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7명)

안녕하십니까? 김상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신 문혜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저출산&;#8226;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범위로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등 북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1항, 구청장은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2항,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고 안 제6조 임산부 차량 주차안내 표지에 “구청장은 임산부 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해 주차장 입구에 임산부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출산&;#8226;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도움을 주고자 하기 위한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광주광역시북구임산부전용주차장설치&;#8226;운영에관한조례안(김상훈의원-찬성의원7명)]

김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 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5일 김상훈 의원의 대표발의와 7명 의원의 찬성으로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10월 5일 의안 제36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만 당시 경제복지위원들의 보류결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에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어 이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도 간접적인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발의하신 김상훈 의원께서 자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2012년도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227개 국가 중 222위로 평균 1.23명에 그치는 매우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그 원인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가치관의 변화, 양육비의 부담 및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청년실업 증가 등에서 원인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기이며, 특히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에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조례안 제정은 매우 시의 적절하나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어 조례안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조항은 상위법인 장애인&;#8226;노인&;#8226;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과 상충되어 수정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 좋은 조례안 내셨는데요. 과장님, 장애인 전용주차장 조례는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 전용주차장은 있어요?

노인은 없습니다. 장애인&;#8226;노인&;#8226;임산부 등에 관한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장 조례는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임산부는 해당이 안 됩니까?

현재 저희 구청에 주차면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발의가 안 된 상황이지요.

이것을 분류시키려고 한 것보다도 통합시켜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는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임산부 등에 관한 법률은 과태료 부과나 이런 것은 할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연세가 드시면 장애를 겪고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 저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시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임산부들을 위해서 임산부 편의나 저출산 대책을 위해서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차를 가져와서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대놓으면 장애인이 봤을 때는 왜 여기다 주차를 했냐고 항의할 수 있잖아요. 목적에서 볼 때 장애인&;#8226;노인&;#8226;임산부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례로 할 때는 하나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 전용주차장 조례도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 말은 기왕에 조례를 만들면서 노인과 임산부를 묶어서 조례안을 만들면 어떻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 배려를 하자고 제안해 주셨는데 오늘은 임산부……. 그것에 관련해서는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3%라면 몇 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주차대수에 따라서 다르지요. 북구청에 10대가 있으면 3%를 적용해야 하니까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를 임산부 전용주차장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했는데 3%면 몇 대냐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대 이상은 1대가 의무적으로 되고요. 20대 이상은 3%라고 하는데 여기서 20대를 규정으로 잡았을 때 3%는 1대가 채 안 됩니다. 이 규정은 시작하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기서 3% 이상으로 해야만 나중에 60대가 됐을 때, 아님 100대가 됐을 때 3%면 6대가 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20대 이상은 1대가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3%하면 1대도 안 되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20대 할 때는 3%면 말이 안 맞잖아요. 1대도 안 되는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을 수정하시게 되면 위원님들의 논의 하에 하게 되겠습니다. 저의 생각도 3% 이하로 해야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20대 이상이어도 1대, 10대 이상은 1대가 의무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1대 이상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에 설치하는 곳의 사정에 따라서 하자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20대 이상은 10%, 20% 이상한다고 나와야지요.

조정은 간담회 때 하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조례안을 발의했고 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물어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수는 그렇게 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안을 낼 때 제대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조례안을 내면 안 되지요.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을 때 과태료 부분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심해서 이 조례가 보류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분을 위반조치사항으로 붙였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반조치라고 하면 제5조제2항을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부착해서 완화시키자는 내용으로, 과태료보다는 완화 쪽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 발의한 당시에도 과태료 문제나 그런 부분들이 법률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재상정하게 된 이유는 그러한 부분들을 위원님들께서 논의 하에 수정해 주셔도 저는 괜찮습니다.

집행부에 질의하겠습니다. 제8조 사항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권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시책이 앞으로 공공기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방송에도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인식되어서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의 공공기관에서 임산부를 위해서 배려한 데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 총체적으로 약 8,389면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임산부를 배려하는 면이 88면 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 큰 관공서 건물이나 은행, 백화점 등은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따라 갈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공공기관에서는 많이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해서 시행하시겠다는 것이지요?

현재 전 동에는 다 되어 있고요. 학교 같은 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별도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출산과 맞물려 있기도 하지만 임신한 여성에 대한 배려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근본적으로는 임신한 여성이 정해져 있는 일반 규격, 주차 1면 당 규격 안에 차를 넣고 문을 열고 나오기에는 실제로 비좁잖아요. 그 비좁은 것 때문에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만들고 여성들이 10개월 되면 배가 거의 2배 나오기 때문에 문열고 나오기 편한 구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규정에 규격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주차면을 그대로 적용해서 자리만 마련되는 것인데 근본적인 취지하고는 약간 어긋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보통 저희가 하게 되면 장애인 주차면하고 규격을 동일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규격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시행규칙에 따로 제정을 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인 전용주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조례안의 규격에 대해서 1.5배로 한다든가 이런 규정이 아니고 지침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을 칭할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것을 시행규칙에 넣든지 조례에 넣든지 굳이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본위원도 2010년 구정질문하면서 전 주민센터는 다 되어 있어요. 아까 고재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적 약자라는 범주 안에는 노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임산부도 있는데 어떤 고민이 되냐면 임산부 전용주차공간에 임산부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임산부를 보호하겠다고 하는 것은 임산부 개인뿐만 아니라 태아도 보호하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북구가 여성 친화도시입니다. 요즘 화장실 같은 경우도 여성친화, 가족친화 개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임산부만 쓰는 주차장이 아니라……. 요즘에는 극장이나 이런 데도 영유아 동반석이 있어요. 특히 0세부터 3세까지는 혼자 걸어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보듬고 나와서 문을 닫거나 열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영유아 동반 어른들에 한해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같이 쓰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지요?

현재 표지발급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것도 같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특별히 나쁘다고는 평을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배려해야 하는 쪽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10년 10월에 처음 발의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북구청 주차장 내에도 임산부전용주차장이 없었는데 두 곳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실 때 수정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먼저 말씀하신 고재을 위원님 말씀도 같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에 대한 발의를 한 저도 사실 생각을 못 했던 부분입니다. 고재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중에 통합조례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님 말씀처럼 2∼3개월까지는 표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진료를 받고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표지판도 병원에서 확인증을 끊어다 관청에 신청해야만 증이 나오거든요. 임산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다니거나 아니면 구청에다 신고해서 주차표지판을 발급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병석 위원입니다. 제7조 과태료 부분을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완화조치를 하려고 그 규약을 넣자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내문만 부착할 것이 아니라 이동조치하면서 안내문까지 동시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다 들어 있는 것입니다.

주차한 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할 수 있다로 바꾸려고 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제7조 과태료 부분을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동조치할 수 있다.” 그러면 장소로 이동하여 조치할 수 있다로…….

시비를 없애려면 “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합니다. (장내소란)

반재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4조제2항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 이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전진숙 위원 발언요구) 전진숙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부분을 “사람”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7조만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의원님 이 3가지 안에 대해서 수정의결이 나왔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를 “임산부 전용주차 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주차대수가 10대 이상은 1대를 의무적으로 20대 이상은 3퍼센트 이상으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를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령 제&;#8226;개정 취지에 맞추어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 공정성을 높이고 내실화에 기여함으로써 노사민협의회가 고용-노사 총괄협의체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2조 기능에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다음 안 제3조 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원 수 15명을 20명으로 증원하였으며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하는 1명이 구청장과 공동위원장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 자격을 노사관계&;#8226;고용&;#8226;경제&;#8226;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확대하여 대표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2∼4를 신설하여 협의회 기능을 보좌하고 활동을 지원할 실무협의회 및 전담 사무국과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의제별 업종별 하부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북구노사민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 30일 의안 제352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8226;개정 취지에 맞추어 지역 노사 민정협의회가 고용&;#8226;노사 총괄협의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협의회 기능 및 위원 수를 확대하였고 또한,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실무&;#8226;하부협의회 및 전담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담당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기능과 위원 수를 확대하고 공동위원장제도를 도입하는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와도 일맥상통하고 현 정부의 5대 국정 지표 중 첫 번째 지표인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와도 이념적으로 상통하는 조례로써 관계법령의 위배나 쟁점조항이 없어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제1항에 협의회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다는 것을 두신 것에 대해서는 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5조에 간사 및 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담당과장과 담당주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뒤쪽을 보시면 제7조의4에 사무국을 별도로 두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협의회가 구성되고 나면 협의회 사무국장이 간사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데 지금 현재 사무국을 둘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앞의 규정을 이렇게 두고 뒤에 규정을 이렇게 똑같이 두었을 때 갖는 혼선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정익철입니다. 위원회 운영을 하는 데 간사, 서기는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사무국은 고용노동부에서 노사민정협의회 관한 지침이나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어서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이 협소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두고 사무국을 운영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에 있어서 담당부서 내에 사무국을 두고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차원의 사무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이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자는 취지의 사무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가 같은 상황이 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상황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북구에 장학재단을 운영하잖아요. 현재 장학재단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재단 별도로 이사회가 구성되고 사무국이 별도로 없이 담당 업무과의 담당자가 간사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의 문제가 모호한 지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기 전에 규정에 사무국을 둬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을 두기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런 모호성이 있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무국을 두는 것이 원안입니다. 사무국을 둘 때는 반드시 사무국장이 간사를 겸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는 사무국 설치가 어렵고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를 위해서 법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전국적인 추이를 봐서 사무국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지요.

당분간 그런다고 하면…….

사무국이 있는 상태에서는 간사를 다른 사람으로 임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무국장이 임명되었을 경우 지금 현재 간사가 하는 역할을 다 이전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을 임명한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노사민정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을 사무국장이 있고 간사가 따로 있고 이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노사민정사업을 이대로 간사, 서기 체제로 운영하고 별도로 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는 취지의 사무국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을 위촉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사무국이 장소를 의미하는 사무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 말씀은 사무국이 아직 되어 있지도 않은데 미리 사무국을 넣어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항을 굳이 넣을 필요 없이 삭제를 하고 차후에 이 사무국이 생겼을 때 넣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니고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조금 더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토론시간에 한 번 더 토론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운영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드러나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인지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상위법이 노사관계 발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률하고 안 맞는 부분이 몇 가지 있었어요. 주로 법률시행에 맞춰서 내용을 개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협의체는 우리 관하고 노사하고 해서 모든 실무 역할은 협의체에서 우리 구에 나갈 방향과 노사에서 나갈 방향이 합쳐서 모아지면, 지금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거기에 국장을 두게 되어 있잖아요. 협의회를 둘 수 있고 국장을 둘 수 있고 구청장이 따로 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무국을 두면 거기를 운영할 국장이 생길 것 아닙니까?

전진숙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국장을 위촉하는 의미에서 사무국을 설치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 업무를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과 이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원, 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사무국을 말씀드린 것이고 별도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운영해서 사무국장을 임명하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앞으로 구청장이 사무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분과협의회는 각 전문가들로 만든다고 했는데 분과협의회가 앞으로 몇 개가 될지는 어느 누구도 명시를 안 해놓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금속노조분과위원회를 만들겠다. 여러 가지 분과협의회를 전문가들로 만들겠다고 하면 각 분과가 수없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조직들이 광범위하게 움직일 수 있다. 그러면 다 돈이 들어가잖아요. 노사민정협의회만 20명으로 해놓고 협의체는 따로 발족이 될 것 같은 분위기거든요. 협의체는 따로 각종 전문가들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런 뜻은 아니고요. 분과협의회는 모든 노사민정의 업무를 전부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체적인 조직체를 분과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실무협의체는 본위원회에 안건이나 의사상정할 사항을 비롯해서 일련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회에 앞서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실무협의체는 하나만 둘 것입니다. 분과협의체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되는 소속기관 실무위원들을 모시고 운영하는 차원으로 하니까 이병석 위원님 말씀처럼 3개가 될 수도 있고 5개가 될 수도 있는데 한없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은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노동자들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자기들의 욕구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구청의 지원을 받게 되면 다른 직종에서도 이와 유사한 협의체를 만들어 주라고 할 것이 예상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협의체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고 우리 구에서는 조례에 의해서 일정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해야 되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방대하게 운영할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체 인원은 20명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나머지 분과위원회는 전문가들로 해서 10명 이내로 된다고 했는데 숫자가 늘어 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염려스러워요.

우려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분과협의회는 상설기구가 아니고요. 그 기능을 다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새로운 사안이 발생하면 목적에 맞게끔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십 개가 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금년에 했던 이슈들이 내년에 계속 되라는 법은 없고요. 금년에 끝나는 사항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고 다른 분과협의회를 만드는 식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사안이 끝나면 종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자기들 이익을 협의체를 통해서 이끌어 내려고 하는 부분이 나타날 가능성이 지극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조례에 3개면 3개, 4개면 4개로 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범주 내에서 협의회를 둔다고 정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진숙 위원입니다. 구조가 복잡하고 단계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위에는 협의회가 있고 그 밑에 안건상정을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있고 전문가와 각각 영역별로 할 수 있는 분과협의회가 있고 또 사무국이 있고요. 실무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국이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사민정협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축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사무국이고 일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공간이 사무국인데 단순히 공간의 문제, 사무실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 일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문제인데 사무실 공간 문제로 접근하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 분과위원회가 있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 안에 시민참여위원회가 있고 밑에가 분과위원회고 분과위원회가 다수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여성친화도시협의회가 있고 분과위원회가 있어서 분과위원회에 20명씩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어떤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냐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의 사업하고 분과위원회가 현실적으로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 들어 있는 분과위원회도 각각의 전문가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들어와서 활동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실비만 지급해요. 이것이 예산과 관계가 있다 보니까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관련된 것으로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협의회는 보통 제일 위에 있는 협의회는 그렇게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는 1만원에 해당하는 실비보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으로 하시겠다면 예산이 드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그러신 것인지, 다른 협의회에 있는 분과위원회하고 형평성이 나타날 것 같아요.

사무국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무국 조직에 관한 문제는 별도로 사무국장을 위촉한다거나 이런 것을 안 하고 주무과장이 있으니까 사무국이 생긴다면 주무과장이 사무국장을 겸임하는 체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조직의 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공간문제에 더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당문제를 말씀하신 것은 전진숙 위원님 말씀이 설득력과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부 분과협의회를 개최하는 부분은 꼭 수당을 줘야 하는지, 실비로 지급이 가능한지는 저희들이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가급적 예산이 많이 수반되지 않도록 법률을 따져봐서 하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화탁 위원 질의요구) 오화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병석 위원이나 조석호 위원, 전진숙 위원이 하는 얘기가 다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을 구성해 놓고 모든 업무는 실무협의회에서 보는데 사실 어떤 시민사회단체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전문화되어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도 교통, 재정, 문화 해서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 분야의 전문위원들을 모셔놓고 하는 것입니다.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조직이 세분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과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조직이 방대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봐서는 실무를 보는데 있어서 분담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등산보호협회도 단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소분과위원회 구성해서 투쟁은 투쟁 부분, 조사는 조사 부분, 운동은 운동 부분, 행동으로 보이는 부분 분과위원회가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조직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놓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실무협의회 안에 분과협의회를 두는 것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그 사람들의 실비 수당을 분과협의회까지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협의회 참여하는 위원들만 실비를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만 주면 되는 것입니다. 조직을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더 나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안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고자 하는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김관옥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을 준수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북구문화의집 시설이용료를 울산 남구, 전북 진안군 등 타 지자체와 형평성과 공공요금 인상 등을 반영해서 문화관람실 이용료를 1시간 당 8,000원에서 2시간에 2만원으로 변경하고 문화창작실과 문화사랑방 1만원, 냉난방기 2만원을 이용료에 추가했습니다. 또한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1만원을 추가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의집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주민대표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북구문화의집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김관옥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록 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5월 30일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동년 5월 30일 의안 제353호로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는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의 집 운영을 보다 내실 있고 현실적으로 구민에게 다가가 수요자의 눈높이 맞는 최상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담당국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부 문화의 집 운영관리 지침에 근거하여 시설 이용료를 현실화하고 체계적인 운영과 효율성의 제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신설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구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최상의 문화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로 지침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재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냉난방에 있어서 전력난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조정하냐, 전반기 6개월 후반기 6개월 나눠서 전반기 때는 시간당 1시간당 2만원으로 하고 후반기 때는 현재대로 2시간에 2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겨울에는 아무래도 전력이 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봄부터 여름에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동절기는 하절기 때 냉난방기를 사용할 때만 받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름에 전력 쓴 것하고 겨울에 쓴 것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냉방기나 난방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여름에 사용한 것하고 겨울에 사용한 것하고 전력이 그만큼 딸리니까요. 겨울에는 현행대로 받더라도 여름에 쓰는 것을 50%라도 더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검토해 보세요.

고재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 질의요구) 반재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실비하고 이용료잖아요. 비교표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표를 가지고 계시면 위원님들에게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현행과 개정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비교표가 있습니다. 한 부씩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울산 남구가 2시간당 2만원, 전북 진안군 문화관람실이 2시간당 2만원, 냉난방기 2시간에 1만원, 초과시간당 5,000원, 강원도 원주시가 문화관람실이 3시간 사용하고 5만원…….

타시도하고 비교한 것이 아니라 현재 실비 받고 있는 것과 제정했을 때 비교표를 말합니다. 1일 8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는 시간당으로 안 해요?

1시간당 8,000원입니다.

2시간에 1만 6,000원이고 냉난방비는 얼마였습니까?

냉난방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냉난방비를 별도로 받겠다는 것입니까?

예.

적정하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들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타 지역하고도 형평성을 맞춰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고 이 정도 받으면 부담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다른 내용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타지역은 음향시설, 피아노 사용까지 사용료가 있더라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은 전부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 3가지 사항만 문화관람실이 32평이거든요. 그래서 2시간당 2만원, 문화창작실은…….

지금까지 보면 한 번 사용하면 몇 시간을 사용하던가요?

보통 2시간 정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2만원 이내에서 다 사용하겠던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추세로 보면 금액이 얼마나 올라갈 것 같습니까?

현재 1시간당 8,000원이니까 2시간 사용했을 때 4,000원 정도요.

1시간에 8,000원이면 2시간에 1만 6,000원이니까 4,000원 올라가고 난방비가 4만원 올라가지요?

냉난방비는 틀 때만 올라갑니다.

1일 임대 하신 분들은 없나요?

제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2시간으로…….

예를 들면 오전, 오후 다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뺄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사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은데요. 8시간 사용한다고 하면 이 분들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시간당 초과했을 때는 1만원씩 추가하기 때문에…….

1시간 초과하면 1만원입니까?

예, 2시간에 문화관람실이 2만원이고 문화창작실은 1만원입니다.

냉난방기도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시간당 초과 1만원 올라가고요? 그러면 2만원, 풀 8만원에 16만원, 2배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로 증가한다는 말씀인데 냉난방기 사용료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1일 임대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반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집만 해당되는데 앞으로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꿈나무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 일곡도서관, 향토음식박물관을 이용한 사람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그런 데하고 형평성이 어떻게 됩니까?

타 조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공연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관람료를 받고 빌려주고 있는데 그런 데하고 형평성이 어떤가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구청산하에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창작실과 문화사랑방은 몇 평입니까?

관람실은 32평이고요. 문화창작실이 13평입니다. 문화사랑방은 10평입니다. 문화창작실하고 문화사랑방은 규모가 작아서 금액을 1만원으로 했습니다.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람실은 전체적으로 사용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런데 문화창작실이나 문화사랑방은 그야말로 동네사랑방, 동네모임들, 동아리 모임으로 대여할 것 같아요. 한편에서는 동아리모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기 바라고 공간을 개방하기 바라는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간까지 임대비를 받아서, 이를테면 냉난방비만 받는 것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용료를 받으면 모임을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데 이 작은 곳까지 임대료를 받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에도 8,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만든 조례입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우리 북구에 민간위탁을 주더라고 형평성에 맞는 것은 큰틀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정이유를 보니까 광주문화의집 운영에 있어서 주민의 최상의 문화혜택을 제공하고자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오히려 이용료 자체가 떨어져야 효율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리고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다고 했어요. 현실화 해버리면 효율성은 떨어진 것입니다. 상충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민간위탁을 주면 이익금이 나와야 되고 효율성을 제고하면 이익금이 안 남는데 이용료 부분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타 지자체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했는데 진안에 보니까 2시간에 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안이면 군소재지인데 여기하고 맞추면 안 됩니다. 강원도 원주시도 보면 시간당 2만원이에요. 그러면 냉난방비는 하절기 동절기를 구분해서 하절기에는 3만원으로 하고 동절기에는 2만원으로 해서, 알고 보면 그것이 그것이지만 그래도 하절기의 전력난을 생각하면 조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참고로 혹시 마이크 쓰는 데도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것까지 받을 수 있겠냐 싶어서 제외시켰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전진숙 위원 질의요구) 전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를 신설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운영위원회를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설명이 없었어요.

운영위원회는 문화의집에서 구성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하도록 선을 정해 준 것입니다. 지금 현재 1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수당은 집행을 하지 않고 문화위탁한 문화자치위에서 조례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운영은 자율적으로 하자는 말씀입니까?

예,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진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