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989호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해 폐기물의 분리보관용기 설치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며 구군별 색상을 달리 하던 사용종량제봉투의 색상을 단일화하여 울산광역시 전 구․군에서 유통가능하게 색상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화 및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동일 신고자에 대한 지급제한 등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법 제16조에 의거,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설치 의무세대수를 13세대에서 20세대로 조정하였으며,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재사용종량제봉투 공급촉진을 위하여 기존 분홍색 10ℓ, 20ℓ를 반투명 흰색으로 분홍색 5ℓ, 50ℓ, 100ℓ는 녹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쓰레기불법소각투기 신고포상금의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5건 또는 연10건을 초과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환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투기신고포상금제의 경우 당초의 취지는 쓰레기무단투기 행위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0년1월부터 환경부 지침으로 신고포상금제를 도입․시행하는 권고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2000년4월10일에 조례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초기에는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지만 전문신고자의 돈벌이 수단이 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의 80% 이상이 전문신고자가 점유하고 있어 그동안 지급 건 중 일반인 동일인에게 2건 이상을 지급한 경우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또한, 전문신고자가 다수의 건수를 신고할 경우에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증거확보에 한계가 있는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하고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그동안의 성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조례를 제․개정하여 시행토록 개선․지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근 5년간 신고포상금 지급건수와 금액을 조사해본 결과, 역시 일반신고인이 동일인이 2건 이상 신고한 건수는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단투기신고포상금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월5건, 연간 10건으로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신설되는 것 23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동일신고자 신고건수가 합계가 월5건 해놓고 연간 10건 해놨는데 우리가 봤을 때 5건을 합한 10건이라고 봐지는데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합계가 월5건 해놓고 단서조항도 없이 연10건 했을 때는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밑에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이라는 것은 울산광역시를 말하는 것인지 중구를 말하는 것인지 중구조례에는 중구가 들어가야지, 울산광역시 전체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울산광역시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주어야 하는데 조례에 문제가 있고 과장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습니까? 5건은 아는데 10건은 무엇이 10건인지 12건이면 12건하든가 이것은 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월5건은 되는데 연10건은 안 된다는 것도 일반인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핵심을 봤을 때는 월5건을 묶어놓은 것이 전체 50건으로 봐지는 것인지 조례라는 것이 법령에 명확하게 해 주어야 일반인이 봐도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와야 하는데 명확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연10건이라는 것은 조례를 빼도 무관하다고 봐집니다.

월5건인데 연간은 10건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어떤 10건을 말합니까?

합쳐서 연간 10건밖에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월5건은 빼야죠.

월별로도 제한하고 연간으로도 제한한다는 차원에서 해놨는데 월5건은 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월도 제한을 하고 연간도 제한하기 위해서 구분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월을 제한해놓지 않으면 월10건을 해버리면 연간 한건도 못합니다. 그런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월하고 연간하고 제한시켜야 합니다.

지침이라든가 월 몇 건이나 연간 몇 건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없으면 김지근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간 10건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되는데 일반주민이 봤을 때 어떻게 이해하겠느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월5건을 한 10건인지, 연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월5건을 신고하는 10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5건을 빼고 10건만 이야기하는 것인지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다, 조례를 개정하신 분들은 이해가 가고 위원님들도 설명을 들으면 이해가 가는데 일반주민들에게는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을 설명 드리는데 이런 것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김지근 부의장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중구조례이기 때문에 관할구역을 정확하게 표기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구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고 했으면 좋겠고 앞에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런데 월5건이 연1회로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월5건이면 그 다음 달에도 월5건하면 10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간 2건입니까?

그러면 연간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총합계가 10건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 5개, 다음 달 5개 하면 10개 아닙니까? 그러면 2달로 끝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월에 5건을 하나, 10건을 하나, 1달에 10건이라고 하면 10번 한번만 하고 다시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월을 빼나 연을 빼나 크게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한 사람이 10건을 해버리면 다른 사람에게 신고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래서 구분해놓은 겁니다.

접수자에 대해서 포상이 한 달에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까?

연간만 정해져있습니다. 정해져있는 것이 없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담배꽁초 한참 할 때는 엄청 들어왔는데 요즘은 겨울에 특히 불법소각, 건설현장에서 하는 노동자들이 전혀 생각 없이 모르고 추운데 나무 남은 것 불 좀 떼고 있는데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런 것이 들어오는 것이 한 달에 10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월5건을 제한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한 달에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한 사람이 10건도 신고해버립니다. 이중적으로 제한하려고 월과 연에 제한을 별도로 두었습니다.

의미는 알아듣겠는데 헷갈릴 수 있겠습니다. 밑에 것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위에 것은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황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는 부분이 많았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이 동감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크게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상금신고자들이 주로 어느 지역 분들이 80%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다고 제안설명 하셨는데 그분들이 거주지역이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전문서리꾼인데 지역이 일정하게 정해지지는 않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파파라치가 어느 지역에 올 때마다 다른데 심지어 옛날에 7년, 8년 전에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을 때는 전문신고건수가 150건이 나왔습니다.

포상금을 받아가는 분들이 주소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의 거주지가 대체적으로 어디입니까, 울산광역시입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겁니까?

울산광역시 아닙니다, 타 지역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처음 제안하셨던 그 부분이 울산광역시중구 조례이기 때문에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생각에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제안하실 때 왜 울산광역시 전체를 했는지 …….

저희들 생각은 중구로 안하고 광역시로 한 이유는 주민들이 같이 가족끼리도 중구와 남구와 동구에 서로 떨어져 살 수 있습니다. 부모자식간이나 형제라든가 꼭 중구에만 산다는 법은 없습니다. 서로에 부모형제나 그것을 보고 신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울산광역시로 제한한 것이고 가족이 전체가 중구에 거주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최소한 가족의 범위도 울산시로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광역시로 하게 됐습니다.

중구로 조례를 개정해도 수정해도 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폭은 좁아지는데 그런 범위는 제한되는 겁니다.

소각이나 쓰레기자체는 중구구민들이 피해를 당하거나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웃에서 불편한 분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분들에게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나가는 것이 맞지, 광역시전체에 대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울산광역시중구 관할지역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는 봐집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중구에서 중구민이 신고한 포상건수가 몇 건 됩니까?

거의 없습니다. 올해, 작년 최근 동안 4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대폭증액을 시켜줘야 한다고 봐집니다. 중구민으로 딱 정해놓고 난 뒤에 구민들이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포상금은 증액을 시켜야만 실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은데 파파라치 때문에 건수를 5건으로 줄이는데 결론적으로 중구민들이 하는 것은 4건밖에 안 되고 별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포상금지급은 규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조정은 못합니다.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가 50만원이면 10만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50만원인데 겨울에 무단소각 과태료가 50만원입니다. 50만원이면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이 10만원입니다.

1회에 한해서 10만원입니까, 10건하면 100만원 받아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10만원이 상한선이잖아요, 더 낮출 수 있잖아요.

10만원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고종류에 관계없이 …….

과태료금액에 따라서 신고포상금이 정해져있습니다.

더 낮을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는데 제도는 만들어놨지만 전문신고자, 파파라치들이 포상금을 전부 가져가는 입장인데 김지근 위원님 의견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월5건, 연간 10건을 제한한 부분은 전문파파라치들이 많이 가져가는 것은 제한하겠다는 뜻이고 밑에도 지급대상자는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는 것도 축소시켜서 중구가 들어가면 그 사람이 울산광역시남구에 살든 북구에 살든 중구민을 연결해서 포상금을 타야 하니까 신고하기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잘 판단해서 전문신고꾼들이 악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순수하게 옆집에서 불을 과하게 태우고 하는 부분을 신고하면 그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울산시 5개구군 중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전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한다고 조례가 개정되었고 중구만 국한하게 되면 신고할 수 있는 폭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타구도 마찬가지로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굳이 중구만 가지고 조례 개정하는데 국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울산광역시로 통틀어서 해놓아야만 신고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으로 개정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님들의 뜻이 동일한데 국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수정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5건, 연간 10건, 울산광역시중구를 넣자, 넣지 말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례에 대해서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원안대로 하더라도 무리는 없다, 물론 김지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은 세부적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부분들이고 용어자체를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신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제안하신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체금액이 100만원이면 10만원짜리 10건입니까? 한 사람이 10건 다 할 수 있네요. 그것도 모르고 열띤 토론을 했는데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연간 100만원인데 한 사람이 전문신고자가 다 가져가고 파파라치가 많이 가져가니까 월5건으로 규정하고 연10건인데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월5건, 연간 10건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동감을 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타 구군에서 그렇게 하니까 저희도 광역시로 넓히자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례취지라는 것이 중구 내에서 중구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만들어주는 것이 관의 역할이라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에서 넓히면 신고건수나 그런 것이 자연스럽게 많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보다는 본연의 취지에 맞게 중구구민들이 제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맞다고 봐서 밑의 자구는 중구거주로 하는 것이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하고 같은 의견이시죠?

조금 더 토론을 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에 2개 조례안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하고 정현희 위원님은 광역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울산광역시중구를 넣자는 이야기이고 김지근 위원님은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의견이 다양한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988호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의 참여기회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 도시농업 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제3조에서 도시농업활성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와 제5조에서는 도시텃밭의 조성 및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에서 제9조까지는 도시농업지원을 위한 교육, 우수사례 발굴, 보조금지원, 기술의 교류,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 도심화의 피해를 극복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도시농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수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있는데 중구에는 여유지나 자투리땅은 조금 있지만 도시농업에 대해서 친환경도시농업활성화인데 농업정책은 우리위원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전담과도 없고 계장님 오셨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것인지 과장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김지근 의원 외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바람이 분다고 할까요,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각종 수입 불량식품이 많다보니까 내 건강을 지키는 차원에서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구에서도 당연하게 이런 쪽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3월에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텃밭을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데 아파트에 공동주택에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3월에 일제조사도 해봤습니다. 공동주택 200가구 이상에 대해서 희망조사를 했는데 일부에서는 희망자가 있지만 대다수 아파트 특성상에 있어서 요즘 아파트옥상에서 학생들이 뛰어내린다든가 층간소음 때문에 공동주택은 희망자가 적었는데 일반 여유지를 이용한 텃밭은 가능하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례도 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영농에 관한 기술도 있어야 되고 조례를 정해서 무조건 상자를 준다고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본인이 받은 부분에 책임을 져야 하는데 영농을 하겠다고 하고 안하는 부분이나 텃밭을 상자를 지급하고 그런 것은 조례가 없어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에서 구해서 집에 맞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공무원조직도 다양하게 안 따라가는데 이런 조례를 자꾸 해놓으면 인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지구온난화문제도 있고 한데, 타 단체도 보면 아파트옥상이나 단독주택옥상에 녹화사업, 텃밭을 조성함으로써 에너지절약도 유도하는 차원이 많이 있고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다른 지방단체에 보면 아파트옥상에도 전부 텃밭을 조성해서 많이 보급하고 있고 상자텃밭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상자텃밭을 할 수 있는 규격화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유기질비료나 거름이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을 보급하기 때문에 봄에 고추 3포기 정도만 심어놓아서 관리해도 유기농 고추를 마음대로 따먹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많이 보급해야 되고 활성화시켜줘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를 봤을 때 예산에 비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에 제4조3항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세 번째는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처리하여 생활안전의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네 번째는 구청장이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주고 잘못하면 되돌려 받고 번거로운 절차가 혹시나 행정력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처음부터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조례는 제정되면 보완해야 될 부분은 제안하신 김지근 위원님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제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정말 친환경으로 해서 보급하고 모범사례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잘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