농업농촌의 생명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해서 적어도 농정과장님께서는 농업발전방안에서 최소한의 농지면적, 어느 정도 농사지을 규모가 있어야만 농업·농촌이 살아남는 것 아닙니까. 생명산업을 아예 없앨 수는 없는 것이고, 적절한 면적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진흥구역으로 설정해서 그만큼만 보존하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풀어줘야죠. 그렇지는 않잖아요. 적어도 이것과 관련해서 무분별한 개발이 되고, 매년 이렇게 기준치를 정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설정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개발전용면적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한계할 수는 관계법상 없다고 보고요. 용도지역에 따라서 허가되는 해가 있고, 안 되는 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개별조항에 의해서 개발을 어느 정도는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 이상, 그 이하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는 되고, 그래야 생명산업들이 최소한의 기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데 매년 이렇게 우리 땅을 갉아먹는 형태인데, 물론 법률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농지관리위원회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심의를 받을 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서 불법이나 부당하게 투기의 목적으로 개간하고 대지로 전용해서 쓰는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판단해서 생명산업의 터전이 될 농지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도지역별로 계획관리나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나눠서 된다, 안 된다가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그것을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하고 1년 이내에 이런 것을 때만이라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페이지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현황을 보면 이미 신림, 황둔, 송계1리, 송남1리를 권역단위 정비를 해서 2년 정도 운영했죠. 그리고 나머지는 2015년, 2016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완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황둔권역을 봤을 때 여기에 참살이광장이라든가 김치가공시설, 복지시설 정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담당부서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기초생활 기반확충이라든가, 지역소득 증대 이런 쪽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한 건데 황둔권역을 해보니까 어떤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황둔권역이 제일 처음 농촌사업개발 권역으로 추진한 지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참살이광장, 김치가공 시설 등 무대, 수변데크, 오토캠핑장 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참살이 광장을 조성해서 인라인스케이트 타는 동호회도 있고, 그 지역을 근거로 해서 도농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요.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수변 데크를 준공했는데요. 이 지역도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길 때 오토캠핑장을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준공하자마자 계속 포화상태로 있어서요. 일단 일차로 추진한 황둔권역 사업은 성공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타 권역도 서로 연결해서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많은 노력을 관계부서에서 해주셨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쪽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요. 잘 되는 쪽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2년이 넘기 때문에 미비한 쪽도 찾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참살이광장으로 해서 인라인동호회도 조성돼서 잘하고 있다는 것은 접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농촌에 쏟아부을 때는 상당히 쏟아부어서 반짝효과는 있는데 꾸준히 가는 효과가 힘들더라고요. 농촌에 쏟아붓고 몇 년간은 단기적인 효과는 있는데 그 이상일 경우는 관리라든가 이런 면들이 공동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시설도 금방 망가지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요.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지만 냉정하게 어떤 게 문제인지를 귀담아서 마을 주민들한테 듣고 그러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채워가는 쪽으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토캠핑장도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황둔은 오래 전부터 찐빵이라든가 막국수 등 먹거리가 살아나는 지역이었거든요. 자연경관과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잘 어울려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잘됐다고 보는데요. 섬강매향골이라든가 궁촌권역, 귀래면도 사실 상당한 많은 국도비, 시비를 들여서 하는 만큼 그러한 효과가 황둔 이상으로 있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황둔지역에 나름대로의 기본 인프라가 있다면 다른 권역도 나름대로의 소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모든 권역이 특색 있는 권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국비, 시비 쏟아붓는 만큼 그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6페이지에 보면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현황이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요. 관광농원을 보면 2012년부터 조성된 곳이 12개소인데요. 이미 2012년도 이전에 조성된 곳이 상당히 있죠? 원주권에 관광농원이 몇 개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관광농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곳을 8개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을 승인한 지역은 많습니다. 8개 관광농원은 각자 사업체별로 잘 운영되고 있고요. 현재 타 지역에 비해서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박춘자위원
관광농원이 되면 일단 승인 나고 관광농원을 하려는 분들이 얼마만큼의 지원을 받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데요. 융자는 해줄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융자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융자로 신청을 하면 연리 3%, 그리고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개보수 같은 5,0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운영자금은 3%, 2년 이내 상환 이런 식이고. 어쨌든 보조사업은 없고 융자사업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리모델링도 융자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 융자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융자가 제대로 못 갚는다거나 그런 데는 없어요? 잘 상환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융자도 부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실한 자신이 없으면 융자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박춘자위원
관광농원이 수익이 되고 개인들이 하는 농사가 아니라 사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나름대로 관광농원마다 특색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융자금도 잘 갚고 소득도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관광산업 활성화 특별위원회가 있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저리로 융자사업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지역에 관광인프라를 같이 해주는 분들이거든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분들이 원주시의 관광에 시너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몰아서 하려고… 4쪽이요. 관내에 영농조합법인이 몇 개나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으로 실태조사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영농조합 법인은 바로 법원에 신청하기 때문에 행정과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자료를 뽑았는데요. 관내에 104개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신청했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이 시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법원에 등기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업무협조가 안 되기 때문에 별도 조사하기 전에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조사를 했는데 104개가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104개에서 2011∼2013년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은 2개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머지는 자금조달을 어디서 해서 운영이 되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개별사업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개별사업 가지고 가능한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별도 다른 법인체가 조사를 해 본 적이 없어서 답변드리기가…….
병석
김병석위원
영농조합법인이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시고요. 보면 농업에 관련된 거잖아요. 법인을 내는 거야 법원에 가서 해서 모른다고 하지만 농정과하고 매치가 돼야 관리가 되고 영농조합에 대해서 기술전수도 해주고… 보면 개인사업한다고 다들 법인등록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법인 내서 여기저기서 자금이나 받아서 너무 일직 끝나고 있다가 없어지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타 지자체는 조합법인이 문제가 엄청 많아요. 관내는 없죠? 모르시니까 없는 것인데, 이 문제는 신경을 쓰고 해주셔야 돼요. 전라남도는 홀랑 뒤집혔어요. 중복적으로 자금 다 받고, 한두 군데가 아니고.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려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로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다른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8쪽에 보면 농촌관광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아까 용정순 위원님께서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대해서 질의하셨어요. 잘 운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늘어나네요? 2013년도 계획에. 8쪽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2012년도보다 2013년도에는 초·중·고생 위주로 늘어났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초·중·고생 체험학습비 지원이 5,600명으로 2,800만 원, 또 테마형 수학여행 유치하는 데 3개 마을에서 2,400만 원, 체험마을 리더교육으로 35명에 1,775만 원, 홍보전단 10개 마을 통합제작 해서 900만 원이 있는데요. 홍보전단에 대한 것이요. 홍보전단과 홈페이지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각자 사무장님들이 하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홍보전단은 일괄해서 전체 묶어서 제작·배포하고요. 홈페이지는 사무장들이 자기네 것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저희 센터에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각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체험마을마다 운영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체험마을마다 자기네 마을에 맞는 체험프로그램도 있고, 사실 원주시는 대동소이하죠. 농사체험이라든지, 농촌 놀이 체험이라든지, 농촌 먹거리 체험이라든지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순하게 생각하셔서 각자 마을에 맡기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원래 사무장님 지원은 어디에서 나와요? 국비예요, 시비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국비 지원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 각자 운영하는 것을 마을리더가 되시는 분들이 운영하고 계세요. 나름대로 내 마을에 유리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애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다 미약하단 말이에요. 몇 개 빼고는 경영하는 데 지장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무장님들이 체험하시는 분들을 계속 유치하고 사무장님들이 체험도 시키고 1박 2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서 밥을 해주셔서 밥값을 받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보면 체험하는 분들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 거고, 홈페이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담당 공무원께서 1사1촌운동 많이 하고 있잖아요. 체험마을은 선정이 됐으면 한두 군데는 그 정도는 해야 돼요. 공기업하고 하든 대기업하고 하든 이렇게 활발하게 운영돼야 되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이라고 간판만 걸어놓고 운영되는 게 며칠에 한 번씩 드나들고 그런 데가 태반이에요. 지금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앉아서 어떻게 잘 되는지 알아요? 잘 되는 것하고 인원수하고 수입 다 보시면 얼마나 잘 되는지 압니다. 자료 한번 펴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 차원에서도 문제점으로 파악하고요. 농촌마을해설사를 육성 중에 있습니다. 가능한 사무장이 가서 소양교육을 받고 와서 해설사로 활동하도록 하고, 그런 인력이 없는 데는 희망자를 교육시켜서 체험활동 오는 분들에게 농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사무장님들도 거기에 계시는데 나도 얘기 다 듣고 왔어요. 사무장도 선뜻 누가 지원하는 사람도 없고, 젊은 실력있는 분을 채용하려니까 급여도 적고, 보니까 6개 마을에 7,800만 원이 사무장 인건비로 나갔어요. 한 사람당 1,300만 원 나가는 거거든요. 농촌을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시는 것, 모르겠어요. 사무장이 설명을 다 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경험도 없고 시골에 있으려고 안 하니까 없는데, 체험마을은 가끔 돌아다니면서 기술 지원도 하고, 활성화 교육도 하고,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전체가 모여서 미팅도 갖고 서로 간에 상생하는 쪽으로 센터가 주관이 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고요. 자체 모임이 조직이 돼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데요. 좀더 밀착해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7쪽에 농촌개발사업 정산 이후 위법 적발사항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이게 2011년부터 자료요구를 해서 없는 건가요? 자료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셨어요.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가요, 정산 자체를 안 하신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촌개발사업은 권역사업인데요. 황둔지역이 끝나가는 상태이고, 다음 지역은 다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법 사항이 없다고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황둔을 거의 끝나고요. 거기도 단위사업별로 정산서는 계속 제출할 거 아니에요. 다른 지역도 1차 단위사업들은 다 정산서를 제출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누가 주로 정산을 체크하셨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농촌종합개발사업 하는 담당이 몇 분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업무담당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정산은 누가 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업무 담당자가 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분 정도 계시는 거죠? 시간여유가 있어요? 지난번에 다른 부서에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든데요?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농어촌공사하고 같이 업무협조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과목변경했던 부분은 농촌공사와 같이 지역역량강화 사업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변경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새로운 농촌종합개발 사업하는데 새로운 지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업무가 너무 많으신가요, 농촌공사에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 양도 많아서 소화하기 힘든 부분도 있고요. 둘째는 업무 추진사항을 봤을 때 농촌공사가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화돼 있고, 컴퓨터상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시키면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율적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으니까 잘 해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하실 거라고 믿고요. 어쨌든 정산서를 받아서 검토를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정산서를 다른 데서 감사받은 적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황둔의 경우는 있을 겁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했든지, 도 감사를 했든지 했었을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했기 때문에 감사가 있었다면 충분히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확인을 해보시고 자료가 없다고 해주셨나요? 시 자체 감사나 도 감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자료 없음으로 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12, 2013년이니까 도 자체감사나 한 번에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서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2013년에도 신규 체험마을을 조성할 계획인 것같아요. 호저면 산현리, 황둔리 이렇게. 부론면 정산1리의 경우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사후관리지원으로 1억 3,400만 원 자부담 포함해서 지원될 예정인데요. 예를 들면 호저면 산현리나 황둔리는 대부분 권역단위 정비사업 안에 포함돼 있거나 그렇죠? 동일한 지역입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모르겠는데요. 구역에 포함돼 있는 것은 맞는데 별개의 사업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명은 별개인데 권역단위 정비사업이 이미 총 83억 5,60만 원이 투여돼서, 황둔 1, 2리, 송계 1, 2리, 성남 1, 2리를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됐었고 이번에 신규 녹색농촌 호저면 황둔1리가 포함돼 있어서요. 물론 사업명은 별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업을 추진할 때 각각의 사업들이 다 다를지는 모르지만 누가 신청을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주체 자체가 다르죠.
정순
용정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는 마을대표가.
정순
용정순위원
주로 이장님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표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나요? (농정과장 권순칠, 방청석 담당자와 상의)
주민들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주민 50% 이상이 참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민총회에 의해서 대표가…….
정순
용정순위원
종합개발사업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물론 마찬가지인데요. 그것은 권역이기 때문에 여려 개 마을이 묶여서……
정순
용정순위원
협의를 해서? 그런데 이것은 컨설팅 업체가 같이 들어가서 하겠네요? 몇십억 원 단위 사업이데 주민들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컨설팅업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녹색농촌체험마을의 경우에는 컨설팅업체들이 같이 사업계획서 작성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못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주민들이 알아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저희가 완주를 다녀왔습니다. 군단위로 작은 동네인데 저희가 종합개발사업이든, 면소재지정비사업이든, 농촌관광육성사업이 됐든, 녹색녹총체험마을이 됐든 굉장히 많은 사업비들이 사실은 농촌지역에 투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효과로 농촌지역의 삶의 질이 나아졌다든가, 환경이 달라졌다든가 하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투여되는 사업비에 비해서. 그런데 사업수행방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해서 건물을 지어주고, 길을 넓혀 주고 이런 정비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실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불굴하고 키우는 것에 초점을 맞추거나 해당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서 그분들의 자생력이나 자발적 발전 노력에 초점을 기울이지 않다 보니까 매년 사업비를 투자해도 그 효과가 작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완주군의 경우에 작은 단위의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이 컨설팅업체든 뭐가 됐든 전문가가 투입된 상태에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원이 무엇인지를 같이 협의하고 토론해서 어떻게 키워나갈 것이고,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를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효과와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쉬운데 우리는 사업비를 투자해주는 데 급급하다 보니까 실제 몇 년이 지나고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건물은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정비사업의 농촌개발사업으로 일정 자본이 투자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지속시킬 것인가.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그냥 사업비를 따내고 그것을 마을에 투자하는 데 급급해서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울 단계부터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컨설팅이나 주민들의 자원을 발굴하고 주민참여를 통해서 어떤 일을 추진해 나갈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권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순
용정순위원
권역이든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역역량강화 사업의 한 분야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관내에서 여러 가지 강사나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데를 집중 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특강형태로 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권역단위 정비사업 안에 지역역량 강화라는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추진할 때 모든 동네가 대동소이하다면서요. 왜 대동소이해요? 동네마다 역사가 다르고 동네마다 사는 사람이 다른데 왜 똑같냐고요. 지역의 특이성들을 발굴해내지 못한 거잖아요. 자원을 발굴하지 못한 상태에서 컨설팅업체에서 한 대로 다 하다 보니까 동네마다 대동소이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차별성이 없는 거죠. 그 동네에 오랜 역사성이나 그 지역만의 특이성을 발굴해내고 그것을 연결하는 노력들이 부족해요. 똑같아요. 똑같애. 여기를 가도 소달구지 타고 감자 캐고, 저기 가도 똑같으면 상품성이 없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 원점에서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통합홈페이지가 관리되고 있나요, 개별단위로 관리되고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체험마을별로도 있고 농정과에서도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학교에서 학생들이 체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문의를 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 과로 물어도 되지만 인터넷에 들어와서 찾아가면 자기네 희망지역으로 안내가 가능하고요. 각 체험마을에허도 상담을 하다가 여건이 안 맞으면 맞는 곳으로……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이 통합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물론 홈페이지상에서는 전체 모아놓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연결이 돼야 되는…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어야 되고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지역을 선정해줘야 하는 거죠. 연결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느 거죠. 관에서 협조할 사항들은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직원이 그것을 상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역할들, 센터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합니다. 비단 녹색농촌체험관광마을뿐 아니라 우리 농촌지역과 관련해서 체험하고 농촌지역에 있는 자원과 도시민들을 연결할 수 있는 센터역할들이 필요해서 그것을 잘 연결해주고 체험하고 밥 먹는 것도 그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주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업비 따와서 사업비 투여하고 이런 수준에 그칠 것이 아니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흥업면소재지 정비사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 시설물이나 관계되는 모든 부분의 유지관리, 운영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죠? 다른 소재지 정비사업도 마찬가지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권역사업이든지 소재지정비사업을 신청할 경우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결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으로 시설해서 이 사업이 끝난 다음은 누가 유지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평가하는 데부터도 농식품부에서 평가업무의 가장 중요하게 판단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권역이나 소재지는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것은 권역이나 소재지 정비하는 측에서 앞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서 역량강화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소득창출을 유도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유도시켜서 차후에라도 복지시설을 짓는다든지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하면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소득사업을 창출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줘야 되는데, 뭐 소재지 정비사업 해서 소득 뭐 그러면 사업 자체는 소득사업은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차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 그런 서약을 해서 사업이 가지만 그 부분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역량사업이나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과장님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배제를 시키고 나중에 다 된 다음에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비, 시비, 도비 다 포함된 사업을 그 사업 5년이면 5년이 끝났다고 해서 어차피 주민들이 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런 부분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일부라도 앞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사업을 유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굳이 소득사업이라는 타이틀을 안 걸더라도. 그런 부분으로 해줘야지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해서 그 지역이 변하고 역량강화사업도 했기 때문에 변하고 그 결과로 소득을 창출해서 그 소득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게 해야지,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사업의 해서 기간 안에만 집행부에서 관여를 하고 끝나면 주민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역량강화 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 부분이 소득이라는 타이틀을 안 달더라도 그 부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잘 안 하는 것인지 못 하는 건지 분간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계속 소재지정비사업도 있고 권역별 사업도 있지만, 물론 권역별사업에서는 소득사업이 있겠지만 특히 소재지 정비사업은 그런 부분까지 연결을 해줬을 때 어차피 그분들이 관리 못 하면 시비로 관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꼭 같이 연결해줘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재지 정비사업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불변이니까 할 수 없는 거고요. 권역같은 경우 소득사업이 있으니까 소득사업해서 자기네가 지원받은 금액의 일정한 부분을 다시 운영위원회로 상환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나오는데, 면소재지사업은 그런 소득이 없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설물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지정면 소재지 역시 체육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동호회라든지 그런 형태로 직접적인 소득사업은 될 수 없지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면서 사용하는 분들이 공동분담을 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옳지 않겠나 보고요. 예를 들어 소초면 소재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도 만약 체육시설을 하면 동호회를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를 받는다든지 해서 재원을 마련해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협의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체육시설은 얼마든지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시설이나 이런 큰 건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만약에 그 공간을 활용코자 하는 단체가 있으면 사용료라기보다는 어느 단체든지 기본유지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조금 자부담을 해서 시설물이 관리되도록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당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보다도 아예 사업을 할 때 역량강화사업이라고 따로 나와 있는데 얼마든지 소득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습니다. 연구를 해서 꼭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흥업면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산책로 만들고 있잖아요. 아직 정확히 확인한 것은 아닌데, 자감사거리 육교 있는 데부터 산책로가 거의 완공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국토관리청 도로과에서 한라대들어가는 다리를 놓으면서 차선을 만들면서 옆에 인도를 만들 계획이 있다. 그래서 산책로로 가는 사업이 중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 실무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 사업으로 업무협의를 했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중복됐다면 기본이 국토관리청이 우선이니까 그쪽이 우선이겠죠. 그러면 먼저 시설한 소재지 정비사업에서 설치한 것은 재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업무협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부작용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39∼143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9쪽에 농업안정발전기금의 조성 및 이용현황, 사후관리 점검내역, 사업비 회수내역 및 미상환 내역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50억 원인데 금년에 5억 원이고, 그래서 금년도 수입에 5억 1,000만 원은 이번 추경에 반영된 5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담당자와 상의) 네.
김홍열위원
그런데 2012년은 융자가 9억 4,500만 원, 귀농인 이사비용 440만 원, 재해보상 1,200만 원 해서 9억 6,200만 원 맞는데, 금년도는 사용액은 15억 원인데 밑에는 14억 350만 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밑에 1억 200만 원에 관한 명시를 못 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농업인들 국내연수하기 위해서 1,600만 원 계사했고요. 귀농인영농정책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재해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5,000만 원을 계상했고, 농협융자위탁 수수료가 1,400만 원, 그다음에 기금운용위원 수당으로 2,100만 원, 그래서 1억 200만 450원을 앞으로 더 지출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사용액이 15억 200만 원이라고 있는데 내용이 안 맞아서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아직 사용을 안 한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앞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홍열위원
먼젓번에 시정질문 드렸듯이, 최근 몇 년간 전혀 10원도 출연을 안 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5억 원이 확보된 사항이죠. 그러면 나머지 45억 원은 언제까지 할 예정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매년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업무협조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조례 개정할 때 2017년까지 다 하겠다고 했었는데 그러려면 연간 10억 원씩은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좀더 신경을 쓰시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 융자에 보면 맨 끝에 융자대행 수수료 포함? 이게 뭔 얘기예요? 무슨 수수료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협에서 융자를 하면 1%를 수수료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농가부담이 아니라 이 기금에서 1%를 준다는 거죠? 농가는 부담하는 게 없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홍열위원
2012년에는 평균 가구당 3,900만 원이고, 2013년에는 5,100만 원이에요. 가구당 평균 융자된 게. 그런데 농가들 반응을 보면 매우 좋더라고요. 먼저 1.5%로 내렸잖아요. 저렴한 이자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잘 됐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내부심사를 거쳐서 농협에 추천을 해주겠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사업이 들어오면 업무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부서별로 사업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게 하고, 긍정적인 검토가 들어오면 금융기관에 보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합니다.
김홍열위원
신청 들어온 사람 중에서 자체심사에서 탈락된 사람이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신용도는 농협에서 판단하나요? 그러면 농협에서 또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어려운 일인데요. 농가에서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데 탈락시켜야 하는 아픔도 있고, 또 그렇게 안 하면 부실화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리고 보면 사업추진 정산내역이라고 하는데 융자 받아가는데 정산이라니 무슨 얘기예요? 융자받아서 어떻게 썼는지 그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어떻게 사업비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정산을 받아보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보조사업이나 하는 줄 알았더니 융자도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에 썼을까 봐?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다른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김홍열위원
2년 거치 3년 상환인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러면 2012년에 나간 게… 2010년에도 안 나갔고 2011년에도 안 나갔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12년에 나갔습니다. 거치기간에는 이자만 내게 돼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뒷장에 580만 원 상환된 게 1년이 이미 됐기 때문에 상환된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기간이 도래된 부분입니다.
김홍열위원
융자금 상환문제, 이자상환이라든가 이 부분도 차질없게 해줘야 이 기금을 제대로 해야 농가들한테 재투자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7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100억 원을 채워야 되겠다. 보조사업 같은 경우 못 받는 분들은 대개 이 사업을 통해서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아주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업이 지속될 수 있게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00억 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12쪽에 비료 및 농약지원현황이 있는데요. 농약지원의 경우 돌발 병해충 지원, 물바구미 외 4종 지원, 그 전에는 지정해서 농약을 보조해줬잖아요. 지금은 체제가 어때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지금은 농업인들이 개별로 농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선택해서 구입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방제가 끝나면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약을 쓰고요.
김홍열위원
계좌로 넣어준다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김홍열위원
그러면 어느 병이든지 간에 자기가 쓴 대로 준다는 거죠? 병충해 구분 없이, 사전에 지정하지 않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대상병해충 물바구미 방제를 하고 돌발병해충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중에서 농가가 쓴 대로 준다는 거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선호하는 농약을 선택해서 쓴 만큼 지원해주는 겁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정산서를 요구했는데 그게 안 왔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정산서를 제출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쓴 대로 해주는 게 좋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입니다. 저도 농업안정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성하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003년부터 이 기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현황에는 2007년부터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은 100억 원을 못 채워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2012년부터 매년 기금을 확보해서 100억 원을 확보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전에 7년 동안 57억 원 하신 거네요. 여기 적힌 것을 보면요. 그렇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62억 원.
재섭
신재섭위원
아니, 2010년까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50억 원이죠.
재섭
신재섭위원
하여튼 조금 더 있는데요. 전년 이월이 57억 원으로 돼 있으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자포함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있습니다만 계속 조성해오다가 2012년부터는 원금을 융자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융자해준 것까지 해서 100억 원을 계산하시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단 이자를 빼고 전출금만 100억 원을 구상했는데요. 일단 매년 당초 구성했던 대로 10억 원씩 해서 10년에 100억 원 개념은 이자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능하면……
재섭
신재섭위원
이자는 어차피 세이브시켜서 나중에 사업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요. 융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원금에서.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거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이에요? 제하고 100억 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러니까 융자 나가는 금액까지 포함해서 100억 원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현재 68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자 빼고. 그래도 어쨌든 3, 4년 동안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고 추진했을 때 1년에 10억 원씩 해서 10년에 100억 원 구상을 했던 거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그때도 원금을 융자하는 데 쓰기로 했던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원금은 융자사업 하기로 구상이 돼 있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원금 포함 한 65억 원 돼요. 그러면 앞으로 35억 원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 융자를 내보낸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43억 원밖에 없어요. 지금 추세로 보면 10억 원씩 할지는 모르겠는데, 매년 13억 원씩 나갔어요. 그러면 결국 100억 원을 못 채우겠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원금이 상환돼서 들어오고 자체에서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면 100억 원은 채울 수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나가 있는 돈까지 감안하면 100억 원은 될 텐데, 하여튼 열심히 하셔서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완성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하나 질의할게요. 융자 대행 수수료. 원래 이자는 이자율이 작더라도 1.5%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융자수수료는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처음에 농협과 협약을 할 때 또 저희들이 구상할 때 중앙단위에서도 앞으로 융자사업을 확대할 때 1%대로 하겠다는 지침이 있는데요. 1.5%로 조례 개정을 할 때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위탁수수료 1%를 이율에 집어넣고 순수하게 농가로부터 받는 이율을 0.5%가 되겠습니다. 농가부담은 아니겠지만 농가로부터 나온 것은 맞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아무리 지원을 해주고 무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수수료까지 지원해주면… 다른 기금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타 시군은 최하 2.5%, 3.0% 그런데요.
재섭
신재섭위원
명목이 달라야 돼요. 0.5%를 해주고, 이자를 받고, 대행수수료는 농가에서 부담해주는 게 맞는 건데……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1.5% 안에 농가가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재섭
신재섭위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농가한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이율을 낮추더라도 수수료는 당연히 농가가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거죠. 농업안정발전기금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지금 타 시군의 경우에도 원주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내린 것을 보고 상당히……
재섭
신재섭위원
대한민국에 다른 기금도 많잖아요. 산업안정기금도 있고 그런데 거기도 수수료를 대행해 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어쨌든 융자사업일 경우는 융자 수수료가 포함됐다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해는 가요. 그런데 맞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기술안전보증기금 그것 있죠. 소상공인지원사업에서 나오는 기금 같은 것 수수료는 다 본인부담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것까지 깊이 검토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수수료 1%를 농가한테 부담하고 상환관리는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보면 이율은 0.5%라고 보고 융자수수료 1%는 농가에서 부담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기금을 은행에 넣어놓고 추천해주는 거잖아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농협하고 농가에서 알아서 할 일이죠. 추천장을 받아서. 그런데 이자를 대행해주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한번 검토해보세요. 농민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자를 경감시켜준다는 취지는 분명히 이해해요. 그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고, 그러나 과연 맞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한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11페이지에 귀농·귀촌 지원사업 실적이요. 자료 주신 것을 보면요. 1012년도에 4가구가 귀농을 했네요? 그런데 귀농인들이 사업명에 귀농인 정착지원으로 이사비용을 주는데 비용이 다 달라요. 이유가 뭐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이사 오는 실비를 지원해주려고 처음에 방침을 세웠는데요. 이사 오는 지역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런데 이사 오는 지역이 관내란 말이에요. 또 부론인데 부론에서도 다 금액이 다르고, 한 집은 이사비용이 80만 원인데 다른 집은 140만 원이고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오는 지역.
박춘자위원
아……. 그래도 이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상한을 2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이사 거리가 멀 수도 있고, 이사를 할 때 양이 많고 적을 수 있으니까 차이가 있고요. 실비를 기본으로 지출을 했기 때문에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문막에 오신 분은 200만 원까지 받았는데 부론에 오신 분은 80만 원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 이 네 분들이 어디에서 전입을 했는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어디에서 출발해서 왔는지를 주실 필요가 있어요. 금액은 많이 차이가 안 나서 받는 금액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고요. 귀농한 분들은 4가구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귀촌인 관리는 어디까지 해주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촌인에 대해서는 지원사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귀촌은 지원 안 해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박춘자위원
관리도 현황도 아무 것도 없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촌하시는 분들은 은퇴하신 분들이나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분들이고 자연에 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귀농하신 분들은 실제 이사 와서 농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합니다.
박춘자위원
귀농하는 분들은 관리하는데 귀촌인들은 자율적으로 편안하게 살면 되지만 이왕이면 귀촌하신 분들도 관내에서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끔 많은 프로그램에 동참시켜줄 필요는 있는데? 원주 지역이 생소하잖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쁘게 사는데 귀촌인들은……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농식품부에서 신규시책으로 개발한 게 있습니다. 농촌에 귀촌해서 지역주민들과 화합도 안 되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 귀촌하신 분들이 많은 지역을 선정해서 일정한 비용을 지원해 줘서 관련 교수를 모셔서 포럼을 한다든지 자체에서 화합할 수 있는 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신규사업을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귀촌한 사람들도 도시에서만 살다가 원주에 청정한 곳으로 찾아와서 정착을 하고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한 분들인데 사실 이사하고 정착한다는 것은 생애에 큰 전환이거든요. 이러한 분들도 또 다시 원주를 떠난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왕 원주에 왔으면 정착을 잘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몇 년 동안 살아보고 이분들이 다른 데로 이주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금전적인 지원을 떠나서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는 같이 합류시킬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농하신 분들 중에서도 청장년층이 있을 거예요. 사실 청장년 실업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일부러 귀농하는 분들도 있어요. 청장년에 대해서 귀농하는 사람들은 차별적으로 지원폭을 넓힐 수 있게 제도적으로 돼 있는 게 있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농하는 분들은 첫째 세대주 가족이 농어촌으로 이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한 후에 1년 이상 농촌에서 거주를 하면 관련 규정에 의해서 농업창업 지원금이나 주택마련하기 위해서 자금을 융자 - 보조는 없습니다 –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귀농인 중에서도 청장년으로 귀농하는 사람들은 제도적으로 이왕이면… 청장년들이 도시에서도 실업률이 상당하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래도 농촌으로 돌아와서 살아보겠다고 하는 청장년 귀농인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저리로 융자를 해주는 것도 해줄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주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해주듯이 지원폭도 넓힐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적극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줘보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조금이라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많은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추가질의 좀 하고 제가 자료요청한 것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존경하는 이병규 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서 하셨는데요. 그동안 관내에 혜택을 받은 사람은 4가구로 돼 있는데, 받지 않고 귀농하신 분들도 있죠? 얼마나 파악이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현재 32호가 귀농한 농가로 조사돼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32가구에서 지원받은 분들은 이 정도라는 거네요. 지금 자료는 다른 잘 되고 있는 지역의 자료인데요. 우리도 조례에 의해서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다른 지역은 정보센터까지 해서 운영하는데요. 작년 한 해만 32호죠? 2012년도.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도 성과는 좋다고 보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귀농·귀촌박람회를 했는데요. 원주가 수도권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얘기하고요. 그중에 일부는 현재 이미 원주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나온 것은 홍천을 제일 선호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밀린다고 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역신문에는 늘 홍천, 횡성이 귀농을 선호한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도농통합 도시는 어느 지역이고 할 것 없이 자기 지역으로 오시오라고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귀농하는 분들은 집을 알선해주기도 하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집을 지을 때 농가주택 짓는 것을 동호회를 중심으로 집짓기 교육을 하는 모양이에요. 건축분야 전문가가 재능을 기부하기 위해서 농촌 집짓기 학교를 운영하면서 작은 집들을 시골에 정착해서 살 수 있게 같이 지어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기술적인 것은 지역 건축전문가가 협조를 해서 짓더라고요. 내 지역에 그런 제도가 있다면 많이 솔깃해서 오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 현황인데요. 14쪽이요. 자료를 보면 2012년도에 갈수록, 올해도 게릴라성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마는 일기가 늘 불규칙하고 그래서 농사짓는 분들이 매일 걱정일 것 같아요. 농사를 잘 지어놓고 영글어갈 때 폭탄 맞아서 피해보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요. 저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도와줄까 해서 농업재해에 대한 조례나 풍수해피해 조례를 전문위원과 만들어놨다가 많은 지원이 별로 없어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2년도 7월에 호우피해 볼라벤인가 뭔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보신 분들은 다 지원을 받았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중앙재해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한데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는 지원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이 안 될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중앙정부의 지원을 못 받을 경우 농한기금으로 해서 최소한 손실보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원을 못 받는 곳은 농한기금에서 준다는 말씀이네요. 그래서 충주댐방류 하천지역 부론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줘서 농한기금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렇게 봐야 17가구…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꽤 넓던데요. 면적이 다 잠겼었는데요. 지원금이 800만 원돈이더라고요. 비닐 값, 농자재 값도 안 되죠. 그런데 나누니까 한 가구당 47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돼 있어요. 이런 것은 왜 재난기금이 안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복구지원대상이 되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풍, 냉해 이런 경우는 시간당 50ha 이상이라야 되고, 서리, 우박 이런 것은 시간당 30ha, 농업용시설의 경우 가축피해는 3억 원 이렇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피해를 봤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못 받는 게 많지 않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별로 주지도 않는 것 신청해봐야 괜히 왔다 갔다 한다고 자포자기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원제도가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포기하는 거지 제대로 돼 있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하여튼 올해 농업재해 대책을 많이 세워주셔서, 요새 농촌에 어르신들밖에 없는데 애써서 심어놓고 열매 맺을 때 다 떠내려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과장님이 노력 좀 해주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예비비를 가지고 가뭄 재난에 활용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논둑이고 뭐고 나가면 바로바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전에도 한번 한참 의회에까지 전화가 오고 해달라는데도 안 해준다고 하는데 자꾸 의원님들이 말하기도 한두 번이지, 신속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아까 농한기금의 융자대행 수수료에 대해서요. 다른 시군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보셨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도청은 2%, 태백이 3%, 홍천이 2.5%, 대개 2∼2.5%, 3%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융자수수료가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 그 부분은 정확히 판단을 못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왜냐하면 제가 농협에 확인해 보니까 농업인들이 농협에서 융자를 받을 때 수수료 없습니다. 심지어 담보대출 수수료까지도 농협에서 다 부담을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런데 이것은 행정업무를 하는 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김홍열위원
아니지. 이 융자부분은 사실 은행의 고유업무죠. 융자문제는. 농협에서 부담하고 해줘야 된다. 시가 별도로 1%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정 농협에서 안 된다면 다른 은행으로 옮기는 문제도 검토해 보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감안을 못 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우리가 60억 원씩 예치를 하면 마진율을 먹는다고요. 이미. 그런데 서비스를 못 해준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필요하면 노력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안 된다면 다른 은행하고 협의를 해보시든지. 1% 시가 별도 지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검토하시고 협의를 해보세요. 결과를 나중에 알려주세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144∼148번까지 질의하십시오.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19페이지에 조엄 밤고구마 육성 사업 추진사항이요. 지금도 상당히 많은 면적에 심고 있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고구마 가격이 이제는 작물 중에 괜찮지 않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아직도 고구마가 가격이 좋습니다.
박춘자위원
농업유통과에 보면 축제로 해서 많이 있는데요. 조엄 밤고구마도 이왕이면 이런 축제처럼 축제를 하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잘 키우고 타 지역에 조엄 밤고구마를 많이 알리긴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무과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판매가 잘 되고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이 확대가 되면 소비자층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 축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춘자위원
복숭아는 소비가 안 되면 망가지기 때문에 축제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고구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저장성이 좋고 여러 가지 개발하는 식품도 고구마가 항암 효과를 준다고 해서 건강식품으로 손꼽히더라고요. 더 많이 심어서 조엄밤고구마 축제를 성대하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무과장님께 드려보는 겁니다.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한번 확대가 되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연구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도 하고요. 다음 장이 제가 요구한 자료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원주농산물을 이마트에 부탁을 했었어요. 지역 농산물 코너를 만들어서 팔아달라고 했었는데요. 농산물 담당이 의회 사무실로 왔어요. 조엄 밤고구마를 말씀드렸는데요. 그 담당과장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물량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주고 싶어도 물량이 없다는 거예요. 집중화시켜서 유통센터가 있어서 엄청 재배면적이 많아서 집중화돼서 양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판매가 되는데,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난전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몇 박스 갖다 팔고 지원이 안 되면 이마트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 그래서 해주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명칭만 붙여서 조엄 밤고구마지 이런 게 없어도 다 심는 면적이에요. 이것을 했다고 해서 면적이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농사지어서 개인적으로 몇 박스씩 팔고 이런 수준에 머문다는 말이죠. 여주처럼 크게 고구마를 몇만 평씩 심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요.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원주 관내에 농산물을 팔고 싶어도 물량 확보가 없어요. 과장님도 이해하시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게 안 돼서 못 하는 거예요. 충청남도에서 많이 가져온다고 해요. 거기는 많은 면적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물량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하는데 원주에서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원주 농산물을 안 팔아주냐고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과장님이 직접 와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센터에서도 전에 한번 얘기하시던데, 농업경영인협의회 가서 상의해보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의를 보여서 하면 농업인단체나 작목반에 연결시켜서 물량을 확보해서 할 수 있게 해줘야지 “농업경영인단체에 가서 물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농업을 주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직원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만 드리고요. 농지이용실태조사 인력관리 및 현장관리 현황이요. 우리가 전에 제가 농지이용실태에 대해서 질의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외지 사람들이 땅을 많이 매입하고 편법으로 나무 몇 그루 심어놓는 곳도 많이 있고, 그나마 이용도 안 하고, 사실 외지사람들이 사는 것은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라 투기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원주가 특히 외지인들이 매매를 많이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는 처분이 14명으로 나와 있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처분 명령이 14분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4,000㎡인데 보면 처분해서 과태료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이행강제금을 작년도에 25건에 1억 294만 7,000원을 부과했고요. 전체로 하면 107건으로 2억 3,098만 8,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과한 것은 다 입금이 돼요? 몇 퍼센트나 입금이 돼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누계로 말씀드리면 78건에 1억 4,280만 3,000원이 징수 됐고요. 체납이 29건에 8,818만 5,000원이 체납됐는데요.
병석
김병석위원
50% 조금 넘게 징수된 거네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거의 70%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압류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과태료는 가산세가 없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해마다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체납할 수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리를 잘 해주십시오. 보면 거의 투기로 사놓고 그냥 잡초밭 만들어놓는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에도 비슷했어요? 적발 건수가 매년 비슷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난히 2012년도에 많아진 것 같네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시켜 드릴 수는 없는데요. 해마다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2011년도 자료는 없는데 그때보다 많아진 것 같아요. 이때 평창동계올림픽 발표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보니까 많아요. 다 투기목적이거든요. 평창동계올림픽 발표되면서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긴급하게 자금 6억 원으로 암반관정 파신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때 다 하신 건가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작년에 12개 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암반관정을 신청한 사람들은 마을단위로 해주죠?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일정한 규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마을이라는 표현은 안 맞고요. 구역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마을에서 관리해요? 누가 해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대표가 관리해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장님이?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그 권역에서 농지가 가장 많거나 대표성 있게 일해주는 사람이 대표로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정을 팠으니까 골고루 잘 써라?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어차피 뭐 전기세도 시에서 납부해주기 때문에요.
병석
김병석위원
관정 불량시설 개보수는 어떤 것을 해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오래되면 아무래도 펌프가 노후되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수중모터를 교환해주는 거예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네, 그런 게 많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내에는 어느 정도 관정은 다 돼 있다고 봐야 되나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됐다고 보고요. 문제는 밭인데 어차피 다수성 작물이 아니니까요. 아직까지 크게 밭에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먼저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관정 뚫는 것도 좋지만 계곡수를 받아서, 원주에 천수탑이 태백 이런 데보다는 적지만 전국적인 추세가 둠벙을 많이 설치하잖아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36개까지는 가능하겠다고 보고 저수량도 17,340㎥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요. 농가들이 희망한다면 시비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둠벙은 한해 대책에도 도움이 되지만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잘 써먹고 생태계를 보존하거나 이런 데도 있고 요즘 전국적인 추세로 가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논 한 귀퉁이에 지하수가 많이 난다거나 이런 데에 만들어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것들을 연구해보세요.
순칠
권순칠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9∼154번까지 질의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업유통과장 이완복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섭
신재섭위원
2페이지에 농특산물 브랜드개발 홍보 및 포장재 지원현황 질의할게요. 현재 브랜드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게 6개 정도 되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홍보 면에서 보면 토토미하고 치악산을 주로 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토토미하고 원주시 브랜드 치악산을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은 왜 안 하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수도권에 와이드컬러 같은 경우는 5대명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복숭아, 배, 조엄 밤고구마, 치악산한우, 원주쌀 토토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다른 것 2개보다는 지명도나 수확량이 적기 때문에 비용은 덜 들여서 하나요? 다른 것보다는 배나 복숭아가 지명도가 전국적으로 꽤 높아졌잖아요. 특히 품평대회에서 대상도 받으시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몇 년도에 복숭아 품평대회에서 대상 이렇게 적혀 있으면 상당히 인지도가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은 잘 이용할 필요가 있어요. 전년도에는 잘 못 했더라도 재작년에 잘 했으면 그것 써먹는 지자체가 많더라고요. 몇 년 지나서 형편없어지더라도 예전에 잘 한 것을 써먹더라고요. 이런 것은 홍보효과가 있어요. 그런 것은 중앙에 수도권에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우리 지역에서 주로 재배되는 것은 원주쌀 토토미하고 치악산복숭아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배는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배는 면적이 많지 않습니다. 90ha 정도밖에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래도 품질은 우수하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에는 면적이 많아서 우수했었는데 지금은 면적이 줄어서 양이 많지 않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냉해를 입어서 그런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냉해보다는 재배하기 까다로워서요. 다른 복숭아나 사과로 전향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포장재는 소포장할 때 박스를 지원해주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박스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지원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디자인 한 번 한 것을……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년 단위를 사용량에 대해서 지원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한 번 해놓으면 디자인이 바뀌기 전에 해놓으면 가격이 저렴할 텐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디자인은 별도 개발하고 포장재는 매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디자인을 5년에 한 번 해놓으면 디자인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초도구입 물량이 많을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매년 몇 개씩 정해서 해주니까 매년 생산해야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 부분은 포장재만 지원해주고 디자인 개발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몇 년에 한 번 하잖아요. 처음에 디자인이 개발돼 있거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처음에 개발된 것도 있고 가면서 변형되면 디자인을 다시 개발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디자인은 따로 표시가 돼 있고 여기는 포장재 지원이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중간에 디자인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할 수 없고 디자인이 바뀌지 않는 것들은 처음에 구입을 하면 나중에는 비용이 싸질 거라는 거죠. 인쇄할 때 같이 하면. 양으로 보면 얼마 안 될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디자인 개발비용은 품목당 대개 5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매년 고치는 비용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매년이 아니고 한 번 정해서 몇 년 가다가 다시 개발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럴 것 같아요. 디자인은 처음에 정해지고, 자꾸 반복되는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아시죠? 초창기에 구입을 하시면 비용이 많이 떨어져요. 올해 500장 쓰고 내년에 500장 인쇄하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요. 첫 해에 1,000장을 인쇄하는 게 옳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예산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사용한 양에 따라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해마다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결국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결과로 보면 가격이 비싸게 구입하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농정과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엄 밤고구마요. 1페이지에 농특산물 관련 축제 및 행사지원 사항이요. 치악산복숭아·배 축제가 있고 금년도에는 문막옥수수 축제가 더 들어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조엄밤고구마도 이제는 원주시에서 축제로 해야 되지 않겠나. 고구마를 가장 먼저 들여와서 생산한 곳이 우리 지역이고 조엄 선생님이 우리나라에 가지고 오셨는데, 그렇다면 고구마에 대해서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치악산복숭아·배 못지않게 조엄 밤고구마도 축제로 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요. 과장님, 어떠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고구마재배도 점차 양이 많아지고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숭하하고 배 축제, 문막농협에서 하는 치악산옥수수 축제도 문막농협에서 1,000만 원 대고 2,000만 원 가지고 하는 겁니다. 조엄 밤고구마도 면적이 많은 관계로 검토할 부분은 있습니다. 고구마가 저장성이 길다 보니까 그런 축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조엄 선생님이 원주 분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저장성이 좋은 만큼 식품개발도 잘 할 수 있고, 고구마가 웰빙식품이기 때문에 신경 쓰면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작물보다 농사짓기도 훨씬 괜찮다면서요? 그런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쉬운 면이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왕이면 쉽게 농사짓고 그러면 휴경지를 활용해서 고구마를 심게 운동으로 해서 조엄 밤고구마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끈다면 소득도 올리고 조엄 선생님도 알리고 일거양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신경 써 주십시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지역에 특화농산물이 토토미, 치악산한우, 치악산배, 치악산복숭아, 조엄 밤고구마 이게 전부인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특화 농산물을 5가지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사과까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사과는 면적이 얼마 안 돼서요.
정순
용정순위원
찰옥수수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찰옥수수도 면적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특화농산물에 치악산사과에 대해서 브랜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특화농산물이라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재배면적도 많고 품목이 고품질이 된 농산물을 특화품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시에서 키워봐야 되겠다는 작물로 보면 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토토미 같은 경우 2012년도에 생산량이 17,962톤인데 15,217톤을 판매했으면 2,745톤이 남았다고 보면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남은 것은 없고 자가소비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한우는 생산하고 판매량이 동일해서 문제가 안 되겠지만, 치악산배나 복숭아를 생산량과 판매량을 비교해봤을 때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혼자 다 먹어치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가에서 소비하는 양이 있고 친척이나 그런 자가 소비분을 빼고 나머지를 판매량으로 잡았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염려하는 것은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판로가 없어서 제대로 못 팔고 썩히거나 폐기처분되는 게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것은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토토미 같은 경우는 전량 판매되고 있습니다. 복숭아도 그렇고 배도 전량 판매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토토미 같은 경우 생산량과 판매량 대비 15%거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자가 소비량으로 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어쨌든 판로에는 문제가 없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저런 것은 왜 해요? 치악산배 축제, 치악산복숭아 축제는 왜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축제라는 게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시킴으로써 값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홍보를 하는 목적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는 목적도 있지만 판로가 없는 데 홍보를 많이 해서 유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다 팔아먹네요. 못 파는 데는 없네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다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뭐 하러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판로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 농업유통과가 아닌가 싶어요. 치악산복숭아가 됐든 조엄 밤고구마가 됐든 상품의 가치가 어느 정도 높고 선호도가 높아서 생산량 대비 판매량이 다 돼서 소진이 된다면 구태여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거나 판로를 고민해야 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은 거죠. 어차피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다 팔린다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홍보를 함으로써 소비촉진이 돼서……
정순
용정순위원
그래서 팔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가격이 더 올라가서 농가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축제도 하고 홍보도 하는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축제를 해서 다 팔린다고 생각하는 거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어떤 농가를 보조해주고 지원해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면 실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중에 판로가 없어서 폐기 처분되거나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사고 싶은 사람도 제대로 못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연결해주고 유통해주는 그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봐요. 이것은 일몰시점을 정해서 이제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토토미는 자급률이 어느 정도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토토미도 전량 판매가 되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판매가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요량과 공급량의 비율을 봤을 때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시민으로 봤을 경우에는 5,000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복숭아는 계절상품이긴 하지만 어때요? 생산된 시기에 빨리 판매를 못 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민할 게 유통과 관련해서 어떤 지역은 특화상품이 워낙 많이 생산돼서 우리 지역에서 다 소비하고 외지 분들에게 판매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춘천에 토마토가 워낙 많으니까 대표농식품이라서 지역에서도 먹고 타 지역에도 지역상품으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식품은 뭐가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우리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것은 원주 쌀 토토미하고 치악산복숭아고요. 나머지 조엄 밤고구마가 있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역민들이 소비한다면 다 소비하기에도 모자라는 양이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고민하셔야 돼요. 물론 농업유통과에서만 고민할 일은 아닌데 우리 지역에 대표 전략농식품으로 무엇을 키울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신경 써야지, 이것은 구태여 예산을 투여하지 않아도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여기서 소비가 가능한데 여기에 왜 에너지를 쏟나 싶은겁니다. 새로운 것을 개발하고 그것을 키워서 우리 지역농민들이 먹고살 거리를 만들어줘야지, 알아서 다 먹고살 만한 것에 예산을 투여하고 행정력을 투여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기에 나올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어떤 과제가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축제로 인해서 소비가 촉진되는 것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은 알아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축제할 돈으로 차라리 사서 나눠주는 게 더 나을 지도 몰라요. 그리고 학교급식에 친환경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에 친환경우수농산물을 쓰면 50원을 지원해주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배나 복숭아, 고구마 이런 것도 품목에 포함돼 있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포함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안 됐었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로 들어가고 우리 지역 브랜드로도 들어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초기에는 안 됐더니 포함이 됐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난해에는 들어갔는데 올해는 5개 우수농산물 브랜드는 빠져서 도에 건의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포함됐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올해는 안 됐지 않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작년에는 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치악산복숭아가 나오기 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하십시오. 올해 안 된 것 맞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화농산물인 만큼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강원도와 협의하셔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지역브랜드도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상입니다. (유석연 위원장, 이병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55∼160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9쪽이요. 제가 신청한 자료였는데 153번이었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2000년도 초에는 원주치악산송이인가?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적 있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큰송이요.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점점 버섯이 갈수록 그때는 매스컴도 많이 타고 시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원주에 버섯이 자꾸 들어가요. 아쉬움이 있는데요. 웰빙시대에 버섯을 많이 드시고 해서… 농민들한테는 원예특작이 발전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잘 못 살리는 이유가 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에는 치악산큰송이가 원주시에서 개발돼서 인지도가 높았었는데요. 다른 버섯은 저 아랫지방에서 대규모로 생산하는 데하고 가격경쟁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농가가 포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다른 버섯에 대해서는 장려는 하고 있지만 농가에서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신품종 개발했다는 게 뭐죠? 언론에도 나왔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표고버섯 비슷한 거죠?
병석
김병석위원
유통과에서 버섯이나 약용, 특용 작물에 신경을 써서 활성화했으면 좋겠어요. 버섯이 치악산버섯연구소에서도 전에는 표고위주로 많이 했잖아요. 지금도 거기는 다른 종류도 하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종균만 생산해서 전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몇 종류나 하고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종류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도 원예특작담당은 좀 알고 계셔야죠. 관내에서 어느 정도 연구소가 있으면 어떤 종균이 생산되는지, 몇 가지가 생산되는지는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 돼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버섯의 활성화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은 없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설지원은 해주고 있는데요. 신청하는 농가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려워서 그런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재배해도 소득이 없으니까 재배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 자꾸 소득이 안 된다고 해요? 밑에 지방은 많이 한다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거기는 대규모로 하기 때문에요. 가격이 싸게 저가로도 납품이 되는데 저희는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안 돼요.
병석
김병석위원
시설이 다 영세해서? 경쟁력이 안 된다? 느타리버섯은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느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배농가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노동력에 비해서 소득이 안 되니까 다 포기한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더 자료를 확보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장대리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13쪽에요. 원주푸드사업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운영조례 제정도 하고 운영자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위탁으로 결정이 난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위탁하고 운영조례를 이번 정례회에 상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원주푸드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위탁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결정한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운영방법은 시에서 결정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처음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업무가 있지 않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 것을 7월에 위탁을 주면 거기서 다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계약재배 이런 것은 다 운영업체가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인증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인증은 별도로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을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것도요. 그러면 푸드센터를 운영하는 업체가 하나요, 따로 하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별도 인증기관이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같이 센터 안에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2층에 인증기관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어디서 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래서 상지대학교 이런 데서 시설을 해놓고 인증하는 부분이 있어서 협력해서 인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일시적으로 거기 가서 농산물을 가지고 가서 인증을 받는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산물 말고도 토양이나 이런 인증, 그러니까 친환경수준에서 인증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장기적으로는 안으로 들어와 있어야 우리 농산물을 취급하는 데하고 인증받는 데하고 같이 있어야 신속하게 되지 않겠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장소를 마련하고 그쪽에 민간인증기관이 들어와서 인증을 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염려되는 것은 푸드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선례가 있어서 학습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원주가 처음인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푸드종합센터가 학교급식으로 볼 때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지자체가 건축을 해서 이렇게 위탁을 주는 경우는 처음이고요. 다른 부분은 다 민간업체에 보조사업으로 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위탁받은 업체가 본인들이 다 연구하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선도적으로 위탁받아서 학교급식을 했던 데가 있으면 학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 것은 갈팡질팡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랬을 때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위탁을 바로 줘버리면 시에서 떠넘기는 것 같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가 관리감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관리감독 하라고 하면 별로 안 하잖아요? 정산서나 보지 제대로 하나요? 거기서 이런저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없다고 뒤로 미루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죠.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빨리 처리해주지 않고 가서 한 번 봐야 되고, 또 예산 책정해야 되고 이런 게 느리잖아요. 만약 한 단계를 거쳐서 들어오면. 시에서 하면 바로 문제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예산도 바로 쓸 수 있고 이런 게 다르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의 운영은 직영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검토한 바로는 농산물을 취급하는 게 있어서 계약재배에 문제도 있고 학교급식은 186일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는 기간 문제도 있고, 학교급식을 할 경우 보통 250∼300%를 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급식 들어가고 남는 것은 다른 데 처리를 하는데요. 직영의 문제는 그런 어려운 점이 많고요.
재섭
신재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영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직접 해서 빨리 처리해야 되는 것들은 빨리 처리하는 게 낫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영으로 결정이 났다면 제가 말씀드린 것을 보태서 빨리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 위탁을 준다면 이렇게 특성화돼 있는 단체가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위탁을 하고자 하는 업체는 농협이나 사회적기업, 기존에 학교급식을 납품하던 업체 이런 데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할 생각은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그런데 7월인데 지금 가시적으로 어떤 업체에서 하면 좋겠다는 게 내부적으로 정리가 돼 있지 않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공모해서 심사평가해서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푸드센터를 짓고 학교급식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주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잘못하면 이익단체가 엉뚱한 쪽으로 몰고 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공고를 내서 위탁자를 선정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러나 사전적 작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단체가 들어와서 계속 이윤을 추구하면 그것 또 3년 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시가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윤추구는 어느 한계가 있습니다. 농산물가격도 가격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학교는 저가로 공급해야 되는……
재섭
신재섭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봉사 차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는 것이고, 어떤 단체는 그렇지만 이러고 늘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런 단체가 하면 아무리 위원회에서 가격결정을 한들 품질이나 서비스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어쨌든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떻게 하실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앞으로 할 일이라.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업체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염려는 분명히 하세요. 그렇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최저의 이윤추구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병규, 유석연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2012년도 학교급식 식자재 월별 수요 및 공급현황과 지역농산물 월별 생산현황 및 유통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어요. 양쪽을 비교해봤어요. 왜 비교해봤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이 반드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부터 당장 학교급식에 우리지역 농식품을 최대한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농산물이 뭐가 있고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면 서로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대략만 살펴봐도 당장 쌀만 해도 학교급식에 2012년 3월부터 2013년 2월까지 99만 8,000kg 정도를 먹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쌀이 14,445톤밖에 안 돼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것은 킬로그램이고요. 저희가 보면 990톤, 1,000톤 정도가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4,445톤을 생산하고 있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농산물이 924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전체 합치면? 친환경 말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4,445톤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산량이? 필요량은? 지난해에 학교급식에서 쓴 게 383톤하고 605톤 하니까 1,000톤 정도밖에 안 쓴 거예요. 그러면 쌀은 충분히 생산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쌀은 친환경쌀이 100%가 들어가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만 모자라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양파가 542톤을 생산하고 있어요. 지난해 생산한 양이. 그렇죠? 14∼15쪽을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남습니까?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하고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125톤이 학교급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것을 비교해보시라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품목별 생산량하고 학교급식의 차이는 있습니다. 양파는 생산량이 더 많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대부분은 모자란 거죠? 필요량과 생산량이 1 이상 되는 품목이 뭐예요? 양파가 있고, 쌀도 가능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대부분 비율이 낮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학교급식을 따질 때 일단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치환경농산물을 우선 하고 브랜드에서 GAP인증이나 인런 것 받은 것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원주푸드인증을 별도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받아들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생각할 문제입니다. 친환경이 우선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네, 알아요. 친환경이 우선인데 우리 지금 식자재 수요공급하는 것을 보면 전체 학교급식 식자재 중에 일반 식자재의 비중이 훨씬 높잖아요. 친환경식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잖아요. 되도록이면 지역 친환경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되는 거고, 두번째 단계는 친환경농산물 아니어도 지역농산물이 들어갈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지역 품목별 생산량을 따지는 거예요. 말하고자 하는 요지를 아시겠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친환경농산물이 우선 들어가야 하고 그것의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 기본이고, 친환경농산물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 단계는 친환경이 아니어도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우선 들어가에 해주라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별도 원주푸드인증을 만들어서……
정순
용정순위원
예를 들어 당근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게 79톤으로 적다고 할 때 우선 친환경농산물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년부터 당장 학교급식이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실제 농산물이 어느 곳에서 생산해 낼지 걱정이 돼요. 과장님은 위탁을 주면 위탁받은 업체에서 생산 괸리를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실제 그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시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육청에서 3∼4개월치 식단을 미리 받아서 농산물이 들어가는 양을 판단해서 내년에 계약재배를 시작해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월별로 생산량을 어느 농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친환경작목반별로 계약재배를 하든지 농가별로 계약재배를 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필요한 양과 공급량을 어느 정도 그림을 그려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읍면동에 학교급식 식자재 원료 수입 및 공급현황을 보냈습니다. 농민들이 참고하시고……
정순
용정순위원
알아서 하시라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일단 내년에는 계약재배를 할 겁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올해 맞춰봐야죠. 시뮬레이션을 해봐야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것은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관리운영조례 부결시키면 어쩌실 겁니까?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 시가 직영해라라고 결정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 대안도 없이 학교급식에서 이만큼 필요하니까 알아서 생산하라. 던져놓고 위탁업체한테 맡겨버리면 시가 다 한 겁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 조직해야 합니다. 학교급식팀으로 조직해야 되잖아요. 지금 친환경농업인에 다 맡겨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농업인연합회에서 각 품목별로 다 생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것 누가 조정합니까? 위탁업체에서 할 거예요? 그것 다 못 하면 없다고 핑계를 대고 타 지역 농식품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누가 통제합니까? 만약 의회에서 부결시키면 어떻게 할 거고요? 위탁 주지말라고 하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는 우리 지역농산물을 우선 쓰는 것으로 추진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감시할 거예요? 없다는데. 생산한 게 없다는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당장 감자 가지고 오라는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 없다는데, 그래서 다른 데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없다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미리 계약재배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생산관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은. 1년 전부터 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통계수치로 알아서 생산하라고 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통센터 건물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30% 공정됐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다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량은 설계 들어가서 45일간 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순
용정순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어느 계에서 하고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농업유통과에서? 농업유통과에서 다리 놔 본 적 있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놔본 적은 없는데요.
정순
용정순위원
건물도 지어본 적 없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 것은 못 하겠다고 하세요. 왜 정작 중요한 일을 해야 하는데 건물 짓고 다리 놓느라고 신경을 쓰냐고요. 생산자 조직하고 서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것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건물 놓고 다리 놓느라고 잘 알지도 못 하는 분야를 가지고 하느라고 애를 쓰잖아요. 적은 인력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은 못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넘기셔야죠. 전문가들한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교량부분을 저희가 맡게 된 게 원주푸드종합센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가 하라고 해서 저희가 맡고……
정순
용정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정작 중요한 일이 뭐예요? 그것 관리운영조 부결시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떠넘기듯… 왜 신재섭 위원님도 떠넘긴다는 표현을 했냐는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한 해에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2013년도에 얼마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36억 9,000만 원.
정순
용정순위원
그게 일부잖아요. 전체 급식비용 중에 아주 일부죠. 그래서 내년에 고등학교까지 하면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전체 비용이 어느 정도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백……
정순
용정순위원
식자재 비용만 얼마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내년도에 280억 원입니다. 식품비용은 153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53억 원이 지역에서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애들한테 좋은 먹거리를 먹게 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150억 원이 넘는 돈이 지역생산자들에게 돌아가게 하고 그 효과가 우리 아이들에게 갈 수 있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가공공장도 만들어서 소득도 창출될 수 있게 해야죠. 그냥 쏟아붓는 돈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차대한 사업인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농산물이 100%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문제는 없다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미리 생산관리가 돼야 되는데 생산관리를 소극적으로 해서 없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생산관리를 할……
정순
용정순위원
시금치를 예를 들면 186일 정도 되는데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구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시금치는 시설채소를 하면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해봤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재배하는 상태로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모든 식품이 다 가능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채소부분은 가능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겨울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우스가 없는데.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이중하우스로 재배하고 있고요.
정순
용정순위원
현재?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왜 2012년도에 다 못 들어갔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은 32개 업체가 납품을 하다 보니까요. 농가는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는 소량씩 매일 받기를 원해서 판매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배추만 해도 그래요. 물론 작목반에서 대규모로 생산해서 그렇지만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도 학교급식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려면 소농으로 계속 연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하고 끊임없이 교육하고 필요한 양을 알려주고 그 안에서 협의가 돼야 된다고요. 예를 들어 용진에 용진농협에서 직거래매장을 하는데 걔네는 시험단계로 6개월을 난전에서 연습을 해봤어요. 직거래장터 하나 하는데도 6개월 동안 연습을 하는데, 우리는 아이들 5만 2,000명이 먹는 밥을 그냥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과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아요. 현재의 인력으로 거기까지밖에 못 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넘겨버리고 정작 중요한 일은 잡아서 해야죠. 저는 여러 가지로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걱정이 많이 돼서, 내년에 아이들 밥도 못 먹일까봐 걱정이 많이 되고, 기왕 하는 사업이 한 해에 150억 원이 지역사회에 풀리는 돈이 정말 지역에 고스란히 남을 수 있고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농민들이 뭐먹 고사나 맨날 고민하잖아요. 먹고살 길이 다 있는데 왜 그런 방법을 못 가르쳐 주느냐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원주푸드종합센터 운영조례가 통과가 되면……
정순
용정순위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운영자를 선정해서……
정순
용정순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통과 안 되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파종할 부분은 계약재배를 실시하고요. 식단에 맞춰서 계약재배를 해놓으면 우리 지역 농산물이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당장 지금 생산될 수 있는 농산물이 뭐가 있어요? 막 나오는 저장 가능한 농산물이. 감자 몇 월에 나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6월에 나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지금 당장 매입 못 하잖아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지금 매입 못 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내년에 감자 어떻게 먹일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하우스에 재배하면 4∼5월에 나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 3월에는 뭐 먹일 거예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3월의 경우는 저장하는 농가가 따로 있습니다. 감자를 저장한 농가에 매입해서 저희가 저장하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리고 조례 부결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통과되도록……
정순
용정순위원
대안이 뭐가 있냐고 어쭤보잖아요. 통과되도록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 한번 해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통과되도록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안 되면 어떨지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십시오. 대안을 마련하세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원주푸드종합센터에 대해서 먼저 완주 갈 때 실무자들하고 같이 갔지만 반드시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 하면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용정순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푸드종합센터가 들어서고 있는 지역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셨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듣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먼저 한 번 가니까 그분들이 하소연을 하는 게 농산어촌촉진법에 보면 삶의 질 향상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있대요. 거기에 보면 폐교되는 학교는 지역에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반드시 해서 지역 주민들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용해줘야 하는 거거든요. 처음 시작은 농정과에서 시작했지만 농업유통과로 가면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거기 분들이 우려하는 게 위탁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운영하든 시에서 직영하든 지역주민들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꼭 상의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서상으로라도 약정서를 드려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게이트볼장은 땅을 마련해서 등기 이전 중에 있습니다. 이번 달에 등기가 완료되면 2회 추경에 예산 1억 원 세우는 것으로……
병규
이병규위원
전천후시설로 되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가 시멘트포장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일부를 족구장으로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학교는 없어도 총동문회가 있습니다. 흥업초등학교에 와서 행사를 하는데 족구장 하나를 마련해주면 충분히 거기서 행사를 할 수 있다.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나중에 가서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게, 야외무대라도 설치를 해서 쓸 수 있게 해주고, 주민들이 몇 가지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마을분들하고 공청회를 굳이 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해서 서로 문서상으로 꼭 좀 해서 나중에 시에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위탁업체로 넘어가면 위탁업체에서 “당신들 왜 우리가 위탁운영하는 데 들어와서 이런 것을 하느냐?” 이런 잡음이 없게 해주시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족구장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입구인데 거기는 안 되고 가장자리로 코트는 그려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상의를 해주시고요. 저도 푸드센터운영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고 해도 농산물 계약 체결 주체는 유통과에서 직접 하시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운영업체가 되든지, 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계약은 반드시 센터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위탁업체가 어느 업체가 선정될는지 몰라도 로컬푸드매장도 같이 할 수 있게 연계가 돼야 돼요. 그리고 26개 품목별 단체가 있잖아요. 그 단체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계약재배나 거기에 공급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웬만한 품목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아니까 충분히 의논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61∼166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친환경농업 유박비료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요. 아까 버섯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그 버섯이 송고버섯이네요. 머리는 표고버섯처럼 돼 있고 줄기는 송이버섯 맛이 난다고 해서 송고버섯.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심성섭 씨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진천에서인가 거기도 하고 있고요. 운영상태를 물어봤는데 사실 없어서 못 판다고 하네요. 치악산큰송이도 마찬가지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심성섭 씨는 워낙 인지도 있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은 노하우가 있으니까 잘 되고 있겠지만 관내 농가에 소득이 됐으면 좋겠는데, 농민들이 수입이 안 돼서 못 하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치악산큰송이 같은 경우는 기억하기에 한상철 전 시장님 계실 때 한창 수출한다고 난리법석 친 적이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시든 것 같아서요. 그 심 회장 같은 경우는 송고버섯, 노루궁뎅이, 치악산큰송이, 아가리쿠스 네 가지를 재배한다고 하는데요. 특용작물 얘기하는 것은 갈수록 FTA 때문에, 또 조만간 중국하고 FTA가 체결되면 농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뭔가 농민들이 버틸 수 있는 환경을 담당공무원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있는 데서 진행되는 것을 관리하는 것에만 목적을 갖지 말고 지역특화작물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다각도로 노력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환경농업이 몇 헥타르가 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80ha 정도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증가율은 어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전에는 많이 늘었는데요. 지금은 저농약 신청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농약 하시는 분들이 무농약으로 전환하실 거 아니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저농약 신청을 안 받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기존 면적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조금씩 늘고는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기농재배면적 2011∼2012년도 것하고 무농약도 마찬가지로 주시고, 그동안 저농약으로 몇 헥타르였는지도 주시고요. 지금 유박비료도 지원해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친환경하는 농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저농약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저농약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하시던 분들은 친환경기준에 의해서 농자재를 지원해준다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인증받은 농가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면적이 정확하게 780ha.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780.1ha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유박비료가 친환경하는 분들만 공급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일반농가는 안 되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일반농가는 유기질비료가 일부 지원되는데요. 별도 얼마씩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 자료 부탁한 것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메모 해놓은 것 빠트렸네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네, 하세요.
병석
김병석위원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유박비료 공급량을 보면요. 2012년도에 만 포, 정확히는 6만 655포예요. 2013년도에 6,2480포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액상 지난 2012년도에는 5억 5,700만 원 계상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차이가 나는 게 여기는 농가수가 2012년도에는 670가구이고, 2013년도에는 657가구예요. 줄었는데 공급량은 많이 늘어났어요. 금액차이는 없고요. 3,000원 차이가 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 19개 종류를 공급했는데요. 7,500원부터 1만 8,000원까지 가격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일률적일 수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금액이 맞춰도 너무 비슷하게 맞춰놨는데 보니까……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신청한 금액의 70%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만 보면 그냥 대충 맞춰놓은 자료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질의했던 거에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구수는 줄었는데 포수는 늘어났단 말이에요. 금액은 똑같고. 그래서 이것을 왜 맞춰놨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 위원입니다. 20쪽에 보면 서신농장은 어디에 있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봉산동에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가끔 민원 들어온 것 없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원주시에서 지원받는 유기질 퇴비비료 생산자별 가축의 종류 및 가축두수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이 정도 두수로 공급된 유기질비료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장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해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온 원료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축분은 원래 외지에서 들어올 수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들어올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제역 때문에 축분은 서로 들어와서 교류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구제역 발생도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작된 거잖아요. 여기서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 부분은 어려운데요. 톱밥 사오는 양과 가축 먹이는 두수와 그런 것을 계산했을 때 예상되는 양을 충분히 해서 그 안에서 공급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가다 보니까 물론, 올해는 제대로 공급된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해마다 유기질비료의 질은 합격품이 아닌 것으로 공급된 게 사실이에요. 자꾸 우려가 돼서 다시는 이런 것으로 공급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는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업체별로 배정을 했는데요. 업체에서 없는 경우는 다른 업체에 따로 물량을 보냈습니다. 올해는 그런 부분이 개선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앞으로도 1등급, 2등급으로 확실한 것만 농가에 출하되게 해주세요. 작년에 좀 덜 했고 이삼 년 전에만 해도 도저히 쓸 수 없는 유기질비료를 줬어요. 쉽게 말하면 불량비료입니다. 발효가 덜 된 것. 축분에 톱밥만 묻혀서 이삼 일만 발효시킨 다음에 공급된 것 아닌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올해는 불량이 있으면 바로 교체해주는 것으로 업체와 각 농협에 얘기를 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발효제를 반드시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에는 아무 것도 없는 데가 있어요. 어디서 어떻게 썼는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돈분일 경우는 발효제가 필요 없다고 업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발효제가 필요 없다고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디서 말씀하는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한미비료, 신청봉영농조합법인 이런 데, 궁촌비료도 돈분하고 섞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발효제가 필요 없다고…
병규
이병규위원
자연발효하려면 최소한 1년을 해야 되는데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대개 1년 정도 숙성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발효제가 필요 없다? 한미비료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병규
이병규위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축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축분은 발효제가 필요 없고요.
병규
이병규위원
외부 축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아니고요. 환경과인가 거기서 이동관계를 허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환경과에서 해요. 농업유통과에서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감독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유기질 퇴비 비료의 생산 허가 및 점검은 농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 공급, 살포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농정과에서……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농정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제출한 겁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농정과에서 질문받을 사항을 유통과장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왜 이쪽으로 올렸어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애당초 내려오기를 농업유통과로 내려와서요.
병규
이병규위원
어차피 답변 못할 것이라면……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바꿀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유기질비료에 대해서는 축분이 들어와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축분을 가장 효율적으로 퇴비자원화시켜서 우리 지역에 공급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축분의 이동에 대해서는 질병 때문에 이동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과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톱밥이나 발효제, 축분의 이동사항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서신농장 이런 데 제가 몇 번… 그게 톱밥입니까? 톱밥 쓰는 거예요? 어디서 폐자재 쓰는 거지.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푸드센터가 7월에 선정하고 오픈은 언제로 잡혔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내년도 3월 신학기에 맞춰서 오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물론 업체가 선정되면 원만하게 추진하겠지만 많은 품목을 다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기온의 문제도 있고, 조건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번에 다 해서 공급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고, 또 시가 직접 계약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요. 시 공무원이 계약재배 주체가 돼서는 안 되죠. 좀더 연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새벽시장을 같이 가보셨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개선을 해야 겠어요. 개선하는 목표랄까 그것은 먼저 다녀왔던 농협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바뀌어야겠다. 추운 겨울에 경운기나 차에 싣고 와서 그 추운 데서 모닥불 피워놓고 몇 시간을 거기서 팔고, 그것 바꿔야 됩니다. 다른 농협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셨나요?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김홍열위원
다른 농협에서도 시작하던데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관내에도 의사가 있는 농협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가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결국 자치단체장이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이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 업무를 다루는 부서에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지금 몇 개 매장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개장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가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우려고 시장님 결심도 받았습니다.
김홍열위원
가장 핵심은 꾸준한 교육이더라고요. 교육을 통해서 참여하게끔 하고 시스템을 돌아가게끔 하고, 이 분야에 인원은 적고 업무는 많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하나라도 확실하게 방향을 바로 잡고 가야겠다. 그러면 결국 농업인들한테도 많은 수고를 덜어드리고 소득은 소득대로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으니까 이 분야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복
이완복농업유통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유통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는 1∼22쪽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167∼172번까지 질의하십시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 20페이지에 마필 육성 및 축산업 등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관내에도 말을 사육하는 데가 있어요. 이 마을은 어떤 용도로 사육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 사육농가가 네 곳이 있는데요. 두 농가는 승마장이고, 한 농가는 경주말 육성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많이 사업성이 없어서 몇 마리만 있는 상태이고, 한 집은 취미 삼아 하는 겁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식용으로 하는 게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냥 경주마?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FTA가 오면 어려움의 직격탄을 맞는 곳이 축산업인데요. 보면 한우도 그렇고 돼지도 그렇고 그래요. 지금 한우값도 시장에서 부위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삼겹살은 여름이라서 일시적인 현상입니다만 항상 비싸잖아요. C등급 정도만 되면 삼겹살이 더 비싸거든요. 소고기 값이 그만큼 많이 떨어지고 삼겹살이 많이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구제역 때문에 그동안 줄였던 가축수가 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는데 관내도 그런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우는 적정 두수가 다 차 있는데 돼지는 오버된 상태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갈수록 걱정이에요. 사료값은 상승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승마산업이 전국적으로 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축산과에서는 특별히 관심 가졌던 사업은 없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 봄에 말산업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소득사업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느 농가에서 희망을 하면 적극적으로 같이 추진해볼 계획이고 아직까지는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이 한다고 그러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병석
김병석위원
말 산업이 얼마나 홍보가 안 되고 시민들이 이해하는 부분이 적고 그래서 소득은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말 산업이 발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니까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보면 동료위원님들도 간현유원지에 리어카 끌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많이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이 언제 개선될는지는 모르겠는데, 리어카를 끌지 말고 말마차로 거기까지 실어다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치악산에 가시려면 주차장에 차 대고 버스 타고 올라가시거나 걸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도 말마차로 입구까지 데려다 주고 이런 방법으로 말을 충분히 활용해서 말 산업이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관광과가 주관돼야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전에 화천에 군마부대라는 게 있었는데 해체되면서 강원도 시군에 군마를 분양했었습니다. 학곡지역하고 신림에 성남지역하고 해서 세 군데에 해서 사진도 찍고 태워주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요. 말이 엄청 많이 먹는데 먹는 거에 비해서 소득은 없고 그러니까 흐지부지 없어졌어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랬어요. 왜냐하면 소득사업도 중요한데 시가 관광특위특별위원회도 만들어놨지만,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뭔가 지역에 가면 즐거웠다는 그런 기억이 많이 남는, 원주에서 군생활하신 분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원주를 잊지 않고 있잖아요. 원주에서 군생활 하던 분들 만나면 집안 형제 만난 것처럼 반가워하세요. 군생활 여기서 했다고 해서. 이런 차원에서 이미지 개선과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깊이 있게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 산업에 대해서 다각도로 연구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상주시를 방문해서 자료 가지고 온 것도 다 읽어봤는데 거기는 활성화돼서 공무원들도 거기서 교육하고 그러시죠? 다녀오셨죠? 그런 부분 교육받은 부분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연구해보시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지금 상황이 많이 변화가 됐으니까 담당부서에서 해보겠다면 말에 대한 것도 적극적으로 알아보고요. 학생 승마체험을 올해부터 합니다. 문막에 있는 고려승마 거기서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원주시생활체육 대회에서도 승마대회도 했었잖아요. 승마인구가 점점 늘어난다고 해요. 말과 관련된 산업들을 축산과에서 다각도로 연구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소나 돼지는 FTA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비껴나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쪽으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박춘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춘자위원
13페이지에 치악산한우 개량단지 조성사업 추진내역을 보니까 한우사육하는 호수가 작년에 비해서 100여 호 줄었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박춘자위원
소 사육해서 힘들어서 이만큼 없어지는 건가요, 잠정적으로 쉬었다가 또 하는 건가요? 치악산한우인데 이렇게 100호씩이나 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소값이 좋을 때는 틈만 있으면 너도나도 몇 마리든 키우는데 사료값은 비싸고 소값은 하락이 되니까 난 아니다. 부업농가들이 소를 잡는 거죠.
박춘자위원
사육하는 데 우사도 없애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시설은 가지고 있죠. 우사라기보다는 쉽게 말해서 외양간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춘자위원
소규모로 하는 사람들이 우선 안 하다가 좀 괜찮아지면 또 키우고 그러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이분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는 농가입니다.
박춘자위원
오히려 힘들 때 사놨다가 꾸준하게 키워서 또 팔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할 텐데. 이 자료를 받아보고 103호씩이나 한우사육이 줄었다고 보면 치악산한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염려가 돼서 여쭤봤는데요. 이 농가들이 나중에 괜찮아지면 또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농가들은 안 하는 게 도와주는 겁니다. 대규모 농가가 돼야 방역관계라든지 계량관계, 시책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박춘자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주를 견학 갔었는데 상주는 대단위로 축산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한 집에 100두 이상 키워야 수준에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돼지고기값이 한우값을 앞질렀다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육우입니다.
박춘자위원
어떻든 그래도 치악산한우도 많이 힘들지 않겠나. 이럴수록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아원 같은 시설하고 학교에 맞두레 행사도 하고 행사때마다 시식행사도 하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왕이면 축협에서도, 매장도 크게 짓고 식당도 하는데 축협에서도 많이 해야겠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축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서 제대로 잘 치악산한우를, 횡성한우도 계속 최고는 아니니까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토종벌 및 꿀벌 관련 사업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양봉이 조금은 늘었는데요. 벌이 많이 죽는다고 통계가 나왔었는데 괜찮나요? 기후, 환경으로 벌이 많이 멸종하고 있다는데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처음에 줄었는데요. 종보전육성보급 사업이라든지 양봉 사업에 이단계상이라든지 확대 지원을 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애쓰고 노력해주신 결과라고 볼 수 있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섭
신재섭위원
신재섭 위원입니다. 본 질의하기 전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메뉴판 단속은 어디서 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과에서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지난번에는 아닌 걸로 답변하시던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아, 식당에 국내산이다, 아니다? 식당은 저희가 안 합니다. 저희는 식육판매업소만 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식당에서는 치악산한우 이런 것은 단속이 안 되나요? 한우냐, 수입이냐만 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원산지표시라고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 그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수입산을 보면 나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우는 치악산, 아니면 횡성산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규정상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국내산이냐, 수입산이냐만 표시해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 치악산한우를 못 한 것을 갖다가 치악산한우로 표시해서 팔았어요. 그러면 어디 법에 저촉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당에서요?
재섭
신재섭위원
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원산지가 어디다, 전라도냐, 충청도냐, 강원도냐 하는데 지리적표시 위반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디서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방청석을 보며) 그건 어디서 하지? 지리적표시 단속…….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소관이 아닌데요. 알아봐서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잘 찾아서 어느 지역에서 하든 간에 단속해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경우 엄청 많잖아요. 특히 유명한 한우는 서울 가면 엄청 많아요. 가보니까 실제로 그 지역 게 아니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거기서는 엄청 손해인데 우리 치악산한우도 그런 일이 있지 않냐는 거죠. 치악산한우의 발전을 위해서 시비가 투입되잖아요. 거기에 대비해서 축협은 얼마나 투입되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협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생균제…… (담당자와 상의 중)
재섭
신재섭위원
여기 있네요. 여기 2010년에 보면 6 대 4 정도는 되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3억 4,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55 대 45 정도 되네요. 적당하게 투자되는 것 같아요. 치악산한우 가격 대비 횡성한우 가격은 어느 정도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한 30% 정도 치악산한우가 가격이 낮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30%는 굉장한 차이죠. 열심히 사육하는 기준에 맞춰서 하는데 30%가 차이 난다면 엄청난 거예요. 마진이 거의 없는 것하고 똑같아요. 어떤 데는 마진이 30% 있고, 어떤 데는 전혀 없는 것하고 비슷하니까 상당한 차이라고 봐야죠. 치악산한우가 아직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횡성은 전체 마릿수가 5만 두 되고, 1년 도축수가 전체 마릿수만큼 돼요.
재섭
신재섭위원
희소성이 있는 것이 원래 가격이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리고 계량을 옛날부터 했기 때문에 도축을 하면 +, ++이 나올 확률이 많은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가격 차이는 그렇다고 치고요. 소가 많이 나와서 가격이 더 높은 것은 아니잖아요? +, ++은 대부분 같이 나오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물량을 우리는 많이 확보해서 대달라고 해도 못 해주는 거고 횡성은 서울까지 가서 매장을 달라는 게 있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우리는 어차피 소규모라도 이윤이 남으면 되는데 이윤이 적으니까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대형매장이어야 소문도 나고 사람들도 사는데 우리는 사실 구멍가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재섭
신재섭위원
서울 수도권에 매장 낼 예산은 없으신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롯데마트에서 우리한테 제안이 들어왔었어요. 서울에 매장을 하나 줄 테니까 오라고 했는데 물건이 있어야죠.
재섭
신재섭위원
정육점 개념이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육점이죠. 식당은 아니죠.
재섭
신재섭위원
식당을 한번 해보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창군의회 의장 하시던 분이 시청 앞에 치악산한우 매장을 크게 하나 내겠다고 했었는데 물량이 없어요.
재섭
신재섭위원
물량을 못 대준다는 게 좀 그렇죠. 서울에서 만약에 식당을 하는데 잘 되면 여기 것을 양보하고 올라가면 되죠. 여기는 어차피 치악산한우 먹기 운동도 하고 그런 연계 차원에서 팔아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에서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면 당장 가격이 상승하죠. 우리는 참아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참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일정량은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횡성이나 평창에 가서 다 점령하면 내 안방은 내주고 우리는 저기 가서 셋방살이나 하고 있고……
재섭
신재섭위원
그렇지는 않죠. 개념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 지역부터 다 채우고 가야지……
재섭
신재섭위원
아무리 서울에 큰 매장이 있다고 해도 그렇게 팔리지는 않아요. 거기도 떨어졌다고 정책 쓰면 되잖아요. 줄 서서 9시 전까지 못 오면 못 먹는다고 하면 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내수용부터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어느 정도 가면 그것도 다……
재섭
신재섭위원
자꾸 축산농가가 어렵다고 하니까. 다른 방안을 모색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정하잖아요. 30%씩 차이 나면 많은 차이라고 봐야 돼요. 등급표시 단속처분 실적이 있는데요. 정육점. 사실 가보니까 정육점에 2011년, 2012년에는 단속해서 전혀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고, 2013년에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진폐업했다고 돼 있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 말에 문막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경찰서에서 휴일을 이용해서 등급을 올려서 판매했습니다. 행정처분을 했더니 아예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폐업신고를 해서 처분을 못 한 겁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적발실적이 전혀 없는데요. DNA검사도 하긴 하나요? 도축을 할 때 샘플링을 해놓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있고 정육점에서 샘플링했을때, 몇 퍼센트나 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60점 정도 한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60점. 몇 퍼센트나 되는 거죠? 40% 정도는 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얼마 안 됩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시에서 샘플링해서 정육점 것하고 마찬가지로 샘플 떠와서 어디에 의뢰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재섭
신재섭위원
거기서 했을 때 전혀 여기에도 단속실적에도 없는 것처럼 60개를 검사했는데 안 나왔다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동일하다는 거죠.
재섭
신재섭위원
그러면 큰 염려는 안 해도 되겠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혹시 kg을 합산하지는 않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kg 합산?
재섭
신재섭위원
소가 한 마리씩 정육점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때 100kg을 줬는데 그 소로 인한 바코드가 계산되잖아요. 합산 해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을 해보신 적은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도축장에서는 이분도체를 해서 식육점에 배달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굴해서 레벨을 붙입니다. 부위, 가격 다 붙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단속하는 것은 시에서 축산과에서 직접 하신다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물에 대해서는……
재섭
신재섭위원
지금 단속실적도 좀 있고요. 그런데도 정육점에서는 적발건수가 별로 없다는 것은 치악산한우 유통과정에서 잘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이 정도 샘플링 해보면 꽤 하시는 거죠. 전체 정육점이 296개인데. 날수로 치면 굉장하겠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재섭
신재섭위원
날수로 치면. 365일. 정육점 하나를 하면 엄청 많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육점이 426개소입니다.
재섭
신재섭위원
예를 들어 365일 중에 정육점을 계산해보면 자기 정육점에 돌아올 날이 몇 년 후에나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물 수요가 많을 때 설밑이나 추석 밑, 여름철 성수기에 직원들이 전부 출동해서 일제점검을 합니다. 1년에 세 번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수시로 식육판매업 허가, 폐업, 명의이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는 거죠. 매일 나가서 정기적으로 볼 수는 없죠.
재섭
신재섭위원
어쨌든 잘 지켜주셔서 등급제 허위표시 하는 것도 단속을 잘 해주시고요. 가격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홍열위원
15쪽에 한우, 돼지 가격하락 현황 및 대책 추진사항이요. 이 수치를 보니까 실감 나네요. 암송아지 같은 경우는 61% 감소, 대부분 많은 게 큰 암소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암소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김홍열위원
40%나 가격이 하락됐어요. 다행히 돼지는 13%까지 올라갔고. 이런 상황에서 대책 추진한 사항이 뭐냐고 물었더니 전부 홍보만 나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것은 가격 아닌가요? 외지하고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물론 많이 먹어주는 것도 좋지만 가격차이가 있으니까 아무리 애국한다고 비싼 국산 먹어라, 먹어라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두수 조정하고 가격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싼 조사료 대체를 해야 되겠다. 축산 전문은 아니지만 대체로 의견은 그런 거 아닙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생산단가를 낮추는 것.
김홍열위원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하지 않은 부분이 그렇고요. 가령 톱밥 시설도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먼저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게 왜 안 된다고 했죠? 관내 두부공장에서 나오는 것을 섞어서 조사료를 만들면 싸게 공급할 수 있다고 축산농가들은 자꾸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군부대에 군납을 하는 두부공장 큰 게 우산공단에 있는데요. 개인입찰이 아니고 어느 업체에서 다 그냥 수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에 들어온 건데 우리가 확보하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그것을 누가 먼저 받고 남는 것을 받아오려니까 비싼 가격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도 받아보려고 여러 루트를 통해봤지만 안 되더라고요.
김홍열위원
축산농가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게 여러 군데 것을 모아서 사료를 만들면 저렴하게 공급해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섬강변에 보면 그 안에 깨끗하고 좋은 풀이 많아요. 어떤 농가들은 베어놓고 이삼 일 있다 걷어오고 요새 그쪽을 지나다니면서 저것 베어가야 되는데. 정식으로 얘기해서 될 일은 아니고 농가들이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는데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일부 농가들이 하는 것을 봤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부지런한 사람들은 하고, 평상시에 가서 기계화로 해서 알아서 하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하기가 그렇고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게 해서 사료단가를 낮추고 이래야 되는데, 시도 방법이 있다면 좀더 지원하고 투자하고요. 그렇게 해서 어려운 농가들 대책을 지원 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말 경쟁이 안 되는 농가들은 과감하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일정규모 이상 돼야……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축산에 신경 쓰고 행정에 협조를 해주지 부업농가들은 그게 안 됩니다.
김홍열위원
그래야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그러지요. 하여튼 대책에 대해서는 더 고심하시고 더 어려우시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을 더 관심 가지고 더 고민해주세요. 그래서 축산농가들 어려워하는데 잘 해쳐나갈 수 있게 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73∼177번까지 질의하십시오. 이병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규
이병규위원
자료를 받았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7쪽에 톱밥생산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톱밥생산시설을 작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시설 부지라든지 허가관계라든지 그것 때문에 인허가 관계가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사업 착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전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에서 나오는 임산부산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요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산물을 이용해서 연간 4,000톤을 생산한다는 게 힘들다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톱밥이 사실상 힘든 건지를 확인해봐서 힘들다면 요즘 사료값도 비싸서 TMR공장으로 전환을 하면 어떨까를 한우협회하고 상의해서 다각도로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4,000톤이면 한우협회에서 삶을 사서 운영할 부분도 아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처음에는 한우협회에서 고용해서 할 계획이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이라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고의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TMR 사료는 진작 개발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지만 그런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용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
용정순위원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잘 모르는 내용이 있어서요. TMR이 뭐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토탈혼합믹스 사료라고요. 조사료도 들어가고, 단사료도 들어가고 배합사료 따로 먹이고 조사료 따로 먹이는데 이것은 혼합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1억 3,900만 원이 다 시비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톱밥생산시설의 사업 타당성을 꼭 필요하다 싶어서 예산편성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목재 부산물을 활용해서 하겠다고 미리 계획을 세우셨던 거고. 그런데 어느 정도 공급이 가능한지를 산출을 안 했어요? 연 4,000톤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저희가 계획할 때는 가능하다고 산림조합하고 산림과하고 협의가 됐거든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런데 지금와서는 왜 안 된대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정확한 진단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확실하게 알아보세요. 처음 계획하실 때는 충분히 부산물의 공급이 가능해서 계획을 하셨고 예산을 편성했던 건데 지금 와서 안 된다면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니까 정확하게 사유를 파악하고 만약 TMR도 하겠다고 해놓고, 예산을 편성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 돼서 되지도 않은 사업을 했다가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저는 반려동물 등록제와 관련해서요. 반려동물등록제가 의무화되었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의무화돼서 등록건수가 4,300두가 등록됐는데 반려동물 하면 견만 얘기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고양이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양이는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반려동물 중에 강아지가 총 몇 두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6,000두 계획입니다.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인구 10만인 춘천, 원주, 강릉만 올해……
정순
용정순위원
원주에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반려동물 수 중에 개 종류가 6,000두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더 되죠.
정순
용정순위원
더 되는데 올해 목표량을 6,000두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한 게 4,300두고, 유기동물이 한 해에 발생하는 게 몇 건이에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1,100두 정도요.
정순
용정순위원
분양건수는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200∼250두 정도 됩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분양할 때 비용을 받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안 받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나머지 80% 가까이는 안락사를 시키고 있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의 안락사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유기동물 발생비율이 점점 늘고 있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등록제가 실시되게 되면 감소한다고 보면 되죠?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렇죠.
정순
용정순위원
비교수치가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7월 1일부터 단속이 되니까 연말이면 비교수치가 나오겠죠.
정순
용정순위원
매년 유기동물 관리지원비가 민간위탁하는 게 1억 원이네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1억 2,000만 원인데 2,000만 원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현재 1억 원입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언제부터 1억 2,000만 원으로 올랐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올해 당초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정순
용정순위원
2012년에는 얼마였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작년에는 1억 4,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줄어들 거라고 예측해서 줄이신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용역결과인데요. 일단 용역을 줬더라도 마릿수가 많으면 관리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 하여튼 1억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겠다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너무 많네요. 이것 관리지원만 하는데 1억 2,000만 원씩 드니까. 그러면 유기동물 안에는 강아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고양이도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양이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것은 데이터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고양이의 경우는 전혀 줄어들지 않고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개 종류만 등록하도록 돼 있다는 거잖아요. 대안이 필요하네요. 현장에 가보신 적 있나요? 보호협회. 주산리에 있나 본데.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정순
용정순위원
얼마에 한 번씩 점검하시나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관리비 줄때 나가서 마릿수하고 관리상태하고 점검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보호소에서의 동물학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문제도 잘 관리하시고요. 누가 분양받지 않으면 다 안락사하기는 하지만 동물보호협회 사람들이 불시에 점검하는 일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애초에 발생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너무 이런 비용들이 반려동물이 종류도 다양해지고 키우다가 감당이 안 돼서 유기하는 경우도 늘고 일부 지역에서는 길고양이들한테 밥을 주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강동구?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거세해서 번식을 못 하게 하고 그런……
정순
용정순위원
네, 그렇게 관리하는 지역이 있어요. 강풀이라고 웹툰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강동구인가 어디 사는데 강동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길고양이 물주고 사료 주고 관리하면서 중성화수술도 하고 이러면서 관리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고양이의 경우 법으로 반려동물로 등록이 안 돼서 관리가 어렵다면 한번 이런 방법도, 제가 신문에서 봤을 때는 강동구로 봤는데 그 사례를 보시고 참고할 만한 것 있으면 찾아봐주시면 고맙겠네요.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이 남아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옻나무 재배를 원주에서 특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옻나무가 꽃이 피면 거기서 벌이 있어서 옻꿀이 있습니다. 그냥 꿀은 싼데 옻꿀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옻을 재배하면서 옻꿀도 같이 명품화로 가면 벌재배하는 차원에서 소득이 갈 것 같습니다.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봉하시는 분들이 아카시아, 옻, 밤, 그러니까 꽃 피면 이동조사를 해서 꽃 피는 데를 가서 꿀은 골고루 다 뜨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그것을 전문가가 연구하다가 그만둘 것으로 아는데요.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주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석연
유석연위원장
말씀하세요.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 여쭤본다는 게 깜빡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하면 보호조치를 공고해서 그것 주인을 찾기 위해서 공고하잖아요? 요새도 합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그럼요.
정순
용정순위원
그럼데 사이트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공고를 다 하는데요. 저희가.
정순
용정순위원
제가 공고·고시란을 찾아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찾은 거거든요. 그런데 2012년 2월 8일이 가장 최근 날짜예요. 그래서 게시판이 다른 것으로 바뀌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담당자와 상의)
정순
용정순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공고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병욱
윤병욱축산과장
네,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정순
용정순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찾아볼 수 없어요. 2012년 2월 8일이 가장 최근의 날짜였어요. 제가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그것 한번 찾아보시고 제대로 공고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귀찮으니까 무조건 안락사 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걱정돼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장
축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