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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감사2반2013-06-17

김창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안녕하십니까? 감사2반장 공영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우리 감사2반의 향후 감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6월 21일 오전까지 5일간은 감사2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획 감사를 실시하고 6월 21일 오후부터는 반별 구분 없이 전 부서에 대해 일 대 일 개별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을 감사의견서에 잘 정리하셔서 당일 감사 후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2반 기획 감사 계획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보훈회관 임대사업 관련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희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네, 앉으세요. 보훈회관은 결산검사 때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앞으로 보훈회관 운영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 위원입니다. 보훈회관 임대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임대수입도 있고 그리고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을 주셨는데요. 조례에 보니까, 우선 사무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하고 중곡 종합건강센터에 있는 지하를 쓰고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리고 화양동하고 광장동을 그래서 4군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에 관한 근거를 좀 과장님께서 먼저 말씀 좀 해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어느 말씀,
영옥

조영옥위원

보훈회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보훈회관 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을 제가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먼저 좀 말씀을 해주세요. 사무실 지원이라든지 이런 근거를,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무실 운영 근거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말씀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보훈회관이건 뭐건 간에 우리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지금 예산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훈회관도 있고 고엽제가 사용하는 중곡 종합건강센터도 있고 그 외에 화양동 42-29번지와 광장동이 있지 않습니까? 4군데로 지금 나뉘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우선 말씀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는 국가보훈단체 지원법이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 가지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조례로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거는.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다면 지금 보훈회관뿐만 아니라 어떤 단체가 들어가서 ‘나 여기 에 지원 좀 해주시오’하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의 보훈단체는 특수한 단체이기 때문에 특수한 단체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는 단체로 한정돼야 될 것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훈회관에 들어가 있는 무공수훈자회라든지 이 분들이 ‘나 여기에 있고 싶지 않고 따로 어느 공간이 있으니 여기에 임대료와 운영비를 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청에서 대줄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줄 수는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해줄 수는 있는데 왜 그러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에 의해서 해줄 수는 있는데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보훈단체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합관리하고 보훈회관은 보훈단체들은 보훈단체로써 관리하려고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주지 말라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해주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무조건 해줄 수는 없다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유도를 해서 보훈회관으로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단체를 모으시는 거네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고엽제나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중곡2동에 들어갔다 치고 6.25참전유공자회와 월남참전자회는 또 광장동하고 화양동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언제부터 이렇게 따로 사무실을 운영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방금 하신 말씀 은 통합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소재지가 다르게 나와 있잖아요? 보훈회관도 아니고 저희가 알고 있던 중곡동 종합건강센터도 아니고 지금 따로따로 2곳은 또 나와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실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6.25하고 그것은 자료를 한번 찾아 봐야겠는데요, 처음에 보훈단체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대충 언제인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이 보훈단체로 등록된 것이 몇 년밖에 안 됐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두 단체가 등록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처음에 편입할 때 왜 보훈회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따로 사무실을 사용하시게 됐죠? 6.25참전유공자회는 319명의 회원이 있다고 치지만 월남참전자회는 176명이에요. 그런데 따로 전부 다 나와 있다는 얘기에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따로 나와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보훈회관에 들어가지 못한 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공간이 부족한 면도 있는데 현재 1층하고 2층을 임대주지 않는다면 다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층하고 2층이 임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로써는 2개 단체가 들어가기에는 좀 협소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임대를 주기 전에, 임대를 준 이후에 지금 이 단체가 등록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임대계약을 좀 늦게 하고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하면 임대수익은 우리가 받지 않더라도 이 분들에게 따로 나가는 추가 사무실 운영비는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에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6.25하고 월남참전전우회하고는 보훈회관에 입주시키려고 저희들이 보훈회관운영위원회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유공자회하고 참전자회 임대 이 부분이 언제인지, 지금 직원한테 빨리 얘기하셔 가지고 언제인지 좀 알아달라고 하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자료 빨리 요청하셔 가지고 언제인지 계약서를 갖고 계실 텐데,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수반되는 자료를 갖고 계셔야지 없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당황스럽죠. 저희가 물어봐야 될 상황인데, 아니면 처음부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 주시든가 그럼 제가 물어보지 않겠지요. 빨리 알아보시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겁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담당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자료를 바로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금 우리 보훈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는 전부 우리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거기서도 관련 그쪽에 받아야 될 부분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 안 받지만 국가에서 임대한 그런 업무 같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지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럼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3조 5항에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개 단체가 우리 사무실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9개 단체 중에 해당이 안 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금 전에 제가 그것을 질문한 겁니다. 결국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는 전부 저희 소속돼 있는 9개 단체는 맞단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자료 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광진구가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매점, 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허가 및 위탁을 우리 조례에 보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당하는 곳이 아직 많이 있나요? 예를 들면 교통카드판매대라든지 자동판매기, 매점, 가판대, 구두수선대 이런 데에 지금 보훈단체나 그 유가족이, 국가유공자나 유가족이 생업을 위해서 맡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나도 없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전에 특임에서 -청취불능- 이 있었는데,
영옥

조영옥위원

마이크 대고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 외에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영옥

조영옥위원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안 하시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라 마라 할 그런 성질도 아니고 저희들하고 상의 없이 독자적으로 했던 겁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점용료를 인가를 내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우선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 얘기는 여기서 해주라 마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는 곳이 있는지만 제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분들이 복지나 아니면 생업을 위해서 그 분들이 요청을 하면 구청은 먼저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현재 혹시 우리 구청 내에 혹은 관할 내에 이거 요청한 곳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없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조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이번에 작년에 벗어났죠? 올해부터 벗어났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것도 조례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엽제전우회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회 같은 경우 중곡 종합건강센터에 있어요. 그리고 지원금을 받는데 이 비율을 따져보면 인원 대비해서 사무실 운영비로 봤을 때 훨씬 많은 비용을 이쪽에 더 많이 지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전몰군경미망인회 이런 분들이 얼마큼 오실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보훈회관에 가보면 거의 다 남자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지 여자분 들은 많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하게 되면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혹은 조례에 의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운영을 지원해 주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보조를 해줘야 되는 그런 현실인데 당연히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이니까 당연히 해드려야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관리함으로써 많은 비효율을 낳게 되고 예산을 따로 집행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훈회관 임대를 줄이든지 해서 지금 이번에 시설비로 많이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시설비를 투자를 더 하시더라도 이 분들이 한꺼번에 그쪽에 같이 들어가서 서로가 협력하면서 또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이곳에 가면 유공자들이 있다는 것을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지 마시고 한 곳에 이 분들의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을 지원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봅니다. 또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단체가 나와서 ‘나 따로 할 테니까 해주시오’라면 안 해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은 해야 되는데 비효율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한 단체가 우긴다고 그 분들을 따로 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임대사업을 줄이고 이 분들이 하지 않더라도 보훈회관은 전체가 보훈회관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충분히 해주되 이 분들이 그쪽에 전체 가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제도를 많이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지금까지 못해 왔던 걸 그렇게 하려고 연초부터 그래서 보훈회관 2층에 있는 임대를 금년 연말에 종료되니까 그 종료시점에 맞춰 가지고 다른 그쪽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체하고 또 보훈회관운영위원회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협상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생각대로 저희들도 보훈단체는 중곡동에 있는 것도 그렇고 지금 6.25라든지 월남전 전부 다 보훈회관에 입주해서 같이 운영했을 경우에 예산도 절감되고 저희들이 관리하기도 좋으니까 그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임대수입을 보시면 월 임대료 전체 받아봤자 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보증금이 있긴 하죠. 800만원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고엽제라든지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를 포함하면 한 4,000만원 가량이 돼요. 4,000만원 가량 됩니다. 이거 임대료 안 받으면 이 분들이 들어가서 훨씬 활동하기도 편하고 훨씬 좋습니다.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거를 좀 많이 잘 변경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른 위원님,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저는 일단 이것은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른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에 의하면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동 조례 제3조에 의하면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제5항에 보면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로 말한다.’라로 돼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하면 제3조 5항에 보다시피 「국가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는 어디 어디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보면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미망인회하고 현재 보훈단체에 입주돼 있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입주해 있는 단체, 그것은 「국가유공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명시돼 있고 나머지 밖에 있는 단체들은 개별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 설립 허가의 기준 제4항에 의하면 설립 목적이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정한 단체 그리고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재향군인회법」 아시죠? 설립된 대한민국 재향군인회 이 규칙에 의하여 ‘이미 허가된 법인과 동일한 것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향군인회라면 6·25참전, 특수임무, 월남전 참전, 고엽제 전우회는 「재향군인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에 구속되거나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단체인가요? 거기에 포함된 단체가 아닌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단체는 각 개별법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개별법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개별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이따 확인을 제가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질문 있습니다. 아까 조영옥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사무실 운영비를 놓고 보면 제일 큰 단체가 상이군경회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우리가 광진구의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을 보면 회원 수가 2,423명인데 상이군경회가 517명, 전몰군경유족회가 272명, 전몰군경미망인회가 240명, 무공수훈자회가 331명, 광복회가 51명 그 다음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지원된다고 하셨는데 고엽제전우회 498명, 특수임무유공자회 12명, 6·25참전 유공자회 319명, 월남전 참전자회가 1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큰 게 상이군경회 517명, 사무실 운영비가 보니까 1,000만원이고 그리고 고엽제전우회가 1,790만원이에요, 498명에. 그러면 이 고엽제전우회가 사무실 운영경비가 많이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어떤 합리적인 근거라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특수임무유공자회는 12명이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고엽제전우회는 498명입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회원 수에 따라서 좀 정액, 회원 수에 따라서 정비례해서 나눠주기는 사실 어려움이 있는 이유가 사실 작은 단체라도 단체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최소 경비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원을 정해 놓고 그 이후부터는 예를 들어 비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는 저희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9개가 동시에 단체가 형성됐더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수하고 아니면 사무실 최소 운영경비하고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잘랐을 건데 지금 이 단체가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예를 들어 편성할 때 한 단체가 새로 들어오면 단체에 지원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예산에 조금 반영하고 조금 반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통일성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사정 등을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결국에는 이게 사무실 운영비에 주로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특수임무유공자회 12명인데 850만원, 그렇죠? 그리고 고엽제전우회는 상이군경회보다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1,790만원,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는 되는데 과연 이게 우리 재정형편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거의 3,800만원 돈이, 총 사무실 운영비가 8,070만원이에요, 국가유공자 약 9개 단체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그 중에서 고엽제전우회가 1,790만원, 특수임무유공자회가 850명, 12명입니다. 6·25참전유공자회 319명에 650만원, 월남참전전우회가 176명에 510만원, 합쳐서 3,800이에요. 거의 약 50%를 이 4개 단체가 쓰고 있고 나머지 6개 단체는 약 50%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무실을 별도로 운영한, 별도로 사무실을 구에서 내준 그런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대로 합리적인 그런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불합리한 면이 있어서 계속해서 시정하고 또 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시면 이 사무실,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게요. 첫 번째는 사무실 운영비 각 단체별로 지급내역서 좀 추가로 주시고 그리고 아까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참전자회 여기에 대한 지원근거, 지원근거에 의한 법률, 어떤 법률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는지 지원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지난연도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보훈회관의 임대수입은 구청 세입으로 귀속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후에 임대 부분을 좀 정리하고 나머지 보훈회관에 입주돼 있지 않은 4군데 단체에 대해서 보훈회관에다가 입주를 하라 하는 지난년도 행정사무감사 내용 알고 계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는 의원들이 지적하고 작년도에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븐일레븐은 2013년도, 올해 4월 24일날 2013년 4월 25일부터 2년 계약을 또 연장했습니다. 기존의 보증금 500에 월 250만 5,000원을 받던 것을 보증금 2,500에 300으로 올렸어요? 그런데 올렸던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까? 분명히 의회에서는 1층 편의점도 보훈회관이니까 보훈회관에 맞게끔 쓰라고 사용하라고 지적을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 기간을 다시 늘린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으시냐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1층 말씀이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네. 세븐일레븐 편의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1층은 저희들이 임대 기간을 다시 재계약한 이유는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하셨다시피 이것은 금년까지는 보훈회관에서 사용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걸 갖다가 구 세외수입으로 잡고 그러고 나서 필요한 예산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제도개선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생각이나 우리 구청 생각이나 그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자, 그러면 여기 편의점하고 임대계약서를 다시 갱신하셨는데 그러면 이 계약서는 현재 누구하고 쓴 겁니까? 이 편의점 업체하고 계약서를 쓸 때 구청 이름으로 쓴 거예요? 아니면 보훈회관 이름으로 쓴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 운영협의회 관장님으로 썼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럼 보훈회관의운영협의회 관장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계약자가 돈을 받잖아요. 임대료를.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 그것은 저희들하고 위탁 재계약을 했기 때문에 재위탁 약정서에 저희들한테 하기로 돼있습니다. 임대수입을 내년부터 구 세외수입으로 반영하기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훈회관은 구청 건물이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구청에서 관리하고 또 아까 특별한 사유 때문에 구 세입을 조치하는 전제하에 1층 편의점을 편의점 업체한테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그러면 그 건물의 관리 감독하는 주체가 결국 구청이잖아요? 그럼 구청하고 그 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맞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데 우리가 할 때에 보훈회관 건물 그 자체를 위탁을 했기 때문에.
창현

김창현위원

위탁한 업체하고 입주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했고 내년도에는 세입조치 하기로 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2층은 종전대로 계획대로 올 연말까지인데 12월 24일까지 계약이 돼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합의가 됐습니까? 비워주기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위탁 약정할 때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4일 이전에 2층 사용 용도에 대해서 보훈회관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계약 종료 전에 통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통지의무를 지켜야 되거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창현

김창현위원

통지 안 되면 자동적으로 계약이 돼버리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계속 이야기 했듯이 단체들 입주하는 방법 또 어느 단체가 들어갈 것인가 공간 활용방법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계속해서 고민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지금 과장님! 6.25참전유공자회하고 월남참전자회하고는 사무실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컨테이너박스 그 사무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컨테이너박스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컨테이너박스, 거기임대료가 사무실 운영비로 650만원, 510만원 나간다 이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사무실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면,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그 내역서 먼저 좀,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보훈회관 임대사업 관련 보훈단체 사무실 운영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건강관리과 소관 사회복지사 현장방문 실태 및 방문간호 실태에 대하여 감사를 하겠습니다. 박동희 정책과장님과 연영순 건강관리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나란히 앉으세요. 똑같은 편안한 의자로 해주세요.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옥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조영옥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동별로 보니까 1명이 있는 곳이 있고 2명이 있는 곳이 있네요. 복지정책과에는 그 사회복지,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아,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4명이 맞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한 10한 4,5명 내외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과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누가 정확하게 아십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제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보면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또 계약직도 있고 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답변해 달라고 그러니까 14명 내지 15명 정도 되는데 그것은,
영옥

조영옥위원

행정직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신다는 말씀이시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행정직 공무원이 같은 일을 하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같은 일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그러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분장에 따라 가지고 내용이 틀립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되는 거죠? 일반 행정직,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사회복지 자격증이 없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동에 나가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라 함은 사회, 지금 한두 명씩 있잖아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업무가 정확하게 분리가 됩니까, 동에 가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동장이 업무분장하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장 권한으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장 권한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일을 하게 됩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지 동에 가서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복지상담도 하고 복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이런 것들 있으면 초기상담 다 해서 거기서 필요한 그 사람이 필요한 욕구사항들이 뭔지 우리 구청으로 전달해 주고 또 방문복지도 하고 하는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굳이 복지상담을 행정직 공무원이 해도 되는데 사회복지사라는 자격증이 있으므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있는 건가요? 정확하게 역할이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아니, 상담을 하는데 상담이 많아요. 방문도 해야 되고. 그런데 동별로 지금 1명 있는 곳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동에 보면,
영옥

조영옥위원

7군데 거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동에 보면 말입니다.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데가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수요에 따라 가지고 2명 있는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직이 그렇다 그거지 동에서 사무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평균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게 사회복지직 말고 일반 행정직도 사회복지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현재 사회복지사가 동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 행정직들이 사회복지업무를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실제로 방문은 누가 하시게 되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방문이 쉽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동기능 전환 해가지고 방문복지를 강화하고 초기 상담을 강화해 가지고 복지 체감도를 향상 시키려고 저희들 많은 노력과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기획행정을 하면서 상임위에서 할 때 매번 가서 보는 게 상담 일지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물어봤는데 ‘방문상담을 하십니까?’라고 물어봤는데 거의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찾아오는 분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 얘기를 좀 길게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제가 그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장방문 기록 서류를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더 추가가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2012년도를 먼저 보겠습니다. 2012년도에 보니까 동별로 어느 곳은 기초수급자 가구 수가 99명이에요. 그런데 방문 비율은 102%입니다. 한 번 이상 갔다는 거죠, 방문을. 이곳은 복지사는 1명이에요, 전담공무원은 1명이고 . 제가 알고 있던 거하고 너무나 많이 다르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동 감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가시지 못한다, 시간이 없다, 오시는 분 상담하는 것도 바쁘다, 그리고 실제로 기존에 있던 분한테 연락도 제대로 못해 보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담을 오시는 분 상담을 하다보면 정말 대단한 체력이거나 대단한 각오 아니면 하기가 쉽지 않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본 2012년도의 결과는 굉장히 높습니다. 광장동의 경우는 수급자 방문 비율이 138.9%나 되고 화양동도 100%를 넘고 그리고 90% 넘는 곳이 지금 4군데나 돼요. 오히려 중곡1동은 수급자 방문 비율이 30%가 안 되네요. 이 정도로 낮게 돼있는데 저는 이 자료를 못 믿겠습니다. 자, 왜 못 믿는지 추가설명을 해드릴 게요. 전에 제가 어떤 민원사안으로 인해서 동을 통해서 어떤 분에 대해서 혹시 상담기록이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 그 당시 무슨 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복지 관련과로 넘어가서 알아봤는데 상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넘어가게 됐냐면 방문간호사까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걸 아는 분이 방문간호사밖에 없었어요. 그 분은 기초수급자는 아니었거든요. 지금 그 외에 기초수급자 외에 차상위라든지 기타 방문 비율이 여기에 나와 있긴 한데 아예 없었습니다. 방문했던 간호사가 그 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정보를 좀 얻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제가 구청에 ‘이 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도와달라’라고 요청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있는 기록들이 저는 정확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하시면서 바쁘시겠지만 본 위원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실 위원님이 염려하고 저희들도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가 동 사회복지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초기 방문상담도, 방문상담을 갖다가 1년에 한 2번 정도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복지인력이 적다 보니까 그것이 잘 이행이 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도 총무과에다 대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 복지 인력 좀 늘려 주십시오.’ ‘늘려주십시오’ 계속해서 저희들도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희 구청은 또 구청 전체 차원에서 조직진단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총무과하고 계속 협조해서 좀 동 사회복지 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 얘기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얘기는 처음 서두에 벌써 서로가 알고 저도 질문하고 알고 답변하시는 거니까 아는 것은 빼고 얘기하시자고요.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은 제가 분명히 동별 감사를 했을 때 실태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요청을 한 건데 어떻게 여기에는 이렇게 높은 비율의 방문기록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 우리 과장님께서는 왜곡된 현실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데이터를 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 이렇게 많이 방문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시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그럼 데이터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현재 초기 상담 내지 방문 그쪽의 복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잘 되지 못해 가지고 체감도 형성이 안 되는 부분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들이 동 복지기능 확대 방안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방침을 맡으려고 방침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같은 얘기를 하게 만드시는데요. 지금 데이터를 왜곡된 데이터를 받고 계시다고요, 과장님께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왜곡된 데이터가 뭐지? 왜곡된 데이터가 뭔지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장 방문한 동별 기록을 요청을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한테 보충설명 듣는 중) 과장님! 이거 오시기 전에 저희가 어떤 질문하는지 자료요청 했으면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왜 과장님은 그것을 모르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 봤는데요. 우리가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거기 보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동별 방문현황을 보여드린, 동별 현황에 보면 방문합계가 3,059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그게 다 3,059건이 되느냐, 그 말씀이시잖아요? 그 속에는 사실 허수가 조금 있습니다. 전화상담이라든지 또 내방, 이런 분들도 여기 3,059명 속에 포함돼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 전부 다 현장방문으로 보기는 좀,
영옥

조영옥위원

분명히 다 내방을 해서 거의 하셔 가지고 상담을 받으세요. 안 그러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거의 다 오십니다. 아쉬운 분들이기 때문에 오시죠. 부족하니까 도움을 요청을 하러 동사무소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던 건 항상 현장방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현장 실태조사를 하라고 한 거예요. 진짜로 그런 분인지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는지 뉴스에서 많이 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현장 방문에 관련한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는 수급비율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그 비율을 보시면 엄청나요, 100%가 넘는 것들이 많아요. 기초수급자에 대한 수급자 방문 비율은, 그리고 95%가 넘는 곳이 많습니다. 90% 넘는 곳이, 제가 알고 있는 현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타복지 대상자 방문비율을 한 번 보시죠. 기타복지 대상자라 함은 차상위라든지 그 외에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겠죠? 그런데 그 비율이 현저하게 달라진다는 걸 또 알 수 있습니다. 옆에 보세요. 자, 보시면 광장동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광장동의 사례는 수급자 방문 비율이 138.9%에요. 그런데 기타복지 대상 방문 비율은 기타복지 대상자가 23명임에도 불구하고 40% 밖에 안 됩니다. 뭔가 균형이 안 맞죠? 어려운 분들이면 같이 방문해 주는 게 옳지 기초수급자만 방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곳에 138.9%를 갈 때 100%만 가고 나머지는 40%에 치중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예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기타복지 대상자의 방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총 퍼센트가 30%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수급자 방문 비율이 73.1%에 비해서 2.2% 인 곳도 있고 3.3%인 곳도 있어요. 그만큼 차상위나 그 외 관련된 현장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지금 뽑은 자료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에 입력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뽑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기초생활수급자는 1년에 몇 번 방문하고 또 기타복지 대상자들은 1년에 방문 안한 경우도 있고 그 방문하는 비율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 지적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서 입력할 때 이것을 갖다가 입력을 정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다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사가 없고 사회복지직이라든지 거의 주민생활팀에서 이 일을 맡고 있죠? 그 부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실 수밖에 없겠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없는데 그 조항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데이터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 하시는데 저는 이런 비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2년 동안 계속 동 감사를 하면서 이 부분만 봤어요. 이 부분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우리 상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 최우수상도 받고 우수상인가요? 우수상도 받고 계속 복지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없다고 받고 있는데 실제로 돌아다녀 보면 저희들한테 요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분들은 욕심이 나서 더 가지려고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집집마다 다 실태조사를 할 수 없으니까. 결국 그거는 우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렇게 왜곡돼서 올라오는데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사도 안 해보는 과장님께서 뭘 어떻게 더 하실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이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지사가 가든 사회복지사를 더 투여하든 주민생활팀에 우리 복지를 증강시켜야 됩니다. 하고 요청을 하실 거 아니에요? 우리 국에다가. 그러면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시겠죠. 이렇게 열악한 현실입니다. 우리 증원을 빨리 해야 됩니다. 동사무소에 업무분장이 잘못돼 있습니다. 복지국에서 하는 일은 복지국에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행정직은 행정직만 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오히려 올해 일이 많아졌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자살 했어요. 그러면 얼마나 일이 많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루종일 밀려오는 상담, 그래서 여기 방문은 꿈도 못 꾸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그 업무분장을 도와주는 일을 동장이 다 못하면 당연히 과장님이 이런 데이터 분석을 가지고 자, 이렇게 방문을 못 합니다. 차상위계층은 넘어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분장을 하는데 동장한테라도 그 업무가 전체 회의에서, 간부회의요. 확대간부회의에서라도 이 안이 내려갈 수 있도록 안을 주셔야죠. 그런데 이런 거 조차 되고 있지 않으니 구청장이 알겠습니까? 너무나 아주 기본적인 거를 저는 한 건데 여기 기본적인 것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단순히 제가 그냥 어렵다는 것은 과장님이나 저나 이미 알고 있었고요. 사회복지사가 없고 그렇다면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만드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아직 안 만드신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복지정책과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데 가이드라인을 주셔야죠. 지금 이거 말고도 제가 좀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한 명만 있는 곳하고 두 명 있는 곳의 업무상 차이는 인원의 문제입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한 명하고 두 명 있는 동이 어떤 차이냐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네. 수급자 인원의 문제인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수급자 인원, 이런 부분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마다 사회복지 담당하는 인력이 평균 4.5명이 되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기타 차상위도 있고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 가지고 업무분장을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데 만약에,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보통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은 사회복지사가 맡고 전문적 지식이 조금 덜해도 일반 행정 소양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같으면 우리 일반 행정직들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기도 데이터를 쭉 보니까 인구가 기초수급자가 많은 곳이 복지사가 좀더 많이 배치돼 있는 데요. 이렇게 됐지만 실제로 현장에 내려갔을 때 동에서 그렇게 임무를 안 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주민복지팀에 행정직이 같이 섞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관련한 일을 주민복지팀으로 넘길 수도 있겠죠. 복지사가 둘이니까 충분할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은 이렇게 방문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지경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안을 자꾸 만드셔야 됩니다, 과장님께서. 그리고 이 현장방문은 복지사만 하나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동주민센터에 사회복지직이 어렵다하는 현실을 갖다가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동 사회복지업무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복지수요하고 복지 적정 인력하고 지금 현재 분석 중에 있어 가지고 거의 완료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은 총무과에다 이런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복지인력이 최소한 이 정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분석해서 총무과에 줬습니다, 최근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총무과에서 조직진단하고 인력관리 방안을 세워서 동에다 복지 인력을 좀더 보강해 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요구해 놨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데이터도 안 보시고 어떻게 요구를 잘 하셨네요, 그러면?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데이터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 복지수요에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동 업무를 다시 업무분장을 조정을 잘 해라, 그렇게 요청을 하셨다는 얘긴가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동에 앞으로 복지업무가 강화되니까 복지 인력이 더 이 만큼 필요로 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총무과에다 어느 동은 얼마 정도 필요하고 앞으로 늘어날 복지업무는 이런 거고 해가지고 그 내용을 총무과에 통보해 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어떻게 변화를 주셨어요, 여기에서?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7월 1일부라든지 아니면 총무과에서도 단계별로 인력수급계획을 세워서 아마 보강해 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지난번에 간담회 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은 정말 동 사회복지직들이 힘들다하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회있을 때마다 사실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사회복지직들하고 간담회하면 매일 나온 얘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깔때기 현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원은 주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업무는 밑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힘들다하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인지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는 일단 그만 하고요. 아까 제가 연계해서 방문간호사 부분에 계속 좀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위원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방문 건강관리사업을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하고 계신데요. 여기 보면 여기는 방문전담인력기간제 하루에 8가구를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이 분들은 하는 업무가 어떻게 되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하는 업무가 취약계층 건강 기초조사 및 등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고혈압, 당뇨, 뇌졸중, 관절염, 암 등 만성질환자 집중관리, 또 허약 어르신 맞춤 방문운동 및 경로당 어르신 건강관리, 또 재가 장애인 기본 건강관리 및,
영옥

조영옥위원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가까이 대지 않으면 안 들리네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재가 장애인 기본 건강관리 및 방문재활 운동, 건강상태에 따른 가정간호서비스 지원, 암 의료비 지원연계, 의료비, 소모품 지원, 통합보건 의료복지자원 연계, 또 계절별 건강관리 폭염이라든지 한파 때 건강관리, 또 지역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하시면서 전부 기간제근로자인 것 같은데요. 한 2억 정도를 매칭으로 해서 받으시네요.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의료서비스 말고요. 그 분의 상태라든지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나 다른 과하고 공유를 하십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어떻게 공유를 하고 계세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공문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전화를 하기도 하고,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분을 방문했을 때 하루 8가구 가잖아요? 그랬을 때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과에 피드백을 주세요? 공문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이 분에 대한 상태를 설명을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과라든지 연계를 해줄 때는 전화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공문을 발송을 하고 방문을 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왜 들어가셨어요? 박동희 과장님!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박동희 과장님! 답변석에,
영옥

조영옥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방문간호사들이 1일 하루에 8곳을 간다고 합니다. 여기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이 업무만 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피드백을 받으십니까?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동에서 동에 보면 복지수급자들이 동에 찾아오면 상담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과연 단순 서비스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통합사례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결정을 해서 동에서 이것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우리 희망나눔팀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방문간호사하고 같이 나가서 방문하게 돼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방문간호사가 다녀오셔서 피드백을 다시 줘서 다시 같이 나가신다는 거예요?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어떻게 전화로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주시나요, 과하고 과하고 같이 전화 연계가 되는 겁니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전화로 할 때도 있고 공문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래서 연계된 사례가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되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하여간 작년에 우리 건강관리과에서 방문간호 연계실적은요 5,106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그것은 전산에다 갔다 와서 인계를 하게 되면 전산으로 다 입력을 하게 돼있어서 그리고 예를 들면 백내장이라든지 인공관절수술 또 비뇨기과 그런 것을 작년에 3,400건을 연계를 해줬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연계를 해줬다는 것은 이분이 어떤 질병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알려드리고 수술을 하게 한다든지 그렇게 끝까지 그 분의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아주 오래전부터 복지정책과에 연계를 계속 했던 부분인가요?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꼭 복지정책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 병원들이 우리 관내에는 83개소라는 복지기관도 있고 의료기관도 있고 유관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그런 데다 연락을 해드리는 겁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계속 그해당과로 계속 연결을 해서 5,000건이 넘게 가정방문을 통해서 했다는 말씀이시죠?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네, 그렇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방문간호사의 역할이 굉장히 큰 건이네요. 제가 들은 것도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라 방문간호사가 준 정보를 거꾸로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공백 기간이, 과장님! 지금 공백 기간이 좀 오랫동안 있잖아요, 사회복지사가 좀 충원되려면. 그렇죠? 언제 충원이 되죠?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 충원 문제 말씀입니까?
영옥

조영옥위원

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해야 될 복지업무가 있는데요, 그 복지업무뿐만 아니라 또 내년부터 추가로 그쪽의 복지업무가 확대되고 새로운 복지업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업무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동별로 최소한 1,2명은 좀더 추가로 필요하다고 총무과에 이야기 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인원이 추가되면 같이 하셔 가지고 전처럼 방문간호사를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물론 협조는 되겠죠. 직접 우리가 사회복지사든 주민복지팀이든 그 부분에서 그 분들이 직접 조금이라도 매일매일 가서 상담하고 방문간호사는 질병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든 아니면 다른 직원이든 가서 실제로 그 분들에게 깊은 상담을 해서 진짜 사각지대가 없어지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계를 잘 하실뿐만 아니라 과장님께서도 지금 저도 그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팀이라든지 아니면 각 주민복지팀이라든지 이렇게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이 많아서 저도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도출되어서 지금 됐으니 아주 다행이고요. 과장님,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동 업무까지도 터치할 수는 없으시겠지만 그런 안들을 자꾸 올리셔서 청장님으로 하여금 뭔가 변화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심도있게 지금 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셔 가지고 다음에는 우리가 정말 건강관리과 예산을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이 분들이 하는 역할이 제가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 가지고 그냥 따로따로 분리되지 않게 잘 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희

박동희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영순

연영순건강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우리 박동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각 동에 지금 1명 내지 많게는 3명, 지금 복지사들 이야기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것도 하지 못하는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자양4동, 중곡4동, 군자동 시범 서울형 복지시스템을 복지사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도 하지 못하면서 또 새로운 것을 내보내준다고. 이런 것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끔 밑에서부터 아까 우리 조영옥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밑에서부터 정책을 반영할 수 있게끔 복지사들의 어려움을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아까 허수라고 이야기 했는데 제가 무작위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월 10회 정도 밖에 못간대요, 월 10회요. 그럼 이게 다 허수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탁상공론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게끔 정말 복지사들이 나가서 들어오면 업무의 공백을 메워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복지사를 충원도 시켜줘야 되고 지금 행정직과 또 복지직과의 승진문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좀 미묘한 관계지만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해 주셔야 ‘아,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수고하셨고, 앞으로 집중 기획 감사를 하고 있는데 더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있지마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현

김창현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김창현 위원님!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 회기 때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조례를 우리가 개정했을 때 얘기했다시피 이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복지정책과 소속된 자원봉사센터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은 자치행정과로 넘어갔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니까 간부회의 할 때 좀 건의를 하셔 가지고 사실은 동네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동 캠프라는 게 있어요. 동 캠프가 15개동에 설치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친목단체 성격으로 많이 좀 가있어요, 현실적으로. 그 당시에도 뭐라고 했냐면요. 그 당시 민선4기인가요? 민선4기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 뭐냐면 동 캠프라고 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든 경험있는 전문가들을 각 동에 한 명씩 배치시켜야 만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그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협의체를 다시 동별로 만들기로 했으니까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동 주민복지팀장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충원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방문간호팀도 좀더 인원을 충원시켜서 보건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셔 가지고 복지문제가 좀더 원활히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했다시피 조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런 내용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뭔가 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계속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물품지원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인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윤석인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경로당 물품지원은 이 정도 되면 충분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위원장님! 질의 있어요.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이따가, 경로당 물품 지금 이 자료로 보낸 것이 경로당에서 원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이상 경로당에는 특별히 지원해야 될 게 없습니까, 그럼?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전자제품은요, 대부분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제가 손을 안 드셔서 잠깐 짬을 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유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어떤 자양1동 경로당 같은 경우는 제습기가 들어갔더라고요, 물품에 보니까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자양1동 경로당은 위치가 몇 층에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자양1동 중앙경로당 말씀하십니까?
성희

유성희위원

중앙경로당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잘 아시겠지만 중앙어린이집 지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환경이 열악합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아, 습합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지금 경로당마다 보니까 물품을 보니까 헬스, 사이클도 있고 로비용 의자도 있고 이렇게 몇 경로당은 그런 게 물품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다른 경로당은 그런 물품을 지급할 때 형평성을 어떻게 두고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경로당이 넓은 데가 있고요. 또 협소한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 분들이 또 요구하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긴 한데 또 일부에서는 이런 기증을 받아 가지고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 분들이 그게 꼭 필요하다, 장소도 널찍하고 그런 곳에 한두 군데 지금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헬스기구로.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다른 경로당은 지원해 달라고 안 그럽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아직은 뭐.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자동 양마제2경로당에 보니까 주방용품이 들어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어떤 주방용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품목에 안 적혀 있더라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양마경로당은 작년도에요, 그게 좀 약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이 뒤쪽에, 조그마한 경로당이거든요. 뒤쪽에 창고 비슷하게 창고하고 주방하고 같이 겸해서 쓰고 있는데 덤프트럭이 후진하다가 벽채를 허물어 가지고 조금 보수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주방시설도 기왕이면 조금 보완해서 지원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매월 경로당마다 연료비가 어떻게 똑같이 나갑니까?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일률적으로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얼마씩 나갑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냉방비 같은 경우는 12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매월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럼 모자란 곳은 없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모자라는 곳은 시에서도 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라 해가지고 구비 50, 시비 50해서 특별 난방비로 해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별 어려움은 없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난방비에서는 별 어려움이 없겠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그 예산 가지고 작년도에 운영을 해보니까 그 예산에서 부족액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 난방비로, 지금 우리 예산서에 나와 있는 특별 난방비로 충분히,
성희

유성희위원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여름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무더위 경보를 발령을 하게 되면 에어컨을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시에서도 그 부분을 예산 여름에는 냉방비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특별 냉방비로, 교부금으로 전액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1층, 2층이 따로 되어 있는 경로당이 보통 있을 때 보일러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는 곳이 전에는 많았거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같이, 지금 따로따로 분리돼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거기에 분리되어 있으면 지금 현재 같이 되어 있으면 연료비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으면, 경로당을 나가보면 할머니 경로당에는 회원 수가 많고요. 또 할아버지 오시는 데는 별로 회원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일러를 같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또 인원수 제한해서 이렇게 또,
성희

유성희위원

아니, 인원수가 아니고요, 경로당에 몇 분이라도 계시면 그런데 할아버지들 계신, 남자 분 계시는 데는 경로당이 문이 많이 닫혀있어요, 여름에 가면. 저희도 선거 때 되면 이렇게 경로당을 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은 들겠지만 예산은 들겠지만 오히려 효율 면에서는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나, 득이 되지 않겠나 득실을 가린다면.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여름에 냉방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에 에어컨 안 쓰면 전기료가 안 나가거든요?
성희

유성희위원

그렇지 에어컨,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겨울에 난방비가 보일러가 같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도 가능하다면 만약에 안 쓰면 할아버지 방을 잠근다든지 별도로 말이죠, 뭐 이런 시설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네, 잠금 시설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렇게 경로당을 좀 둘러보니까 그런 시설이 전혀 없고 한쪽에서 켜면 보일러가 다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면 에너지 낭비가 많이 되지 않나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서 지금 전에 경로당이 회장님 임기문제가 있었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성희

유성희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요즘 어떻게 됩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게 노인회 정관에 보시게 되면 노인회 노인회장은 4년의 임기로 해서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정관대로 다 되어 가는 겁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정관을 지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도 있고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중도에 그만두시고 이런 분들은 규정에 의해서 선출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임기는 지키고 있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어디라고 똑부러지게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임기를 지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그 말을 누누이 했어요. 그렇게 함에도 지켜지지가 않았어요, 아직까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파악을 해서요, 바로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유성희위원

왜 그러냐면 다른 분들이 실제 회장님 하실 분이 계셔도 저한테 민원이 그런 민원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회장 뽑자’이렇게 하면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더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앞에 나서서는 그 말씀을 차마 이웃이니까 못하시고 뒤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임기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시면 별 물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곳이 있으면 바로 확인해서,
성희

유성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지금 서울시에서 보면 노인정을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는 쉼터로 활용할 거 아니에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그렇긴 한데 거기에는 에어컨 전기료라든지 그것은 어디서 어떻게 부담을 할 겁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에서요, 그게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경로당은 전부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왜 그러냐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에어컨이 있어도 에어컨을 틀지를 않습니다. 선풍기를 틀어요, 어르신들이. 심지어는 불까지 꺼놔요. 캄캄해요, 들어가면 괜찮다고. 그래서 충분히 그런 설명을 해주셔서 오히려 전기요금 들어간다고 박대할 수도 있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그 쉼터를.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 형식이 되니까 철저히 좀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그 경로당에 지원되는 물품이, 귀속은 어디로 되고 있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기준이요?
영옥

조영옥위원

귀속. 그러니까 그게 어느 재산이죠? 어느 곳의 재산,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우리 경로당 건물자체가 우리 행정재산으로 돼있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물품도 구청 재산이 되는 게 맞습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공유물품으로 됩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원 금액의 기준은 따로 있나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지원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운영비라든지 이런 거는 정해져 있는데 난방비라든지 이런 물품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보게 되면 주방시설이라든지 냉장고, TV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노후화된 경우에 교체해 주는 그런 정도의 그런 물품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기준은 없으니까 그러면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요청이 있으면 기본적인 내에서는 우리가 다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물품이면 지원을 해드려야죠, 저희들이.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에어컨이 설치된 곳이 있던데, 그런 데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에어컨은 지금 거의 다 설치돼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런 데는 에어컨이 낡아 가지고 교체해 주신 거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낡은 데는 수리를 우선적으로 하고요. 수리를 해도 이게 늘 고장나고 그러면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TV 같은 경우도 없어서 그러지 않으실 텐데, TV도 이번에 보니까 중곡3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네요. 없어서 한 건 아닐 테고 새로, 새 걸로 교체하신 것 같아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내구연한이 지났을 겁니다. 저도 자세히 확인은 안 해봤는데 저희들이 동사무소라든지 노인회를 통해서 이중 삼중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이 현장 실사를 통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다 추가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당 물품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인 사회복지과장님은 계속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혹시 과장님! 아까 행정사무감사 시작할 때 오전에 2013년 주요업무계획 추진실적을 보시면 국장님이 아시려나, 우리 광진구에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현재 2013년도가 약 6,699명, 2011년도에는 6,358명인데,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건지 혹시 알고 계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게 우리 광진구 관내 전체 일자리를 통틀어서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1,034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는 일자리 사업,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취업정보센터,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약 6,700개 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일자리 추진실적, 과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전체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고요. 우리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은 뭐뭐고 몇 명 정도 있는지, 일자리별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이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사업이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위탁 사업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위탁 수행 사업은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단체, 이런 기관에서 위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4개 사업에 320명을 올해 계획을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관리 도우미, 우리동네 환경지킴이, 시설관리 도우미, 아차산 유적지 청소 도우미 이렇게 4가지 사업이 있고요. 위탁 수행 사업인 경우에는 광진노인복지관에서 교육형하고 복지형, 시장형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육형 사업 중에서도 교육강사 파견이라든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 사서도우미, 엄마손 간병도우미,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강사인 경우에는 70명, 급식도우미 200명, 사서도우미 25명, 엄마손 도우미 1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형인 경우에 사랑나눔도우미 사업이 있는데 이게 한 60명 예정되어 있고요. 시장형인 경우에는 택배도 있습니다. 택배가 30명 예정되어 있고 복지형에서 150명, 그 다음에 인력파견형이 있는데 시험감독관이라든지 주례단 이라든지 일반 학교에 강사로 파견되는 게 있는데 이게 한 130명 정도 예상되어 총 올해 1,032명이 계획 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32명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나머지 분야는 모르고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분야는 그게 아마 기능 과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이게 공익형하고 그러니까 구청 수행 사업이 약 한 320명, 위탁 수행 사업이 712명이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광진구 노인회 광진지회가 위탁 수행 사업인데 그 중에서 노노케어 봉사단이라는 게 약 100명이네요. 이 노노케어 봉사는 주로 어떤 일을 하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노노케어는 노인, 건강하신 노인이 외롭고 병들어, 좀 불편하신 노인을 케어해 드리는 그런 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인 분들이 노인 분들의 심정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굉장히 반응도 좋고 일자리가요, 상당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경로당 공동작업장은 어떤 작업을 주로 하시나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경로당 공동작업장인 경우에는, 자양4동인 경우에 경로당에서 박스라든지 선물용 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임가공해서 납품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것도 상당히 반응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보건복지부에서 시장형인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있다. 사업자등록을 해서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취소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수익사업이면 그 수익은 어디로 귀속이 되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경로당 사업체로 귀속이 됩니다. 굉장히 미미한데,
창현

김창현위원

경로당으로 귀속이 된다는 거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경로당 일자리에 제공하는, 박스를 만들어 제작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일자리 지원이 나가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나가죠.
창현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거기서 일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경로당 경비 등으로 쓰겠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 현실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가, 광진구 65세 이상 어르신이 총 몇 분이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이 3만 5,300명 정도 됩니다. 정확한 것은,
창현

김창현위원

3만 5,300여명?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중에 약 1,000명 정도 하게 되면 몇%예요? 1,000명 정도 참여하고 있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1,000명 정도면,
창현

김창현위원

됐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갈수록 65세 이상 고령화시대 아닙니까?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고령화시대에 대비해서 해당 과에서는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어르신의 일자리 과연 어떤 일자리들이 우리에게 필요한가? 또 어르신들이 어떤 일자리를 원하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조사나 내지는 어떻게 해보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노인 분들이 많은데 참여율이 1,000명이면 적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자리 사업은 대부분이 소득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정부나 서울시에서는 이 생산적,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일자리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이 풍족해서 자체 사업을 할 수 있겠는데 정부나 시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국, 시, 구비 매칭 사업이 돼가지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생산적 일자리 그 다음에 지금도 이 분들이 꼭 이게 금전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이 분들이 그동안에 갈고 닦은 그런 기술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거기에서 조금씩 보조를 해주는 이런 체제로 지금 계속 어르신 일자리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단체라든지 수요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동사무소도 그렇고 각 기능부서도 노인 일자리가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느냐?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데도 어르신들이 희망하는 일자리가 뭐냐?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이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대부분이 노인 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입니다, 보게 되면.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것은 그 말씀을 질문한 것이 아니고 별도로 고민한 내용들이 있으시냐 이거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자체적으로는 일자리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건의도 하고 하지요. 그런데 특수사업으로 우리가 많이 개발을 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계세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말하자면 옥상 텃밭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공동작업장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 3, 4개 사업을 구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양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건물 옥상에 지금 텃밭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어르신 노인일자리 제공 사업이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예산범위 내에서 일자리가 제공되어지는 대상이 정해져 있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사업만 지금까지 다년동안 꾸준히 해왔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렇죠? 그 울타리를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한 번도 없었어요. 아마 노인일자리 문제 가지고 여러 번 얘기를 저를 포함해서 또 5대, 6대 의원들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더군다나 의회에 계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인생이모작시대입니다. 정년은 공무원 기준으로 따져보면 60세 아닙니까, 거의. 그러면 요즘에 100세까지 사신다고 그래요. 평균연령이 지금 80대 중반을 넘어섰으니까 이제는 머지않아 100세 이상 120세까지 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인생이모작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구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해당 부서에서는 어르신들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거기에 대비하는 일자리창출이 필요하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일자리라는 게 꼭 돈이 수반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가정형편이 어렵고 어르신들이 노후생활 하는데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시다면 거기에 걸맞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재정이 뒷받침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들을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일을 통해서 노동의 대가를 꼭 받는 것만이 노인들 일자리는 아니라고 봐요. 생각의 전환으로 바꾸면. 그러면 가장 지금 광진구에서 우리 65세 이상 노인이 3만 5,000명 되는데 그 실태조사를 한번 해야 한다는 얘기죠, 실태조사를. 각자에 처해진, 지금까지 그 분들이 살아왔던 경륜과 또 어떤 경험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했을 때 한 명 한 명씩 데이터베이스화하다 보면 도저히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이 불가능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분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것을 다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차상위, 아까 국가에서나 시에서나 구에서 예산반영된 것들은 차상위 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있는 사람을 털어내면 많은 일자리도 만들어 질 거라고 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 출신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은퇴자협회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모든 공무원이 은퇴자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요. 은퇴자협회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또 정치 아니면 경제적으로 사업을 하시다가 퇴임하신 분도 계실 거고 많죠? 공무원도 여러 경찰 교육공무원 등등 많이 있습니다. 각 사회분야에서 오랫동안 경륜과 경험을 갖춘 어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분들 데이터베이스화해야 돼요, DB화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다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일자리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돈은 안줘도 자기가 봉사하면서 재능기부를 해서 정말로 인생이모작인데 제2의 인생을 봉사를 하시면서 국가나 지역사회에 자기의 어떤 재능을 환원시키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란 얘기에요. 꽤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청소년이 됐든 아동이 됐든 아니면 아까 우리처럼 노인이 노인을 케어한다고 그랬는데 노인이 대상이 됐든 아니면 자식뻘되는 요즘의 초중고 학부모들이 됐든 아니면 자기 전문영역의 어떤 상담역할을 하든 그런 일들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만이 살아가면서 보람도 느끼시고 행복도 느끼시고 또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죠. 건강해지면 여러 가지 어떤 의료비용이랄지 이런 비용들도 많이 좀 덜 들어갈 거란 얘기죠, 그렇죠? 일자리 생각해 보면. 그런 어떤 일자리들을 만들기 위한 노력 그게 사회복지과 노인 어르신들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봐요. 그러면 조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수반돼야 합니다. 그렇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되겠죠. 전화로 하든지 아니면 일일이 방문을 하든지 다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거니까 찾아가서 동사무소 연계해서 하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요원들을 활용해서 하든지 뭔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그런 욕구조사를 개별적으로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 그 외로 수요처도 찾아야죠, 수요처.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일반 사회적으로 필요한 복지관 또 어르신들 경로당, 그런 어떤 수요처를 찾아서 거기에 적절하게 이렇게 아니면 어르신들 방범대원 요즘에 방범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게 있어요. 파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안전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한테 필요한 사람들 딱딱 적재적소에 넣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들이죠. 그런 어떤 계획과 그런 어떤 방향들을 가지고 어르신 일자리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틀어박힌 주어진 업무만 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일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과장님은 어떻게 앞으로 제 의견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어떻게 좀 앞으로 추진할 계획, 추진하실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김창현 위원님께서 정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늘 굉장히 괴로워하던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노인 분들 일자리가 기존 답습형 일자리에 불과하다. 신규 사업도 없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과연 생산적인 일자리냐? 두 번째는 인생이모작 시대인데 실태조사 조차도 안 돼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 구에서는 일자리 신규창출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부나 시에서 보시게 되면 일자리를 지정을 합니다. 공익형, 교육형 그 다음 유형별로 이렇게 하는데 단위사업에서 신규사업을 청구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실태조사를 필히 해서 이 분들이 적재적소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했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건립을 우리구에 하나를 지원을 해달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접촉을 하고 조만간 확정이 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말하자면 지원금이 있습니다. 지원금이 한 10억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좌우지간 우리 구 예산도 일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인생이모작센터가 결국은 이 실태조사라든지 수요처 파악이라든지 생산적 일자리를 총괄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기존의 우리 노인일자리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차상위라든지 기초수급자에 한정해서 어려운 분들 위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노령인구 중에서도 지능이 뛰어난 분들 일반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분들을 일을 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 같은 총괄적인, 포괄적인 센터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 장소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고 시하고 연계해서 지금 이것이 이모작센터가 우리구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네,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어르신들의 욕구조사를 해보면 가장 1순위가요, 일자리입니다. 욕구조사 데이터에 보면 통계, 서울시에서 조사한 내용에 보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인생이모작에 대해서 상당히 어르신들이 관심이 많고 참여의 의지가 강한 반면에 거기에 따른 행정적으로나 뒷받침이 안 되니까 다들 놀고 있고 아시다시피 전철이 무임승차가 포화에 이를 정도로, 할 일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좀 너무 소비적으로만 노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인생이모작센터 상당히 중요한 의제입니다. 이 부분이 어르신 일자리를 위해서라도 정 안 되면 광진구 노인회랑 협력을 구해서 노인정이라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하면 되잖아요, 노인정을 동서남북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4군데를 한다. 그리고 본부는 어디로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아이디어잖아요. 그것도 경로당 어른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서 어르신 일자리창출지원센터 그게 뭐냐면요, 3세대 공감센터 내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들이. 경로당을 결국에는 어르신들의 일자리지원센터 지금 인생이모작센터랑 똑같은 얘기죠. 원래 그렇게 3세대 공감센터 용역 결과서예요. 그것은 2008, 2009년도에 용역을 한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공간이 없다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런 어떤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나의 경로당 회장님들과 상의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공간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럼 4군데를 해놓고 본부는 어디로 그중에서 본부를 하나 선정하면 될 거 아니겠나하고 같이 연계해서 한 곳에 하게 되면 다 오기가 어려우니까 가까운 곳에 동서남북으로 해서 선거구로 치면 1,2,3,4로 해가지고 하시면 더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꼭 만들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반드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주신 자료에 보면 제공 인원이 올해가 712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인원수가 결정된 사항입니까? 올해 전체 지원 인원인가요? 제공 인원인가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이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책정된 인원입니다, 이게. 예산 대비해서 .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지금 예산 책을 보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주신 자료에는 안 나왔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올해의 일자리 예산이 19억 2,300만원인데요, 아까 712명,
영옥

조영옥위원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올해가?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19억 2,300만원입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19억 2,50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이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제가 예산서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예산서에는 19억 2,5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로 계속 질문을 드리면 19억 2,500만원인데 그 인원을 산정한 기준을 보니까 사회복지보조의 인건비 교육형, 복지형 해서 760명을 잡았고요. 그 외 시장형에도 55명, 인력파견형 33명 이렇게 해서 인원을 굉장히 지금 712명보다는 훨씬 많이 잡혀있는 것 같은데 인원이 지금 주신 자료에는 712명으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작년 걸 보니까 작년에도 707명 하셨네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그런데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우리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탁해서 하는 그 사업이 712명인데 아마 그 숫자에는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은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한 320명 정도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 우리 사회복지보조로 기간제 근로자를 빼고 우리 민간이전한 사회복지보조 있죠? 민간이전한 부분이요. 그 부분에도 보면 인건비 교육형, 복지형에서 20만원 X 760명 X 7개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보다는 인원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 외에도 시장형에 130만원 X 55명 돼있고 인력파견형에도 10만원 X 34명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부 국, 시, 구비 매칭이던데 인원이 확 줄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저도 예산서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예산서상의 인건비 교육형, 복지형이 760명에서 7개월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7개월에 돼있는데 예산액에 맞추다 760명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이 올해 2개월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 편성 당시보다 2개월이 늘어나서 인원수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조금 이게 확정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개월 수도 사실 이게 9개월입니다, 이게. 7개월이 아니고 그래서 총금액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변동사항은 교육형, 복지형에 7개월이 아니라 9개월로 늘면서 그 부분만 변경이 된 건가 보죠?
석인

윤석인사회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왜냐하면 여기 자료에 주신 자료에 예산이 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여기는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노인일자리 제공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광진여성가족백일장 추진사업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과장님! 광진여성가족백일장 대회가 지금 몇 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이게 작년까지가 17회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 18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 18회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까지는 다 모르실 것 같고. 여성백일장 대회를 지금 과장님 올해 두 번째입니까, 세 번째 한 겁니까? 과장님, 재임하실 때 여성백일장 대회를 두 번째 했어요, 세 번째,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두 번째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두 번째 하신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재작년에는 선거 때문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선거 때문에 못하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선거 때문에 못 했고요. 작년에 했죠, 17회.
창현

김창현위원

여성가족백일장을 두 번 걸쳐 하셨고 전에는 모르겠어요. 전에는 과장님 되기 전에 주임이나 팀장으로 계실 때 하셨는지 모르지만 여성가족백일장 대회를 추진하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좀 느끼는 어떤 문제점이나 아니면 좋은 점, 아니면 개선할 점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우선 작년에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저류조 설치하는 구의문에서 해마다 개최를 많이 했었어요, 잔디마당에서요. 작년에는 공사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구의문에서 하지 못하고 정문 왼편 쪽에 우리 동화축제 한 데 거기서 했었는데요. 장소가 바뀌다 보니까 작년에 했던 자리로 그 사람들이 모르고 그 쪽으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약간의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1시에 저희들이 개최를 하거든요. 11시에 개최를 하면 모여서 간단히 접수하고 안내받고 그 다음에 식사 겸해서 백일장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접 수 시작은 10시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현장 접수자가 있어요. 그래서 10시에 하면 그 전에 또 온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기다린다,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약간씩 그런 사람도 있는데 큰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다는 취지로 생각하고 또 거기에 아이가 한 명 오면 아빠, 엄마 같이 산책 겸해서 행사에 참여하고 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행사가 그렇다시피 일부 자기한테 안 맞는다.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씩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이들한테 문학적인 소질도 계발해 주고 또 우리 광진구를 소재로 그런 백일장을 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애향심도 길러주고 그런 점이 좋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올해는 어디서 하셨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아직 10월달쯤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10월달에? 그리고 올해 또 했던 문고, 자치행정과 중심으로 했던,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고는 자치행정과 소관인데 거기도 비슷한 게 있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행사도,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문고 백일장 대회 있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거기도 문고 백일장이에요, 뭐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문고 백일장입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문고 백일장 대회?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문고 회원 백일장,
창현

김창현위원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은데요. 원래는 문고 회원 백일장 대회든 아니면 여기 가정복지과에서 여성가족백일장 대회를 보면 광진여성가족 백일장 대회도 문고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문고 회원 많이 참여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주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그 분들 직접 참여합니까? 행사 도움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행사 도움 역할 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창현

김창현위원

실질적으로 글을 쓰기 위해서 참여하는 거예요? 백일장에 참여하는 거예요? 행사 도움 차원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도움 역할도 하고요. 일부는 참여도 하고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지금 비슷한 행사가 두 가지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치행정과하고 가정복지과. 그런데 제가 행사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광진여성가족백일장이든 아니면 자치행정과에서 문고 백일장이든 간에 주민이, 참여할 주민들이 많이 부족해요. 취지는 참 좋은데 참여하는 주민이 굉장히 부족하다. 그것은 뭐냐하면 과연 누구를 위한 백일장 대회인가라고 자꾸 의문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두 대회를 별도로 개최를 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해서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일반부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노인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이왕 할 거 두 개를 통합해 가지고 광진구 어떤 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광진구 어떤 백일장 대회해서 좀 큰 범위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문고 행사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문고 회원들이 다 참여하고 이렇다는 말이죠. 여성백일장 대회도 마찬가지로,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동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이 참여했을 때 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하는 그런 행사를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안내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백일장 대회를 할 수 있도록 주변여건도 만들어 주고 그런 어떤 행사, 자원봉사 성격이 크단 말이죠. 그렇게 좀 배치시키고 일반인들이 참여해서 이 대회가 성대하게 끝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광진구 독서문화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인문학도 많이 얘기되고 있고 인문학 관련된 그런 어떤 학교나 기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 있지 않습니까? 광진구 평생학습 거기서도 또 다양한 어떤 구민 상대로 해서 독서 관련된 강좌도 있고 또 문화원도 있고 또 정보도서관 알지 않습니까? 정보도서관도 홍보를 많이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도서관 친구들이라는 훌륭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런 단체들도 끌어들여서 관련된 단체들을 다 끌어들여서 좀더 조직적으로 내용이 확산되도록 하고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 분야가, 내용 보시다시피 일반 분야가 있고 초등부 분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물론 참여하지만 초등부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은 참여율이 위원님 저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연구해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게 총 예산이 얼마 수반되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예산이 1년에 연간 한 1,000만원 됩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연간 1,000만원이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전체 백일장 하는데,
창현

김창현위원

이번에 또 정보도서관에서 아이를 낳으면 바로 독서에 대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북 스타트 운동을 시작했어요. 북 스타트 운동 그거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사업인데요. 그만큼 독서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활성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러한 에너지들을 결집 시켜야 돼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나중에 제목 선정할 때에 독도라는 그런 것도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개선사항들이 그런 것들이죠. 과에서 모든 거를 문고랑 대충해서 월례 행사니까 하는 형태로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구상을 하세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평생학습하는 데 관내 대학교, 인문학이나 이런 관련된 곳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다양한 독서토론 문화, 인문학 강좌들, 그 참여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도서관 그 다음에 전국 도서관 친구들, 이런 어떤 다양한 인프라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모아서 여러 가지 의견들 좀 물어보고, 들어보고 그 다음에 내년에 사업들을 서로 사업방향도 같이 논의하고 계획을 같이 세워서 한번 해보세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만 이것이 확산되어지고 그러는 거지 이거 교육지원과도 지금 해당 되잖아요 여기에. 애들 상대, 참석시키려면,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가정복지과다 보니까 가족하고 아이들 이런 걸 소재로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 사업이 아니고 사업 주관은 거기지만 이게 구 전체 사업이잖아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얘기에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한계도 있고 또 우리 가정복지과를 소재로 하다 보니까 범위를 많이 못 넓히고 넓히려면 예산 같은 것이 수반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확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창현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월례행사만 한단 말이죠, 연간 하는 행사이니까 그냥 문고회원들 대충하고 애들 관계자 자녀들도 와서 좀 하고 그걸로 해서 끝난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마시란 얘기죠. 예산이 좀 수반되더라도 좀더 계획을 크게 주관 부서인 거죠. 주관 부서인 거고 그것을 광진구 전체 차원에서 한번 크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또 과 차원에서는 안 되니까 민간영역까지 해서 협력을 좀 구해서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발전이 있는 거지.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해년마다 1,000만원만 쓰고 별 효능이 없는 효과가 없는 취지는 좋으나 그 취지에 비해서 효과가 적은 그런 형태로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과 문고 중심으로 하는 것들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들 자치행정과죠? 그게 너무 형식적인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더 내실있게 해 보겠습니다.
창현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영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네, 조영옥입니다. 김창현 위원님하고 의견은 많이 비슷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번에 1,000만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여성 원래 여행프로젝트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이게? 여행프로젝트의 하나로,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여행프로젝트란 말이 전 시장님 계실 때에 여행프로젝트란 ‘여성이 행복한’ 해서 이런 행사들을 거기 바운더리 내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행프로젝트란 말이 없어졌습니다, 시장이 바뀌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여행프로젝트라고 쓰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성가족백일장 이렇게 여성가족 이런 쪽으로만 하고 있고요. 이것은 여성주간 연결선상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성주간행사 중에 한 가지로 백일장을 치르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런 바운더리 내에 들어 있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그 아이들은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어려운 아이들이 많이 참여합니까?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꼭 어려운 아이들만 참여하는 게 아니고요. 학교에다가 행사할 때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많이 참여토록 안내를 하고 그 학교에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안내를 하고요,
영옥

조영옥위원

학교 쪽으로 아이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여성가족백일장 같은 예산의 경우는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성인지 예산은요, 따로 성인지 예산이라고 편성하지 않고 예산 중에서,
영옥

조영옥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성인지하고 관련된 것만 성인지 예산이라고 그렇게 이름만 붙이는, 이중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영옥

조영옥위원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그렇죠. 포함되는 거죠.
영옥

조영옥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광진구 쪽에는 타구에 비해서 성인지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낮은 편이에요, 성인지 예산이요. 알고 계세요?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아니, 성인지 예산은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영옥

조영옥위원

그러니까 성인지 예산이 타구에 비해서 토털로 봤을 때는 총액으로 봤을 때는 적은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이게 지금 1,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1,000만원이 꼭 적다고 말할 수 는 없습니다. 백일장이기 때문에 적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여성주간행사 때 그 비용으로 굳이 여성주간행사를 해야 하느냐, 이런 남성 의원님들의 반발도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성인지 예산에 뭐든지 여성을 배려한다든지 아니면 성 평등한 일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죠?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영옥

조영옥위원

그렇죠?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저희 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 백일장이 아니더라도 여성주간에 하는 행사에 알찬행사가 더 들어 갔으면 해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백일장이어도 좋고요, 아니면 확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도 같이 참여해서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 안 하니까 문고가 아닌 어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성주간에 다른 행사를 하시든지 해서 성인지 예산을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옥

조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도 참관을 해보면 가족잔치처럼 보입니다. 기왕 하는 거 좀 크게 멋있게 했으면 그 회원들의 어떤 잔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하셔서 기왕 하는 행사 정말 우리 광진 구민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김정환가정복지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영목

공영목감사2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광진여성백일장 가족백일장 추진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감사2반 1일차 기획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수복지시설 시찰의 일환으로 강원도 원주시의 사회복지협의회와 성애원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2반 1일차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29분감사종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