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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93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13-06-17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학조

김학조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조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다선 의원이신 이문근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장직무대행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정용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용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용화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정용화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이문근 위원장직무대행, 정용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7분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허경희위원

유태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장

방금 허경희 위원으로부터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유태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태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09분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스포츠레저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레저과장 김형태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야구전용구장 정비에 따른 시설명칭 개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자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협의 요청에 따른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명으로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시민운동장을 태백야구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국민학교 학생을 초등학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7일이전에 시장을 7일 이전에 태백시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 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를 준용한다라고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도 개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시군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전지훈련팀 선수단 유치 및 지원등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마케팅 실무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는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태백시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태백시 체육회 사무국장, 태백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태백교육지원청 예산담당, 스포츠레저과 소속 담당으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도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시설확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우선지원 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을 했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야구전용구장 정비에 따른 시설명칭 개정 및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따른 준용사항 등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 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안으로 3페이지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시군간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스포츠 전지훈련팀 유치활동을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국민체육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태백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시민운동장을 야구장으로 하는것 간담회때 저희들이 좀 지적을 했잖습니까? 굳이 야구장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동호인들이 좀 원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요.
천수

김천수위원

동호인이 원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데 실제 단일 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시가 갖고 있는 생각이 뭐예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예요? 시의 목적을 얘기해야지 어떻게 시민들이 동호인들이 얘기했다고 해갖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그게 단일 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운동장으로 표기 하기는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야구장으로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꾼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 얘기를 간담회 때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렇고 또 한가지는 마케팅 부분도 그렇습니다. 태백시가 스포츠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렇게 만들면서 좀 격상 시키는게 어떻겠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격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규정으로 정할 때
천수

김천수위원

규정은 조례 밑에 규정이지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그런데 일단은 지원한다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게 어디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조례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법률 밑에 규칙, 준칙, 시행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일단은 조례는 지원을 한다 라는 근거만 마련해 뒀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한다는 근거만 마련한게 아니라 보면은 위원회 구성도 정해져 있잖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위원회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시행규칙을 정한다니 그것 말이 안되는 얘기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이후에 별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을 스포츠레저과장 포함해서 이렇게 내려 오는게 그래도 마케팅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아닙니까?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스포츠레저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뜯어보면서 나름대로 판단을 좀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좀 웃긴 얘기가 아닌가? 교육청서부터 사무국장서부터 생활체육회 뭐 등등이 오는데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마케팅 그 실무위원회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장으로 위원장을 한다 라고 했구요.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면 여기 조례 밑에 실무팀을 둘 수 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스포츠마케팅을 하기에는 더욱더 좋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더욱 좋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실제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요.
천수

김천수위원

실질적으로 원래 시장이 위원장을 해야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실제 현지에 가고 하고 하는 것은 뭐 가서 협의하고 하는 것은 과장 선에서 거의 뭐 위원장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실무이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아니, 글쎄요. 다 하고 결정은 아무래도 와서 별도 저희들이 보고서를 만들어서 결정은 해야 되겠지만은 실무 접촉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장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어찌 되었든간에 과장이 위원장으로 된 것은 좀 격이 안맞다. 오히려 실무팀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어떤 규칙이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것은 좀 외람된 얘기지만 마케팅 부분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스포츠레저과장하고 나머지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격이 높아지고 우리 태백시 스포츠를 위해서라도 한발 더 전진하는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요. 뭐 그것 크게 이의 없으시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첨가해서 말씀 드린다면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번에 우리 보고 시에도 단순한 어떤 정말 마케팅으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체적인 예산관계도 좀 저번에 대대적으로 해서 마케팅을 제대로 하자 이런 의사를 저번에도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스포츠레저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도 앞으로 예산 반영이나 등등할 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제안이유를 보면 의원간담회를 개최를 했다고만 하고 특이사항은 없다고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간담회를 할 때 야구장 명칭이나 마케팅 지원위원회 위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고 논의를 했는데 그런 결과들이 하나도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왜 그런거죠? 왜 특이사항이 없었지요? 분명히 우리 간담회 하는 자리에서 논의가 됐었잖습니까? 그렇죠?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오래 되어서 잊어 먹은 것도 아니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부분에서는 별도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정용화 의장님도 얘기했지만 1억 이상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 할 때는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시행규칙에 별도 만들때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시행규칙을 만들겠다 라고 우선 이것은
태호

유태호위원

물론 그 비용 문제가 아니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원 할 수 있다 라는 근거만 하겠다 라는 그 주장이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의 위상에 관한 얘기도 분명히 지적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혀 집행부와 의회가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면 의원간담회 자체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면 뭐하려고 해요? 의견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반영이 안되면 추후에 간담회 이후라도 뭐 협의나 설득이나 이해나 뭐가 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자리에 와서도 똑같은 의견이 개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기서 명칭이나 이런 것을 개정 해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렇지 않아서 그런 모양인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설상가상에 김형태 과장님!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앞으로 지적된 부분에.....
용화

정용화위원장

결과적으로 우리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즉시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좀 논의를 해서 개정하려면 개정을 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이게 스포츠마케팅에 대해서 격을 높이자 라는 동료의원들의 말씀은 내가 전격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게 맞아요. 뭐냐하면 스포츠마케팅 실무지원이 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서는 이게 맞고 우리 의원님들 말씀대로 스포츠마케팅 위원회 해가지고 위원장은 시장으로 한다든지 부시장으로 한다는 것은 나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것 실무지원위원회라고 했거든요. 아니면 실무지원팀이라고 하든지 이래서 거기에 맞는 격으로 한다는 것은 맞는데 스포츠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우리 태백시로서는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또 하나잖아요. 뭐 관광도 있다 하지만은 스포츠마케팅이 오히려 더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는 것이니만큼 격을 높이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명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는 것이구요.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한 십여년전부터 이런 얘기를 한게 있습니다. 태백에 전지훈련팀들이 엄청나게 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각종 국가대표들도 오고 세계챔피언을 지냈던 분들도 오고하는데 엊그제 여기 홍수환씨가 오셨다 갔거든요. 세계챔피언을 하셨던 분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것은 서로 상호 어떻게 이 분이 오게 되었으며 어떤 그걸로 얼마나 계실지 봐서 좀 관계되는 부서에서 이분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사인 해놓은 권투 글러브라도 하나 얻어 가지고 아니면 사진 한 장이라도 얻어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스포츠박물관을 예를 들어 언제라도 만들든지 체육관 같은데 운동장에 사진을 걸어 놓든지 이런 좋은 이게 어떤 자료로서 활용가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이 오셨을때 미리 사전에 조율해서 뭐 사인볼 예를 들어 구기 선수 같으면 사인 볼을 받아놓든지 그리고 권투 선수 이 분은 세계챔피언을 하셨으니까 사전에 글러브에다가 사인을 좀 받아가지고 비치도 해놓고 이러면은 꿈나무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그 다음에 또 볼거리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게 다 좋다고 보거든요. 저는 사실 엊그제 우연찮게 누가 오라고 해서 가서 홍수환 세계챔피언을 만났는데 그런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여년전부터 이런 얘기는 제가 해왔어요. 꾸준히..... 그런 것을 앞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마케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밑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해갖고 시행규칙으로 빼는게 원래 정상입니다. 시행규칙은 우리가 사실 조례로 다룰 필요가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따지면 스포츠레저과와 시장이 협의 해갖고 시행규칙은 임의적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조례를 만들고 있어요. 조례를 다루고 있어요. 조례 밑에 시행규칙은 즉 시장이나 스포츠레저과장이 임의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례만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행규칙을 밑으로 정 그런다면은 실무지원팀은 시행규칙에 의해서 실무지원팀을 둘 수 있다 라고 정해버리면 된다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물론 그것도 가능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게 가능하지 실지로 위원장을 시행규칙 내지는 등등 시장 내지는 부시장을 시행규칙으로 한다 웃긴 얘기지요. 앞뒤 안맞는 얘기지요. 대통령을 장관 밑에서 일을 하게 한다? 그게 법의 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지금 이문근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위에 볼 것 같으면 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및 지원 등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 수립이라는 큰 틀이 왔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밑에는 작은 틀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조직을 위에다가 이것을 좀 바꿔야 되겠어요. 스포츠마케팅 지원위원회 구성 및 기능으로 해서 위원은 8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태백시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은 결과적으로 여기 당연직에다가 스포츠레저과장을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려면 다음에 새로 다루든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아닙니다. 여기 그러면은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저희들 당연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행규칙으로 정할게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까 스포츠마케팅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위원회로 해버리란 말이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실무위원을 빼버리구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다 된단 말이예요. “지원”자도 빼버리고 그냥 마케팅 위원회로 하란 말이예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야구장 명칭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앞으로 조금 있으면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게 운동장 자체가 야구장만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전부다 뭐든지 축구도 할 수 있고 야구도 할 수 있고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다 했는데 지금은 가보면은 완전히 야구장 하나 외에는 다른 운동은 할 수 없게끔 지금 운동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장을 하는 것은 저 뜻에는 태백야구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여러 운동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가보면 야구장 하나로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단일 운동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야구만.... 다목적이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멀티스포츠 안에 야구장을 만들고 있잖습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혹시 멀티스포츠타운 이럴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야구장 용어는 뭘로 쓰실 겁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지금 거기는 저희들이.....
천수

김천수위원

지금 여기에 태백야구장으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냥 단순히 멀티스포츠타운 이럴 겁니까? 아니면 야구시합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멀티스포츠타운내 야구장 이렇게 홍보지라든지 뭐 광고 이런 것을 할 때 그렇게 사용하실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 명칭은 나중에 별도 아무래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천수

김천수위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스포츠타운내에 있는 야구장이니까 그것은 명칭만은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축구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들어가는데 그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한번
천수

김천수위원

거기서 야구 시합을 해요. 야구시합을 하면은 지금 우리가 시민운동장에서도 해야 되고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우선적으로는 멀티스포츠타운 내에 야구장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중에 운동장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명칭을 별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정한다면 뭘로 정할 겁니까?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거기도 모터스포츠장 내에 뭐 구장을.....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까 제1야구장, 제2야구장 이렇게 가실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하여튼 별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도가 아니라 기 만들고 있으면 그것과 병행해서라도 같이 생각은 미리 하셔야지요?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생각을 아직.....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이 용어도 태백제1야구장이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어떤것을 1야구장, 2야구장을 할 건가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글쎄, 저기 1야구장, 2야구장이라고는 제가 아까 말씀은 안드렸습니다만은 명칭은 별도 아마도.....
천수

김천수위원

자,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그것은 명칭을 아무래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멀티스포츠장내에 야구장이라고 명칭을 붙이든가.....
천수

김천수위원

깊은 생각들을 좀 하세요.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렇다고 지금 이 야구장이 현재 경기를 하고 있는데 태백시 생활야구장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그것은 태백야구장으로.....
용화

정용화위원장

태백야구장으로 해야 되잖아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과장님! 이문근 의장이 제안을 엄청 많이해요. 정말 공무원 편에서 아주 제가 봐도 굉장히 긍정적인 제안을 많이 하거든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되는게 없어요. 실제 지금 홍수환씨 같은 것도 정말 그런 것을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비단 우리 과장님만 얘기 하는게 아니고 우리 태백시가 과장님들이하 정말 공무원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시행되는게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받아들여서 차후에는 정말 그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형태

김형태스포츠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특히 스포츠가 가장 그런게 많단 말입니다. 다른 실과랑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 스포츠마케팅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공포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된 요금을 책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강원도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관련 해서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 개정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에 관한”을 삭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구 수정입니다. 제12조 및 제13조제2항 전단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제1급 또는 제2급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자가 포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용요금 관내 요금과 관외로 구별 책정하는 것으로 제13조제1항입니다. 관내 요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에 따른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관외 요금은 해당 구간의 시외버스요금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간담회를 개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강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공포로 시군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통일된 요금을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2013년 6월 5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관련 법규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추후 위탁운영시 운영비 지원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위탁운영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못여쭤 봤는데요. 요금을 관내에서 할 때 일반 택시요금의 100분 50%로 한다 라고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태호

유태호위원

그런데 강원도 도로철도교통과 이게 공문인가요? 아니면 조례나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그 사항은 뒤에 있는 첨부물은 경기고속 차고지 관련된 관련문서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게 무슨 경기고속이지요? 경기고속이 여기 왜 있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강원도에서 문서로 문서협조 요청한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경기고속은 상관없지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서로 그냥 협조요청을 한 것이 강원도에서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거나 뭐 규칙으로 정해졌거나 아니면 이게 법으로 정해졌거나 이런 사항이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강원도에서 조례로.......
태호

유태호위원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정해진 사항이구요. 그 다음 또 운수사업법시행령에서 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아니, 운수사업법시행령이 그러면 개정이 되었어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100분의 50으로?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이용요금이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30에서 50%로 되는 것입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인상이 되는 겁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이게 개정이 되었고 조례로 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원기

김원기도시교통과장

예, 조례하고 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태호

유태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대한 적용완화 안 제3조제5항에 삽입이 되었구요. 건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제1항,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냉장창고, 농막 신설은 안 제20조제2항,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 건축물을 정하는 것은 안 제22조, 맞벽건축 대상 지역 중 주거지역 및 공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개정하는 안은 안 제29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안 제31조제1항, 기타 상위 위임근거 법령의 조문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은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장용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용기입니다. 태백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개요 및 주요내용 법적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4페이지에 검토결과에 대한 결론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2013년 4월 16일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이를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이한영위원

과장님! 이것은 이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우리가 시내 중심가에 건축물을 재건축을 할 때 주차장 걸려가지고 문제가 되어서 건축을 이렇게 재건축을 하는데 애로사항을 토로하는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태백시에서 공지시가 해당건물에 대한 그런 공지시가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것에 대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인근에다가 시 땅에다가 공동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조성을 해줘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이 없나요? 그러한 부분들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도시교통과 조례로 되어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그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부설주차장설치조례.....
한영

이한영위원

200m안에 그것은 인정을 해주는 것은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건축법에 있어가지구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한영

이한영위원

제가 제 땅에다가 건물을 이렇게 지을려고 하다 보니까 주차장면적 때문에 원하는 평수가 안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주차장 면적에 맞게끔 돈을 태백시에서 받아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인근에 있는 그러니까 여러 공동이 되겠지요. 그렇죠? 공동인의 주차장을 이렇게 해서 건축법에 그런 위배가 안되는 그런 법이 있냐 이거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게 도시교통과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조례와 관련된 규정은 있어요.
한영

이한영위원

예, 제가 나중에 그것한번 받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93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