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환 의원 발언

자치행정 위원 회 간사 김봉환 위원 입니다. 금번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563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의 건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감사 대상 기간 중 영광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전반에 대하여 서류 및 현지 확인 감사 를 실시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 자치입법 활동, 예산 심의 등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므로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565번, 영광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주민 복지실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군 민의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참전유공자들에게 거주 기한 에 관계없이 수혜를 받도록 하고, 상이군경 및 고엽제 후유증 환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참전유공자를 존경하고 예우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금년 제1회추경에 5,800만원을 증액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안 번호 2561번,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행정지원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정 부의 적극적인 사회복지 강화 정책에 따라 소외계층에 사랑과 행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인원을 확충하여 사회 복지공무원의 고충해소와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안 번호 2566번, 영광군 군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한·미 FTA 시행 과 주민 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상위법인 지방세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영광군 군세조례의 세율 구조를 조정하는 것이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안 번호 2557번,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으로 “영광찰보리 문화축제장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영광찰보리 문화축제 장소로 사용되고 있는 일부 토지 소유권을 국유지에서 군유지로 이전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 대로 승인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안 번호 2567번, 영광군 영광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 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경 제안 전과장의 제안설명 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 한 결과, 본 안건 은 “영광원자력발전소” 명칭이 “한빛원자력발전소”로 변경되어 관련 조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6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자치행정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