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덕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이성덕 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13년 6월 4일 제출되어 2013년 6월 14일 예산안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의 201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 방향은 꼭 필요한 예산의 편성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와 경상적 경비에 있어서는 불요불급 경비, 낭비성 요인은 없는지 등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3,791억 5,700만원 보다 447억 9,200만원 증액된 4,239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013년도 당초예산 44억 6,200만원 보다 1억 3,900만원이 증액된 46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역은 주민생활서비스국 소관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 3,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고, 협동조합 시민축구단 육성지원 3,030만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의뢰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 및 효율화도 중요하지만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예산 편성 시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매번 예산 심사 시 용역비가 편성되는데 사업시행에 앞서 실시하는 용역은 내부 기술직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종전부동산 활용은 시민들은 물론 의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안임에도 시설위탁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방침을 결정하고, 의회와 협의없이 시설관리공단 위탁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설위탁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하지 말고 용역을 수행 할 것과 시장, 부시장이 별도의 의견을 개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은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우리 시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은 질 좋은 재료와 철저한 위생관리로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교육청소년과, 가족여성과, 위생과가 공동으로 급식소를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정왕동 공익시설용지 주민편익시설 조성을 위한 가족형 스포츠 커뮤니티시설 조성은 시설내용이 바뀌지 않도록 당초 사업대로 추진하고, 한국형 잔디의 식재를 검토하여 줄 것과 호조벌 잔디 시범사업이후 호조벌의 저류조 기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10월 사업이 끝난 후 사업의 확대 여부와 확대 시 미칠 파장과 관련하여 정확하게 보고서를 준비하여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공간 재배치와 시설보수공사에 대해 신중하게 추진해줄 것과 근로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도 제정된 만큼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지원 사업의 경우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힘들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추진에 신중성이 부족하여 삭감하는 것으로 시민에게 중요한 다른사업이 편성되지 못한 우를 범한 것으로 향후에는 보다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예산 편성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과 관련하여 의무적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하고, 추경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업을 편성해야 하나 재원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추경에 인건비를 편성한 것은 있을 수 없는 경우로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의무지출 경비인 인건비는 본예산에 우선 편성한 후 사업비를 편성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원칙을 갖고 편성할 것과 많은 사업비를 경상전출금으로 편성하는 만큼 각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였고 수요예측, 예산계획, 예산집행내역 등의 자료를 신뢰하기 어려웠던 만큼 향후에는 보다 신중한 자료 작성과 설명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넓고 깊이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