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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윤태학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3-06-17

윤태학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도시환경위원장 제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0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태학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학위원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윤태학 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5일 제출되어 6월 14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방향은 재정여건을 감안한 예산효율화 절감 및 일하는 예산 편성과 친서민적 지역개발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지원 확대와 주거생활안정 지원 및 일자리 창출 확대 등 시급한 현안사항의 원활한 추진인 만큼 예산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우리 시 최대 현안사항인 군자배곧신도시의 성공여부는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토지분양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하겠으나 토지분양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만큼 토지분양과 관련한 홍보방법에 있어서 서울대시흥국제캠퍼스 유치와 더불어 해넘이다리 등과의 연계를 통해 군자배곧신도시가 좋은 경제권역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계획된 분양수입이 차질없이 확보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둘째, 거모2구역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뉴타운 사업 이후 추진되는 택지개발사업은 다수의 주민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주택 개·보수 사업 개념이 아닌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주변 시장기능과 연계된 전체 권역에 대한 폭넓은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셋째, 매화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과 관련해서 의무부담행위가 시에는 많은 부담이 주어지는 만큼 미분양용지와 관련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 시 최대한 우리 시에 유리하게 진행되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넷째, 정왕동 악취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심각한 문제로 악취배출 주요업체 이외에도 전반적인 악취발생 저감을 위한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과 국가산업단지인 시흥스마트허브 내 위치한 맑은물관리센터는 공단의 악성폐수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운영상 문제가 심각하므로 단순히 소모적인 개량방식이 아닌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전면적인 개선방식으로 신속한 정책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다섯째, 시흥스마트허브 내 3개 하천에 대한 보완시설 등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미비되었던 사항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당초 약속했던 부분들이 모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고 시민점검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미비된 점을 보완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탈바꿈 되도록 주변환경 정비에도 소홀함 없이 인수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여섯째,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은 휴식공간으로써도 중요하지만 건강을 위한 운동공간으로써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조화롭게 융합되어 시민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되도록 공원조성 계획 수립 시 시민들의 의견수렴뿐만 아니라 의회와도 소통하여 조성되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일곱째, 버스나 택시승강장 확충 시 기존 인도를 막거나 지대가 낮아 우기 시 비 피해가 있는 곳을 면밀히 확인하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승강장 설치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승강장 내 고질적인 쓰레기 적치문제 해결을 위해 양심화분 비치 등 우선 시범지역을 선정 운영하여 시민의식 개선 유도와 함께 깨끗한 승강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여덟째, 국도 39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지역간 연결도로사업은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 조속히 완공되어야 하나 매년 재원확보에 어려움으로 계속 공기가 연장되고 있어 소요예산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함으로 예산의 선택과 집중으로 조속히 재원 확보를 통해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할 것과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합니다. 아홉째, 자전거 이용 관련사업은 온실가스 저감 차원에서 국가적으로도 의미있는 녹색교통사업이고 현재 출·퇴근시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더 많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개선, 자전거 대수 확대,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공간 및 위치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인근에 위치한 종합일자리센터에 비해 1일 방문 민원수가 평균 680명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사업소를 방문하는 시민들 모두가 불편함을 겪고 있고 끊임없이 사업소 이전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종합일자리센터와 사업소 이전교체 검토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1건에 661만 8,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위원장

윤태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윤태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심사보고서 내에, 윤태학 부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 중에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주문사항 두 번째 "택지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택지개발사업"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산회

출처 경기 시흥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