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권수용 의원 발언

제23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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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황명호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일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533억 7,700만원으로 2013년도 당초 예산보다 457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88억 2,800만원으로 3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5억 4,900만원으로 124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288억 2,8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27%에 해당하는 332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33억 9,000만원으로 94억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2012년말 이관 예정이었던 국유재산이 2013년 4월 15일부로 최종 이관됨에 따라 국유재산 임대료가 1,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유재산 임대료는 임대 사무실 감소로 500만원을 감액하여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청사 부대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소로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수수료 수입은 보건소 A형간염 예방접종 인원이 증가하여 8,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국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800만원 증액되었고, 시·도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1억 9,500만원 증액되어서 2억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난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초과징수 등으로 2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CCTV 통합 관제센터 관리비로 교육비 특별회계 2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장애인 창업지원 융자금 원금 수입으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포장도로 굴착 복구와 개발부담금으로 1억 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은 과태료 수입으로 2,900만원, 시민공원 편입 경로당 보상금으로 3억 2,700만원 등의 사유로 4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특별교부금 34억 4,800만원과 재원조정 교부금 5,600만원이 증액되어 35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198억 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 내역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인상 등으로 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200만원을 증액하여 총 9억 6,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책사업 중 경상 사업비로, 가정양육 수당 30억 4,100만원, 영유아 보육료 40억 7,100만원, 노인 일자리사업 9억 3,2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46억 7,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투자 사업비는 산업·중소기업 부문 15억 7,000만원, 도로·하수관리 부문 29억 7,200만원, 사회복지 부문 18억 8,200만원 등 총 121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금 등 55억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본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9페이지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2,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48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국고 보조금 교부 등으로 75억 8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2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부서별 심사 시에 소관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강태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학

강태학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태학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식 의정계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의회사무국 보니까 추경에 살림을 상당히 절감을 많이 하고 잘 살으셨는데, 하나 물어볼게요. 71페이지에요. 자산취득비 뒤에 TV 구입비 3대 이거 신규인데 어디 구입하는 겁니까? 어디 필요한 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지금 우리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디지털이 안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문위원실 1 대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1위원회실, 2위원회실 그걸 방송을 청취하기 위해서 의정자료실에, 지금 의정자료실에 2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아니면 의정자료실에 일단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집행부면 의회사무국을 말합니까? 본청을 말하는 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아, 아니요. 우리 구 집행부.

수용

권수용위원

집행부에.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제1위원회실하고 제2위원회실.

수용

권수용위원

사무실에 TV가 없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TV가 지금 이 디지털로 이리 돼 가지고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안 맞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옛날 아날로그식 이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날로그를 디지털 TV로 바꾼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 보면 됩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계장님 반갑습니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70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그 위에 보면 시설비, 이 좀 많이 깎았는데 어째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거 좀.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이 시설비는 전부 다 저희들 상반기 공사하고 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부분 중에 전기증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절감이 됐는데, 사실은 전기 절감을 할 때 이 에어컨시스템을 설치하면서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위에 중앙관제실에서 그리 하기 조금 어렵다 해 가지고 중앙집중관제실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금액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원래 이 시설비 할 때 어떤 견적 같은 거 이런 걸 안 받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견적은 전부 다 받았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어째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 가지고.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그러니까 전기설비를 저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이 시스템에어컨 이번에 9대를 했는데 앞에 것하고 의원님실하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에어컨을 저희 자체에서 의회 자체에서 이걸 끄고 켜고 하려고 이 시스템을 하려고 했는데, 집행부 그 쪽에 청사관리팀에서 그렇게는 조금 곤란하다는 그런 얘기해 가지고 그 시스템이 빠졌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장실, 위원회실, 의원휴게실, 난방기 구입 해 놨거든요.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하고 밑에 공기정화기하고 그거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냉난방기는 총 9대 구입했습니다. 거기 보면 의원휴게실 이래 놨습니다. 의원휴게실이 아니고 그게 좀 오타 부분입니다. 의정자료실에 지금 2대를 넣었습니다. 총 9대 중에 어디냐면 위원장 세 분, 3대 각 한 대씩 하고 그 다음 제1위원회실, 2위원회실 2대씩 넣었습니다. 그래 4대. 그 다음에 4층에 의정자료실, 지금 현재 의원휴게실 해 놨는데 의정자료실에 2대를 넣었습니다. 그래 총 9대를 설치했고요. 의원휴게실에 공기정화기는 저희들이 3층에 옛날 사회도시위원장실에 공기정화기를 한 대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여기 보면 의원휴게실 이렇게 해 가지고 난방기가 8대가 돼 있는데 1대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또 생겨났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1대 더 증설해 가지고 더 추가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게요. 위원장실, 위원회실, 의원휴게실 해 놨는데 이 휴게실이 의정자료실이죠? 그렇죠?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그렇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이거를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하나 더 물어봐야 되겠다.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에 이거 정액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이거는 인건비는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째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정액수당에 자녀학비보조수당 말합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고등학생.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고등학생 4명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아, 이거는 학비가 좀 올라서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학비가 좀 올라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본예산 인건비에 올라야 되는데 어째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생각을 못했습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저희 직원 발령 사항하고 관련돼 가지고 장윤정씨가 그래 가지고 좀.

수용

권수용위원

아, 지금 발령 관계로 간 바람에 고등학생이 올라 왔다 이겁니까?

만식

김만식의정계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정계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기획조정실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부터 82페이지까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80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편성이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392만원 삭감했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당초 예산에 있던 사회단체지원 안 하기로 한 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1,392만원 삭감한 감액한 사유를 한 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우선 동 통합이 됐습니다. 동 통합이 되는 바람에 2개 동에 1개 동에 4개 단체해서 8개 단체 그리고 그 다음 부전2동 하고 범천4동은 자유총연맹이 구성이 안 되어 있고 개금2동은 또 새마을지도자가 구성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총 11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880만원 이렇게 감액이 되었고, 그 다음 부진 단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패널티를 부여를 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범전동에 4만원 그리고 전포3동에 8만원 이렇게 해서 삭감을 했고요. 그 다음 작년에 지원했던 사단법인 한국장기기증협회에 대한 500만원 지원금을 올해는 안 잡았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개금2동에는 새마을지도자가 없고 범천4동은 청년회가 없지요? 그 금액이 얼마 입니까? 지원금이? 삭감된 금액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총 88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개 단체에 800만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요.

수용

권수용위원

개금2동에 새마을단체가 없고, 범천4동에 청년회가 없는데 그 두 단체 지원금 삭감액이 얼마냐고요. 자, 실장님. 이리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이거 삭감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여기 확인 한 번해 보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상세히 소상히 기록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알지. 이리 뭉뚱그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1,392만원 삭감해 놓으면 위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뭘 어떻게 삭감했는지 모른다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80만원 나갑니다. 80만원 개금2동에 80만원 삭감이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80만원 되었고, 범천4동에도 이것도 80만원입니다. 이것도 80만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앞으로 예산서를 할 때는 항목에 어느 단체에 어디 얼마 삭감, 삭감 부분적으로 해 주셔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산서에 말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우리 위원들이 알기가 수월합니다. 아니면 부속서류를 하나 만들어 주시든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참고 자료는 뭐 드릴 수 있는데 예산서 안에서는 좀 필기하기가 곤란하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참고 자료를 주시든가 해야지. 좋습니다. 그리고 80페이지에요. 기관공통경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당초 예산에 1,500만원보다 400만원이 증가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했는데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이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 기관공통운용경비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뭐 예측할 수 없는 행정 수요가 발생했을 경우에 지출하는 과목인데 다 아시다시피 이번에 조직개편에 따라 가지고 사무실에 비품을 이렇게 구입한다고 지출하고요. 현재 지출하고 남은 게 지금 118만 6,040원 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

권수용위원

자, 기관공통경비는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구입물품 내역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예산을 기획조정실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은 예산 운영에 있어서 맹점이 있다 말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있으면 미리 예측해서 그 부서의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행정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그걸 기획조정실에서 쥐고 있으면 안 되지, 부서 별로 해 줘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는 조직개편이 의회의 승인이 나야만 저희들이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시키는데 조직개편이 의회 승인이 날는지 안 날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앞으로 그거 시정해 주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81페이지 예비비에 보면 당초 예산 61억에서 이번 추경에 28억을 감액편성했는데 이번 추경에 28억 감액에 다른 예산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한 번 내역 공개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말씀이. 조금 전에 방금 전에 다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다시 소상한 내역서를 저 주세요. 그거 하기 전까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어떤 파트별로.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산서에 지금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61억에 추경에 해서 28억을 감액편성하였단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걸 지금 제가.

수용

권수용위원

했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예산서를.

수용

권수용위원

28억에 대한 감액 예산서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회 추경에 다 반영시킨 거 아닙니까? 그거는.

수용

권수용위원

시킨 겁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전 현재 위원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명세서가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용

권수용위원

이걸 어떻게 편성했습니까? 그걸 28억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를 빼 가지고 현재 각 부서 별로 전부 다 예산편성을 다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기획조정실에서 구석구석 다 끼워 넣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 현재 1회 추경 재원으로서 활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말은 예비비에서 빼 가지고 여기 저기 넣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 1회 추경 재원으로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넣은 내역서를 저한테 한 부 소상히 해서 주세요. 줄 수 있어요 ?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잠시 참고삼아 우리 예산계장 설명을 좀 해도 될까요?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우리 계장님이 답변을 해 드리겠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반갑습니다. 예산계장 김주원입니다.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1회 추경 재원은 결산 후에 나오는 순세계잉여금하고 그런 나머지 여분의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작년에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예비비는 원래 본예산에 1% 이상만 반영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이 2,955억이기 때문에 한 30억만 반영하면 되는데 작년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다 하고 여분의 돈이 남았습니다. 그 돈을 예비비에 넣어 놓고 있은 거지 그게 별도로 저희들이 뭐 필요한 예산을 잡기 위해서 예비비에서 빼서 쓴 건 아니고요. 그 예비비의 여분의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재원으로 활용을 해서 추경에 이번에 편성을 했고, 지금 권수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29억에 대한 그 재원은 예산 명세서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다 잡았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다 거론하는 거는 이 예산 명세서 한 권하고 똑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한 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렇게 생각하면. 예. 그걸 다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용

권수용위원

결과적으로 이거 작년 본예산에서 잘못 편성됐다는 얘기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러니까 의결.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그리 말씀하시면 추경을 먼저 해야 되는데 본예산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는 소리지요. 28억이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아니, 일단은 그래도 본예산에 다 편성할 수 있으면 편성을 하는데 편성하고 난 뒤에 재원을 예비비로 잡았기 때문에 그걸.

수용

권수용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28억에 대한 항목이 여기 다 있다니까 그거를 일렬로 직결해서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제가 예산을 다 못 찾으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그걸 다시 만드는 거는 예산서를 한 권 다시 또 이렇게 드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만들면 되잖아요. 똑같은 건 아는데 맞는가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끼워 놨으니까 항목을 분배를 해 놨으니까 내가 다 못 찾으니까 항목을 28억에 대한 어떠어떠했다는 예산서를 한 권 만들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장

계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권위원님! 그거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세계잉여금하고 우리가 예비비 그 재원을 합해 가지고 세출 예산서를 만들은 것이 위원 여러분 나눠 드린 이것이 명세서입니다. 그러면 권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용

권수용위원

명세서에 있는 줄 아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비비 가지고 꼭 뭘 사용을 했다 이게 고를 수가 없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8억에 대한 명세서를 저 보고 달라는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없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내역서를 좀 보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나중에 권수용 위원님한테 상세히 이야기를 좀 해 주시고.

주원

김주원예산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명세서를 가지고 권수용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도록. 권수용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80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관변단체라 할까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체가 지금 실장님 파악하고 있는 게 아직 조직이 안 돼 있는 동이 있습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심의위원회할 때 파악을 했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통합되면서 이제 8개 단체가 지원 안 됐고, 현재 미결성된 단체가 부전2동, 범천4동, 개금2동 이렇습니다. 그런데 범천4동, 부전2동은 자총이고 개금2동은 새마을지도자 이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그 단체가 지금 우리가 이 남는 1,392만원입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붙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여기에? 보조금 주는 데서 뭐 잘못 돼서 있는 게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이번에 뭐 감액 되는 거하고 이래서 그거 총 플러스해 보니까 현재 그렇게 삭감이 되는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행정정보화 구현 및 운영이 있습니다. 그 사무관리비에 1억 4,000만원 이라는 돈이 증액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가지고 보면 MS office하고 한글 2010, 포토샵 이 뭐 어떤 건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마는 MS office같으면 쉽게 엑셀입니다. 엑셀이고 그 밑에 한글 2010은 우리 문서 편집하는 것이고, 포토샵은 디카를 활용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MS office나, 한글 2010이나 보면 부산시에서 다른 타 기관에서 공문이 오게 되면 이 문서 호환성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말은 뭐냐 하면 MS office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요량이 1,159본인데 보유하고 있는 것은 666본을 보유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족분이 493본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예산을 반영시키자니까 좀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 MS office 같은 경우는 250본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시켰고요. 현재 한글 2010은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요량은 1, 159본인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올해 1회 추경 때 580본을 이렇게 반영을 시킨 거고요. 포토샵 이거는 저희들이 소요량은 31본이고 보유량은 20본입니다. 그래서 11본이 부족을 해서 이거는 직원 또는 주민들 교육시킬 때 필요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에 11본을 이렇게 반영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미 FTA가 이제 하고 나서 이 저작권 보호활동이 아주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지금 파악을 해 보니까 로펌이라는 법무 법인에서 남구 등 5개 구에 불법소프트 사용여부에 대해서 저작권 여부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는 그런 공문도 접수가 됐고 해서 또 그러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 매년 또 기관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한꺼번에는 안 되지만 그에 대한 필요한 소요량을 1회 추경 때 좀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실장님 이 진작에 안 것 같으면 본예산에 원래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좀 예산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도 한꺼번에 하면 참 좋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좀 분할해서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확보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추경에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다 실행하지 못한 거는 다음에 또 본예산에 또 조금씩 할 것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음 본예산 정도만 추경이나 안 그러면 본예산 때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번에 이걸 우리가 갑작스럽게 조달을 받았는데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내역한 게 있습니다. 이 상당히 요긴하게 썼거든요. 위원님들이. 다음에는 우리가 더 안에 내용을 질의 안 하도록 더 세밀하게 이런 걸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요. 좀 더 상세하게 각 부서에 시달해서 그렇게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석광준 위원님 질의에 방범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MS office 이거 몇 본 구입 한다 했습니까? 아까 여기는 보니 450본 구입인데 그렇죠? 실장님께서는 250본이라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당초에 본예산에는 200본을 해 놨다가 올해 추경 때 250본을 더 추가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게 설명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오랜만입니다. 누가 여쭤보신 것 같은데 80페이지 우리 기관공통운영 자산취득비 경정하셨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400 더 올려놓으셨는데 뭐 내역서도 이후에 좀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이거는 과 분리에 의해서 좀 자산취득을 상반기 좀 해 놓으셨다.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비품을 사고.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서 총액 기정액 1,500만원 중에서 한 1,300.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380.

종근

이종근위원

80만원 쓰시고 100만원 정도 남은 거에다가 한 500 정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맞추면 500 정도 해서 하반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하반기에.

종근

이종근위원

준비하신다. 그렇게 이해가 된 것 같고. 기관공통 우리 물품 자산 취득하실 때 보통 부가세를 어떻게 합니까? 만약 책상을 산다. 전화기를 산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부가세를 포함해서 계약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포함해서 합니까? 그런데 주신 내역서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회계 단위를 좀 잘 못 맞추셔요. 전부 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잠시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어디는 부가세 적용하고 어디는 부가세 적용 안 하고. 이거 나중에 갖다 주셨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한 가지만 볼게요. 주차관리과 이동서랍3단.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종근

이종근위원

이거는 뭐 부서 별로 거의 뭐 공통과목이라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부가세가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의 이동식서랍3단은 13만 2,000원을 부가세 포함으로 느껴져요. 그런데 여기는 주차관리과에는 12만원씩 해 놨단 말이에요. 1만 2,000원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그런 거라든지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회계 단위를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실 때는 어쨌거나 부가세 포함이라고 하면 부가세 포함 가격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토탈금액이 나오게끔 돼야 되는데 가령 책상 같은 경우는 우리 팀장님 책상 같은데 계장님 책상이나 1,600짜리인데 2개를 사시는데 회계단위를 15만원이라고 해 놓고 토탈금액은 33만원 부가세 적용 시켜 놨다 말이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 번 확인을.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좀 세밀하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안에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간단하게 전화기도 위에 부서는 14만 3,000원 해 가지고 부가세 넣은 것 같고 밑에는 13만원 이래 가지고 해 놓으니까 비교를 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 한 페이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리고 이동서랍3단은 똑같은 거겠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부서는 틀리더라도. 그렇죠? 구매일자도 거의 비슷하고 하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한쪽은 부가세가 포함돼 있고 한쪽은 부가세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자료 작성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도록.

종근

이종근위원

그래 문제가 좀 있는 거보다도 좀 세밀하지 못했다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한 번 알려 주십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앞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아까 실장님 답변에 11개 단체에 880만원 감액했다 그러는데 각 단체별로 지원금액이 틀리죠? 일괄 80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앞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단체별 지원금이 틀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11개 단체에 880 같으면 뭔가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아까 앞에 설명을 쭉 하시던데 이 내역들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시 한 번.

찬우

김찬우위원

나중에 끝나고 자료를 좀 주세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단체 별로 틀리죠? 단체 별로 내용이 그 금액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단체 별로 거의 금액을 맞춰 가지고요.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은 이번에 감소된 부분 4만원, 8만원, 12만원 감소된 부분이 그 차이가 아마.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아까 실장님 답변이 11개 단체에 880만원이라 그래서 일괄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거 좀 자료를.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상세한 내역을 다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81페이지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 671만 9,000원 감액편성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무려 이게 12% 감액편성 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연초에 지급을 하고 나서 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 순수한 잔액을 이번에.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잔액이 본예산을 세우실 때 이 12%가 차이 나게 임차료가 뭐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것도 조금 뭐 해마다 내려오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편성 조금 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차이가 있는데 금액 차이가 이 12% 차이 나는 것 같으면 본예산에 뭐 이 검토를 안 하고 예산을 세웠던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검토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아닌데 좀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부족하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 좀.

찬우

김찬우위원

여유 있게 본예산을 했다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다고 그런 거지 이게 만약에 착오 나 버리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다행히 구비를 감액했네. 그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국비는 사용을 다 하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국비는 사용 다 하시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00% 다 사용하고 최대한 남은 금액을 저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예산을 본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하셔도 이렇게 12% 이상 차이 나게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최대한으로 맞추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80페이지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한 건데 이게 당초에 7,600만원 올해 초에 수립하셨다가 이번에 1억4,000을 추가로 구입하겠다 하시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 중에서 불법으로 사용하는, 쓰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없이. 무단으로 복제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수시로 저희들이 뭐 계획을 세워서 점검도 하기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해서 불법 소프트웨어는 사용을 못하도록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엑셀하고 한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법은 없는데. 그럼 이 프로그램 구입비는 신규 구입비가 아니고 업그레이드 비용이다. 이 말이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불법이 아닌데 왜 신규를 구입하죠? 쓰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니, 지금 다 직원들한테 다 배당이 된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지금 배당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 60%, 65%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직원들 PC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다 되어 있는데 설치되어 있는데 돈으로. 그렇죠? 정품이 구입돼 있는데 이 돈이 필요한 이유는 상위버전을 따로 구입하겠다는 지금 이 말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호환성이라는 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 문제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보는 데는 특별히 문제가 없고 대부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만약에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이 안 깔리면 그게 화면이 안 뜹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파워포인트는 그렇지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호환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엑셀하고 한글 문제는 상위버전을 그럼 쓰면 하위버전을 쓰는 사람은 그럼 다 못 본다 말입니까?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상위버전이 올 경우에는 그 자기가 만약에 낮은 버전이 있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옆에 있는 직원 PC에 가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이제 일부죠.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6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우리가 만들 때 상위버전을 쓰는 사람이 하위버전을 특히 시나 우리 구청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위버전의 사용자를 위해서 구버전으로 저장해서 보내면 돼요. 굳이 신버전으로 저장해서 보내는 일부에 한해서 그렇지 그게 다라고 지금 설명하시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배 위원님 말씀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주로 시나 상급기관이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타 기관에서 오는 것은 저희들이 어쩔수 없지 않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게 과연 이렇게나 많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직원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다 바꿔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특히 관공서를 위주로 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그 로펌이나 이런데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장님 답변대로 하면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업그레이드할 때마다 우리는 다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가 안 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기도 있고 충분히 조금만 우리가 생각만 하면, 조치만 하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건데 이 비용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로만 이렇게 많은 돈을 쓰겠다 하니까 그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조정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 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아까 답변 내용 보니까 한국장기기증협회에 보조금 500만원을 삭감 했다고 답변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수립했다가 본예산에 수립했는데 갑자기 다른 사유가 생겨서 지금 추경 때 삭감하고자 한다 그 말입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단체를 확인을 해 보니까 그게 우리 관내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그 사이에 변동이 있어 가지고 지금 추경 때 삭감해야 되겠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산계장이 좀 답변 잠시해도 되겠습니까? 실무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실장님 그 내용 모르고 있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자꾸 답변을.

용준

배용준위원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하십시오. 본질은 똑같잖아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 상세한 답변이 아니고 확인하는 겁니다. 상세한 답변은 필요 없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지급을 하려고 편성시켜 놓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 실태를 알고 보니까 지급해서는 안 되는 단체였기 때문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실태를 이제 알았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 어떤 실태가 최근에 바뀐 게 있습니까? 지금 답변 자료는 받았는데 내용이 조금 자의적인 게 아닌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우리 관내에 사랑의 장기기증본부가 또 방금 말씀드린 그 단체하고 두 군데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을 또 이렇게 지원하고 안 하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그 단체가 사항을 볼 때 우리 부산진구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부산, 경남 지방에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굳이 보조를 안 해도 되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심의위원회 결과를 거쳐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장기기증협회에 작년에 지원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러고 갑자기 지원을 안 하겠다 하면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단체보조금 집행 결과를 받아보니까 그 보조금 집행도 연말에 치중되고 집행한 내역도 부실하고 이래서 지급하기 부적합하다고 판단이 돼서 지급을 안 하게 됐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원한 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보조금이라는 거는 사항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또는 평가를 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인지 봐 가지고 또 지급을 안 해야 될 것 같으면 지급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생각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충질의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그 방금 단체보조금 한국장기기증협회 그 관련 말씀하실 때 올해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언제 거쳤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제가 그때 우리 심의위원회 이석조 부의장님하고 문영미 의원님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올해 언제였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3월 달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3월이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당시에 문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제가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걸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거든요. 날짜하고, 그게 정확하게 날짜가 언제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날짜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기억을 못하겠는데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예. 보충질의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보충질의.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아까 범천4동하고 개금2동하고 단체가 없어졌다 하는데 범천4동은 청년회가 없어 진지 오래 됐습니다. 그거 본예산에 빼 주셔야지. 개금2동도 본예산하기 전에 없어 졌는데 본예산에 편입시켰다가 추경에 감액하고 그런 파악을 안 하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범천4동은 자총이 없습니다. 새마을청년회는 별도로 뒤에 추가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총도 없어졌다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자총이 없습니다. 지금.

수용

권수용위원

청년회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청년회가 뒤에.

수용

권수용위원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뒤에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설립해 있어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자총이 없어지고 개금2동 새마을도 본예산에 하기 전에 이게 없어졌는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서 빼고 그 없어진 데는 확인해서 각 동별로 단체를 확인해 가지고 있나 없나 확인해 가지고 빼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시기적으로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해 주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시기적으로요.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편성해 놨다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 문제가 왜냐하면.

수용

권수용위원

이래 삭감하고 그러면 안 맞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삭감했다가 이게 만약에 1월 달에 만약에 결성되면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각 과에서 단체 총무과나 어느 동에 뭐 단체가 있다 없다 다 파악이 안 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파악이 되는데요. 그 단체가 만약에 결성 준비 중이다. 그러면 만약에 6월 달에 결성되면 뒤에 추경에 편성하면 되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없는 단체는 본예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1월 달에 만약에 편성.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에서 빼고 다시 만들어지든지 하면 추경에 예산을 올리고 이래야 맞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게 결성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본예산 뭉뚱그려 올려가지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몇 개 단체밖에 안 되는데요. 그게 많은 수십 개 많은 단체 같으면 모르겠는데 3개 단체밖에 안 됩니다. 안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조기에 결성될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을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그 일일이 그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을 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딱 100원이면 100원 딱 잘라서 하는 거 보다는 110원 정도해 놓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기획조정실에서는 항상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단체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렇다 말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실장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여유 있게 편성, 항상 여유 있게 편성한다. 아까 누구야 김찬우 위원이 질의한 것도 12%나 감액하면 너무 감액 많이 했으니까 넉넉하게 편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에서는 항상 여유 있게 편성하고 그럼 안 맞는 거잖아요. 예산을 기준에 맞게 정확히 편성해 주셔야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정산해서 내려오는 시점 이 3월 달, 4월 달 되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예측을 합니다. 예측을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가장 핵심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편성하시면 안 되시고요. 기획조정실에서 정확히 해 주셔야 타 부서도 모범이 돼서 따라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부분도 3월 달, 4월 달 돼야 정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딱 사실은 12월 달 전에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알면 저희들 당연히 하지요.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일을 하다보면 그게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실장님 말씀 도중에 아까 장기기증본부 지원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이 삭감이 된 이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어렵게 본예산에서 의회 의결 받고 추경에 또 이렇게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또 삭감을 하고 하는 거는 온당치 않다고 보여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앞으로는 이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다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실장님 질의가 아니고 확인 하나만 할게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소프트웨어 구입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이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로펌에서 법무 법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공문이 발송이 되어서 이렇게 한다라고도 말씀도 하시다가,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상위버전, 신버전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그거는 방금 로펌 이야기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본 취지는 그 방금 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위버전을 구입하는 그것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다시 확인할게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는 카피본은 전혀 안 쓰고 있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확실하시죠?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구매하는 것도 신버전만 구매할 거죠? 그렇다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거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본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실장님! 80페이지 공공운영비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 있죠? 무인발급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올해 저희가 예산을 원 예산을 잡을 때는 몇 개였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회선이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이제 전용회선 사용료인데 2개가 더 추가로 늘어났죠?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늘어난 곳이 어디 어디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이 소관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마는 가야1동 새마을금고에 3월 달에 이게 설치가 됐고요. 지금 하나는 당감1동 부분인데 여기는 아직까지 결정이 안 돼 있고 지금 미정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이제 뭐 동 통합에 따른 거로 오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장소 문제때문에 아마 이게 아직 미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거기 보니까 특별교부금 352만원이 전용회선 사용료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두 대분에 대한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동 통합에 따라 가지고 특별교부금이 내려 온 것 중에서 일부를 여기다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일부를 사용. 돌려줄 필요 없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 그러면.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그게 받는 게 아니라서. 저도 지금 저번에 정했던 예산이 기정액이 966만원입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거기서 나누기 7대 분을 하면 1대 얼마가 됩니까? 1대 그 전용회선 사용료가 1대 얼마가 나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번에 예산 반영된 것은 구입 단가하고 설치비가 일부 포함돼서 이게 아마 단가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여기에 전용회선 사용료라고만 적혀 있기에. 그렇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신규로 할 경우에는 기존에 쭉 해 왔던 것은 설치비가 필요 없는데요.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7대를 해 보니까 138만원이 1대 사용료가 되네요. 사용료가 되니까 특별교부금이 내려왔으면 그걸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면 그 원 우리 예산을 조금 더 감액을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설치비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저는 이게 352만원이 조금 우리한테 특별교부금으로 많이 내려왔으면 원 기정액에서 조금 감액을 좀 하자. 실장님 이해를 못했습니까? 설치비가 그러면 얼마가 들어가는 거죠?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거는 뭐 특별교부금은 사실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고요. 여기 표기해 놓은 것은 통합되는데 따라 가지고 인센티브가 내려 왔거든요. 그 예산을 여기다가 쓰겠다는 활용하겠다는 이 말이지 그거는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제 말은 1대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7대의 전용 예산을 짤 때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갖고 짜셨을 거 아닙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그걸 해 보니까 138만원 정도가 나왔는데 추가로 들어 올 때 2대 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특별교부금이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말은 어떤 제재를 가해서 우리가 특별교부금이 이게 뭐 어찌 보면 우리 구비가 되는 것 같으면 굳이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작게 우리 이쪽으로 안 오든 원 기정액에서 조금 더 깎아도 되지 않나 이거죠. 더 많이 원 가격보다 더 많이 책정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걸 여쭈었습니다. 지금.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게 특별교부금 해 놓은 것은 우리 구비입니다. 구비인데 사실 이게 표기 안 해도 될 사항인데 특별교부금 있는 그 예산을 활용을 해서 했다는.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2대 분이 더 추가로 들어 왔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죠? 138만원 곱하기 2 하면 얼마입니까? 실장님.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방금 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8만원 플러스 해 가지고 광케이블 회선하고 설치비가 38만원 해서 이제 176만원 됩니다. 1회선이요. 그래 곱하기 2 해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2대 분에 대한 신규에 대한 설치비가 들어가야 된다니까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시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79페이지에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79페이지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이 본예산에 들어간 내용이지요? 이게 ?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이거는 시책추진비 5% 우리가 의무 절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절감했는데 본예산 때 이미 예산안 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이거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38만원 돼 있습니다. 아, 40만원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우리 주민참여제가 지금 2년째입니까? 횟수로 몇 년째 됐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올해 2년째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2년째이지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걸 실행하고 나서 상황이 지금 뭐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또 그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교육 같은 거 시킬 계획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매년을 실행하고 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앞으로 계속 더 할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주민참여에 대한 지금 뭐 평가라 할까 지금 우리 구에서 실행을 해 본 결과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떤지를 제가 궁금해서.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예. 작년에 처음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도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학교 예산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니까 좀 다소 뭐 이렇게 시행착오라든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좀 더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육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어집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동별로 몇 명씩 추천돼 있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한 1명 정도 돼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열릴 때마다 실비가 나가는 겁니까? 이거는? 아니면 그냥 이 예산 잡아 놓은 교육비라든지 이런 거 부분만 잡아 놓은 겁니까? 참여제하는 분들 실비가 나가고 이런 거는 없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거기에 대해서 실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주민참여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본예산에 수당 7만원씩 잡혀 있고 나머지 예산학교 운영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제가 왜 이 문제를 물어보느냐 하면 사실 주민참여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물어본 겁니다.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그것도 뭐 한계가 안 있겠습니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에요. 안정적인 시스템운영에 보면 항온항습기 이거는 전산화 때문에 뭐 수시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구에 지금 항온항습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이게 지금 설치된 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현재 이거는 항온항습기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설치 완료를 다 했습니다. 이거는 5층에 보면 전산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항상 민감하기 때문에 항상 온도가 적정해야 되고, 습기도 적정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노후가 돼서 위원님께서 승낙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잘 가동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관하고 있는 것은 전산실에 하나 있고요. 타 부서에 통신파트하고 또 민원여권과 쪽에 보면 또 문서 파트하고 이런 데 항온항습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전체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는지?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아,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노후가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그 100만원 정도 지금 삭감이 지금 됐거든요. 금액이 이게 수시로 가는 게 금액이 일정금액이 이게 정해져 있을 텐데 항상 이렇게 보면 좀 감액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이거는 2,600만원 중에서 110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조달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절감되는 부분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절감이 되든 증액을 시키든 기준금액이 조달청 금액이 나와 있는데 항상 이 올라올 때마다 이 금액이 삭감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자꾸 생겨서 일정금액이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항상 올리면 될 건데.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뭐든지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 낙찰율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조금씩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금액까지도 예측을 해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너무 너무 힘든 것이거든요.

진현

고진현위원

예. 뭐 딱 맞추기는 힘들겠지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00만원 정도의 오차가 생긴다는 것은 좀. 그 다음에 81페이지에 거기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 임차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맨 위 쪽에.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사업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2012년도부터 5년간 이렇게 리스형태로 해서 지금 도입한 그런 이거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그래서 이게 2017년 3/4분기까지 저희들이 이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4/4분기부터 매년 이렇게 해서 임차료를 이렇게 갚아가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 재난 재해복구 관계는 이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재난 자체 업무는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건 맞고요. 이거는 전산정보 차원에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 이건 뭐 어느 구 없이 다 이렇게 합니까?

명호

황명호기획조정실장

예. 다 하는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5페이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권수용 위원입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수용

권수용위원

85페이지에 이 당초 감사 대비 감사장 설치 예산 1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전액 삭감했는데 삭감 이유가 뭡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시로부터 감사를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감사를 받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년이요?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이번에 주기가 변경이 돼 가지고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3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작년에 부산시에서 감찰 계획이 연말에 통보 온 게 3년으로 변경이 돼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어서 삭감됐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맑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 사무관리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이번에 추경에 21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당초에 2회에서 3회로 실시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2회를 왜 3회로 변경을 해 가지고 증액을 시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작년에 저희들이 그 재산등록심사 관계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인데요 일을 하다보니까 저희들 정기변동 신고는 12월 말 현재로 해 가지고 하거든요. 하고 그 다음에 1, 2월 달에 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 8월에 정기인사가 있고 인사가 두 번 있다 보니까 두 번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세 번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득불 이번에 회의를 한 번 더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두 번 하니까 부족해서 한 번 더 한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민간위원 세 분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 시 감사계획이 2년이 3년으로 변경된 건 그건 이해가 가는데요. 그렇게 가게 되면 우리 구 어떤 공직자들의 그 공직기강 확립에 좀 문제는 없겠습니까?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결국은 시 방침에 이제 그리 되는 건데요. 시에서도 자기들이 각 16개 구군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공사하고 너무 그 범위가 넓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주 이유는 뭔고 하면요. 징계시효가 작년 3월 달에 또 2년에서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아마 바뀐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징계시효의 문제나 또 시의 어떤 입장 관계는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더더욱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구 공직자들의 기강확립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런 부분을 챙기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부분에 어떤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 자체 어떤 감사라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구 본청 자체 또 감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동 보건소도 하고 있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하고 계신 건 있는데 우리 구 자체가 하는 거는 기존 그대로 가는 거고, 시의 부분은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어떤 횟수가 준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공직사회의 기강이나 이런 게 좀 해이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이렇게 바로 잡기 위해서는 자체 어떤 감사나 이런 부분도 좀 늘려 갈 부분은 필요하지 않느냐.

용원

김용원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진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89페이지부터 136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91페이지에요. 쾌적한 도시환경 시비보조비 시설비가 갈맷길 시설 설치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시비 1억 5,000만원이 신규편성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전액 시에서 시비로 100%, 이거는 사업명이 정해져 가지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갈맷길 도시환경 우리 구에서 업무 추진하는 것보다 그럼 도시환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창조도시나 도시안전과에서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돈을 받아가지고요.

수용

권수용위원

도시안전과에 넘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지역경제과라든지 창조도시과라든지 재배정해 주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리 얘기 해야지. 그리고 93페이지에요. 중간에 민간위탁금 해서 CCTV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비 2억 2,000 신규편성 했는데 어떤 내용, 어떻게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이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지금 관내 초등학교에 CCTV가 178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초등학교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178대가 저희들이 작년에 CCTV 통합관제센터가 14층에 새로 신규로 설치됨으로 해서 그 모든 시스템이 저희들이 땡겨 왔습니다. 그 관리하는 인건비 식으로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2억 2,006만 9,000원을 지원하는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시설관리비 하는데 2억 2,000만원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하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CCTV 관리 하는데 인건비가 그 꼭 필요합니까? 자동으로 되는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관제하는 요원이 지금 교육청 관제 요원이 12명이 근무.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하는 요원이 몇 명인데요? 그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8명입니다. 28명이 3교대를 해 가지고 24시간을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관리하는데 8명이 인건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28명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인건비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95페이지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1,900만원 신규편성 했는데 구청장께서 올해 초 칭찬하기 관련해서 시책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성과가 어떻게 돼 있는가 성과를 좀 알아야 되겠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이 2월 달부터 사실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을 해 가지고 3월 28일 날 선포식도 개최하고 또 칭찬아카데미를 개최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3월 28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만 여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아직 확보 되지 않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각종 인사말이라든지 또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저희들이나 청장님이나 간부님께서 너무 사회에 지금 비방하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이 만연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한 번 바꿔 보자. 그런 자리에서 구두상으로 하고 있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칭찬하기 홍보물을 제작한다 이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어떤 칭찬을 하는 거를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칭찬의 긍정적인 면이라든지 또 각종 현수막, 전단, 책갈피 이런 걸 가지고 사회전반에 걸쳐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사회단체원끼리나 여러 가지 각종 학교 학생들이나 서로 칭찬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말이 있듯이 그 효과는 사실은 엄청나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칭찬하는 거는 우리 진구뿐 아니고 전 국민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런 홍보물을 만든다고 1,900만원을 또 홍보물을 한다하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없애도 되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기본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잘 또 안 지켜지고 있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갑니다. 칭찬한다고 칭찬하는 거 우리 대한민국 아니라 부산 전체의 기본인데 다 칭찬하는 거고 하는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홍보물로 만들어서 한다는 거는 우리 구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몇 사람이 비방하고 험담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선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사실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게 사실 현실입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조금 바꿔 보자. 우리가 나서서 운동을 한 번 펼쳐보자. 그런 차원에서 올해 처음 저희들이 주창을 하게 되었고 이제 한 번 열심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칭찬 관련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대부분 다 삭감이 일단 1차로 됐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사례집 관련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칭찬서약서 제작만 남아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미 제작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홍보물하고. 예.

용준

배용준위원

475만원이. 아, 홍보비만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요. 96페이지에 그 동 주민자치회 우수사업 지원이 1,8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시비가 1,360만원, 우리 구비 453만원 줄이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 시비 1,360만원은 줄여가지고 지금 어디로 돌렸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구만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시 차원에서 16개 구군이 공통적으로 기본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액을 시키고 구비도 그에 따라서 25%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에 비율에 맞게끔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거는 시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괄적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일괄적으로 환수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직 배정이 안 돼서 환수하고 그런 건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건 아니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예산만 정리하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산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감하면 나중에 바로 시에 차라리 반납을 하든지 그런 절차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납하고 그런 절차는 아니고 시에서 배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금액을 감액한만큼 그러면 다른 어디 반납 조치가 없으면 다른데 어디 썼을 거 아닙니까? 이 금액만큼 쓸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저희들은 사실 가야 1, 3동하고 당감 1, 3동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크게 각 동 주민자치회에서 그 감액이 되고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두 군데 동 통합이 된 데만 해당되는 거라서 이 돈은 뭐 없어도 된다 이 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기존에 주민자치회에 예산을 더 줄 의향은 없고 그냥 시 지침대로 그냥 예산만 빼 놓겠다 이 말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리고 또 이 시비가 줄어드는 대신 저희들이 공모형 사업에 또 응모를 해 가지고 그 줄어든 만큼 또 시비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그럼 다른 거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다음 98페이지입니다. 공무원 보수가 지금 비교증감이 나와 있는데 이 연초에 우리가 세운 370억. 구비죠? 전체 행정운영비가 501억에서 512억 해 가지고 11억이 늘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전체로 따지면. 그 중에서 우리 보수라 하면 여기에 지금 기정액은 우리 공무원 원래 소요되는 보수를 다 계산된 거 아니었습니까? 인상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그 당시에 공무원 올해 보수 인상률이 2.8% 였는데요. 그 이 2.8%를 반영하지 않았고 또 호봉 인상률이 거의 뭐 평균적으로 따지면 한 2.5% 정도 됩니다.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인상률은 전혀 반영을 안 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대부분이 지금 보면 뭐 5급, 6급, 7급 이렇게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특히 직급별로 이렇게 지금 계산이 차이가 많은 나는 거는 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5급직 같은 경우는 이번에 8.2%를 증액하겠다 했고, 6급 및 기능6급은 13.2%를 증액하겠다 했습니다. 7급 및 기능7급은 0.3%고 이 직급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또 5급 같은 경우는 공로연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5급이 퇴직을 하게 되면 대부분 명예퇴직을 한다든지 공무원 신분을 그냥 사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는데, 지금은 거의 사직을 안 하고 1년 동안 공로연수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5급 관계는 아마 공로연수 인원 때문에 조금 다른 직급에 비해서 조금 증가가 돼 있을 걸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5급이 8.2% 지금 증액을 하겠다 하고 6급 및 기능6급은 13.2%란 말이죠. 이 6급 및 기능6급이 13.2% 9억이 증가된 이유는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지금 평 6급 제도가 생김으로 해 가지고 6급 T/O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열 몇 명 이상 늘어났을 겁니다. 아마.

용준

배용준위원

그 늘어난 게 13.2%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감안하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호봉 인상률, 보수 인상률 이런 걸 전부 다 감안.

용준

배용준위원

보수로 따지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 실제로 증원된 인원을 감안하면 실제로 그렇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7급은 그러면.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급은 6급으로 T/O가 많이 늘어나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거의 다 6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6급만 이렇게 많다. 9억이나 된다 이 말이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수립할 때 직급변동은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직급 간에. 이 계산을 하다 보면 직급별로 이렇게 세분화한 건 좋은데 이 직급별로 계산이 정확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배 위원님 작년 그 본예산할 때 한 번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최대한 추경 때 맞추려고 사실 정밀하게 계산을 이번에 사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 뭐 예산편성 10%를 또 결산추경에 가서 또 삭감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계산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일단 참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밑에 9급 및 기능9급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4%가 증액이 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84%요?

용준

배용준위원

예. 당초 예산은 2억 7,000이고 이번에 2억 2,900을 또 올리겠다 이 말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사회복지직하고 또 신규 직원들이 지금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 신규직.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신규직 이것도 연말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금액은 사실 9급하고 2억, 5억 2,000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2명이 신규 직원이 늘어났거든요. 그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종근

이종근위원

예. 박영진 과장님! 우리 상임위 때 안 올라온 건이 하나 올라와서 제가 부위원장이니까 좀 여쭤 보겠습니다. 개금1동 동사 창호 보수 및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지금 이 메모지 하나 주셨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우리 상임위 심사가 안 됐던 건입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게 이종근 위원님께서 이제 에어컨이라든지 뭐 또 시설비라든지 5월, 6월 중에 다 집행이 완료된.

종근

이종근위원

계절상품 관련된 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정리를 해 달라고 해서 파악해 본 결과 개금1동은 완료가 돼 가지고 그 금액을 삭감하면 가능하겠더라고요.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나머지 그 해당 동에 냉난방기 이런 거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나머지는.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얘기를 예산을 다 집행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1만 1,000원, 1만 7,000원 이리 남아가지고 삭감액이 거의.

종근

이종근위원

저기 어디 보니까 그러니까 결산 때 보면 7,000원도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1만 7,000원도 2차 추경 때 떨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개금1동 동사 창호 보수 및 교체공사 완료에 따른 이것은 추경에 몇 페이지에 들어갑니까? 130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개금1동 거기 들어가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주민센터 기반강화에 시설비에 삭감을 하면 되겠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시설비에 삭감하면 됩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460만 8,000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예. 해 가지고 예비군 동대 옥상 이전공사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대로 놔두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전액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동그라미 세세목 하나 더 적어가지고 460만 8,000원 삭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동 관련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개금1동에 관련해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마지막에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이종근 위원님께서 지금 개금1동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군 동대 옥상 이전 5,000만원 예산편성 하신 거 있잖아요. 그 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혹시 검토보고 내용 기억하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검토보고에 보면 안전진단 관련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이 개금1동 같은 경우는 증축을, 증축이라기 보다도 판넬로 사무실 하나를 올리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안전진단이 필요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건축법에 보면 3층 이상 건축물에 증축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구조안전 확인을 진단을 받아라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리 되어 있습니다.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1평, 2평을 증축을 해도 그러면 수백만원, 500만원, 6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느냐?" 이래 가지고 건축과하고 건축설계사무소에 저희들이 의견 조회를 했습니다. 하니까 판넬 구조라든지 경미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설계 과정에서 건축사의 확인만 받으면 별도의 구조안전진단 없이 확인만 받으면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사실 들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편성 5,000만원된 금액에 안전진단비 들어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삭감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 생각으로는 뭐 크게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럼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97페이지 대학입시설명회 개최 있네요. 그거 조금 강사수당에 보니까 75만원에 2명 돼 있습니다. 이게 반이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사실 애초에 강사수당을 1인당 75만원씩 해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종로학원에 계시는 유명 강사인 김용건 강사나, 김윤수 강사님께서 우리 지역 학생을 위해서 그냥 무료로 강의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그 강사비가.

영미

문영미위원

두 분 중에 한 명은 무료로 해 주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두 분 다 무료로.

영미

문영미위원

두 분 다요? 그런데 75만원은 뭐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75만원 두 분 해 가지고 150만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요. 지금 75만원 2명을 어쨌든 2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한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한 번 하반기 남아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하반기 남아 있는데 75만원 두 분 다 그 강사수당이 다 안 나가면 100% 삭감이 돼야지. 왜 반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하반기는 또 다른 분을 해야 되니까 또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대로 살려뒀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예측을 해서 좀 살려 놨습니다. 일단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자료 제본에 보니까 800원을 본예산에 잡았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학입시 설명회를 처음에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아가지고 호응이 많이 좋아가지고 진짜 강당이 터질 만큼 사람이 많이 왔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우리 구에서 하니까 이 너무 사람이 많이 오니까 사상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인원수가 축소됨으로 해 가지고 이 발간자료도 조금 축소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금액을 저희들이 200만원 정도 삭감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면 부수를 줄여야지. 책 자료, 책 원가가 줄었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부수가 줄어드는 게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부수를 줄인다고 해야 되는데 부수는 1,000부 그대로고 단가가 4,000원에서 3,000원으로 준다고 돼 있네요. 지금 보니까. 이거 잘못 적으신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단 잘못 적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100페이지 한 번 넘어가 보시겠어요? 체력단련실 운영 소모품비라고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우리가 체력단련실 운영을 언제부터 하셨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1998년부터 사실 지하 1층에.

영미

문영미위원

운영물품을 계속 지원을 했습니까? 소모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빠뜨렸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안 들어 있던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작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에 들어 있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2012년도 12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조금 착각이 돼서 빠져가지고 또 체력단련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불편을 많이 겪고 있어 가지고 추경에 다시 편성.

영미

문영미위원

작년부터 지원했는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하여튼 올해부터 올해 예산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빠졌다 이 말이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 자산취득비라고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 이제 본예산에 1상황실이든가, 테이블을 하나 산다고 하셨죠? 100페이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자산취득비에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같은 걸 삽니까? 같은 2상황실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그 회의실 테이블 의자는 지금 저희들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테이블을 똑같은 걸 사냐고요. 2개를.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다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다른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단가가 똑같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단가는 뭐 크기가 비슷하니까 아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내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본예산에 보니까 그 테이블 하나에 의자가 8개가 지금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본예산을 제가 보고 이야기를.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말씀이 제가 이거 매입을 하고 난 뒤에 탁자가 틀린지, 안 틀린지 저한테 꼭 보여 주셔야 됩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본예산은 저희 행정지원과장실에 있는 테이블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테이블이 지금 본예산에 들어 있던 거와 지금 2상황실에 들어가는 탁자가 똑같은 거냐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완전히 다른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확실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걸 보여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똑같이 지금 100만원, 100만원 돼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완전히 장소도 다르고, 설치장소도 다르고 모양도 아마 완전히 다를 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8개가 필요한데 여기는 20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한 탁자에 10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부수적으로 4개를 추가로 하는 냄새가 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전혀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여튼 다 매입하고 난 뒤에 2개 다 매입하고 난 뒤에 비교를 해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나한테 자료를 꼭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9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거기 보면 평생학습도시 정착해 놨는데 밑에 보면 성인문해교육 운영이거든요. 쭉 한 장 넘겨보면 민간경상보조해 가지고 성인문해교육기관 지원 성지문화원, 부산교육문화센터,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삼광한글학교, BBS 부산중고등학교 이거 들어간 적 없는 예산이 지금 이번에 새로 추경에 편성됐다 아닙니까? 그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쉽게 이야기해서 한글 가르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구비를 30% 확보하는 대형투자사업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이 사업도 또 진행되게 되면 나중에는 국비 빠지고 우리 구비 가지고 전부 다 충당시켜야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이거는 돈이 다 내려와 있고요. 또 이거는 교육부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공모하는 공모사업이고 저희들이 이 5개 기관이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이번 한번으로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사업이 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거는 매년 사실 이 사업은 매년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해야 될 텐데 왜 추경에 이렇게 할까요? 이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 공모가 작년에 실시된 게 아니고요. 올해 실시돼 가지고 올해 사업이 확정돼서 올해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밑에 보면 신바람 노래교실 있지요? 이것도 한 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평생교육학습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노래교실 수강생이 제일 많습니다. 저희들이 1층 대강당에 좌석이 400개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노래교실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을 때는 한 500명 정도, 450명 정도 옵니다.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의자가 너무 좁고 불편해 가지고 그 분들이 거의 다 60살 이상 어르신들인데 참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분들한테 한 두 시간 동안 사실 앉아 계셔야 되는데 조금 편한 의자를 제공해 보자 그래 가지고 추가로 100개를 이번에 저희들이 요구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전에는 이런 보조의자가 없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일부는 파손이 됐고 의자가 정말 너무 작습니다. 작아 가지고 많은 불편을 겪어 가지고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이거는 100개만 하면 이게 다 보충이 된다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충분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석광준 위원이 하던 의자관련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여기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노래교실에서 하는 의자랑 그 동사무소에서 하는 의자 뭐 어떻게 틀립니까? 동사무소에서 구입하는 접이의자, 간이의자하고는 완전히 틀립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틀리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구입을 안 해봤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그 돈에 맞춰서 하실 거네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돈에 맞춰 가지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을 줄 수 있는 의자를 저희들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동사무소에서 하는 거는 뭐 정해졌습니까? 의자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대체로 동사무소에서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동에서 구입하는 의자는 접의자 해 가지고 이동하고 뭐 또 정리하면 공간을 작게 차지하는 그런 의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접이의자라든지 해서 공간을 많이 차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납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또 보관을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가격 차이가 한 개는 2만 5,000원이고 동사무소에는 하는 거는 6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 갭이 왜 이렇게 크게 많이 나냐 이거죠. 구체적으로 상상이 안 돼서 접이의자 같으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구청 대강당에서도 쓰겠다는 건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죠.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왜 거기도 비슷한 의자를 쓸 것 같은데 동에서 너무 많이 올린건지 그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거는 확인.

영미

문영미위원

정확하게 한 번 파악해 보시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다음 잠시만 이걸 내가 보충질의 하면서 한 가지 아까 칭찬하는 부산진구 만들기 운동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그 칭찬하는 거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그걸 해서 칭찬사례를 올리면 커피 무료 음료권을 줍니다. 그거는 어디서 예산이 나와서 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커피 무료 음료권은 지금 예산 사업은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 나와서 하는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아마 진카페에서 협찬을 받아 가지고 제가 할 예정으로 그리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배부는 아직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한 개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당초 예산에 보니까 민원실 내 TV 구입해 가지고 부암3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변경해서 내려왔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삭감시킨 겁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삭감시켜서 그래 변경한 겁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그 94페이지에 노래교실 간이의자 구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교체사업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거하고 조금 이렇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기존에 있던 게 좀 파손이 되고요. 또 너무 불편해 가지고 교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교체하는 거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96페이지 국제정원박람회 지자체의 날 운영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00% 구비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지금 순천에서 그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저희 구가 9월 26일이 부산진구의 날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저희들이 각 동에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하고 또 문화원에서 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우수 프로그램 그 공연팀들이 순천에 가서 공연을 하고 또 우리 구에 있는 메디컬스트리트라든지, 서면특화거리라든지, 귀금속거리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하는 그런 장으로 삼으려고 일단 그 날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9월 26일 날 부산진구의 날 하루 행사비용입니까? 이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루 행사비용인데 이게 대부분 차량 임차료하고, 점심식대하고, 저녁식대로 거의 다 나가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참여 예상인원은 몇 분이나.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145명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145명. 이게 선정이 다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일단 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안 되고 지금 거기 참가하기 위해서 연습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른 지자체도 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각 자치단체 전체 다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아까 개금1동 예산 부분 당초 예산은 2,550에 이제 460만 8,000원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남았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 18% 정도가 집행잔액입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집행잔액입니다. 공사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집행잔액인데 지금 실제로 장마도 남았고 남았는데 이 부분이 그 하자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공사가 완벽히 됐다고 보십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출이 완료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출이 완료 됐습니까?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추가 공사 부분은 없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5월 28일자로.

찬우

김찬우위원

5월 28일자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출이 완료 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된다고.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통보가 왔어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보통 보면 예산이 되면 동에서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라도 더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조금 부족한 거는 예비군 동대에 지금 위에 옥상에 증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거기.

찬우

김찬우위원

거기서 또 집행잔액 남은 걸로 조금 부족한 부분 하겠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저는 각 동에서 이렇게 예산 부분이 배정이 되면 또 지금 1차 추경이잖아요 ?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또 이제 2차 추경도 있고, 결산 추경도 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 집행잔액으로 다른 부분을 이렇게 보수를 하거나 교체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범위 내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실 그 용도가 사업명이 정해져 있는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찬우

김찬우위원

그 범위 내에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히 다르게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결산검사도 받아야 하고, 감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렇게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 집행잔액 부분이 18% 남아서 상당히 많이 남은 부분이거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통상 보면 이렇게 10% 이내 남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남으면 5%, 6% 남는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에도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이기 때문에.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동보다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많이 남은 겁니다. 이게 18% 남았으니까 혹시 공사가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질의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수고 하십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92페이지 보십시오. 맨 위에 도시환경개선비가 있죠?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거 설명을 한 번 해봐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도시환경정비 사진전.

진현

고진현위원

예. 지금 여기 사진.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사실 고진현 위원님은 아마 전포동에 계시니까 잘 아실 줄 압니다. 서면특화거리를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이상을 들여 가지고 조성을 했는데 정말 담배꽁초, 쓰레기 뭐 각종 무단투기로 해 가지고 무법천지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질서를 정말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올해 2월 15일부터 합동단속반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직원들이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리 3일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 사진전은 사실 단속 전과 단속 후 또 외국의 선진 명품거리와 또 현재 서면특화거리의 모습을 시민들한테 보여줌으로 해서 사실 자성의 계기를 한번 삼아 보고자 해 가지고 이 계획된 예산이고.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보조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2월 15일부터 저희들이 경찰하고 하루에 한 13명에서 14명이 단속을 나갑니다. 나가면 지금까지 무단투기를 1,289건, 불법광고물 단속 224건, 불법주정차가 한 2,500건 정도 또 차량 번호판가림이 2건 이래 가지고 현재까지 감액되는 부분을 빼고 한 1억 3,000원 정도의 과태료 수입을 또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면거리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지금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에 있습니다. 사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뭐 어쨌든 실적이 이렇게 있고 한 거는 참 좋은데 이거 상임위에서 삭감을 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이거는 돈도 142만 5,000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삭감하시면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을 건데 그냥 뭐 계수조정하고 나서 마지막 날 가니까 삭감이 돼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래 이게 뭐 다들 또 위원들 입장에서는 또 상임위 존중을 또 해야 될 입장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주정차 관계도 제가 또 구에서 해야 될 사항을 경찰 간담회 때도 합동으로 좀 해 달라고 제가 의뢰도 했고요. 한데 글쎄 이게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다시 또 사진하고 이리 올라온 게 직원들의 설명 부족인지 어째 된 건지 궁금해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삭감된 거 올린 사유를 한 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사실 꼭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뭐 돈이 사실.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요하면 당연히 더 예산을 더 잡아서 해야 되는데 상임위에서 어떤 이유로 삭감했습니까? 이걸?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왜 삭감이 됐는지.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을 모르고 또 삭감했다 이래 가지고 또 올리니까 그래서.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한테 의견을 한 번 물어 봤으면 사실 저도 뭐 한 번씩 단속을 나가는데 정말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이 더위에 사실 밤 11시까지 싸움하고, 멱살 잡히고.

진현

고진현위원

저도 단속하는 거 제가.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얼마 전에는 또 저희 직원 3명을 폭행을 해 가지고 또 공무집행방해죄로 3명을 사실 처벌해 달라고 지금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교통행정과에도 이야기 다 들었습니다.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아, 예. 다들었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들었고,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잘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든가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번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교육활성화 지원에 대학하고 협력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협력사업 뭘 주로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도 사실 부산시 공모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동의과학대학하고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각각 2가지 해서 4가지 과정을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의과학대학에서는 전통놀이지도자 양성과정 25명 또 수중재활체조과정 해 가지고 25명 또 부산여자대학교에서는 와인소믈리에 자격증과정 또 전통주빚기과정 해 가지고 전부 다 4개 과정이 또 자격을 취득하면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관련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지역 간에 동의재단은 좀 가까이 있어서 주로 협력이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학교도 많은데 항상 보니까 동의하고 결연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영진

박영진행정지원과장

저희 관내에 대학교가 사실 동의, 부산여대 이 대학 밖에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숙희 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39페이지부터 142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김찬우 위원입니다. 47페이지 국유재산 대부료 1,400만원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많이 늘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유재산 대부료가 당초에는 저희 2012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국유재산을 전부 한국자산공사로 이관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4월 15일 날 이관됨에 따라 가지고 그 4월 15일까지 대부료 5건을 저희.

찬우

김찬우위원

4월 15일 날 이관됐기 때문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됐기 때문에 그 대부료를 저희 수입으로 이렇게 받게 되는.

찬우

김찬우위원

시기차이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부대시설 사용료 있잖습니까? 이거 왜 이리 많이 줄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줄었습니다. 이게 저기.

찬우

김찬우위원

대관료 630만원 냉난방 사용료하고 뭐 엄청 줄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보셨습니다. 우리 지하에 대강당을 지금 에너지 조명공사 한다고 저희들 지금 몇 달 동안 저희들 공사한다고 대관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식장이라든지, 일부 대관을 못함에 따라서 대관료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로 인해 가지고 대관을 못해서 줄은 부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청사 주차장 사용료 부분도 마찬가지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청사 주차장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사무실이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 정기 일반주차요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이 조금 감소가 되기 때문에.

찬우

김찬우위원

임대사무실이 지금 많이 몇 개나 줄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3개가 매점하고, 찰스웨딩하고 또 해 가지고 한 3개가 줄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판단하시기는 앞으로 이 부대시설 사용료는 계속 줄어들 것 같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는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줄어 들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가 사실상 지금 주변에 그 경쟁 업체가 정말 시설을 좋게 해서 좀 저희들이 조금 약한 건 사실입니다마는 나름대로 최상의 서비스를 해서 사용료를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8페이지 보면 시도유 재산 매각 수입 귀속금 있지 않습니까? 1억 9,500이 세입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거 올해 저희들이 문전시장에 보면 시유지가 있습니다. 문전시장에 있는 시유지를 저희들이 시장 상인들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서요. 그리고 또 우리 범천교회 옆에 있는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따라서 또 거기서 그 상수도 가압장을 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각에 따른 이 수입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매각에 따른 수입이라고 그러니까 세금 부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시유지를 팔면요. 그 판매금액에서 28%가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아, 시유지를 매각하면 28%가 구 수입으로 들어온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매각하면 28%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그러면 시유지를 우리가 팔아도 28% 들어오네요.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사면 어떻게 됩니까? 시유지를 구에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구에서 사실상 쌈지공원은 우리가 샀거든요. 우리가 샀지만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매각을 한 것 시에서 시유지를 매각을 한 게 되기 때문에 28%가 우리 수입으로 된다. 그러니까 쌈지공원에 대한 28%는요. 시비로 우리가 사 가지고 또 거기서 28%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꿩 먹고 알 먹고.

찬우

김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재무과에서 이 세입이 많이 들어온 거 저는 굉장히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앞으로도 세입이 많이 잡혔으면 좋겠고, 청사 부대시설 이 부분도 현실정에 맞게끔 좀 해 주십시오. 올해 불가피하게 공사로 인해 가지고 좀 적어졌다 하더라도 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139페이지에 디지털 TV 22대를 이번에 구입하시겠다 하는데 이게 어디 어디 있는 겁니까? 어디 어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우리 각 실과에 그 TV가 아주 옛날에 평면 TV도 아니고 굉장히 브라운관 TV 있지 않습니까? 그런 브라운관 TV가 대부분 실과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TV다 보니까 지금 의회에서 하는 이게 인터넷 중계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터넷 화면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실과에 디지털 TV가 없는 실과에 22군데에 국장실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디지털 TV가 있는 곳은 몇 군데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저희가 없는 데만 계산을 해 가지고 올렸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과 기준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장님실도 포함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국장님실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국장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럼 이게 지금 TV가 주로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과장실에 TV 있거든요. 그리 하면 이제 직원들이 거기 앉아서 의회할 때는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의회 할 때 보면 일은 언제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22군데 지금 설치하는 부서를 불러 드릴까요?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예. 한 번 불러 보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기획조정실하고, 감사담당관실하고 아, 감사담당관에는 참 아니고요. 행정지원과에서는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에 4대가 있고, 그 다음 재무과고요. 그 다음 시세과, 민원여권과가 있고 희망복지과하고 또 주민복지국장님실하고 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창조도시과하고 창조도시국장님실, 도시안전과,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토지정보과 이래서 22대가 되겠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실제로 우리 직원들이 구의회 회의가 있을 때 과장실에서 모여서 본다는 얘기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TV에 앉아 가지고 중계를 하지 않습니까? 하면 실제로 봅니다. 켜 가지고 보면서 뭐 쟁점사항이 이제 나왔을 때 자료 같은 걸 챙겨 가지고 얼른 또 뛰어내려 가서, 특히 행정사무감사할 때 아주 유용하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비효율적이죠. 지금은 개인PC에 다 뜨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사실 개인PC는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그 일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인터넷 중계로 계속 소리만 이렇게 들으면서 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업무용PC로 보통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실무를 안보기 때문에 컴퓨터 PC에서 제가 그거를 볼 수가 있지만 또 그건 또 사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개인 PC로 봐도 되고 굳이 과장실에 있는 그 TV 를 다 바꾸겠다 하는 것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왕창 바꾸자 이런 생각이신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조금 무리가 있는 거라고 이해가 됩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 과장실에 있는 TV가 옛날 블랙 브라운관 TV.

용준

배용준위원

그래서 요즘 업무 시간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인치도 작고 그런 TV입니다. 그래서 아예 TV를 안 켭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업무 시간에 TV 볼 이유가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업무시간에 TV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디지털 TV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에 이게 중계가 된다면 이전처럼 상임위원회할 적에 저희들이 기존에 TV로 볼 수만 있으면 구태여 저희들이 TV를 교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시스템을 바꾸고 난 뒤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개인PC로 볼 수 있는데 굳이 사시겠다고 자꾸 답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물론 판단하시기 나름이지만 사실 개인PC에서 업무를 하면서 그 보는 것도 하지만 민원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공무원이 일 안 하고 무슨 그런 거 귀에 꼽고 듣고 있다는 식으로 오해 할 수도 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답변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책상에서 벗어나서 과장실에서 모여서 보는 건 괜찮고 개인PC에서 일하다 보는 거는 안 된다 이 말이 어디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게 저기.

용준

배용준위원

개인 책상 민원인 말고 일반 책상 사무실에서 자기업무를 하면서 옆에 창을 조그맣게 띄어놓고 들으면서 자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양쪽에 일을 할 수 있다고요. PC에서는. 그런데 그 TV를 가서 보면 일을 못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지금 답변이잖아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전 직원이 TV 앞에서 본다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거를 기존에 보면 이제 각계주무라든지 담당부서 업무담당자가 자리에 앉아서 그걸 들으면서 위원님 질문이 내 것이다 이래 하면 저희들이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본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는 굉장히 그 화면으로 저희들이 다 TV를 켜 놓고 듣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지금도 TV가 안 나오니까 컴퓨터에서 듣고 있다가 위원님 질문 사항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아, 우리가 할 때가 다 됐다 해 가지고 내려온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PC로 다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는데 굳이 사시겠다고 하면 솔직하게 그냥 오래 됐으니까 과장실에 있는 거 이번 예산 남으니까 좀 바꿔주십사 하는 거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굳이 꼭 의회를 핑계 대 가지고 왜 굳이 자꾸 이런 이유를 붙이냐 이 말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셔서 TV를 교체를 안 하겠다고 예산을 삭감을 하시겠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과장실에 TV가 구형이기 때문에 뭐 이 기회에 바꾸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단지 그 의회 송출이 안 되기 때문에.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래 의회 송출이 제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의회에서 그 하고 이래서 예산부서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그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올렸기 때문에 그런 뭐 저희들이 과장실에 옛날 뭐 TV라서 디지털TV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건 아닙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굳이 PC에 다 나오는데 꼭 TV를 지금 사야 된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참 찝찝하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생각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좀 넓게 생각해 주십시오. 위원님.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데 그 자꾸 의회 디지털, 의회 아날로그 TV로 못 본다 하니까 자꾸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그게 사실상 원인이 이번에 교체하게 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지금 PC도 최신식으로 다 바꿔줬잖아요. 직원들 PC 빵빵하잖아요. 그 다 볼 수 있는데 왜 굳이 핑계를 대느냐구요.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배용준 위원님 보충질의.

수용

권수용위원

보충질의 하고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우리 배용준 위원이 질의 하셨는데 과장실에 TV를 놓아 가지고 일반 직원이 거기 가서 얼마나 보겠느냐 근무시간에,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근무시간에 일반적으로 TV는 시청을 안 합니다. TV는 시청을 전혀 안 하고요. 직원들이 우리가 할 때는 의회 회기 중에는 저희들이 이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2번, 3번 딱 번호가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회할 적에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수용

권수용위원

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의회방송 송출이 안 돼서 문제다 하는데 의회가 열렸을 때 일반 직원들이 과장님실 가서 TV를 놨을 때 그 잘 볼 확률이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당연히 봐야죠.

수용

권수용위원

근무시간인데 ?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의회 이게 업무 아닙니까? 저희들 업무. 저도 지금 뭐 의회에 업무상 지금 재무과장이지만 재무과 일을 안 보고 의회 지금 예산 이걸 심의 받기 위해서 안 왔습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솔직담백하게 해 가지고 자, 과장이 의회하는 거 봐야 되는데 TV가 안 보이니까 바꿔 보겠다 그리 이야기 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40페이지에요. 그 내실 있는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차액으로 6,400만원을 신규편성 했는데 한 번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거는 얼마 전에 저희들이 지금 보면 우리 지자체의 재산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자면 치안센터 옛날 파출소 있지요. 치안센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용료를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불합리하다고 건의를 해 가지고 이번에 국유지하고 우리 구유지하고를 상호 이제 교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 매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그러면 국가에서 공유재산 가액을 주어야 한다는데 어떤 재산을 우리가 맡고 있고, 어떤 재산을 우리가 돌려줘야 하는가 그 차액이 발생하는 재산은 어떤 재산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수용

권수용위원

받는 거 하고, 주는 거 하고의 그 차액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받는 거 하고, 주는 거 하고 차액이요. 저희들이 이제 국유지는 이번에 저희들이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재산가액이 11억 789만 6,800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2012년도 공시지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2012년도.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처분하는 거는 10억 4,90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주는 거 하고 받는 거 차이가 약 2억 차이나네요? 그렇죠? 12억하고 10억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3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139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을 갖다가 12만원을 이거 삭감했는데 이 위원이 몇 명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위원이 총 아홉 분인데 민간수당이 지급 되는 민간인이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회의할 때 되면 몇 분 회의를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보통 저희들이 전원 참석은 조금 할 때도 있지만 보통 한 두 분 빠질 때도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2만원 깎아도 이 수당 가지고 이 분들하고 다 계획 다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5% 절감에 따라서 일괄적으로 지금 사실상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일괄적으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혹시 만약에 이 분들 다 참석 다 해서 모자라면 어쩝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1페이지 보면 청사운영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노후배관 시설정비해 놨습니다. 이걸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삭감을 시켜도 되는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지금 노후배관 이 시설 저기 우리 시설비는 지금 저희들이 조기집행때문에 거의 대부분 예산을 다 집행을 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집행을 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요. 아, 그런데 이게 많은 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적에는 물가정보지라든지 그런 걸 보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버티칼 경우에도 보면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직접 공장에 찾아 갔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그 제조업체가 있어서 거기서 직거래를 하니까 예산이 이만큼 저희들이 절감이 됐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설명하신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처음부터 이 분들하고 했더라면 예산을 이만큼 정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래 해 가지고 이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그런데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 놓고 예산을 올릴 수는 없고요. 예산을 올릴 적에는 이제 사실 저희들이 본예산을 저희들이 집행 하는 거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하고 6개월 정도 어느 정도 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가정보지에 있는 거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 집행할 적에는 저희들이 제조업체라든지 직접 인터넷에서 그 가격 비교 사이트를 보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이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노력한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마는 애당초 처음부터 너무 예산을 많이 정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노력하시는 김에 더 노력 하셔 가지고 본예산할 때 되면 한 번 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거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 보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 142페이지 예식비품에 관련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거를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추가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았고 그 계수조정 때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지금 우리가 받은 추가 자료에 보면 2007년도에 15층하고 지하강당에 단상을 교체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단상의 원가가 33만원 곱하기 2개하고 66만원을 주고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142페이지에 단상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주례단상은 도대체 어떤 단상이길래 403만 7,000원이고 사회자단상은 103만 4,000원입니까? 지금 2007년도 하고 지금이 2013년이죠.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나는 사유가 무엇이며 통상적으로 단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상은 세월이 한 뭐 10년 정도 돼도 깨끗할 텐데 별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교체할 시기가 안 되었는데도 그때 당시와 지금의 가격 차이가 이만큼 갭이 생기면서 구입을 지금 2개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가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먼저 좀 부탁을 드립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2007년도에는 정확하게 주례 이렇게 단상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인 회의실에 있는 그 단상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자료 혹시 들고 계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자료를 보면 예식비품에 관련된 교체 현황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단상이 예식관련 단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기 이 당시에는 2007년도에 단상하는 거는 33만원이 곱하기 2개하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제가 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단상이 33만원에서 주례 단상이 저희도 일반 예식 웨딩업에 가 보면 주례 단상을 굉장히 고가로 보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403만 7,000원 같으면 1개에 403만 7,000원 같으면 어떤 단상을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한 차이인데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번에 주변에 좀 괜찮은 웨딩홀을 저희들이 이제 그 견학을 해 가지고요. 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교체를 이번에 리모델링 하면서 교체를 하려고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가격을 알아보고 일단 예산을 올렸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사회자 단상 같은 경우는 일반 우리 지하강당이나 대회의실에 그 다른 일반행사 때 사용하는 단상도 충분하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단상이라는 게 크게 차이가 없을텐데요. 그런데 지금 33만원에 403만 7,000원 같으면 몇 배 차이납니까? 아무리 고급화 된 단상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 차이에 대해서는 지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우리 15층에 단상은 저희들이 단상을 2개를 교체했으면 2007년도에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단상 그냥 턱만 이래 있는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현재의 단상을 사진을 찍어 오시고 그 다음에 구입하고자 하는 단상 있죠? 그거를 분명히 견적을 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출을 하셨을 거예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사진을.

영숙

배영숙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제가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갭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금액 차이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도 사실은 이번에 이제 주변에 웨딩홀을 보고 와서 제대로 단상을 이렇게 갖추도록 해 가지고 이제 주례를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단상을 교체하도록 한 번 알아 오라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대회의실 결혼예식 관련한 비품도 깨끗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 이 비품 보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 우리 꽃문하고 할 때는 조화 같은 거는 기존에 있는 거를 재활용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은 있었지만 인근에 웨딩샵들이 워낙에 시설이 좋기 때문에 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을 내린 거에요. 상임위에서. 그래서 이야기는 있었지만 삭감을 하지 않았던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때 미처 못 본 게 발견이 되어서 단상을 비교를 해 보니까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제가 이 사진을 해 가지고 비교분석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한 번 또 질의를 할게요. 139페이지에 디지털 TV 구입비 여기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직원들이 의회가 열릴 때 그 과장실에서 TV 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렇다면 의회가 안 열릴 경우에는 TV를 안 보겠죠?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TV 안 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배영숙 위원이 방금 말 했던 거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실 때 이 우리가 지금 주위에 있는 웨딩홀 보다 경쟁력이 없다고 이걸 갖추면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사실상 100% 경쟁력이 있다고는 사실 저희들이 못 미칩니다. 시설 자체가 안 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왜냐하면 웨딩홀로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평일이라든지.

영미

문영미위원

그렇죠. 과장님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 부분의 문제가 아니고 결혼식 문화가 달라진 거 아닙니까? 사실. 주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배경적인 뭐 뷔페라든지 이런 거 우리는 장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불편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결혼식의 문화가 바뀐 거지 이걸 변화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받는 대관료가 1년에 아까 보니까 사천 몇 백만원이라고 하던데 앞에 여기 추가로 들어 간 신부대기실 리모델링 공사비까지 포함하면 2,600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3분의 2라는 예산을 지금 들여가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심히 고민을 하셨다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결혼식이 15층에 많이 있어서 가 봅니다. 그 부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느꼈던 게 그 여러 가지 뭐 웨딩홀하고 비교가 돼서 또 우리 진구가 장점이 많다 아닙니까? 가격이 저렴하다든지, 대관료가 저렴하다든지 그 부분의 문화가 아니고 결혼식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다시 연구하셔서 제 생각에는 뭐 리모델링을 가능하면 그 관련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구내식당 취반기 구입이라고 있네요. 이게 구내식당 냉장고가 본예산에 들어있고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취반기가 본예산에 들어가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냉장고는 기존에 내구연한도 지나고 오래 돼 가지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뭐 때문에 이런 얘기 하냐면 가격 액수가 엄청 큰 게 추경에 올라오고. 그렇죠? 본예산에 들어있는 냉장고가 더 적은 액수가 올라 왔기 때문에 취반기 관련해서 갑자기 이 취반기가 문제가 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 취반기가 그 전에 사실 저희들이 수리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장이 이렇게 나면 수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고장 나서 저희들이 다시 수리를 하니까 이 밥이 뭐 잘 될 때는 잘 되는데 어떤 때는 잘 안 돼 가지고 설익고 이래 돼 가지고 이번에는 취반기를 수리로는 안 돼서.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셔야죠.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본예산 잡을 당시에는 취반기가 잘 됐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원래는 제가 예산을 큰 걸 먼저 잡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우리한테 눈속임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예측을 하시고 또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자산취득비에 그 보니 무전기 구입이 있네요.이거는 몇 대를 구입한 겁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번에 잠깐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죄송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42페이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7대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7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7대 200만원이면. 지금 청원경찰이 우리 지금 몇 명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우리 8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8명.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각자 1대씩. 1대 모자라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저기 뭡니까? 8명이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씩 휴무가 들어가니까요. 휴무 들어가고 또 요금 정산소 근무할 때도 있고 이러니까 교대로 해서 무조건 개인으로 해서 쓰는 게 아니고.

진현

고진현위원

이 무전기가 뭐 오래 됐습니까? 앞에 쓰던 거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 무전기가 아주 옛날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주파수가 이제 짧아서 뭐 조금거리가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작년에.

진현

고진현위원

주파수는 뭐 구청 내에서 쓰는 거니까 주파수 관계는 큰 그게 없는데 뭐 신규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번에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완전 다 교체하고요. 이번에 남은 집행잔액은 이번에 삭감하게 된 겁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7대를 그 몽땅 다 교체를 했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실제로 저녁에 주로 사용을 합니까? 청원경찰들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뭐 근무 중에는 계속 켜 놓고 있어야.

진현

고진현위원

근무 중에는 내 무전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아무도 못 봤는데. 낮에는. 그런데 저녁에는 몇 명이 섭니까? 야간경비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녁에는 세 사람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세 사람 서지요? 그런데 세 사람 서는데 7대를 운용을 다 하지 않을 건데 7대까지가 필요합니까? 그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원경찰이 여덟 사람이기 때문에 7대로 해 가지고.

진현

고진현위원

사람 수 대로 뭐 어쨌든 좋은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낮에 제가 다니면서 청원경찰들 무전기 들고 다니는 거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낮에는. 그런데 야간에 3명이 교대근무를 계속 3명씩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3명이 움직이는데 무전기를 7대씩이나 놔 놓고 쓸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원래 청원경찰들이요. 저희들이 그 하면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제 1대 비치를 해서 저희가 무전기로 부를 때도 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낮에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리고 본부에 1대 있고 그리고 청경들이 하나씩 들고 있으면서 그 이렇게 무선.

진현

고진현위원

아, 그러면 좋습니다. 무전기를 다 들고 다녀야 될 의무가 있죠? 청원경찰들이. 낮에든, 밤이든 낮에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낮에 청원경찰들이 무전기 들고 다니는 거 못 봤고 또 야간에는 주로 청원경찰들이 뭐 주간에도 중요하지만 야간이 더 중요하지 야간에는 필히 무전기를 들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3명이 움직이면서 7대를 비치해 놓고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그런데 주간에는 또 저희들이 3명에서 4명 또 이렇게 또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4, 5명씩 근무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숫자에 맞춰서 일단은 무전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5명 근무해도 2대는 또 남잖아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 밑에 LED조명 교체사업에 또 증액이 5,000만원이나 됐네요? 이거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 이번에 2012년도 합동평가에 따른 우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우리 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사업비가 되는데 재정지원 인센티브에서 LED로 하라고 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LED 교체사업을.

진현

고진현위원

얼마를 받았습니까? 상사업비를?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여기 저희들이 올해 이거 5,000만원을.

진현

고진현위원

5,000만원 받았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이거 계획은 또 어디 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총 663등을 지금 달고 있고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의회에 우리가 161등이고요. 그리고 1층에서 4층하고 6층 사무공간에 502등 그래서 663등을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의회 어디 사무실 말입니까? 위원들 사무실 말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의회는 이제 의회에서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사무실하고 복도 이런 데 좀.

진현

고진현위원

의원사무실에는 LED 교체를 다 했거든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 작년에 저희들 예산심의할 적에 의회사무실은 LED 교체했기 때문에 의회는 필요 없다고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니까 의원사무실에 LED 교체가 다 된 걸로 내가 알고 있고요. 지금 다른 데 교체할 계획이 어디 할 계획을 하고 있냐 말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의회사무실하고 여기도 지금 일반 등이지 않습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상임위원회실 다 바꿀 계획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다 바꿉니다. 그러면 뭐 필요없으시면 저희 사무실에다가.

진현

고진현위원

어디 어디 지금 설계가 지금 안됐지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요. 설계는.

진현

고진현위원

나중에 그러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뭐 앞에 설치한 거는 제가 자료 안 받겠습니다. 추가로 할 부분을 계획서를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세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한 개 빠뜨려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 빌딩 아, 저 구청 청소 용역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그 보면 미화원실 옷장 2개 있는데 그 미화원들이 우리가 직영을 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직영 안 하죠? 용역업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 용역업체지 않습니까?

찬우

김찬우위원

용역업체 하는데 그 이렇게 옷장도 용역업체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서 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용역업체에서는 인건비만 저희들 용역을 할 적에 인건비만.

찬우

김찬우위원

인건비 계약만 하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하고 그 다음 재료 같은 거는 저희들이 다 이래 사주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아, 그러면 일단 비품부터 전부 다 구에서 다 사준다. 그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일단 빗자루부터 마대 이런 것까지 전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다 저희들이 삽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리고 그 49페이지 보면 공사 지연배상금 있습니다. 이게 그 아마 CCTV 관제센터 부분이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니고요.

찬우

김찬우위원

어느 부분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지금 여기 저희들이 하는 거는 양정 라이온스공원에 화장실 공사.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지연배상금이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공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몇 개 지연된 게 그 2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거 사업이 이거 배상금을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2개 사업에 배상금이 806만 1,000원이다. 그렇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몇 개월씩 지연시켰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한 달 조금 지났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두 군데 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CCTV 통합관제센터 이거 지연 안 됐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CCTV 관제 공사는 작년 사업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작년사업입니까? 그러면 작년 예산 봐야 되겠네. 이게 그 공사금액에 따라서 한 달 뭐 이렇게 할 때마다 법적 비율이 있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게 몇 퍼센트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0.1%요.

찬우

김찬우위원

0.1%요? 그럼 이 부분이 이제 보통 우리 재무과에서 계약하는 공사 전 부분에 공사지연 됐을 시에는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매년 이게 몇 건이 됩니까? 이게? 800만원 2건에 800만원 같으면 이 상당한 부분인데.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게 사실 그 라이온스공원에 화장실 신축공사가 조금 한 695만 7,000원으로서 이게 금액이 큽니다. 이게 지연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보통은 이렇게까지는 많이 안 되는데.

찬우

김찬우위원

공사를 지연시키는 경우가 거의 드물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공사지연이 될 때 지연배상금할 때는 저희들이 그 업체한테 고지를 해 주거든요. 배상금이 부과가 되니까 공사를 빨리 하라고.

찬우

김찬우위원

계약기간 내 공사 못 마치면 고지를 미리 하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 그 위에 한국지방재정 공기업 보상금 2,000만원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이것도 보면 저희들이 영조물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면요.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일단 패소를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해 주면 우리가 행정공제회에다가 말하자면 보험청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냥 보험청구해서 받은 거로 생각하면 됩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받은 금액을 우리들이.

찬우

김찬우위원

우리가 건설공제회 조합에 돈 맡겨 놓고 이렇게 받아오듯이.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보험청구해서 받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받은 금액을 이번에 이제 예산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진 게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각 청사에 보면 각 실과에서 물품을 구입을 종류마다 다 따로 한다 아닙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렇지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꼭 굳이 TV 이번에 나온 예산에 들어온 게 이걸 종합해서 이렇게 원래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뭐 원칙이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닙니다. 보통은 실과에서 뭐 오래 돼 필요하면 과에서 예산을 갖다가 올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니까 우리 과에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안 하고.

광준

석광준위원

안 하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 과에서 일괄적으로.

광준

석광준위원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 조금 뭐 가격이 좀 싸고 그런 게 있습니까?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무래도 가격이 지금 예산보다는 안 다운 되겠습니까?

광준

석광준위원

그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지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각 물품을 구하는데 보면 종합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에서 따로따로 다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논란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방금 석광준 위원이 했던 디지털 TV 관련해서 이게 뭐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서 하시겠죠?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아무래도 디지털 TV를 사실 저희들이 보려고 사는 거 아닙니다. 억울한데.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는 논란은 어쩔 수 없이 위원들 생각과는 다르니까 그 부분 말고 이렇게 어찌 보면 공동구매 비슷하게 22대를 하시는데 이런 TV 관련해서 이런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의자나, 책상이나 그런데 다 각 과마다 틀립니다. 가격 차이도 편차도 엄청 많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이번에도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도 그러면 의자 또 뭐 책상 이런 정도는 공동구매할 필요가 있겠네요?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영미

문영미위원

왜냐하면 가격에 대한 우리가.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대량 구매할 경우에는 저희 재무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캐비넷을.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올해도 한 번 그 자료를 한 번 뽑아 보십시오. 책상하고 의자가 엄청 많습니다. 간부용 책상, 일반 책상 그 다 틀립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으면 그렇게 가셔야죠. 그런데 TV만 유독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좀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많은 위원들도 말씀하셨지만 이 관련 돼서 논란이 있으니까 그거는 효율성의 문제고 그거는 집행부의 생각도 틀리고 뭐 이거는 의회의 생각이 틀린거고 그거 말고 지금 TV를 이렇게 이런 구조를 하다 보니까 다 예산 관련해서 자율성을 주잖아요. 그렇죠? 과마다 올라와서 자기 필요한 TV를 보고 다 필요한 그거를 사는데 이거는 공동구매를 하시기에 그러면 우리도 의자나 뭐 많이 하는 그 중에서 특히 많이 하는 예산이 의자나 책상이더라고요. 그 관련 또 한 번 생각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숙희

박숙희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범림 구세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47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45페이지 세출부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목표액 달성해 놓은 게 있거든요. 밑에 보면 금융거래 정보제공 수수료해 놨습니다. 이걸 왜 기정액에서 이렇게 또 삭감을 시켰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거는 우리 2011년부터 2012년 올해까지 그걸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 저희들이 압류실적이 1,034명에 14억 7,600만원을 압류를 해 가지고 그 징수가 576명에 6억 9,900만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압류가 237명에 5억 400만원을 압류를 해 가지고 징수는 82명에 1억 1,400만원 그러니까 그 2011년도에 비해 가지고 약 16.3% 정도 징수를 한 그런 실적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2월달까지 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해 보니까 별로 실익이 없고 또한 2013년 1월 31일 조세심판원에서 예금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다. 하는 그런 심판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 보니까 별로 실익도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 그래 가지고 이거 또 뭐 조세심판원에서 무효라 해서 이거 뭐 할 수 없는 걸로 그리 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리 2월 달까지만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그 나머지는 그 예산을 계약을 취소하기로 해 가지고 그래 감축한 것입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2월 달까지 우리가 금융정보에서 그런 정보를 제공 받았을 때 하고 지금 2월 달부터 올 6월 초까지 정보를 받지 아니하고 하는 차이점이 좀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2013년 4월 1일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 중인데 특히 지방세 부과 징수를 위하여 제공받은 자료도 세외수입 체납자의 채권확보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마련됨으로 이거는 앞으로 뭐 저희들이 압류한다든지 채권을 확보하는데 큰 애로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판단이 들어 가지고 지금 뭐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리 생각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그런 정보가 없고 안전행정부라든지 이런 데서 주는 조그마한 그런 정보를 우리가 또 제공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옛날에 지적과인데 이쪽에서 전국 재산조회를 분기마다하고 있습니다. 계속하고 또 다른 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시에도 요청을 하고 우리 지적과에도 해 가지고 압류하고 채권 확보 하는 데는 뭐 애로사항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국세나 구세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범죄행위인데 원래 그 범죄행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인적 사항은 우리가 찾고 그리 할 수 있는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찾으려면 공식적으로 뭐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서 찾는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 없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그런 거는 저희들이 예금계좌라든지 그런 걸 갖다가 찾아내고 그런 거는 법적으로 다 지금 마련돼 있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아, 돼 있습니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림

최범림구세과장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세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석 시세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 시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석광준 위원입니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149페이지 공공운영비 한 번 봐 주십시오. 절감된 걸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장

좀 크게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크게 마이크를 좀 대서.

광준

석광준위원

149페이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한 번 보면 수시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절감하는 것, 그 다음에 등기우편, 일반우편, 각종 통지서 절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공공운영비 1억 976만 8,000원에서 1,092만원 정도를 삭감하는 사유는 수시분고지서 및 독촉장이 옛날에는 독촉 건별로 나갔는데 지금은 인별로 묶어서 나가니까 예를 들면 6월 현재 체납자는 6만 6,000이고 건수는 18만 3,000건입니다. 그러면 1인당 3건 정도 되니까 그걸 1건으로 묶어서 나가는 게 첫째고, 둘째는 가상납부라든지, 인터넷납부, 전자납부, 스마트폰납부 등을 함으로 해 가지고 우편발송이라든지, 재발급비용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요금 각종 통지서 등기우편 발송하는 부동산 압류 및 압류해제 관련 전자 촉탁 등기 방식을 대부분 연계 압류 프로그램 설치 활용으로 우편발송이 필요 없게 돼 우편요금이 절감됨으로 해 가지고 약 10% 정도를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위에 보면 수시분고지서, 독촉고지서 보내는 것 안 있습니까? 수시분고지서라든지 독촉장고지서도 거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렇게 합니까? 세 번 독촉할 것, 얘기하는 거 그거 한 번 설명 더 해 주세요.

일출

김일출위원장

과장님 이야기 잘 안 들리시는가 본데 큰 소리로 좀 마이크를 대고.

광준

석광준위원

안 들립니까?

일출

김일출위원장

귀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좀 가까이 대서 얘기해 주십시오. 가까이 대 가지고.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수시분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절감해 놓은 거 있지요?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지금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스마트폰으로서도 납부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편을 안 보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끔 설명할 수 없겠습니까? 안 되면 우리 과장님이 내 말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담당주무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출

김일출위원장

그럼 석광준 위원님 과장님 이야기 알아들었습니까?

광석

김광석시세과장

아, 예. 제가 하겠습니다. 가령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거를 해 달라고 전화가 올 때 대부분 요즘 젊은층 납세자들은 은행에 가는 거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그럼 저희들이 안내를 합니다. 고지서에는 개인의 가상계좌 번호가 있습니다. 그거를 휴대폰 문자로 보내준다든지,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전자방법, 스마트폰 전자납부방법 이런 거를 사이버지방세청에 들어가서 본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 번호를 누르면 체납건수 금액이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해 가지고 자동납부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발송비용이나 제작비용이 현저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전자납부 건수가 6만 7,500건에서 2012년도에는 8만 3,400건으로 늘었습니다. 스마트폰 납부 건수는 2012년 5월 현재에 2,586건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젊은층의 납세자들은 은행에 가지 아니하고 자기 폰이나 인터넷이나 자기 그 자리에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우편비용 절감도 되고, 고지서 제작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은 이런 거를 많이 홍보를 해 가지고 적극 활용하고자 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시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복녀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53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권수용 위원입니다. 156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독서문화 기반 조성 부암1동 작은도서관 이전 설치비 2,200만원 각종 집기 구입비로 1,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기존 부암1동 사무소에는 북카페가 3층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규모도 적고요. 그래서 1층으로 작은도서관을 새로 이전 설치하면서 거기에 따른 규모가 커지니까 거기에 대한 시설비라든지 서가 구입비라든지 그런 돈에서 예산이 증액 됐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다른 데로 옮긴다는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3층에서 1층으로 이전합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옮기는 이유가 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당초에 1층에 우리 지역대가 있었거든요. 부산진구 지역대가 있었는데 그 지역대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그 공간이 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1층으로 옮겨서 좀 더 규모도 키워서 그렇게.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공간은 그대로 다른 걸로 활용하고 그 놔두면 되지 꼭 예산을 들여서 옮겨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니, 원래 1층에 있으면 접근도 용이하고 구민들한테 편리한데 그 동안에는 여건상 지역대가 거기 있다 보니까 3층에서 운영하다가 1층으로 옮겨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리고 157페이지에요. 찾았습니까? 향토지 발간 명목으로 2,000만원 신규편성했는데 향토지 발간이 몇 년마다 제작합니까? 이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매년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2010년도에 3,000부를 처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내사랑부산진.

수용

권수용위원

2010년도에 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내사랑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라는 향토지인데 아마 위원님들도 한 부씩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인데 그게 구민들이 책 내용이 굉장히 괜찮고 좋다 보니까 거기 보면 어떤 동의 유래라든지 역사라든지 우리 문화재라든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다 담겨 있고 또 스토리텔링도 있다 보니까 이 책을 찾는 구민들이 많고, 또 혹은 대학교수라든지 학자들도 이 책을 많이 찾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자, 과장님 말대로 하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동안 잔량이 있어 가지고 잔량을 내어 줬는데 지금 내어주다 보니까 지금 잔량이 남아 있는 부수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추경에라도 제작해 가지고 2,000부 정도 추가로 제작하자고 하는 그런.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거는 향토지 발간은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지. 추경에 하는 거는 안 맞지요. 그리고 158페이지에 거리공연 공연자 연기 등으로 400만원 추가편성했는데 공연 출연진이 갑자기 늘어났는데 예산을 더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늘어난 사유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 서면특화거리라든지 젊음의 거리에서 이 거리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동아리라든지 일반 또 우리 취미클럽에서도 하고 있는데 현재 호응도 좋고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당초에는 문화으뜸로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했는데 지금 문화으뜸로가 8월 말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거기서 문화으뜸로에서도 그 거리의 이름에 맞게끔 문화예술공연이라든지 거리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추가편성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런데요. 중구에 가 보면 빛축제를 하는데 그 구청에 반, 상인들 반 이래 하거든요. 우리 구는 그리 할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반기라서 지금 발돋움하는 입장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아직 그 상인들한테 돈을 받고 같이 부담하자 하기에는 조금.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부산진구가 중구만 못하다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거리공연을 우리가 처음 시작한 거니까 처음부터 너무 또 상인들한테 부담을 주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이런 예산 편성할 때는 타 구나 또 타 시도도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대신에 지금 현재 5월 달부터 했는데요. 서면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서면 뮤직패스티벌에서 그거는 순수하게 서면특화거리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들어보니까 한 번 할 때 자기들은 규모를 연예인들 부르고 크게 하다보니까 한 3,500여 만원이 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그러면 거리공연하면 어떤 실효성이 있습디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우리 부산진구에서 젊은이들이 많이 오니까 많은 학생이라든지 젊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다른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요. 또 부산진구에 대한 이미지도 좋고 또 부산진구 서면 가면 항상 뭐 젊음이 넘치고 거리에 음악이 있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해서 이미지 제고에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거리공연 이게 본예산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문화으뜸로.

수용

권수용위원

400만원 예산에 더 추경에 증액한다는 것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으뜸로가 새로 생기니까 문화으뜸로에 할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주로.

수용

권수용위원

예. 앞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종근

이종근위원

좀 전에 우리 권수용 위원님 이야기 하신 책이 내 사랑부산진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서 문화체육과장 그렇죠? 2010년도, 우리 손진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손진만 국장님요.

종근

이종근위원

사무국장님이 문화체육과 과장으로 계실 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종근

이종근위원

그러면 2010년도 3,000권 이후로는 아예 뭐 1쇄라든지 2쇄는 안 들어 갔습니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안 했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갔죠? 판본은 보통 몇 권 처리 됩니까? 기준이 잡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2,000부를 올려놨는데 최소 예산을 가지고 최고 부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러니까 단가가 적게 하면서 부수를 많이 낼 수 있는 게 200권을 해야.

종근

이종근위원

200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000부를 해야 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200권은 무슨 의미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2,000부요.

종근

이종근위원

2,000부를 해야 된다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야 단가가 1개 1만원 정도 해 줄 수 있다고 그 공급업체한테 우리가 견적을 받았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런데 뭐 저도 편집 일을 해 봤습니다마는 그거는 여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고 1쇄나 2쇄를 가기 전에는 좀 거르는 기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년도에 이러한 향토지를 발간하면서 착오를 일으켰던 사항이나 정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를 감수를 한 번 해야 돼요. 다시. 그러니까 무작정 1쇄, 2쇄로 가는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이런 걸 한 번 감수 처리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턱대고 지금 책이 줄었다고 표현하면서 2쇄로 가겠다는 거보다도 좀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여기서 1페이지부터 다 둘러보셨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완전히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전체.

종근

이종근위원

그렇죠. 나도 다 못 읽어봐.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거를 내용은 있다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

종근

이종근위원

행정 체계가 좀 변화된 것도 있을 거고 당감1동 같은 경우는 지금 당감1동, 옛날 3동하고 합쳤잖아요. 그런 문구 한 줄이 더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종근

이종근위원

그거 단편적으로 그래 보더라도 감수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요. 저는 뭐 심사 때 참여를 못했습니다. 회의 일정상 다른 데 일정상 그랬는데 이 이야기를 좀 해 주고 싶었었어요. 그러니까 2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절차상에 감수 부분 한 번 거르고 난 다음에 이 뭡니까? 책을 더 발간하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김찬우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휴게실 실내가든 설치 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10층에 보면 청소년예술학교에 들어가는 홀에 지금 화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화단이 그 처음에 지을 때는 그 화단에다가 나무도 심고, 꽃도 심고 그 다음에 물레방아도 돌리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밑에 이제 흙을 깔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물이 누수가 됨으로써 바닥에 물이 새고 그래서 이제 물레방아를 돌릴 수도 없고 또 생육하는 꽃을 하면서 물을 주기도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음지다 보니까 꽃도 잘 자라지도 않고, 물을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기존퇴비를 해 놓으니까 그 퇴비에서 냄새악취도 나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철거해야 될 입장이고 그 다음에 기존 설치했던 쇼파 같은 게 이제 오래 지나다 보니까 비닐이 다 벗겨진다든가 그 다음에 또 탈색됐거나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철거하고 새로 거기 조금 뭐라 합니까? 토피어리같은 이런 걸 놓는 정원을 가꾸면서 그 다음에 쉼터 책도 놓고, 서가도 놓고 하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실내 조경을 하셨을 때 작은연못 설치하고, 물레방아도 설치하고 했었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연못은 없고 물레방아하고.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물레방아 했지 않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당초에 거기 햇빛이 전혀 안 들이옵니다. 저도 올라가 봤는데 거기에 대비한 자외선 등도 없었고 식물이 있으려면 자외선 등이라도 있어야 식물이 살 건데 그런 대비도 없었는데 지금 실내가든을 지금 또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식물을 심는 가든이 아니고.

찬우

김찬우위원

예. 뭐 탁자도 놓고 하신다 그러는데 이게 1,800만원 적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비 1,000만원, 구비 800만원인데 이거를 했을 때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리라 생각하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제 완전히 달라지지요. 전체 들어내고 나면 이제 환경이 냄새난다거나 벌레 생긴다거나 이런 게 없어지고 거기 깨끗하게 해서 서가도 놓고 책도 넣으면 아이들이 큰 쇼파에서 편안하게 책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정원처럼 우리 생물 말고요. 그 뭐라 합니까? 그 작은 집도 만들고 앞에 밖에 우리 1층에 현관에 나가면 있는 것처럼 좀 예쁘게 이렇게 단장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158페이지 그 체육시설 확충에 보면 체육시설 개보수 설치가 지금 2,500만원 증액하셨는데 이 부분이 민원이 상당히 많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2,500만원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본예산이 있으니까 또 본예산 가지고.

찬우

김찬우위원

본예산에 9,0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각 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수요조사를 받았었거든요. 받아서 일단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고 또 새로운 수요가 생겼는데 부족한 거에 대해서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 돈을 올렸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지금 고장 수리난 부분도 본예산에 원래 2,000만원 있죠?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사실은 뭐 저희들도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이런 부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보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은 오히려 예산이 더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뭐 많으면 좋지만 일단은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 정도로 하면 뭐 올해는 좀 돌아가지 싶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 있죠? 800만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지정 기부금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지정 기부금입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이게 올해만 있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본예산에 있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본예산에는 안 짰습니다. 안 짠 이유가 청소년예술학교가.

찬우

김찬우위원

아니, 본예산에 이게 왜 본예산에 안 잡혔는지 제가 궁금해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들이 올해 기부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 거다 해서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침상 잘못됐다 하는 걸 우리가 사실 의회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기부금은 돈이 들어 온 다음에 기부금 심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예산에 없고 이번에 800만원 들어 온 걸 기부금 심사 받아가지고 예산에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상액을 본예산에 산정 안 하고 기부금 심사회를 거친 금액만 그 예산에 할 수 있다. 그래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법규상 보니까 그게 맞대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게 맞는 방법입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부금 심사 끝난 다음에 예산이 편성되는 게 맞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1차 추경에 800만원 지정 기부금 했다 아닙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 이후에 또 되면 2차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고 결산에도 올라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김찬우 위원님이 말씀 했던 기부금 관련해서 기부금 제한이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제한이 있습니다. 기부금은.

영미

문영미위원

받아야 할 대상이 어떤 곳에서 받죠? 저희가. 기부금을.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용도라든지 어디에 쓰라는 지정이 들어오는 지정 기부금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그 용도를 정해서 들어온 이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면 저희들이 접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받은 기부금은 어디서 들어온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느 거. 이거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기부금요?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내나 우리 청소년예술학교 후원회 회원들이 낸 돈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후원회에서만 들어오는 걸 받고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는 그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다른 데서 들어온 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후원회에서 주는 것도 심의를 거쳐야 되고.

영미

문영미위원

후원회에서 들어오는 거는 당연히 전례도 있으니까 그리 하지만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거는 일단 심의를 받아 봐야 아는 겁니까? 그 전에 조율이 돼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청소년예술학교가 운영 관련해서는 본질이 호도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소년예술학교 많은 아이들이 다양하게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소수가 어째 보면 받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더라고요. 예산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예술을 키워야 하니까 이 후원회 기부금에 관련해서 이게 800을 받는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김찬우 위원하고도 앞에서 이게 본예산에 잡히는가 그 관련해서 저희가 궁금증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기업이나, 아니면 지역에 좀 어린 애들, 예술하는 애들을 키울 수 있도록 기부금을 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한 번 해 보시죠. 이 청소년예술 관련해서 올해도 보니까 시 예산을 잡아서 지금 155페이지에 보니까 공연행사 예산도 그냥 4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거 계속사업비가 안 되게 되면 올해만 주고 또 내년에 뭐 끊기는 사업이 되면 저는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계속사업비가 돼야 되는데 올해 시비가 들어옴으로서 지금 약간 여유가 생겼을 뿐인데 그래서 기부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일단 받는 기부금이라면 조금 기부금 관련해서는 좀 한 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순수한 의도도 좋고 다 좋으니까 지역에 많은 저희 기업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그 관련해서 방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기부금 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기업체에서도 후원회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좀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이 청소년예술학교에 대한 예산에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거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양한 어린이들이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째 보면 어린이합창단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린이합창단은 위원님 그 좀 고정이 돼 있는 멤버가 맞고 저희들 또 추가 신규단원도 발굴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다른 청소년예술학교 분야에 관장 과목에 대해서는.

영미

문영미위원

계속 바뀝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분기별로 전체 홍보를 해 가지고 전체 우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홍보를 해서. 그리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기부금 관련해서는 과장님 800이라는 숫자가 열려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나는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 관련해서 예산에 대해서 많은 또 논란도 있고 하니까 좀 더 과장님이 거기서 노력을 부탁을 하겠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기부금에 대해서는 활성화 되도록 하고 사실 위원님 청소년예술학교가 내부적으로 들어가나 밖으로 보나 그리 문제점이 있는 거보다는 사실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훨씬 많은 걸로 그리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0페이지요. 구정홍보 활성화에 자산취득비가 이번에 1,053만 5,000원 추가로 편성하셨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제목에 보니까 행사용 촬영 카메라 등 구입 이래 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추가 보충자료를 내달라 했더니 여기도 똑같이 더 이상 풀지를 않았어요. 이 숨겨야 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추가 자료 내준 데 보면 그 사진인화료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자료에도 딱 똑같이 돼 있는데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숨겨야 될 거는 없습니다. 숨겨야 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그 금액 안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내역을 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구입내역에 보면.

용준

배용준위원

우리가 받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추가 자료를 내 달라고 했는데 똑같이 그대로 왔잖아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제가 볼 때는 추가 자료 상세히 내 드렸는데. 예. 위원님 그 추가 자료를 제가 알기로는 내드린 걸로. 아, 전체 위원님들한테 드리지는 못 했는가 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 상세명세서에서 보시다시피 내용이 디지털카메라 니콘 D-4 구입비가 61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렌즈 구입하는 게 211만원이고, 스트로브 구입하는 게 59만 3,000원이고 메모지 및 그 리드기가 43만 3,000원이고 그 다음에 삼각대 셋트가 126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합한 금액이 1,053만 5,000원입니다. 그 구입내역이 아마 상세설명서를 위원님한테는 안 들어 갔는가 보네요.

용준

배용준위원

여기 보니까 내구연한은 8년인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8년인데.

용준

배용준위원

아직 안 됐는데 좀 빨리 교체해 달라 이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촬영횟수가 13만회 이상 되다 보니까 이 카메라 가지고 우리 직원이 구청 행사도 찍고 각종 행사뿐만 아니고 또 의회 행사에도 찍고 그리 하다 보니까 전부 합해서 13만회 이상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카메라가 고장이 나고 또 렌즈가 구형이고 삼각대는 지금 현재 기울기가 안 맞아서 초점도 못 맞추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네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이 카메라가 총 몇 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총 1대 가지고 계속 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대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럼 렌즈도 이 카메라에 따로 사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같이 사 가지고 활용해야 되는 그런 렌즈입니다. 카메라 1대 새로 바뀌는데 대한 부속품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체육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찬우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현재 제가 체육시설은 웬만한 데는 이제 거의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민들의 건의사항들이 쭉 들어 보면 원래 뭐 사람들은 편하게 해 주면 더 편하게 하려는 게 사람 심리인데, 먼저 설치해 놓은 부분과 이제 추후에 새로 설치하는 기계들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면 그러다보니까 먼저 설치한 쪽에는 신설 또 해 놓고 나면 그거 없다고 또 왜 이쪽에는 안 해 주느냐, 지금 그런 건의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설치된 거를 교체하기는 힘들 것 같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파손 안 된 이상에는 저희들이 뭐 낡아 가지고 노후 돼서 아예 쓸 수 없으면 교체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조금 고장난 거는.

진현

고진현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새로운 기계와 옛날 기계를 형평성에 맞게끔 하려고 하면 없는 거는 또 있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서로 교체작업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싶어서 이미.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기존 설치한 기계를 바꾸고.

진현

고진현위원

기초작업을 이래 하다 보니까 어려울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부터라도 뭐 새로 나온 기계를 놓을 장소가 있는 데는 놓아주면 더 좋겠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요구 사항들이 어떤 데는 뭐 꺼꾸리가 없다고 또 꺼꾸리해 달라 하는데 있고 지금 뭐 중구난방으로 전부 좋은 거 보이면 다 놓아 달라고 지금 요구 사항들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게 서로 교체가 안 되면 새로 신설을 할 때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없는 거를 이렇게 보충시키는 이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본 질의 15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체육지도자 배치가 나와 있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위에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지도자 배치는 이거는 뭐 배치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 1명 있는데요. 이 분들이 경로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복지관에 주로 가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1명이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1명입니다. 어르신은.

진현

고진현위원

그럼 증액을 시킨 거는 이거는 뭐 금액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기본 인건비가 전부 다 10% 이상 인상되는 걸로 그 내시액이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본예산 편성 짤 때는 작년 수준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인건비 10% 인상되는 걸로 내시액이 확정돼서 내려오는 바람에 인상이 됐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위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1명이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6명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6명.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이것도 인건비 관계 때문에 1,300만원 예산이 증액됐네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인조잔디 조성에 이거는 시구비가 50대 50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지침에 국비가 총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중에서 교과부에서 주는 국비가 3억 5,0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1억 5,000에 대해서 시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7,500만원씩 그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이거는 그러면 설치를 한 겁니까? 양정고등학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아직 안 했어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런데 이 앞에 이 인조잔디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 어떤 학교에는 지금 아이들 입시때문에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인조잔디 그런 문제점은 뭐 없는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인조잔디를 설치 안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 흙먼지가 날고 이러다보니까 인조잔디를 깔아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사실은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온다고 저희들이 다 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산이 1년에 1개교 정도는 지원하는 걸로 해서 대신에 최종 선발은 우리가 안 하고요.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통과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걸로 지금 그리합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선발은 교육청에서 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학교에는 하려고 하니까 학부형들이 아예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인조잔디 이게 햇빛에.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반대하는 학교는 아예 설치 신청이 안 들어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또 뭐 많이 개발이 되었겠죠? 이 안 하려는 학교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한 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고진현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보충질의 잠깐 할께요. 158페이지에 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시설을 고진현 위원님께서 좀 많이 주민들이 선호하고 요구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인근에 동네를 돌아 다녀보면 요즘에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주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또 이렇게 많이 운동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져서 설치를 좀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가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한 지역은 어디고 불가능한 지역은 어디죠? 기준을 어디에 두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일단 가능한 지역은 우리 뭐 국유지라든지, 시유지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하고요. 사유지에는 지금 설치를 못합니다. 사유지에 꼭 할 때는 그 사유부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해 줄 경우에는 또 저희들이 설치를 해 줄 수 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가 관리할 수 있는 곳에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없는 곳에 별개로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그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 사유지 중에서 동의를 받고 못하고의 차이와 그 다음에 관리가 되지 않는 그 차이만 두는 겁니까? 관리를 할 수 있다 없다의 차이만 두는 건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인접지역에 있다면 거리도 어느 정도도 보죠. 이 거리가 몇 미터 정해져.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그런 거는 그냥 해당 부서에서 해당계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내려가서.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현장에 나가서.

단을

판단을배영숙위원

내리시는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저도 인근에 돌아다녀 보니까 충분하게 설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좋은 현상이라고는 보는데 더 요구하는데 애매모호한 우리가 봤을 때는 설치가 가능한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리는 지역은 별도의 기준이 있는 건 아니고 해당 부서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나 해당계에서 현장 나가서 현장 확인 후에 결정한다는 이 말씀이신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부지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관적인 생각으로 결정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어느 정도는 주관적이고 뭐 객관성도 띠면서도 주관적이라고 2개 합해졌다고 보면 되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시는 그거를 벗어나는데 설치 불가능하다고 한 사례는 거의 없겠다. 그렇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건 왜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들먹이기는 좀 그렇는데 어느 지역에 학교 뒤편하고 지금 현재 철거지역인데 휀스가 쳐져있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거주하는 구민이 많이 없는데 거기 한 번 체육시설 설치해 달라고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찾아 가 보니까 실제 이용 주민이 없고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인 경우에 관리할 주체도 없고 그래서 설치를 안 해 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면 학교에서 다 관리가 다 하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학교 안이 아니고 학교 담장 밖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담장 밖이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담장 밖 이어서, 학교 안에 같으면 학교 안에 해 줄 수 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든지 뭐 다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장 가서 보고 바로 인근지에 있는데도 설치해 달라 해서 못 해 주고 한 그런 거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는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다 수용을 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수용을 거의 해 주려고 하는데 이제 학교 안에 대신에 구민들한테 개방한다는 조건 하에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없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안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없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는데 처음에는 개방을 안 해 주고 구민들 이용을.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게 개방 안 하는 학교는 사실은 없고요. 제가 이걸 왜 질문을 드리냐면 교장선생님의 약간 판단능력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선생님 보통 임기가 그 근무하는 인사이동 주기가 3년이에요. A라는 교장선생님이 계실 때는 자기가 안전사고 때문에 반대를 했어도 B교장 선생님이 오시면 또 찬성을 하는데 이제 그게 파악이 안 돼서 좀 빠진 학교가 있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학교는 거의 저는 100% 지금 개방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 재량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면 저는 설치를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리고 학교에도.

영숙

배영숙위원

이 2,500만원이 지금 설치비죠? 개보수비 아닌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설치비입니다. 학교에 저희들이 당초에 할 때 수요조사를 할 때 학교에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연 1회만 하는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죠. 1회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학교에도 지금 보니까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던데요? 설치가 안 돼 있는 학교는 몇 군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렇지요. 학교에서 지금 현재 체육시설 관리 실태라든지 그것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 가지고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혹시 수요조사도 할 때 같이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1년에 한 번 주기적으로 그러면 설치에 관련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에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인조잔디 설치비가 2,500만원이라 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 민원이 해결이 다 됩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많이 못하고 지금 제가 볼 때는 거의 당초에 연초에 수요조사해 가지고 거의 저희들이 뭐 해결을 거의 해 줬습니다. 해 주고.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서 운동기구를.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민원이 들어와서.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다 쓰고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추경에 2,500만원 가지고 된다 말입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어느 곳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조사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장소를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지금 몇 군데 지금 제가 민원이 들어와 있는 걸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물으니까 예산을 다 쓰고 없다 이랍디다. 그런데 2,500만원 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사실상 저는 위원님들이 들어온 민원은 거의 다 해 줬는데요.

수용

권수용위원

기계 200만원 잡아도 2,500이면 10개가 안 되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의원님들께서 민원 들이오면 사실상 저는 다 해 주는 방향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의원님 그 동네를 대변하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뭐 이런 거는 과장님 이런 거는 반드시 2,500으로 모자라니까 증액을 시켜 달라 그러셔야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추경인데 또 너무 무리하게 증액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의원들한테 충족을 못 주면서 2,500 예산을 해 가지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의원님 해 달라는 거 다 해 준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짜 의원님들 이야기 들어오시는 거는 저는 100% 적극적으로 나가서 현장 보고 꼭 안 되는 거 외에는 다 해 드리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해 달라 하면 좀 곤란하겠지만.

수용

권수용위원

요새는 지금은요. 시대가 바뀌어서 운동을 많이, 노인네들이고 야간학교에고 야간에도 개방을 해 가지고 운동을 많이 하는 시대가 돼 가지고 체육운동기구를 상당히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시설이 많이 돼있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에.

수용

권수용위원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데 보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산을 넉넉하게 하셔야지. 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삭감된 겁니까? 원래 2,500만 원만 올린 겁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2,500만 올렸습니다. 추경이니까.

수용

권수용위원

그럼 2,500만원 가지고 충족을 다 시킨다고 과장님 올린 거 아니에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추경에 또 너무 많은 예산을 올릴 수도 없고 뭐 예산 사정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

수용

권수용위원

제가 볼 때는 2,500만원 가지고 우리 부산진구 관내 택도 안 되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본예산에서 전체 체육시설비가 1억 5,000이었거든요. 1억 1,000만원 있고 400만원 또 뭐더라. 그래서 총 1억 5,000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올렸습니다. 혹시 재원이 있으시면.

수용

권수용위원

아니, 과장님 체육기구 살 돈 없다 하는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없다 그러는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러니까 연초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수용

권수용위원

체육 담당자 운동기구 설치 담당자 직접 전화해서 운동기구 좀 놔 달라 하니까 없다 그러던데.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1억 5,000에 대해서는 추경에 저희들 본예산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놔 줬고 지금 꼭 필요한 데 있으면.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가장 운동기구 이게 우리 의원들한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의원들이 하는 거 이 좀 부탁을 하시면.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혹시 어디 안 됐는지 제가 현장 나가 보고.

수용

권수용위원

우선권으로 좀 해 주시고 이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시원하게 답을 하니까 좋습니다. 153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153페이지 보면 건전문화 정착 기반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밑에 보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자 교육 교재 제작 해 놨는데 이것 추경에 보니까 9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거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 관내에 노래연습장이 약 230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게임제공업하고 PC방이 약 2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가 약 한 500개 되는데 그 업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규 준수사항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을 소방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책을 인쇄를 해서 만들어 가지고 작년에 보니까 A4용지에 몇 장 이렇게 해 가지고 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냥 종이라 생각하고 잘 보지도 않고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책자 형식으로 만들어서 업소에서 비치하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광준

석광준위원

책을 만들려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교육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럼 대상은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게 파악된 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약 500여개 업소 됩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다음 장 154페이지 한 번 봅시다.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밑에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밑에 보면 이젤이라고 나무이젤이 있고 알루미늄 이젤 이게 뭡니까? 이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미술작품이라든지, 액자 같은 걸 전시할 때 놓는 이젤입니다. 그래서 그림 그릴 때는 받쳐서 화폭을 놓고 그림 그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 야외 전시할 때도 이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나무 이젤이 기존 저희들이 30개가 있었는데 오래 쓰다 보니까 나사가 풀리고 나무가 부서지고 이래서 파손된 게 16개가 있어 가지고 나무 이젤 16개를 새로 교체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알루미늄 이젤 이거는 저희들이 야외 전시용이라든지 현장 수업할 때 예를 들면 문화의 거리에다가 우리가 사진전을 한다든지, 작품전을 한다든지 하면 앞으로 문화으뜸로도 생기고 하니까 전시할 때 쓰기 위해서 알류미늄 이젤을 올려놨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있지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그 이젤 밑에 보면 154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보면 위에 한 개만 읽어 볼게요. 제6회 부산진구 청소년예술제 개최해 가지고 홍보물 및 초청장 등 제작해 놨습니다. 여기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조금 줄어드는 거는 이 뭡니까? 어째서 없앴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당초에 구비를 저희들이 1,500만원을 올려놨었는데 홍보물 제작비를 이번에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예술부분 청소년예술학교 운영 부분에서 우리 청소년예술학교가 좀 우수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2,500만원을 그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 받았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 구비부분은 좀 삭감하고 그 다음 시비로 보충해서 올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반갑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5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선암사 방재시스템 구축 있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먼저 늦게나마 이렇게 문화재에 관심 가져 주시고 이런 예산도 확보해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는 드립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 본예산에 2억 8,000 한 거는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및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비로 2억 8,000을 확보하신 거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2,000만원 증액하겠다는 방염사업비죠?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방염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그거는 확인됐고요. 이 사업을 하는 근거 법령은 아십니까? 근거법.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문화재 지원에 관한 법률로.

현철

박현철위원

문화재 관리하는 지원법이 아니고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전통사찰.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런데 제19조 말고 제19조2의 제1항과 제2항 내용 아십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지금 제가 법규 내용까지는 기억을 다 못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예. 제가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제19조의2 괄호 열고 화재 및 재난방지 등 괄호 닫고 제1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전통사찰의 화재 및 재난, 도난 등의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아무런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 처음에 우리 구에서 이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운지 알고 계십니까? 당연히 아셔야겠죠. 과장님이 세우신 계획이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그 선암사로부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요구가 있었습니다. 요구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이 신청해서 올려주게 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원래 이 계획에는 자부담이 20%가 있었습니다.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부담 지금도 자부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세입 부분에서 제가 못 찾아 가지고 지금 여쭙는.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아, 세입 부분에 자부담은 우리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지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복녀

서복녀문화체육과장

자부담은 예산서에 올릴 수 없고 사업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우리 국비가 1억 5,000이고 그 다음 시비가 7,500, 구비 7,500, 자부담 7,500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염비 포함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가요? 예. 알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숙 민원여권과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서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우

김찬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찬우 위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166페이지 힐링캠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기정액에 1,800만원 증액하셨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번에 한 번 해 보니까요. 직원들 반응이 굉장히 좋고 안 받은 직원들에 대해서도 한 번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한 번 해 보니까 워낙 반응이 좋아서. 이게 100% 구비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런데 지금 반응이란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좋았습니까? 힐링이 많이 되고 왔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이 좋았다는 말씀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저희들 이때까지 이 예산은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 때 의회에서 이 한 번 우리 친절도가 작년에 굉장히 낮았다 아닙니까? 16개 구군 중에서 14위를 했는데 그러면 직원들이 뭔가 그 친절에 대해서 마인드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들 사실 생활을 해 보면 매일 아침에 와서 출근해서 일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내 마음이 좀 편안해야 오시는 구민들한테도 넉넉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내 마음이 조급하고 짜증스럽고 하면 그게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태까지는 친절에 대한 어떤 방법이나 태도, 말씨 이런 거를 교육 차원에서 했는데, 지금 의회에서 하는 거는 좀 힐링 차원에서 직원들이 자기 스스로 왜 우리가 구민한테 친절하게 해야 되는지를 자기 스스로가 힐링할 수 있는 그런 한 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 해 가지고요. 그거를 했을 때 그 직원들한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또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다가오는 그 태도는 어떠하다든지 실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룹을 지어가지고 사무실을 떠나서 경주에 가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거든요.

찬우

김찬우위원

예. 과장님 1차 힐링캠프를 경주에 가서 1차를 하셨는데 워낙 성과가 좋아서 2차를 한 번 더 하시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갔다 오고 나니까 민원여권과는 항상 꽃이 피고 웃음이 피든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만 한 게 아니고 전 직원들 같이 했습니다.

찬우

김찬우위원

전 부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찬우

김찬우위원

전 부서에 선발해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 부서에서 불친절하다고 체크되어 있는 직원과 그 다음에 친철 공무원으로 뽑힌 직원과 그 다음에 그 부서에서 민원 상대를 많이 하는 직원 이래 해 가지고 대상을 정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상이 얼마 안 됐습니다. 50명 내외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찬우

김찬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미

문영미위원

예. 보충질의를 포함해서 본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방금 김찬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아마 힐링캠프 하고 거의 위에 전화친절도 측정 외부전문기관 용역하고 같이 맞물릴 것 같은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안 맞물려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직원 친절이 한 14위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힐링캠프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전화친절도 측정 우리가 뭐 14위 받았다면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 향후에 했던 거는 힐링캠프를 운영하기 전에는 뭘 어떤 걸 하셨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힐링캠프 운영하기 전에는 한 게 없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용역만 계속 용역.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용역도 안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용역도 처음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저번에 문제가 있어서 14위를 하다 보니까 용역을 줬고 그러면 이 올해 용역을 하고 난 뒤에 그 향후 만약에 개선을 해야 될 점이 나오면 어떻게. 이게 힐링캠프로 대체가 되는 건가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힐링캠프는 힐링캠프 대로 별도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친절도는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직원을 통제하기 위해서 친철도 체크를 했는데 그 외부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시에서 체크를 했을 때 저희들이 14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외부에 용역을 줘서 한 번 점검을 받아 보자 이래 가지고 이 예산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는 그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시에서 체크하는 거고 똑같은 방식으로 체크를 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이 거기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1대 1 코칭을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바꿔야 되는지, 말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런 거 분석까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외부용역을 준겁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선방향은 갖고 계시네. 어떤 답이 나온다면. 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개선방향을 그 직원들한테 다 줬고 부서장들한테도 줬고 한 번 해 가지고 습관이 안 바뀐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도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 배포를 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째됐든 전화상으로 듣는 친절도가 어째보면 우리 부산진구를 대표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주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했고 그 위에 민원모니터단 현장 활동 운영비라해서 나와 있죠? 과장님.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게 작년에도 1만 5,000원을 받았나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민원모니터단도 이번에 우리가 뭔가 쇄신하자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든 시책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일반 밑에 민원여권과에 보면 저희 거기 오셔가지고 근무하시는. 근무가 아니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자원봉사자고요.

영미

문영미위원

자원봉사자 그 분들은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분들은 별도고요. 이 민원모니터단은요.

영미

문영미위원

또 다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리고 그 분들은 대체했습니다. 돈을 안 받고 우리 자활이나 다른 대상자가 점검하는 걸로 돈이 들어가는 이 민간인을 안 하고.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전에는 민간인이 하셨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이전에 했습니다. 제가 민원여권과장.

영미

문영미위원

오기 전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과장 오기 전에.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나는 그때 보니까 1만원에 20명이 하신다 하더라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래서 그거 하고 지금 달라진 게 거의 없어서 그러면 과장님 이게 20명이라 하면 지금 2일을 잡았습니다. 한 달 치면 22일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아닙니까? 토, 일요일을 빼고 나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한 사람이 두 번을 온다는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한 사람이 이렇게 2명 이틀을 온다고 적혀 있기에 20명 같으면 하루에 2명이 근무합니까? 그러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하루에. 예. 2명씩 근무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지금 2명씩 근무할 예정이네요. 옛날에는 1명씩 근무했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1명이 그냥 자원봉사 하면서 그 사람들 뭐 해 주고 안내해 주고 그런 걸 했는데 지금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도 이제 아, 이 사람들은 조금 지금 그와 좀 차원이 틀린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형태가 다릅니다.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업무내용이 민원모니터단 현장 활동은 뭐 어떤 걸 하는 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 사람들은 와 가지고 어떤 내용이냐하면 전화친절도 측정도 하고요.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 민간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들어 보고 전화친절도 측정도 하고 그 다음에 구나 동에 방문민원에 대해서 만족도를 입구에서 만족도 조사도 하고 또 친절, 불친철 공무원들 파악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공무원이 있는데 이거 좀 이렇게 개선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개진하고 우리 기타 자기가 관내에 다니면서 주민들이 부산진구청 안에 이런 거 참 불편하더라. 화장실에 좀 냄새가 나더라. 이런 것도 우리한테 의견을 개진해 줍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진짜 모니터단이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저번에 왔던 그 사람들 하고는 완전 틀린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이 새로 생긴 거고 다시 그 민원실 안에서 조그만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그 사람들은 또 자활 서비스나 이쪽에서 받는다는 거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런 거는 안 합니다. 이 사람들은.

영미

문영미위원

그게 없어졌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그건 자활이 합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자활이 와서 하는 건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 저번에 있었던 그 사람하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다릅니다. 그 내용이, 그거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이 내용하고 틀리지만 그 앞에 사람들이 그게 대체를 하는 건지.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닙니다. 대체 아닙니다. 새로 구성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아, 사람은 새로 구성하는데 내용이 똑같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내용이 다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어떤 내용을 하죠? 그러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했을 때는 뭐 어느 과가 어디 있습니까? 안내를 해 주고 글 못 쓰는 사람한테 적어도 주고, 복사해 달라하면 복사도 해 주고 이런 일을 했다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에서 오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자활 대상자가 그런 걸 해 준다 이 말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대체가 된 거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돈이 안 든다 이 말이죠.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니까 돈은 안 드는데 어쨌든 업무는 대체가 된거다. 그렇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업무가 대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과장님 165페이지에 문화가 있는 편안한 민원실 조성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있죠. 인터넷휴게실 회선 사용료해서 중간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있습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거 설명 한 번 해 보시겠어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30만원에서 54만 1,000원으로 올랐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진카페 옆에 보면 민원24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부스를 새로 만들었는데 하나는 우리 민원여권과 안에 들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종전에 만들어져 있었는데 사람들이 사무실 안에 들어 와서 업무 보는데 와서 하니까 잘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는 새롭게 신규로 만들면서 2개를 진카페 옆에 우리.

영미

문영미위원

하나가 추가 됐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리 추가된 예산입니다.

영미

문영미위원

그런데 그 앞에 보니까 본예산에 보니까 인터넷 하나가 2만 5,000원이 잡혀 있던데 이 5만 3,000원이 됐으면 하나는 이거 3만 3,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3만원 곱하기 8개월 아닙니까?

영미

문영미위원

아니, 과장님 다시 한 번 보실랍니까? 본예산에서는 2만 5,000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그래 잡혀 있어서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 2개를 해서 1개를 신규로 해서 그것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 했는데 과장님 지금 3만원이라고 하시는데.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지금 여기 24만 1,000원이 늘었다 아닙니까? 돈이.

영미

문영미위원

아 그러니까 앞에 보시면 5만 3,000원이라고 적혀 안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영미

문영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하신 거 하고 틀린다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2개를 합해서 평균을 낸 거.

영미

문영미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2개를 어떻게, 앞에 예산을 잡을 때는 인터넷 그 회선 사용료가 2만 5,000원이라고 잡으신 거 아닙니까?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거 과장님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과장님 오랜만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6페이지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이 3억 4,000인데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이게 작년 1회 작년 6월 달에 추경 우리 편성했는데 각 구군별로 독자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부산시에서 통합 발주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의견제시입니까? 지시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의견제시입니까? 지시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의견제시도 아니고 지시도 아니고요. 이게 어찌 됐냐 하면 금정구하고 몇 군데는 했는데 그 독자적으로 해 보니까 A/S팀이 부산에 상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새롭게 만든 시스템이라 이거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상주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면 서울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내리고 하면 이게 계속 이게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안 한 데가 많으니까 당초에 그랬다 아닙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거는 우리 구 자체 업무가 아니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라는 거는 국가적인 사무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는 거를 구 자체적으로 하라 하면 되나,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하겠다. 이래 가지고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시비하고 국비 좀 대 달라 이래 됐거든요. 그리 됐는데 서울이라든지 다른 자치단체는 이미 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는 다 자기 돈으로 한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형평성이 없어서 못 대 주겠다 이래 된 겁니다. 그리 되면서 그럼 안 되니까 이걸 안 하면 우리가 지금 기록물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럼 이거는 천상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다 같이 이거를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그러면 금정구 같이 그런 사례가 일어나면 안 된다 아니가, 이래 가지고 각 구군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 같이 시하고 머리를 맞댄거예요. 머리를 맞대가지고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그러면 이거를 일괄계약해 가지고 일괄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두면 그 사람들이 열 군데 이렇게 하니까 타산이 맞다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이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와 가지고 해 주겠다 이래 돼서 그러면 시에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 명시이월한 거는 변경을 못하는 거예요. 과목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추경에 올리고 앞에 우리가 추경에 확보했던 그 작년에 확보했던 거는 결산에 떨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예. 그 내용은 여기 있고요. 그러면 이게 3억 4,000짜리가 각 구군별로 비슷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면 아니 업체가 몇 개 있길래 A/S 요원을 상주를 못 하겠다는 겁니까? 어느 업체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어느 업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그거를 입찰을 해야죠. 입찰을 하는데.

용준

배용준위원

그 금정구의 사례 같은 경우에 어느 업체였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이제 입찰을 하는데,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우리 공사에서 입찰을 할 겁니다. 입찰을 붙일 겁니다. 이 업무를 대행을 할 겁니다. 전문기관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곳에서 이걸 국책사업으로 땄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여기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그럼 여기 또 위임한다는 이 말이네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런 데다가 우리가 왜 맡겨야 되죠? 아니, 금정구 사례처럼 이 3억 4,000이나 되는 어떤 전산시스템이 별 그래 그것도 아니고 업체로서 이런게 이문이 영 안 남는다 하면 뭐 그럴 수 있지만 그게 확인된 것도 아니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업체의 이문이 남고, 안 남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독단적으로.

용준

배용준위원

어디에 될지 아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직 모르거든요.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금정구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모르는데 열 군데를 묶어서 하면 조건이 제시가 되면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하면 쇠고기를 치면 A플러스 시설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열 군데 묶어서 같이 입찰을 보면 A플러스 플러스가 된다는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1,000~2,000만원짜리 같으면 그런 설명이 이해가 가는데 각 구군별로 지금 수 억짜리를 이렇게 하는데 그 업체에서 A/S 요원을 보내지 않아서 단체로 하는 게 좋다는 이런 논리가 어디 있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니, A/S 요원을 보내지 않는 게 아니고.

용준

배용준위원

아까 상주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A/S 그거를 만들어서 시에 상주를 시킨다 이 말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그러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지금은 상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1개라 하면 그럴지 몰라도 이게 모으면 얼마짜리가 되는 겁니까? 전체 모으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전체 모으면 저는 뭐 그 통합 그건 제가 안 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 거를.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구에 맞는 게 3억 4,000을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는데 모으면 절감이나 그런 다른 효과가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상이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질이 더 좋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효과가 자료가 분석이 돼 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입찰을 보면 싸질 거라고 시 전산 여기서 그걸 해 가지고요. 일단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전문기관이니까 국정 전문기관이니까 거기 의뢰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이런 것을 대형 지방자치 사업 자치단체별로 해도 되는 걸 굳이 모아 가지고 특정 단체를 통해서 대행하는 게 우리가 보는 나중에 신문에 날 수 있는 그런 유사한 사례 아닙니까? 이런 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장점이 더 많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게 지금 확인 미리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장점은요. 가격대비 좋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구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리고 유지보수 절감 또 유지보수비도 절감할 수 있고 상시 기술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기관별로 설치장소나 운영인력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면 이 기록물전산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에 지금 응찰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됩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거까지는 아직까지 제가 알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런 것도 우리가 전반적으로 좀 확인하고 이걸 참여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이미 참여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된 겁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그거는 하더라도 예산을 위원들이 만약에.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왜냐하면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용준

배용준위원

아니, 과장님 위원들이 우리 독자적으로 하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시에 주지 말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시에 주지 말자 하면 우리 독자적으로 하고.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거 알고 있어야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우리가 공무원도 이거를 운용할 수 있는 공무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걸 감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용준

배용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별도로 자료를 좀 설명을 해 주시든지 이런 3억 4,000짜리를 이렇게 합니다. 일부는 또 따로 했는데 우리는 시에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걸 좀 설명을 해 주셔야 좋다 이 말입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는 사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거 지난번에 명시이월할 때요. 그거 의사결정하기 전에 의회 가서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명시이월 때 이거를 다 같이 통합형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천상 명시이월을 해야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하기 이전에 의회 와서 설명을 다 드린 사항입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설명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행정자치위원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분들은 여기 지금 3분의 2는 모르잖아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그거는 설명을 사전에 못 드렸네요. 제가 이 심사 받으면서 설명 드리려고 했습니다.

용준

배용준위원

금정구 빼고 15개 구군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용준

배용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진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진현

고진현위원

배용준 위원 보충질의를, 기록물보존관리에 구청 PPT 등 이용을 해 놨는데 이 PPT 등이 뭡니까? 이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어디 어디 몇 페이지.

진현

고진현위원

기록물관리 여기 올해 2013년도에 계획서에 보면 구청 PPT 등 이용 계의 주무 집합교육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거든요.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에 어떤 자료 보고.

진현

고진현위원

내용은 166페이지 기록물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에 배용준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올해 계획서에 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이 기록물관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PPT 등 이용 계 주무 집합교육을 한다고 여기 지금 계획표에 보면 해 놨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아, 예산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 업무보고 내용입니까?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 내용은요. 저희들이 기록물관리를 하는데 기록물관리라 하는 거를 종전에 우리가 이걸 전산으로 안 할 때는 그 기록물 전부 서무 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록물이 보존연한이 1년, 3년, 5년, 준영구, 영구 이런 거를 전부 서무가 관리를 다 해 가지고 캐비넷 뒤져 가지고 챙기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 종이문서라는 게 많이 없고 전산에서 자기 문서는 자기가 관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서에 대해서 뭘 물어보면 담당계장이고 주무고 모르는 거에요. 서무가 다 하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에요. 그래서 이 문서가 관리하는 게 이제 바뀌었다 체계가 이렇다 하는 거를 PPT로 교육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를 우리 연간계획서에 계획을 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PPTFK는 게 이 발음도 잘 안 되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PPT라는 RJS 우리가 화면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육시킨다는 뜻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화면 상에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여기 지금 담당자를 만들어 놨네요. 민원여권과에 기록전문관리 요원이.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거는 계약직 기록 관련해서 뽑은 계약직 전문요원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지금 현재.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그리고 각 부서에 업무 문서는 여지껏 서무가 전담해서 문서관리 업무를 봤는데 이제는 자기가 생산하고 관리하는 문서는 담당자 개개인이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교육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강사가 김은희라는 분이 계약직입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진현

고진현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상에 보니 동주민센터. 의회. 보건소 현장 교육을 위주로 한다 이래 놨는데 그러면 이 동사무소고 뭐고 다 찾아 다니면서.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찾아 다니면서 했습니다. 직원들 오라 하면 일을 못하니까 찾아 가서 그 직원 캐비넷을 열어 놓고 이 문서는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 문서 실무를 꺼내 놓고 그리 교육을 했습니다.

진현

고진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준

석광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예.

광준

석광준위원

165페이지 위에 보면 신속, 공정, 친절한 민원 발급 해 놨습니다. 그밑에 보면 화폐교환기 절감해 가지고 기정액 다 삭감 시킨 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화폐교환기 이거는요 지하철에 보시면 물품보관함 같은 데다가 물품을 보관하려면 동전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면 화폐교환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무인 민원발급기에 동전으로 무인 민권발급기에 돈을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화폐교환기가 있으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하겠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이 그거를 교환을 해 주고 이러거든요. 근무시간 중에는 부산은행도 있고 하니까 가서 하면 돼요. 그런데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도 우리 구청 안에 있는 데나 이런 거는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붙여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시장조사를 해서 했는데, 그 물품보관소 이런 데는 그 하는 직원이 내 상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상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 고장이 나니까 돈만 잡아 먹고 갑자기 고치는 사람도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다가 유지보수비가 또 많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이게 돈이 얼마 안 해서 이거를 편리를 도모해야 되겠다 했는데 여러 가지 장점보다는 단점, 부작용이 많아서 그냥 이거를 이번에.

광준

석광준위원

처음에 그러면 이거 편성할 때에는 장단점을 우리 판단 안 했습니까?

재숙

김재숙민원여권과장

이거 했을 때 사용 장점만 생각하고요. 고장 났을 때는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광준

석광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일출

김일출위원장

석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6월 18일 11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주민복지국 및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