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김양모 의원 발언
양모
김양모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장기소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부의 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인 장 기소 의원 으로부터 심사보고 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 기소 의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 기소 위원 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대상 및 심사경과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3년 5월 30일 영광 군수 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013년 6월 10일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 에 대한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에 상정 되어 기획 예산 실장으로부터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2013년 6월 5일과 7일에 제1,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를 개회 하여 실과소장의 제안 설명과 질의 에 대한 답변을 청취한 후 위원 들의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오늘 그 결과를 보고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2013년도 당초 예산 3,262억 1,037만2천원에 비해, 796억1,148만1천원이 증액된 4,058억2,185만3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예산 은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675억 8,088만8천원이 증가한 3,303억6,056만7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은 2013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0억3,059만3천원이 증가한 754억6,128만6천원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 된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사회복지 기금, 투자유치진흥기금, 환경보전기금으로 수입은 7,000만원 증액된 36억3,316만 6천원 이며, 지출 은 40억7,610만원이 증액된 61억8,491만2천원입니다. 2013년 현재액은 29억6,343만4천원이 감액된 132억7,077만6천원으로 기금운용의 주요 변경사유는 여성문화회관 신축 시설비 로 10억원, 영광 대마전기산단 준공에 따른 입주기업 보조금 지급비용 30억원, 환경관리센터 주민 지원협의체 운영정상화를 위해 7,610만원을 지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 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도비 지원사업의 사업별 목적과 용도에 부합하게 군비를 계상하였는지와 공공시설 이나 신규사업을 자제하고 이미 투자된 사업을 조기 마무리하도록 노력하였는지 그리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주민 숙원사업과 농어촌 소득개발 사업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 를 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사 결과를 총평하면 첫째, 세입 예산 편성은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기정 예산 액 대비 306%가 증가한 176억4,704만8천원이라는 과다한 순세계 잉여금 이 발생하였으므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둘째, 소모성 지역축제나 공익성 시설사업, 그리고 목적이 불분명한 대형사업을 지양하고,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읍면별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비중 확 대가 필요하고, 셋째, 수정예산안 은 예산안 을 의회에 제출 한 다음 부득이한 사유로 내용의 일부 수정 이 필요한 경우 의회에 다시 작성하여 제출 해야 함에도 당초 예산 편성에 누락된 사업을 계상하는 등 수정예산 의 본질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 편성과정에서 “ 주민 참여 예산 제” 운영실적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 주민 참여 예산 제”는 인기위주의 예산 편성이나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의 예산 낭비 요인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참여를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므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군민들이 예산 편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단을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결과는 세입 예산 은 금회 추경 예산안 축조 심의 시 전남 도지사 배 하계 전국바이애슬론대회 예산 을 삭감하여 도비 보조금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세출 예산 은 행정지원과 소관 “전입자 지원 보상금 ” 등 3건에 3천250만원, 문화관광과 소관 백수해수온천랜드 시설물 점검 용역비 2,000만원, 스포츠산업과 소관 제2회 전라남 도지사 배 하계 전국 바이애슬론 대회 군비 2,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 에 편성토록 하였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안 심사 결과는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세입 ㆍ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2013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양모
김양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이 제출 되어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위원 님들의 충분한 검토와 심의 를 거쳤으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의결 하여 본회의 에 보고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경 예산 의 편성과 관련하여 몇가지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통상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본예산 성립이후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항목별 경비 의 과부족 발생, 국·도비 확정에 따른 가감 조정 등 불가피하게 예산 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지방자치 법 제127조 제4항에서는 예산안 을 제출 한 뒤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 하려면 수정예산안 을 작성하여 의회에 다시 제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는 것은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우므로 앞으로는 추경 예산 편성 목적에 맞게 예산 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비 매칭을 전제로 하는 국?도비 사업의 경우 첫 시작 단계부터 필요성, 효과성, 향후 활용성, 재원대책 등을 세밀히 분석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고, 훗날, 유지?관리를 위하여 재정 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혜택을 위한 여건조성에 속적으로 투자를 펼쳐 왔으나 이제는 훗날 유지 관리에 대한 부담도 신중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봅니다. 셋째, 사회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 은 향후 평가 과정에서 사업효과나 지원의 타당성이 떨어진 경우 철저히 일몰제를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에 순세계 잉여금 으로 채무 18억을 조기상환한 것은 지방재정 건정성을 향상시킨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상환비중을 확대하여 재정 건전성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거론한 사항은 그동안 예산 편성시마다 자주 지적된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집행부에서 예산 을 너무 쉽게 생 각하 는 경향이 있으며, 직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시 도출되었던 문제점들이 빠른 시일 안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서 건전한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